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귀매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공은주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근데 예산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고 따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도 없고, 보니까 그러네요. 아무튼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상, 이번에 고생했잖아요, 진짜. 다른 과는 달라는 말도 안 한다. 우리 복지교육국에, 특히 우리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는 진짜 고생했거든요. 꼭 포상을 좀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봐 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 저번 행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거기가 진짜 시설도 너무 오래된 데다가 그때그때마다 리모델링하고 해서 계속 우리가 존속해서 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이용자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선암이나 문수나 도산노인복지관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통틀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장애인‧노인 그리고 취약계층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남구가 시설이 좀 취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그거를 다 뜯어서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고 또 다른 데 시설을 짓자니 마땅한 땅도 없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 하루에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꽤 많잖아요? ‘나눔과 섬김’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가 400명 이상이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데 특히 노후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한 번씩 멈추기도 하고 그런대요. 안전점검은 물론 받고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게 거기는 엘리베이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좀 내년 추경에라도,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꼭 엘리베이터는 교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에 고립예방센터 운영지원 600만 원하고 자조모임 프로그램 지원 3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립예방센터는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조모임 프로그램이라는 게 예전에 이름만 다르고 2025년에 비슷한 지원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 사업인가요?

이것도 중장년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요리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조모임 프로그램이 요리교실입니까?

예. 쿠킹 프렌즈라고 요리 프로그램…….

이것도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문하고 또 경상일보에도 추후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30만 명당 하나가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너무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서부권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잖습니까? 삼호, 무거 또 옥동 이런 쪽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임대주택이 없더라도 그 설립이 가능한지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제안했던 ‘행복남구라면’ 사업이 이제 시작됐네요, 그죠?

예.

우리도 가서 라면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또 고립된 청년들, 청소년들, 중장년층이라도 라면 한 끼 먹으러 와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인지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그럼 기부하는 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부는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어때요?

지금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라면박스를 들여놨거든요. 거기 보고 생각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고, 이제 홍보를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도 ‘딱풀TV’에 이런 거를 좀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가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복지 지원 일이. 눈에 드러나는 건물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상대로 하는 건데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401페이지에 고립 은둔 위기 청년 일상 회복지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작년에 기사가 났었는데 울산이 전국 고독사 4위더라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듯이 어르신들이나 다양한, 고독사라는 게 꼭 어떤 계층만 특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CU 등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청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아니다 보니 복지관에 등록이 안 되어있고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편의점에 자주 가니까 QR코드로 발굴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부분은 맞춤형으로 잘하시는 사업 같긴 한데, 서울 관악구나 이런 데 보면 고시원이라든지 원룸이 많은 곳에 청년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조리기구가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발굴사업을 하고 있던데, 남구는 특히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계신지, 조사하고 계신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중장년 위주로 하다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청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사업 범위에.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따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대상은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이거를 더 확대해서 한 100명 해서 예산도 4,000만 원 정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주로 청년 고독사는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망의 원인이 자살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 회복, 관계 회복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나중에는 취업까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물론 편의점하고 연계해서 바우처 지원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럼 특히 지금 남구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이 많은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신정1동, 신정동 쪽하고 삼산동 쪽에 많습니다.

혹시 달동에는?

달동에도 있습니다. 근데 달동이 법정동은 달동이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삼산동 그쪽에 원룸이 많습니다.

근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청년들의 대부분 원인이 자살인데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취업을 많이 시도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되고 계속 고립되다가 안 좋은 결과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연계까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취업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마음회복이랑 같이 고독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청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행기관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490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게 2억 2,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있네요? 이게 작년하고 증감이 없이 똑같고, 그죠?

예.

2024년에는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대상자가 38명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1억 9,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2024년에는 대상자가 40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늘고 또 이게 법령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조금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15세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근데 대상자가 2024년보다 40명 기준에서 38명으로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뭐고, 이게 오히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동수가 줄었다는 건지 아니면 더 늘어날 아동이 없었다는 건지?

이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다가 보호종료된 아동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38명을 관리하고 있고 이게 전출입에 따라서 타 시·도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전입을 오거나 그럴 경우에 변동되는 수치가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3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네요, 그죠?

예.

그전에 2024년에는 40명을 저희들이 한 거고.

예.

근데 뭐 물가변동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1억 9,000…….

지금 이 건은 1인당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물가가 변동한다고 해서 더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정액입니다.

