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입니다.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스마트 상권 구축사업의 경우 매출이 사업비에 비해 낮아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입니다. 매출액 향상을 위하여 신선도 유지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배송시간 조정과 구매상품 금액별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 명절 할인, 배송비 지원, 프로모션 및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로 2024년 전체 매출액 대비 2025년 10월 초 기준 3,800만 원 증가한 9,700만 원의 사업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동네시장 장보기,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마켓 플랫폼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시장 상인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달모아 가입자 수, 가맹업소는 늘고 있지만 주문 건수, 주문금액은 줄어드는 추세임.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 바람입니다. 배달모아 홍보비 1억 원으로 매달 다양한 할인 혜택과 젊은 소비자를 위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추진하여 10월 말 기준 가맹점주 793개소, 주문금액 21억 원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8월 시의회, 가맹점주, 배달대행사 대표 등 배달모아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 결과, 10월 이후 배달료 무료 지원, 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으로 주문 건수 및 주문금액의 증가세가 뚜렷하여 올해 말 기준 주문금액 2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생의 중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4년 관·학연계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당초 3개 교육과정 중 1개의 과정이 취소되어 예산액 4천만 원 대비 2,054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장과 동일한 교육환경 구현이 어려워 2025년은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경상보조사업과 2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사업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등 19개의 사업입니다. 8페이지 2024년 관·학연계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타일기능사 교육이 취소되며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 청년층 인턴형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모집 인원 미달 및 중도 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공사 완료 후 실적분을 지급하며 1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보조내용과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사업비 2천만 원 이상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화장실 보수공사 사업이 위생환경 개선이 시급한 하수관로 청소 등 부대공사 추가에 따라 29.95% 사업비를 증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약초시장 옥상 방수 보수공사 등 9건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다음 페이지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중앙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준공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동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공사 건축 및 건축감리 용역, 약초시장 옥상방수 공사로 준공하였습니다. 14페이지 8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15페이지 9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상권활성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케이엠경영전략연구원에서 6천만 원의 사업비로 10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쇠퇴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신청 자료로 활용하여 약선음식거리 일원 상권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0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제천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구간 선정을 위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두 건 모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수탁료 등 18건에 대하여 3,515만 3천 원 부과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점포 체납액 1건은 분납 고지하여 1회차분을 10월 말 납부하였습니다. 21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배달모아 운영 등 1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8페이지 15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경제활력지원금 지급 관련 의회와의 소통 강조, 시정질문 후속조치 이행은 9월 24일 시의회와의 간담회 결과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6번,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부서 포상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평가 후 9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금 320만 원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였습니다. 29페이지 17번, 최근 3년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19건으로 심사 중 3건, 선정 15건, 미선정 1건입니다. 32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15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130억 7,74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14건은 추진완료, 1건은 2026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1번, 상권르네상스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은 202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연도는 14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12개의 단위사업, 브루잉랩 조성사업, 수제맥주, 달빛야시장 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음악 영화제를 주제로 상권에 정체성 부여, 고객이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고객 유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천 원도심 상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 2번, 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보조금 사업은 전통시장 8개소에 2024년도에 5억 365만 원과 2025년도에 6억 2,735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역전한마음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은 2024년부터 2년간 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5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5페이지 3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사용 현황입니다. 가. 지급형태별 사용률 현황은 1차 지급대상은 12만 7,632명 중 12만 6,876명에게 28억 원 지급되었으며 신용·체크카드 44.1%,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14.2%, 지류 41.1%입니다. 2차 지급은 대상 12만 1,573명 중 11만 9,737명에게 122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신용·체크카드 43.9%,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15.5%, 선불카드 39.1%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사용 현황입니다. 지급인원 3만 6,905명에게 지급 금액 55억 8,050만 원, 결제금액 54억 4,550만 원으로 사용률 97.6%입니다. 현재는 99.8%입니다. 업종별 사용률 현황은 1위 음식점 33%, 2위 학원/교육 13%, 3위 농축산물, 식료품 등 11%, 4위 편의점/슈퍼/마트 10%, 5위는 의료/보건 6%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 경제적 효과 평가분석 자료입니다.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 2021년 이후 최대치인 8월 111.4로 상승,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9월은 88.3%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 통계청 7월 산업활동동향으로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난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제천시만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으며, 행정안전부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47페이지 4번, 제천화폐 발행 실적입니다. 금년도는 252억 원의 사업비로 제천화폐를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류·모바일 발행 현황과 연령별 구매 현황,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5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천화폐 운영자금 보유 현황입니다. 가. 재원별 금액현황(할인비용)은 2025년 9월 기준 운영자금 388억 5,133만 3천 원 중 할인비용은 165억 3,622만 7천 원입니다. 재원비율은 국비 44%, 도비 10%, 시비 46%입니다. 금년도는 국비는 5월부터, 도비는 3월부터 지원되어 상대적으로 시비 비율이 35%에서 46%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도별 잔액소멸 금액 및 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 관리하고 이자수입 등은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6번, 러브투어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11월 말 현재 3만 3,88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보이는 관광산업의 침체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관광객 수가 지난해 수준보다 다소 적었으나,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모객 활동으로 방문실적이 반등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한층 더 차별화된 코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단체 관광객이 방문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도별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7번, 도심 상권 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again 청전) 2025 청전동 불맥 페스티벌은 6천만 원의 사업비로 6월 5일 청전동 일대에 개최하여 2,500명 내외의 방문객 유치, 다음 페이지 (again 청전) 2025 청년들과 함께하는 불맥 페스티벌은 6천만 원의 사업비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여 4천 명 내외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침체된 청전동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5페이지 8번, 음식문화거리 지원 명동고기데이 운영 현황입니다. 명동고기로에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금·토·일 저녁 고기로 버스킹과 함께 즐기는 야외테이블 운영으로 시민 및 타 지역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고 주변 상권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6페이지 9번, 약선음식거리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 추진 현황입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요건인 제천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 조합 설립 등기 완료,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 개최,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충북도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신청 후 2026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10번, 소상공인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과 지원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11번, 지역인재 및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26개 기업 84명에 4억 9,607만 1,120원을, 2025년도에 12개 기업 33명에 1억 9,615만 8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정착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37개 기업 258명에 2억 5천만 원을, 2025년도에 31개 기업 160명에 1억 7,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별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12번,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구직자 취업 상담, 알선, 구인업체 채용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은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기반으로 통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취업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회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층 공유재산 대부료가 체납되었는데요. 그중에 1개가 시장 지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체납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366만 3천 원이 체납된 상황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해당 점포는 운영 중인 거죠?

