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엄복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통 사항 15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무과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은 20건으로 3. 2023년도 미래 세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 책자 및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 제작으로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은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통 사항 17번입니다.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세무과 포상금 지급 현황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 탈루세원발굴 포상금 100만 원, 지방세 징수포상금 1,067만 8,110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874만 7,370원 등 총 2,042만 5,48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외 공통 사항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으므로 제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분야 2024년도에 1,657억 원을 부과하여 1,579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20억 8,200만 원이며 체납액은 57억 원으로 징수율은 9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5년도에는 1,338억 원을 부과하여 1,24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9억 5,900만 원이며 체납액은 81억 원으로 징수율은 93.2%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4년도 11월∼12월 중 429건에 10억 5,5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140건에 10억 4천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24년도 과오납 현황은 총 20억 7,20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19억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314건에 8억 2,9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178건에 6억 7,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분야로 2024년도에는 553억 원을 부과하여 46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5,500만 원, 체납액은 85억 원으로 징수율은 84.5%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458억 원을 부과하여 375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은 4,500만 원이며 체납액은 82억 원으로 징수율은 81.8%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77건에 4,200만 원을 결손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62건에 4,5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7명이며 309건에 2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번, 효율적인 징수활동 및 보고회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실적입니다. 징수 노력 및 방안으로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읍면동 합동 영치 등 상시 영치 운영 및 부동산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와 병행해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등록 제한, 정보 공개 등 행정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외 체납 거주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징수 독려를 추진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대책 보고회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4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추진 실적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유상 거래로 취득한 주택 중 취득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한 508건에 대하여 7억 1,8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5번, 마을세무사 제도 추진실적입니다. 마을 세무사는 두 명이 선정되어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며 139건의 세무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시 금고 재계약하셨죠?

예.

협력사업비가 많이 올라갔나요?

4년에 걸쳐서 2억 2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이요? 저희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했을 때 9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나요?

예.

저희는 농협은행밖에 없죠, 사실은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요, 지금 신한은행은 2금고로 하고 있고 실제로 두 군데밖에 입찰을 안 냈습니다. 저희가 시중 은행에는 다 통보했는데, 입찰을 낸 은행이 두 군데밖에 없어서.

접근성이나 우리 지역의 현실을 따진다면 실질적으로는 1은행으로 농협은행, 2은행으로 신한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쟁이 없으면 그쪽에서도 일종의 배짱이랄까요, 그런 걸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액시켰다는 것은 그래도 부서에서 고생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있을 만한 일인데 그때마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e호조 시스템 입력방식이 좀 변경됐어요.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저희들이 세입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까지 부서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각 부서에서 부서 단위로 입력하고 결산까지도 다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림으로 보자면 입장료 수입 해서 한꺼번에 모두 표현이 됐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부서가 2개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2개로 분리되어 보이는데요. 저렇게 시설관리사업소 입장료 수입, 문화예술과 입장료 수입 이렇게 부서별로 바로 변경되었거든요. 이렇게 변경된 원인이 있었죠?

일단 부서에서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세입예산도 편성하는 게 맞다. 또 위원님 지적 사항도 있었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변경한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역전의 발판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보았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런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알아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진적인 곳은 이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세무 행정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 아닌가, 작은 변화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 하나만으로 부서의 책임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빠른 변화와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 세입금 수납업무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 세입금 수납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채권하고 현금으로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계획서를 보니까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수입 1개 표를 보고하고, 월별 징수보고를 자체 내부결재로 진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운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각 실과사업 읍면동에서는 잘하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징수관의 임무나 회계관 관직의 의무에 대해서 평상시에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징수관들의 역할이 자체적으로 매달 과징 현황이 내려가면 일계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컨설팅은 하고 있는데 일제 점검은 아직 못했고요. 부서별로 자체점검은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점검은 못 했고. 그래서 추후에 일제점검도 한번 체크를 해서 조금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것을 일제점검으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요. 연초에 그렇게 방법 같은 것을 담당관한테 알려주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그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감사를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나가는데, 이 파트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움직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 파트도 모든 읍면동이나 실과소를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로 올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더 잘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없는 인원을 투입시켜서 전체를 관리하려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잖아요. “잘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못 했다고 해서 실과소나 읍면동을 어떻게 징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사실은 세무과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스템을 좀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현금수불부와 다르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매월 초마다 실과소 신용카드 입출금 내역을 세정과로 통보하도록 계획하셨었거든요. 통보가 잘 오나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법무담당관에 업무를 요청하게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인센티브제도도 같이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도입해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각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조금 더 징수의 노력을 한 뒤에 투명성을 제고한 데는 인센티브인 포상금 10%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직전에 말씀드렸던 e호조 시스템을 변경하게 만들었던 사건, 그 여파가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갈 거예요. 그 사이에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잘 움직이게 되면 분명히 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실 어려운 일 같은데, 부서에서 하신다고 한 게 있어요. ‘현금수납제로화 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 기준으로 현금이 한 20%, 카드가 80% 비율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1월, 2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3월부터는 “전면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획한 것이 있어요. 이것 잘 안되죠?

일단 추진을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시설사업소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카드를 미처 안 가져온 분들 또 단체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현금을 부득이하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전체 부서에 대해서 “쓰지 마라.”라고 지시는 했는데 그런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요. 또 자원순환과 현장에 쓰레기 수거할 때도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이동식 단말기나 이러한 것 추진을 더 얘기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로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일이기는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오납급 및 환급세액 관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직 2025년 안 끝났으니까요. 2024년 기준으로 한 35,000건 정도가 발생했더라고요. 금액은 아까 20억 원 말씀하셨는데, 21억 6,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35,000건이라고 가정하고 들어주십시오. 과세관청의 착오가 한 500건 정도 되고요. 납세자가 착오한 경우가 또 5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세경정감액 건이 한 2,000건 되거든요. 나머지 30,000건이 제도상의 감액으로 인한 과오납금이더라고요. 이것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까?