정액입니까?

예.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도 장기쉼터가 있고 이렇게 보호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법하고 성평등가족부 법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령이 달라가지고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던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

저희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예, 그렇죠. 가정위탁아동을, 보호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거라 그런 법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별 다른 시스템 때문에 오는 자립수당…….

보호대상아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일반청소년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보호종료한 아동을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나이가, 아동에서 커서 쉼터나 다른 부처의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18세 이상 대학을 다니면 대학 진학까지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는 거지 다른 시설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부처 간에 법령이 달라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랄지 또는 우리 시설에 있다가 다른 시설로 가서 발생하는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복지법하고 또 성평등가족부에서 나오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갭에서 생기는 이런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구에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열린어린이집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선정률이 보면 목표도는 65%고, 저희가 또 잘해서 69%가 되어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 조금 더 늘려갈 수 있는 목표치가 정해지는 게 우리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가 정하는데요. 지금 137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현재 103개소 어린이집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75% 정도 이상 되어있습니다. 점차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해서 열린어린이집 이게 확충이 좀 돼야 되고 저는 100%까지 분명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CCTV라든지 그런 게 다 달려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열린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선정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문이라든지 그런 개방형 이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고 또 1년 지나면 재선정을 하고 신규도 선정하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107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103개소가 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폐원율이 높다 보니까 열린어린이집들도 폐지하는 경우가 생기고, 저희가 꾸준히 신규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기준을 갖고 구에서 선정…….

아니요, 이거는 그 지침상에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가서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네요?

예. 직접 현장방문해서요.

지금 보면 60%에서 올해는 줄어들어서 그런지, 어린이집이 줄어들었으면 퍼센티지는 그래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퍼센티지가, 잠깐만요.

그렇게 봤을 때 열린어린이집이 폐쇄가 되었으면 줄었을 거고, 열린어린이집이 아닌 곳이 폐쇄가 됐으면 늘었을 거고.

저희가 작년 2024년도 전체 어린이집이 146개소였는데 107개소인 73%가 저희 열린어린이집 선정 비율이었고요. 2025년도에는 137개소인데 103개소인 75%, 그러니까 작년보다 2%가 줄어들었죠. 어린이집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열린어린이집도 4개소 정도 폐원을 했거든요.

폐원되는 건 안타깝긴 한데 100%를 향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해가지고 꼭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86페이지에 보면 클로버 부모교육 해서 저희 예산이, 지금 어차피 보육지원과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반응이 어때요?

이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종류별로 엄청 많습니다. 부모 참여율도 높고 호응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권장을 해서 부모님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으면 합니다.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시비나 좀 많이 내려오면 더 좋겠다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남구에 3개소 있고 울산시 전체 하면 5개소 정도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개소 수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안 하던 사업은 아니고 예산 지원을 안 하더라도 식판 세척하는 사업은 어린이집 자체에서 했었던 사업이거든요.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보육지원과는 혹시나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랄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희는 이게 거의 다 국시비 내시사업이라가지고 변동내시에 따라서 하는 거라 현재 삭감된 내역들은 별로 없고요. 구비도 그렇게 뭐 삭감된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혹시나 하도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돼서 우리 보육교사들이랄지 또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건데 다행히도 우리 보육지원과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면은 없네요, 그죠?

예. 교직원 처우개선비는 계속 증액되어야 되는 사업이라…….

그렇죠?

예.

저번에 행감 때도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강화를 해서,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탈률도 높고 할 건데 오랫동안 수고하신 이분들에 대한 처우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 이런 데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삭감됐나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예산은 조금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이탈률이 떨어지고 장기근속해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분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속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은령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애쓰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6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2026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예산편성하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한번 언급했듯이 장학재단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한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안도 좀 드리고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이 보니까 5억 4,600인가요?

예.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재단 운영의 타당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성과를 꼼꼼히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에 우리 총예산이 9억 5,430만 2,000원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관운영비가 1억 7,000이 좀 넘어요, 그죠? 약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근 직원이 2명 있는데 인건비가 1억 2,600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학생에 대한 지원금 대비해서 운영비가 좀 과도하게 높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고요. 그리고 장학재단의 목적은, 이걸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차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재단의 목적은 장학사업인데 운영비가 장학금 대비 적절한지 저는 이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실제 장학금 지급 대상이 173명이더라고요. 이게 한 5억 4,600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원이나 이런 지원금 같은 게 증감이나 감소에 대한 근거가 어떤 건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출연금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4억⁓5억 4,600. 그래서 이게 보면 성과지표 없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계상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성과분석표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마다 그걸 하나요? 이거 성과분석.