예.

체납액은 분납으로 상환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맞나요?

체납액은 4회차에 걸쳐서 분납으로 하고 있고요. 1회차분은 10월 31일 분납 완료하였습니다. 3회차분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이 발생한 사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점포주의 운영상이나 개인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납이 진행 중이라면 완납 목표 시기와 지금까지 이행 상황을 어떤 식으로 분납하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기간이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이거든요. 원래 한꺼번에 366만 3천 원을 납부하셨어야 하는데 체납이 되어서 저희가 분납을 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회차분을 2026년 5월 31일까지 거쳐서 체납액을 다 징수하겠습니다.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과정이나 사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통과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송수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어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문제가 됐던 내토시장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카드 결제가 가능하였는데, 카드 결제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이런 제보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라고 공문을 보내드렸고요. 또 거기에 “카드 결제 가능” 현수막도 게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대가 엄청 변했어요. 아직도 현금을 고집하고 현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돈들을 어떻게 쓰냐는 말이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 어떻게 하고 있죠?

전통시장 배달 서비스는 내토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달 인건비를 지원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전통시장에 매니저 지원을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죠. 이벤트 지원을 하고 있고 특판행사, 상점가 도우미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배달 서비스는 어떤 보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여기 전통시장 상점가 도우미 사업 중에…

도우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2025년도 올해 2,760만 1천 원이 보조가 된 거예요?

예.

그게 배달 서비스다?

예.

지금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시에서 사실 거의 무상으로 위탁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들, 이런 보조사업들 이런 걸 가지고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체 방안으로 무엇을 해보자.”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노력해야 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도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형식상 배달을 하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선 배달하려고 하니까 배달 인력이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 사용료 수익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투입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 이동점빵 형태로다가 읍면 지역에.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읍면 지역까지 배달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에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안 하죠?

위원님이 안건을 주신 걸로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협의해 보세요. 혹여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수감자료에 전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고민한 흔적들이 지금 기존에 그냥 해오던 이벤트 이런 것들만 하고 있지, 시설 보강, 상인회 건물이라든가 아케이트라든가 여태까지 해온 것들만 그냥 수리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차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걸 발굴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과장님보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먼저 제안하고 요구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추후 혹여나 전통시장과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이건 저도 제안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과 논의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윤은하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태양광 축사 관련 승소한 소송 건에 대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 조치결과 보고 시 미납액 6,278만 8천 원에서 보고일 현재 2,683만 1천 원 징구하였으며, 5건 3,595만 7천 원 미납으로 4건은 독촉 및 분할납부 중이고 1건은 강제집행 절차 진행 중입니다. 향후 분할납부 미이행 시 즉각 강제집행 절차를 집행하여 소송비용 회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산지대행복구공사 1건, 산지복구지 사후관리 정비사업 1건으로 대행복구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자와의 계약에 해당하며, 사후관리 정비사업은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면 교리 등 4개소로 총사업비 8억 1,988만 8천 원입니다. 4개소 모두 산지대행복구공사 명시이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봉양읍 삼거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지로 사업비는 2억 8,940만 9천 원입니다. 2024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자책임기간은 2026년 5월까지 1년이며 현재 하자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입니다.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4월 마지막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개최하였으며 최근 개최 사유가 발생해 11월 25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를 「건축법」 제27조제1항 및 「제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의거 제천시건축사회에 민간위탁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업무대행 성격으로 판단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특수시책 2건, 공약사업 1건입니다. 인허가 사전상담예약제와 인허가 관계자 소통 간담회는 현재까지 176건의 예약과 연중 1회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은 상담창구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불편을 적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16번,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우수후견인 시상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후견인 운영계획에 의거 우수후견인 3인에 대해 총 6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1번,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전체 522건으로 건축물 건축 222건,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83건, 토지형질변경 64건, 토지분할 153건입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 처분 내역입니다. 총 12건으로 자연재해 또는 난개발 우려, 목적 대비 과다한 훼손 등의 사유로 불허 7건, 보완자료 미제출 1건, 허가기준 부적합 및 허가 미대상으로 2건, 변경 허가 없이 공사로 반려 2건입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유는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허가 위반 사례와 조치 결과입니다. 백운면 애련리 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후 조치완료 2건, 고발 조치된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추인 허가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청풍면 북진리 등 20건에 대해 민원발생지 현장확인 결과 불법 개발행위 확인 지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후 조치 완료하였으며, 기타 배수로 설치, 토사 유출 등 민원에 대해서는 수허가자 공사 시행 시 반영·처리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태양광, 축사 관련입니다. 개발행위지역 용도 및 지목 변경 현황입니다. 봉양읍 공전리 3건에 대해 태양광 발전사업 준공 이후 전 또는 답의 지목이 잡종지로 지목 변경되었습니다. 태양광 축사 관련 행정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산지복구공사 현황입니다. 전용허가 이후 목적사업 미달성으로 방치된 산지를 대행복구하는 사업으로 수허가자가 전용허가 시 예치한 복구비를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5,686만 7천 원입니다. 13건에 대해 준공 완료하였으며 2025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한 신월동 산 15-47번지는 다음 주 12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대행복구공사를 통하여 재해 발생 차단 및 산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4번, 건축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건축법」 27조 및 건축 조례 23조에 의거해 제천시 건축사회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협약을 통해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였습니다. 2024년에 191건, 2025년 10월까지 105건에 대해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에 대해 업무대행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대행사무의 성격으로 판단,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없음 목록 9개 항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 좀 볼까요? 개간대상지선정위원회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선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개간대상지 선정, 시행계획 승인 변경에 따라 심의하는 곳 맞죠?

