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이용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담당 부서장 답변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이동)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비롯해 업무보고, 각종 의안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서 계룡시의 발전을 고민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도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898억 9,446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903억 5,085만 원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26억 3,278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9억 6,085만 원보다 11.1%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시정 구축 기반 확립에 6억 6,368만 원, 인구 정책 개발 실현에 5억 8,515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7,136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시정 구축 기반 확립 사업을 위해 시정 기획 조정 및 의회 협력에 1억 650만 원, 해외 선진시정 견문 확대 및 국제교류에 2억 1,2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8,612만 원 증액된 6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활동 강화 예산으로 성과 평가 운영에 1,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만 원 감액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 예산으로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에 1,226만 원, 지역대학 협력 지원에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만 원 감액된 6,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직자·클린 계룡 구현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열린 감사 구현에 990만 원, 청렴한 계룡 구현에 3,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0만 원 감액된 4,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으로 시민 편익 의주의 법규 운영에 200만 원, 소송 사무 수행에 7,600만 원 등 전년 대비 21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적극행정 추진 예산으로 규제개혁·적극행정 추진 강화에 1,145만 원, 전년 대비 370만 원이 감액된 1,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정책 개발 실현 예산으로 인구 정책 개발 실현 5억 8,515만 원으로 미혼 남녀 결혼 지원금 2차 지급 시기 도래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1,974만 원 증액된 5억 8,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업무 지원 예산으로 통계 업무 지원에 850만 원, 경제총조사에 1,046만 원, 충남사회조사에 4,9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47만 원 감액된 6,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 운영 관련 예산으로 예산 편성 관리에 1억 7,753만 원, 시정 현안업무 추진 지원에 1억 5,161만 원 등 전년 대비 5,051만 원 증액된 3억 2,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운용 예산은 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4,300만 원 대비 51.5%인 7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574만 원 감액한 7,1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이며, 기금 존속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285억 1,783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수입 4억 원을 더해 재원을 조성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8억 5,689만 원을 지출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은 190억 6,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의 전년도 예치금은 18억 3,052만 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 수입 1,848만 원을 포함해 총 18억 4,901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등 상환에 17억 6,809만 원을 지출하여 내년도 말 조성액은 6,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리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더 나아가서 2026년 계룡시 모든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신현무 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8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26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1.8% 증가한 2,763억 3,300만 원으로 49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14억 4,200만 원으로 35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48억 9,100만 원으로 14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근 국세 세수의 원만한 회복과 일부 증세로 세입 개선 요인이 있으나, 세수 기반이 약화된 상태로 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입 예산 자체재원 비중은 16.6%로 동일하고, 이전재원 비중은 69에서 70.8%로 1.8%로 높아졌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비중은 14.4에서 12.6%로 1.8% 낮아졌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금년보다 9억 4천만 원 증액되었고, 세외 수익금은 4,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60억 원, 국도비보조금 27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억 1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교부된 지방교부세 규모 대비 내년도 지방교부세 추정 규모와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만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금년보다 43억 3,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매년 변동 폭이 큰 사유와 2026년 규모 대비 2027년 추정 규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 지방보조금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된 지방보조금은 전년 대비 10개 사업이 감소하였고, 예산은 3억 5,700만 원 증액된 206개 사업 77억 4,300만 원이며, 이 중 5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과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되는 사업은 25개 사업 6억 2,2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철저한 진단과 조정을 통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출연금 관련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2억 3,100만 원 증액된 56억 4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 계상된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계룡역 환승센터 조정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2,522억 8,200만 원이며, 2026년도 계속비 예산액은 28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3쪽.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감사실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억 2,800만 원 감액된 2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2026년 계룡 관광도시 도약의 해와 2028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룡 드론 라이트 쇼 사업비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보다 94억 5,600만 원 감액된 190억 6천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보다 17억 6,800만 원 감액된 6,200만 원이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9쪽, 예산안 77쪽. 금년도 교부된 지방교부세 규모 대비 내년도 지방교부세 추정 규모와 이전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조정교부금만 감소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교부세 본예산은 870억 원, 최종 예산은 1,003억 원으로 이를 감안하여 2026년도에는 지방교부세 9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세 수입이 완만한 증가 추세와 정부의 지방재정 보강 기조를 감안하되, 과도한 증가 전망은 배제하여 보수적인 범위 내에서 금년 본예산 대비 증가하는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반면, 2026년도 일반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의 세입 증가 요인, 조정교부금 재원 변동 등을 고려한 결과,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2025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전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하면, 지방교부세는 2025년도 최종 교부 결정액을 토대로 증가 요인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870억 원 대비 증액된 반면, 조정교부금은 증가 요인이 불확실해서 전년 수준으로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 9쪽, 예산안 7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금년보다 43억 3,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은 매년 변동 폭이 큰 사유와 2026년 규모 대비 2027년 추정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69억 원, 회계간 전입금 162억 원, 예탁급 원리금 회수 수입 18억 원으로 이 중 회계간 전입금에서 2025년도 대비 4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간 전입금 중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규모에 따라 연도별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2025년도는 본예산부터 일반회계 세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기금에서 153억 원을 전입받아 내부거래가 증가하였고. 2026년도에는 9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 절감, 신규 사업 단계적 추진 등 긴축 재정 운용으로 2025년도보다 54억 원 감소하여 연도 간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세입 여건과 세출 수요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세입 항목으로 정확한 추계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국세 수입의 완만한 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2027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어 내부거래 규모는 2026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검토보고 14쪽, 예산안 146쪽. 2026년 계룡 관광도시 도약의 해와 2028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계룡 드론 라이트 쇼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방법 및 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 드론 라이트 쇼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계룡시 경관자원과 첨단 드론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력 제고와 문화, 관광, 경제 전반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8년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 제고와 참여 분위기를 높이고, 2026 계룡 관광도시 도약의 해를 맞아 지역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시정 홍보 효과 및 첨단 국방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계획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여 500대 이상 드론 군집 비행을 활용한 공연 연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는 계룡시 상징물, 심벌마크, 마스코트, 주요 관광지, 2026 관광도시, 2028 군문화엑스포 홍보 요소 등을 시각적으로 구현하여 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제작하겠습니다. 행사 장소는 접근성, 안전성, 관람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되, 향적산 봄나들이, 계룡군문화축제, 별빛음악회, 상상페스티벌, 소통 마켓 등 기존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행사 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내년 1월 중 드론 쇼 운영 및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2월까지 행사 대행사 선정, 3월에 콘텐츠 제작 및 세부 운영 계획을 확정하여 4월부터 본격적인 공연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ㅇ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이용권위원장
전략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 지금 계룡 드론 라이트 쇼 사업이 올라왔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2억 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것을 좀 보려고 일부러 엊그저께 그 대전 엑스포 광장에서 한 한화이글스 야구단 창단 40주년 기념 불꽃 드론 쇼를 갔다 왔어요. 뭐 30만 인파가 모여서 성황리에 아주 그냥 큰 축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은 이제 어떤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또 어떤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거기에 보면, 마크라든가, 글자라든가, 뭐 이런 것을 형성하려면, 일정 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드론 수가. 그런데, 지금 우리 올라온 것을 보면, 뭐 9회를 나눠서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규모도 작아질 테고, 또 장소도 이게 적합한 장소가 있고, 부적합한 장소가 있는데, 우리 뭐 행사 때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예를 들면, 군문화축제 같은 때는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대규모로 해야 되고. 그 장소에서도 이제 개발된 장소에서는 많은 사람이 보고, 또 많은 인원이 군집해 있으면, 많은 사람한테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이고. 또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너무 지금 자잘하게 쪼개다 보니까 그 드론 띄우는 대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총사업비 2억 원으로 9회를 한다고 하면, 대략 그냥 보면, 한 행사에 뭐 2천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집중해 가지고 뭐 3회에서 5회 미만 이렇게……. 약 4회 정도로 해가지고 굵직한 행사. 군문화축제, 상상페스티벌. 또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뭐 대실지구 쪽 그쪽에 이제 공간이, 공터가 많으니까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약 4개 정도로 축소하되, 규모는 좀 더 키워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뭐 검토 의견 답변서에 보면, 행사 장소는 접근성, 안전성, 관람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향적산 봄나들이. 뭐 그쪽은 논이 있고, 이제 좀 그래도 트여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군문화축제야 당연히 적합한 장소이고. 별빛음악회 같은 데는 사실 산속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관람객도 불과 뭐 100에서 200명 남짓밖에 안 되고. 또 산속이기 때문에 거기 행사에 참여 안 한 사람들. 그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이런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상상페스티벌도 사실 우리가 주 장소가 그 엄사 공영주차장에서 하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거기는 뱅 둘러서 계룡프라자 건물이 있지, 뭐 이쪽에 큰 건물들이 있는 곳에서 드론을 띄운다! 이것은 뭐 멀리에서 보이지도 않고,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장소는 적합하지 않고. 뭐 대실지구 같은 데서 이렇게 나눠서 할 때, 뭐 금암지구. 이런 데는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소통마켓도 주로 하는 장소가 우리 그 금암 수변공원에서 했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거기도 장소적으로 적합한지,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이게…….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세워진다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저기, 그 세부 실행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뭐 저도 100%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안전 부분, 또 장소 부분. 또 어떤 축제와 연계할지, 이런 부분. 세밀하게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료 확인 후)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요? 협의에 의한…….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
신동원위원
협상에 의한, 정확한 명칭이 뭐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신동원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전 예비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이 드론 공연을 하는 업체 수가 약 3개? 뭐 이런 정도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더라고요.
