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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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서율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잠시만

정희열위원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찾고 있는데, 왜 순서를 자꾸 이렇게 뒤집노? 장유도서관을 먼저 해버리고 글자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아, 차량등록사업소 돼있네.

정희열위원장

예. 맞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없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42쪽에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고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동 같은 경우는 4억 4500이 증액됐는데 이동도 그렇고 매리도 그렇고 이것 올해 집행 가능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우리가 집행은 어느 정도가, 잠깐만요.

진규

김진규위원

몇 프로 정도 됐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집행은 현재 2025년까지 우리 예산이 한 115억 정도 됩니다. 115억에서 집행은 지금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50억 하고 지금 계속비 이월로 한 65억 정도를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월하고 내년 되면 지금 1차분이 5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45억이 5월에 나가야 하고요. 그다음에 2차분이 내년 초에 20억, 65억 이월한 중에서 45억 빼고 20억 남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균특에 30억 분을 합쳐서 2차분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비가 4억 4500이 증액했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꼭 추경에 시비를 이렇게 4억 4000이나 되는 돈을 증액해야 하나 이게 궁금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동지구에는 18억 정도를 지금 균특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돈이 좀 부족해서 지금 우리가 감노 쪽에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는 우리 김해시에 어느 정도 같이 줍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도가 좀 안 나가는 감노 부분을 그 사업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진도가 나가는 이동 쪽으로 돌리고 감노는 어느 정도 행안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진행을 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 지구 조정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는, 국비는 지금 8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는 4억 4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에 시비 부분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시비 부분에 우리가 매칭비율이 25%입니다. 그 25%가 안 된 부분을 2회 추경에 이번에 매칭비율을 바라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계속 비율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를 그래 4억 4500을 이 추경에 굳이 올려야 되나 이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이 매칭비율, 원래라면 국도비 지원사업은요.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다음 해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담분은 1회

진규

김진규위원

매칭을 해야지 준다 이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1회 추경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 전체 시예산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해 준 사항을 지금 이번에 반영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옆의 페이지 맨 밑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당초에는 73명 잡았던데 맞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3명 잡았는데 소집해제 인원하고 이런 것 때문에 63명으로 줄었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소집해제 인원 예상이 안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소집 인원은 충분하게 예상이 됩니다. 만기 소집해제되는 사람이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이 일반행정 분야가 한 28개 부서에 지금 현시점에서 한 57명이 근무하고요. 사회복지시설에는 한 99개 시설에 한 283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99개 시설에 있는 이런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일을 하면서 보면 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주하고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마찰이 생기면 지금 우선적으로 우리 일반행정 분야 쪽으로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도 같이 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행정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반기 중에는 그런 인원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질병이라든지 자기가 아파서 어느 정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휴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무 중단자가 재복무를 또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가 이 돈을 감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런 요인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감을 못 시키고 지금 2회 추경까지 온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게 부산의 어떤 구는 예산이 없어서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씩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갔을 때만 일을 안 하는지 몰라도 일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무조건 부서에서 복무요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맞춰 줄 게 아니라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 계속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 당초예산에도 분명히 또 올라왔을 거고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조금 더 신경 써서 사회복무요원이 진짜 필요한 곳에만 우리 애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물어보자. 민간재해 복구활동 보상금 있죠? 이것은 시비는 한 개도 포함이 안 됐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종현

조종현위원

343쪽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삼백, 삼백사십

종현

조종현위원

호우피해 재해대책비라 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것 지금 다 지출한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잠깐 못 찾아서 그러는데 삼백

종현

조종현위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343에

종현

조종현위원

성립전예산인가 지금 또 이것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제 내려온 것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말씀이네요. 이 부분은 7월 16일부터 시작해서 7월 20일 우리 쪽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서부경남 쪽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쪽에도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 총신고건수가 호우피해가 총 13건이 있었습니다. 13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소상공인 피해가 2건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것 소상공인 피해가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NDMS상에 이게 오입력을 시켜서 그래서 국도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교부가 됐는데 이것은 이제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의논했는데 이 국도비가 지원이 되려 하면 최소한 재난지원금이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000만 원 이상이 안 되는 부분을 오입력해서 국도비가 교부는 됐습니다. 재난지원금 교부는 됐는데 이것을

종현

조종현위원

반납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다시 반납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받기는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규모로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별도로 조금 소규모 피해는 있었습니다. 피해는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예산부서에 재난지원예비비를 가지고 12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9월 24일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이 나머지 지금 국도비 받은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실은 지금 2회 추경에 편성하면 내년도 1월 추경에 반납해야 할 그런 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뭘 그렇게 오류가 발생해서 지급되고 다시 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각 담당부서에

종현

조종현위원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러면 그전에 추경 때, 1차 추경 때 이것 그러면 이 예산을 지출한다고 승인받은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반납해야 할 그런 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지출됐다 하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출은 여기 우리 재난예비비를 가지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로 지출됐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난예비비는 사전 서명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이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부서에만 이야기만 하면 지출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것 지금 2차 추경에 그렇게 사업을 올려서 다시 또 1월에 반납받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내년도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보통 우리 공무원들은 시스템에 들어가면 규정에 안 맞으면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입력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째 입력이 되노? 이것은 또 희한한, 시스템이 그렇게 직원에 따라 달라지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사항은 일단은 조사해서 입력을 시키는데 조사 자체가 좀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맞게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읍면동하고 담당

종현

조종현위원

현장파악은 안 하고 맞게끔 해서 입력해서 지출됐고 그래 그게 잘못 지출된 게 진짜 확인이 돼서 내년에 반납받고 그리고 소상공인이 그러면 전혀, 200만 원 지원한다는 그건 무슨 말인데? 200만 원은 따로 주겠다고 하는 조금 전에 언급한 금액은 그러면 아니라, 그건 아니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1200만 원은

종현

조종현위원

아, 1200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기집행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소상공인들 그래도 2건을 1200만 원 집행했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건 집행 안 했습니다. 이건 잘못 입력된 자료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집행은 안 됐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집행은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은 안 됐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맞는 건 딱 1건에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300만 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0만 원 집행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됐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300만 원 1월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납받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 안 됐는데 1월에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노?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전체 피해액이 3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온 건 전부 반납해야 해요.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를 반납하겠다 이 이야기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험료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이것 총예산은 얼마 됩니까? 340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340

종현

조종현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우리 이게 공원은 대상이 아니죠? 어린이놀이시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쪽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는요.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는 자연마을에

종현

조종현위원

자연마을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얼마 안 되겠는데 보험료는 왜 이렇게 많노?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보험료는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돼있어서 그렇는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공운영비를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놀이기구 수선비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수선비하고 이런 게 포함되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런 쪽이 지금 우리가 총 한 11개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예산이 얼마쯤 되는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험료하고 수리수선비 해서 1200만 원을 확보했는데요.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나서 이건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잔액이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보험료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관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관리는 이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전 지역이 돼서 직원이 가서 관리하기는 여의치 않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들이 가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건 읍면동에 줘서 읍면동에서 관리하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소관이 있다 보니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원들이 바쁘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읍면 시설에 어떻게 다 돌아다니노?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소관이 또 우리, 11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종현

조종현위원

11개밖에 없어서 가능하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하다는 이야기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통 우리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안전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 유지보수 하시고 이런 것을 주로 하시던데 예산서를 보니까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폭염취약축종 면역증강제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것 약간‘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내나 이게 폭염대책특별교부세로 이게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배현주위원

2억 5000만 원이요? 1억으로 잡혀있는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배현주위원

1억으로 잡혀있는데요?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총 우리가 2억 50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증금,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축산, 민생경제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재배정해 줬습니다. 폭염대책비로 해서 자기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맞춰서 이것은 축산과의 뭐냐 하면 면역증강제 구입해서 돼지, 닭에 대해서 재배정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내려올 때는 1억 분에 대해서는 면역증강제 구입만 가능한 걸로 내려왔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사무관리비나 이런 건 우리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려면 조금 우리가 유도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면역증강제가 얼마나 효과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물론 다 집행하셨겠죠. 지금 보니까 성립전으로 해서 올리신 것 같아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그러면 가축은 어떤 축종에 대해서 지급이 된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돼지하고 닭하고 폭염에 취약한 이런 가축을 위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그런 돼지랑 닭 이런 것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가

배현주위원

아, 그런 것까지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축산과 저쪽은 잘 몰라서

배현주위원

예. 일단 재배정 해 주셨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340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제가 크게 뭐 하지는 않은데 300개소를 지금 안전점검 관리를 하고 있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급경사지 이게 예찰이 있으면 무슨 데이터가 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급경사지는 지금 우리가 급경사지법에 따라서요. 전수점검을 1년에 1회 하고요. 소관부서에서 자체점검을 연 2회 정도 합니다. 연 2회 정도 하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할 때 안전점검이라든지 재해위험도 평가를 이렇게 같이합니다.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이번에 지금 A 등급이 좀 A등급, B, C, D, E등급까지 있습니다. E등급은 불량은 없고요. A등급이 13곳 그다음에 B등급이 99곳, C등급이 보통이 한 205개 정도, D등급이 한 10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자연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서 예방하고 점검을 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수차례 몇 가지 이야기는 드렸는데 일단 이건 이 시간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어느 등급을 받고 있는가 300곳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일전에 어느 도로를 막히면서까지 몇 달을 방치를 해놓고 있었던 큰 도로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도로가 사용이 안 되는 도로도 아닌데 도로를 그렇게 낙석이 생겨서 어마어마한 낙석이 생기고 인사사고가 안 나서 다행이지 저희가 봐도 인사사고 나겠던데, 제가 봐도 위험하던데? 예? 왜 난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예찰 활동을 예상을 못했던 데도 있지만 그건 눈에 봐도 표가 나던데 그런 것은 좀 안전시스템이나 더욱더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행정의 제일 문제는 서로 통합을 안 한다는 거죠. 느그 부서의 일은 느그가 하고 우리 부서 일은 우리가 하고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도로과 일은 도로과에서 해야 하고 우리 안전과 일은 안전과에서 해야 하고 이런 게 좀 소통이 안 되는 게 6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안타깝고요. 우리 340페이지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아이들 시설이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차피 여기 써놓은 것 보니까 여름철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것 일시적으로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물놀이

김창수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물놀이는 지금 우리가 장척계곡하고 그다음에 대청계곡 그다음에 신안계곡 이 세 군데 계곡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그것 인정된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3곳이 인정된 거예요? 물놀이해도 되고 이런 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공원관리과 소속일 수도 있는데 어린이 시설, 물놀이 시설장이 많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거기도 관리를 참 잘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피크닉을 할 정도로 너무나 잘 사용을 해서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좀 더, 그것하고는 관련은 없죠? 그것은 공원관리과가 사업하는 거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전체 다는 여러 수백 군데 되는데요. 그중에서

김창수위원

일단 세 군데 법적인 근거 하고 그것을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시적인 건데 금액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보니까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341페이지 보면 폭염 대비 우리가 성립전예산을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통신요금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통신요금 이 부분은 지금

김창수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차피 본예산에 제가 또 들어오니까 그때 여기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342페이지에 보면 내진성능평가라는 게 어떤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진성능평가는요. 지진 및 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이건 공공시설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특히나 인명이나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폭염 대응 쿨링포그 정비라는 게 있는데 쿨링포그라는 것 제가 알기로는 안개처럼 이렇게 여름철에 폭염 대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 기정액을 보면 없던 것을 갖다가 이게 지금 시기가 이런 추경이 결산추경인데 이게 왜 형성이 돼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이건

김창수위원

예산에 편성이 돼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건 지금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폭염대책비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지금 내려온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성립전으로 여름철에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우리가 이 내려온 날짜가 1회 추경할 때가 7월 1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날짜에 내려왔기 때문에 결론은 예산편성을 못하고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2회 추경에 다음 회의에서

김창수위원

이게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외동시장이나 삼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수요를

김창수위원

일단은 알고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 그것으로 하고 있고 굳이 성립전예산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모자랐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부 국비거든요. 우리 시비

김창수위원

국비가 아니라 시비에서도 피해가 되고 이런 것은 미리 했어야지 성립전예산이라고 여기 결산에 올라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일 밑에 보면 우리 지금 예산이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한 해에 얼마를 쓰고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에서 우리가 전체 예산이 지금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

김창수위원

그렇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가 봐서는 아주 작은 부서 같은데 예산은 사용하는 것은 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의 체감온도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매번 또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고 지금 우리 도로과에 보면 도로과에서 놓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34:12) (영상27:28) 적재함이라고 그러는데 김해시 전체 다를 너무 디테일하게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 소관입니까, 시민안전과 얘기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제설함도 있고 그다음에

김창수위원

일시적으로 막 수백 개가 올라갔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게 지금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낙엽이라든지 이런 배수로 정비하도록 하는 그건 도로과에서 지금

김창수위원

도로과 소관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계시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계속 질의를 다른 과에서 반복적으로 했던 건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라서 사회복무요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출자ㆍ출연기관에 물어봤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정받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만큼의 삭감액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연차별로 지자체에서 제출한 요청 인원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춰서 평균치를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 이런 거던데 그게 맞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행정 분야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전 실과에 공문을 내서 그다음에 수요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반영하고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정책과입니까? 그쪽에서 각 복지시설에다가 공문을 내서 수요파악을

김유상위원

혹시 이 사회복무요원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시민안전과입니다.

김유상위원

시민안전과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보니까 전 과에 다 해서 항상 이것을 보면 연차별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로스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삭감액이 많이 항상 결산할 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무청과 어떤 주무부서와의 이런 소통이 조금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때까지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보신 것은 아니지만 또 유능한 과장님이 계시니까 내년도에나 이럴 때 이것을 한번 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폭염취약축종 면역증강제 특교세가 1억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축산과로 간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축산과로 간 것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세입으로 안 잡혔던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저게 재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게 그냥 바로 우리 예산이라고 보고 쓰시면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어쨌든 예산은 축산과에 줬다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집행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예산은 우리 여기 살아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은 여기 살아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쓰기는 축산과에서 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지금 63명으로 돼있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사회복무

진규

김진규위원

340쪽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63명

진규

김진규위원

63명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올해 말까지 63명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계속 변동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는 또 57명인데

진규

김진규위원

57명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게 또 소집해제되고 또 분할복무하던 사람이 분할복무한다고 나가고 또 복무 중단된 사람이 들어오고 또 고충 때문에 행정으로 넘어오고 이런 걸로 계속 지금 과에 1년 내도록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지금 9억 700만 원 잡았죠? 그죠? 지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9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63명에서 57명이면 또 숫자가 줄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는 57명이라고 파악은 안 해왔는데 제가 대강 알기로는 현재 시점에서 한 57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3명에서 한 57명 사이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결산 가면 9억이라는 예산이 또 더 줄 수도 있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지금 항상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되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상동 매리 특교세, 균특하고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그것 시방서하고 지금 보니까 조금 금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1억 5000이면 이것 거의 한 90% 사업은 다 된 것 같은데 금액으로만 따지고 보면 사업이 다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어디, 상동?