제도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줄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소득세 미리 내고 나중에 다 사후정산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세 선납하고 나중에 차 이전이나 폐차했을 때 감액해서 환불해주는 부분, 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후감면이나 경정신청을 요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제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컨트롤 밖에 있는 문제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이것을 지적하고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행정기관 착오도 물론 잘못됐지만 한 1∼2%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데 신고납부 세목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오납 발생 사유에서 과세관청인 우리의 착오 부과가 500건밖에 안 돼요, 35,000건 중에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실수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보다는 제도상 들어온 돈을 얼마나 잘 환급할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급금 지급률 실적이 상급기관에 보고도 해야 하고, 행안부나 도 감사에서 이 부분이 주요 평가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정리율이 한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90∼95% 사이 정도 되는데. 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연 2회, 5월∼6월, 11월∼12월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는 정도가 있거든요.

과오납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것도 안 찾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과오납금에 대해서 직권충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만약에 김수완이라는 사람이 과오납금이 10만 원이 있고 남아 있는 게 한 30만 원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찾아내나요, 아니면 과오납금을 보고 찾아서 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아마 시스템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시스템상으로 나옵니까?

예.

그러면 그러한 것도 참 잘 되어있고, 환급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도 있나요?

그건…….

그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를 했냐 하면 카톡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는 걸로, 전화번호를 몰라도 카톡과 협력을 해서 안내를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 할 때도 최대한 인력이 덜 손실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손으로 한 건, 한 건 다 하거나 아니면 전화번호를 물론 드래그 앤 드롭하겠지만 그 업무조차도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해요.

저희들이 문자를 보낼 때도 양방향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좌번호를 적어서 보내면 확인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소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과오납 미환불 정도 보면 금액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환급금을 받기 위한 다양한 행위 중에서 젊은 층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문자 보는 것도 그렇게 크게 두렵지가 않고. 그런데 어른들은 약간 돈 관련된 문자를 피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카카오톡 이런 것 잘 안 보고, 잘 안 쓰시고. 젊은 친구들은 잘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환급금은 고령자 그리고 전출자, 사망자 이런 식으로 제도에서 조금 더 떨어져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 1회 정도 환급 집중 TF팀 같은 것을 한 일주일 정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다, 고령이나 오래된 사람들을 정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제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평시에는 자동화, 간편화, 집중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해요. 그래야지 이런 TF 같은 사람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항상 자동화, 간편화 쪽을 집중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연 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직원을 다 동원해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부서 세입관리팀에서 연 2회 정도는 집중적으로……. 그런데 계속적으로 과오납이 생기니까 어차피 이게 종결은 안 됩니다. 계속 생기고 뭐 이러한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5년 지나면 그해 수입으로 세입을 지방세에서 빼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요청하면 돌려주죠.

세무과는 결산검사에서 계속 문제가 세입세액 예산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 체납률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100% 완벽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알고 있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항상 10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개선할 방안을 찾을 건지를 생각해야 하는 부서라고 봐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 많이 찾아보면 좋지 않겠는가, 벤치마킹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고 확인해 본 결과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에서 일괄 편성하던 방식에서 부서별로 분리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책임소재의 명확화’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작은 변화 하나로 그것을 만들어내셨거든요. 우리 시 세입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큰 글씨’, 세입세출이라는 게 고지를 잘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자잘자잘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큰 글씨’ 그렇게라도 계속 알리려고 한다는 그런 노력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좋은 사례라고 보고요.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무과는 어떤 부서보다도 가장 법정사무, 일상사무가 많은 부서이거든요. 그 일상 속에 매몰되다 보면 어떠한 변화도 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던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조금이라도 주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거의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움직임이 있다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자동화’ 꼭 도입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자동화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제천시의 이런 세무행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러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수적인 업무 속에서 가장 강력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부서로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 건으로 교통과에서 추진한 제천시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내토로 구간 및 동명초 구간의 신호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으로는 제천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새올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공적장부상 불일치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오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허가민원센터동 증축공사 등 8개 사업으로 하자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구)한천어린이집 철거 공사는 당초 8,986만 3천 원 계약하였으나 실제 철거 과정에서 석면 발생 등 물량 변동으로 인하여 1억 1,7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번,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9월 30일 기준 726건에 1억 5,239만 7천 원 부과하여 707건 1억 4,947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19건에 292만 4천 원입니다. 자료 제출 이후 15건을 추가 징수하여 현재 체납은 4건에 59만 8천 원입니다. 연도 내에 모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5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1인 수의견적 계약 낙찰률 상향, 계약보증금 면제기준 상향, 지방보조금 회계실무교육 등 3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 (구)제천세무서 매입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과 소관 자료입니다. 1번,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공사로 설계, 시공 일괄입찰, 유찰에 따른 단독 응찰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래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34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로는 특정인의 기술, 다른 법령,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23건입니다. 수의계약 근거로는 우수 조달 물품, 해당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물품,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특허, 혁신제품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2번,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화산동 도시새뜰마을 조성사업 등 23건에 대하여 관내 업체가 20건, 관외 업체가 3건을 하도급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3번,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왕암동 소새 소하천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입 등 2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5번,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 사업비 사용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6번, 공용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공용차량은 총 23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 차량별 배차 내역 및 운행 킬로수, 나. 연 5,000㎞ 미만 차량 운행일지 등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다. 회계과 공용차량 직원 직접 운행 현황입니다. 회계과는 총 1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용차량의 직원 직접 운행 현황은 1건입니다. 다음 장 라. 회계과 보유 공용차량 직원 직접운전 추진계획입니다. 회계과 차량 17대 중 직접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2대이나 차량이 노후되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이에 2026년도에 기존 차량은 처분하고 신규 임차 2대, 대체 취득 1대를 확보하여 총 3대를 직접운전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서의 차량에 대하여는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연간 주행 거리, 배차 건수, 차량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회계과로 관리·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5년 이상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8번, 시청 주차타워 건립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청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98억 5천만 원에, 2층 3단에 300명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기온 변화에 따라 일부 공사가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직원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쪽 봐주세요. 최근 3년 공용차량 운용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차량별 배차내역 및 운행 킬로수까지 나와 있고 현재 우리 시청에는 234대라고 말씀하셨죠?