신동원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뭐 거의 준 수의계약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드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사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이 방식은 그냥 특정 업체 밀어 주기라든가, 뭐 특정 업체 로비에 의한 선정. 뭐 이렇게 될 확률이 큰데, 이것도 한번 고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애초에 협상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을 좀 세밀하게 세워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이 그 드론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2억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큰데, 또 잘게 나누다 보면, 사실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약 5~6개 사업에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왕이면 투자 대비 좀 성과가 나려면, 조금은 집중적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다음 질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최국락위원
저는 신규 정책 발굴 및 지원 부분에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추진과 관련되어서…….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최국락위원
올 한 해 동안 공공기관 유치 활동으로 인해서 쌓은 업적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매달 저희 TF 회의를 통해서 그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아직 지금 계획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그 성과 평가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행될 텐데요. 어쨌든, 그런 관련 동향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파악하면서……. 뭐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 그 어떤 해당 기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면서……. 어떻든 그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국락위원
지금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3년이 넘도록 수고들을 하셨고, 애를 쓰셨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물밑 작업에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예.
최국락위원
그 실현성이 과연 지금 이응우 시장님의 임기 중에, 내년 지선이 있기까지 뭐 확실한 성과가 있는 것인지?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능형센서 스핀 온(Spin-on)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정부 예산이 심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조만간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최국락위원
예.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저희 내부적으로 좀 보안이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자치단체와 연관도 있어서……. 아무튼, 열심히 추진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지금 우리 계룡의 미래는 인구 증가와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이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에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산도 썼을 때 뭔가 확실한 성과가 있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글로컬 대학 건양대 협력 지원사업을 보면, 신규라고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2025년도에도 5천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4년…….
신동원위원
4년간 5천만 원씩 해서 2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왜 신규로 됐냐면, 이게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라 본예산 대비 신규라는 표현으로 신규 사업이 된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벌써 2년 차 사업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렇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렇다고 뭐 추경에 했다고 해서 신규로 잡아요?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봐야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이 예산 기술상 다 본예산 대비…….
신동원위원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다행히 이게 보면, 원래 5억 원……. 10년간 5억 원인데, 우리가 이제 그 MOU를 맺을 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2억으로.
신동원위원
예. 2억 원만 하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추가 3억 원은 이제 우리 시에 기여도를 감안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원위원
하여튼, 최대한……. 돈 투자한 만큼 우리 시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유도를 잘 해주세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실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를 2022, 2023, 2024, 2025…….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를 2번, 3번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의구심이 좀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잖아요?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왜 결산 기준으로 안 하고, 본예산으로 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비교의 대상이 전년도 본예산과의……. 사실은 최종 예산과 하면 가장 좋은데, 그 최종 예산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경 예산과 본예산이……. 최종 정리 추경과……. 3회 추경과 이 본예산이 좀 먼저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예산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비교의 근거가 되는 게 본예산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어떻든, 아까도 말씀……. 예산 편성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장 근접하게 한다면, 2회 추경 대비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좀 일관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도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공무원분들이 어떤 행정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 또 아니면, 실제 그 재정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약간 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봤어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그래서 뭐 예산을 더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예산을 좀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책임 있게 편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나.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발언대로 이동)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 등 바쁜 일정 속에서 문화체육관광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쪽.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1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2억 1,700만 원보다 4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10억 1,100만 원, 도 보조금 5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122억 7,100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기정액 143억 9,300만 원보다 21억 2,1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정책 단위별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업무 추진 지원 1,700만 원, 엄사문화쉼터 운영을 위한 전기 설비 교체 등 2천만 원 등 6,900만 원, 사계전시관 운영 3,300만 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2억 2,500만 원,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사업 예총 운영 지원 외 31개 총 5억 8,3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 1억 4,500만 원, 예술인 문화예술 씨앗 지원사업 1천만 원 등 총 10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7쪽. 문화재 보존 및 계승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유산 업무 추진을 위한 삼신당 기간제 보수 1,900만 원 등 5,200만 원, 문화유산 보수 정비 6천만 원, 생생문화재 사업 1억 5,3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사계고택 방충제 도포 공사 5,200만 원 등 1억 7,200만 원,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3억 원, 사계고택 종합 정비 관련 감정 수수료 200만 원 등 총 7억 4천만 원입니다. 예산안 169쪽. 관광 기반 육성 개발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관광 홍보 1억 6,800만 원,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 7천만 원 등 지역 관광 관리 유지 관리 1억 1,100만 원, 충남 방문의 해 관광 공간 개선 사업 1천만 원, 문화해설사 육성 7,4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 400만 원, 충남 RISE 사업 지역대학과에 대한 경상보조 3천만 원, 재단 운영 및 군문화축제 지원 총 44억 8,200만 원, 향적산 봄나들이 축제 2억 3천만 원, 2028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추진 여비·홍보물 제작 200만 원 등 총 51억 2,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72쪽. 체육진흥 육성 지원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 업무추진비 지원 1,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운영 7억 5,20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9,9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5천만 원, 체육단체 및 장애인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22개 총 30억 4,300만 원, 걷쥬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 2,800만 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2억 3,300만 원 등 총 42억 1,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78쪽. 체육시설 설치 운영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전기요금 8,400만 원 등 3억 4,4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보수 1억 5,200만 원 등 7억 700만 원, 파크골프장 설치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8천만 원 등 총 11억 3,1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80쪽. 각종 체육대회 개최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개최 9,700만 원, 시장기 전국대회 개최 등 총 7,800만 원, 동양 타이틀 매치 복싱대회 개최 6천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1,200만 원, 계룡시 장애인 체육회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개최 1,700만 원 등 총 2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81쪽. 각종 체육대회 참가 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 종목별 참가 대회 지원 3,700만 원,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및 강화 훈련비 4억 9,100만 원, 충남체전 참가에 따른 선수 육성 8,700만 원, 충남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2,700만 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억 5,2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지원 1,400만 원 등 총 8억 8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82쪽. 문화체육관광실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 31쪽.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전년도 기정액 15억 9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소한 15억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6년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류원호 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7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21억 2,100만 원 감액된 12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문화예술 씨앗 지원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예술인 선정 기준, 현황, 지급 기준 및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OPBF 동양 타이틀 매치 복싱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계룡시 주요 관광지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 보수비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추진 대상 및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 말보다 200만 원 감액된 1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고,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167쪽입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는데, 예술인 선정 기준, 현황, 지급 기준 및 방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원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인활동증명서를 소유한 관내 거주자로 현재 계룡시에 총 113명이 예술인활동증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창작 수당은 1인당 50만 원씩 총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실제 관내에 공연, 전시 등 예술 활동을 시행하고, 팜플렛 등 예술 활동 추진에 관한 증빙을 제출할 경우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평한 수당 지급을 위해 태어난 출생 연도 기준으로 격년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당해연도 충남문화관광재단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해당 예술인은 제외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계룡시 창작 수상을 지원받은 예술인의 경우, 향후 5년간 창작 수당 지급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81쪽. 동양태평양복싱연맹 동양 타이틀 매치 복싱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6천만 원 신규 계상함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73년 역사의 OPBF 타이틀 매치라는 권위 있는 대회를 유치하여 계룡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싱 종목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권위 있는 복싱대회 및 중계를 통해 계룡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관계자 및 외부 관람객의 체류로 말미암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사업비 6천만 원 중 50%를 도비 지원함으로써 시 재정 부담 경감 효과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2026년 2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승인하고, 2026년 4월에 동양 타이틀 매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 16쪽, 예산안 170쪽. 계룡시 주요 관광시설 보수 비용으로 7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함에 대해 추진 대상, 사업 계획,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충남 방문의 해와 2026년 계룡 관광도시 도약의 해를 대비해 관광 수용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태조백리길 4코스 단절 구간 정비 및 연결 사업으로 4천만 원, 향적산 입구 및 주차장 쉼터, 괴목정 주변 정비 등 주요 관광지 내 시설 유지 보수비로 3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태조백리길 4코스 정비 사업은 현재 연결이 끊어진 입암리~농소리 구간 정비 및 인허가를 위한 설계 용역비 1,500만 원, 산길 조성 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사업 대상 소유주와 사업을 협의하고, 하반기에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향적산 입구 쉼터, 괴목정 주변 정비 사업은 향적산 입구 주차장 및 쉼터 제초 및 제설 등 유지 관리, 괴목정 내 벤치 및 포토존 보수, 경관조명 개선 등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보수, 개선을 통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권위원장
문화체육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조광국 위원입니다. 그 문화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제 그 항소……. 그 해고 무효 소송이 이제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서 해고 취소 조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지금 재판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는지? 그 어떤 변호사 고문을 받고 있을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취소를 했어요. 해고 취소를 한 상태예요. 그러면, 재판의 주요 내용이 지금 바뀌었는데. 심판 대상이. 해고 무효에서……. 아! 1심에서 무효 소송이 났고, 항소를 했는데, 지금 해고를 취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판을 유지할 실익이 없는 거 아닌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이나, 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입하지 않고 있고. 내용만 전달받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조광국위원
아! 그러면, 고문변호사 이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네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일단은……. 뭐 소송 비용 자체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광국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업무보고로 말씀을 다 드렸다시피…….