김창수위원

상동, 342페이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상동 매리는요. 이제 지금 거의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저쪽의 행안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창수위원

이 큰돈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여기 지금 정상적으로 가려 하면 행정절차를, 행안부 협의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는데 내년 한 8월 정도 돼야

김창수위원

이 금액이 여러 군데 지금 다 분포가 돼있던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방서하고 지금 이제 계획 단계라 하니까, 이 돈이 언제 내려왔어요? 균특이면 좀 내려온 지 됐을 건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지금 2022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돈을 다른 데 쓰고 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가 거기에 보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간

김창수위원

정확한 것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에 준해서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이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이 예산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자연마을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없습니다. 없어서 2024년에도 17개소 하다가 또 14개소 하다가 현재는 지금 결론은 11개소로 줄었거든요. 줄어드니까 결론은 이게 지금 또 여기서 임시 폐쇄를 하는, 주촌 가곡 같은 경우는 임시 폐쇄까지 해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지금 집행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예산이 줄고 있는 게 이게 결산에 이렇게 됐는데 올해만 이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연초에,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준 것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원래 작년에

정희열위원장

그런데 그게 준 게 확인 안 돼서 책정해 놨는데 보니까 이게 없어지고 하니까 예산을 삭감시킨 거다 맞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당초예산 올해 잡을 때 14개소로 잡았거든요. 14개소로 잡았는데 진영 신동에 하나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영구 폐쇄를 시키고 그다음에 진례 시례 상촌에 또 영구 폐쇄 그다음에 또 수가리, 수가에도 또 하나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를 시키고 지금 임시 폐쇄를, 아직 완전히 폐쇄를 못 시키고 있는 데가 주촌 가곡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잡을 때보다 폐쇄를 자꾸 들어가니까

정희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시설비 있죠? 이게 지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시설비

정희열위원장

이게 지금 위치가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500만 원을 잡았는데 수가에 폐쇄를 시키면서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로 해서 시설비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시설보수비가 아니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철거비네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시민안전보험 우리가 시민안전과에서 넣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넣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그게 보험을 넣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에 가다가 어르신들이나 다니면서 보도블록이나 안 그러면 도로하고 위에 보도블록 사이의 턱에서 넘어지거나 이렇게 만약에 다쳤다, 그것을 넣을 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10명 중에 넣으면 9명 이상 분이 다 보험 처리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정희열위원장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총 2억을 가지고 총 아홉 가지 정도 보험을 넣습니다. 아홉 가지 정도 보험을 넣는데 특히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화재폭발이라든지 사회재난 그다음에 자연재난, 우리 풍수해라든지 자연재난 그다음에 농기계사고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는 개물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중교통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 아홉 가지인데 개중에 지금 안 들어가는 부분이 노인 낙상이라든지 가다가 넘어짐 이런 것은 사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다 하면 보험료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정희열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예산과는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요구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읍면동에 공지해서 이게 보험이나 이렇게 적용해 줄 수 있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

347페이지 보면, 자료 잘 적으이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

안 갖다주고 그래도 본예산에 다 질의할 거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

상동면 매리지구에 이것 10%도 아니고 100%나 이렇게 올라서, 성립전예산은 다 쓰셨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상동 매리지구는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설계하는 데 이렇게 돈이, 엄청난 금액을 쓰시네요. 어쨌든 그것하고 348페이지 신안저수지 공원 조성사업 산책로 정비를 추경에다 넣은 이유가 뭡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김창수위원

성립전예산 다, 돈도 다 쓰셨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희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고, 우리 김해시 돈 많다. 성립전예산 이렇게 많아서 그래서 우리 쭉 보면 349페이지 보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

연구용역비가 갑자기 이렇게 한 2400만 원이 올랐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 아, 결산추경에 올린 것은 900만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창수위원

900만 원 그 밑의 것은요? 시산 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것 내나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시산마을 기반정비사업 이것은 시산마을회관 주변에 저기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한 건데 이것은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얘기, 연구용역비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인가. 1개도 아니고 5개소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6개소입니다.

김창수위원

6개소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용역 5개 관리위탁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셋, 넷, 다섯, 6개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6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왜 용역, 이것 용역을 처음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 계속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면 매년, 처음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계속사업에 지금 올해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왜 갑자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용역하노? 본예산에서 보통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1년의 전체적인 부분을 조사하고 이러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우리는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해서 기간도 얼마, 한 달 남았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6개 중에서 내년도에 또 신규로 연장하는 게 있습니다. 연장하는 게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연장하는 게 있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본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한번 해서 저희가 위탁료를 줘야 하는지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하고 직원들이 그냥 하다 보니 이것을 내년도 재위탁하는 데 대해서는 한번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가 무분별하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줘야 할 경우도 생기고 또 감사나 이런 것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는 좀 했어야 하는데 앞에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내년도 당초에 저희가 재계약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지금 급하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넣은 것, 어쨌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늦게 예산을 올려서 지금 2차 추경에 올라온 게 그것도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위탁 주는 6개 단체의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연장도 제법 됐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둘, 3개는, 4개는 재계약을 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개만 채우고 이제 그것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가 다 이미 용역했더라도 아, 용역은 그러면 이것 예산은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이만한 정도 하면 합당하냐 그런 차원의 용역이겠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따지고 보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겠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계약 용역은 아니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이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공유재산 사용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잡힌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한 4,000필지가 좀 넘게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농업기반시설이나 비법정도로 이런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재산들을 이용해서 개인 진입도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특별하게 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사실은 매년 이렇게 반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게 내년에는 보니까 그냥 납세과의 기타 잡수입으로 이렇게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돈이 16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 납세과에서도“이것은 많기 때문에 개별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라.”그래서 이번에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지금까지는 안 잡았었는데 당초예산부터는 저희가 이것을 세입으로, 별도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제가 세정과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 과태료나 그리고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잡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그렇게 과가 다른 과에서 잡혔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나 임대료 이런 것은 각 과에서 잡는 게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는데 이게 소액이고 잡다 보니 처음에는 그냥 그것을 하나하나 잡기 좀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납세 부서에서 기타 잡수입으로 일괄적으로 잡았었는데 이게 자꾸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가 점용해 주는 면적이 많아지고 금액이 커지다 보니 이게 중간에 더 커지기 전에 잡았어야 하는데 지금 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납세과하고 협의해서 잡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일단 올해부터 잡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당초예산에도 잡혀있겠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장방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주민 자부담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게 혹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장방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라 함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내용이 마을회관 정비 그다음에 마을안길 확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SOC라든지 재해위험시설 다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 있는 게 개인 집수리입니다. 개인 집수리가 지붕 슬레이트 집수리, 빈집 철거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집수리는 이게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 사용연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50% 정도 자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공모사업 신청할 때는 저희가 한 46가구 정도 하겠다, 그때는 자부담이 좀 많아야 주민들이 참여율이 높다고 판단해서 정부에서도 선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래서 다 신청했다가 중간에 이게 실제 설계를 해보니 우리 관에서 하는 설계다 보니 이게 제경비하고 다 붙다 보니 금액이 자기들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50% 지원해 줘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송재석위원

아, 포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일단 작업 저희가 한 46가구 중에서 한 29, 30가구 정도만, 한 열몇 가구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국비도 같이 반납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 그것 국비는, 발생하는, 부담되는 국비는 그전에 저희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공공시설로 다 전환해서 그렇게 변경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공공시설로, 도로라든지 마을회관 이런 공공시설로 전환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다 승인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아, 승인받고 했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동 도시계획도로 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총예산이 40억입니까? 총예산이 40억으로 알고 있고 그게 현재 7억 5000은 지출이 됐고 올해 추경 2차에 17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7억 5000은 뭐로 지출됐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토지보상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토지보상비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 1700만 원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필지 중에

종현

조종현위원

필지 중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간혹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고 나면 철거할 때 주거보상비, 이전보상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돈이 조금 모자라서 한 집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했을 때 돈을 마저 지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부족분 17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32억 3300은 남네? 이것은 어떻게, 내년에 얼마 정도 예산 이것 확보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시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어떤 예산 자체 배정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저희가 보상비로 확보했던 것은 3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억 보상했어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3억 보상비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억 요구해서 5억 될 것 같더만 3억 됐죠? 이게 그것 예산입니까? 팀 담당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 40억 중에 도로 개설비용이 한 1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팀장이, 관할이 하만우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만우 팀장이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억 요청했는데 5억을 이야기했는데 3억을 이번에 확보했어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지금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렇게 지연되고 근원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렇다는데 왜 이게, 이것을 갖다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렇게 지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그 현장을 한 번 가봤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 처리하고 거기에 도로도 지금 차도 운행을 못합니다. 너무 그 지역을 빨리 보상해서 제대로 차도 운행하고 그 주변의 어떤 환경도 개선해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보상 부분은 이번에 3억이면 다 보상이 되겠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부족해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가 한 30억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지금 기보상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 다 해봤자 한 11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 3분의 2 정도, 보상비조차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 인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쓰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좀 더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가로등의 보안 전기가 좀 예산이 많이 남았네 그죠? 48쪽에 3억 남았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로등은 계속 정비를 해야 하는데 남을 예산이 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 사유가 뭡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부터 확보되었던 것 중에 당초 25년도 전기요금 자체가 한 5% 정도로 인상될 사항으로서 연말에 보통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그렇게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삭감시켰던 것은 그 가로등 요금 자체가 동결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가로등이 동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결됐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매년, 올해만 이렇게 48억이 나와서 동결돼서 3억이 남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산이 한 68억 정도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68억 되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20억 이상 더 증액됐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그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된 또 사유가 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사유는요. 지금 보면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본예산에서 따지고 물어볼게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가로등이 그렇게 3억이 동결되는 바람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전기요금 상승이 안 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상승이 안 돼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는 많이 증액된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남장유, 세입 부분에 보면 하이패스 총사업비 수탁비가 있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까요?

김창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율하하이패스사업이라 해서 원래 요청하는 지자체에다가 이 설치비용을 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방음벽이나 그다음에 각종 도로 영업시설 이런 것들은 도로공사에서 100% 부담하고요. 저희 총사업비 자체가 원래는 10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각각 부담하는 분들 정산해서 타절정산하고 나머지 돈 자체를 우리시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한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리 355페이지 보면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이게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26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참 돈 많다. 26억이나 들어가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추경에 없던 공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다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돈 백 단위는 필요 없습니까? 다 천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내야 하고 이렇습니까? 예산서는 대한민국이 다 이렇지는 않겠죠? 어느 시만 이런 것도 아닐 거죠? 지금 한 40년이나 했는데도 이런 식이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서를 가져오세요? 제가 유럽을 갔는데 조그만 것 뭐 하나 공사하는데 거기 계량기가 붙어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것 뭐 한다고 계량기 달아놨습니까?”이러니까“아, 수도 쓰는 것 돈 내야 합니다.”이러더라고, “전기 쓰는 것 돈 내야 합니다.”이러더라고 수도세하고 전기세 내면 10원짜리도 계산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 계산 안 하세요? 그냥 업자한테“야, 5000만 원짜리 하나 해 줘. 3000만 원짜리 하나 해 줘.”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차량비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어?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나도 업을 해봤지만 좀체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업을 받아지는데 지금 돈을 이렇게 쓰겠다는 게 백 단위 계산은 없어요. 이것 백 단위는 다 어디다 갖다줍니까? 예? 전기세도 내야 하고 수도세도 내야 하고 인건비도 내야 하는데“인건비 다 그냥 100만 원씩 가져가. 10만 원짜리 없어. 느그 회사에서 1000만 원 공사해 줘.”이러니까 시민들이 맨날 연말 되면“포장공사하는 데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쓰노?”난리법석이고 뭔가 데이터라도 좀 정밀하게 하든가. 왜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지금 몇 군데 공사하는데 얼마씩, 100만 원짜리가 없습니까? 보세요. 저희가 이것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놓고 이것 자료, 시방서하고 전부 다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전부 다 올리소. 은행 계좌까지 다 올리소. 이게 뭡니까?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어? 백 단위 계산은 없고 전신에 무슨 천 단위 계산이야. 일전의 보건소 자료 좀 한번 보이소. 보건소 자료 보면 0.0으로 오는데 거기 10원짜리 계산도 있습니다. 100원짜리 계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 보다가 이런 것 보면 어이가 없잖아. 건설과, 도로과가 돈이 많은 건지, 돈을 못 써서 난리가 아닌 건지 왜 이런 계산서가 지금도 존재하냐고. 60년대 존재해야 할 계산서가 왜 지금도 존재하냐고. 저희가 뭐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위원들이 그냥 바보들이에요? 예? 왜 이런 예산서를 가져오세요? 왜 계산서 없는 예산서를 가져오세요? 지금 도대체 어느 시대 때 행동을 하는 거야. 어느 특정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우리 대놓고 얘기해서 삼성초등학교 앞에 포장했는데 투수블록이 요즘에 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돈 들여놓은 것 다 철거하면서 무슨 시방서가 없는 건지 아니, 그 좋은 천자문에 사자성어 넣어놨으면 그런 것 만드는 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텐데 다른 데 재활용을 하든가. 돌, 돌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대로 있는 돌을 가지고 깎아놨는데 그것 다 어디 갔냐 하니까 없대. 무슨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재생이 없으니까 아니, 백 단위 계산이 없는 게 어디 있어? 이것 어느 나라 법이야? 아니, 내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것 안 보입니까? 결산추경, 결산추경입니다. 돈을 못 써서 난리입니까? 예? 이런 것 하라고 저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하라고 시의원이 있는데 무시합니까? 보건소 자료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 자료 보시면 십 단위까지, 백 단위도 다 있으니까 한번 자료 보시고 향후 도로과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안 되면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도로에 지금 일반적으로 적재함이라고 하죠? 그게 수백 개가 깔려서 지금 민원이 막 난리가 아닌데 그것 왜 깔았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어떤 적재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그 도로가 옆에 보니까 적재함이라고 일반적으로 차량 위에다 공구함이나 이런 식으로, 공구함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수방자재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그게 깔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그렇게 수백 개를 깔았습니까? 몇 개 깔았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수백 개 아니고요. 24년도 9월에 집중호우에 따른 상황의 주요 요인이 어떤 배수로 위의 낙엽이라든지 급히 조치했을 경우에 배수가 되는, 원활한 배수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과에서 82개 수방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25년도 7월 1일 자로 하수과에 빗물처리팀이 별도로 생겨서 올겨울까지 저희가 만든 수방자재함은 이관시킬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본예산도 있으니까 제가 큰 얘기 못하겠고 이것 근거자료를 좀 가져오시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저희 설치해 놓은 현황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현황 그것 좀 갖다주시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다들 일 열심히 하시고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혈세를 잡아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미래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예산서 제발 갖다주지 마세요. 예? A4용지 하나를 도로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창수위원

