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오죽헌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계획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펑소 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보건소가 이제 지은 지, 꽤 노후가 돼 가지고 시설 보강공사 슬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내년에 이제 옥상 방수공사 들어갔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은숙위원
방수비 같은 경우에는 3~4년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야 해요,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옥상 방수공사를 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지붕을 씌우는 방안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드리는데, 보건소도 그 방안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붕은 한 번 씌워놓으면 지붕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계속 방수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즘은 또 지붕 개선 공사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아주 낮게 이렇게 지붕을 잘하는 이런 방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방수공사를 계속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지붕을 씌워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옥상에 이제 태양광 설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제가 비교검토 해서 어느 게 나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잘 검토해 가지고 좀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오늘 아침 보건소 예산안 때문에 포털과 SNS를 검색하다가 제가 좀 충격, 조금 전에 일입니다. 한 한 시간 반 정도 전에 발견한 기사, 어제 자 기사더라고요. 이게 지금 강릉시 보건소에 검색, 이게 걸러지는 기사인데, 이게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이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강원복지뉴스, 그리고 뉴스앤뉴스, 이 두 매체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강릉 임곡리 매립장에 의료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이런 제보 기사가 지금 두 군데가 떴어요. 혹시 보셨나요, 오늘 아침?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김현수위원
저도 아침에 본 거니까, 한 시간 반 전에 본 거니까 못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게 단독 기사로 나온 거라서 제가 지금 놀랍고, 표현을, 제가 여기서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처리되지 말아야 할 불법매립 행위가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거 지금 보건소장님이 지금 여기, 저희가 지금 산업위가 아니다 보니, 여기 보면 자원순환과하고 보건소가 언급이 되거든요? 이거 보건소장님이 이게 기사가 제보 기사인데, 사실이라 그러면 심각한 거고,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기사가 났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신속히 지금 보건소장님이 짚으셔야 할 것 같고, 이게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사진까지 이렇게 막 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시기가 민선 7기, 8기가 겹치잖아요? 지금 소장님 때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소장님이 신속히 기사들에 대한 대응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김현수위원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기사를 보시면 좀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보건소장님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들여다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이제 예산서와 세부사업서를 확인을 하다 보니, 청사 유지 관리 있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거기 보면 우리 당해 연도 예산액이 이제 4억 5,900해서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가 26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어디에 26억이,
윤희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확인되시나요?
「2,527쪽」하는 이 있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2,527쪽이요? 예, 26억 5,100이요.
윤희주위원
5,100으로 되어 있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게 우리가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그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4억 5,934만 5,000원, 당해 연도 예산액으로 5년을 계산을 해 보니까, 22억 9,000인데. 그래서 제가 중기재정계획서를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확인되시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청사 유지 관리에 2026년도에 4억 5,900, 그다음에 27년도에 4억 9,600해서 연차적으로 아마도 물가 상승 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2030년에는 6억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총, 여기에 있는 소계는, 총사업비는 26억 9,5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과는 갭이 있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근거로 세부사업 설명서와 지방재정계획안의 사업비와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우리 예산을 다루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비단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전체 책자 2권을 다 뒤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한 번씩 짚어보거든요, 짚어보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누차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잘못된 보고들이 너무나도 무수히 넘쳐나는데, 위원님들은 이 전체를 다 뒤져봐야 하지만, 과별로 하는 거는, 사실 세부사업 설명서 몇 장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한 10장 남짓 되는데, 이 정도는 적어도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하시고, 그래서 정확한 수치를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해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소장님?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윤희주위원
보건소에 관련된 부분, 세부사업 설명서와 예산서와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일단 짚었으니까, 청사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설 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제설 장비라는 거는 언제 사용하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겨울철에 사용합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눈이 올 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여기 보면 식을 2회라고 적었어요, 500만 원에 2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눈이 2번만 오는 건 아니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겨울 제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그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한 번 임차할 때마다 500만 원입니까? 청사를 한 번, 눈을 한 번 치우는데, 부르는데, 500만 원입니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칼날이나, 이런 거, 삽날 있잖습니까? 그거를 이제 매번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눈이 올 때마다 저희가 포크레인을 계속 불러서, 지금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 장비 임차료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세우는 게 맞아요, 세우는 게 맞고, 왜냐, 거기 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동선을 만들어 주는 거는 시에서 해야 하는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서식을 적용할 때는 500만 원에 2회라고 하지 마시고, 1,000만 원에 1식으로 표시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아니면, 예를 들면 12월부터 2월까지라든가, 장비 임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월 수로 표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식으로 표시를 하셔서, 전체 예산액의 1식으로 표시를 해 주시는 게 맞다. 맞지 않습니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걸 2회라고 표시를 하시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후라는 게,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표기 방법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 알고 있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최소한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산을 하면.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우리 딱 40일 도래되면 딱 갖다줘요.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뭐로 볼 거예요. 위원님들 이거 앉아서 하나하나 체크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앉아서 그냥 이 정도면 돼, 이러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건 옥에 티가 아니고 예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집행부 자체가. 이거 빨리 해 갖고 다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보건지소들이 많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보건지소에서 뭐 뭐 하시죠? 예방접종하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지소·진료소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 진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동 보건 사업이라고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만성질환자나 기초 질환 이제 체크를, 측정을 하고, 만성질환자는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교실이라 그래서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매니저 사업이라 해서, 가정 방문식으로 해서 집중 관리 할 수 있는 환장들은 가정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런 사업은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이 지소에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이용객은 지소마다 다 각각 좀 틀립니다.