조광국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항소는 한 사항입니다. 항소를 했고. 1심에서 해고 취소가 났고, 항소를 진행했고.
조광국위원
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또 추가 인사위원회를 28일에……. 저번 주에 개최해서 그 해고 부분이 정당하다고 인사위원들이 다시 판단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아! 인사위원회에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러다 보면…….
조광국위원
잠깐만요. 인사…….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2심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았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인사위원회가 28일에 그때 있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 인사위원회 결과, 해고가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렇죠. 해고를 시킨 겁니다. 다시…….
조광국위원
아!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절차를……. 그동안에 그 1심 판결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조광국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것을 치유하고, 새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위원들 만장일치로 다시 해고를 처리한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아! 인사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는 의결을 했다! 인사위원회에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고 나서 이제 해고 취소를 그전에 했었는데, 다시 그 해고가 정당했다는 의결을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해고 취소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해고 취소하고, 복직을 시켰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것은 이제……. 그 항소는 이미 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광국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항소를 하고, 그 서류를 추후에 제출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추가 이유서를 또 추가로 제출할 겁니다.
조광국위원
항소 이유서를 아직 제출 안 했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출한다고 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조광국위원
항소장만 제출했었네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항소장만. 그러다 보면, 다시 재판이……. 2심이 다시 진행될 겁니다. 예.
조광국위원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데, 항소를 했고. 항소 취소를 해서……. 아니, 항소 취소가 아니라, 해고 취소를 내부적으로 했고. 항소하면서 약간 모순되는 듯한 액션(action)을 취했어요! 해고 취소를 했으니까.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소를 하고 나서 인사위원회 열기 전에 해고 취소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직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해고 취소는 아직 한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복직은 시키고,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조광국위원
아! 그 해고 취소를 하지는 않았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1심 판결을 존중해서 이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복직을 하고.
조광국위원
복직을 시켰다! 이거예요? 해고 취소라는 말은 잘못 나온 얘기네요? 그러면.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리고 계속 진행을 하겠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면, 이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심 판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간에 밀린 사무국장 월급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 시에서는 지금 법률 자문 결과, 그 밀린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다고 법률 자문을 받았죠.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항소를 했으니까. 아! 해고 무효 소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이제 확정이 되면, 소급해서……. 패소하게 되면, 이제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승소를 하면, 안 내도 되는 것이고 그래요. 재판 결과에 따라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민사이기 때문에 민사 재판 판결의 결과에 따라…….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모든 진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또 이게 상태가 유동적이네요? 하여튼, 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민간인 단체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단체끼리 민사 소송을 건 사항이지, 이게 뭐 형사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조광국위원
그간에 의원들은 이제 의회에서 다 예산을 심의해 가지고 뭐 4천만 원……. 뭐 어떤 장비 같은 것들. 내부 이런 기구들. 그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었고. 계속으로 해서 시가 어쨌든,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를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주요 기관이 내부에서 절차상의 하자 문제로 소송까지 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좀 더 긴장하고, 관리·감독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수행해야 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어쨌든 문화원에 관련해서, 사태에 대해서……. 뭐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실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는 입장에서 양측 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기를 의사를 전달했어요, 본인한테. 그렇지만 본인이 문화원하고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문체실은 문화원이 설립됐다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바라지, 저기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문화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하죠.
조광국위원
아니, 아니. 마무리 좀 할게요. 당연한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이 들어가는 계룡시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 문화원이. 보조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절차적인 내부의 문제이긴 하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심각하다 할 경우에는, 이거는 시가 관리감독권을 발동해서 좀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그 관리감독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으로 행정력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방치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 또 재발되거나 그런 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에는 진짜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시의 관리감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막연한 얘기 같지만 잘 검토하시면 지나치게 운영을 잘못하는 경우에 충분히 시에서 내릴 수 있는 절차 어떤 그런 관리감독의 뭐가 있을,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걸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그거를 좀 삭감을 하거나, 삭감해서 올리거나, 그런 거를 견제 수단으로 발동을 해야 돼요. 그런 말씀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 예술인 문화예술 씨앗 지원사업. 뭐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지금 우리 그 해당되는 사람이 113명이라고 했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제 홀수 ․ 짝수연도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하고. 또 충남문화관광재단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또 제외하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대상자가 상당히 줄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향후 계룡시 창작수당을 지원받은 예술인의 경우 향후 5년 동안 창작수당 지급을 유보할 계획임.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경우.
신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 100명이면, 5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100명이 다 순서대로 전체가 다 돌아가는데. 지금 뭐 문화관광재단에서 받은 사람 제외하면 그 인원이 100명도 또 안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5년차에 가서는 대상자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웃으며) 우리가 사실은 예산이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늘릴 계획인데, 지금 있는 예산만으로도 다 남을 거란 얘기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웃으며) 예.
신동원위원
이 5년이라는 게 너무 길다. 한 3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지금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향후 세부적인 거 한번 인원 파악 좀 해보셔가지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73페이지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인데, 이거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뭐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데……. 저소득층 유소년 ․ 청소년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 상당히 반응이 좋고 한데. 왜 예산이 이게 줄은 거예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신동원위원
2025년도에는 1억 4,200이었는데, 지금은 9,900만 원으로 줄었네요? 51페이지. 설명자료 51페이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 예.
신동원위원
이게 기금 지원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게 기금 도비 부분에서 좀 삭감돼서 줄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저소득 유소년 ․ 청소년 대상 지금 올해는 80명, 작년에는 120명이 지원됐는데요. 올해는 80명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국도비 부분이 줄어서 같이 줄은 겁니다. 대상자도 줄고.
신동원위원
이거는 향후에 다시 내려올 여지가 있는 건가요? 기금 도비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뭐 국도비가 더 온다면, 뭐 기금이 더 오고, 도비가 더 내려온다면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은 또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계룡시에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금이라든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우리 그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했었잖아요? 전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예,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금년에도 개최를 했었죠.
신동원위원
올해는 그게 있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없어요? 그때 추경으로 해서 했었죠? 올해도 할 계획인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저희가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현재 본예산은 반영을 안 했는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왜냐하면 그게 전국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우리 그냥 자체 대회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어쨌든…….
신동원위원
저도 사실은 파크골프에 관심도 많고,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원래 예산이 선 목적대로 이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바꿔서 이렇게 집행을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일단 사업 계획이……. 정확히 사업 계획이 들어온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신동원위원
예, 애초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뭐 추경에 사업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오는지를 판단한 후에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본예산에는 편성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신동원위원
예, 항상 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효과도 좀 생각하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는가 좀 확인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이거 동양 타이틀매치 복싱대회. 물론 도비 50%, 시비 50%지만. 이게 사실은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이런 생각, 좀 의문은 약간 들긴 해요. 다만, 중계를 통해서 우리 계룡시가 좀 알려지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여기는 계룡시 시민체육관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룡시 이름이 자꾸 거론이 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TV 중계가 아니고 유튜브네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이것도 이제 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사실 뭐 TV 중계…….