전부 사업 (정희열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사전설명은 들었고요. 좀 전에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 남장유 하이패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자료 저도 부탁드리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로재포장 사업 이게 계획이 돼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진규

김진규위원

355쪽 맨 밑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355페이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도로재포장 사업 2개가 있는데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해마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가 추경예산결산에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요. 대부분이 보면 저희가 당초예산에 물량으로 잡아놓은 사업 물량 말고요. 주민들이 도의원들이나 그다음에 시의원님들한테 건의해서 또 사업의 우선순위 또 급하다고 요구한 사항들, 이 대부분이 보면 현재 도로포장 유지관리에 편성돼있는 내용들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려고 추경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계획을 쭉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도 2026년도도 잡아놨겠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도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수방자재함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외동에 부탁을 한번 드려봤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내외동 쪽이에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육교 하자보수보증금 이거는 진영육교 어떤, 어디의 육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보면 진영육교 설치돼있는 부분에 우리 통상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마 지금 LH 쪽 공사하고 하는 해놓은 거기 보면 육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보통 한 7년 정도 되고 일부 시설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시설물은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정기점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자보수 기간 자체에 따른 저희가 통보를 하니까 기시공한 건설사가 부도가 나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 자체를 저희가 시에서 청구해서 받아들인 돈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보통 보면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받은 거라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시설물 이관이 됐고

송재석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시설물 점검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한 업체에다가 보수 요청을 하거든요.

송재석위원

그렇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하는데 이 보수 요청을 하니까, 점검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 요청을 하니까 당해 회사가 부도가 돼서 저희가 하자보수보증금 자체를 갖다가 공제조합에다 청구해서 현재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 18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시에서 보증금을 받아들여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받은 거네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355페이지에 보면 이안아파트 과속방지턱 설치 400만 원 돼있는데

이게 몇 개가 설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몇 개가 설치가 된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1개 하는 데 400만 원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송재석위원

1개하는 데 4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보통 한 34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송재석위원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송재석위원

길이가 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정상적인 설치하면 보통 한 340에서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또 앞에 입간판이지 않습니까?

송재석위원

물론 뭐 그런 것도, 그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것도 설치하고 하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송재석위원

80만 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시면 동김해, 식만JCT 국가 보증금 정산반납금이 지금 광역도로가 개통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제 반납을 한다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 사업비 말씀 그대로

송재석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실제 저희가 보상하고 이런 것 하면서 사업비 정산하고 그 내용 자체가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정산보고서는 준공 후에 2개월 이내에 지금 나오게 돼있는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1년이 지나서 이제 반납을 하는 게 왜냐하면 앞에 7월에 추경도 있었는데 그때 반납을 안 하고 왜 지금 1년 시점에서 한다 이 말이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실제적으로는 그 반납이자 부분요.

송재석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자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 부분 자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3억이어야 하는데 이게 이자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13억 부분 추경, 그 국고반환금 말씀입니까?

송재석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건 상동에 보면 면사무소 옆에

송재석위원

아니, 동김해, 식만JCT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닌데, 이것 뭐야?

혜영

이혜영위원

356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밑엣것

송재석위원

이번에 그 동김해IC에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식만JCT로 가는 그것 도로인 것 같은데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좀 헷갈려서요. 이게 토지를 많이 매입하고 난 뒤에

송재석위원

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정산하면서 토지, 도로로써 활용 안 되는 토지, 그것을 다시 환매를 시켜서 남아있는 받아들인 돈 자체가 13억 2100만 원입니다.

송재석위원

이후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사업이 다 끝나고 종료하고 도로로서 안 쓸

송재석위원

그러면 정산금은 이미 반납했고 그 이후에 이제 자투리땅을 다시 환매 조치해서 받은 것을 반납한 거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 앞의 자료하고 이 자료를 두 가지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이것도 추가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1개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과에서는 법정도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런데 우리 내외동이나 장유 원도심 있는 데는 비법정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정도로를 포장할 경우에 골목 안에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포장하고 있을 때 요청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제 법정도로, 비법정도로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는 어쨌든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법적으로는 맞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기계 자체가 이중 투입이 되는 거죠. 원래 포장하고 있을 때 안길을 포장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다시 또 건설과에서 발주를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장비 투입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비용이 좀 수반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물론 법정도로, 비법정도로의 관리 주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달리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좀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위원님 의견대로 부서 간에 아마 협의를 좀 해서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이중 돈이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저희 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 많기 때문에 꼭 필히 잘 챙겨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혁신과 정운호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60쪽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위탁금 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금, 이 내용이 뭡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장유에 있는 어린이공원 한 2억 4000만 원 정도를 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위탁금 중에서 50만 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어느 단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김해시교통사고제로화운동본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 듣는데, 생뚱맞은 단체네. 그 단체 이것 입찰을 내서 한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매년 2년마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입찰을 하고 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단체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한번 내나 장유에 가보신다면 기적의도서관

종현

조종현위원

도서관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하나만 하는 겁니까? 김해에 어린이공원이 전체적으로 제법 많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경남 도내에 몇 개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동네에도 어린이공원이 몇 개 되는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은 많지만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종현

조종현위원

교통공원이라고 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거기는 횡단보도 어린이 교육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린이 교육장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노인들, 어린이, 모든 사람들이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린이 교육하는 교통공원이라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철길도 만들어져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철길도 만들어져 있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교통신호등 이런 부분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서 횡단보도 건널 때 안 그러면 육교 건널 때 교통신호등 표지판이 어떤, 어떤 신호등이 있는가 또 시뮬레이션해서 실내에서는 가상공간을 어떻게 어린이들이 대응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교육하는 곳입니다. 한 강사가 20명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한번 시간 내주시면 제가 위원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단체하고 그 예산내역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삼방동 있죠? 공영주차장 저번에 준공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준공 이후에 좀 이용객들이 주차가 얼마 정도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은 무료로 주차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은 무료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주차가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까지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내년부터는 한 시간 무료, 30분간 500원, 10분당 200원씩 이렇게 해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시스템으로 할 건가 아니면 어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스템으로 운영할 거네. 이상입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정희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일단은 세입에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공영자전거 이용 수입 이게 이번에 또 증액하셨는데 일단은 예측 오차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2024년 5월 20일부터 타고가야가 재개되었습니다. 실제로 타고가야는 2020년 12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영전기자전거로 시행해 오다가 2023년부터 이 업체가 부도가 나고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재개하다 보니까 공영자전거 수익금액을 예측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만 건 정도 운영하고 올 수익이 한 28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28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거로 예상한다는 게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내년도도 그렇고

배현주위원

예. 그러면 기정액 잡으셨을 때는 2024년도 내시를 가지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배현주위원

추정을 해서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 호응도도 높은 편입니다.

배현주위원

이것 홍보 같은 것 좀 하시나요? 시민들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실제로 자전거가 150대, 실제로 우리 공영자전거 제가 예상치로 보면 1,500대 정도는 있어야 공영자전거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공영자전거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공영자전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 우리가 창원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교대상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영자전거가 150대 가지고는 너무 작기 때문에 내년에는 50대를 더 늘려서 200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50대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추가 예산 잡으신 거예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이 공영자전거 운영을 갖다가 직영해서 하다가 민간 공유자전거를 도입해서 민간인 부문 자전거회사에다가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유지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또 30분당 이용할 때 500원, 실제로 다른 일반 자전거 대여하는 것보다 훨씬 한 30% 가격으로서 자기가 빌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에다가 임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수익 발생하는 부분에서 우리시에 들어오는 부분은 몇 프로인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전체가 수익은 다 들어오죠.

배현주위원

다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이것 통신비로 이것도 반납, 감액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거의 50%나 반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신호단속카메라라는 것은 오히려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2020년도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 한 114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실제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청 관리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2년간 통신요금, 검사 등을 관리하다가 2년이 경과 되면 경찰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올해 그래서 88개 정도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8개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스쿨존에 한정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세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경찰청에 이제 다 이관, 2년 지나면 무조건 경찰청에서 설치도 하게 돼있지만 저번에 민식이법 설치하고 나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114개 설치한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 2025년도 본예산을 잡으실 때도 올해 내에 또 이관될 분명히 부분이 좀 예측됐던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내년 예산은 28대 부분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배현주위원

미리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1페이지의 내집주차장 만들기, 이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이 본인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내주면 재산세 감면되고 이 사업 맞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재산세 감면은 이제 유휴지라든지 이런 데 하는 부분이고 내집주차장은 주택이나 골목길 같은 부분에서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 내집주차장입니다. 보면 2002년부터 가구당 5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20년간 주차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 가구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내집주차장보다는 공유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 이 부분을 강력히 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157가구, 한 344면을 내집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실제로 공유주차장 같은 경우는 44개소만 설치해도 1,728면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주차장은 대부분 초등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회사 같은 데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공한지 주차장이 한 2023년부터 해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 18개소에 516면이 조성되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교통혁신과에서 이제 공한지도 하시는 거다 아닙니까? 맞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공한지 지금 저희는 제가 장유3동에 살다 보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공한지가 많아서 율하2지구 같은 경우는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난이 많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심지인데도 어떻게 건물은 안 짓고 옆에도 다 건물이 있고 다 깨끗한데 그런 공한지들이 풀이 막 우거지게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 가지고 민원을 넣으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공한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주인이 안 하면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못하는데요. 사실은 그 주변에 민원 넣으신 분들은 거기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과에다 말씀하면 주인한테 홍보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시면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적극적으로 주인한테 의사타진, 2년간 건축행위라든지 공한지 주차장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저희도 공한지 주차장을 마련해줄 수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예산을 한 몇 개 하실 정도로 보시겠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내년에는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1억 이상 잡아놨습니다. 실제로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갈 깔고 주차선 표시만 하면 되니까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활용이 많이 될 건데 대부분 지금 다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오랫동안 방치된 땅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주인을 찾을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러면 과에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주인의 의사가 중요하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전달은 과에서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에 카메라 운영비, 통신비 거의 절반이 남았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한 거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질문했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과공통 기본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1200만 원 반납인데 혹시 사유가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여비 말씀하시는데 보면 우리 과에는 여비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여비 구조가 보면 네 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주는데 또 공용차량 운영한다고 보면 1만 원 이것도 안 줍니다. 또 실제로는 보면 우리 관내에서 네 시간 이상 가려고 하면 시내는 대부분 두세 시간 만에 다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여비가 준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여비를 적게 편성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바닥신호등 있죠? 경운초 아, 경운중 사거리네. 거기에 보면 제가 자주 지나가는데 거기가 어떨 때는 고장이 나서 꺼져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게 달라요. 파란불 신호 들어와 있는데 바닥은 빨간불이고 빨간불인데 바닥은 파란불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건 왜냐하면 요새 학생들 앞을 보는 게 아니고 바닥신호등 보고 가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아주 위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뜨란채 아마 사거리일 거예요. 그런 부분 우리 내외동뿐만이 아니고 바닥신호등 설치돼있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얼마 전에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송재석위원

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래서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 이상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까 해서 내년 예산에도 좀 편성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송재석위원

예.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여기에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건 좋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전수조사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교통, 교통

혜영

이혜영위원

과를 끝내고 하지.

정희열위원장

끝내고 할까요?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만 하고 교통 끝나고

정희열위원장

예.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하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설명도 듣고 해서 뭐 없는데 딱 눈에 띄는 게 장유여객터미널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반납되어서, 지금 간단하게 여객터미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계속 저렇게 지어놓고 있으니까 민원들은, 시민들은 왜 이렇게 운행이 안 되냐고 난리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원들은 또 뭐하고 있노.”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그러면 계속 지연된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그냥 두고 계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제일 지금 핫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가 많이 증액됐다 그죠?

이유가 있나요?

거의 5억에 가까운 돈인데?

운영횟수가 얼마나 증가했죠?

그러면 이게 운영횟수는 교통약자분들이 신청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59명

2명 더

그러면 매일 하는 거예요?

연중무휴

신월역 있죠.

아직 다 안 만들어졌죠?

기공식은 했는데

27년 하반기

그러면 이게 신월역 신설 후시행분 위탁사업비 이게 뭐죠?

역사 신설하고 진입도로

이걸 위탁사업비면 어디에 줬죠?

철도공단

일단 어쨌든 신월역은 김해 거지만 철도공단에서 다 한다 그죠?

그다음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요. 찾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전입금 있죠? 기타회계 전입금

이 편성목하고 통계목은 기타회계 전입금인데 밑에 동그라미 돼있는 것 이걸 뭐라하노? 부기라고 해야 하나? 편성목이 720 해서 내부거래

그죠? 그래서 721 전입금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밑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 이렇게 돼있잖아요.

721-03 밑에

그런데 전략산업과나 생활보장과에 특별회계 전입금이 전략산업과나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여기에만 기타회계 전입금이라고 돼있죠?

