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94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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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학 도시개발국장님께서 준비가 되셨으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억 1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19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9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5억 6,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5억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7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40억 4,000만 원으로 건설행정 분야의 경상경비에 1억 7,800만 원, 마을 진입로 확·포장, 시민 편익 사업,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 등에 191억 6,400만 원, 체계적인 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 유지보수 등에 256억 6,600만 원, 농업생산 인프라 구축 및 농촌기반시설 정비 등에 187억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억 8,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1억 3,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3억 1,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4억 3,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억 8,300만 원으로 하천 감시 및 표층부지관리에 5,400만 원, 하천 정비에 15억 2,000만 원, 청원경찰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 3,300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증지 수입에 8,800만 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수입에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6억 4,200만 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6억 8,300만 원, 경주역세권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 기반시설 확충에 8억 7,900만 원, 경주역 관문 경관개선 등 도시경관 조성 및 디자인 개선에 18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억 3,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7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에 1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14억 1,100만 원으로 도로행정 운영 관리에 3억 4,1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321억 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에 75억 6,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 관리에 126억 4,7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화 조성에 4억 7,600만 원, 자전거 기반시설 구축 및 정비에 8억 7,500만 원, 공영자전거 운영에 6억 400만 원, 도로경관 조성 관리에 47억 4,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으로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3억 1,700만 원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에 15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9억 5,000만 원으로 한옥문화박람회 개최 등에 5억 1,70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등 주거환경 조성에 24억 8,000만 원, 취약계층 주거급여에 157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억 7,8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4,7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3,000만 원, 이행강제금 등에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7,800만 원으로 시영 아파트 임대시설 관리 및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 등에 1억 3,100만 원, 내남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에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700만 원,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억 3,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7,3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매각대금에 2,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7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39억 4,700만 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461억 1,600만 원, 도시 가로망 확충 사업에 75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 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32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1억 2,400만 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39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 3,3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7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76억 4,700만 원으로 철도기획사업에 92억 2,800만 원, 역사 개발사업에 5,700만 원, 경주역 부지 임시 활용에 2억 7,300만 원, 도시재생사업에 23억 7,700만 원, 뉴:빌리지 사업에 55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 1,600만 원, 차량등록 증지수입에 6,000만 원, 건설기계 과태료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억 8,500만 원으로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에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300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6,5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억 1,100만 원으로 자동차 등록에 1억 3,000만 원, 불법 자동차 처리에 8,400만 원, 차량 채무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도시개발국 당초 예산안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익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그 건설과장님 하시고,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됩니다. 오늘 건설과장님과 함께 배석하신 건설과 팀장님, 직원분들께서는 회의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면 신속히 좀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연일 되는 결산심사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우선... 1,456쪽인데요. 주민주도형 간판 개선사업 이게 올해도 어떤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이제 진행해 왔던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내년에는 이거 어느 지역을 이래 하는 거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주민주도형 간판 사업은 지역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신청에 의해 갖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200만 원까지 자부담 30%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청하시는 대로 전 지역이 다 해당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그 일정 구역을...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내용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업체에서 난이 있거든요. 비단 사업비가 다 소진되고 난 뒤에 지난번에도 성동시장 같은 경우에 바깥에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도 인제 제가 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라고... 그래서 성동시장 상인회에서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그 창구, 그 루트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는 이제 예산을 책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주무 부서에서 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에 신경 좀 써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내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신청을 하면은 신청하는 분들이 좀 적어 가지고 첫 번째는, 1차에는 다 좀 남습니다. 그 재신청을 받는데 재신청을 몰라서 그런 분이 있으면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팀장님 그때 이야기 한 번 들었죠?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오늘 아파서 병원에 좀...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팀장님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가 좀 될 수 있게끔 그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1,458쪽입니다. 경주역 관문 경관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58쪽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그 자료에도 있다시피 그 경주역을 이제 관광객이나 안 그러면 어떤 경주역을 오셨을 때 우리 외동으로 가고 이 경주로 나오는 삼거리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허전해 가지고 경주를 알리는 정체성 있는 어떤 경관개선 구조물을 거기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쪽으로도 물론 부서에서 많은 사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가 KTX를 이용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APEC을 하고 난 뒤에 경주가 APEC을 유치했던 도시, APEC을 했던 도시라고 이렇게 이제 좀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대합실에서 딱 나오게 되면 앞에 조형물 좀 있었잖아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부분도 앞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각에 관광객들이나 제가 한번 저하고 아는 지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같이 딱 내려왔는데 딱 보고 APEC을 했던 도시여서 와 가지고 첫 이미지가 우리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 관문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KTX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좀 홍보에 포스트 APEC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 좀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좀 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 그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좀 이래 더 필요로 하다면 이 사업도 이 사업이지만 KTX 내려서 바로 보이는 그 부분도 뭐, 좀 더 조성을 좀 한다든가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우리 APEC도 끝나고 포스트 APEC을 대비해 가지고 그 조형물이나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검토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역 광장에 있는 조형물을 좀 더 보강해서 APEC 상징 조형물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거기는 철도시설공단 건데 저희들하고 한번 이건 또 이거를 거기서 나와서 외동 쪽으로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관문 경관개선 사업은 외동 쪽으로 가고 시내 쪽으로 오고 하는 그 국도 접근하는 그 지점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쪽에도 또 한 번 추가로 저희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제가 관문 관련해가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우리 관문이라 하면은 경주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세 군데가 있잖아요. KTX 역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포항경주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포항경주공항도 이제 그 명칭이 포항경주공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로 들어올 수 있는 맨 관문이라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줄 필요성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어차피 이제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데는 이 세 군데의 교통을 다 이용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놓치지 말고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포항경주공항 교통률도 앞으로는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될 그런 공항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운용 지원금을 2억 원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포항경주공항이 우리가 제주 노선하고 이제 김포 노선 이렇게만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공항공사 마찬가지고 국토부에서 신경을 좀 써서 이거를 인천공항에서 바로 경주, 포항경주공항으로 올 수 있는 노선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인천에서 경주로 오는 데 있어서 지금은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약 버스로 한 5시간 걸립니다. KTX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번갈아 타게 되면 3시간 이상씩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인천에서 포항경주공항 노선을 바로 이제 취항하게 되면 경주 노선은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문에 포스트 APEC 지역으로서 홍보하는 데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무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신경 써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팀에서 안강 중심지 간판 개선사업 그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해 주셔 가지고 저희 이제 지역 상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제 뭐, 욕심? 뭐, 부탁을, 디자인을 이제 이렇게 시작할 때 좀 개성을 살려 나가거나 그럴 수 있는 방향을 좀 다각도로 저도 좀 노력해 보고 싶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잘 가져서 최선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이거 우리 이제 우리 안강에 삼정약국 있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 전에 그 활성화 사업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게 좀 부족해 가지고 그 사거리 쪽으로 해가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디자인할 때는 우리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 공모에 또 안 하면은 뭐, 못 하는 일인데 농촌 중심지가 그걸 한다고 주민들 막 서명은 받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뭐 10개, 20개밖에 못 하니까 막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희들 한다 하고 뭐 하냐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랬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346페이지 경주다움 디자인 개선사업에 지금 올해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인데 이건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런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요?