허병관위원장
틀리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활성화되어 있는,
허병관위원장
여기 지소가 있는 부근에, 지소가 옆에 집. 옆에 살아요, 지소 옆에. 이분이 이 지소를 가지 않고 강릉보건소로 맞으러 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지소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앉아서 인건비, 우리 산정 다 나가잖아요. 안 나가요? 다 나가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한번 과장님 방문해 봤어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방문했는데 이런 걸 확인해 봤어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계속 지금 제가 돌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돌면 뭐 해요, 결과물이 없는데. 과장님 가서, 돌아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왜 그런 가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인원 대비 이 지소를 이용하는 분이 나와야 해요. 우리가 지소를 그냥 멋으로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또 보건의료 행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국가적인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예산이 수반되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강릉보건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뭔가가 미스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지소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허병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접종도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하지만 그걸 안 받고 강릉보건소로 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이용객이 얼마가 되나 질의를 한 거고, 예산, 우리가 지금 지소를 운영하려면 각 지소마다 예산이 다 수반되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이용객이 적다는 거예요. 인구 대비 비례해서, 그 지역에 편차를 가지고, 그때 과장님이 한번 아까 방문해서 돌아보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돌아보신 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례해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살펴보시고,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각 지소마다 그 지역의 면사무소도 있고, 많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소통을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용객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용 안 하면 지소가 뭐 필요해요, 예산 수반해 갖고. 몇 명 하려고 지소 갖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방문해서 휙 돌아보고 오는 거 아니고, 바람 쐬러 가는, 콧바람 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업무 때문에 나갔다 오시라는 거예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교육 중으로 공중위생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공중위생팀장 백승호입니다. 박영록 위생과장님은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평소 시민의 건강과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공중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위생과 본연의 업무에 열심히 1년 동안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는 당연히 알고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위생과의 본연의 업무 중 하나가 또 위생과 관련된, 또 업소의 영업 신고 허가 업무잖아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생활 숙박, 생숙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 숙박형 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거든요? 강릉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 민원들이 있나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크고 작은 민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저희 시의원들 본연의 업무가 우리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또 이렇게 토로하고 하는 업무인데, 지금 강릉에 있는 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 중의 상당수 분들이 함께 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얼마 전에 접하고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영업 신고 받고 허가해 주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위탁받아서 영업하던 분이 다른 영업을 하는 분하고 이제 양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과정만 지켜보고 허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건물주가 개입을 하고, 동의를 했느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지금 사실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과장님이 교육을 받으러 가셔서. 지금 한번 우리 위생과에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전후, 좌우, 상하, 모든 것을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가 법의 어떤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가, 또는 우리 행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들을 살펴서, 우리 강릉에서부터라도 이런 생숙형에 대한 여러 상황들이 재발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발생해 있는 과정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위생과만 사실 걸쳐져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여러 분야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위생과가 어쨌든 영업 신고 받고, 허가 내주는 권리를 갖고 있는 부서로써 이거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과장님 오시면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가 내년에 ITS 총회를 대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내년 사업 예산 중의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올라온 거 있죠,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8,2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원래 6,300, 6,800에서 1억 5,000 정도 됐는데, 전년도에 우리 위생업소가, 11월까지 행정처분 받은 위생업소가 33개 업체 정도 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김은숙위원
행정처분을 받을 때 영업소 폐쇄까지 간다 이러면 어느 정도일 때 영업소 폐쇄까지 가나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 데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해서 혼숙을 한다든가 영업 정지 기간 중에 다시 영업을 했을 경우, 한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위생 문제로도 영업소 폐쇄가 가능한가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그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1년 안에 계속 중복해서 발생하거나 영업 정지 중에 다시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김은숙위원
우리가 위생과에서 굉장히 위생 지도원도 동원하고, 직원들도 고생하고 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해에 3~40건의 이렇게 행정처분의 결과가 나온다, 이러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조금 더 철저하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로 들리고, 내년에 또 ITS 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강릉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내년 예산이 8,000만 원 증액되기는 했지만, 이걸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ITS 총회 기간에는 위생 문제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고, 행정처분도 잘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반기 최대 빨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ITS 총회 대비 총체적인 점검을 좀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289페이지에 불법 촬영 점검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1,289페이지요, 예산안, 예산서.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홍정완위원
지금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불법 촬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정완위원
예, 불법 촬영 점검 관리 운영.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기간제 두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기간제 두 분이 운영되고 있죠? 이게 전부 점검 관리 대상,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1,300개소 정도 됩니다.
홍정완위원
1,300개소 됩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숙박시설하고, 민박하고, 목욕장업입니다.
홍정완위원
주로 숙박시설 업종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이분들이 상시 활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특정 기간에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상시로 두 분이?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 매일 같이 이분들이 다니시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매일 같이는 할 수는, 좀 힘들고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상·하반기 나눠서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 기간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이분들이 활동을 하실 때 얼마나 활동을 하시는 거죠? 며칠, 몇 주라든지?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한 총 45일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45일이라는 게 연간 45일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45일, 하반기 45일,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연간 45일입니다.