그래 이게 똑같은 특별회계 쪽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과만 기타회계 전입금이라고 돼있어서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증액된 이유가 경전철 재정지원금이 68억 정도 올랐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환승하면 무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68억은 저희가 당초에 재정지원금을 다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확보를 못했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산편성 운영상에 지금 다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못했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결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할 때 이제 환승요금이 없잖아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예산은 또 어디 잡히죠? 환승요금 무료는 그게 당초부터 된 건 아니잖아.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난 9월 19일부터 광역환승 무료환승이 시행됐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 더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회계에 있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366페이지에

진규

김진규위원

366페이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버스 아니에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9월 19일부터 이제 버스하고 경전철도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이건 뭐예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366페이지에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말씀이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것은 K-패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K-패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K-패스 도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K-패스는 버스 아니에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버스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경전철은 바로 위에 있는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이게 경전철비예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광역환승 손실보전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과장님이 경전철이 9월 19일? 9월 19일부터 환승 된다고 했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환승 무료가 됐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 경전철 환승 무료 예산인가 싶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빠졌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경전철은 지금 MCC에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바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 경전철 재정지원금 이게 MCC 그것 아니에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비용보전방식으로 MRG에서 MCC로 변경되면서 여기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전철 환승 무료도 여기에 포함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8억 중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에 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부원역하고 인제대역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용료라는 게 주차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민간위탁입니다.

송재석위원

민간위탁?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민간위탁입니다.

송재석위원

민간위탁인데 지금 보면 인제대역은 거의 똑같지만 이게 부원역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이게 왜 이렇게 이번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좀 감액됐다는 말씀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송재석위원

민간위탁은 어차피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 간에 시청 전체 직원들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부원역 환승주차장을 임시사용을 하면서 감면을 해 줬습니다.

송재석위원

그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따로 지정해서 그 구간을 사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 구간이 아니고 면수만

송재석위원

면수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몇 대 저희가 사용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부원역 주차장에 몇 대를 지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면수 한번

송재석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30면입니다.

송재석위원

130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130면에 1485만 원 정도가 감이 됐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전체가 몇 면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44면입니다.

송재석위원

244면에 130면을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을 반 이상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렇게 약정을 하고 실제 사용은 그렇게 저희가 못하는 바람에 그 약정을 몇 대 이상 정상적으로 130면을 다 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약정보다 적게 하다 보니까 감면금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이것도 한번 제가 그 자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가 지금 2만 4000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부분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만 4000원요?

송재석위원

예. 어떤 공유재산이길래 2만 4000원이 들어왔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저희 차량기지 동편에 저희가 임시승강장 설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추 작업을 위한 장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그 기간 동안 그냥 공유재산을

송재석위원

일시점용 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에서는 따로 공유재산 점용료나 이렇게 받는 건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아예 1건도 없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저기 김진규 위원님 질의에 바로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니, 아까 일반하고 기타 이것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조크성이기는 한데 우리 아까 시민안전과 보면 봉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금 쓰는데 봉급 되어 있던데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혜영 위원님 장유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누구의 문제입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저희한테 무료, 무상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 협약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유상위원

그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시행했던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시행사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 시행사가 그것을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볼모,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시민들은 그런 것을 자초지종 다 모르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결국 이게 오픈되지 않으면 김해시의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이 볼모로 잡혀있는 시민의 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 이게 또 전례가 돼버리면 나머지 또 다른 사업들도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뭔가 좀 단호하게 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또 시민들, 아까 이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을 잘해 나갈지를 시민들한테도 조금 더 많이 알려서 왜냐하면 또 결국 이런 것들이 쟁점화되면 마치 김해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1월 중에 장유 이통장 회의 때 가서 사실은 이렇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때도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최대한 덜 들이고 편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어필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은 그냥 김해시가 잘못했다 하면 그게 먹혀들어 가는 프레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이것 이렇게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매년 함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점들이 많은 것은 일부는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또 노선체계 전면 개편 연구용역 이것은 이제 저희가 준공영제를 채택하기 위한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민영화 돼있을 때는 저희가 어쨌든 노선체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지금도 저희가 전 노선에 대해서 비용을 보전을 100% 다 해 주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대중교통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준공영제와 다름이 없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장유지역이라든지 도심의 교통환경, 여건, 변화 등이 많이 생김으로서

김유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준공영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 내나 지금

김유상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계획이 지금 없고 그래서 저희가

김유상위원

없다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없고 이제 운송원가 목표관리제 해서 재정지원금을 조금 최소화하면서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게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던 것이나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전무하게 없는 겁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전무까지는 아닌데 지금 준공영제에 기타 창원, 부산, 서울 등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좀 보완해 가면서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시가 준공영제를 가기 위한 의지는 있는 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타 자치단체에 지금 많이 생겨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운송원가 목표관리제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시내버스 업체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없을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저희가 준공영제를 채택하면서 그래도 노선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체제로 그대로 간다면 결국 노선권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결과를 내더라도 회사 측에서“아, 이것은 저희가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할 수 없다.”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 노선을 지금은 신설할 때는 한정면허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면허을 줘서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 폐해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궁극적으로 공영제, 왜 비용을 따지면 비슷하고 그랬을 때 결국은 왜냐하면 지금 임금 같은 경우에도 1인당 버스기사님들 월급이 거의 5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저희가 70%까지 보전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시민의 발을 이용해서 이것 사측에서 되게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것 백날 그러면 운송원가 산정하고 노선 이것 해봤자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 예산 이렇게 들일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라리 저희가 과감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의아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별회계 아까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이제 MRG에서 MCC로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기간은 늘었고 이윤은 줄어들었지만 결국 따져보면 똑같은 부분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이게 경전철 재정지원금이 매년 이렇게 지금 저희가 몇 년, 한 30년 남았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041년까지

김유상위원

2041년이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한 십몇

김유상위원

대략적으로 한 27, 28년 남았다고 보고 맞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6년 남은

김유상위원

26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6년, 2041년까지입니다.

김유상위원

2041년까지, 지금 2025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김유상위원

예. 그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 지금 재정건전성에는 상당히 이게 좀 악화의 요인으로 남아있고 결국 그래서 이게 아마 내년에 조금 부산과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슈화하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국가시범사업,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이것은 국가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시민들께도 알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에서만 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시민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런 국가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 지자체의 예산을 가지고 너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좀 시민들께도 많이 알려 주시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이것을 정말 정부에서 뭔가 재배정받아서 저희가 국고를 다시 배정받아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 더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저쨌든 전체적인 100% 예산이 다 저는 국가예산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일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재정지원금을 지금 보면 6대 4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부분을 따질 때도 최소한도로 한 5대 5 정도로 지금 원래 예상치가 하면 거의 5대 5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조금이라도 김해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설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너무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깊게 잘 알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어제 시장님 이하 우리 국장님하고 서울 관계부처 장관님 만나고 경전철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또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것은 어쨌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서 또 조금이라도 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최대한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시민들께도 많이 알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희 세입에서 보니까 풍유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공제보험료 있는데 지금 이것 위탁되어 있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배현주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2023년부터 지금

배현주위원

23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저희 민간위탁할 때 원가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거기 원가내역에 그러면 공제보험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미리 반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서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게 저도 이번 추경 준비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24년도 부분이 부과했는데 미납이 돼서 이번에 25년도 부분하고 같이 5월에, 금년 5월에 부과해서 5월 30일 징수를 했습니다.

배현주위원

부과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을 저희가 적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올해 받아야 하는 내용을 적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반영을 하셨어야 해서 그런데 일단은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2026년에는 반영을 하셨습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본예산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385페이지 보면 김해테크노밸리 출자 회수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과입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을 1차에만 잡고 결산에는 안 잡네요? 세외수입 1차 추경에 보면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세외수입을 한 8억 10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변동사항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변동이 아예 없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위임 수수료, 그러면 보통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을 1차 추경에 잡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에는 없던데? 1차에 잡혔던데? 아, 본예산 맞네. 본예산에 잡았구나.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시간이 제법 있는데 세외수입이 변동이 없다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받는 그분들 편성했다가 신청받으니까 일곱 세대로 편성했다가 다섯 세대로 줄어서 그렇게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우리 공항 피해 지원금에 난청 검사비용 지원이 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가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잘 안돼서 2700 삭감하고 3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일 양으로 보면 10%밖에 안 했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좀 핑계 같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이렇게 했는데 아마 첫해가 돼서 잘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홍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마을에, 동에도 당연히 공문을 보내드리고요. 마을 이장들에게도 저희가 독려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통화도 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행동도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물건을 전혀 못 팔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금액의 퍼센티지로서 일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이 뭐 하는 자리인지는 아시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가 디테일하게 그것은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방법을 지금 하셨다고 하니까 마케팅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사업비 이것 언제 쓰실 거예요? 내년에도 또 해야 하는데 이제 그냥 놔두면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겠죠. 일단 이 자리에서는 내가 큰 얘기는 못 하겠고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때 얘기할 거니까 이것 자료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하고 모든 게 지금 다 안 돼있는데 사업을 전혀 안 하는 식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송재석위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3200만 원이 삭감되고 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 등의 지원으로 4000만 원 추가가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여기로 이렇게 옮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떤 부분으로 이게 추가가 된 거죠? 4000만 원에 관해 추가된 게 어떤 게 있는 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용은 전산마을 용배수로 정비를 주민 요구를 수용해서 농로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선암마을체육관 보수 일부를 또 풋살장 정비 그리고 분도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등 12개 사업에 조금씩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이게 우리가 공항소음 피해 지원은 정하잖아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송재석위원

딱 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은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발생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송재석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게 3200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삭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런 요구사항들을 수용해서 증감내역을 정리해서 이렇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삭감하고 다른 데 옮겼다 이 말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이것 잔액 나와 있는 생태휴식공원 실시설계용역하고 두 가지가 어떻게 잔액이 남는 거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다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위엣것은 그러면 낙찰잔액이 1억에 1200만 원, 밑엣것은 5억인데 500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은, 낙찰잔액이 어떻게 나온 거죠? 95%가 될 수 있습니까? 95%도 넘는다 그죠? 90% 정도 되겠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어서

송재석위원

협상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이 잔액이 적은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음대책 부분에서는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사업을 계획했다가 그 사업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시 잔액을 해서 이월시키든 시에 두는 것보다는 그것을 다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주민들에게 우리가, 시가 해야 할 노력이고 그게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되도록이면 당초계획에서 주민들과 홍보 부분에서나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발생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때는 그 남은 예산은 소음대책추진위의 심의를 통해서 다시 정정이 가능하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다시 지원하죠? 내가 일전에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예산을 많이 남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타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 지출하는 것은 나는 응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업은 다른 형태로 바꿔서라도 이것은 전용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 그렇게 지출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삭감액이 큰 금액은 아닌데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게 지금,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소음대책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시고 해서 사실 저도 거기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집행되는 예산에 비해서 또 거기 실제로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한테는 항상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런 또 니즈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인근 도시에 비해서 GB 해제율도 낮은 지역이기도 하고 늘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저희 경사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15억이라는 예산이, 금액이 세입에 적절한지? 균특, 특별회계 보조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 이 면적 대비 거주 인구도 있을 것이고 제가 사업이나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지원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주민 불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재 저희가 GB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적절한 수준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율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통상 매년 이렇게 산정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월등하게 많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타 지자체 비교하면 당연히 적정선에 맞춰서 정부에서 내려주겠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의 불편 지표라든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고 이번에 그 경사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더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결국 공항소음대책위원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냥 내려오는데 적당히 이게 아니라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나 공항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지역주민들이 불편를 겪고 있는,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든지 생활불편을 겪든지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리시만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은 사실 하기가 힘들지만 저희가 예년도 지원사업에 비해서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한 3배 정도 했습니다. 3배 정도 했고

김유상위원

힘든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힘들지만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근에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광역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저희가 GB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GB 해제율이 한 2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인근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많이 묶여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명분 삼아서 저희가 당연히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구조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비교하지만 공항소음대책위원들도 커피 타임부터 시작해서 제주공항은 더 많이 띄우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더 덜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되든 안 되든 요구를 계속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냥 내려주니까 그대로 맞춰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더 요구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또 의회하고도 하고 그 의회하고도 또 안 된다 그러면 저희 또 국회의원 두 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해서 저희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피해를 입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비용이 있다 보니 오히려 이것은 부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남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자료 요청까지 같이할 건데 24년도에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입이 최초에 우리가 기정액을 얼마 잡았죠? 수입, 385페이지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6000만 원 예상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6000만 원을 예상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간 과년도의 평균금액에 따라서 잡았는데

김창수위원

과년도에 얼마였죠? 그러면 23년도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과년도에도 통상

김창수위원

통상 6000만 원이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본예산에 잡을 때는 보통 한 6000만 원을 잡았고

김창수위원

아, 보통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해마다 추경 때 감액은 계속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나는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백 단위를 절삭하라는 이런 법이 있는가요? “백 단위 이하는 절삭해라.”이런 법이 혹시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 과년

김창수위원

두리뭉실하게 6000만 원, 수십억 이렇게 잡아야 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과년도 평균에서 약간 상향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추정치를 이런 데다 넣으면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태양광 발전수입이

김창수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셨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10년 동안 두리뭉실하게 잘되면 잘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국제유가하고 변동에 따라서 변동폭이

김창수위원

태양광인데요? 태양광인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태양광의 전력수입이 국제유가가 높으면 전력수입 단가도 올라가고 그렇게 구조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6000만 원, 전년도에 얼마 6000만 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가 연구용역 받으면 어떤 데는 10년 동안 똑같은 복사본이 오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는데 이런 식 예산편성은 안 되죠. 그러면 결산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결산이 나와 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해서“결산만 정확하면 됩니다.”이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이것 한 군데로 봐서 그렇지만 김해시로 보면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할 건데,“백 단위 밑으로 다 절삭해라. 백 단위 밑으로는”이런 식의 예산 방법을 10년 전부터 쓰고 있었다니 그 부서만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년 동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되는 자료만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 밑의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 출자금 회수는 이것 얼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출자, 감자하기 전에는 총 100억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00억이었고 감자를 90억을 하고

김창수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0억이 남는 구조인데 우리시의 지분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감자되는 우리시의 감자 비용은 18억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체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감자 절차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졌고 지금 남게 되는 SPC의 자본금액 총액은 10억 원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를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 하고 그리고 우리 산업집적법 과태료를 많이 받으셨네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죠?