정성룡위원

경주다움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서 1,458페이지고요. 또 사업설명서 346페이지.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정성룡위원

2025년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신청이 덜 들어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47% 되고 계약을 하면 그 남는 잔액이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다 들어왔고 공사하는 금액에서 잔액이 한 2,000 정도 남았다는 지금 그 말씀이시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잔액...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올해도 지금 신청을 받잖아요, 그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2026년도.

정성룡위원

저희가 이게 신청이 뭐, 미리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좀 적게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커트가, 탈락이 좀 되는가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 갖고 받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렇게 받는데, 실제로 또 저희들은 이제 실사를 해가, 그게 가능한지 필요한지 실사를 해가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신청 들어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정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저희가 지금 간판 개선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에 지금 과에서 제가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그때 몇 번 드렸지 않습니까? 일률 편향적인 공사가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간판들이 저희가 대부분 해보면. 그리고 저희가 신청기간이 어느 정도 좀 짧아서 신청이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이 자기 간판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좀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나 간판 이런 부분에서 경주시가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직원들도 좀 눈을 좀 키워야 되고, 해외나 어떤 뭐, 유사한 도시나 다른 도시나 이런 부분에 충분히 선진지 견학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인지 사항을 좀 갖추시고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간판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 번 간판 정비 사업했던 게 기간이 또 임박하게 도래해 가지고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냥 막 찍어내듯이 똑같은 간판을 그대로 찍어내고 업체한테 맡기면은 자기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간판을 거의 똑같은 성향으로 거의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가게의 특색도 없고 저희가 경주시가 원하는 간판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과에서 우리 직원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 또는 또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이거 우리 간판 개선사업 할 때 우리 이제 견본을 좀 많이 가지고 직접 우리 이제 그 간판 주인 소상공인 집에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가, 주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우리 그 모델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주인,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좀 특색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경주 역세권 복합환승센터에 우리 지금 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을 이제 발주를 이거 언제 줄 거예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우리 지금 복합환승센터 구상 용역을 지금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상반기에 준공되면 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복합환승센터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은 한 6월달 정도 되니까 그 언저리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6월달쯤 됩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구상 용역이 지금 시행 중인데 6월달까지입니다. 준공...

재필

최재필위원

구상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그다음에 누가 돌아올지 모르겠네, 그럼 그 결과를 볼라 그러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 좀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기본 구상 용역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거는 봤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아, 봤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건 봤습니다. 그건 봤고, 그 최종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어서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상임위에 좀 이렇게 제출해서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그래도 도시계획과에 우리 최재필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우리 경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투자 선도지구 개발사업이 그래도 우리 임미정 팀장입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임미정 팀장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직원 분과 더불어서 많은 또 추진실적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가시적인 결과를 이제 나타내려고 많은 노력을,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 사업이 또 무사히 시작되고 마무리 되어야지만이 우리 명실상부하게 다른 지자체의 어떤 역세권, 지금 최재필 위원께도 질문하셨던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세권에.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잘 좀 겸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투자 선도지구 안에 작은 사업, 단위 사업이지만 전반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본 사업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김준성 주무관입니까? 우리 경주 선도동 그 경주 진입로에 야간경관 사업, 벽화 사업.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신라중학교 천마도부터 시작해서 우신정비 사이까지 야간경관 사업을 김준성 팀장 누가 했습니까? 김준성 주무관이 하셨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께서 되게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신경주역에서 경주로 들어오는 관문에 경주다움을 또 알리는 그런 조형물이다 보니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어떤 우리 최재필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우리 경주 들어오는 관문, 외동 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포항 쪽이라든가 이런 사업 대상지를 발굴을 좀 하셔서 또 들어오는 관문에 어떤 우리 경주를 좀 알릴 수 있는, 포항 쪽에 들어오는 거기는 지금 뭐야, 저녁에 불 들어오도록 해놨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포항 쪽에 불은 안 들어오지 싶고 그 주간에 보이면, 보면 보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긴 탑처럼 그래 있는데...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포항 쪽에 들어가다 보면 포항을 알리는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 경주는 그게 좀 왜소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잘 뭐 또 생각하셔 가지고, 외동 쪽에는 지금 그 외동 쪽에 석가탑, 뭐, 첨성대를 해서 또 경관사업 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점검하시고 포항 쪽에서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야간에 가셔 가지고 점검 좀 하셔서 우리 경주를 알릴 수 있는 경주다움을 좀 나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준성 주무관, 수고했습니데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천휴게소 있죠? 동천휴게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휴게소요?