홍정완위원
연간 45일입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홍정완위원
그럼 거의 시즌 중에만, 여름 성수기 시즌이라든지 겨울 성수기,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게 효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단속 사례가 있습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올해는 아직 단속 실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점검 나갈 때 불법촬영 안심 업소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또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소비자분들은 그거 보고 여기는 불법촬영이 없는 곳이다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홍정완위원
그럼 불법촬영 안심 업소라고 이 스티커를 받은 업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은?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거의 한 90% 이상, 100%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정완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그럼 1,000곳 중의 그럼 거의 대부분이 안심 업소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단속 실적이 1건도 없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호텔 이런 데, 경포 쪽에도 붙은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는 불법 촬영 단속해 가지고 걸리는 업소들이 있습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강릉은 단 한 차례도 의심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두 분이 그 많은 곳을 이렇게, 일단 일수는 적습니다, 생각보다. 단속 일수는 상당히 적은데, 두 분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 무리나 지장은 없습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활동 일수가 좀 적긴 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피해라든지 상당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다행히 지금 말씀에 따르면 우리 강릉시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전혀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라는 부분은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45일이 아니라, 상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좀 이런 관리를 해야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은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유명 문구)가 있잖습니까,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홍정완위원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안전하다고, 안전한 강릉이라는 거를 좀 표방해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우리 강릉을 찾으셨을 때는 이런 문제로 불거지는, 안 좋은 일들이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효성 있고, 효율성 있는 예산안을 좀 잡으셔서 방안을 좀 마련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4페이지에 우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5만 원씩 328일을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분이 어떻게 활동하시는 겁니까?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정완위원
예.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소비자 위생 감시원이 58명이 있습니다. 58명이 있는데,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 갖고 점검을 연중 하거든요. 거기에 나갈 때마다 하루에 1일, 활동 수당 4시간 이내 범위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루 수당이 이제 5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한 분이 나가시는 겁니까?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여러 명이 나갈 때도 있고, 소규모로 움직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러면 두 분, 세 분, 네 분 이상 이렇게 다니실 때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일수에 따라서 그냥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어린이 기호식품 대상업소가 여러 곳 다 해서 보니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340, 한 약 350곳 정도가 됩니다. 학교 인근 주변하고, 그 근처에 있는 일반 휴게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것도 특정한 날을 정하고 나가는 겁니까?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 같은 경우는 보통 개학을,
홍정완위원
주로 개학 시간,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개학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것도 좀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답변이 제가 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즘 워낙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도 찾아보니까, 개학, 보통은 이제 개학 시즌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상시 좀 이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이들이 먹는 이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찾아가는 이런 기호식품 매장들에 있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단속 사례된 건이 있습니까?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저희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과거에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관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300곳 이상이 넘는 곳이 적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아이들이 먹고, 아이들이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더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팀장님, 음식업소 환경개선 사업,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업소가 얼마나 밀려있나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보통 한 경쟁률이 2 대 1 정도 되고요. 올해도 신청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 대 1 경쟁률이라면 지금 20개 업소를 환경개선 사업을 한다면 40개 업소가 신청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한 약 그 정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기준 조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는가요? 자가 건물은 또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건물주 동의가 또 있어야 하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 동의가 또 있어야 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물론 건물을 건드리고 하려니까, 그래서 또 안 되고. 민원 사례를 들어 보면 3번 신청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런 분도 꽤 있고. 그래서 저는 신청업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을 했는데, 지금 해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결국은 2 대 1 정도 경쟁 비율이라면 그렇게 많은 신청자가 아닌 걸로 보이네,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일단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경우에는 먼저 앞서서 이제 선정되신 분들이 또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차순위로 해서 떨어졌던 분들도 차순위로 해서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예산이 사실 이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잖아,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자부담도 좀 있고, 또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게 있습니다. 해 준다고 해 놓고 이게 밀리고,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괜히 우리 시에다가 의존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요청을 하고, 이제 불만을 내고, 우리가 애초에 이걸 시작을 안 했더라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개선 사업을 시가 해 주더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의존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좀 지저분해도 다음에, 내년에 되겠지 되겠지, 이렇게 가는 구조가 많다는 얘기고.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을 조금 올리세요. 이게 몇십억 이렇게 가는 예산들이 아니고, 올해에도 보니까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해서 1억 2,000이잖아,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 세계대회도 많고, 관광객도 지금 많이 오고 이런 차원에 있으니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내용이고 하니, 조금 키워 가지고 요청하는 업소가 좀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바로바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기다가 자부담을 좀 올리든가, 그렇다면 약간의 꼼수를. 좀 그렇긴 한데, 좌우지간에 좀 신청자가 불만이 없도록, 이왕 해 드리려면 빨리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게 환경개선 음식점은 강릉시가 엄청 변화를 한 건 사실이에요. 입식에서, 좌식에서 입식으로, 그죠? 소장님, 왜요?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과에도 있어요, 똑같은 형태에. 그래서 업무 연찬을 통해서 거기하고. 지금 어떻게 연찬하고 계신가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허병관위원장
하고 계시죠?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공유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명단을 이쪽에서 저기로 보내면 이걸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사업하는 것 중에서는 아마 시민들이 이거를 통해서 많이 개선됐다고 봐요. 그래서 식당들이 지금 사실 경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세심하게 좀 살펴보세요.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1,291페이지예요. 우리 신규 사업 올라온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위생단체연합회 글로벌 벤치마킹 사업이 있잖습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서정무위원
자부담과 보조금 사업이 이제 반반씩 들어가는 것인데, 벤치마킹이라 하면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점을 보고, 어떤 식문화나 위생에 대한 부분을 목적에 두었습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ITS하고, 세계탁구대회 대비해서 이제 이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준비했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들이 단체나 업소, 우수한 단체나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친절 교육 같은 거, 그리고 또 위생은, 청결 같은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서정무위원
그러면 이제 방문할 곳은, 대상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지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확정되는 대로?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서정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잘 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위생은 어떤, 친절은 어떤, 환경 개선, 식문화까지 다 있잖아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고민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서면 하고, 안 서면 안 하고가 아니라.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장이 되면서부터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일찍 좀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과거에 첫 출발점은 2018 올림픽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본을, 제가 식품위생담당을 할 때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좌식문화가 거의 없었잖습니까? 저희들이 견학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에 급속도로 좌식문화를 이렇게 안착하게 만들던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또 ITS 세계대회가 정말 중요한 대회잖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 위생문화를 한 번 더 이렇게 높여야 되겠다, 위생 지수를 좀 높여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선진문화를 배우고, 또 우리 지역, 우리 강릉시에 접목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장려를 하는데, 사전에 출발하기 전에라도 강릉에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잖아요? 지적 사항도 있을 거고, 부서 내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소될 만한 곳을 가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벤치마킹 사업 자체에 시너지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부터 좀 출발하고, 거기에 개선되는 지역, 도시라든가, 아니면 업소라든가 단체를 방문하는 게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이후에라도 그런 부분, 강릉에 가장 문제점이 뭔지를 좀 고민 먼저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환경개선 지원을 해요,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나서 또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또 관리도 들어갑니다.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윤희주위원
그죠? 본 위원은 한 가지, 보건소에서 위생업소들에 대한, 식품위생업소, 특히, 대한 좀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이제 식당을 가면, 우리 코로나 때는 다 일회용을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죠? 그때는 옆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에, 그때 여건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강릉시는 또 커피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에서 다회용기를 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에 있는 식당들은 다회용기와 일회용기가 혼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을 가면 종이컵을 내어주시기도 하고, 어디를 가면 이렇게.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우리 위생과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위생의 개념은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당에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건가요?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위생적인 면에서 본다면 일회용기가 좀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은 되는데.