맞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열 분이고요, 맞죠?

예.

자료를 보면 2023년 4월 27일에 개최를 한 번 했고, 아까 보고하시는 것 보면 올해 11월 25일에 한 번 하셨죠. 이게 10명 중에 7명은 당연직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봤더니.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2년 적용되지도 않고 인사를 하면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

변동이 되죠.

또 하나는 세 분이 위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한 분은 개간대상 신청자 대표가 통장이나 이장이 들어갈 거고, 이것도 임기 2년이 적용되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해 위촉하거나 처리되면 해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굳이 이게 꼭 상설로 있어야 하는 건지?

제가 그게 상설로 있어야 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정비법과 저희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위원회가 되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일곱 분 전체가 공무원이고, 위촉직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한 분은 개간 신청이 들어오는 마을 대표. 그래서 그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그분은 자동 해촉이 되면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 해당 마을의 대표 이장이나 통장님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가 열거해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상설보다 비상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법과 규정을 검토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상설이 사실은 조금 비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상설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검토 좀 해 주세요.

법이나 이런 규정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윤재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 1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5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사업 추진 반대와 사업 구역에 대한 민원 발생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그동안 사업 추진에 반대했던 반대추진위와 안동권씨 문중대표 등과 시장님 간담회 3회, 부시장님 간담회 2회, 주민설명회 3회 및 사업부서에 수십 차례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구역에 대한 조정을 했고 현재 안동권씨 문중 부지 일부와 신동전원마을을 제외하고 2025년 8월 1일 자로 2차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제천상공회의소에 5천만 원을 보조하여 경영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인구정책 지원사업으로 제천상공회의소에 2천만 원을 보조하여 제천상고, 폴리텍다솜고, 산업단지 내 청년 근로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기업탐방 및 관내 시티투어를 5회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명대와 대원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보조하여 창업 기업 컨설팅 및 마케팅 등 창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으로 15개 기업에 4천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으로 19개 기업에 3,56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인지도 및 판로 개척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관련 BF 컨설팅 용역 등 3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제설 관련 살수차 임차 4건, 농공단지 환경정비공사 2건, 신규농공단지 기회발전특구 기업 유치 용역 그리고 투자유치 3조 원 달성, 기념영상 제작 용역,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옥상 방수공사, 제4산업단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각 1건 등 총 13건이며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 11건 및 우수조달물품 구입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이월사업인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 10월 31일 자, 전기·소방·통신은 11월 24일 자로 준공되었으며 현재 집기류 및 도서 구입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제5일반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6년 4월 준공 예정으로 2025년 12월 말까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 처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인데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충북개발공사 실시설계와 연계하기 위해 현재 일시 용역 중지 중이고, 제4산단 공업용수 공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사업소 수도기본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 해지했습니다. 제천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2024년 5월 23일 착공해서 2025년 11월 4일 자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8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1건으로 하자 점검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11페이지 9번, 용역 발주 현황은 1건으로 신규농공단지 ESG 연계 기회발전특구 기업유치 용역은 2024년 12월에 용역 착공해서 현재 충북도 2차분 기회발전특구 산업자원부 지정 신청이 2026년 상반기로 순연되어 용역 중지 중입니다. 이어서 10번, 각 연도별 운영 실적이 없는 각종 위원회 현황,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 12번, 공유재산 대부료·이용료·사용료 부과 및 체납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약사업은 4건으로 재임 중 3조 원 투자유치 달성은 2025년 6월에 3조 원 조기 달성했고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5년 11월 현재 건축 준공은 완료했고,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 착공 시점을 그리고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시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등 11건으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특수시책은 기업 IR 책자 제작 등 10건으로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18페이지 15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17번, 최근 3년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은 2023년 1건, 2024년 1건, 2025년 2건을 추진하여 2023년에 제천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과 연계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개최지 확정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번, 각 산업단지별 현황, 가. 입주현황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1산업단지는 47개 사 중 45개 사가 정상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96%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52개 사 중 48개 사가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92%입니다. 24페이지 미착공 부지에 대한 사유 및 대책입니다. 제1산업단지는 2개 기업인데 경남제약 부지는 지난 2023년에 휴온스에서 제3공장 신설 계획으로 업무협약을 했고 현재는 신설되는 제3공장에 대한 개념설계 진행 중으로 2026년에는 기존 방치건축물 철거 후 실투자 계획에 있습니다. 왕암동 954번지 부지는 농업법인㈜옻가네에서 현재 3공장 신축 중에 있고, 2026년 상반기 중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2산단은 3개 기업인데 ㈜로드는 2019년 건축물 완공 후 재정 악화로 제조설비 단계에서 진행이 안 됐고 현재 공매 절차 중에 있습니다. ㈜엘에프푸드 부지는 엘에프푸드가 현재 2산단에 제1공장이 가동 중에 있는데, 시에서도 지속 투자이행 촉구 중에 있고 향후 설계 등 인허가를 준비하여 실투자 이행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애크멕스알마즈 부지는 2020년 입주계약 후 분양잔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된 기업으로 신규기업 유치 중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제3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분양률 현황입니다. 제3산업단지는 투자유치 27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어 가동률은 48%입니다. 