예.

본청이 19대, 직속기관이 2대, 사업소가 4대 그렇죠? 그리고 읍면동이 굉장히 많네요, 51대?

읍면동은 기본적으로 일반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그리고 청소차, 재활용차 이렇게 해서 조금 대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1대. 읍면동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읍면동 차량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을 가보니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나 아니면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이라기보다는 부딪히거나 그냥 자기 차가 아니니까 접촉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 이러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일단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 저희가 연 1회 정도 차량 관리 실태에 대해서 차량 팀에서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량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차량을 사줄 때는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있고, 읍면동에서는 과속하거나 또 그러한 용도로 타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차인데, 민원이 시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농로길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이러한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에 본인이 보험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것은 한 번도 전수조사 안 하셨죠?

저희가 실태조사는 하는데 특별하게 차량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회계과 공용차량 직원이 직접 운행하는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직접 운용하는 차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은 보통 직원들이 관외 출장가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여유 차량은 한 2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대밖에 안돼요?

예.

지금 보면 시청 관내 차량이 234대 중에서 연 5,000㎞ 미만인 운행 차량이 92대로 절반이 넘어요. 차량 운행거리를 매우 적은 킬로수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가정에서도 개인차량이 연간 평균 운행거리가 약 20,000㎞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의 차를 세워놓다시피 할 정도로 킬로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연 배차 건수는 한 번밖에 안 되면서 주행거리는 13㎞에 해당하는 차량도 있고, 또 공용차량이 효율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현황은 적다 이 말입니다. 차량이 노후화돼서 매각해야 할 그러한 차량도 있고 또 아까 시청에 19대가 있다고 이야기했듯이 부서별로 차가 있지만 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고, 업무가 적은 부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차량을 운행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가로 출장을 많이 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 민원 시에 할 수 있게끔 업무용 민원택시를 도입하라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면 이것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세워놓고 타지 않는 차량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차량팀 직원들이 관외 출장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임차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게끔 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업무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 연도에 한 번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일단 임차 차량으로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현황을 보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차는 있는데, 운전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배차를 못 하고 차를 세워놓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공유차량이 3대인데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이 아닌 특수차량 외에 전 차량에 대해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제도를 다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보조금 회계실무교육 연 2회, 상·하반기 하는데요. 사업의 목적이 어떤 걸까요?

민간에서 보조금 회계처리를 하는데, 직원들이야 교육을 늘상 많이 받지만 이분들은 조금 생소하기도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탬e 잘 써서 민간보조단체도 편하고 직원들도 좀 편하자.’, ‘효율적으로 일해보자.’ 이러한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계원리, 회계처리 방법, 편성기준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본인들이 쓰기에는 필요 없는 내용에 가깝거든요. 예를 들자면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1교시에는 한 번에 통과하는 신청서류 작성법, 2교시에는 한 번에 통과하는 정산서류 작성법, 3교시에는 단체 공무원 모두가 편해지는 보탬e 간편 팁 이러한 식으로 진짜 실제. 사실은 여기에 오는 보조단체 같은 경우는 적은 소액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상황을 알 필요는 없어요.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만 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잘 알려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연구원장 이러한 분들이 와서 교육하는데, 그분들은 이런 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실질적인 업무와 맞닿아 있는 분들이 와서 강의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 건. 지금 특허로 인해서 물품 수의계약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서에서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검토보고를 하고 저희가 그 검토보고 사항을 계약팀에서 같이 검토한 후에 최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서의 검토하시는 분조차도 이 특허가 대체 불가능하냐, 하지 않냐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상당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봐야 할 수 있는 것은 KIPRIS라는 특허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사 특허가 있냐, 없냐 정도를 검토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비전문가가 부서에서 검토한 이후에 이것을 계약팀에 넘깁니다. 그러면 계약팀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유사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까요? 제가 볼 때는 부서 검토를 믿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안이 혹시 있나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유사하게 검토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특허 관련해서는 이 특허가 진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기에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더니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특허 제품 수의계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부서로부터 특허 관련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부서에서는 대용·대체품이 있는지 여부와 특허제품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구에서 보면 ‘계약 관련 물품의 연관성 대비표’라는 얘기가 나와요. 혹시 지금 그것 받고 있나요?

거기까지는…….