윤희주위원
그런데 우리 또 강릉시의 방침은 또 다회용기 사용해서 일회용품을 줄여가자, 그다음에 우리 탄소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또 일회용품을 좀 줄여가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면 이제 앞치마가 있어요, 그죠? 앞치마도 혼용되어 있어요. 어디는 일회용으로 해서 주시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이렇게 천으로 되어 있는, 내지는 부직포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딱 깔끔하게 관리가 되면 우리가 면을 사용을 해도 그렇게 꺼림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곳은 가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내 옷에 튀는 게 이제 좀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위생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해요. 모든 걸 다 갖추어놓고 우리가 식사를 딱 앞뒀을 때, 내가 식사를 맛있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위원님들의 행동이 겁에 물을 따르고,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먹는 준비를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모든 시민이 아마 같은 입장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는 거기에 대한 좀 체계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강릉시는 가면 식당에서는 일회용이 허가가 된다든가, 아니면 식당에서도 일회용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서 우리가 컵에 대한 어떤 삶는다거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강릉분들은 튀긴다고도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위생에 대한 부분을 수저 세트라든가, 아니면 컵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삶고,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앞치마도 사용을 한다거나, 매번 세탁을 해서, 다음날 깨끗한 걸 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런 것 없이 다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좀 타 지자체 내지는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과연 이거를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할까. 어느 업소는 일회용으로 쓰는 앞치마를 재사용하기도 해요. 다 구겨져 있는 걸 걸어놓고, 가지고 왔을 때 앞에 벌써 이렇게 약간의 김치나, 이런 다른 것들이 튀어서 이걸 다시 사용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곳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이제 어쨌든 예산은 잡혀있고, 내년에 이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에 대한 부분을 좀 기초부터 기준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게 한꺼번에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18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때 갔던 연수가 이제서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았죠. 우리가 순차적으로 해서, 지금 한 8여 년 지나서 이제 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년에 또 ITS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2030년, 이제 매해 아마도 이와 비슷한 세계 어떤 대회들이 치러질 때 강릉은 기본이 탄탄한, 그런 위생의 관념과 위생의 기준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좀 세워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승호
백승호공중위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강 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안 이제 마지막 아닌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홍보는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이 걷기 동아리 프로그램, 그다음에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을 어디서 홍보를 할까 하고 여기저기를 뒤져 봤는데,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안 나와 있고, 이걸 어르신들이 어떻게 찾아서, 젊은이들은 각종 인터넷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데 다 뒤져서 어떻게든 다 알고 있어요, 신청하기도 좀 수월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게 눈으로 직접 보든가 귀로 듣든가, 이런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이 요즘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건강 의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걸 보건소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시민들의 참여를 넓힐 수 있는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편성 받아서, 이런 건강 증진 사업은 어디에서 찾아보고, 어디에서 가면 신청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좀 폭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다양하게. TV로도 볼 수 있고, 신문에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공보실과 협력해 가지고 공보실에서 보내는 책자, 이런 데서도 수시로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사업은 많이 하고, 예산은 많이 편성돼 있어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른다 그러면 참여가 어렵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조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홈페이지에는 게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AI-IoT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경로당 방문이거나. 그리고 저희 이제 각 센터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 교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도 자료는 지속적으로 내기는 어려워서 가끔 이제 좀 내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걷기 워크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곳에 행사나 또 학교 축제나, 이럴 경우에는 방문을 하여서 캠페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워크온 대상자가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고요. AI-Io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대기 순번이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조금 참작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는 완료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여기 팀장님들이 앞으로 그 부분, 홈페이지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행사에 가서 직접 홍보하는 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가끔가다가 누가 손목시계 차고 걸을 때 뭐 나오던데, 나는 거기 해 보고 싶은데 어디다 하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자녀들에게 부탁하거나, 이래서 겨우 찾아가는데,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속속들이 찾아서 다니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강릉소식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 다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조금 홍보 예산 편성해 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1페이지에 보면 우리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1,301페이지요, 예산안.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홍정완위원
모자보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좀 감액이 됐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홍정완위원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이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가서 이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신 거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11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좀 쪼개서 배분하는 그쪽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또 저희가 보면 모자보건 사업이라고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또 홍보물,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조금 감액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 홍보물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의 날 이제 캠페인 같은 거,
홍정완위원
그날에만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홍정완위원
그 외에 이런 모성, 아니, 모자보건 같은 홍보물 제작은 별도로 해서 이렇게 배부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여기에 보면, 1,324쪽에 보면 이쪽에서 또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산으로.