임활

임활위원

동천휴게소. 막걸리집.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아,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서 이제 우주로얄 방면하고 동천동 주민센터 부근하고 이제 골목길 아스팔트 정비, 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 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이제 동천 6지구 부호탕에서 창신상가 쪽 주도로는 괜찮은데 거기서 양방향 골목길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 후 조치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용강~북군 간 그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보면은 향후 계획하고 여기 보면은 뭐, 13년 걸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폭 10m 해 갖고 2차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 문제가 있어도 저희들 한 29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올해 한 10억을 보상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설계가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게 이제 보상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13년씩 그래 오래 지체되는 거는 이제 주원인이 예산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예산 문제가 아마 최고 큽니다. 이제 지금부터 또 올해 10억을 하니까요. 그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게 인제...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임활

임활위원

그렇죠, 보문단지하고 연계가 되는 도로기 때문에 뭐, 어디든 다 빨리 진행해야 되지만 보문단지 뭐, 포스트 APEC 접근성 이런 부분을 좀 중점을 들여서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참 식상한데 안강 지금 LH 앞에 옛날 터미널 옆에서 오성아파트 간 도로 지금 뭐, 준비는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이건 올해 안에 하는 거 맞아요, 지금 12월인데?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저번에 그 통신주하고 있어서 좀 지장이 있었던 그 사업 말씀하시죠?

강희

이강희위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벌써 예산을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 확보를 계속하면서 올해도 했고 이러는데 뭐, 사업 이미 발주되었다 라고 벌써 봄에 그러, 중반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안에 저걸 하기는 할까? 제가 지금 12월이어서 좀, 조금 한번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될까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통신주 이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올해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그 사업도 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이왕 이제 시작했는 거니까 빨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계속 답변이 지금 계속 똑같거든요. 계속 똑같아서...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어느 특정 사업에...

강희

이강희위원

계약이 되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미 계약이 되었고. 그래 내가 기간이 자꾸 시간이 뒤로 미뤄지면은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이미 금액으로 뭐, 이렇게 발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 약간 지금 신뢰가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전봇대도 이설된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해결되고 또 보상도 또 남아 있는 부분이...

강희

이강희위원

보상은, 과장님, 보상은 보상 안 된 부분은 원래 지금 공사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두 구역을, 섹터를 두 구역 나누어서 한쪽은 보상 덜 되어서...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구간별로 하죠, 예.

강희

이강희위원

내년에 보상 금액도 뭐, 다는 안 되지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 그러면은 천천히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거 지나치게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전체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길은 말도 아닌 거는 뭐, 다 잘 아실라는가...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전체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계속 계획만 있고 이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답변을 똑바로 해 주면 될 건데. 공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하고 있는데 왜 빨리 안 하시느냐 말...

정성룡위원

공사하고 있고 공사가 발주돼 있고 지금 지난달에 비 때문에 한 달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한데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답변을 보상도 다 끝난 자리라서 공사가 되고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공사 업체에 기간을 좀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강희 위원님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전체에 지금 보상이 80% 이상 된 공사 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그런 도로도 많고 뭐...

정성룡위원

지금 보상도 다 된 도로도 꽤 있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경로가?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

지금 저희가 이게 매번 저희 위원들도 요청을 하고 시민들도, 주민들도 요청을 하고 해서 신규, 신설되는 도로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공사하고 있던 도로들이 예산상 문제를 자꾸 따져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지금 공사가 완료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도로들은 완료를 우선으로 최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시민들한테 가시적으로 공사가 끝, 마무리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좀 드리고요. 80% 이상 도로 지금 공사 현장 중에 보상이 80% 이상 된 도로 현황들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474페이지 북군 소래당 옆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제 보상은 22필지 다 완료가 됐다, 그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지금 보상은 100% 다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그 위쪽에 보면은 펜션이 있잖습니까? 펜션.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북군 그 식당가를 찾는 관광객들도 많은데 펜션에서 나오는 분들이겠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또 북군동 식당으로 이제 또 오시는 분들 근데 한 점심 때쯤 이렇게 상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예약해 놓고 진입이 어려우니까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식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참 난감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도 충분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지역은, 또 APEC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루라도 좀 빨리 완료가 되어야 펜션에서 나오시는 분, 또 식당에 진입하시는 분들 이 교차 지점에 있어서 좀 우회하는 도로가 빨리 좀 됐으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 사업이 보상도 다 됐고 해서 당초에 한 4억 정도 요청하려고 하다가 8억 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8억을 올렸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시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루라도.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지금 그 소하천 기본계획 때문에 그게 결정이 돼야 이 최대 홍수위가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설계가 아직 마무리 못 되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은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하루라도 좀 빨리 부탁드릴게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참 김철우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정우 팀장, 또 이현주 주무관님께 우선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곡 동국대, 상구3리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게 업무를 잘해 주심에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동국대, 상구 간 그리고 문화중·고, 상구 간 도시계획도로가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돼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주무 부서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주교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게 지금 안전진단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장치를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지금 경주교는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가 있고요. 되어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단계고, 그 교량, 주요 교량의 공법 선정 그리고 철거하는 거도 그 공법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교하는 거도 공법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법 선정만 되면은 설계에 반영해서 하고, 내년에 우선 50억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 더 추경이나 좀 더 보태든지 해서 그 가교를, 지금 현재 경주교 상류에 가교를 놓습니다. 그거를 늦어도 내년 6월 중 안으로 해가 계약을 해서 그 작업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교만 되면은 이제 철거 작업이 들어갑니다.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주하려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선 가교를 설치해서 나중에 이제 지금 현재 다리를...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철거.