별도의 성과분석은 저희들이 안 하고, 저희들이 이건 의결건으로 해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결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그 출연금이라는 자체가 무조건 그냥 올리면 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의결한다 이 뜻이 아니고, 고래재단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를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성과분석을 하면서 예산편성,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물론 통과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여태껏 그런 표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과분석표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성과분석표를 맨날 해마다 했던 거를 똑같이 해서 출연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성과분석을 해서 증액될 부분은 증액하고 또 감액될 부분은 감액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장학재단이 딱히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좀 많이 들고요. 구청에서 주는 이 출연금 가지고, 이 돈 가지고 그냥 평생교육과에서 저는 운영을 해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재단 필요 없이. 우리가 장학생들을 선발하잖아요, 그죠? 장학생 선발 사후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다 등록금이 면제고 그런 애들은 장학생 선발 기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평균을 내서 성적이 9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는 학생들이,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남구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애들 사후관리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평가분석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장학재단에 이사장하고 2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연금의 수익구조나 우리 기부금을 보면 기부금이 160만 원, 170만 원이 안 돼요. 이것도 저번에 지적을 했었죠. 170만 원이 안 되고 이자수입이 1억이 넘어요. 여기에 보면 기부금으로 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이자수입하고 구청에서 받는 이 출연금으로만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고 다 그렇게 지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출연금 중심의 재단에서 우리는 지금 민간기부 유치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 캐시백 받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자수입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시는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시민분들 중에서 자동이체 걸어놓고 아마 본인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에게 들어오는 게 지금 166만 6,000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학재단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회가 있죠? 심사를 하려면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재단이 굉장히 운영이 잘됐다고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막 다니면서 ‘돈 달라, 돈 달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는 그 위원회 자체에서 위원 구성이 되어있으면 꼭 그 심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사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직원 두 분이서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도대체 그분들은 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해외어학연수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원금액이나 산정 근거가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학생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거.

해외어학연수는 저희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장학사업으로 24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때도 맨 처음에 이거 어학연수 보내주는 것 때문에 위원님들 그때 질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때 본 위원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어학연수가 지역 학생 반응이나 성과 이런 근거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게 정말 필요할까라는 실효성 논란 그런 것도 저는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해외연수 가는 예산이 1억 4,600인가요?

예. 1억 4,000…….

맞죠? 이게 성적 우수생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녀들 뭐 그런 걸로 차등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건가요?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해외어학연수 올해는 43명을 보내줬습니다. 일반인은 37명.

그 일반인들은 어떤 애들을 일반인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내주는 거고?

예.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추천해서 심사를 1차로 하고 2차로 면접심사하고요. 1차는 또 시험을 칩니다.

이게 갔다 올 때 몇 박 며칠 갔다 와요?

거의 4주간 갔다 옵니다.

4주 동안 어디, 필리핀 가나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이렇게 두 군데……..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4주 가면 아이들이 머무르는 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센터가 있거든요. 저희들 이번에 조달해서 입찰된 업체인데 거기 말레이시아에 어학 관련해서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주 5일은 교육을 하고 이틀은 그 지역 일대 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견학 다니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 근본 취지하고 좀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지고, 이게 2024년부터 보내준 거예요?

예.

24년, 25년 그렇게 두 해 보내준 거예요?

올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갔다 왔으면, 이게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학생들의 성적이라든가 아니면 봉사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기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다 봅니다.

봉사 실적이라든가 그런 평가자료나 평가지표가 있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건가요?

예.

그게 다 있어요, 자료가?

예, 있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요. 이게 성과 기반 없이, 재편성 없이 그냥 단순히 유치하는 거는 예산편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 그런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예비비 규모가 지금 얼마죠?

26년도는 지금 예비비가 1억 2,83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또 매년 발생을 하죠? 이월액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2억 8,900?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은 전체 다 하면 2억 8,900이고요.

맞죠? 2억 8,900.

예. 저희들이 내년에 추가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여기서 한 1억 800만 원 정도…….

목적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죠?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로 지원합니다.