홍정완위원
그쪽에서 다 그냥,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홍정완위원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출산하기 좋은 강릉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강릉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잘 활용되고, 앞으로도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4월부터 시작하여, 33년 9개월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과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먼저 하시는 과장님들 보니까, 또 소회를 발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적어 왔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울컥하지 마시고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는 울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허병관위원장
강산이 3번 변했습니다. 울컥할 만합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는 34년간 보건 공무원으로서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정든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안 울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뛰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보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 행정에 현장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신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보건의 중요성을 이해해 주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과감한 결단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방 중심의 보건 사업 등,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늘 협조와 조언을 아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산과 정책 마련에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회가 보여주신 지원과 협조로 보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으며,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제가 34년간의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온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으며, 우리 강릉시의 보건 수준을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여러분과 함께 한 지난 시간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공직을 떠나지만, 우리 시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우리 지역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함께 할 일들이 생긴다면 적극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하세요」하는 이 있음
허병관위원장
아마 우리 과장님 눈물이 그동안에 강릉시를 헌신과 아마 애정이 담겨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각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질병 예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영동권 소아 응급환자 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이 증액되면서 전체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올해 예산 마지막이시죠?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질병예방과 순서가 되면 꼭 좀 여쭈려고 했는데요. 지난 9월 하순에 우리 강릉 관내에서 집단감염 발생했잖아요? 전국적인 또 관심사가 됐었는데, 당시에 강릉시 보건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 대처한 것은 기사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역학 조사가 도 주관으로 해서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정 사례는 22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자는 수는 2명은 사망됐고요. 2명은 현재 입원 중이고, 18명은 퇴원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그리고 행정처분은 지금 휴업 중이고, 의료인에게는 영업 정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행정처분을 또 나갈 건데요. 시정 명령, 또는 의료 기관 폐쇄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이제 거기까지인 거죠?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 이후에 추가되는 법적 문제들은 이제 다른 분야에서 벌어질 일이고요?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법적인 것은 어차피 개인적인 과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결과에 따른 거를 이제 병원장하고 의논을 했고, 또 피해자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의료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수위원
한 의원에서 이렇게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강릉 시민 전체가 걱정을 하고, 또 많이 속도 상하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지금 숨지신 두 분,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고. 아직도 입원해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시다고 하니 더 안타깝습니다. 아무쪼록 질병예방과에 대해서 더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놓지 마시고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지난 11월 27일,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군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릉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도내 시·군 중에 강릉시만 수상을 했더라고요?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사유가, 선정된 사유가 보건소와 관련된 거더라고요? 의정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영동권의 필수 의료를 지켜낸 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증·응급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한 점, 이렇게 선정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상식에 보건소 질병예방과 김정숙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사진 속에 있는 분이 팀장님인가요?
정훈
이정훈의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정훈 팀장님, 이렇게 사진, 수상 사진이 있던데, 상금도 팀장님이 100만 원 들고 있던데요. 축하드립니다. 아마 이제 명예퇴직을 한 2주 앞두신 우리 과장님에게 마지막 선물이 되신 것 같아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
사진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열심히 하신 노고에 대한 작은 보답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잖아요?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윤희주위원
이거 호응도가 좀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호응도가 매우 좋고요. 제가 또 방문을 했을 때도 보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밤늦게도 아산병원을 가지 않아도 거기서 또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희주위원
진료 후에 아이들이 아프면 그것만큼 다급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는데, 강릉시가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의사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이 커졌어요, 그죠?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꼭 강릉에 머물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 보건소의 또 다른 하나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평일에는 밤샘이 안 돼요, 그죠?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주말에는 되는데, 그런데 9시 이후에도 아이들은 사실 밤에 열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그죠.
윤희주위원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이렇게 밤에 아이들이 이제 고열에 시달리거나, 뭔가 이런 조짐이 보이면 좀 마음은 급하고, 미처 어딘가로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 또 우리가 보통 아산병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또 기동력이 없거나 이러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평일 시간도 좀 한번 늘려보는 방안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윤희주위원
어떠세요,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지금 현재는 사실 소아과 내에 의료인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하는 것도 좀 많이 벅차긴 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과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9시까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고, 기존에 있는, 지정되어 있는 병원을 하고, 또 그 이후 시간에 야간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지정 병원이 혹시 가능한지 좀 알아보시고 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로 좀 늘려간다고 하면 우리 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나 그 부모님들의 입장도, 좀 더 가까운 병원을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할 건데요. 문제는 사실 아직까지 이제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을 만났더니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고열이어서 물어봤더니, 그 병원에서, 갔던 병원에서 원주로 가라고 하더라, 강릉시는 이걸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이 시간에,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었고,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다 라고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는 홍보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는 엄마가 키우는 예도 있지만, 조부나 조모 손에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그저 정해진 시간에 병원 가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야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라서, 일단은 우리가 아동에 대한 거를 좀 파악을 하고, 그 아동들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접근하는 게 사실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엄마들한테 홍보할 때는 그냥 SNS나 강릉시의 어떤 이런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각 병원에다가도 이걸 전달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동들을 키우는 조부나 조모 내지는 어떠한 그런 다른 형태의 보호자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에도 고생했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계절 인플루엔자 이래서 독감이 갑자기 강릉시가 이제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게 독감이 거의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많이 번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이 1명 어린이집 가서 독감이 걸려 오면 온 가족이 갑자기 다 감기에 걸리고, 어르신이 특히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겨울에 이거를 대응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독감예방 접종이 지금 현재 한 84% 정도 진행 중입니다. 또 올해는 홍보를 그래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비가 좀 많이 오는 시점에 좀 저조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홍보를 다시 추가해서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조금 더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거 조금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일반인들도 일반 병원에 가서 좀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이게 독감이 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아주 쫙 퍼져요. 그래서 번지기 전에 좀 유행한다 싶을 때 좀 관심 갖고 챙겨봐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4월부터 시작하여, 33년 9개월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과장님의 소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질병예방과장
저는 준비가 좀 안 됐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 최고의 장은 우리 공직 생활하면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직을 떠나도 우리 강릉시 내에 또 다른 모습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특히 우리 후배들이 아직 좀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된 후배들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가 저의 후배들을 잘 보살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다섯 개 부서 관·소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심종승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절차 과정 이행이 있죠?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 중장기계획 안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담죠?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5개년 이상 사업일 때는.