재필

최재필위원

예, 철거를 하고 그렇게 공사를 하실 계획이라는 얘기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경주교가 언제 이게 설치가 된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연도는 88년부터 한 번 한 것이 아니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 6차선 중에 3개 차선은 먼저 하고 또 3개 차선은 나중에 하고 이래 됐는데 먼저 설치한 교량 부분이, 그러니까 경주시청에서 세무서 가는 부분 그 부분이 특별히 더 좀 취약하고 해서 교량을 또 한 개로 평가하려니까 등급이 안 좋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참에 교통량이 많은 다리를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서 그래 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특별히 진단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구황교도 좀 교통량이 많잖아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교량은 교통량뿐만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457페이지입니다. 외칠~일부 간 도로. 이게 지금 일부고 이 쓰레기 분리장인데 여기에 지금 보상이 지금 안 되어서 지금 공사를 계속 늦어지고 있죠? 입구에 거기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자전거인가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외칠~일부는 거의 뭐, 보상 거의 어느 정도 됐고, 저희들 이번 사업하는 구간은 이제 공사비 3억만 되면은 그 구간은 발주가 되는 그런...

광호

박광호위원장

뒤에 주무관 그거 과장님한테 이야기, 자료 전달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27년 이후에는 보상계획이 따로 또 다른 구간에 또 보상을 합니다. 27년 이후에는 미등기 구간은 다른 구간을 지금 하고 또 되는 구간은 또 공사비 설정해서 또 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그...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보상이 된 구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놨는, 공사비 3억을 올려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구간은 27년 이후에 그걸 하도록 그래 계획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등기 때문에 보상이 안 돼가 계속 돈을 이월시키고 있고, 시장님 주민 시정 그 연초에 하는 뭡니까, 그거? 주민, 시민 소통 이게 지금 6년째 지금, 예?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된 구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구간을 나눠서 된 구간부터 먼저 하고 보상은 또 27년 이후로 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남은 구간이 보상 안 돼가 공사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500m 구간 남쪽에 그런 데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현장 가보셨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현장 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 가보면 거기에 문산 거기에 문산 들어간 입구하고 그 일부 이번에 최근에 거기에 산 쪽으로 해 가지고 차수벽 해 가지고 옹벽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거기서부터 대추밭 가기 전까지 보수했는 그 구간에 지금 보상이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못 하고 있는 구간.

광호

박광호위원장

있어서 계속 지금 과에서도 보상 공고, 공탁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지금 권유하고 있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미등기된 부분하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에도 행정 절차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좀 저희들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뭐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되는 부분은 먼저 또 하도록.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 뭐, 다음, 길 나오는 거 그거 뭐라, 그거 한번 틀어봐요. 지도 한번 틀어봐요. 과장님 그거 알고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료화면) 여기서, 여기 지금 도로 저 좌안을 보면 저기 최근에 공사 안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공사비는 계속 태워져 있지만 보상비하고 지금 보상이 안 되어서 미등기고, 그래가 시장님 그 주민 소통할 때도 이게 몇 년 동안 산내만 오면 이야기를 합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위원님, 그 미보, 이 부분에 저희들이 뭐, 정 안 되면은 수용을 하든지 해서 미등...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유주가 없는데.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그 미등기도 이제 미등기 같은 경우는 그 공탁을, 소유주를 모르면 공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외칠~일부 간 도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준공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구간은 지금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 다 안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오다 보면 여기에 오다가 내둘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래서 이거 하천팀에다 이게 또 지방 하천이니까 이거 하천 폭을 좀 이래서 하천 제방 도로를 그쪽으로 또 확장을 시키려고 또 노력을 본 위원장이 해보니까 개수계획 때문에 또 되지 아니하고. 그래 주민들이 안 되면 포크레인 암 이걸 갖고 돌로 깬다 안 합니까? 시에 그 주무팀에서도 연락 많이 받으셨죠?

