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우리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을 점검해 보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증인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일 영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현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기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의원 의정활동 지원 현황, 주요 예산 집행 현황, 청사 시설물 운영 관리 현황, 의정활동 홍보 등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 역량 강화 활동입니다. 상반기에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원 반부패 청렴교육 및 4대 폭력예방교육과 산업건설위원회 국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의원 및 사무국장 신분 관리에 2024년 12월 31일 기준 시의원 재산 보유 내역에 대해 2025년 2월 28일까지 정기재산등록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정기재산등록 신고는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했습니다. 직급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입니다. 채용 대상자는 오성길, 최지현 정책지원관이며, 임용 기간은 2년입니다. 7쪽입니다. 의원 의정활동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 15회, 사전 간담회 8회 등 23회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54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62건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은 7에서 8쪽입니다. 회기 운영은 임시회 5회 46일, 정례회 2회 37일 등 총 7회 83일을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연간 회기 운영 실적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례회 1회 29일을 실시하였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임시회 5회 46일, 정례회 1회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 조례 규칙 제·개정 현황입니다. 의회 조례 규칙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등 2건을 개정 공포하였으며, 회기별 조례 등 15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에서 12쪽,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6건의 민원 사항을 접수하여 영천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거쳐 집행기관의 답변을 받아 민원인에게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공통경비입니다. 의회와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 경비로 예산액은 7,222만 6,000원이며, 식대, 격려, 다과 등 4,342만 5,000원을 집행하여 10월 말 기준 잔액은 2,880만 1,000원입니다. 의원 국내 여비는 3,696만 원의 예산 중 17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국외 여비는 5,380만 원의 예산 중 36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냉난방기 교체 공사, 의회 전정 수목 식재 공사 시행 등 3억 7,20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자산취득비입니다. 2층 로비와 3층 간담회장에 소파 및 책상 구입과 사무용 PC 교체 등에 3,25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청사 시설물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의회 청사 무인방범시스템 경비, 승강기 유지보수, 청사 환경 정비 및 해충 방제 소독, 홈페이지 및 네트워크 시스템과 음향 및 방송 시스템 등을 1년 단위 연간 계약 체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및 간담회, 임시회 현장 방문 등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73회 보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분기별로 의정 소식지를 제작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의정활동 영상 등을 홍보 영상으로 제작해 지속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지방지, 중앙·수도권, 지역 주간지, 방송, 인터넷 뉴스 등에 2억 7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언론사별 보도 건수와 지급액은 2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하기태 위원님.

올해는 보니까 홍보,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일을 안 하더라도 홍보 기능이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간담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별, 이 홍보를 누가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끝나면 요점 정리를 잘해서 최종적으로 홍보팀에 자료가 넘어가 가지고 홍보가 활발하게 되도록 그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홍보 기능이 실제적인 직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 정리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마이크 미사용)집행부 행정사무감사 할 때보다 더 경직돼 있는데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김종욱 위원님 질의 끝나셨고 또 다른 분도 하실 분 있습니까? 배수예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 관련해 갖고 미집행 사유에 보면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연수 일정을 제대로 수립을 못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럼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가요?

일단은 의원공통경비 안에 국내외 여비하고 배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외여비는 올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좀 그랬는데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간단하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홍보비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는 홍보비가 2025년에는 거의 3억 원인가요?

네.

지금 거의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보니까 잔액은 아직 남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마는. 10월 말 기준에 보니까 아직까지 4,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올해.

올해는 남았습니다. 아직 11월, 12월이 있으니까.

남아 있고요. 그럼 우리 의회 보도 자료는 어떻게 배포되고 있고, 아니면 보도 자료 부분은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지금 보도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 전문위원들이 쓰고 그 외에는 전부 홍보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결재라인은 저까지 결재하고 있습니다.

개별 의원 홍보는 선거법상 제한이 되어 있죠?