신동원위원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뭐 채널도 요즘에는 방송사가 워낙 많잖아요. 뭐 공중파, 지상파 그 KBS, MBC 이런 데는 아니더라도.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어떤 방송국에 연계해서 좀 방송할 수 있게 해야 우리 시에서도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협회 측에 요구를 해서 TV 방송 중계를 좀 유도를 해보는 게 어떤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TV 방송 중계료의 문제입니다. TV 중계료가 보통 MBC 같은 경우 8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아마 종편 같은 경우도 3천 내지 5천은 중개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총 6천만 원인데, 거기서 방송 중계까지 같이 하라고 한다면 예산을 더 편성을 요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으로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동원위원
아니, 메이저급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B급 방송사도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포츠 우리 야구, 뭐 축구 월드컵하면 방송사에서 협회에다 돈을 내고 방송권을 따가지. 우리 거 방송해줘요, 돈 내지 않잖아요. 어떻게 거꾸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좀 인기 없는 채널이라도 좀 전국 방송으로 나갈 수 있는 거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추진해 보세요. 뭐 하다 하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신동원위원
다만, 예산 투입한 거 효과는 내야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두 가지 여쭤볼게요. 첫째,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계속사업 여쭤보는데. 1억 264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여기서 좀 궁금한 사항은, 이 보수를 하는데 이엉잇기, 방충제 도포. 방충제 도포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엉잇기 같은 거는 매년 실시하나요? 1년에 1번씩?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엉잇기는 계속을 해야 하고. 지금 보면 사계고택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기와 고르기 사업이 있습니다. 기와가 오래되어 가지고 그걸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보수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사업이 보통 저희가 한 1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는데,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충제는 뭐 그 나무 같은 경우 벌레들이 먹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하고. 이 문화재 보수사업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최국락위원
보니까 보수 정비가 뭐 ‵23년, ‵25년 거의 그냥 계속 이어져서 하는 그런 상황이라.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특히 이번에 또 증액이 1억 원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해마다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는, 체육단체 활성화 시설사용료 지원 계속사업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5개 단체가, 5개 종목이 체육시설 사용료(대관료)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시설 대관료 지원을 받는 생활체육 활성화시키는 종목들이 이 5개밖에 없나요?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탁구, 바둑, 이 5개 종목밖에 없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이게 어쨌든 시설 대관을 요구하는 단체는 아마 추가로 더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한정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주로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단체 위주로 이렇게 시설 대관을 좀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뭐 문화체육관광실에서 좀 어려운 점이 각 단체마다 자꾸 사무실 문제 갖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체 지원만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지금 제가 5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 단체는 매년 시설 사용료를 도움받고 있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제외된 다른 동아리든 뭐든 단체들은 형평적인 면에서 약간 억울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해 줘야지. 그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냥 이대로 가기에는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왜!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또 생활체육에 임하는 단체들이고, 종목들이고. 그렇게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정해진 종목만 지원해 준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여다보고 형평성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번에도 그 우리 걷쥬. 도민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계속해서 지금 도비도 잘 받아오셨네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전에 저희가 도비 확정 못해가지고 안 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라도 조금 세워서 해볼까 했는데 그게 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근데 작년하고 또 올해 이렇게 고생하셔서 우리 도민 참여 그 활성화 지원의 걷쥬에 대해서 예산 따오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약에, 더 앞장서서 도비도 따지만 혹시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못 땄을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시비라도 꼭 그해에 누락 없이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건강과 관련이 있고. 이게 호응도가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위원님께서 뭐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추가 편성을 또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저희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또 예산을 꼭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하여튼 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 펼쳐주시고 또 이렇게 담아주셔서 시민의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충남 RISE 사업에서 관광 분야 계속하고 있잖아요? ‵25년도부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RISE 사업으로 많이 해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국방 산업단지 유치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교육, 우리 지금 보면 관광 분야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성과보고회가, 지금 발표회가 11월달에 있었는데 어떤 주로 성과가 났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직 뭐 성과보고회는 안 한 걸로. 12월에 할 계획이고요. 지금 연도별로 총사업비가 사실 RISE 사업이 2억 3,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3천만 원만 들이고, 국도비가 2억 7백만 원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백석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는 관광 개발이라든지, 앱 개발이라든지, 전산 개발이라든지, 시설 유지보수, 뭐 추가로 경관조명 해가지고 괴목정이나 입암저수지나 멘제소류지나 이런 관광지 사업에 이 돈을 시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백석대학하고 협력해서 저희는 3천만 원이지만 그 돈으로…….
김미정위원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성과발표회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주로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하여튼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아까 저희 그 씨앗……. 우리 예술인 씨앗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 신동원 위원님 말에 적극 찬성을 하고요. 골고루 다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꼭 뭐 어떤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 가져와서 받는 거는 그분들이 또 프로그램하는 과정이고, 또 그분들 나름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예술인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보조금이 워낙 동결돼 있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게 뭐 체육하는 경우는 인원이 몇 명 안 와도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행사하시고 막 그래요. 근데 꼭 이게 문화나 이런 쪽이나 예술 쪽은 관람객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걸로 그거를 존폐를 따져서 없애야 된다! 또 성장시켜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예술인들이 우리 계룡시의 자부심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문화 향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또 노력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또 우리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주는 것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우리가 어떤 관람을 할 때 좀 그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 할 때 본인들 것만 하고 싹 빠지지 마시고 같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 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또 우리가 예산 세우고, 시민들이 같이 동요하고, 거기 인원이 또 같이 하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프로그램만 딱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조금 단체들한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조금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계룡시체육회 저희들 인건비를 봤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무실, 그러니까 사무국에 있는 총무과 직원만 지금 호봉제로 저희가 책정이 돼 있어요. 4명이? 4명이 돼 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사무국장, 총무과장, 거기 직원, 뭐 이렇게 해서 팀장하고 해가지고 4명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전문 체육지도자,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금 나름대로 저번에 저희가 얘기해서, 제가 얘기해서 처우 개선을 조금씩 하는 부분은 보여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우리…….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가정을 이루고 그다음에 여기서 안착하고 산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많아요. 최저시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최저시급으로 가정을 이끌고 한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뭐 혼자 있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만. 또 이런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정착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청년 유입이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 양질의 일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차이를 둬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잘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여기 계룡시에서 잘 안주할 수 있도록 우리 이분들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비로 호봉제를 조금 좀 할 의향은,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호봉제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김미정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는 검토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향후 검토한다고 하면 또 검토를 필요하다고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는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정식보다는 자기에 있는 전문 체육에 대해서 지도하는 그런 개념이지. 별도로 뒤쪽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봤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있는데.
김미정위원
많이 그래도…….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호봉제로 전환하는 시군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 예산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에 한다! 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를 좀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왜냐하면 이직률이나, 이분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이직률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을 가졌는데 최저시급으로 그게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 인구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직률을 없애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 사무국만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어느 정도 일의 효과성도 떨어진다고 봐요. 그분들 하면서 이분들도 같이 조금은 검토해 볼, 앞으로 그런 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부분,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만 좀 부탁드리겠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검토하고.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예, 그다음에…….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예, 세 가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동양 타이틀전으로 신동원 위원이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공감합니다. 그거는 최소한 종편 정도는 협의해봐야 되지 않냐! 옛날에는 동양 타이틀전이면 우리나라에 챔피언이 하나밖에 없을 때도 있었어요. 세계 챔피언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때는 뭐 KBS, MBC에서 막 아나운서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한……. 스포츠 전문 종편이 많이 있어요. 채널을 확보해 가지고 하려는 노력 정도는 필요하다. 유튜브도 개인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예술인 문화예술 씨앗 지원사업.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하는 건 아니고요. 정책 제안의 성격으로. 최소한 계룡시에 이런 문화 활동인이, 문화예술 활동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113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를,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다 알면서 초기 창작 지원금이 부족하고, 뭐 발표 기회가 한계가 있고, 각종 문화예술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럴 때 우리 계룡시는 어떤 솔직히 굴뚝산업도 별로 없고, 거의 문화 콘텐츠를 많이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 강소도시를 지향해야 될 도시예요. 그런 문화예술은 상당히 비중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1천만 원을 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 진작시키고,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로 예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1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뭐 20명을 주네, 10명을 주네. 지원이 안 돼요. 20명을 줘도 더 50만 원 가지고, 애초에 보고하셨을 때 50만 원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1백만 원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규모로 10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예산이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건 뭐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고. 또 마지막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사계고택 거기 행랑채 이엉잇기라는 예산이 2천만 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지금 이엉을 이을 초가집이 있어요? 지금은 다 기와집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 그 입구에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지금도 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조광국위원
몇 동이 있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1동이 있어요.
조광국위원
1동?
용숙
박용숙문화예술팀장
(집행부석에서) 2동.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2동?
조광국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확실해요, 2동?
용숙
박용숙문화예술팀장
(고개를 끄덕임)
조광국위원
2동에서 이제 그 이엉잇기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한다. 좋은 취지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저는 이제 이분……. 저 뭐 짧게 얘기할게요.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위상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조선 유학의 태두라고 볼 수 있어요. 노론, 소론을 이렇게 주도했던, 이끌었던 노론의 영수 송시열 선생과 소론의 영수 윤증 선생을 그곳에서 저기……. 어디, 유성 저쪽,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하여튼 걸어오셔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배운 데예요, 여기가. 그 두 분을 양성한 스승님이고, 조선 예학의 조종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1602년에 지은 기와집들이에요, 거기가. 이거를 단순하게 도지정 문화유산 정도로 머물 게 아니고. 사실 2010년도에 제가 시장 후보로 나가서 공약을 했던 사항이에요. 국가문화재로 추진을 해야 된다! 여기 우리 기후문화권 전체에서 최고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여기인데. 그것도 실제로 거기에 그 자손 중에 영의정이 나왔고, 좌의정, 영의정, 병조판서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유서 깊은 장소를 우리가 스스로가 여기서 만족할 게 아니고 국가문화재 정도로 승격을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대대적인 지원을 받아서 잘 유지관리할 수 있다. 이엉잇기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 정원이 있고, 연못이 있고, 기와가, 기와집이 16채인가 있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문화유산 관리를 잘하고, 국가 예산도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실장님의 최대 업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이 마지막 예산이죠? 공직생활 정리하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몇 년 공직생활 하셨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34년 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4년 공직생활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우리 계룡시도 탄생 지금 이십 몇 주년이죠? 24?
이용권위원장
22주년?
청환
이청환위원
예? 21주년인가요?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23.