현주

이현주사무직원

예, 저희도 담당자도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등기나 미상속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시 한 번 찾고, 일단 내년에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그렇게 이야기, 내용은 알고 이야기 하셔야... 그리고 예산서 1,487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509쪽입니다. 서면 아화3리 리도 201호선. 이게 아화3리에서 2리 가는 도로죠? 예? 그 대지 농장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 7~8년 공사 계획된, 지금 하고 시행한 지가 됐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그런데 지금 이 도로 때문에 아화3리 주민분들께서 차편도 되지 안 하고 고령자분들이 이 길을 걸어서 아화2리로 가 버스 타고 병원 갔다 와서 이 길을, 몸 좀 치료를 해서 다시 이 길을 걸어서 집에 가 가지고 다시 누워 계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화2리 쪽으로 내려오는데 마을 주택가 밀집 지역 같으면 거기에서 서오, 천촌, 화천, 거기로 어떻게 주민분들께서 2리로 민가 쪽이 많으면 노선 설계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저희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2리 쪽, 2리 쪽에는 주택가가 밀집되다 보니 공사 애로사항 많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지금 그 510페이지 사업계획에 있는 부분 보시면요. 노란색 그 선 그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 지점 끝나는 점 우측 끝나는 지점까지가 농어촌 도로고 그 위로 꺾어지는 거는 농어촌 도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도로가 결국 그 아화2리에서 3 농어촌 도로가 도로과 담당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농어촌 도로. 근데 그 선형이 거기서 끝이 난다는 그 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농어촌 도로 중간에 내려오는 고속도로 그 위에 공장부지 닦았는데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 밑에는 지금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삼거리까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아화2리 쪽으로 내려오려면 마을이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공사의 애로사항에 공사비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 되면 거기에서, 그 삼거리 거기에서 서오, 천촌에서 내려오는 그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서면에서 산내 가는 그 도로로 붙여 가지고 공사비가 좀 들 거, 그러면 그쪽은 논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방향성을 좀 한번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이 주민들, 아화3리 분들이 교통에 좀 편리성을 띨 수 있도록, 기존 설계대로 했는데 마을 중간으로 관통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계속 예산 부족으로 예산 부족... ‘왜 늦노, 왜 늦노?’ 예산 부족이다, 비단 이 사업이,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그랬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요구를 해서 다른 대안으로 도로를 좀 시점과 종점이 맞아야 되는 그런 기본 원칙은 있지만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예산 측에 뭐, 주민 요구를 좀 해 주시면 이 사업도 벌써 주민들 의견대로 했을 것 같으면 마무리가 되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화2리 농어촌 도로가.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그 노선 지정은 이래 돼 있다 하더라도 실시설계할 때 그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8년 정도 지금 농어촌 도로가 지금 하는 데도 끝이 안 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원인이 주민들이 이제 마을 주택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공사비 많이 드니까 예산 잡기가 그러니까 그 방향만 좀 틀어지면 논 쪽으로 오면 바로 아화에서 산내 가는 서오~천촌 도로죠? 그 도로에다 바로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론도 있으니 한번 주민들과 의견을 소통 한번 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선도 외외마을 입구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농어촌 그 농수산 거기에서부터 새솔마을까지 가는 진입로 라인 맞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새솔마을에 중단되었는데...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혹시 이거 외외마을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예산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420페이지입니다. 이 사진이 이거 옛날 사진 붙여...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저희들 이번에 그 2억을 해서 보상하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이 사업이 새솔마을에서도 많은 주민 분들이 역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타고 나오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도 경주시에서 다행히도 중간에 차량이 서로 좀 교차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또 이렇게 정비를 좀 해 주셨더라고요. 이 본 사업도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과장님, 588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서는 1,511페이지고요. 이게 작년까지 이제 1,600만 원 정도의 우리 예산으로 본예산이 뭐, 3,700 정도 예산 했다가 집행이 1,600 정도 올해 됐었네요. 근데 지금, 내년에 지금 예산 지금 넣은 거는 여기 내용 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5,000 있는데 이거 주요 사업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기에도 지금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1억 5,000 똑같은 금액이 있어서...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지금 사업계획서상에 말씀하신 이거 한 건입니다.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5년마다 하는 건데요. 아마 이거 잘, 준비하면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이 한 페이지가 없어도 되는 거죠? 아니면 이 내용 안에...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이 1건입니다.

정성룡위원

1억 8,000 중에 지금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1억 5,000이? 맞나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1억 5,000입니다.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5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철우 예.

이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법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5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 안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10명이 구성돼 있네, 그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

추후에 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592페이지에 자전거공원 운영 관리가 지금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 자전거공원이 크랙이 많이 가 있고 공사가 조금 부실해 보이는 면이 있었는데 그건 다 수리하셨나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지금, 수리는 안 했지? 견적 처리해가 뭐 부분적으로 했는 거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 전체적으로 크랙이 많이 가 있었는데 그게 수리가 다 됐나 보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심한 부분 그 부분적으로.