미가동 현황 및 사유는 HP보타테크는 건축물 완공 후 설비 설치 단계에서 경영난으로 진행이 중단되고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선우철강은 건축물 완공 후 공사 하자 시공 문제로 공장 등록 지연 중에 있습니다. 쿠팡은 2025년 2월에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피엘투피엘은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중에, 엔바이오니아는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청풍연료전지는 부지 매입 중도금 납부 후 정부 공모사업 준비 중에, 그리고 코이즈와 에스켐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연산업은 투자를 완료하고 금년 11월 24일 자 공장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세프라텍은 투자를 포기하여 대체 기업 유치 중이고, 엔켐은 부지면적 약 2만 7천 평으로 3산단 중 부지면적이 가장 큰 곳인데 대내외 경영 강화로 투자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습니다. 엔켐 부지는 현재 대체 기업과 투자 계획을 논의 중이고 금년 12월 중에는 대규모 투자협약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왕선사람들과 키모루 부지는 투자 포기에 따른 대체기업 유치 중이고, 올계 부지는 금년 7월에 대체기업과 투자협약을 했고 내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3번, 제4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어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4번, 제5산업단지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제5산업단지는 2023년 9월에 사업 추진 방침을 받고 2024년 4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관내 네 곳을 예정지로 검토하여 신동 일원 35만 평을 사업지로 결정하고 2025년 8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4월에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승인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위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민원발생 개요 및 조치 현황입니다. 제5산업단지 사업지인 신동마을 주민 서른여덟 분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동마을에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2024년 11월에 제출했고,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40일 가까이 시청 앞에서 추진 반대 집회를 하셨습니다. 또한 안동권씨 연잠공파 문중에서도 종중부지를 제척해 줄 것과 산업단지 추진을 반대하는 진정서를 2차례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제천시는 반대추진위 그리고 권씨문중 대표와 부시장님과 2차례, 시장님과 3차례 간담회를 진행했고 신동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3차례 추진했습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수십 차례 면담을 통해서 주민분들과 안동권씨 문중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통해서 신동 전원마을 부근과 안동권씨 종중부지 일원을 제척하고 사업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동마을 일부 주민분들은 미당천 오염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제5산업단지에 포함된 소유 토지에 대한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에 현 단계에서는 조기 토지 매입은 불가함을 말씀드렸고 향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속 이행 등 신속한 산업단지 추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5번,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업 단체 방문 등 투자유치 활동을 75회 진행하여 5건의 투자협약을 통해서 2,215억 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6번,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1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제천시로 이주하여 이주정착지원금을 지급한 인원은 113명이며 지원금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7번, 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사업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1산단 인근인 왕암동 84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29.89㎡, 총사업비 84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 6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5년 11월 현재 건축·전기·소방·통신 등 조성공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향후 집기류 및 도서 구입과 위탁업체 선정 후 2026년 3월에 정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8번,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위탁사업 집행 실적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는 충북 균형발전사업 2단계인 2012년부터 2016년에는 자동차부품클러스터 건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균형발전사업 3단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을 통해 현재 4단계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모빌리티부품 제조엔지니어링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과 장비 활용 및 기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무위탁은 2012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23년에 6억 원, 2024년에 7억 원, 2025년에 7억 5천만 원입니다. 38페이지 집행내역은 2022년에는 사업비 3억 2,800만 원 중 2억 7,426만 660원을 집행하고 5,373만 9,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 사용했으며, 2023년에는 사업비 6억 원 중 3억 2,693만 4,861원을 집행하고 2억 7,306만 5,139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이월 사용했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7억 원 중 4억 1,187만 5,021원을 집행하고 2억 8,812만 4,979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 사용했습니다. 39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에 이월된 2023년 이월사업비는 1,2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반납받아서 세외수입 처리했고, 2023년에 이월된 2024년 이월사업비는 135만 6,17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세외수입 처리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기업지원비, 연구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번,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5개 기업에 5,710만 원을 보조해서 작업장 보수 2건, 화장실 신축 등 공영시설 보수 3건을 통해서 기업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없는 목록은 43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페이지와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제4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보면 승인 절차 지연과 또 사업비 증가, 보상 착공 지연 그리고 4, 5산단지 동시 추진 부담이 겹치면서 전체 일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승인 지연의 정확한 원인이 어디인지, 또 460억 원 증가는 어떤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착공 보상 지연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4·5산단 동시 추진이 실제 원인인 건지, 현실적으로 일정 재설정을 하게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승인 일정이 매년 1년씩 밀려나고 있어요. 2024년 보고에는 2024년 11월에 승인 신청했고, 2025년도 보고에는 12월에 승인, 2026년도 보고에는 7월에 승인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10개월∼12개월씩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연되는 병목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때문인 건지 충북도 승인 과정 때문인 건지 아니면 보완 요구 때문인 건지 정확한 원인과 병목지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4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도 노출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4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충북개발공사와 제천시에서의 부담 문제라든가 이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고, 저희 제천시는 개발공사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일단 사업 추진에 대한 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산업단지와 5산업단지의 지연 이런 부분은 별도의 건이고요.