윤희주위원
일반회계의 경우에 총사업 20억 이상 기투자하고,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을 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를 가리킵니다. 총사업비가, 맞죠?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청사 유지 관리를 보면 평생학습관에서 올해 예산을 3억을 담았어요, 그죠? 당해 연도 예산에 3억을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69억이 들어가거든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봐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유지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69억이 들어갈 만큼의 사업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보니까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보통 해마다 3억씩 5개년은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69억으로 되어 있는 건 작성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이게 69억이라고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억짜리 예산이 5년 동안 69억으로 편성되는 건 이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사업 예산인 겁니다. 해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평생학습관에서 안에 강의실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이 한 1억 5,000 정도 더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쭉 말씀하셨어요, 설명을 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청사 유지관리 안에 그런 보수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신축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전망이 있지 않은 한은 사실 69억이라는 사업비는 얼토당토않은 사업비거든요? 그리고 만일 그렇다고 하면 중기재정계획 안에도 사실 들어가거나 내지는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고, 그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을 여기다가 올려주신 겁니다.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강릉시가 지금 여타 과를 위시해서 여러 차례, 수차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팀장님들과 함께 이걸 담당하는 분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보십시오. 짚어보시고 이건 소장님께서도 평생학습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평생학습관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런 수치상에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걸 일일이 언급하긴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잘 찾아 보고 저희가.
윤희주위원
이거 소장님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정
한이정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지금.
윤희주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향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지금 예산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들을 보면 쭉 인문도시 조성 사업도 있고, 지속가능 발전 교육 활성화 사업도 있고, 다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12월 말까지 다 정리가 되십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일부 사업은 비치코밍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시기상 그 사업을 다 집행을 못 해서 조금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안에 인문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예산에 담겨있습니다.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예.
윤희주위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11월, 12월에 정례회를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들은 집행률이 낮다 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지금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한 부분을 12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고 이런 사업들이 혹시나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면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이렇게 낮고,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 사업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담는다는 것은 이건 또 강릉시 입장도 그렇고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에도 사실은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올려놓는 것은 우리는 그건 집행부의 의지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소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꼭 챙겨보시고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2월부터 시작하여 30여 년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과장님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심종승평생학습관장
고맙습니다. 공직 생활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3년간의 공직 생활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시장님, 의원님 동료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공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가지만, 많은 아쉬움도 남지만 제2의 인생 출발을 위해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이 함께 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임승빈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죽헌 야간 상설 공연이 전년도는 관광거점도시 사업까지 편성되어서 2억 5,000을 썼었는데 올해 1억밖에 예산을 못 담았어요? 그럼 야간 상설 공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저희가 자체적으로 야간 상설 공연하는 것 외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자체 공연 사업 프로그램도 있고, 오죽 클러스터에서 하는 공연 프로그램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했지만, 그런 다양한 공연이 그 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 상설 공연이 축소된 부분을,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런 공연과 연계해서 기존에 풍족했던 부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오죽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뒤쪽 율곡인성교육관으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야간 상설 공연을 함께하기에는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다 노력을 해야만 2억 5,000의 예산을 쓰던 것을 1억을 줄인 만큼의 대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른 과에서. 문화예술과나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한다고 해도 굉장히 야간 공연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기왕 잘하고 있던 야간 공연이. 사실은 강릉에서 야간에 공연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헌에 놀러 와서 야간 상설 공연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공연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오죽헌이 갖는 상징적인 강릉을 대표하는 기능과 어떤 무게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헌에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죽헌과 관련해서 먼저 오죽헌 관람객 유치 내역 중에, 세부사업 중에서 관람객 유치 활성화 업무 추진 여비 2만 5,000 곱하기 4명 곱하기 50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저희가 오죽헌 관련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업무 협조 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이런 부분으로 연중 많이 출장을 하게 됩니다. 주로 대외기관끼리 홍보를 위해서 관련된 출장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수위원
직원들이 가는 출장비 얘기하는 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직원이 갑니다.
김현수위원
2만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0회 정도를 잡고. 해마다 소진율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제가 정확한 집행률까지는.
김현수위원
금액이 과하지 않습니다만.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80∼90%는 지금.