정성룡위원

저희가 이거 예산을 크게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게 하자 있는지 아닌지 추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예산으로 공사를 했는지 한번 또 따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

경주시에 지금 자전거 관련 예산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전거 길이라고 내면서 시내 주요 인도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자전거 통로하고 지금 같이 혼용하는 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있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겸용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여기 몇 군데 제가 지금, 지금 흥무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은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지금 차이가 없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할 때 자전거가 다닌다고 사람이 걷는 게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할 때 많이 좀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용역 결과를 나중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과 함께 배석하신 교통행정과 팀장님과 직원분, 과장님이 원활한 또 설명을 해서 또 서로 소통 부재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 없도록 잘 한번 이래 자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이번 APEC을 진행하는 가운데 교통과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하신 과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택시를 타면은 늘 묻는 게 황리단길에 사람이, 관광객이 많았느냐. 그다음 외국인들이 증가하느냐, 그걸 내가 택시 탈 때마다 늘 묻거든요. 근데 그 APEC 때는 택시 뒷좌석에 휴대폰 인식 코드가 있어서 양방향 소통하는 어떤 그런 이제 있는데 APEC 끝나고는 그걸 부착해 놓은 택시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APEC 기간 동안에 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많이 줄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왕 한 번 제작을 했던 거고 배부가 됐던 거고,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기이 배부해 놓은 것을 택시에 늘 구비가 돼 있어서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그거는 늘 비치가 돼 있어야 된다. 개인적 견해는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동시통역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PEC을 준비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 플랫폼이 저희가 그거 당초에 계획을 했던 플랫폼이 아닙니다. 당초에 했던 플랫폼은 A라는 회사였는데 저희가 이제 입찰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겨서 B라는 회사가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급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는 플랫폼을 계획을 할 때 5초 이내, 그러니까 이게 소통을 딱 말을 하면은 5초 이내 하도록 저희가 이제 계획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자체는 지금 11월 말로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플랫폼,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저희가 써봐도 이제 어느 정도 막 소통이 좀 원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과장님 말씀과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운전자분들도 계시긴 계셨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후 이렇게 먼 장래를 봤을 때에는 좀 더 양방향 소통이 원활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거 잘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42쪽인데요. 택시 기사 선진지 견학,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매번 반복을 합니다. 택시 기사 기본적으로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뭐 반대한다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택시 기사들을 보내놓고 담당 공무원들을 좀 동행해서, 같이 이제 동행해서 어떻게 뭐, 예산 집행도 어떻게 하는지, 코스를 또 어떻게 하냐, 그걸 같이 동행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그만큼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행이 안 옮겨지고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내년에 저희가 갈 때는 위원님 말씀이 전번 심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 관계공무원이 동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시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제가 이번에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 선진지 견학, 저희가 지금 최재필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는 더 많이 가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더 많이 보내라고 얘기를 했고, 관계공무원도 또 함께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선진지 견학이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부 어떤 분들은 시의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역에서 방해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택시 기사님들 어떤 그 처우나 어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발언을 하고 어떤 분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이게 선정 방법, 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가는 사람이?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

전체 인원에 비해서는. 그러면 실제 선진지 택시 견학을 해 가지고 경주시에 어떤 이렇게 택시가 어떤 친절한 어떤 부분을 이제 좀 배워 오려면은 많은 기사들이 한 번에 가서 많이 바뀌어 와야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 소수의 인원을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해서 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지금 거론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집행부에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그 협회라든가 그쪽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런 말,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좀, 경주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네요, 그죠? 26년도에.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혹시 어떤 방향, 어떤 문제점이나 이제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 약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거는 5년 단위로...