청환
이청환위원
23.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정도 됐는데. 지금 군문화축제 예산을 보면 항상 29억이에요. 우리 이제 올라오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돈의 액수가 보통 2024년도에는 50억이 넘었고, 작년에도 이제 뺄 거……. 다 보태지 않고서 43억이 넘더라고요, 일단.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 축제에 과도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제 지역민들 말씀이 많으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실장님! 그동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장으로 계셨으니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 좀 들어볼게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동안 제가 군문화축제에 2018년도부터 계속 쭉 추진하고 작년까지 계속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군문화축제는 계룡시의 유일한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를 육성하고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관광과 지역 발전을 항상 선도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축제가 진행돼야 할 것 같고요.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런 점,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보다 연구하고 발굴해서 지역 발전의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 대비 어느 정도 소득 창출이 좀 지역민들에게 있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이거 여론조사 한 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직…….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나웅열 부장님! 나왔나요?
재단
광재단계룡시문화관
총괄부장 나웅열(집행부석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재단
광재단계룡시문화관
총괄부장 나웅열(집행부석에서) 저희가 18일에 보고회 예정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12월 18일날 보고해요? 보고회하면 혹시 결과 나오시면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 장씩 좀 돌려주시고.
재단
광재단계룡시문화관
총괄부장 나웅열(집행부석에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부탁드릴게요.
재단
광재단계룡시문화관
총괄부장 나웅열(집행부석에서) 예.
청환
이청환위원
저희는 이제 이 행사의 축제 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행사는 비행장에서 하는데, 차 끌고 외지 사람들이 오셔서 주차장에 차 대놓고 관람하고, 다시 차 타고 계룡을 떠나면 계룡은 진짜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이 행사를 시내권에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그 관람객들이 안에 내부 관람하시고 나와서 저녁 때도 관람하시고,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잔 사 먹고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사실 뭐 그런 점이 시내권에서 또 행사를 좀 많이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노력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예산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축제장을 시내권에다가 추가로 조성하려면 최소한도 5억에서 10억이 더 들어갈 확률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우리 계룡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는 뭐 5억, 10억은 축제에 우습게 사용했어요. 작년에는 웰니스 라이프 해갖고 5억 쉽게 텐트 쳤고. 그 텐트 한 번 안 치면 메세이상은 그만치 수익을 못 가져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실질적으로…….
청환
이청환위원
아니, 거기서 쓰는 예산 좀만 절약하면 시내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과하게 예산을 세우시면서. 필요한 축제면 좀 우리 시내권에서도 활성화해 갖고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들에게 소득이 돌아올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계룡시 진짜 집행부 한번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그런 점을 아마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야 할 것 같고. 뭐 과거에 홈플러스 쪽에서도 이제 행사장 조성해서 제가 추진을 해 봤어요, 해 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뭐 예산이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다면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저는 이 행사의 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예산을 대충 뽑아봤는데. 전년도에 54억. 올해 43억이에요. 여기에 물론 자원봉사자 운영비 안 들어갔고요. 직원들, 우리 지원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이게 다 플러스 플러스 되면 작년에 우리가 50억 원 이상을, 60억 정도 썼고. 이번에도 50억 가까이 돼요. 이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우리 계룡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34년 동안 공직에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 후배들한테 교훈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잘 심의해 주시면 이에 맞게 또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후배 공무원들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그동안 경험 살리셔서 축제의 틀 좀 한번 바꿀 수 있는 방향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소망입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최국락 위원 거수)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 문화 교류하는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 해외 문화 교류로 해서 이번에 공연을 한 게 우리 계룡시에서 몇 개 팀이나 있나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제가 이렇게, 저도 공연에 이렇게 봤지만, 한 5명 정도가 출연한 걸로 알고…….
최국락위원
아니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공연을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라 계룡시에서 해외 문화 교류로 해서, 문화예술 활동으로 해서 사업비를 받은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거기밖에, 청룡밖에 없고요. 뭐 문화 교류 해외하고 한 데는 없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 대표……. 그러면 우리 계룡시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그런 팀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외 문화 예술을 담당할 정도로 할 정도면 그만큼 기량도 뛰어나니까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도 또 사업비를 주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어요? 계룡시 문화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가 사업비, ‵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4년도에 4천만 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람객들이 30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이 예술 활동을 하고, 또 관람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독려하는 차원에서 잘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마이너스가 되고, 그 예술단체를 갖다가 제가 공격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라면,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진한, 부진하게 이용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원으로서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한 겁니다. 책임으로써. 그리고 지금 논산에서, 한 예를 들게요. 논산은 그 유치 관람객 수가 일정 부분에 미치지 못하면, 도달하지 못하면 아예 사업비를 그다음에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것까지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려 차원에서 최소한 50% 정도는 좀 채워주고, 또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움직여 주고, 또 홍보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올해 5천만 원 또 받았습니다, 그 팀이. 해외 문화 교류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그만큼 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칭찬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무슨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예술인들을 잘못된 거를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제가 뭐 어차피…….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 해외 교류라면 어느 정도 질적으로 많이 향상돼야 한다고 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는 수준이나. 그러면 시민들이 저절로 관람을 다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뭐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문체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행사 계획을, 문체실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산을 세우고, 행사를 진행을 시켰다면, 문체실에서도 많은 책임이 있고. 또한 우리 계룡시민들의 문화 욕구 수준이 타 시군보다 훨씬 강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올려봐도 대번 ‘아, 저게 무슨 공연이 저래’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의 시민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계획할 때부터 제대로 된 문화예술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도 만족하고 예술단체도 만족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고 집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점 깊이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문체실에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름지기 계룡시를 문화인들을 대표로 해서, 문화예술을 해서 사업비를 받으시는 분들은 책임과, 그 큰 금액을 받는 것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발전하는 차원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실장님!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저는요. 제가 뭐……. 그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세워지면 시민들이 잘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노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도에서 도비 따오고, 또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다 노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장님! 그리고 제가 전반적인 그 어떤 한 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팀도 사실은 군문화축제랑 또 엇갈려서 하니까 이번에 성과도 좋았고, 또 위원님들의 그런 저기를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우리 예술인들한테도 제가 뭐 금액이 어떻고 해서, 그분들도 다 자기의 소신을 갖고 사명을 갖고 아마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 향유도 주고, 본인들의 재능 기부도 하고, 그렇게 자꾸 함으로써 우리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다른 문화예술도 다 마찬가지로 인원을 따져서 그런 거를 하지 말고 그분들의 나름대로 노력도 알아주고.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또 나온 얘기니까 열심히 더 좀 해달라! 아니면 홍보 좀 더 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또 현수막 하나 붙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삭감해서, 뭐야……. 발이, 본인이 발 저린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웃으며)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간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도 노력 다 해주시고, 우리 문화예술인 분도 더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 처우 개선이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너무 동결돼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또 이렇게 뭐 하다 보면 좀 안 맞아서 좀 저기 했으면, 다음번에도 고쳐서 수정해서 나가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김미정위원
또 그분들도 우리 보조금 받으면 충분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쓴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집행부하고 그 우리 단체들하고 협의를 잘 거쳐서, 또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도 전달하셔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자리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가지 마시고. 본인들 행사만 끝났다고 가지 마시고 같이 그거를 즐기면서 시민들한테 같이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제 의견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를 얘기한 건 아니라고. 우리 실장님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잘 운영해 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34년. 예, 참, 감사합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다, 또 업무보고다, 또 마지막 예산 심의까지 임해주셔서 아마 우리 그 후배 공무원들한테 큰 귀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이 활동하시고, 또 많이 수고하셨는데요. 앞으로 퇴직을 하셔서도 우리 계룡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 또 그동안의 노하우 많이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장
앞으로 제2의 인생도 응원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실장님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다. 건설교통실 소관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발언대로 이동)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건설교통실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 예산 총규모는 세입 예산은 51억 2,400만 원, 세출 예산은 187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9억 3,200만 원보다 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400만 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은 5,800만 원이며, 지방 행정 제재·부과금은 1억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48억 8,600만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8천만 원보다 2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친환경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이 1억 4천만 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이 3,700만 원, 시내버스 전용 버스 보조금 지원사업 9천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은 6,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며, 시·도비 보조금은 44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억 5,200만 원보다 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소지구 도로개설사업에 15억 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 역사 연결 통로가 19억 3,500만 원,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이 5억 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이 9,9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만 18세 이하 대중교통 무료 지원이 9천만 원, 시내버스 친환경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이 1억 원,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 사업 1억 2천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234억 700만 원보다 46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3,300만 원으로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설 행정 업무 추진 지원에 2천만 원,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에 12억 4,500만 원,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망 유지 및 확충에 30억 1,3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0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 단속에 1억 6,200만 원, 교통 시설물 관리에 35억 6,6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188쪽. 건설 행정 업무 추진은 일반운영비 및 국·공유 재산 관리 등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쪽. 농촌 생활환경 기반 확충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4억 9,200만 원보다 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억 4,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환경 정비 사업 농소지구 외 5지구에 대해서 11억 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에 5,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6,700만 원보다 7억 3,200만 원이 감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190쪽. 