안 받고 있죠? 괜찮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100% 다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서의 판단이니까요, 효율성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피드백해 주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부서에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하겠다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라 “하겠다.”, “제출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한 이유 정도는 저에게 알려주시는 게 맞거든요. 제가 여기에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생산장치 구입 설치”라는 부분이 5억 원짜리인데, 조금 알아봤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BMW와 BM을 활용한 무슨 계약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의 이 내용과 부서에서는 더 특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특허 수의계약이 정당하였는가를 따져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필요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 부분 혹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숙지는 안 되어있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당한 내용인 것 같아요. 특허로 인한 수의계약은 어떤 몰아주기나 괜한 비용을 더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페이지 5년 이상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인데요. 제천시에 5년 이상 활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5년 내에 안 쓸 것이기 때문에 다 팔아라.”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의 건전성 이야기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팔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막상 팔았다가 나중에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어느 중간 정도에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있는 몇 건이죠? 다 쪼개져 있긴 하지만 책자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땅이 1,297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297건을 매번 필요한지 아닌지, 이것이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 앞으로 쓸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일까 생각하면 이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려서 살만한 땅이 있다면, 시민이 필요한 땅이 있다면 그 필요한 땅을 저희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땅을 사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때 검토하는 겁니다. 그때 검토해서 이 땅은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면 “못 팝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이것이 왜 좋냐 하면 김창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민간을 많이 활용하는 정책을 띄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더 민간이 자기자본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즉 무조건 팔라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행위들을 선제적으로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행위를 수많은 행정 소요를 투입시켜서 할 필요도 없다. 그냥 시민에게 오픈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와서 구입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혹시 맹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미활용 재산이라고 하지만 향후 저희가 행정재산으로도 쓸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오픈이 되면 좋은, 양호한 토지들은 분명히 콘택트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뭐 모르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말한 내용에 대해서 확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건 명확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일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단양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있는 폐광산을 찾아서 거기를 민간업자가 개발해서 관광지로 사용하고 있대요. 과연 그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공간이 관광지로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행정에 있는 누군가 혹은 시장이 그것을 인지하고 민간업자에게 이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서 그 민간업자가 개발했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원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냐. 이 1,000개가 넘는 땅을 다 파악해야 해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나 없나를. 그것을 우리가 다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많은 행정 소요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거죠.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투입해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땅 혹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땅을 찾아낼 것인지, 두 번째는 그 찾아내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게 이것을 오픈함으로써 민간 스스로가 이것을 찾게 할 것인지,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민원의 발생 소지도 있겠죠. 그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기타 세 번째, 네 번째가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행정 소요를 낭비 혹은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보면 막 60년씩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팔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잡고 있는 것도 답은 아니다. 그 어딘가에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혹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공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할 때 고민의 내용이 잘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김현숙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부서별 공통 5건, 스마트정보 소관 5건, 자료없는 목록 1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4번, 2024년 명시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청전동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과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 공정은 각각 95%, 84%이고 연내 준공하겠으며 스마트 솔루션 확산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5년도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에 대비하여 컨설팅 용역을 통해 내부 관리 계획 등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직원 및 수탁사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 지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 시스템에 대해 점검 및 개선 사항 등을 성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5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13건, 특수시책 5건 등 총 18개 사업 중 16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6번,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억 5천만 원 사업비로 공공와이파이 35개소에 63대의 공유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18번, 최근 3년간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총 17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9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8개 사업은 미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9개 공모사업은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시 발주 사업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입니다. 종합운동장 행정망 구성 광케이블 설치공사 등 7건으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번, 맞춤형 집합 정보화교육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민정보화교육장 교육은 총 7개 과정으로 운영되어 642명이 신청하여 49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두 번째,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2개소에서 신청하여 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디지털배움터 교육은 5,778명이 신청하여 3,62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3번, 공공와이파이 구축 현황입니다. 2025년도 10월 말 현재 71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35개소 6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번, 주차안심번호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149명과 읍면동 방문접수 764명을 포함해 총 2,913명에게 주차안심번호를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번,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청전동 142-5번지 일원에 총 8억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 분리수거장 양심거울 1개소를 연내 설치 완료하겠으며 스마트폴 9개소, 지능형 CCTV 35식, 스마트 보안등 43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 봐주세요.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이 최근 3년 게 나왔는데요. 공모사업 선정 관련해서 선정된 것도 있지만 선정 안 된 게 많아요, 그렇죠?

예, 8개 사업.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유는 솔직히 저희도 추측만 할 뿐이지 정보공개가…….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미선정이 되지 않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면 단위 두 군데 선정을 해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했네요. 이건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백운면과 수산면 두 군데만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셨는데, 이러한 사업은 조금 더 늘려서 시내 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AI 시대다. 또는 챗GPT 관련해서 정보를 한 손 안에서 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문자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문자를 보기는 하지만 답장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은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잘했지만서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복지관이라든가 또는 시내동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곳을 찾아가셔서 어르신들끼리 식당을 찾아갔을 때 메뉴 선택을 못하고 또 계산도 못해요. 키오스크 관련해서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복지라고 해서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러한 데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스마트정보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찾아가는 교육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원하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이것은 공모를 하셔서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보화 교육을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봐주세요. 통번역기 활용 실적인데요. 실적이 전혀 없네요?

예, 제천에는 민원인이 관공서에 외국인 통역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비치를 안 했다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게 번역기라고 생각해서 구입했는데요. 운영하다 보니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기본 앱에 번역기가 늘고 이러한 식으로 앱을 쓰는 바람에 사용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한 대도 아니고 두 대씩 구입하셨나요?