그렇다면 두 산단 추진 일정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3년간 승인 변경 사유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총사업비가 1,683억 원에서 2,143억 원으로 460억 원 증가했잖아요.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319억 원에서 404억 원으로 85억 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사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다 말씀드렸었는데, 사업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사업지에서 나오는 암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 부분 이런 부분에서 개발공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착공과 토지 보상 지연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책임이요? 지금 그 부분은 명확히 책임이 ‘개발공사에 있다, 제천시에 있다.’ 하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는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속한 추진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또 개발공사는 사업비라든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나름 검토 요인이 생겨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보고에 나온 조성원가 인상 대책 검토가 어떤 문제에서 나온 것인가요?

일단 사업지에서 어떤 암이라든가 구조물 이런 부분의 공사비가 좀 늘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당초 예상했던 보상비 시기가 지연되면서 보상비가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또 감리비 추가라든가 사업 현지에서 암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고 녹지 부분 이런 게 늘어나면서 당초의 산업시설 용지가 약간 줄어들면서 이런 사업비 증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항목별 사업비 증감 내역에 토지보상비, 공사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준공 목표를 또 재설정할 계획이 있는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개발공사와 내년 2월까지는 모든 걸 정리해서 충청북도에 인허가승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제천 산업단지는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기반이죠. 그런데 승인 지연과 사업비 증가, 보상 착공 지연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원인 규명과 책임 있는 일정을 다 통합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반드시 통합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제출해 달라고 했던 서류는 꼭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데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요?

이 부분은 이번 주 내로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 지원사업과 또 쿠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전체 예산 4억 원 중에 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지원 인원이 156명에서 113명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예산이 남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책의 실효성 전반을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자녀 수요가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또 그것을 이런 정책 수치로 볼 때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정착 이후에 지원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신혼부부나 예비부부에게는 실질적인 유입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주거, 교통, 돌봄과 연계한 이런 선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다른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지원 인원이 156명이었는데 2025년 113명은 10월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11월분과 12월분이 나가면 2024년도 수준은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관외, 제천시 외에 주소를 두신 분이 관내 기업에 취직을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분한테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경리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근로자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고민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특정 기업으로 지원이 편중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기준이 맞으면 지원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준이 맞으면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은 뒤 전출하거나 퇴사를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사후관리 체계는 마련되어 있나요?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퇴사나 타 지역으로 가시게 되면 50%는 반납하고요. 2년까지는 근로를 하고 주소를 관내에 둬야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향후 계획이 제4산업단지 조성 및 샘표, 쿠팡 등 주요기업 입주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 및 가족이 원활하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쿠팡 물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제천에 일자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회원 탈퇴가 급증할 거고, 또 주문량도 감소할 거고 운영이 축소될 수도 있고 고용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어요. 과장님, 쿠팡 측으로부터 운영계획에 변동이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으셨나요?

위원님이 주신 부분이 언론에 노출된 건 최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쿠팡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왔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 쿠팡 제천물류센터 부분은 300명 근로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300명 고용계획을 담보할 수 있는 무슨 조항이 있나요?

제가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 유출 부분으로 인해서 제천물류센터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운영이 축소된다면 시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만약 쿠팡에서 향후 그런 계획을 짠다면 제천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죠.