도로망 유지 및 확충 분야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59억 3,800만 원보다 2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30억 1,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농소지구 도로 개설 사업 전환 사업에 18억 원, 계룡대로 확포장 사업에 1억 2천만 원, 도로 유지 보수에 7억 5,600만 원, 교량 유지 보수 공사로 1억 9,9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84억 5,100만 원보다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4,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대중교통 시설 개선에 2억 5,800만 원,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에 25억 원,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에 따른 손실 보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남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5억 6,800만 원,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에 3억 8천만 원, 시내버스 저상버스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도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 계룡역 환승센터 조성 사업에 32억 400만 원,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업비 지방비 부담금을 6억 1,2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8쪽. 도로 및 교통법규 지도 단속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6,4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주·정차 운영 관리에 9,500만 원, 차량등록 업무 추진에 3천만 원, 교통사고 사망사고 예방 홍보에 대해서 2천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교통 시설물 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70억 3,500만 원보다 3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5억 6,7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2억 3,300만 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14억 8천만 원, 공영주차장 이용 관리에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룡 하대실 2지구 주차장 용지 매입에 9억 3,700만 원, 신도초등학교 일원 교통 개선 및 주차장 조성에 3억 2,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쪽.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 4천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4,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85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이광욱 건설교통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보고서 17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6억 7,400만 원 감액된 18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은 첫 번째로, 계룡대로 확포장을 위한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위 사업은 2028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및 계룡군문화축제, KADEX 등의 편익을 위해 편도 2차선 구간을 3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나,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행정 절차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가능하고, 지장물 보상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10월 착공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행정 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등 구체적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설 개선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5년도 시설 개선 실적과 2026년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5년도 제3회 추경에는 3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본예산에 25억 원만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이용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답변석에서) 건설교통실장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검토보고서 18쪽, 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계룡대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와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야 행정 절차가 진행 가능하여 2026년도 10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서 보상비, 행정 절차 이행, 관계기관 협의 등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계룡군문화축제 및 KADEX 2028 등 대규모 행사 대비 기존 도로망 정비 및 관광객 접근 개선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화입체교차로부터 계룡대 제2정문 사거리까지 사업비 약 70억 원을 투입해서 길이 2.46㎞를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하고, 보행자 도로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보행 안전 확보 및 도심 미관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우선,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도로는 국도 1호선을 1996년도 저희 시로 이관받아 관리 중인 도시계획도로 대로1-3호로써 편입 용지 대부분이 국유지이며, 19필지에 대해서 국공유 재산 무상 사용 등에 대해서 계룡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에 용역 착수해서 현재 측량 및 지장물 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도 1월에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해서 5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7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공사 발주해서 2027년도 본 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구간 내 지장물 철거 및 이설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룡대로 확포장 사업은 먼저 보고드렸듯이 계룡시의 주요 시가지 연결하는 금암동, 엄사면, 신도안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계룡군문화축제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토보고 18쪽,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설 개선비와 관련해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시설 개선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5년도 6천만 원에 대한 시설 개선 실적과 2026년도 시설 개선 세부 계획 등의 설명과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6천만 원에 대한 시설 개선 실적은 노선 개편 예정 사항을 반영한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정비에 1,230만 원을 지출했고, 버스 내부 안전장치 개선 및 홍보물 제작에 2,120만 원, 차량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서 2,65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026년도 시설 개선에 대한 세부 계획은 결정되는 버스 노선에 맞게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을 정비하고, 버스 내부 안전장치 개선, BIS정보 재정비, 버스 내부 전자 전광판 및 보호 장비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현황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대전시에 2002번, 202번에 대한 대실지구 경유에 대한 저희 시의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대전시에서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안 193쪽입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과 관련해서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을 위해서 25억 원을 계상한 사안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총 3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금회 본예산에 25억만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절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이란 승객이 적어서 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렵지만,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유지하는 버스 노선에 대해 지자체가 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버스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 방법은 15개 시군 모두 충청남도에서 일괄 조사 적용하는 것으로써 충청남도에서 선정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보고 결과 부족한 부분을 다음 연도에 이렇게 보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2026년도에 본예산에 25억만 계상한 것은 2025년도 비수익 노선 손실 보전 정산 결과가 2026년도 3일경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손실액 전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써 우선적으로 산정 가능한 기본 손실 보전금 25억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향후 2026년도 3월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손실 보전액을 1회 또는 2회 추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수익 노선 손실 저감 방안은 버스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대부분은 그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인건비와 유류대로 저감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선 개편에 따라서, 홍보에 따라서 그 사용객을 늘리고, 수요 증가 시간대에 집중 배차하며, 저이용 시간대 감회 운행, 우회 구간·중복 구간 최소화를 통해서 보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버스 회사와 함께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국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 현황을 보니까 현재 대전시에 2000, 202번에 대한 대실지구 경유의 문제에 대해서 계룡시의 입장을 전달하셨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계룡시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고 전달했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먼저 이제 의견이 취합됐듯이 2002번에 대해서는 경유를 해야 되겠다! 최소한.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기존대로 유지를 하되……. 지금 현재대로 유지를 하되, 그 대실이라든지, 전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의 대안을 마련해 줘라! 이렇게 지금 예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제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그 2002번이나, 202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대실지구가 거의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이 됐으니까……. 인구도 1만 명 가까이 늘었고. 또 앞으로 하대실지구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 하나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입장이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그것을 하여튼……. 거기에서 지금 장애가 되는, 협상에 좀 문제가 되는 최대 현안이 뭡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현재 어쨌든 간에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 1일 시행을……. 아! 금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약 2주 정도를 두고 이제 저희가 일방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사항으로 유예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그런 버스 노선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단정하기는 이른데, 일단 저희 시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좀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 버스 노조가 이제 강력히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을 세워 둬야 될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이것은 뭐……. 새로 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드시 그 버스 노선은 기본적으로 신설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데, 신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아예……. 두 가지를 다 빼고 한다면, 아무리 어떤 내부 순환버스를 통해서 환승센터에서 이제 갈아타는 이런 방법을 취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대전으로 직접 가기를 원하고 하니까 이것은……. 어떤 장애 사유에 대해서는 계릉시의 어떤 명운을 걸고, 시민의 손발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최소한 하나는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그 실무 차원하고, 또 지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지금 업무보고도 드렸고, 제안 설명에서도 보고드렸듯이 어느 정도 선의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예산과 상관없는 문제를……. 제가 이제 긴급한 사안 같아서 그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645도로 착공식을 10월에 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런데, 거기……. 그 도곡리 산을 그 터널로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계획되어 있는 설계도를 보면, 그……. 거기가 몇 차선, 폭 몇 m 도로로 경유하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2차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편도 2차선인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닙니다. 1차, 1차 해서 2차선입니다.
조광국위원
아! 왕복 2차선으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자! 그렇다면, 계룡시의 그 이제 도곡리를……. 도곡리하고 광석리를……. 광석리, 향한리 이렇게 이제 크게 감싸고 있는, 이렇게 경계 지역에 있는 그 능선이 있어요. 그 능선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글쎄요. 능선…….
조광국위원
아! 그 능선을 횡단하는데, 이제 그 위치상 서강교회……. 서강장로교회를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을 지나가요.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제 크게 회전도로가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1차 자료를 봤는데, 거기를 그 도곡리를……. 도곡리하고 광석리를 감싸면서 이렇게 휘돌아가는 그 경계 산이 옥대봉이라는 거예요. 옥대봉.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 옥대봉이라는 뜻은 임금님의 혁대라는 뜻입니다. 계룡시가 이제 뭐 태조백리길,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고 한데, 1403년도부터 천도를 예상하고 1년간 대궐 공사를 하다 중단한 지역이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 종로에나 있는 종로터가 있고, 대궐터가 있고, 많이…….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도곡리는 서울 도곡동하고 똑같은 이름의…….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고 해서 도곡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에 걸맞는……. 뭐 임금봉,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옥대봉이라는 것은 임금이 차는 혁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혁대 버클에 해당되는 부분이 볼록하게 있고, 나머지는 좌우로 일자로 되어 있어요. 아주 괜찮은 산이에요. 이것을 그냥 통과한다는 거예요. 절단해 가지고. 이것은 두고두고……. 이제 계룡시의 시민들이 진짜 그 땅을 치고 후회하고, 뭐 이럴 만한 지명입니다. 여기 위치가. 그것을 철……. 거기에서 충분히 그 높이가 어느 정도 제가 육안으로 식별할 때는 도로를, 터널을……. 요즘 터널 공사를 하는 게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해요. 현대식으로 막 깎아 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기계로 해서 터널을 파니까. 그런데,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 제가 의견 봤을 때는. 절대 비용 절감은 더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터널이 낫다! 해가지고 터널로 하면, 옥대봉에서. 거기에서는 계룡산에서부터 이어지는 줄기예요. 거기에 이제 동물 생태 도로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폭으로 약 30~40m 정도는 절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주 흉물이 되고. 이것은 그 옥대봉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 우리는 잘……. 관심 있는 사람만 알지만, 굉장히 유서 깊은 산이에요. 그게 능선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충남도 도로니까 우리 교통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시고. 현재 설계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하고,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태 터널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광국위원
예. 지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생태 터널.
조광국위원
터널이라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생태. 그러니까, 생태 터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위로 지금 덮는 형태를 이제 생태 터널이라고 하잖아요?