김현수위원
적당한 금액으로 매년 해마다 이 정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죽헌에 지금 모습이 말입니다. 지금 오죽헌의 담장이 처음 70년대에 오죽헌이 새롭게 정비될 때 만들어진 담장 경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제가 70년도의 옛 사진을 보면 담장 모습은 확인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김현수위원
아무튼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현재 오죽헌 경내라고 얘기할 때 외곽 담장 그 옆을 따라서 좁은 왕복 2차로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로 활용되고 있는 옛 경포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 그 시절의 모습 그대로잖아요, 지금 이 담장? 지금 우리가 거기서, 오죽한옥마을에서 빵 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고 할 때 보면 주차장이 오죽헌 관광객들은 오죽헌 주차장에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서쪽 길가, 농로 변 이런 곳에 많이 주차하더라고요. 거기에 세운 분들이 만약에 오죽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를 들면, 한참을 걸어서 정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볼 때 여러 행사 때문에, 오죽한옥마을에서 행사 때문에 주차를 그쪽, 서쪽 어느 공간 어느 농로나 어느 변에 세우고 한참을 걸어와서 오죽한옥마을에 갔다가 오죽헌도 한번 가보고 싶을 때 또다시 쭉 앞으로 가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정문을 통해서 거꾸로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같은 공간입니다. 사실은 위에서 보면 같은 마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운 벽 때문에 너무 많은 공간적 벽이, 심리적 벽도 생기는 것 같아서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중간에 물론 2차로 도로가 있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벽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오죽헌, 기존에 몽롱실이나 오죽헌에 있는 곳은 살리더라도 박물관이 있는 곳까지라도, 화폐전시관이 있는 곳까지라도 공원화, 상설로 밤에 낮에 누구나 갈 수 있는 정도로. 쉽게 말하면 담장을 허무는 방안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외곽에 주차하더라도 바로 갈 수 있고, 오죽헌도.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지 않고 말이죠? 그런 꿈을 꿔 보거든요? 혹시 관장님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시지만 오죽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제가 관장으로 가면서부터 오죽헌을 아끼고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담장 때문에 구별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그것을 살리고 오죽헌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를 다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지화, 쉽게 말하면 경주 보문단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금방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의견, 어떤 공간적인 배치라든지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위원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반가운 얘기네요. 제가 원래 태어난 곳이 그 마을이라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 따라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억 속에 한참을 돌았던 기억은 없어요? 3살, 4살, 너무 어려서 그렇겠지만 5살. 그때는 오죽헌이 앞마당처럼 가까운 곳이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가기에는, 물론 시민은 무료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에서 신분증을 내고 강릉인임이 확인되어야 되고, 무료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리고 입장권이 성인이?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3,000원입니다.
김현수위원
이것에 대한 생각은 오죽헌 관장님으로서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낮춘다든지, 없앤다든지, 더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어느 방향이든 간에?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저희 오죽헌시립박물관 입장료가 3,000원인데 공립박물관만 기준으로 봤을 때 사립박물관 빼고, 한 중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5,000원 이상 올라가는 국립박물관은 거의 드물고요. 저희가 입장료도 적은 편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인상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저희들 오죽헌 규모와 여건을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인상 쪽. 저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많은 분들이 오죽헌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오죽헌은 강릉에 상징적인 곳이니까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런 관리 비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장하고, 거기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느끼고, 좋은 기분을 느끼고 또 그런 추억을 쌓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강릉 곳곳으로 나가서 관광지에서 소비를 하시면 되고, 율곡과 사임당이 모셔져 있는 그곳에, 얼이 모셔져 있는 곳을 너무 우리가 과하게 입장료를 받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쪼록 관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하고 기대하고 계셔서 과장님이 방향을 세우고 뜻을 갖고 추진하면 오죽헌이 더 나은 방향으로 한 번 더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임승빈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안녕하십니까? 강릉아트센터관장 심규만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강릉아트센터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올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삭감됐네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기획공연과 전시 부분에.
김은숙위원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아트센터 공연 기획에서 보면 여기서 벌써 4억이 삭감됐잖아요? 이러면 벌써 공연이 한두 개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좋은 공연 같은 경우에는 한 건, 그냥 보통의 공연을 한다고 해도 두세 건이 그냥 공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업 안 하겠다는 느낌이 살짝 옵니다. 솔올관 전시에도 굉장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강릉시가 솔올관을 개장할 때부터 굉장히 기대도 높고 좋은 전시를 할 것이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늘 하는 국내 작가들, 지방 작가들을 위한 전시를 하고, 우리 솔올관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분들, 해외에서 유명하신 분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강릉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갑자기 전시가 확 줄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체감도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확 와닿을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센터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좀 더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김은숙위원
추경 못 하면 사업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아트센터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이어야 하고, 일단 이 예산으로 어떤 좋은 전시를 하고, 좋은 공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이 다양한 과에서도 이런 연계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쪼인 해서라도 좋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쪼인할 수 있게 국비 지원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연합회나 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각종 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서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아트센터에서 최대한의 이런 것을 고민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연이 감소됐다든지, 전시가 감소된 부분을 느끼지 못하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그리고 추경에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에 보면 홍보용 마케팅 상품 제작이 있습니다, 예산안 1,393페이지에? 50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1,401페이지 보면 강릉시립미술관 솔올관 해서 미술관 홍보용 마케팅 상품 제작 1,0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공연이나 전시에 따른 거기에 필요한 굿즈 상품 내역입니다.
홍정완위원
어떤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전시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연계된 노트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연계된 상품 제작 홍보.
홍정완위원
연계된 상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노트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리고 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작했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아트센터는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는 찾아오는 공연객이나 외부 주요 연관된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 드립백을 중심으로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공연마다 하시는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전체 어느 정도 분량을 확보하고, 공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0분 정도의 출연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지원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예산 편성을 보면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500만 원씩 2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1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세부적으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작게는 50에서 150회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3건에서 4건 정도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차입니다.