그러니까 그냥 적극 대응한다는 것보다는 일자리 300명 고용에 대해서 어떤 담보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쿠팡 측에 문의해 보셔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앞으로 이걸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일자리나 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장은 없는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건 맞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쿠팡과 면밀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정산 내역 좀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민간위탁금 정산 내역을 보니까 1차 연도에는 16%, 2차 연도에는 42%, 3차 연도에는 30% 정도 이월금이 발생했어요.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TP 여기서 인력이 작년 8월에 1명, 9월에 1명 이렇게 정상 채용이 돼서 2024년도에는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23년, 2022년 이때는 인건비가 발생한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기업지원비라든가 연구활동비 이런 부분에서 소소하게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에는 집행계획의 구체성이라든가 현실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다음에 사업 추진 지연,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센터 사업계획서의 구체성이라든가 실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겨야겠다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행 가능한 세부계획 수립이라든가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라든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이월 규모를 축소한다든가 사업에 차질이 없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건 부서에서도 세부적으로 잘 세우셔서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세요.

주의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참 답답함을 느껴요. 작년 이맘때쯤에 4산단 실시설계와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본예산에 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갑인가요? 정말 답답한 게 우리 시의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이 일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 끝났어야 할 일들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31페이지 보면 5산단 예정지 조기매입 요청 민원 이것 안 된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가 제천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외지에 무엇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때 땅, 토지를 매입해서 되파는 경우 보셨죠?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4산단, 5산단 동일해요. 우리 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해야죠. 먼저 매입했으면 이만큼 돈 안 들어갑니다. 제천시민들의 세금을 쏟아부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비용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오고 토지보상도 못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내년도에 착공 못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내년도에 착공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 내에 절대 준공 못 합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돼요. 토지개발공사가 만약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한다, 아니면 인허가 문제가 있다. 우리 제천시에서 먼저 토지를 매입해도 상관없어요. 토지 매입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시 직영으로 해도 됩니다. 왜 충북개발공사에 이걸 줘야 해요?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유치할 기업은 있는데 땅이 없다고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대체 국장님들은 앉아서 뭐 하고 부시장은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산업단지 관련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수차례 개발공사를 다녀오셨고요.

안 됐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를 했는데 아마 개발공사가 제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충주권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참여하면서…

포기하라고 하세요. 계약 해지하면 되잖아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세요. 왜 못 합니까? 우리 시청에 그렇게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미니복합타운도 시에서 직영으로 했는데 4산업단지 그것 하나 못합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토지라도 매입했어야죠. 아니, 실시설계 다 끝나서 선이 그어져야 매입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환경관리공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에서 토지 매입해서 넘겨줬어요. 아니, 지금 5산단 예정지에 시민들이 악취와 이런 민원 때문에 토지 매입을 해달라는데 못 해 준다? 왜 외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대하면서 제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못 해 주냐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할 것 아니에요? 안 하면 우리 시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5산단 부분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려면 일단 투자심사가 종료돼야 해서…

과장님, 제가 지금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신념을 가져야 제천시민이 행복한데 그런 것을 못 하고 있다. 얼마든지 설득하고 방법을 찾으면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지금 돈이 없습니까? 이것 1년, 2년, 3년 계속 지나가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져요. 원가가 올라가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또 제천시민 혈세로 토지매입비 보상해야죠. 그걸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요. 제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4산단에 대해서 이건 회의하기 전에 이미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고, 내부 전략 차원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공개회의에서는 가급적 얘기를 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기는 했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바를 저도 우려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경리 위원님, 홍석용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4산단 계획이 승인 전 단계라서 저희가 착공, 준공이 자꾸 줄줄이 뒤로 다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봉양 농공단지나 5산단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별건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2021년 4산단조차 계획 승인부터 5년 정도 가까이 표류되고 있는 마당에 걱정이 안 될 일은 없어요. 우려스러운 것은 당연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초기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사업비, 면적,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연쇄 붕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 용역이 부실해서 생긴 결과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일정이 현재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세한 얘기들은 이미 제가 들은 바가 있으니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산업단지 사업에서 조성원가나 분양가, 기업 유치 경쟁력 이게 핵심인데, 이걸 예측하고 대응하는 데서 저희가 실패하고 허둥대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보내주신 자료들 그리고 저희가 그간 2021년부터 했던 내용들 쭉 한번 훑어봤는데 충북개발공사와의 협상이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게 본인들의 이윤율 그다음에 감리비, 설계비, 보조금, 부담금 모든 항목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게 해마다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면서 그걸 제천시에 요청하면 제천시가 그걸 검토해서 조정해서 다시 충북개발공사에 보내면 충북개발공사는 그걸 다시 또 재요구하고. 그리고 제천시가 그걸 재검토하고 이 사이클이 지금 최소 5∼6번 반복된 것이더라고요, 문제를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천시의 협상 전략과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부재하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궁금한 게 저희가 레드라인이 도대체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 레드라인 가지고 있나요?