최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는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또는 일자리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천에 오셨을 때 우리는 이렇게 65개국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번역기가 있다는 것을 홍보했다면 활용하지 않았을까. 홍보 부족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민원 행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번역기를 “너네들이 알아서 와서 해라. 우리는 이렇게 대여해줄 수 있다.” 이렇게 태만하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혹시 거기에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 사실 휴대폰으로 번역기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윤진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사항 16건과 소관 사항 12건, 자료없는 목록 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 사항 보고드립니다.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천시가 충북도에 제출한 ‘제천문화원 육성 시행 계획’에 제천학연구소 설립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제천학연구소는 제천문화원 내에 설치해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어 관련 법을 검토하였으나 이미 제천시의회 이영순 의원님께서는 제천시의 역사, 문화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가치를 발견하고 역사적 이해를 토대로 제천의 정체성 정립과 제천 시민의 자긍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천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실행하고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자료를 조사하셔서 제천시의회 의원 대표발의로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12월 22일 자로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상기 조례로 사무위탁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위탁 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 조례를 근거로는 사무위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였고 2025년 7월 18일 제34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습니다.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제천 예술의전당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중 예비비 성격의 공연장안전관리비 2,200만 원, 법정경비인 기계설비성능점검용역비 2,500만 원, 기타 무대 소모품 구입비 등 1,6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재단지 관리 자산취득비 잔디깎기 기계 구입으로 1,800만 원의 예산은 문화유산단지의 지형이 평평하지 않아서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하였을 경우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유산단지 환경에 적합한 브로아, 예초기, 전정기 등을 대체 구입하였고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3번,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 예산 집행률 0% 사업입니다.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작품 수집 사업은 현재 작품 수집을 위한 심사를 완료하였고 작품 매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운영-제천영상미디어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2024년 12월 설계 완료 후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고 국제음악영화제 상영관으로 제천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였기에 영화제 종료 후 착공을 진행하였고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제천 월광사지 학술 발굴 조사는 금년 대형 산불로 인하여 국립공원의 허가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변경되었으나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도지정문화유산 초가이엉잇기는 볏짚 생산 시기에 맞물려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예술의전당 태양광발전 요금상계거래 전력계통공사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되었으나 2회 추경 예산 확보 및 현재 설계 중으로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4번, 202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 중 이행률 100%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제천 원각사 요사채 증축 사업은 사찰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기간이 소요되어 공사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및 착공 완료하였고 12월 초 설계비 및 공사비 선금 지출 예정입니다. 제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신축공사 BF 본인증 용역은 제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 신축공사 BF 본인증 용역 보완공사를 2025년 4월 완료하였고, 8월 BF 본인증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추가 보완 사항이 있어 12월 중 추가 보완 공사를 완료하고 BF 본인증 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계획입니다. 원호 유허비 및 관란정 방재설비 설치 공사는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금년 11월에 진입로 관설 설비 설치, 토지소유자 봉산지씨종중과 원주원씨종중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하여 2025년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제천 덕주산성 동문 모니터링 용역은 성곽의 배부름, 들뜸에 따른 구조 안전성 평가와 비파괴 조사 용역으로 용역 기간은 2년입니다. 2026년 7월 22일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안정성 확보 및 근본적인 대책안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5번, 보조금 집행현황 자체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6번, 용역과제(기술 용역 제외) 추진현황 및 실적 중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 설정 사업입니다. 송학면 소악사지 3층 석탑의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안)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유산법 제13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정하여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해당 토지 소유주인 중부지방산림청, 단양 국유림관리소와 토지사용허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충북문화유산위원회에 도 지정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안건 상정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시민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 등 총 3건이 발생하였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으로 하자 발생이 있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건축공사는 3층 바닥 벽체 마감 불량이 발생하여 목수장 공사 관련 하자 여부 조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조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6월 26일 김수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1.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추진 촉구, 2. 시민 의견 수렴을 강조, 3. 절차적 하자가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민공청회, 온라인 설문조사, 자문위원회, 세미나, 의회 보고회, 문체부 컨설팅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고 문체부 검토를 거쳐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가 2025년 9월에 통과되어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청전공원 야외공연장 정비공사는 당초 사업비 1억 1,921만 원에서 최종 사업비 1억 7,605만 원으로 5,684만 원 증액하였고 당초 대비 47%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관급자재 포천석 수급 지연으로 신속한 자재 확보를 위해 사급자재로 변경하였고 계단 교체 등 추가 보완 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강천사 석축재해복구 공사는 당초 사업비 4억 3,860만 9천 원에서 최종 사업비 7억 996만 5천 원으로 2억 7,135만 6천 원 증액하였고 당초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작업 현장에서 암 발견과 급경사가 심하여 암깨기 비용 추가, 공법 변경, 대형 장비 운반에서 소운반으로 공사 작업 방식 변경 등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점말동굴 유적체험관 조경공사는 당초 사업비 1,140만 원에서 최종 사업비 2천만 원으로 860만 원 증액하였고 당초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점말동굴 유적체험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식재 추가입니다. 13페이지 12번, 사무의 위탁·대행 및 관리위탁 현황(공기관 포함)은 제천시 시민회관 등 총 5개소입니다. 14페이지 13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청풍문화유산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1건 1천 원이며 사용료는 총 14건 699만 8천 원으로 체납내역은 없습니다. 14페이지 14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감사 결과입니다. 시민회관 관리 운영 등 위탁사무 5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 15번, 민선 8기 특수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16번,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건립 등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미술관 사업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17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도지사님의 건립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초에는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였고 향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남은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입니다. 민자 유치 사업으로 사업부지 선정 난항 등 이유로 사업 추진 답보 상태입니다. 세 번째, 전국 사생대회 개최입니다. 지역 명소를 홍보하고 전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사생대회로서 매년 전국에서 300∼400명 이상의 미술인 및 일반 성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성인 대상 사생대회로 발돋움하였습니다. 18번, 최근 3년간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32페이지 1번, 제천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각 호별 구분에 따른 사업 세부내역 및 추진 성과와 각 팀별 사업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다. 