조광국위원
덮는 것을 까가지고 덮는 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일단, 까가지고 다리를 놔가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풍수에서 논하는 어떤 지기가 전달되기가 좀 어려워요. 딱 단절이 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높이를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 절반 정도 두께가 있으면, 터널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자르고 보자고 하면, 흉물이 되고. 아무리 다리로 해도 얇게……. 멀리서 보면, 모양새가 이게……. 그 옥대봉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옥대봉이라는 혁대가 딱 단절이 되는……. 거기도 이제 거의 그 버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가까워서. 거기가 폭이 약 100m 정도 되더라고요. 산 그 면적이. 이제 횡단으로 할 때의 면적이. 그렇다면, 충분히 터널로……. 이렇게 터널, 뭐 생태형 그것은 좀 터널하고는 틀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단절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공법상 그게 이제 무너질 정도로 얇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당연히 그것이라도 해서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 모양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아니라 도에서 했고. 벌써 이제 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 사항을 좀…….
조광국위원
예. 그래서 긴급하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으면…….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이것은 다시 복구 불가 지역으로 확정되는 거니까 ……. 긴급한 사항으로 한번 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버스 노선 관련해서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제가 관심 사안이지 않았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장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대전시와 협의 중이다! 뭐 노조와 조율 중이다! 뭐 이런 설명보다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언제인지? 좀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그 능력……. 하여간, 좀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신동원위원
그 대실지구 버스 노선이 우리 위원님들의 다 큰 걱정이고,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다행히 올해 연말까지는 뭐 연장을 한 노선대로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 있고. 지금 그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명분 싸움인 것 같고. 우리도 우리 측의 요구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 명분 개발에 좀 힘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최소한 1개 노선은 그대로 가는 것. 아니면, 기존 노선 그대로 가되, 이제 보완하는 것.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지금 계룡시의 안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환경이 또 변했어요. 전에는 우리가 약 80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미 관저동에서 우리 계룡시까지 확포장 공사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약간 이제 시간은 좀 단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도로도 이제 굽은 곳도 바로 잡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일단, 차선 자체도 편도 한 차선씩 늘어났고. 또 논산으로 가는 차량들이 계룡시 안까지 안 들어오고, 외곽으로 이제 돌아서 가게 됐기 때문에 시간 단축은 분명히 될 겁니다. 차가 막히지 않기 때문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신동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좀 개발해 가지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지금 그대로 가도 어쨌거나, 옛날보다는 시간이 준다! 이런 논리를 좀 개발해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지금 협상을 할 때 그런 것도 어필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우리 안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실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지금 비수익 노선 손실 저감 방안에 대해서 약 4가지를 주셨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조금 더 연구하셔서 손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노력하지 않고, 버스 회사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국락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방안이 없는지를 적극 저희도 더 검토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이 있어요. 계속 사업.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많이 예산을 줄이셨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줄이셨는데, 그중에서 또 지원 형태를 보면,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이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인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예.
최국락위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드렸듯이 일단, 그 단체가 구성되면, 단체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소규모 사업이 있으면, 소규모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3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할까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하여튼, 실효성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사업도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보고드렸듯이 용역이 끝나면……. 용역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그 중앙 부처라든지, 이런 쪽에 건의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이렇게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 계속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배수로 및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신규로 2억 4천짜리가 올라오고, 또 소규모 그 개발 사업에서는 3억 7천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이 사업 목적이 동일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왜 이렇게 분리를 시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여기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 사업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 뒤에 보면, 2억 4천짜리. 배수로 및 마을 안길 정비는 이게 이제 도비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된 사항이고요. 이게 이제 제3회 추경에 도비를 갖다가 삭감하고,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부분이 이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왜 같은 사업을 …….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왜 하나로 뭉치지 않고 나눠서 했나?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도비를…….
최국락위원
이게 도비하고 관계되어서 그러신 건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도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최국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최국락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청환
이청환위원
전년도, 이제 2025년도 제3회 추경에서 저희가 적자 보전 비용이……. 시내버스, 34억 정도 됐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을 해서 얻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2025년도 것은 2024년도 것을 저희가 반영하는 거거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2024년도 버스 운송 수익금이 26억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26억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아! 참!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적자 보전 비용이 많이 늘어날 텐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이것을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봤더니 2023년도에는 운송 수익금이 19억 원, 그다음에 2024년도는 26억 원. 이것을 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그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100%가 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아! 그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조금씩 이제 수입은 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운송 원가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인건비와 유류대가 더 늘어나는 폭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
청환
이청환위원
음. 우리가 운송료 저기, 올리는 인상 폭보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폭보다.
청환
이청환위원
크다는 얘기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하여튼, 걱정입니다. 자꾸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좀 절감 부분처럼 일단, 이제 시내버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큽니다. 또 그다음에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수익 부분도 일부 되지만, 일단 그 시민들께서……. 교통약자에 대해 시민들께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저희가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고심 좀 많이 해주시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존해 주는 만큼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한편으로, 보은 같은 데는 지금 시내버스 운송을 무료 운송으로 시작한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뉴스 들어보셨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못 해 봤고요. 또 일부 세종 쪽에서 뭐 무료 얘기가 나오다가 그 부분이 이제 백지화되고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음. 어떤 면으로 보면, 또 우리가 수익금이 약 26억 정도 된다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가면, 50대 50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그냥 걱정입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힘 좀 실어주십시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원님!
김미정위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농촌 마을 쉼터 및 저수지 유리 관리 사업.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마을 쉼터, 다섯 개소 맞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저수지. 이게 그러면, 내년에 그 예초 작업만 잡힌 건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예초 작업하고.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부 개선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개선하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보수할 것 좀 보수한다는 얘기시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미리미리 시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이제 봄이 되고 하면, 많이 오시잖아요? 꽃도 피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우리 그 공원들을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연세 드셔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본인 동네니까 조금 하시기는 해요. 하시기는 하는데, 뭐 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했다가. 왜냐하면, 미리 손님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동네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미리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해주시니까 그 감사한 부분도 있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또 같은 동네니까, 좀 신경 써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초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장자동 같은 데니, 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원은 지금 많이 만들어 놔서 쓸모 있게 좀 써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변 그 정원 관리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이제……. 하여간, 위원님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초 작업을 제외하고, 일부 그 내의 정자를 좀 닦고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부 부분은…….
김미정위원
그것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어쨌든 간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김미정위원
어르신들이 계속 해주시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도움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외부인들이 오면, 좀 예쁜 정원도 보고. 동네에서 또 이왕 정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쉼터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잘 활용될 수 있게끔 그 예초 작업 같은 것은 미리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건설과가 예산이 굉장히 크고. 또 클 수밖에 없고. 행복택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것을 하지만, 사실 예산 수반이 굉장히 많고. 또 그만큼 해주는 대신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우리 행복택시나, 뭐 이런 것을 보면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지금 많이 물론 정착은 됐으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뭐 많이 노력해 주신 부분은 인정하겠는데요. 또 여러 가지 보면, 법인들한테 그 처우 개선비. 환경 처우 개선비, 뭐 막……. 종류를 따지면, 저희가 그……. 우리 콜비라든가, 뭐 해서 택시회사한테도 굉장히 지원금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버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버스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속 보조해 줘야 되나? 예! 경익운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손해를 본다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나? 지금 저도 전반적인 거. 저기,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만큼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나,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택시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승차 거부하지 마시고. 그 회사 측에다가 우리 요구 사항도 좀 충분히 하셔서……. 우리 시 그 저기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분들도 혜택을 보시는 만큼 같이 좀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어요. 이 택시 같은 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강력하게.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강력하게 더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면, 이 경익운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다……. 연료비니, 여러 가지……. 경비니, 보험이니, 뭐 차 바꾸는……. 차 교체해 주는 거니, 뭐 전반적인 것을 다 지금 무임승차 해가지고……. 그 무임승차나, 무임 환승이나, 그것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다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회계법인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적정선에 의해서 이제 금액이 나온다고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익운수에서는 뭐 어떤 것을 손해 본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이제 총 운수 원가하고 수익금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김미정위원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안 나는 것은 보전해 주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는데, 거기에서의 얘기는 이제 운송 원가를 따질 때 지금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 운송 원가가 100% 반영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임승차나, 무인 환승이나, 모든 그런 면에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다…….
김미정위원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그 이익이 안 난다는 건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실제 운송 원가를 놓고 따질 때 자기가 들어가는 이 비용의 100%를 반영시켜줘야 되는데, 100% 반영을 안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원가를 따질 때.
김미정위원
그러면, 우리 인건비 같은 것이나 모든 것은 다 100%를 우리가 주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의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버스 회사에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약 80% 선 저희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80% 선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 이익 창출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렇죠. 이제 거기도 이제 이익이 안 되고. 또 저희 버스 같은 경우가 기본 대수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4대. 뭐 26대,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까?
김미정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또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이게 진짜 언제까지 이 손실 보상금이 계속 늘 것인가! 지금 걱정이 돼요. 뭐 얘기도 했지만, 34억 잡혀 가지고 또 25억 더 늘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뭐 무료 환승, 뭐 전반적인 것이 다 되면,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지금 내년 쪽에도…….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에다가, 25억에다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다음에 또 무료 환승에다가, 뭐 경비에다가……. 아니, 경비는 거기에 들어가겠네요. 30억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다 들어가면, 운송 손익을 따지면, 거의 뭐 30에서 35억 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미정위원
평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이것을 전체적인 거 다 저희가 이제 계산을 뽑아보면, 35억 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30에서 35억 선.