홍정완위원
근데 표현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씩 2회라고 되어 있고, 공연 횟수에 따라서 편성되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1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볼 때는 미술관에 굿즈를 한다고 그러면 이보다 예산이 더 소모될 수 있는 기획전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그때 사용하는, 필요한 예산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1식이라는 표현보다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표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홍정완위원
아트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10만 원씩 10명 5회씩? 주로 대면입니까? 서면입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보통 대면 1회, 대면 한 번 정도하고, 서면도 있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말씀은 대면 1회하고 나머지 4회고 서면으로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관 신청이나 또 주요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5회를 다 안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다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참석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더 있습니다. 비용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곳은 7에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여기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5회라고 표기는 해 놓고 횟수 안에서 상황에 맞게끔 하신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운영회가 집중적으로 열려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5회라는 횟수만 두루뭉술하게 보이고 그 안에서 2회, 3회 하신다고 그러고 한 번 대면 나머지는 서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굉장히 운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올해도 운영위원회가 열렸죠? 몇 회 열렸습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올해 2회 했었습니다.
홍정완위원
2회 열렸습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2회 정도 열리는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다만.
홍정완위원
올해 운영위원회에 열린 자료들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명확하게 운영위원회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트센터라는 큰 강릉을 대표하는 공연 전시 공간인데 제가 생각할 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제대로 잡으시고, 대면이든 서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운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최대한 빨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꽤 많은 삭감액,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부분별로 보면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공연 기획 사업에서의 삭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전시와 관련된 감액은 알아서 아트센터에서 감액된 금액을 올린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상응하는 더 많은 것을 올렸는데 조정이 된 겁니까?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조정된 겁니다.
김현수위원
아트센터 자체가 사업을 안 하려는 마음은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더 많이 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분들인 것으로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전시나 공연이 삭감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물건을 사거나 이런 거라면 계량화된 수치로 탁탁 느낌이 올 텐데, 이게 공연이나 전시는 그렇게 계량화된 수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감액 또는 증액하기에 가장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증액의 소재가 아니라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게 안타깝고, 아까 추경 때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경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를 통해서라도 강릉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금액상으로 몇천만 원 단위이긴 합니다만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비율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100% 이상 는 게 있거든요? 이 예술 문화 학교 전문 예술 교육, 가족 예술 교육, 체험 예술 교육 이렇게 증액된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전년도에 추경에서 예술단 운영에 2,0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으로 증가된 예산입니다.
김현수위원
우리 강릉아트센터, 물론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기관 단체에서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또는 예술 욕구가 있는, 예술 수요 욕구가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나 참여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트센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는 바람직해 보이고요, 좋아 보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추후 추경이 아니라도 항상 당초예산에 담겨서 아트센터 하나의 고정된 프로그램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또 함께하는 학부모들도 모두 좋아해서 무대 투어라든지 예술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높은 호응도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 등등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항목 상으로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 물론 다른 기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트센터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활동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규만
심규만강릉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강춘랑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잘 반영이 되어서 회산동에 스마트도서관이 약속대로 진행된 점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서정무위원
일단 보면 스마트도서관이 대부분 주민센터나 마트 주위에 계속 있었어요.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거점을 두고 책 대여가 이루어졌었는데, 회산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점하던 방식과 약간 다르잖아요? 아파트단지들 사이에 예정된 곳에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이 가까워서 이용률에 대한 부분을 걱정은 안 하지만 반대로 일부러 찾아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있는데, 또 최근에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보니까 사립도서관 등록에 관련된 움직이 있더라고요? 이미 담당 팀장하고 미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등록하는 데 크게 어려운 절차는 없지만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이런 공동체들이 거점 역할을 해 줘야 스마트도서관 이용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춘랑
강춘랑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스마트도서관 잘 안정적으로 해 주시고요. 혹시나 여유가 있으면 그쪽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하지 않아도 잠깐잠깐 읽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랑
강춘랑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입니다.
예산안 참조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도 역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은숙위원
국민체육시설 체육센터에 수영장 관리하고 있잖아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은숙위원
거기에 장애인 생존수영하고 있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은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중 재활 자전거, 수중 러닝머신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왔어요. 전문가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준비 중이고요. 내년부터 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가를 영입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은숙위원
근데 여기에 전문가 영입할 예산은 없고 재활 러닝머신하고 자전거 예산만 4,500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관광공사에서 대행하고, 관광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운영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데 가면 시설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장애인 수영장 안에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자 그러면 이렇게 길게 된 의자가 있죠.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고, 수영장 안에서 샤워하거나 이럴 때도 앉는 의자가 장애인들은 필요하거든요? 일반인들은 서서 샤워할 수 있고, 서서 옷을 입고 내 옷을 사물함에 넣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긴 의자에 앉아서 옷을 옆에다 놓으면서 이렇게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런 의자조차도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 의자를 가져다 달라고 그러면 일회용 동그란 의자 하나 덜렁 가져다준대요. 그러면 옷을 벗어놓을 곳이 또 없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수중 휠체어, 수중에서 사용하는 이런 러닝머신까지 하는데 이렇게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해 주고,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과 전문가가 하나도 없이 비용만 책정되어 있으면 향후 장애인 러닝머신 들어왔을 때 일반 수영 강사가 그걸 관리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자가 항시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러닝머신을 할 수 없고, 혼자서 마음대로 자전거를 물속에서 탈 수도 없어요. 그럼 이런 예산을 담을 때는 그 비용까지 충분히 계산해서 예산을 담아야 된다, 그리고 관리 감독도 그 주최 측에서 예산을 줄 때 이렇게까지 하라는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다가 나중에 장애인 수영이 들어오다 보니까 미처 이런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예산에 담았으니까 그 부분까지, 향후 들어가는 인력 예산이라든지 보조장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의자 부분은 내년에는 보강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내년에 그런 것을 보강해 주시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지만, 장애인들이 수영할 때 긴 의자, 나무 의자 정도 하나 비치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금일 18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1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