저번에 보고드렸던 그 부분의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사업비 부분도 그렇고 추진 일정 부분도 그렇고 저번에 보고드렸던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도 보면 건 바이 건이에요. 부분, 부분에 있는 공사 쪽에서 요청한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기준들이 계속계속 바뀌어요. 저희 몇 차례 계속했잖아요. 사이클 5차례, 6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이게 레드라인이다.”라고 제시했지만, 그것들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은 수용이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바뀌게 되고. 이런 식의 기준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략 차원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충북개발공사와 제천시의 내부자료에 불일치가 있다. 저는 내용을 속속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료의 불일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일치가 계속 반복되니까 승인 서류 자체가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서류 자체가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뀌죠. 토지 부분도 “암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걸로만 퉁치기에는 저희가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요. 현재 내용 자체를 건 바이 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계획 패키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월에 제출하는 것 도면계획, 총괄표 이게 다 들어간 패키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계획된 부분을 건축인허가 하듯이 도에서 주관해서 여러 법령을 검토해서 사업 허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 협상만큼은 한 건, 한 건으로 협상하지 않고 저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 내용 자체가 건건이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인이 또 안 돼요, 또 길게 미뤄질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도 다 틀어지게 될 거고, 가뜩이나 지금 착공을 한다고 해도 3∼4년간은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잖아요, 땅이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저희가 내부적으로라도 충북개발공사와의 협상은 몇 회 이내로 줄인다든지 이런 포괄적인 패키지에 대한 협상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충북개발공사 측에서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윤율 부분이잖아요, 이 공사를 해도 안 남는다.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맞죠?

이윤 부분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윤이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도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0%는 할 수 없어도 최소한으로 해서 이윤은 넣고 있고요. 그래서 여태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주는 자료만 검토해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업비가 줄고 분양가의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발공사한테 검토자료도 주고 답변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고요. 또 4산업단지의 기업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돼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선분양이라는 게 있어서 기업도 투자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또 검토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 단계에서 부지를 분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산업단지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분양 이런 부분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선분양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기업에서 저희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기회특구라고 해서 저희 지역 자체가 아주아주 높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매력을 높여야 하는 필요성도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윤율 경상가 그리고 공사비 증가분 이런 것들을 재반영하는 걸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지계획 자체 확장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윤율을 고정하는 편으로 얘기하고 경상가도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변경을 할 수 없게 불가한 것으로 못박아 놓는다든지 그리고 공사비 상승 같은 경우에도 특정 상한선을 정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반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분담구조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도 확정을 해놓고 변경하지 않도록 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반복 협상을 다시금 하지 않도록 못박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충북개발공사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 안에서 협상의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게 안 튀어나올 수 있도록. 횟수도 저희가 공사 측과 만나는 횟수는 최대 몇 회까지로 정하고 이 횟수에서는 무엇을 확정을 반드시 하고, 더 이상 불변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확정하고 전략을 담아서 이 전략을 담은 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앞서서 해 주신 것들은 사실 건 바이 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째로 스케줄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실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요. 더 늦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스케줄표가 정리가 되면 이 내용들도 다른 봉양 단지나 5산단 추진하는 곳에도 전달해서 이 방식을 적용했을 때 빠르게 된다면 이것들도 적용시켜서 이런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 1년간 근거리에 있는 기간 동안에 화산동 새뜰마을이라든지 체육관 동의안이라든지 앞전에는 부시장님 사과까지도 있었던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마다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때 순서별 일정 과업별로 기간을 스케줄표로 정리한 것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작하셔서 그걸 사업부서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미이행했을 때 담당 사업부서의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이런 분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치과와 의논하셔서 이 내용도 정리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이 과정을 승인을 내든 이 과정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누적됐던 문제거든요. 이것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남동 공원 조성을 해야 해서 도시정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이 공원 조성 일정 내용들이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계획에 없던 공원이 인근에 생기면서 이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걸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됐던 민원들이 계속해서 더 격하게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오기 시작했고, 그 주변 인근 영서동, 용두동에 있는 주민들 역시도 다른 내용의 민원들을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교차시켜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시정원과에서 안을 마련했고 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데 이 내용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시정원과에 이 내용 확인하셔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상황은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모든 상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엄청 고생이 많죠?

아닙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던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변에 거점시설이 많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저희 화담으로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견학이 성과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과장님께서 도시재생센터와 한 달에 몇 번 정도 미팅합니까?

정례적인 미팅은 분기에 한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작은 안건이 있을 때 아니면 주변 출장 중에 한 번씩 들르는 미팅은 가끔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거든요. 과장님이 오시고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번 현장 감사 나갔을 때 그때 센터에서는 안 나왔죠?

예. 제가 그건 특별하게 센터에서 나와야 한다고 인지하지 못해서.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민 참여에 대한 문제거든요. 도시재생으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설을 구축하고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사실 방치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처음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할 때 외에는 역량 강화의 효과가 전혀 없다. 이걸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도시디자인과에 오셔서 도시재생을 한 곳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인 곳이 있다면 어디를 말씀하시겠어요? 도시재생을 한 지역에서. 어디가 제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부 다른 지방은 안 갔고, 청주가 어느 정도…….