예·결산 및 출연금 정산서 일체는 2024년 결산서, 2025년 예산서, 사업별 결과보고서를 별첨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62페이지, 라-1.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은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 5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총 25억 6,718만 5천 원으로 집행액은 24억 3,965만 9천 원입니다. 64페이지, 2025년은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5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총 28억 7,583만 2천 원이고 2025년 11월 24일 기준 집행액은 15억 5,741만 6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마. 운영인력 조직도 및 임직원 명단은 보고서를, 임원 계약서 및 이사회 회의록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2번, 2025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성과입니다.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9월 4일 비행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총 6일간 개최되었습니다. 36개국 134편, 116회의 영화 상영, 11개의 음악 공연과 영화 음악가 발굴 프로그램인 제천 영화음악아카데미 그리고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캠핑＆뮤직 페스티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억 원, 도비 5억 원, 지방비 32억 원을 포함해 협찬 후원금 및 전년도 이월 수익 등의 자부담을 더한 총 44억 원 규모입니다. 운영 조직은 올해 새롭게 임명된 장항준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기 스태프를 포함해 최대 45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이 중 상근 직원은 6명입니다. 홍보대사는 배우 강하늘을 선정해 대중적 인지도와 활발한 활동을 바탕으로 영화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관심 유도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캠핑＆뮤직 페스티벌은 기존 캠핑 프로그램 외에도 아웃도어, 먹거리, 지역 홍보 등 다양한 테마의 부스를 운영하여 개막식과 주요 공연이 열린 비행장에 관람객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솔밭공원 캠핑 프로그램에도 2천 명이 함께하여 지역에 관람객을 머무르게 하는 체류형 행사로서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3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추진 현황으로 제천시립미술관은 2029년 개관을 목표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내 건축 연면적 4,0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 300억 원입니다. 그동안 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전문가 세미나, 시민공청회, 학술 포럼 등 건립을 위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2025년 9월 5일 하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지방재정투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쟁력 있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국제지명설계공모 등을 추진하여 2029년 개관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나. 미술관 임시 수장고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수장고 조성을 위해 9,84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3층 서고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4페이지 4번, 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개관한 산책은 시민들에게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예산은 3억 3,300만 원, 15건의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5번,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창작 및 공연 활동 보조금을 46개 단체에 3억 1,200만 원 지원하였고 분야별로 공연 54%, 일반 예술 20%, 시각 16%, 문학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 6번, 예술꿈나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4개 단체에 7,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10페이지 7번, 제천문화원 운영 현황 및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가. 제천문화원 조직은 문화원장, 사무국장 포함 상근 직원 4명이며 지원사업 내역은 2025년 지방문화원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2억 3,315만 2천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다. 조직·인력 운영 관련 변경 절차 및 변경 내역 1. 조직·인력 운영 관련 변경 절차는 제천문화원 사무국 운영 규정에 따라 제천문화원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고 2. 변경 내역은 2023년 2월 24일 제천문화원 정기총회에서 사무국장 정년 60세를 65세로 변경 의결하였습니다. 라. 제천문화원 관련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8번,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6월 10일 개관된 점말동굴 유적 체험관은 499m²의 규모로 제천시 송학면 포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현재 누적 관람객은 9,946명이고 점말동굴 유적 사적승격 추진과 연계하여 향후 점말동굴유적 주변 정비사업 및 체험시설을 추가하여 체험관이 역사 교육 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9번, 예총·민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충북민예총 제천단양지부 7개 사업 1억 312만 원, (사)한국예총 제천지회 4개 사업 1억 370만 원, (사)한국미술협회 제천지부 청풍명원 전국사생대회 4,000만 원,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제천 의림지 전국 사진촬영대회 2,700만 원, 한국동요음악회 충북지회 청풍동요제 도비 810만 원 포함 2,910만 원, 제천어린이합창단 단복 구입으로 2,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16페이지 10번, 박달가요제 추진 관련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 9월 21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행사장에 주 무대에서 개최되었으며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6,500만 원입니다. 행사대행용역은 ㈜청주방송과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규정 중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한시적 기간 특례 조항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11번, 제천예술의전당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모두 포함하여 현재까지 41건 추진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총 46건 추진 예정으로 총사업비 13억 716만 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 12번, 제천 열대야축제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3일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5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23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장고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여기는 수장고거든요. 바깥에 여기는 저 문을 통해서 그림상으로 좌측에 바로 문이 있어서 수장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면으로 보이는 여기는 수장고가 아니거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동에서 쓰는 서류들을 모아놓는 곳이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작품들이 모여져 있어요. 통상적으로 외부에서 전시할 때와 보관할 때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조각품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시할 때는 바깥에 있을 수 있지만 전시가 아니라 보관할 때는 수장고 안에 대부분 보관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관리·운영에 관한 내부규정을 보면 “수장고 내에는 보존 작품 이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보완 조치를 해놔야 하고 다른 물건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고 되어있긴 한데, 혹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가 임시 수장고 장소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고요. 어렵게 어렵게 저 자리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저 공간 자체가 다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공간을 다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업비 6,500만 원에다가 항온항습기 설치비 해서 9,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조각품 자체는 실내지만 임시 수장고가 되어있는, 항온항습기가 설치되어 있는 밖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고요. 단지 행정복지센터에는 서고가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여쭈어보니까 저 서고는 내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미술품하고 조각품을 청사 내 그리고 청풍솔밭공원 그리고 청풍문화재단지에 설치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당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살펴보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계단도 아주 가파르고, 만약에 이 작품을 내리고 올리다가 사람이 넘어졌을 때 작품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수장고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 정도를 파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안에 지금 보이는 책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고 사진에 보이지 않지만 오른편, 왼편으로도 큰 잡동사니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서 협조를 받더라도 움직이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해체하고 저 물건을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 돈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고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예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매월 월정액으로 50만 원씩 지출했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 편성의 과목에 대한 명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의 성격이라고 하면 집행방식이 어떤 정확한 회계질서나 이러한 데 맞춰서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집행방식을 보면 직책급 수행업무 추진비, 그 성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목을 정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책비 업무추진비라는 개념도 있어요?

