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작년에도 임금택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기금이거든요. 법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고 이런 것보다는 정해진 법령 내에서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다 보면 납세자들과 세밀하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구해가지고 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고, 법이 완전히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득을 받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불복이나 이런 게 생기고 하면 이런 자문들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법원이라든가 행정법원 판례 그리고 유권해석 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분을 부과했을 때 홍보 부분들,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KTX나 SRT 역사에도 홍보영상을 틀고요. 그다음에 열차 내에서도 홍보하는 그런 걸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 조사를 하는데 정기적인 거는 저희가 의뢰해서 수수료를 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얼마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한 130건 내외를 무료로 저희한테 시가표준액을 조사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방세공무원이 파견이 나가 있거든요. 12명이 전국 지자체에서 나가 있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5급 한 분이 나가 계셔서 인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국세 같은 경우는 0.1%⁓0.8% 그 사이에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지방세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억 정도를 전체 기초단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과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보통 보면 일반 운영적인 그런 면에서 근무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보통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