김창수위원

285페이지에 보면 기타과태료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 세입 맞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수입이, 돈을 많이 버셨네요. 이것 어떻게 번 돈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기타과태료는 당초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집적법 위반에 따라서 저희도 이러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현재까지 6건에 대해서 696만 원이 과태료가 발생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만 생기는 게 아니고 상시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상시 생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상시 생기면 조금 전의 두리뭉실하게라도 예산을 넣어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로로 넣어놨다가 누가 보면 일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렇게 과태료에 대해서, 제재금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행정지도를 잘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예측 가능한지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예산도 있는데 그 두리뭉실하게는 좀 뺐으면 되겠습니다. “백 단위 이하는 절삭하고 쓰고 남으면 알아서 할게요.”이런 것은 제가 이 앞의 어느 부서한테도 그랬는데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보건소 것 알약 계산하는 데 몇십 원, 몇백 원도 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그것 그냥 하고 싶겠습니까? 그 예산법을 배우라고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것 건설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는 한 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얼마 안 될 것 같아. 당초예산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이 125억 정도였습니다.

김창수위원

125억밖에 안 되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1억 5000 증액이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그렇다는데 어떤 설계변경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진영농공단지의 전체, 복합문화센터의 전체 사업비는 52억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고 현재 발주된 공사비는 한 40억 정도가 발주됐고 내년에도 마지막 2차분 11억이 이제 발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증액한 사유는 연내에 관급자재라든지 소방공사, 태양광 발전설비 부분에 대해서 연내에 원인행위와 일부 착공, 착수가 필요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설계변경 있는 것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하신 말대로 그러면 총사업비가 52억 4000, 그러면 올해 결산추경이 49억 3000만 원으로 됐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52억 4000에서 49억 3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내년에 올린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그것만 올렸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내년에, 그렇습니다. 11억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1억 정도?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1억이면 그러면 총 60억짜리 아닌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올해 발주된 것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되고 남은 금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추경에서 1억 5000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1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공단지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복합센터를 지어주는 게 과연 맞는가. 저분들이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경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서서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 측면에서 일자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즈그가 십시일반 모아서 그렇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우리가 시예산을 이렇게 52억 4000을 투입하는 것은 과연 맞는지 그리고 그것을 투입해 놓으면 준공하고 나면 즈그가 관리합니까, 우리시가 관리합니까? 이 예산으로 다른 데 위탁을 주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진영의 복합문화센터는 준공 이후에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위탁관리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관리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실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관리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적으로 그리고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일절 지원 안 하죠? 즈그가 어떻게든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관리를 한다고 하는 개념은 건축된, 건립된 복합문화센터의 전반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리를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건축물의 노후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시가 줍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전국적인 사례를 봐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지어주는 것도 우리가 다 지어주면 최소한 즈그가 위탁받은 즈그가 유지관리를 해야지, 그것을 관리비를 우리시가 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우리가 직영하든지 운영하지. 그쪽에 줘놓고 우리 운영비를 주는 것은 내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이제는 좀 자제하고 절제해야 한다. 최소한 지어주면 즈그 기업체협의회에서 운영관리 정도는 해 줘야 한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그 이상은 지출 안 해야 한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내가 시비를 아끼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최근 연도하고 올해에 총 5건의 노후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을 갖다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316억 정도 되고 그중에 70%가 국도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시비는 한 30%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 의원이 그렇게 지원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하는데 어쨌든 간 지어주는 것은 우리가 시든 국비든 도비든 해서 지어주더라도 짓고 난 이후에는 기업체협의회에서 관리하는 게 나는 맞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맞다고 생각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지은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좀 별개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고 명확하게 선악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석위원

1개만

정희열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먼저, 먼저

송재석위원

먼저 해요.

정희열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보시면 지금 조감도가 나와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설계공모해서 선정하신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된 것 변경협약이 또 체결되어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는 경우에 이 사업의 연도별 집행계획이라든지 건축계획, 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시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협약체결 이후에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당초계획하고 달리 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변경협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다들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물가상승 대비 이렇게 해서 항상 변경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감도하고 똑같이, 거의 100% 똑같이 이렇게 지금 지어집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조감도는 수차례 저희는 변경과 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현재 조감도

김유상위원

기존의 조감도와 지금 조감도는 달라졌다 이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렇게 되면서 또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공모를 할 이유가 사실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전에는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공모에서 선정된 것은 변경이 불가하다.”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도 사실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또 공모돼서 선정된 것도 이게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저는 실용성 있게 지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결국 공모를 하면 이게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 쓰는 이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건축대상 받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희가 정성, 정량평가 이런 것 받을 때 보면 조감도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실제로 쓰면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 아니면 미리 변경해서 하는데 그런 기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결국 물가상승도 되고 인건비도 늘어나고 하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불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네모반듯하게 지어도 실용성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굳이 이것을 공모해서 또 거기에서 뭔가 불편함이 야기됐을 때 길어지고 이런 부분들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설계변경에 관한 건들도 주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지어질 건물들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 짓는 것들 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때 팔십몇 프로 오른 것도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것은 진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어떤 해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기획업무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검토도 하고 일상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모든 일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선정됐었던 그 기준에 따라서 그냥 일사천리로 쭉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최소한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저희가 잡아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모 선정방식을 조금 변경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시면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입이 조금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태양광 발전수입을 당초예산에 6000만 원으로 저희 편성했고 올해 9개월 동안 저희가 운영해 보니까 당초예산 6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사천여만 원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정확하게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태양광 발전의 노후에 따라서 또는 일기에 따라서 하루에 발전되는 시간이 세 시간이 채 못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유가가 높으면, 즉 발전수입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가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해서 효율을 높일 필요도 있고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사업을 지금 김해시의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에서도 태양광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정부에서도 저희가 탄소중립, 기후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과연 이게 맞나 싶어서, 유가 상승 이 부분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 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연간 S&P가 하락하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1REC에 한 6, 7만 원가 하다가 갑자기 2만 3000원대로 그냥 툭 떨어지고 거의 이게 무슨 코인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예산을 자꾸 들이고 있다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맞나, 방금 말씀 주신 저희가 일조량도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것 지금, 그러면 이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입은 단지 어떤 이유에서 떨어졌는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설비 노후인지 일조량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S&P 가격 하락 때문인지 뭐 어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김유상위원

아니, 뭐 뒤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영환

박영환산업단지관리팀장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영환

박영환산업단지관리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노후나 일조량에 대한 부분은 해마다 예측이 솔직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영환

박영환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2023년에는 5400만 원을 그때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측을 하기에는 월별 최대치를 가지고 1년을 계산해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조금 크게 잡게 되는 거고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세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에 물론 저희가 탄소중립도 이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앞으로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RE100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 세계의 탄소배출량을 보더라도 한국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아무리 우리가 100% 다 지켜도 100%의 1.5%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자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국제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기준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이렇게까지 태양광에 써야 하는지 물론 과장님에만 국한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흥열

송흥열도시관리국장

제가 잠시, 잠깐만

김유상위원

예.

흥열

송흥열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저기 저희 태양광 관련 업무나 전력 전체 업무는 아시다시피 경제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흥열

송흥열도시관리국장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태양광발전소의 하나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국가시책이나 우리 전체적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김유상위원

예.

흥열

송흥열도시관리국장

아마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고 나중에 경제국에 별도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논을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이제 저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경제국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요즘에 아파트에까지 이제 의무적으로“소형 태양광 패널을 넣어라.”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정부정책과 이 시책이 맞냐. 그리고 사실 이 셀 같은 경우도 국산으로 이렇게 한다지만 사실 이게 국산이 없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립해서 국산이에요. 실제로 정부의 60% 이상, 70% 이상 국산으로 이렇게 사용하게끔 돼있는데 실제로는 국산이 없습니다. 다 중국산이에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과연 이게 중앙에서 무조건 예산이 내려오고 저희가 매칭해서 집행을 하고 그냥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 기준과 맞냐. 과장님도 방금 말씀 아까도 주시다시피 일조량하고 이건 누구나 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국에서“너희가 사업 많이 하니까 너희가 어떻게든 해봐.”가 아니라 전문지식은 저는 과장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국별로, 과별로 협력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조금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각 부서에 산재돼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경제국에 정책전략산업과에서 일원화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일원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그런 역량들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김해시 발전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송재석 위원 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용환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389페이지 보면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 세입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환수금이 총 얼마에서 얼마 환수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우리 사업비가 18억 8000만 원이고 이번에 환수한 금액도 18억 8000 전액 투자한 것 환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전액 환수된 겁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된 거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5월에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걸로 이제, 그런데 예상을 이런 건 좀 못하는가요? 언제 준다고 해야 줍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저희가 2006년부터 15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부지에 안동지역주택조합에서 지금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편입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비용 저희가 도로가 4개 노선이고 소공원이 1개 편입이 됐거든요.

김창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투자비용을 저희가 회수를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안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2006년도부터 했으면 우리가 공원을 만들더라도 나무가 커갔을 거고 그러면 들어갔던 사업비보다 더 들어와야죠. 이게 똑같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것을

송재석위원

어쨌든 지장물 관련된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게 2015년 10월에 아마 저기가 아파트 착공을 했는데

송재석위원

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우리 그 이용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그래서 투자비용만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업이 들어가면 그 사업지구 안에서 지장물이 나오면 그 지장물에 관련된 부분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들어갔던 비용보다는 어쨌든 더 많이 받는 건 맞잖아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국토부하고 이 관계가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저희가 몇 차례 협의 끝에 투자비용을 받는 게 맞다고 국토부하고 그 사업주하고 같이 조율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처음에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1m짜리 나무를 심었을 때 그게 10년, 20년이 지나면 10m가 되고 20m가 될 수 있으면 그 비용적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1m짜리 심어 원래 100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100만 원만 받는다.”그건 아니잖아요. 그 가치가 지금 나무가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공적인 사업을 하면 그게 우리 지침상 보면 투자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그 공원도 이용을 했었고 도로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차감하고 투자비용을 회수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그 금액의 투자를 ***(4:44:28 / 영상 2:27:24)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법적으로는 지장물 비용이 아니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투자비용

송재석위원

그냥 투자비용만 받는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네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좀 주시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강변이음센터 이음교 조성사업에 관급자재 선금 반환금, 진영 빛거리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금 반환금 이거는 어떻게 이게 반환금이 생긴 거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강변이음교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급자재는 이게 저희가 계약하고 보니까 규격이 저희하고 조금 미세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협의 끝에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업체하고 그 규격에 맞는 걸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준 선금을 반환시킨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 당사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 발주자가 문제가 되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문제라기보다는 미세하게 하여튼 이게 조금 제품이 그게 조달청에 올라온 그 규격하고 뭔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합의 끝에 그렇게 뭐 제재하고 이런 것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게 얼마 동안 가 있다가 들어온 거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한 몇 개월,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

송재석위원

한 달도 안 됐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여기가 진영 빛의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은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진영 빛의거리 이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잠깐만요. 이게 이것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 진영 빛의거리 조성사업이 크게 꼭지가 세 가지입니다. 1개는 철도박물관 경관조명 설치가 있고 또 1개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이것 같이 도로변, 국도변에 경관조성사업하는 이 3개 꼭지가 있는데 철도박물관 경관조명 설치하고 쌈지공원은 2022년도에 계약을 해서 2023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번에 선금 반환한 이것은 아스콘이거든요. 2022년도에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중간에 진영 경관 그 뭐고? 전선 지중화사업 그게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이 한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되므로 해서 전선 지중화사업하는 데 이게 한 2년 정도, 자기의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아스콘 계약한 계약기간이 2년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저희가 준 선금 반환을 받은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건 발주청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자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조달청에서, 저희가 조달청에 선금을 주면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그 반환하면서 선금 부분은 조달청에서는 선금 주면 이자를 계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자는 못 받고 선금 원액만 받았습니다.

송재석위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이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우리시가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공기가 좀 늘어나 버린 거죠.

송재석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변이음센터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명확한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송재석위원

귀책사유가 없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규격이 미세하게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조금 맞는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계좌 집행잔액 이거는 뭐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센터는 그 사단법인 도시재생센터가 있었거든요. 이게 24년 6월 13일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해체가 되고 도시개발공사에 도시재생팀이 생겼어요.

송재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 업무가 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사단법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해산하면서 남아있는, 계좌에 남아있는 잔금 그것을 저희가 잔액을 받은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24년도 할 때 청산이 되어야 하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송재석위원

왜 지금 와서 청산이 되냐는 말입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게 24년 7월에 그것을 하면서 1월에 저희가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1월 추경 때 받아야지, 그 세입을 잡아야 하는데

송재석위원

그렇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좀 놓쳤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 결산추경하니까 목에 안 맞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여기 390페이지에 보시면 해반천 시계탑 설치사업 이게 포괄사업비 아니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은희 시의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최정헌위원

언제 그러니까 포괄사업비 작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얼마 전에 받았죠.

최정헌위원

얼마 전에?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예산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올해의 포괄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추경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2025년도 예산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사업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열두 달 동안 뭐 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박은희 의원님이 여기에 쓰려고 조금 남겨뒀던 모양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늦게 줬다 이 말이지.

최정헌위원

아니, 늦게 줘도 추경 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1차 추경 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방금 이번에 받은

정희열위원장

2차 추경 때 이번에 들어갈 때 받았다 이 말

최정헌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최정헌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건 삭감해야 하겠는데요. 아무리 의원사업비이지만 이것 지금 다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크게 공기가 오래되지도 않고

정희열위원장

이게 지금 최정헌

최정헌위원

이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누가 볼 적에, 시민들이 보면 말이 안 맞는 사업이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박은희 의원님께서 여기에 쓰려고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미리 써야지 솔직히 말해서 지금 12월에 와서, 이제 와서 할 게 없으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희열위원장

이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최정헌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사실은 우리 지금 사업 중에 그 LED 신호등이나 이렇게 설치하면 바닥신호등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그것도 도의원들 재정사업비 들어가듯이 똑같은 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정헌위원

아니, 저는 그건 이해는 하는데 “작년도 예산인데 12월에 쓰니?”그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사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것 아직 시작도 안 했겠네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디자인 시안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할게요. 정회 좀 요청할게요.

정희열위원장

정회? 예. 질의를 마감하고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마감했는데요.

정희열위원장

아니, 과 말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잠깐만 좀 정회 요청합니다. ○***(육성 4:51:36 / 영상X) 이혜영 위원 잠깐만요.