매년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월액이 발생하는데 예비비 규모가 1∼2억, 1억 2,000 이런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월액 증가 대비 예비비가 과다 편성됐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액이 생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운영비가 좀 과다 편성된 것, 그다음에 장학금 대비해서 운영비가 좀 많다. 그리고 기부금 유치가 좀 부족하고, 민간 유치가 거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성과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 5년간 성과지표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편성된다는 것, 그다음에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검증 안 됐다는 것, 그리고 예비비나 이월금이 필요 이상 축적돼서 출연금 명분이 지금 약하다는 것, 그리고 인건비도 과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상근 직원 2명의 인건비가 1억 2,600이에요. 그리고 이게 효율성 검증도 좀 필요하다는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단의 설립 목적은 분명해요. 재단의 설립 목적은 분명하나, 예산 구조가 장학사업보다 운영비나 이월금이 과도하게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면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게 아니고 관행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 안 하려다가 장학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민간 유치라든가 본 위원이 지금 언급했던 부분들은 재단 측에서 이거를 좀 관리나 운영체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체 다는 알지 못하지만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에 대해서 저도 평생교육과장을 했고 사실 해외연수 관련한 사업을 새로이 시도했을 때 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해외어학연수를 기획하게 된 것은 사실 장학사업이 그냥 돈을 주는, 현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아니라 조금은 확장성 있게 장학사업을 해보자라는 다양화의 각도로 시각을 조금 넓힌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다녀와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님들한테는 부서에서 결과보고서를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라든지 학부모들의 그런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갔다 온 아이들에 대한 소감이라든지 ‘내가 여기 갔다 와서 너무 좋았다.’, ‘이런 부분에 내가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성이라든지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조금 더 상세히 해드리는 게 맞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했고요. 2024년도와 2025년도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분석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장학재단의 업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성과분석하고 내년도에 다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몇 년간의 저희 장학사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표를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그 분석표 만든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모집을 할 때 학생들 선발을 하잖아요? 선발을 해서 해외로 보낼 때 저는 전화를 좀 많이 받았어요. 지원했다 떨어진 학부모님들은 조금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어떤 기준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금액이 보니까 300만 원, 600만 원이잖아요?

예.

저소득층 600만 원 전부 전액 지원이고…….

100% 전액 지원…….

나머지는 50%잖아요?

예.

그럼 인원을 더 확대하거나, 이왕 하는 거면 예산을 더 이쪽으로 태우든지 조정을 해서 인원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금액을 좀 줄이는 거예요. 거기 가는 몇 명은 보니까 좀 부유한 분들도 사실 가거든요. 혼자 보내는 것보다 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어떤 체계적인 부분을 배우고 온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600만 원,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가는 사람 중에 200만 원으로 한다거나 100만 원으로 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장학금을 이쪽저쪽 어떤 게 맞는지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단에서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행감이나 우리 예산 할 때 이렇게 다시 도마에 안 오를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선발 이후에 약간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수요를 다 충당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영어평가를 통해서 1차 하고 2차는 또 인성 테스트를 해서 면접을 거쳐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가 지금은 시험제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을 나열하기가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는 자체를 되게 힘들어해서…….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26년도에는 학교에 선발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면접하고 해서, 전문위원들이 면접을 한 다음에 평가 점수를 내가지고 그분들을 선발해서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회가 된다면 많은 신청자들이 다 여기에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저희가 그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예산도 한계가 있고 인원도 사실은 해외로 어떤 인원을 데리고 다니는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시도할 때는 만약 사건이 하나 난다든지 했을 때의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도박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경험을 주는 거지만 기관으로서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녀오고 난 뒤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다녀왔고 그 효과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첫해에 다녀온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 다음 해에 가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 부담을 조금 더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지, 그 한계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평가도 지금 영어평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영어권 나라로 나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신성위원 같은 경우는 절대 못 가거든요.

왜 또 나야?

그러니까 그 평가를 왜 영어로 하죠?

영어 해외어학연수입니다, 저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영어권에 가서 영어 관련한 어학연수를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영어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그 나라 인근의 유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릴레이션십도 기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영어공부, 그다음에 인근의 유적지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출연금 때문에 지금 고생하신다, 그죠?

아닙니다.

저는 칭찬을 좀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후기가 좀 많이 올라왔는가요?