잠깐만요. 직책급 직무수행 활동비 개념이 맞아요.

활동비, 그 부분은 법적으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재단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이라서 조금 더 사기업 준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에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하셨나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그것은 직책급 수행업무 추진비라고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명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렇게 계획이 올라온 적도 없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계획 올라올 때 업무추진비로 올라왔죠?

처음의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음악영화제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것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는 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 관계자들의 활동내역이나 집행 방법 이러한 것 때문에 2025년에 집행 방법이 일괄 수당의 개념으로, 활동비의 개념으로 지급된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계획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2025년도에는 활동비의 개념으로 있었습니다.

활동비의 개념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예, 50만 원씩.

그거를 우리가 오케이 한 거고. 그들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라고요?

아마도 그렇게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조직은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관계없이 그 금액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자부담의 개념 중에서…

그러면 자부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3억, 4억 된다면 그 돈의 남는 것들은 다 이러한 것으로 지출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활동비의 개념으로 일정 금액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업인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활동비의 개념으로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고 저에게 들어올 때는 업무추진비로 들어왔으니까요.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말씀해 주셔서 그 개념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다시 공부를 해봐야 해요. 다시 공부한 이후에 목요일 미료부서 때 정확하게 따져 묻도록 하고 따져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 다 환수 조치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저도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업무추진비의 내역에 대해서 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문제 있으면 다 환수하실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워딩이 뭔지, 그 근거가 뭔지를 오늘 끝난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약 사항 보겠습니다. 공약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약의 비전이나 의지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8기 김창규 집행부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거든요. 평가를 받는 자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과장님, 매우 신중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전국사생대회 공약입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공약’이라고 하면 어떤 정책적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생대회는 일종의 이벤트예요. 이거 공약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공약의 가치, 어떤 중요성이나 이러한 부분은 각자 개인의 가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약으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부서가 이 공약사업을 공약사업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을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기획을 했죠. 집행은 누가 합니까?

미술협회에서.

그러면 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술협회에서 하고…

계속 그거죠. 보조사업이죠. 이것 경상적 보조사업이에요. 적어도 공약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라면 국제음악영화제처럼은 돌아가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책이 시작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년 정량평가, 정성평가도 하고, 산업적 파급효과도 분석하고, 이것이 지역 효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도 분석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것이 지역 예술이나 관광에 어떻게 연동돼서 지역문화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분석이 매년 들어가야 해요. 사생대회는 이러한 것 없죠?

예.

이것 보세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성과평가예요. 이거 꼭 해야 해요?

저희는 이 성과평가가 있어야지만, 어떤 의견에 대한 그 분석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생대회는요?

우선은 영화제하고 사생대회를 비교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환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 이벤트예요. 이런 것조차 공약이라고 하면 걷기대회도 다 공약에 넣고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한 건 한 건 다 공약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정책이라는 개념, 폴리시(policy)라는 개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단순 지원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물론 정량적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고 해서 해냈기 때문에 공약이행률 100%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공약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공약은 거창한 것보다는 공약의 특성상 공약이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생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미술인 협회들의 역량 향상과 그 사람들의 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공약으로 해서 추진 드라이브를 한다면 이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이 꼭 어떤 정답은 없다고 보지만, 사업에 대한 그들의 염원과 저희가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공약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생대회 3년간 그런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것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행위들 자체가 공약 만들어지고 3분기 만에 그냥 100%가 돼요. 이 공약이 이루어진 수순을 보면 예산 5천만 원 세워주고, 미술협회에 행사 하라고 돈 주고 나서 행사 하고 공약이행률 100%입니다. 이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지역문화예술인의 발전 방향에 어떤 정책적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3년 동안 이 미술 사생대회가 진행됨으로써 이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려고 했는지 이러한 비전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으로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치는 지극히 떨어진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마다 다르니까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희가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쯤으로 마무리 짓고요. 진짜 문제는 이거죠, 문화예술인마을 유치. 이 공약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예술인 거주 창작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상당히 규모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기에 민간사업자 한 곳이 포기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걸음도 진척이 없습니다. 3년이 넘도록 공약사업보고서에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계속 똑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부지 선정에 대해서 많이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면적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말씀하기 조금 송구하지만 답보상태입니다.

결국에는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검토하고, 논의하고, 의향을 타진하고, 협의하고 행정적 행위만 반복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행된 게 없어요. 이 2개 공약 합쳐서 공약이행률이 55%가 되는 겁니다. 사생대회처럼 3분기 만에 100%를 이룰 수 있는 공약이 있는 반면 진짜로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투자돼서 진행되어야 할 이러한 공약은 3년 내내 10%예요. 집행부 이 공약 포기하셨죠?

포기라기보다는 사업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인지했다면 지금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6월까지 또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시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그것도 답변드리기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지 선정 자체가 마땅한 곳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공약사업 부서도 포기한 거죠?