정희열위원장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393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입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가 기정액에 지금 20억을 잡아놨었죠? 이행강제금 얘기하는 겁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정도 지금 실행을 했습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평상시 이제 평균 한 3, 4년 치를 보면 거의 연간 한 20억 이상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김창수위원

예.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하면 한 17억, 18억 이렇게 받아지고 이랬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21억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20억을 책정해서 시작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았는가 하여튼 불법 관계가 좀 적습니다. 신고라든지 단속한 양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적고 특히 금액이 조금 많은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1억 이상 이런 건수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행정에서는 당연히 집행해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상금액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현재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사항에 따라서 또 건축을 안 하다 보니까 예상외로 금액은 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주차위반이라는 것 뻔히 알면서도 주차공간이 너무 모자라서, 제가 5분 발의도 했듯이 그런 여건이라든가 또 주택에 짓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들이 짓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설계하시는 분들 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받을 금액이지만 또 그만큼 개도가 안됐는가 우리 행정에서는 해년마다 이 금액을 상향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뭔가 개도가 안됐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건축 짓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행정에 좀 더 포럼을 연다든가 이러, 이러한 법적사항이 좀 많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사실 제로가 되어야 하거든요. 시골집 그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어느 정도는 이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빌라라든가 이런 것 불법이라든가 그런 것부터 해서 나는 이런 이용 건수는 내가 지금 시간에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이것을 자료를 제출하시고 몇 곳에 어느 정도 실행을 했는가 부탁을 드리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저기 394페이지 보면 정주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이 있네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도 제가 뭐 일일이 다 묻지는 않겠고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다 소진됐어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사업비를 올려야 하는데 본예산이 아니니까 그 복잡한 얘기까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을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1000만 원 올랐죠.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기정액이 4000만 원인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이 뭐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저희도 아파트 상가라든지

진규

김진규위원

상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거기에 불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보다 1000만 원이 더 거두게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파트 상가에도 불법건축물이 따로 보통 상가나 이런 것처럼 불법건축물이 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좀 달아놓는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400페이지에 김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가 9000만 원이 감액이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입찰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보통 한 팔십몇 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억의 그렇게 잔액이 생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억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입찰가가 얼마라는 말이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입찰가가

진규

김진규위원

원래는 8억이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8억인데 입찰가가 7억 1000만 원 됐다 이 말이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정도가 나오구나. 청년계층 주거지원이 18억 2000이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거 올해 안에 집행 다 가능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청년

진규

김진규위원

바로 옆의 페이지 401쪽, 18억 2000만 원 증액이거든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청년월세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청년계층 주거지원 이렇게 돼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이게 저회 사업이 11월에 이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11월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늦게 이렇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늦게 지금 잡혀가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이 사업 자체가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면서 이렇게 사업이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명시이월로 넘기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명시이월은 두 번을 명시이월 못하잖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한 번 해서 소진합니다. 명시이월 된 자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다음에 그 당해연도 예산은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1월에 내려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 연구개발비 같은 게 공동주택하고 도시주거환경 기본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하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10년마다 수립하고요.

김창수위원

10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5년마다 타당성조사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했고 올해 이제 전국적으로 10년 단위의 지자체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국가예산이 어차피 내려오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10년에, 5년에 지금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는데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금액 차이가 거의 10%를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금액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산 짤 때 기정액에다 쓰는 돈이 딱 10%씩 이렇게 딱딱 증액해서 하지는 않았겠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비도 지출하는, 가는 요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입찰잔액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 있고 그 입찰잔액 중에서도 저희가 또 추가로 발주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최대한 예산을 소진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자료해 봐야 조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건 또 특별하게 얘기를 했는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지원사업, 이 사업비가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데 조금 전에 내 얘기했듯이 대출이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매칭하다 보니까 느는 거예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매칭하다 보니까 느는 거지 지금 사업이 잘돼서 는 것은 아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신청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창수위원

한 몇 프로 정도 늡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2023년도에는 227가구였고요. 작년에는 307가구고 올해는 771가구까지 늘어납니다. 대폭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아주 좋은 현상이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이게 성립전예산이면 이 예산 지금 내려오면 집행은 연내에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다 되는, 연내 아니더라도 어차피 연결해서 다 쓰입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고 다 쓰인다는 개념은

김유상위원

그런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의회에서 진행되는 건 다 쓰입니다.

김유상위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이나 이렇게 공급되는 곳에 월세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금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그러면 저희가 LH 행복주택 지금 율하하고 진영에 있는 것 거기 들어갈 때는 이게 어떻게 중복지원으로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대상이 아닙니다. LH는 원 자체가 다른 데보다

김유상위원

저렴하게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렴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LH만은 제외하고요.

김유상위원

제외가 되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제외되고 나머지 아파트 그다음에 원룸, 오피스텔, 기타 등등 주택에 다 지원이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것 빼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LH가 원 자체가 다른 데보다 저렴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집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정부정책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면 사실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그런 조금 방법이 있다면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율하도 현재 한 28% 정도 공실률이 있고 진영도 한 24% 정도 공실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해 준다면 물론 이 공실률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 아니고 교통이 조금 불편해서 그럴 수는 있으나 그래도 공실률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대책으로 이것에 조금 플러스해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래도‘공실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왕이면 또 저희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동희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송재석위원

세입 부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게 지금 전액 삭감시키고 부담금으로 바뀌었네요? 이것 김해시의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가 과목을 잘못 이해해서 수수료인데 부담금으로 조정하고 또 금액도 좀 상향을 했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현재로 16건에 지금 660만 원 정도 해서“연말 되면 한 900만 원 정도 되지 않겠나?”이렇게 예측해서 900으로 잡았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1억 잡았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림 관련된 허가가 올해 한 몇 건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잠시만요.

송재석위원

이게 어쨌든 조성비는 면적당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건수하고 전체 허가 면적 부분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예산서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405페이지 보면 이게 과태료가 좀 많이 상향이 됩니까? 과태료를 좀 이번에 경기침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못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사항입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과태료가 국토계획법 위반과태료는 현재까지 지난 3년간 대비해서 1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고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또한 전보다 부과건수가 좀 줄어서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얘기지만 과장님 요즘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여러 가지 민원이지만 허가받고도 건축행위를 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몇 년 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마냥 방치만 해놓으면 또 주변에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과태료가 또 발행됩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착공신고도 안 한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 8월에 저희가 일제히 정리해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김창수위원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일부는 취소를 하고 또 일부는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도 하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향후 이렇게 보면 주변 여건이 본인들도 너무 어려운 사항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원만 발생하고 이런 또 상황인데요. 이것도 주변 여건이 안전사항이라든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실태조사를 한 번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허가는 내놓지만 또 실행을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데는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몇 년 안에 뭐를 하겠다, 내년 안에 어느 정도 착공신고서에 넣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시민들은 과태료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과태료만 낼 게 아니고 지도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종호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우리 상수도 총수입이 얼마였어요 아니면 지난해 우리 잔고가, 상수도사업 특별예산이 총 얼마인고 기억됩니까? 안 되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못 파악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총수입하고 지난해 잔고 12월, 2024년 12월하고 올해 총수입하고 잔고하고 지출이 얼마 된 것하고 그렇게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1000억이 넘은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한 오백삼십몇억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 금액 그렇게 준 사유가 뭔지 그것을 아무나 그렇게 멋대로 특별회계 예산을 재정안정기금이라 해서 그렇게 쓸 수가 있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말은 그것은 시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시민들 수도에 대해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써야 할 내용들이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엉뚱한 곳에 쓰이면 그것은 본래 특별회계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딱 조례 개정해서 그런 걸 아무 데나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위치에서 예산을 써야 하는데 터무니없는 예산에 쓰여진다면‘이것은 특별회계의 목적에 좀 반하는 건 아니냐.’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에서 이리로 전출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 한 게 없더라고, 없는데 그 부분을 내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니까 그렇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예.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8페이지 주촌면 천곡리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이 예산 설명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이 사업은 주봉한 도의원님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해 9월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지금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고 일단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주촌면 행정복지센터 밑에 보면 천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천곡마을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데 하루 평균 한 55톤 정도 사용하는데 하루 용수량이 한 150톤 정도로 한 3분의 2 정도가 누수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 부분을 한 16개소 정도를 관을 교체해서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루 한 55톤 정도 사용하는데 한 60톤 정도 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이게 원래 9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닙니다. 3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정희열위원장

기정액 그러면 이것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기정예산액은 없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없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잡혀있는데, 책자에는 지금 잡혀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 그 천곡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희열위원장

천곡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천곡리 마을상수도 기정액 예산이 잡혀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정희열위원장

이게 88페이지 그래서 총합계가 1억 25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혹시 지금 다른 사업 같은데

정희열위원장

아니,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조정교부금은 3500만 원인데

정희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서 지금 기정액이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천곡리 마을상수도사업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마을상수도

정희열위원장

정비사업에 총 9000만 원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이게 합쳐서, 3500 합쳐서 1억 2500이 맞습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러니까 그 특별조정교부금이 3500만 원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서

정희열위원장

9000만 원 그럼 사업이 어떤, 그것 천곡리 마을수도 상수도사업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닙니다.

정희열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거기 잡혀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설명 한 번만,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같이 하면 되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상수도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16억이다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가 원인자부담금하고 그다음에 사용 수익료 그다음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이 매년 세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세출보다 많은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자본적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또 편성은 하겠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616억이라면 너무 많은 돈이라서 그런데 또 수입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또 5억이 들어오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일반회계 전입금은 수도과에서 들어오는 것 맞겠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반회계 전입금은 저희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이자 부분이라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입예산 총괄표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희 다자녀 세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저희 감면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들어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저희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 어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기획예산부서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기획예산과?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타특별회계 전입금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타특별회계 전입금은 저희 상하수도 하수도요금, 저희가 하수도요금까지 부과를 같이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또 밑에 타특별회계지원금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똑같은데요. 592페이지 타회계전입금수익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타특별회계 전입금, 타특별회계지원금 이렇게 3개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타특별회계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도요금 수탁징수 수수료고요.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익 말씀하셨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요. 타특별회계 전입금하고 전입금이 하수도요금이라면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원금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타회계전입금수익에 타특별회계지원금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이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전입금은 하수도요금 수수료라면서요? 과장님, 잠깐만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타회계전입금수익 찾으셨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것 찾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찾았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기획예산과에서 5억 들어온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타특별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요금 수수료라면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밑의 타특별회계지원금이 뭐냐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잠시만 계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타특별회계지원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59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뒤의 우리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따로 설명해 주실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16억이나 들어왔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도 또 다른 회계에서 전입금수익이 121억, 120억이나 들어왔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120억이 아니고 12억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12억이 들어왔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은데 왜 결산추경에 이렇게 수입이 계속 들어오냐 이거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하수도요금은 그 하수도요금의 1%를 저희가 수수료를 받게 돼있는데 하수도 징수요금이 그만큼 상승에 따른 이자 수수료고요. 그다음 일반전입금은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법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감면된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593쪽에 순세계잉여금 밑에 기타자본적수입은 뭐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기타자본적수입은 결산 때 저희가 세입과 세출을 계산할 때 세출보다 세입이 많이 편성이, 세입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초과분을 저희가 자본적지출로 수입으로 잡아놓고 내년에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것은 이제 내년 결산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을 넣게 돼있는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당초예산을 보면 세입에 순세계잉여금도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에 기타자본적수입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전체 다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전체 다 잡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으로 다 잡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자본수입하고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615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돼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6300이나 감액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신청건수가 적은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한 100건 정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건당 100만 원씩 해서 1억을 도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7000만 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11월까지 신청건수가 3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에 대해서는 일부 남겨놓고 전액 삭감하고 도비는 내년 결산 때 삭감하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비는 돌려줘야 하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도비는 아직 삭감 교부가 안 왔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것은 향후에 저희 매칭비율에 따라서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말은 노후 옥내급수관이 노후된 급수관이 적다는 말인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일단 가정 내에 노후 옥내급수관은 있지만 급수관이 이제 바닥에 깔린 급수관도 있을 것이고 벽에, 벽체에 깔린 급수관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공사하기 위해서는 150만 원보다 좀 많은 금액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금액이 투입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신청을 안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자부담이 좀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또 밑에 보면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가 1억 1600 정도 증액이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덕산정수장이 정수구입비가 늘어났다는 말은 이게 수도를 많이 사용했다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건 아니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덕산정수장은 부산광역시에서 관리하는 정수장인데 단가가 한 83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단가가 올랐구나.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 인상분을 저희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독 보면 수입하고 지출이 제로로 돼있는 비용들이 좀 많아서 이게 1000원 단위까지 다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타자본적수입이나 타특별회계 전입금 이런 것들이 수익,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 순세계잉여금도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593페이지에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8000원, 4000원 단위까지 똑같이 딱 예산액이랑 기정예산액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611페이지에 보면, 지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배수관ㆍ급수관 개선사업비 이것도 66억 6587만 5000원 딱 떨어져요. 혹시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 안 합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배수관ㆍ급수 개선사업은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보통 입찰하게 되면 최소 못해도 입찰잔액이라도 생길 건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데

김유상위원

수의계약도 하고 하는데 뭘 하더라도 잔액 생기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는 이제 궁금해, 제가 잘 몰라서 이것 보면 제로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5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다 맞춰지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김유상위원

아니, 수입도 그렇고 지출도 그렇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금 6610억 6600만 원 되어 있는데

김유상위원

순세계잉여금을 616억 6048만 4000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증감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똑같이 들어와 있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2024년 결산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편성해서 편성금액이 이 금액인데 이 금액은 다시 내년 결산 때까지는 숫자를 못 건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감이 없는 사항이고요.