개별 의원님들 홍보라기보다 5분 발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따로 발췌해서 한 140개 사 정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하는 홍보 보도 자료 외에 감사 활동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임위에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뒤에 계시는 전문위원, 과장님하고 상임위에 계시는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알아서 상임위 활동이나 감사 활동을 했을 때 보도 자료를 그냥 과장님 선에서 준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태환 전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했을 때 저는 당연히 상임위 활동 마치고 마지막에, 하기 전에 보도 자료 마치고 하나 올라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건건이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틀. 하루이틀하고 그다음에 읍면 할 때는 또 그 이후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늘 다른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질타를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건 법 위반 없이 각각 개인의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 상황들이, 의정 활동을 하셨던 부분들, 5분 발의라든가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감사 활동은 홍보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바깥에 언론인들의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가 국장님, 우리 의회는 핵심 포인트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지역의 언론인들하고 식사도 자주 하고 합니다마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듣고 제가 홍보팀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 본회의 개최했다, 임시회의 개최했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안에 의원님들 5분 발의 내지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홍보하라. 그걸 따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보내라.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올해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만큼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계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라면서, 또 그리고 홍보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콘텐츠 같은 것들 제작하고 있죠?

예.

그런 거에 대해 혹시 조회수나 시민 반응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우리가 활용하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영천시의회의 여러 상황들을 갖다가 유튜브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자체가 조회 수가 얼마나 되고 시민들의 반응이, 시의회에 대한 반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의회 성과에 대해 가지고 혹시 기획 보도하는 게 국장님 불법인가요? 기획하거나 기획 보도 하는 게 혹시 불법인가요?

선거법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에 위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게 선거일 이전에 며칠 며칠 그 조항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홍보계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 각각 개인의 기관인데 홍보가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가더라도, 물론 의장님 중심인 것도 맞겠지만 각자 우리 의원님의 역할도 있다 보니까 홍보계에서 각각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들을 조금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홍보 예산이 정말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정책지원관 계장이 명시가 되어 있는가요?

정책지원팀장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명시되어 있다면 그 관련 자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예.

지금 현재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에서 정책지원관의 직접적인 구조가 아니라 의원에서 계장에서 정책지원관으로 수직 체계로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책지원팀장은 현재 휴직 중에 복직을 했던 관계로 현재 파견 온 6급 팀장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정책지원팀장으로 놔둔 거고요.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정책지원관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직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정책지원관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정책지원관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조례에 없는 정책지원팀장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린 거고요.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정책지원관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의원에서 정책지원관인데 의원에서 팀장님 가고 정책지원관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조금 소홀해질 수 있다. 부족할 수도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조례에도 없는 정책지원팀장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영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시의회 우리 운영위원회에,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포함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이 조례에 보시면 세 가지가 돼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문복위, 산건위 이렇게 세 군데 돼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조례 제·개정 심의 의결,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포함되는 일들은 인사, 조직 운영, 교육 연수, 사무국 관련 모든 전반적인 일이라 보고요. 조례에 보시면,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영천시의회는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은 지켜지고 있으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지켜지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마는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의회사무국 소관은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관여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 그대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집행부의 소관 부서가 있듯이 그 소관 부서에서 오는 각종 조례라든가 보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심의하는 그런 기능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도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그런 걸 심의하는 거지 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안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사 권한이, 그러니까 인사권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의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사 사안도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이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보직 변경이라든가 파견, 연수를 보낸다는 이런 운영에 관해서 우리 운영위에 사안을 보고한 바가 있는지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상임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배정 부분도 우리 운영위에 보고가 없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원 연수나 해외 연수 이런 부분들도 물론 먼저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운영 돌아가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 두 가지 사항이 우리 영천시의회는 전혀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소통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주십시오.