김미정위원
30에서 35억 선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요구 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순환버스도 지금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안 잡혔잖아요? 지금요. 올해 순환버스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갔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내년에 이제 또 잡힐 건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내년에 이제 비용이…….
김미정위원
비용이 들어갈지, 그것은 이제 그때 회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거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쉽게 단순하게 따져서 비용이 뭐 대당 약 1억 정도. 이렇게 마이너스 나지 않을까…….
김미정위원
대당?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우리가 2대니까 이제 2억이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순환버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시민들한테 좋으세요. 또 그리고 노선도 우리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셔 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시민들이 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순환버스나, 아니면 다른 일반 우리 관내 100번, 200번도 사실 우리 관내, 우리 시민들이 타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타는 건데, 그 시민들이 타는……. 우리가 돈을 다 대주면서도 시민들이 그것을……. 또 우리 무임승차나, 뭐 이것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또 내야 된다는 게 조금……. 어디까지가 이게 지금 저기가 되어야 되나! 그게 지금 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어쨌든 간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미정위원
그러면, 저희 특성상은 인원이 안 되고, 뭐 그 구간도 좁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뭐 타산이 안 나온다는 거네요? 결국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 ……. 뭐 말 그대로 1시간, 2시간마다 되다 보니 일반 시민들 같아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제 일부 줄고. 뭐 다른 거, 자가용을 이용한다든지…….
김미정위원
자가용이 많으시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가장……. 2002번, 202번을 갖다 선호하는 것이 뭐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배차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더 요구가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러니까, 참! 이게 저기, 세종 가는 차도요. 밖으로 나가시는 것보다 그 차를 타고 우리 관내를 활용하신 분이 더 많은데도 그것을 또 돈을 다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전이나, 그 한 대를 저기하기 위해서 그 보전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큰 예산이라는 것이기는 하죠. 꼭 필요하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건설교통실장님께서도 차후에 조금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지금 버스가 더 이제 늘어나고. 단,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그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큼 더 늘어날 건지.
김미정위원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여기에 따라서 약간 이제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김미정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48번인가? 뭐 우리 그 3대 더 늘릴 계획도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48번?
김미정위원
48번인가, 뭐 차량 3대 추가로 더 이렇게 운행할 계획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그런 부분은 이제 나와 봐야 이게 지금 되거든요.
김미정위원
이제 우리 시내버스 개편 조직을 한 다음에 그것을 결정하시겠다는 거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되면, 이제 거기에 같이 하면서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미정위원
일단,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어느 정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3대도 한다고 봐야 해요. 실장님!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아예 안 한다고 뭐…….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김미정위원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어쨌든 간에 또 시민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차 간격을 뭐 60분 했던 것을 30분에 배차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지만, 또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저희가 버스를 마냥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여간, 저희 이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또 고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하여튼 간에 저기, 뭐예요? 올해 그래도 건설교통실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절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번에 저희 감리, 그런 것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기술직 분들께서 굉장히 노력하셔서……. 자격도 갖추시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충분히 잘 좀 검토하시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기 같은 것도 좀 잘 맞춰주시고. 그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행정조치 하셔서……. 하여튼 간에 제일…….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1~2억 줄여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건설교통실에서 단 얼마만……. 큰 거 하나만 줄여줘도 우리 그 일부……. 이 예산, 다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여간 좀…….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지만, 더 좀……. 조금 건설교통실에서 예산을 많이 좀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더 노력을 하겠고요. 하여간, 금년 대비 내년도 보면, 이제 세출 쪽으로 보면, 약 46억 원이나 저희가 더 반영을 못 시켰는데…….
김미정위원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여간, 그런 총 세입 부분. 하여간,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 세출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여기에서 노력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조광국 위원 거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국위원
아! 짧게 한마디만. 저기, 추가할 게 있어서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노후버스 교체를 버스 회사 자체 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계획해서 하는 건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버스 노선…….
조광국위원
버스 교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노후 노선에 대해서는…….
조광국위원
아니, 노선이 아니고 …….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노후 버스에 대해서는 그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광국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연수에 따라서 이제 바꾸면서 전기버스로 도입하고,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보조금도 지원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 겁니다.
조광국위원
아! 이제 교체하는 것은 버스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이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돈을 저희가 시비, 도비, 국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조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노후버스를 교체할 때 계룡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오르내리고 있을 수 있도록 저상버스라고 하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여기 저상버스…….
조광국위원
예.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렇게 교체한 것이 전혀 계룡시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저상버스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것은 약간 좀 오해 아닌 오해인데요. 저희가 2002번을 도입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좌석버스 형식으로 지금 도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광국위원
좌석버스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개선을 하면서 뭐 좌석버스보다는 저희가 다 저상버스 형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광국위원
음. 그 점에 대해서 하여튼, 그 시민의 편리. 안전성을 위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국위원
어린이나, 다 이제 그……. 이제 뭐 신체나, 뭐 어려우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니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광국위원
저상버스로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조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거수)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신동원 위원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뭐 이런 신호등 유지보수. 교통안전에 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특정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좀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요. 전에 제가 수차례 민원을 들었는데. 그 한라비발리 계룡고쪽에서부터 시청까지 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신호를 연동제로 해놔가지고 좀 시간 단축을 시켰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신호, 다음 신호 받으려고 뭐 과속을 하게 돼요. 신호 떨어지기 전에 가려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뭐 계룡중 학생들, 주공아파트에서 건너가는 계룡중 학생들, 또 신성2차에서 계룡고를 가려고 건너오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통해서 많이 건너오는데. 과속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그 계룡중학교 그 사거리.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거기에서 계룡고등학교 후문 삼거리 그 가운데쯤에 횡단보도가 하나가 있는데. 학생들이 그 횡단보도를 많이 이용한다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런데 거기는 신호등이 없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없습니다.
신동원위원
신호등을 하면 또 신호가 걸리고 하면 차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안 되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좀 하나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그 위치에 뭐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또 덜컹거린다고 민원을 넣었나 보더라고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예, 그런데 그거는……. 거기가 시속 50 구간인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신호…….
신동원위원
40구간인가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시속 40으로 가서 덜컹하지는 않아요. 내가 70~80으로 달리려고 하니까 덜컹하는 거지. 그런 민원은 사실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교통체계라든가, 무슨 도로 이런 모든 시설이 보행자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 과속카메라를 하나 좀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 위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현장 답사해 보시고 해서 그걸 좀 올해 예산 갖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하고, 그런 예산이 좀 넉넉지 않으면 내년 1차추경 때라도 좀 넣어서 그 과속방지카메라를 좀 하나, 단속 카메라를 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아, 그 부분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현장을 한번 가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왜냐하면 안전, 학생들 그 교통사고라도 났다간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진짜 사후약방문식으로 되지 않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고등학교…….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고등학교 앞에 쪽에 이제 방지턱은 있긴 있거든요.
신동원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하여간 그 정문 부분.
신동원위원
지금 고등학교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조금 위쪽으로 올라와서.
신동원위원
(행동을 해 보이며) 조금 더 시청쪽으로 와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위쪽으로 오른쪽…….
신동원위원
횡단보도 있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올라오는 부분인데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좀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쪽, 경찰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현장에 나가보셔서 한번 실태조사 좀 해주셔 가지고 진행 좀 시켜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권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실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짧게, 예.
「대답없음」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이 계룡대로 확포장 사업. 이게 신규로 들어왔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우리 수석님 보고에서 보면 ‘10월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왜 꼭 이때……. 이게 이때가 지금 군문화축제 기간일 건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뭐 전에 하든지, 후로 하든지, 이게 안 되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 시기를 좀 한번 조정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나무라든지 가로수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걸 꼭 짚냐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제가 ‵22년도에 들어왔는데. 아마 기억으로 ‵23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23년도 금암동 지하터널 그 환경개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청소하고 뭐 한 1억 계상된 것 같은데, 나중에 돈이 남아서 어쩌고 저쩌고 했던 기억이 나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때도 이게……. 제가도 물어봤거든! “군문화축제 기간 전에 가능하냐”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
다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군문화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뭐 이쪽 한 차선 뽈대 놓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참 너무 답답하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행사 기간 중에……. 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행사 기간 중에는 뭐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시간을 좀 미리 하든지, 뒤로 하든지
이용권위원장
그것 좀 유념해 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그 계룡역 환승센터 주차장.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환승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 2월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3월에 해서 저희가 지금 발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뭐 제가 질문한 취지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 저희가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용권위원장
문화 공간이 반영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문화 공간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문화 공간은 설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이용권위원장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거기에 대한 빈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그러니까 누차 제가 얘기지만. 지금 설계 때 이게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일단 빈 공간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문화 공간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를 설치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저희가 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감사하게도 본 위원이 제안했던 두마면 관광허브 조성안이 우리 계룡관광종합개발계획안에 이번에 반영이 됐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이용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승주차장과 이 두계천과의 그 연결은 정말 우리 계룡시 발전에 이제 핵심의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뭐 사실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안 담아주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하거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옵니다. 아시겠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하여간 다시 (웃으며)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이제 그거에 대한…….
이용권위원장
공간 확보…….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