김유상위원

예.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 전입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 너무 똑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래서

김유상위원

지출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배ㆍ급수관 개선사업 지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유상위원

이것은 착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저희가 남는 잔액은 좀 삭감하고 해야 하는데 저희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하나만 봤어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배수관ㆍ급수관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신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이런 집행잔액이라든 이게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법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한테도 사실 배수관ㆍ급수관에 대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셔서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업을 시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국장님도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김유상 위원님 저한테 이렇게 정리를 좀 하라는 부분에 협의가 있었는데 먼저 신어마을 상수도 공급 방안에 대한 게

김유상위원

아니요. 그걸 떠나서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서 그런 사업의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집행잔액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잔액이라든지 계약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보면 이것을 딱 잘라서 결산에 그것을 털어야 하는데 보통 또 이월해서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쓸 수 있을 때 그렇게 또 쓰고 하는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히 하다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0으로 완전하게 맞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면서 미흡하다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이 사업비를 아껴서 지금 급수관이라든지 시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그런 동네도 많은데 이런 물을 아껴서 그것을 공급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상수도와 지하수만 먹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상수도는 공급이 되어 있고 돈이 들어가니까 인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 우리가 법률적 지원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이 얼마만큼 증액이 되냐 하면 엄청난 돈이 증액된다는 건 어렵겠지만 큰돈이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번 그런 부분 지원도 조례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은 저희 환경국 계실 때부터 적극행정의 또 어떻게 보면 표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개선하셔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원격검침단말기 통신료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게 통신율하고 통신사 관련해서 조금 이슈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입비 그다음에 통신율 그리고 현재 유지보수하는 것의 또 통신율 이런 것 따져서 어떤 게 더 시예산을 줄이는 데 적법한가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조금 개인적으로 질의도 드리고 한 적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김유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여러 가지 3개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을 찾아서 시민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펴놓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TMS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측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가장 맞는 제품을 만들어 그것을 우리가 사고 또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한번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내가 김유상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그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게 결국은 구입비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제가 통신율이 이게 좋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앞으로 방향을 좀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려서“곧 통신율은 비슷해질 것이다.”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통신율이 비슷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구입비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으나 이왕이면 조금 노후화된 것들은 신설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채택하는 이런 지금 방식을 계속 보완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 나중에 따로 말씀 주신다니까 저도 같이 한번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영 부분까지 고려해서 한번 우리가 이런, 이런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좋더라하는 이것은 기초비, 기초 제품비가 비싼데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김유상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한번 위원님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금액은 나와 있어요. 386억인데 이것 지금도 이것에 대해서 사업했던 것하고 좀 내려주시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상수도 누수는 지금 해마다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유수율이 작년 기준으로

김창수위원

많이 늘어난 것 같던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유수율이 작년 기준으로 한 74% 정도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도 마무리했고 현재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유수율은 한 79%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괜찮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상수도 관로가 깔린 지가 3, 4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도심지 내의 여러 부분에 누수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82%까지 유지하던 유수율이 5년 전부터 한 74%까지 떨어졌습니다. 72%, 74%까지 떨어졌던데 이 유수율을 저희가 관망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망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유수율을 점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수율을, 9월 현재 유수율을 보면 특정 지역의 유수율은 80% 훨씬 상회했고 전반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79% 정도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유수율은 전국 평균 유수율보다 높은 85%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유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본예산에 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했고 중간 또 가압장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도 했었고 지금 상수도를 화장실에 버리는 게 제일 많은 것 아시죠? 그런 시스템을 그렇게 개발하라는데 안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맨날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하시려면 연구용역을 하셔야 해요. 저희 말 안 맞잖아요. 솔직한 말로 집행부 말 안 들으시잖아요. 그것을 현실화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연구용역이 중요하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너무 깊은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좀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정비사업하고 상수도 누수 최근 한 5년 치 그것하고 노후상수도 우리가 연구용역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이제는 주거환경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파트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것 앞으로 크게 문제 됩니다. 지금 온라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온라인 시스템이 아주 위험하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벌써 이미 예상했던 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것 좀, 꼭 세 가지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몸이 많이 불편하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시헌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의자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목발 짚고 하면 됩니다.

정희열위원장

괜찮겠습니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다리 불편하신데 좀 고생해 주십시오. 영업수익이 0원 돼있는데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삼계정수과는 영업수익이 뭐가 있어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저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댐용수 수질차등지원금하고 정수비용 지원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왜 0원이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게 사실 정수비용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수질차등지원금도 보통 보면 하나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고 하나는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건데 이게 상반기 보통 보면 이렇게 금액을 결정합니다. 전년도 것을 계산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결정된 금액을 잡는다 해서 아마 추경에 계속 확보했는데 이번에 이것 같은 경우에 결산에 했고 정수비용은 상반기에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당초에 일단 잡을 겁니다. 잡아서, 물론 금액 변동이 생기겠죠. 그러면 추경에 바꾸더라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 명동정수과에는 영업수익 5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 명동정수과하고 삼계정수과하고 지원해 주는 게 달라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좀 다르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수 취수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저희 삼계정수과는 취수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고 이것 말고도 지금 명동정수장 같은 경우는 전력판매금액이 아마 잡힐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은 전기를 끄게 되면 하는 그 또 비용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저희 3개고 명동은 아마 두 가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영업외수익이, 영업외수익은 또 뭐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이 5억 5000 들어왔잖아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 말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623쪽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지금 잡은 게 1억 7500을 잡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책에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업수익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서 623쪽에 보시면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총괄 이게 아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 총괄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산 총괄이면 저희가 폐활성탄 매각을 상반기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뭘 매각했어?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폐활성탄

활성탄을 저희가 매년

진규

김진규위원

아, 폐활성탄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활성탄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5배 넘게 이렇게 입찰해서 한 1억 6, 7000 정도 저희가 받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폐활성탄 판매수익이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그것까지 합치면 전체 수입이 아마 그렇게 잡힐 겁니다. 이번 추경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전체 하여튼 금액은 그렇게 잡힌 걸로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억 5000인데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폐활성탄 수입이 얼마라고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그게 한 1억 7000 돈 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댐용수 수질차등지원금 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정수비용 지원금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5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명동정수과에는 통상임금 재산정 소급분이 있던데 삼계정수과는 그게 없어요? 통상임금 재산정 이런 것은 없어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저희는 예산상 지금 금액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이번에 확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뭘 확보를 안 했다고?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별도로 지금 저희는 이것 예산상에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것은 괜찮아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명동정수과하고는 다르네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법정교육 이런 것은 당초나 이런 데 잡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 잡았다가 다 삭감했네?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잡았다가 저희가 사이버로 하면서 이번에 다 삭감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교육이 없었어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이버로?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이버로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사이버로 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이버로 대체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없습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헌

이시헌삼계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정희열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회 추경예산의 설명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예산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기타자본적수입, 페이지 664페이지,“화목하수처리구역 회현처리분구 차집관로 1차분 추진공사 불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기지급한 선급금 일부를 반환한다.”이렇게 돼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회현처리분구 화목하수처리장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중에 개착공법이 아닌 비개착공법 굴착공법의 하도급업체가 공사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당초 1차분 계약금액이 40억 원이었는데 40억 원에 대해서 선급금을 60%, 2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돼서 공사 중지로 인해서 타절정산해서 준공금을 18억 원으로 준공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보다 준공금이 작게 지급됐기 때문에 저희가 8억을 환수받은 겁니다.

최정헌위원

개착공사는 그러면 일부는 진행했네요.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일부 공사는 개착공사는 안 하고요.

최정헌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 개착공사 말고 비개착, 비굴착으로 하는 개착공법으로 한 것은 공사가 일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은 한 18억 정도 집행됐습니다.

최정헌위원

우리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우리 사업기간이 2000년 5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돼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알고 계시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저번주인가,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모르겠는데 입찰공고를 내셨죠? 다시 사업자를 선정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입찰공고는 아니고요.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는 아니고

최정헌위원

예. 공법에 대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비개착공법에 대한

최정헌위원

예. 그러니까 앞의 업체도 마찬가지고 앞에도 2000년도에 선정위원회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우리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에 대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정헌위원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한 것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선정위원회를 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최정헌위원

처음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금액이 아니고요. 저희하고 계약한 것은 아니고 공법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 전체 공사에 대한 계약은 동아산업이라는 회사하고 이미 계약이 돼있고 그 공법에 대한 계약은 동아산업개발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우리 특허공법으로 선정된 회사 간의 하도급 계약만 체결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닌데, 그 당시에 또 제가 앞에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송현, 진평,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그때 공법선정위원회 그러니까 그것을 했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공법선정위원회는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거기서 진평이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선정이 됐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알고, 지금 방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회사가 선정됐지만 그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원도급사와 계약할 수 있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공사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그 회사와는

최정헌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1년이 아니고 지금 2025년이니까 4년 지났습니다. 4년 넘게 지났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닙니다. 1년 지났습니다.

최정헌위원

선정을 언제 했는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작년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진평은 2022년인가 2021년에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저희 공사가 될 때 특허공법이 선정된 게 아니고요. 특허공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시설계할 때 어떤 공법을 적용하겠다.

최정헌위원

그 회사를, 제 말은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선정을 언제 했냐고 물어봤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실질적으로, 실질로 공사 착공업체, 착공은 작년도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 설계에 반영되는 공법이

최정헌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말 맞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법은, 공법이 선정된 것은 우리가 한 공사 발주, 설계과정에서 공법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5:54:24 교수님께서

최정헌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법 따로 선정했다 이 말입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침을 결정해서 비굴착공법으로 선정하거든요.

최정헌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 비굴착공법을 선정하는 전체 설계과정에서 개착은 어느 부분 하고 비굴착은 어느 부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하고

최정헌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비굴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법선정위원회를 합니다.

최정헌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한 2년 걸렸다는 게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저도 이게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것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기존의 차집관로 등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래서 앞에 한 번 터진 적도 있죠?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상당히 오래전에 한 번 된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해반천부터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때 한 번 차집관로가 터져서 해반천이 오염되는 사고가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근심이 많습니다. 지금 늦어지는 게, 정확하게 늦어지는 게 1년 3개월 정도 늦어졌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공구 분할해서 빠른 속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인데 과장님 지금 110억을 예산편성하셨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같은 사업 말씀하십니까?

최정헌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동일한 사업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때까지 5년간 못한 사업을 2027년 만 1년 정도, 1년 조금 더 되는데 그 관로사업을 백몇십억 사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 주이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 소화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최정헌위원

1년 만에 다 할 수 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아까 저희 사업소도

최정헌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활천처리분구 차집관로사업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찌 됩니까? 시작도 안 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 총사업비 변경승인 절차

최정헌위원

번경 계속, 설계변경하고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최정헌위원

변경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총사업비, 지금 총사업비 승인을 올

최정헌위원

구간을 변경한다든지 하여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헌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아니예요.

최정헌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자꾸 늦어지냐 이 말이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 행정절차라는 게

최정헌위원

아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우리가 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 설계에 대해서 총사업비라든지 재원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최정헌위원

아니, 그 원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그 절차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 안 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게 제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몇십억짜리 사업인데 이것 2개를 내년에 땅을 다 파서 주민들, 시민이 어떻든 간에 내년에 밀어붙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땅을 파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최정헌위원

비개착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비개착요.

최정헌위원

비개착을 하든 간에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활천처리분구사업은 우리가 설계해서 지금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설계과정에서 굴착을 하냐 비굴착을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비굴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굴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계를 해보면 이 부분의 총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결론이 나옵니다. 그 설계금액을 가지고 낙동강유역청이나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재원협의를 합니다. 그 재원협의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길어서 이번에 재원협의 과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돼서 지금 12월이나 1월, 내년 1월 중에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절차를 공무원들이 그것을 선행적으로 빨리 파악해서 앞서 예측 행정이 필요했었는데 그 예측 행정에서 우리가 조금 미진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금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공사 진행을 시작 안 한 활천분구는 처리를, 공사 시작을 안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회현처리분구 또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회현처리분구가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가 지금 몇 군데 들어왔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입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9개소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특허가 다 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전부 특허 보유업체로만 돼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체하고는 소송 문제,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아직 소송 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헌위원

소송을 제기해서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최정헌위원

사업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든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사업이 또 중단되지 않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는 그것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최정헌위원

그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최정헌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공사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다시 공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공사 가처분을 해서 이게 법률적으로 그것 다툼이 생기면 우리가 많은, 이 기간이 억수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공사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그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용이 대부분 다 인용해 줍니다. 나중에 이것의 변상을, 이 부분의 지체라든지 이 부분에 들어간 돈을 변상하라는 그런 것 주면 그렇게는 나오지만 이 부분을 그냥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인용이 대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법적인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 보면 우리가 행정전문가들이시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간이, 시일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건데 또 공사하다가 또 소송하면, 가처분 신청하면 또 그럼 공사 중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말씀대로 공사 중지할 때 가처분이 들어오면 그 기간은 법원에서 빨리 판단해 줍니다. 그 부분은

최정헌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말이 아니고 빨리 판단하든 안 하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만에 공사 다 할 수 있냐고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드렸죠? 과장님 제가 볼 적에 100% 못 한다고 보거든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공구 분할을 해서 두 군데를 나눠서 특허업체 두 군데를 넣을 겁니다. 이번에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최정헌위원

그런데 그 특허업체 두 군데 나누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왜 줄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비 전체가 준 것은 아니고 공구 분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는 120억, 하나는 79억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최정헌위원

일단 제가 당초예산 때도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벌써 진행될 사업이 지금 행정소송, 집행, 심지어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까지 3명 다 인사이동을 시켜가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이 사업 때문에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행동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법적인 절차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과장님 저도 질의를 더 많이 할 테니까 당초예산 때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 수도과 질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유상위원

수도과에서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예산 총괄표하고 특별회계 지출예산 총괄표하고 다 봤는데 여기는 더 많아요. 그래서 2024년 결산추경 때는 어땠나라고 보려고 하니까 여기는 또 지출예산 총괄표가 없고 그냥 예산 총괄표 한 장 있고 그냥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만 있고 여기는 이게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0이, 제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명시이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간단하게라도 자료로라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집행의 잔액이 다 0원일 수가 없고 그리고 결국 여기 다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일 건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반환비 보면 25만 5000원은 또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이것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결산추경 이후의 결산자료기 때문에 제로가 되지 않았나 저희가 판단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다는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김유상위원