강희

이강희위원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강희

이강희위원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교통, 대중교통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환경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주변 여건이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주 역세권 완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차라든가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라든가 버스 승강장, BI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좀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용역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저희,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제 약간 벽지 쪽 승객이 정말 적은 곳 이런 쪽에 저희 위원들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버스로 계속 가는 게 낫나, 차라리 무료 택시를 더 증가시켜 주는 게 낫나’뭐 이런 얘기도 제가 좀 생각해 본 적은 있거든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검토 용역 안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어디야, 최근에 용역한 거를 보게 되면은 무료택시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라는 쪽의 생각을 일부 갖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솔직히 기사님들 수고하시고 또 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렇게 들어오는 버스들 경주 버스에 ‘저희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면 버스 태우는 것이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안전하게 착석하실 수 있고 안전하게 내릴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뭐가 더 편리할까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논의한 적이 있어서 용역을 하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1,546페이지, 사업설명서 69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무료승차 손실보조금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그 어디야,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어린이·청소년 무료를 진행하게 되면은 아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탑승 인원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이면은 경제적 활동 효과라든가 그 부분이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원활히 잘 그거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충분히 저희도 뭐,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 그러면,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 학생들이죠, 그죠? 주 대상이.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학생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도 한 번 했습니까? 수요자의 설문조사.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설문조사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거를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타 시군하고 지역적으로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다를 수는 있는데 어차피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시행을 하면서 겪었던 부분들에 관한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 맞춰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진주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사천시하고 울산하고 갔다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 지역에는 그 버스 운송업체가 여기도 우리 경주처럼 단일 업체입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단일화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는 버스 요금 빼면 예산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자,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 버스, 무료 승차 지원금, 손실보전금,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18세까지죠? 또 무료 승차, 예?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누가 돈 내고 탑니까? 타야 될 대상은 이제, 일반인들 이 사이에 대상자도 돈 내고 타라 이 말입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저 어디야?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전면 무료 하는 곳도 전국에 15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그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 시행할 때 다른 지자체 견학 다녀와서 예산서 수립하던가요? 물어봐, 그 지자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주시처럼 다른 지자체 견학 다녀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던가요? 경주시는 그러니까 수요층이 이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개념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하기 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뭐, 용역을 하든, 그리고 이 사업은 특히 6세부터 18세 같으면 6세 혼자 버스 탑니까? 6세 혼자 버스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보호자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6세 혼자 버스 타고 지가 경주 시내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충분한 사업이지만 초등학생들 혼자도 요즘 버스 타기 참 어렵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해서 자가용으로 가지, 거의 이제 학생들 이용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라든가. 경주 시내 관내 애들 버스 타고 학교 가는 애들 있습니까? 산내 애들 버스 타고 학교 안 갑니다. 건천에도 애들 버스 타고 학교 안 가, 통학버스 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단순히 1년에 30억 든다 하면 좋은 장점도 있겠죠. 무료 버스 해가 어느 정도 되면 부모가 태우지 아니하고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 해서 학교를 갈 수 있고, 그럼 부모는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시간을 또 가질 수 있고 계획을 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은 있다 하는 건 분명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철저하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학생들한테, 최소한 학생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러면 차 시간, 등교 시간이 몇 시부터 어디고 어떻게 어떻게 노선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정차를 해 주면 편리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냐, 그 정도는 좀 물어보셔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른 지자체 가서 이 사업 좋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한다 하니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단순히 선거 앞두고 선심성 밖에도 더 됩니까, 이게? 이래서 사업 추진해, 이거 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 실효성 없다, 누가 이거를 사업을 제어를 시키겠습니까? 1~2명의 수요자가 생겨도 이 사업은 못 없앱니다. 그래 돈 30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을 종이 한 장 가지고 끝낼라 하면 됩니까, 이게? 그래 최소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학생들이 이용률이 높다,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이 버스가 투입이 좀 되어줘야 학생들의 이용 시간이 높다, 지금 이거 기준 계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버스 순환대로, 시간표대로, 자기 운행 스케줄대로 하는데 학생 타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돈이 뭐, 3,000만 원도 아니고 돈을 그래 30억 투입하면서 종이 한 장 가[가지고] 이거 마무리하려면 되겠습니까, 사업을. 용역이라도 좀 해보고 최소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경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전액 시비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경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노선 변경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뭐, 새천년 버스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런 요구가 있고 학생들 이런 반응이 있고 어디에서 서는데, 그럼 별도로 학생들이 탈 수 있는 승강장도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좀 무탈, 처음 시작부터 안정화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지, 지금 아무 계획 없이 다른 지자체가 사천하고 진주하고 거기도 뭐, 우리 경주처럼 버스가, 그래서 물어보자면 단일 회사인지 여러 가지 회사 같이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뭐,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 회사가 단일이고 뭐, 여러 개 있고는 관계없고요. 이 부분은 이용하는 학생들이 6세라 하면 만 6세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초등학생부터 해가 고등학생까지 18세, 만 18세는 이제 고3쯤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하는데 그 버스 회사에다 지원을, 돈을 주지만 이용하는 학생들이 카드를 그었을 때 그 이용 실적에 맞게, 여기 딱 정해져 있는 게 얼마라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얼마나 그 차를 타느냐에 따라 갖고 그 금액을 지원하는 상황이라서 버스 회사가 몇 개 있고 아니고 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래 뭐, 설명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좀 그게 조금 없었던 게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버스정책심의위원회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에 주장하시는 게 전면 무료화하는 걸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이제 ‘전 시민들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노?’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예산이 또 더 많이 소요도 되고, 70세 이상부터 했고, 그다음 이제 청소년들, 학생들을 이제 무료로 이제 하고 그다음 단계까지는 또 나중에 복지가 더 필요하면, 그 버스를 타는 분들이 부자들이 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래도 서민들이 많이 타고 다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서민들이 또 교통복지를 위한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아까 전에 미리 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또 이해되고 뭐,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은 일단 그렇게 좀 준비 부족이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추가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689페이지에 운행 노선 손실보조금 내용 안에 지금 어린이 및 청소년 무료 승차가 30억 잡혀 있고, 695페이지에 무료 승차 손실보조금이 15억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른 건가요? 표 안에 30억하고, 그다음에 예산 이거 주요 예산서 상에 15억하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이거는 30억은 전체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 30억은 전체 예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억이라고 표시돼 있는 거는 올해 본예산에 15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15억을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2026년 보조금 편성안에 표 안에 30억이 포함돼서 지금 85억 뭐, 잡혀 있는 내용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정성룡위원

틀리나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정성룡위원

뭐가 틀린지...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689페이지 보고 계시죠?

정성룡위원

689페이지, 예.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전체에 대해서...

정성룡위원

26년 요구액이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전체 예산이 그 손실보조금이 27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시내버스에 돼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는, 반영하는 부분은...

정성룡위원

그러면 15, 일단 15억만 지금 신청을 하는 겁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거 지금 박광호 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좀 듣고 싶은 게 이 카운팅은 어떻게 됩니까? 카드가 또 새로 발급됩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카드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ID카드나 뭐 그런 카드.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사용하고, 어린이나 또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정성룡위원

이거 본인 확인도 잘 안 되죠? 18세면 좀...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청소년 카드 있는데 카드만 들고 찍으면 다 찍히잖아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성룡위원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70세 이상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그러니까 딱 갔을 때 이제 ‘사랑하’,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고맙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어떤 표현들을 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뭐, 일단 저도 하겠습니다,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정성룡 위원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전체 우리가 그 새천년 버스에 지원해 주는 게 270억이다, 그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연간이 270억인 거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연간, 연간입니다.