예. 후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후기도 있고, 제 지인 중에 아들이 이번에 해외어학연수를 어떻게 재수 있게 받아가지고 다녀왔는데 애가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다고 저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뿌듯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앞에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사실 자기 능력으로 어학연수를 보내면 되는데 여기에 또 구태여 신청해서 가시는 분도 있었다고는 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재벌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부유한 집의 자제분들이 그렇게 갔다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것도 또 형평성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우리 후배 자제분이 아버지가 조금 힘들지만 자기가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어학연수 신청을 했는데 잘됐어요. 그리고 이거 학교마다 1명씩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거의 그런 것 같던데요?

학교별로 거의 1명씩…….

그죠? 그러니까 1, 2등 잘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1명이 올라오고 또 반대로 1명은 떨어지고 이래서 사연이 있는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성적 순위도 있지만 집안 재력 순위도 좀 봐주시고 모든 거를 통틀어 볼 수 있는 기준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정말 한번 가고 싶은 애들한테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건 상위 3%가 먹여 살린다는 그 말씀처럼 이 애들도 사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어학연수를 한번 갔다 오고 자신감이 붙어서 뭐든지 해내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모 되는 아버지로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되어서 너무 고마웠다. 이런 제도가 우리 아들같이 이렇게 해보고 싶은 애들한테는 앞으로 정말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남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돈도 상당히 좀 부담 가는 돈이거든요, 300만 원도. 300만 원도 부담 가는 돈인데 이걸 또 줄여가지고 하기에는 부모가 부담이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순차적으로 좀 잘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출연금은 작년보다 2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제도는 진짜 좀, 우리가 다른 행사성 돈은 좀 깎아서라도 미래에 크는 애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학연수가 아니더라도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좋은 쪽에 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그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0만 원이 깎인 것은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4주간 가니까 사전에 점검 차원에서 200만 원 예산이 깎인 거고요. 그 200만 원은 총무과에서 국외여비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깎였습니다. 출연금 5억 4,60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예. 그리고 해외 어학연수는 올해도 반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이월사업비로 저희들이 17명 더 증가시켰고요.

그건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올해는 6명 보냈는데 내년에는 한 12명 정도 보낼 계획입니다.

더 갈 수 있으면 더 보내면 좋죠. 능력 있는 애들 그렇게 해서 자신감 심어주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해서 재산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인성이나 이런 걸 다 총괄 검토해서 내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번에 출연금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나빠한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 생각되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학연수인데 영어연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어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본도 되고 중국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판단하셔서, 아니면 나눠서 가도 되는 거니까요. 아까 우리 최신성위원님 말씀대로 수학, 과학도 있고 사회도 있고 인성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눈을 넓히기 위한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가지고 굳이 이게 ‘학생 해외어학연수’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면, 아니면 영어 잘하는 애들만 가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어학도 여러 가지 어학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만 50명이 간다, 30명이 간다라기보다 영어도 있을 수 있고 수학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일어도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 전반적으로 좀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다 특성들이 다르고 또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이 다르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1명입니다. 저희 사무국장 1명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장학사업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우듬지 인재사업’이라고 울산지역 최초로 재능개발비를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서류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9급 상당의 직원을 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인건비는 기본 자산 31억이 있거든요.

그 31억에 대한 이자가 매년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인건비를 주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2억 8,900만 원은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사업비 이월액하고 운영비, 퇴직금이나 적립금 이런 이월금액을 다 합쳐서…….

한 사람 인건비…….

예, 맞습니다. 이자수입까지 다.

예.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는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규정을 보면서 저희가 이런 거를 직접 홍보는 할 수 없고 또 공문으로 딱 명시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사실을 홍보한 자료까지 내려라.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까지 내려라’고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자발적인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의 긍정적인 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어, 그래? 그런 좋은 게 있어?’라는 식으로 솔깃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나도 그 좋은 일에 한번 동참해볼래’라고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에 대한 홍보를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정 교육정책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상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들 위원님들이 장학재단 운영하면서 어쨌든 남구에서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의 투자에 대한 걱정과 또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4억 3,000만 원이 감액입니다.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그죠?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499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억 1,000만 원, 그리고 502쪽에 학습동아리 육성지원 1억 이게 삭감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지역교육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평생학습의 근간을 지원하는 필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핵심 지원사업을 대규모로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대규모라 하니까 다른 데 비하면 큰돈이 아니지만 평생교육과로 보면 좀 대규모 삭감이다. 이런 건 지자체의 교육지원 의지, 아까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거기는 몇몇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거지만 여기는 남구의 대부분 학생들이 적지만 조금조금씩 혜택을 받아온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삭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닌가. 두 번째로 교육기관이나 학습동아리 측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교육기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지금까지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어떻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2억 7,4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원래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운영과 안전한 교육시설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해왔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신청하는 학교들과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니까 행복남구, 저희 뒤에 500페이지에 보면 행복남구 교육지원사업과 좀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교육과정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조금 삭감했고요. 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의 예산에 보면 교부금 예산이 이번에 조금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이런 건 삭감한 게 없습니까?