다는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자료를 한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수도과에서 했듯이 아, 하수과에서 했듯이 지난 2024년도에 총 특별회계 예산 얼마 정도 잔고가 남아있는가하고 그해 2024년도의 인건비하고 또 사업비, 얼마 정도 사업했는고 그것을 BTL, 길이로, 킬로로 계산하는가 모르겠는데 그것하고 올해에도 똑같이 그것을, 그 예산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할 때 입찰하고 그런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가피한 관계가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 행정소송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선정할 때 담당과장, 팀장, 과장, 국장이 그것 책임을 물어야 해. 그래서 시말서를 쓰든 뭔가 조치를 해야 해. 그렇게 우리는 어느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것 안 하면, 부도내거나 안 하면 “행정소송 하면 되지.”행정소송 비용도 시비에서 나가잖아. 그러니까 선정할 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니까 왜 그렇게 허투루 해서 그렇게, 하수과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김해시 공무원들 전체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업체들 잘 모르고 그런 쪽에 관심이 없지만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정말 지금 우리 지역에 공사하면서 업체 부도난 게 4곳, 네 업체인가가 지금 부도나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선정 그 당시에 실ㆍ국장들이, 과장, 팀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해. 그래야 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해 보고 그래 된다고. 그 점은 내가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그것 좀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공정 관리라든지 업체 관리를 일부 소홀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들도 생기고 방금 최정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부터 이렇게 잘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것은 하다 보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단가를 그것을 낙찰해서 써서 업체가 하는데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관리를 잘해라, 관리를 잘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지 않느냐.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그렇게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런 것을 잘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할 텐데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범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에 농공단지가 많이 생깁니까? 단지가 지금 많이 생기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정책과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현상이라 말은 못하겠죠? 기금이 지금 많이 내려왔네요. 내려왔는데 우리 페이지수 보면, 480페이지 보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의 금액을 따져서는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게 원래 최초에 어떻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게 지원하게 됐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수당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도단위 다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농어업인들 소득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농어업인 1인에 30만 원을 농어업인수당으로 지원하고 부부일 때는 공동경영주까지 30만 원, 현재는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 도에 비해서 경남이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내년에는 1인 농가에 60만 원 그리고 부부 공동일 때는 70만 원, 각각 35만 원씩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업비가 잘됐고 잘 썼는데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주변환경이나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도 중앙에서도“김해시는 농경지가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다.”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100% 사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 훼손된 것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농경지가 많이 훼손돼서 이게 돈이 사실 삭감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내가 물었던 것이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정밀한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본예산도 있으니까 얘기하시고.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창수위원

농업, 481페이지 보면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기정예산이 없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이것도 자료를 좀 저한테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재해, 피해

김창수위원

어차피 내년에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규범

조규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욱

동승욱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동승욱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정헌위원

넘어가시죠.

배현주위원장대리

넘어가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사전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동진입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현주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이게 냄새, 악취저감제 이런 것 약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액비살포비는 약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축분뇨를 발효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일반 경종농가에 살포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반 정도가 감액됐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우리가 재활용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우리 환경과에 재활용 신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 재활용 신고를 받지 않고 살포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서“재활용 신고를 받아와야 살포할 수 있다.”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서 액비살포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 미신고 필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라 해서 많이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

우리 대부분 돼지농가가 한림에 있지 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 지역구인데 액비살포, 죄송합니다. 액비살포할 때 보면 돼지분뇨 맞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보통은 분뇨를 숙성해서 그렇게 살포를 해야 하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데도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민원이 조금 몇 번 있었거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지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앞에 우리 그 어선도 지금 어째 좀 지원을 하고 있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몇 곳에 지원을 했는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저희가 내수면 노후어선 교체 지원사업 해서 총 4척을

종현

조종현위원

4척을 했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4척을 지원할 계획인데 1척이 포기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왜 포기가 되나, 지원받으면 더 좋은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비용도 좀 비싸고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이게 지금 갈수록 많이 저희가 이때까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0대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다 보니까 농가에 수요가 어느 정도 찼고 그러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몇 대 정도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한 서른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총 내수면 관내 어선이 한 80척

종현

조종현위원

80척이나 돼, 그런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지금 자부담이 40%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40%씩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고 소규모어가 직불제 이게 어류도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겁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 선정하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우리 지금 한 18명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18명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우리가 이제 소규모 어가에 대해서 어업인들 소득보전 차원에서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어가당 한 130만 원 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 대동에?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총

종현

조종현위원

고기잡이하는 그건 어떻게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는지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건 이제 국비사업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 어가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선정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기준이 있겠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우리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어가직불금에 따른 지침이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나 시비는 안 가고 전액 국비입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국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는 거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구제역 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최근에는 나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최근에는 저희가 2011년도 구제역 발생 이후에 우리 김해시에는 구제역 발생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근데 예산은 일부 나가고 많이 남았네 그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나간 게 제법 5604만 원 나갔네 그죠? 이것은 약품 지원한 건가? 소, 염소에 나갔네 그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494페이지 보면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전폐업 지원 이 사업은 안 쓸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494페이지?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렵니까? 지금 대구 집회도 열리고 그러더만 우리시는 가만히 있을 건가? 지금 매번 실태조사만 하고 있고“다 알아서 하세요.”이러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도축업자 폐업 지원사업 말씀

김창수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도축업자 폐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는 우리가 단계별로, 구간별로 페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도축업자가 당초에는 올해 폐업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도축폐업이 2027년 2월까지는 개 식용하는 농가랑 도축업자들이 모두 폐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축업자들이“올해 폐업을 안 하고 끝까지 2027년도 2월까지 도축을 하겠다.”이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한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것 방송에 나갑니다. 전 세계적 나갑니다. 저도 얘기를 중요시해서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폐업 다 할 겁니다. 폐업하기로 해서 예산 다 없앴습니다.”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대구에 집회도 열리고 그 단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무 대책도 안 하고 예산은 만들어놨다가“다 폐업할 겁니다. 예산 필요 없습니다.”이런 건 너무 섣불리, 지금 몇 년 동안 실태조사 하셨어요? 실태조사 몇 년 동안 하셨어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위원님 이건 만약에 2027년도 2월까지 폐업을 안 하게 되면

김창수위원

예.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우리가 관련 법에 따라서 고발이 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예. 법적으로는 그렇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무조건 폐업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아니고 자본주의입니다. 데모하면 다 해결됩니다. 웃기는 게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을 섣불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은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과장님 생각으로 실태조사를 언제 몇 년 했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산으로 가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하셔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큰 그것까지는 안 하지만 일단 아셔야 할 것은 아셔야 하고 저도 입으로 얘기하지만 민원을 받는 게 또 있을 거고“김창수가 얘기하는가 안 하는가 듣고 보자.”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솔직하게 말하면 얘기하기 좀 껄끄러워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단적으로“폐업해야 하고 법적으로 있고 다 안 하면 벌금 뭅니다.”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단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또 해놓고 예산은 제로 만들어놓고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안 했으면 그런 것 사실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중하게 말씀도 하셔야 하고 그러나 뭐든지 우리가“행정에서 법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이런 것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FTA 보세요. 전액 다 지급 다 했네? 그때 그렇게 싸우고 난리였는데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너무나 잘 쓰셨는데 이런 사업을 막 성립전예산으로 쓰시네. 그러니까 이런 게 형평성을 따져서 우리가 기관이나 행정이 있는 이유는 저희까지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뭐 한다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시고 지금 당장에 내일모레라도 달려올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실태조사를 하지 말든가 뭐 하러 실태조사 해서 사람들 마음만 둥 뜨게 만들어서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복잡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따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우리 폭염피해대응 축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없던 사업이 들어왔네요? 494페이지 세입 부분에 말입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494

김창수위원

예. 뭐 하실 거죠?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일부 재료비 한 10만 원 정도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자세히 보세요. 그게 관련 부서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여름철 이번에 폭염에 따라서 특별히 도에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역증강제로 해서 소, 돼지, 닭 농가에 한 1,100톤 정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변에 또 많은 한숨도 들리고 하니까 빨리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이것 감액된 것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오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한 인식개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유기동물 발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저희가 월 한 90두 정도 발생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저희가 한 1,278두 정도 예산 잡았었는데 올해는 1,095마리 그렇게 해서 일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일단 줄어들어서 이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과에서도 이것을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꿀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조금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경쟁력 강화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그래도 잔액은 별로 많지는 않고 그런데 조금 양봉업계랑 지금 대화도 어느 정도 해보시고 하셨을 건데 구조가 좀 어떻습니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전업으로 하는 양봉농가가 약 50농가 정도 되고 전체 양봉농가는 한 200농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갈수록 기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후변화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양봉농가들이 이동 양봉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제로 양봉농가들이나 양봉협회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 앞으로 갈수록 좀 자연산의 꽃에서 채미를 하는 게 갈수록 기후변화에 따라서 채미가 어렵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시에서 좀 더 각종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꿀벌에 관해서는 예전에도 제가 또 질의를 한 적도 있고 결국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기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래서 방역비도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지원되는 게 경쟁력 강화사업에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벌통비 구입하는 것하고 약품, 응애류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또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주로 이제 농가에서는 화분이라든지 화분떡하고 설탕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한다면 양봉 관련 기자재 같은 것 ‘채밀이라든지 그런 기자재를 좀 추가로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유상위원

사실은 꿀벌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곤충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인간의 생활 하고도 가장 밀접한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축산과에서 물론 돼지나 소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하는 사실 부분도 있지만 특히 꿀벌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 과하다 할 정도로 이게‘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본예산은 어떻게 예산이 측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조금 더 농가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집행부 쪽에 건의하실, 예산부서 쪽에 좀 건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꿀벌농가가 성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먼저 선제해서 제시해서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가 돼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축업자 전폐업지원 이게 결국 2027년까지 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같은 경우야 바로 그때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전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최대한 2026년에 조금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정동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정창동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소장님 장군차 어찌 잘 되고 있습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무슨 대책이 필요 안 하는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장군차 같은 경우는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장군차 수확량도 사실 예를 들어서 보령이라든지 하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비해서 아주 작고 그리고 저희도 계속 6차산업 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군차가 우리 시에서는 놓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도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군차 농가들하고 저희하고 머리를 맞대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진영단감은 예산을 엄청 지원을 하고 개인농가에도 지원이 일부 되고 있고 진영단감축제도 하는데 장군차도 김해의 특산물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손님들 오면 장군차를 홍보하고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장군차축제도 한 번 안 하고 또 농가 지원도 지금 즈그 자생력을 키우라는데 어렵잖아요. 도자기도 축제하면 지원을 하고 각종 행사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왜 장군차는 우리 김해 특산물로 만들어놓고 농가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요인도 있고 그렇던데 정말 답답해. 우리 그래도 가야왕도 김해에서 장군차는 진짜 자랑거리고 중국에 나가도 품평회에서 항상 1등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중화되면 지원 안 돼도 자생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동안 대중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어려워. 갈수록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장군차 축제도 한번 열어보고 농가에도 좀 획기적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든지 해서 살려야지. 활성화는 못될지라도 유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소장님 적극, 올해 끝나잖아. 아니, 소장님 그동안 뭐 했어. 장군차축제도 해도 된다고, 지금 대동축제도 하고 하여튼 꽃놀이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하는데 그 특산물인 장군차축제 한 번 개최 못하는 그런 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나는 그분들 연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특산물만큼은 특히 장군차 같은 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선물을 하는데 그 일차적인 선물 대상이 돼있다고 그게 이렇게 자꾸 침체되어 가고 그게 또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제동을 거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 장군차 부분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하든지 아니면 안 하려면 아예 뭐 안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우리 새로운 정창동 과장님 어떻게 여기 와 있노? 축산과 전문인데 여기 와 있노. 하여튼 이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신경 써요.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510페이지 보면 과수 및 특산작물 기술보고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농업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 쓰셨네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국도비가 이게 얼마 정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무슨 사업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창수위원

510페이지, 과수 및 특산작물 기술보급 육성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창수위원

***06:33:09 하는 것

아니, 아니요. 특정액 큰 목으로 치면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도비가 얼마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형성이 되나, 제가 실수할까 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우리과 전체 예산은 41억 정도 됩니다. 한 41억 정도 되고 국비가 3억 7000 그다음에 기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도비가 한 2억 7000 그 외에는 이제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이라는 건 미래먹거리라고 제가 매번 얘기처럼 우리가 많이 줄고 있지만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국비지원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우리 시비만 지금 주구장창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농업기술지원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얘기가 그렇습니다. 도비도 신경도 안 쓰고 국비도 신경도 안 쓰고 기금도 신경 안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샤인머스캣 같은 게 농가가 많이 늘어났더라고. 불과 몇 년 사이에 파내야 한다, 농업은 참 힘든 겁니다. 저희도 뭐 옆에 주위의 분들이 농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그게 꼭 100% 맞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시에 저희도 현장답사를 가면 토마토를 나는 10개월 동안 키우는지 몰랐어요. 고추를 그렇게 오래 따는지 몰랐어요. 물론 농가마다 특성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향후 뭔가 우리끼리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는 뭐가 중점적이겠느냐 그러면 농업도 그만큼 피해를 안 입을 거고 그것 어떻게 보면 다 보전해야 하고 하우스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하우스 안에서 또 다른 특수작물이나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선견지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잘 바뀔 것인가. 하다못해 동상시장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우리 내국인들은 더 상품이 안 팔리는데 외국인들 상품은 엄청 팔리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겠어요? 없는 상품이니까. 아니, 사탕수수를 팔길래“이 사탕수수 어떻게 했어요?”수입했대. 우리 어렸을 때 먹었습니다. 쉽게 한 예로서 그러면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 요즘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곶감 준다고 안 웁니까? 휴대폰 줘야 안 울듯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변했으면 이제 농업기술도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데, 지금 예산은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 그 시대에 살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아이들, 우리 김해를 위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연구용역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예산도 지금 보니까 많이 쓰시는데 다른 시도나 이런 데도 신경 쓰든가 안 쓰든가 모르겠고 우리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경을 써도 앞으로 잘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오랫동안 또 계셨는데 말씀 한번 해보이소.

창동

정창동농업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우리 기술보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 새로운 작목에 이렇게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개량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로 비닐하우스가 생겨서 제가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최초랍니다. 김해시가 최초도 있지만 몽골에서 비닐하우스를 제일 처음으로 지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그 복잡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밀한 얘기는 본예산 때 얘기할 거고 “앞으로 살아있다. 농업은 살아있다.”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병진

고병진공원과장

공원과장 고병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녹지과장

녹지과장 박치우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정희열 위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정희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배현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의 3245만 9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1억 6550만 원을 해당 부서의 착오 편성에 따라 수정하고자 각각 삭감하였고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은 없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위원님이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현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