국장님,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우리 영천시의회에 6명이 배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원 6명을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일반직 7급 정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6명이 있으면 의원 2명 당 한 분이 정책 지원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풀로 가동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정책지원관 세 분하고 또 거기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분이 나누기 11 해서 정책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걸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하기태 위원님 홍보 기능 강화를 말씀하셨고, 또 방금 했듯이 정책지원관이 우리 6명이 배정돼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해서 지금 현재 3명 그리고 정책지원팀장까지 4명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배분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아까 배수예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위원님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집행 현황들을, 안 쓸 것 같으면은 세우지 마라. 이 말씀인 것 같고, 또 관용차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 차가 엄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장 차를, 우리 일반 의원들이 사용하는 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 부분도 아까 등원 시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 같은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또 간담회 때 회의를 하고 따로 식사를 하고 결제했는 내역이 있는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나중에 따로 결제했는 내용이 있으면 자료 첨부해 주십시오. 보통 간담회 끝나고 나면 같이 가서 식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따로 상임위나 간담회 회의를 마치고, 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결제했는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배수예 위원님이 홍보 관련해서 유튜브라든지 예산이 책정돼 있는 만큼 활용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질문은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의회사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1국 1실 3팀이 조직 구조다. 그렇죠. 현재 맞죠, 국장님. 원래 규정이, 우리 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직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은…….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면 의사계가 있고 홍보계가 있고 또 의정계가 있겠죠. 이게 정식 명칭이고 또 전문위원실이 한 실이 있습니다. 국은 당연히 1국이니까. 다른 시 군에 가보면 과장이, 국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사무과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사무과장이 5급이죠. 5급 그다음에 6급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데 우리 시는 특별히 사무과장이라는 직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까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원래 6명 구성이 돼야 되는데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서, 또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걸 더 증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사무과장님 잠깐 일어서 주시렵니까? 이게 없던 조직 구조도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다른 지역에, 군 지역이나 아주 인원이 적은 의원들이 계실 때 보통 보면은 사무과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국장 대신에 역할을 하게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본청에서 업무보고 올 때도 국장이 설명을 하고 사무과장이, 사무과장이 아니죠. 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의회 특성상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역할이 뭔지를 제가 한번, 어떤 역할인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무과장 박은영입니다. 의회 사무는 사실상 사무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소속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사무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 이하 두 명의 과장님이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1층은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서 일반 행정 업무, 의정, 의사, 홍보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층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과 직결되는 전문 분야다 보니 정태환 전문위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의회운영전문위원 역할을 겸직하다 보니 제가 혹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한 점이 계셨다면 제가 사무과장으로서 좀 더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라는 직책은요 물론 국장님이 계셔서 업무 보고를 우리 국장님이 하시지만 모든 의회의 전반, 3개 팀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까지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이 의회사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거를 부정을 한다면은, 당연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이 2층에 올라와서 그 역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사무과장이라는 명칭이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던 걸 지금 만들었다. 그렇죠. 맞죠? 아까 배수예 위원님이 충분히 의회사무과장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의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사안이 있다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까 인사 부분이라든지 또 보직 변경이라든지, 물론 인사는 의장이 인사를 하겠지만 나머지 어떤 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심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난 뒤에 실행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의장하고 의회 직원만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다들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역할들을 다 골고루 챙겨야 될 게 의회 직원들이에요. 이게 의장 중심입니까? 의회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제가 의회사무과장님께 답변을 요청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배수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기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6명이라는 정책지원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증원에 대해서, 공무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늘리지 마라는 국가 시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더 추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의회의 증원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인데, 다른 시군에 제가 유사 사례를 몇 군데 봤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 방금도 얘기했듯이 6명이 있으면 2명씩 맡아서 골고루, 우리 시에 12명이라고 봤을 때 골고루 담당 의원들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3명, 정책지원팀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서 골고루 배치가 돼서 전문성, 우리 정책지원관이 뭡니까? 의원들의 직접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앞으로 정책지원팀장도 의원들을 맡아서 5분 발의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기타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사안들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특히 사무과장이 총괄 사무과장님이시니까 같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정상적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방금 지적한 이 부분, 사무과장 부분, 또 마찬가지로 정책지원팀장 부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 갈 것인지 그걸 연구를 해서, 또 밑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민원 관련 처리 현황을 잠시 봤는데요. 우리 의회에 들어왔던 민원은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해결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실 들어오는 민원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사실 우리 의회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집행 기능도 없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전문위원들 검토를 거쳐서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민원인들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 자체가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건 사실상 맞지만 그럼 이 처리하는 처리 기간은, 접수된 시점하고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14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14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까?

예.

어려운 해결인 것은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오죽 답답하면 먼저 집행부 갔다가 우리 시의회에 왔다가 제일 마지막 노선이 우리 지역구인 국회의원한테 오거든요. 이 과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실용성 있는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좀 더, 안 되는 거지만 최대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시의회에서도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원이 23명이다. 그렇죠. 23명인데 각자의,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의회직 직원들도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알겠지만 다음에 또 같이 계속하실 분들도 있고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같은 한솥밥을 먹으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지적을 많이 안 하고 싶은 사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의 역할을 맡다 보니까 거꾸로 너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냥 흘려듣지 말고, 깊이 들어서 정말 제대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홍보계에 있다가 의정계에 갈 수도 있고 의정계에 있다가 의사계에도 갈 수 있고 또 전문위원실에도 갈 수 있고 이게 만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공직에 들어오는 이상은. 저희들도 바깥 의정활동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름 공부도 하고 나름 그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직원들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면 전문가들답게 의원들 보좌를 잘할 수 있는 그게 공무원들, 의회 직원으로서의 역할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의를 잘하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한 사항들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마지막 회의 때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