교복비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25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맞춰서 삭감했습니까?

예.

그 밑에 생존수영 지원도?

이것도 초등학교 3∼6학년인데 이것도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은 언뜻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아까 재단 설명할 때는 그 돈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다가, 여기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삭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정말 저는 좀 모순된다는 느낌…….

아니, 그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책고래 북페어사업이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됐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일회성 사업입니까? 교육경비라서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저희들 이 책고래북페어는 올해…….

일회성…….

일회성은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

그러니까 한 번 행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내년에 이틀간…….

그러니까 이틀간 한 번 행사를 하는 건지.

처음으로 울산지역 최초로…….

최초로 하는데, 그게 한 번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후년에 더 갈 수도 있지만 행사를 하는 게 1년에 1회로 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1회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회성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에 학교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삭감을 해버리고. 근데 북페어사업이 궁금한 게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인데, 그러면 새마을회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새마을회는 아니고요.

또 다른 위탁업체를 찾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보조금사업으로…….

그럼 또 어떤 단체가 받겠네요?

이게 관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울산지역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에 자꾸 모순이 생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하고 교육을 위해서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아까 1억 원가량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학습동아리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됐습니까?

교육경비는 학습동아리가 아니고요.

아니, 학습동아리사업 삭감도 있지 않습니까? 502쪽 보면 민간이전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그 위에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거네요?

1억이 아니고 학습동아리는 25년도 대비해서 300만 원만…….

아니, 그 전체. 민간이전은 1억.

전체 1억 300은 여기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울산신문사에서 해오는 문화유적스토리사업이 있었습니다. 울산신문사에서 하거든요. 1억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다는 겁니까?

예. 8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안 적혀 있으니 알 수가 없네, 그죠?

여기는 내용을 안 적고 저희들이 예산액만 적습니다.

예. 어쨌든 아까 그 교육경비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삭감이 일어났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육과정과 시설 쪽으로 많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AI 대전환시대에 맞춰서 비예산 부문을 발굴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울산직업교육센터랑 같이 해서 비예산 부문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예산 부분을 개발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의지 또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면에서는 감사드리고 또 수고롭다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사업이든 우리 아이들에 관한 거니까 시설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소통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해보고 또 다음번에는 이걸 어떻게 할지 한번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런 소통 없이 이렇게 대규모 삭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과는 아니지만 친환경급식 운송비도 이번에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학교 아이들 급식 부분에 대해서도 질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었던 교육 관련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많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소통을 해주시고 교육기관하고도 소통한 결과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 부분에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많아서 지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요. 제가 최근에 참 우려되는 게 요새 유튜브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루 시청 시간이 몇 시간이 넘고 또 잘 때도 유튜브 켜고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평생학습에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자극적인 소재들에 쉽게 눈이 가고 또 알고리즘이 그 사람이 좋아하던 거, 그 사람이 즐겨 찾던 거, 자기들이 원하는 콘텐츠만 계속 보다 보니까 판단능력이랄지 이거를 거르고 필터링할 수 있는 이런 게 형성되기도 전에 한쪽으로만 왜곡돼서 완전히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사회적 갈등 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게 평생교육과에서 할지 아니면 미디어과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평생교육과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 평생학습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미디어 뭐라고요?

리터러시.

리터러시, 용어가 어려워서…….

어려워요? 그거는 쉽게 풀면 우리가 미디어를 많이 접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건전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필터링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부서에 가서 정책미디어과가 해야 될지 우리 과에서 해야 될지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지자체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관한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고교입시설명회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복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걸 하고 있는데, 입시설명도 하지만 수시 그리고 자기소개서 설명 이래서 연 4∼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참가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유명 강사들을 불러서 중복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주말에만 하고 있거든요. 주말이다 보니까 학생 참여도가 조금 떨어지긴 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