아니, 제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중인 곳을 빼고 끝나고. 어디가 있죠? 지금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통자료를 보면 전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이건 계속해서 지적됐던 건데 칙칙폭폭999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이게 맞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지금 매출 규모 등 활성화를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 참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칙칙폭폭999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사업을 현 운영자가 포기하고 신규 운영자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신규 운영자와 함께…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을, 왜 운영이 어려워졌느냐. 신규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방향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신규로 선정된 운영자는 다른 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이기 때문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내실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 방향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공통사항이에요, 이거는. 그냥 시설 구축해 주고 끝이에요.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만약에 개인이 투자했다면 그렇게 방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협의체 역량 강화에서 일단 실패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방문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역 주민협의체든 시설을 맡고 운영하는 곳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떻게 방향을 정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죠. 지금 다른 데도 다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위탁 주면 끝이고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다가 실패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논의해야 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구축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야 해요. 그것을 하지 않고서 만약에 시설만 구축해 놓으면 우리가 이번에 갔던 곳처럼 그냥 화단에 풀만 무성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 풀 한 포기를 안 뽑고 시설물 아무리 설치해 봐야 녹밖에 안 습니다. 이게 무슨 도시재생이에요? 이 역할을 해달라고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드렸고 오시고 나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당장 주어진 업무를 치고 나가기도 힘든데 제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 건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면 아예 도시재생 앞으로 공모하지 마세요. 그냥 제천시 예산으로 취약지역이든 아니면 노후된 곳에 그냥 땅이나 계속 매입하면 됩니다. 시설물 그거 나중에 다 짐이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좀 더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기구축되어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게스트하우스 이용률 증대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이버지도 앱에는 게스트하우스 예약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활용하는 야놀자라든가 에어비앤비 여기 예약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쪽까지는 아마 예약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죠? 어쨌든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증대하는 방안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앱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야놀자라든가 에어비앤비 이런 부분들이 예약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효과성이 떨어지는 이벤트라든가 홈페이지, 홍보물 게시 이런 걸 과감히 탈피하시고 실제 이용객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홍보 방식 이걸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로 인터넷 예약 체계 다변화를 한번 사용자들과 협의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자의 의지와 예산만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부서 남았는데 마저 다 듣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천연물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천연물과장 이재용입니다. 한방천연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 사항입니다.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제천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사업과 한방천연물소재 고기능제품 연구개발 시범사업으로 각각 대외 추진환경 변화와 2026년도 유사 도비 보조사업 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은 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사업 등 11건, 4∼8페이지 6번, 수의계약 현황은 엑스포 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19건, 9∼10페이지 11번, 위탁·대행사무 및 관리위탁 현황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운영 등 7건, 12∼16페이지 13번, 민선8기 특수시책 및 신규·공약사업 추진 현황으로 공약사업은 없으며, 특수시책 1건과 신규사업 11건 등으로 각각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7페이지 17번,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한방천연물과 소관입니다. 1번,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현황입니다. 첫 번째, 운영·추진 현황 및 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은 2011년 10월에 영업을 개시하여 조직 구성 및 직원 현황, 1국 4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은 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한방천연물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천연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19페이지 2025년도 재단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총 11개 과제 22억 6,100만 원의 예산으로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2025엑스포 지원, 한방바이오 육성사업, 한방인프라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클러스터 업체 지원 및 판매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7개 사업 120개 업체에 3억 870만 원을, 2025년도에는 10개 사업에 97개 업체에 4억 2,7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32페이지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 및 공모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클러스터 업체 신제품 생산 내역은 2024년도에 15개 업체 18건, 2025년도에는 25개 업체 50건의 신제품을 생산하였으며 클러스터 업체의 공모사업 실적은 2024년도 34건에 4억 8,936만 3천 원, 2025년도는 92건에 15억 2,374만 원이며 각각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재단 직급별 인건비 지급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인건비를 동결한 바 있으며 2026년도도 동결 예정입니다. 34페이지 2번, 제천몰 매출/지원 현황입니다. 제천몰 매출은 2025년 9월 말 기준 8억 8,271만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였습니다. 35페이지 제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2월 센터 수탁 이후 상반기에는 운영 기반 조성과 홍보활동에 주력하였고, 8월부터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며 운영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양호한 흐름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프로그램 다각화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수익 구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 현황과 성과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외 9건 50억 7,9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번 엑스포에는 286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총 482억 원 규모의 수출협약을 포함해 국내외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산업엑스포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개최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입니다.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기간 동안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통·판매의 장을 마련해 지역자원 홍보와 확산에 기여했으며,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39페이지 천연물제품 개발 및 사업 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년이며 사업비는 104억 3천만 원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세명대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개발·확보·보관·분양 등을 위한 장비 구축 및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41∼42페이지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이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천연물산업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43∼54페이지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각 시설별 소방·전기 등 관리 현황으로 10개 점검 대상에 대해 점검 주기에 맞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수선유지비 항목별 집행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천연물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연물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을 볼까요?

저희가 현재 48실 중에 7개 기업에 9실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 15% 되네요. 이유가 뭘까요?

현재까지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건 임대료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플러스돼서 임대료를 산정하다 보니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시가표준액이 산정됨으로 인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조금, 현재 제곱미터에 5천 원으로 돼 있는 걸 한 3,300원으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서 조기에 입주를 완료시키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그랬는데 그런다고 입주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임대료가 저렴하게 낮춰지면 들어오겠다는 문의가 상당수 있어서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1차적으로 내부적인 방침만 낮춘 상태고요. 아마 이 상태로 다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반응을 보고 어떤 추가적인 지원책이라든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기에 입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노력하시겠지만, 방기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신축 건물로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노력하셨겠지만 이렇게 입주율이 저조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낮춰서 하시겠다,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차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가능하면 만실이 돼야 기업체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 잘해 주셔야 해요, 이것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8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한방천연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