포기라기보다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 동안 이 지겨운 주제를 가지고 매번 드렸던 말씀이 그거예요. 항상 “해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부서에서는 하지 못했어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금 이 시점에서도 기회가 오면 잡아보겠다는 수준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일정을 거쳐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솔직해지셔야 해요, 이제는. 제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문화예술마을을 얘기하면서 거쳐 가셨던 많은 과장님들이 계셨고 국장님들도 계셨지만 다 회피했어요. 그 회피의 결과를 오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그 값을 치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가 힘들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 일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에요. 딱 한 마디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 말은 최윤진 과장님이라는 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거지만 책임은 2022년 7월부터 이 자리를 거쳐간 모든 과장님들에게 다 해당하는 몫이에요. 모두가 동일합니다. 다 같이 책임져야 해요. 이 일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가장 현명한 최고의 판단이라고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이 공약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공약에 관심도 없는 시장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위원이 이렇게 질의라도 했으니 뭐라도 하는 척해야 해서 부서 직원들에게 “뭐라도 하는 척해 봐.”라고 답도 없는 일을 부서원들에게 시키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안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약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와 이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공약사업보고서에 이 공약을 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1년째 계시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과연 1년 동안 이 공약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는가를 속으로 따져 물어보시면서 노력을 안 한 건지 노력을 하기가 불가능한 공약인지를 분석해 보셨을 때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에 계신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고민해 보고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일반 질문 자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검토해 보겠다.” “3년 동안 뭐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답변을 오늘도 듣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약사업하고 업무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나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인마을 유치에 대해서는 저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고민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사업 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저에게 이 사업을 포기하느냐에 대한 말씀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을 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고민 결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이 딱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업무보고 책자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공약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7월에 부서장으로 오셨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4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부서원들과 이것을 논의해 본 적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못 하거든요. 부서장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나의 부하직원에게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부서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군대가 아니에요. 땅 파고, 그 땅 다시 메우고, 다음날 또 땅 파고, 다시 메우고 여기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님도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못 하는 일이니까요. 시장님은 지난 시정연설이나 신년사를 총 8번 하셨는데, 문화예술인마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 없으세요. 시장님이 문화예술인마을 제대로 추진되냐고 부서장들에게 와서 묻거나 부서장을 불러서 닦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안 봐도 뻔합니다. 시장도 관심 없는 공약사업이에요. 시장님보다 제가 더 관심 많을 거예요. 제 입에서 문화예술인마을이 나온 횟수가 시장님이 시장으로서 말했던 그 단어보다 못해도 100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의 때마다 얘기하니까요. 그런데도 포기라는 단어를 말을 못합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고 애초에 관심도 없었고 이 공약의 시작은 김창규 시장님이 야인일 때 군대 동기하고 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군대 동기가 있었던 회사에서 한다고 왔다가 한 1년 안쪽으로 이야기하다가 부지 없다고 갔습니다. 그다음부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업체도 찾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날아갔습니다. 애초에 추진 의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김창규 시장님의 행정 능력이에요. 여기는 시장님의 개인 놀이터가 아니에요. 하기 싫은 일은 저 뒤로 미뤄두고 하고 싶은 일만 막 선택해서 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시장님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반찬 투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기 싫은 반찬은 저 뒤로 미뤄두고 먹고 싶은 반찬만 먹고 그런 투정 부리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1,200명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13만 명의 시민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정책을 기다리는 곳인데, 시장님은 선택적으로 일을 고릅니다. 심지어 자기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조차 선택적으로 미뤄둡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마지막 김창규 시장 집행부, 민선 8기 집행부의 거의 마지막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이 건 반드시 포기시키십시오. 버리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고 직원들에게 혹시 물어봤을 때 직원들도 힘들어요. 이 공약에 대한 마지막 예우는 잘 보내주는 겁니다. 공약, 무슨 위원회가 열리기가 어려워서 못 버리니 뭐 그런 말씀도 필요 없어요. 공약사업보고서에 있어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포기를 선언하셔야 합니다. 이 정책은 잘못됐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선언하셔야 합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미료 부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틀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 문화예술 및 영상 관련해서 시설의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에는 이용객과 대관 횟수가 많이 적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상미디어센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영상미디어센터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르면서 예전에는 활용도가 많이 좋았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올해는 실적과 이용객도 줄고 대관 건수도 줄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상미디어센터를 영화 관련해서도 활용을 많이 하지만 청소년들이 애니메이션이나 1인미디어라든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같은 것도 열면 참 좋은데, 예전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10회, 20회 하면서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미디어에 접근하기 쉽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영상미디어센터를 재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활용률이 저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팀장님과 직원과 함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68페이지, 앞서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현황 관련해서요. 올해는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장항준 감독으로 인하여 뭔가 새로운 영화제를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쓴 것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 조금 유명하다고 해서, 이름이 ‘강하늘’이죠?

예.

그렇게 유명하지만서도 너무 영화제 임박해서 홍보대사를 선정했다는 게 조금 단점이에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홍보대사로 채택하게 된다면 미리미리 해서 홍보대사의 역할과 또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제를 치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21번째를 맞이하다 보니까 50:50이에요. “폐지해야 한다.”라는 분이 50%, “아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50%.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 저희는 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보다 더 나은 축제가 있다면 과감히 폐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21번째 운영을 해오던 영화제를 폐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개막식을 청풍에서 하느냐, 비행장에서 하느냐, 시내권에서 하느냐 이런 다툼의 여지도 있고 하니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백서에는 국제음악영화제를 처음 만든 그 시점부터 개요, 추진실적이라든가 실행효과라든가 흥행 관련된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다 들어가서 누가 봐도 제천에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백서 발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서 부서와 상의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꼭 다시 한번 논의해서 우리 국제음악영화제가 존속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113페이지 점말동굴유적 체험관 운영 현황인데요. 사실 점말동굴 체험관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년, 많게는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려서 점말동굴 체험관이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 보니까 이것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10월 같은 경우에는 단풍이 아름답고, 점말동굴 입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 11월까지는 파악한 게 11,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책에는 10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교육청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오고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점말동굴을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점말동굴 체험관이 운영도 잘되고 또 송학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점말동굴 체험관을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말동굴 체험관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청과 네트워크를 추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오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