김종우위원

손실보조금 시작해서.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 새천년 버스는 이게 지금 거의 위탁의 형태다, 그죠? 형태는 지금의 실제로는 민간 운영 기업이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경주시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맡기는 형국이네요, 지금 보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버스 대중교통을 운행을 안 할 수가 없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이게 270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순실, 순실한 손실보상금은 160억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은 270억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160억으로,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손실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쨌든 전체적인 버스를 운영하는 데 270억을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저상버스 구입하고 저상버스 운영비까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그 버스 회사에서 나오는 수익들은 물론 그 기업이 수익을 가져야 되지만, 그 수익은 지금 얼마쯤 됩니까, 연간?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수익은 지금 예상하기로 100 한 10억 정도.

김종우위원

110억 정도의 수익?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그 110억의 수익은 그 사람들은 뭘로 쓰는 겁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기사 인건비라든가 뭐, 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요. 전체 그 시내버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200, 300 한 70억 정도가.

김종우위원

370억 정도가 된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용역 과정에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110억을 뺀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우위원

그 어려움에 그중에 어쨌든 110억이, 370억에 110억이 자체 수익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역이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270억을 지원해 주는 것만 들어오나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한 자료까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됩니다. 세무사...

김종우위원

용역은 하는데 그 기본적인...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들이 다 들어옵니다.

김종우위원

그 회사에서 다 자체들 수익까지 다 들어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종우위원

그럼 2024년도 수익을 제가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뭐, 그새 위원장님 바뀌어뿟나.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성룡위원장대리

김종우 위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 새천년 임원들 그 급여 내역을 한번 확인하려고 하니까 비공개로 돼 있던데 맞요? 비공개로 돼 있지요?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성룡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개가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희

이강희위원

잠깐만요.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 뭐, 연결된 질의인데 그 임원들 급여를 비공개로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새천년의 전체 운영 공개가 안 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봐야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일단은 자료를 좀 전체적 위원, 말씀 중 죄송합니다. 전체 위원 중에 좀 다 주시고, 기본적으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비들을 정산돼 들어올 거 아닙니까?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나머지가 그럼 임원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룡위원장대리

자, 이강희 위원님 얘기 끝나도록 이제, 중간에...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실은 다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질문을 드리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이게 시비가 우리가 이제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그렇게 담보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인식들도 좀 있고 이래서 그런 건데, 저는 그 임원들의 급여를 비공개로 한다면은 이거는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면은 전체적인 운영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니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나머지 부분을 그냥 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필요해.’라고 말하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 비공개라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머지 손실 부분을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일부분은 비공개로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다 라면은 그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그건 공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대통

박대통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두 과 남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어차피 오후에 할 거니까 밥 먹고 하죠. 굳이...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러시겠습니까? 식사 이후에?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강, 거기 포항이 철, 바람, 철길, 철도숲길이 잘 되어 있잖아, 그렇죠? 그게 경주 쪽으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아시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유강까지.

강희

이강희위원

예, 유강 그, 강동이랑 유강 경계까지 딱 와가 있거든요. 이제 그 바로 지나면 이제 강동인데 거기에서 딱 끊어져서 있고 실제적으로 강동 분들은 행정적으로 경주시에 속하지만 생활권이 뭐, 거의 포항이잖아, 그렇죠? 포항이고 또 우리가 강동을 포항이랑 이렇게 좀 강동으로 편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강 사람들도 강동으로 올 수 있고, 안강 장으로 올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를 위해서라도 그 철길숲을 강동으로 좀 연결해 주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 동천~황성숲 쪽에 2.5km 구간부터 지금 도시공원 숲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80.3km 중에 이제 강동도 사실 다 우리 계획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좀 모자라고 해서 일단 시내권 좀 개발하고 난 뒤에 추후 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순서를 시내권을 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세월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겠네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일단은 폐 역사도 그렇고 폐 철길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특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시 강동 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강동이 사실 공간이 대단히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없는 곳이어서 지금 현재 그 상태로도 사람들이 부조역에서 유강 방면으로 그냥 자갈밭, 옛 철길에 남아있는 자갈밭 그대로도 많이 걸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이제 처음부터 되게 잘하는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방향을 가지고 좀 연결해 주시면 유강이랑 강동이랑 좀 그런 연결되는 측면도 가지고 생활권을 우리가 가는 것도 가능, 지금은 대부분 강동 사람들이 포항으로 가는 쪽이지만 또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집값도 조금 더 싸고 이러니까 연결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우리도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조에서 양동 방향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고, 이쪽 부조에서 유강 쪽으로는 그렇게 지금 요구하는 바는 없으니까 그쪽은 좀 걷는 길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안강에 우리 철교, 거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작년에도 제가 요청은 좀 있었는데 뭐, 보기에도 그렇고 그냥 이래 앞에 이제 이렇게 안전 때문에 막 그물망 이런 걸로 이렇게 철망으로 막아는 두셨던데 그걸 막아 둘 게 아니고 좀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예산서 1,579페이지네요. 운영서는, 운영 현황은 849페이지고. 신(新) 실크로드 520센터 이거는 준공 다 되고 나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운영을 하게 되나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은 또 저출산대책과 쪽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그리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저출산대책과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왜냐하면 여기 520센터 안에 뭐 외국인, 그 성건동 지역이 외국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돌봄센터 있고 본래 당초 계획은 1층 쪽은 또 세탁소 쪽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인 세탁소. 근데 지금 주민들은 세탁소도 많기 때문에 굳이 세탁소는 뭐, 굳이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 목적이 지금 어쨌든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이죠? 주민들하고 화합이라고 돼 있는데.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뭐,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또 성건동에 외국인이 많이 살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외국인 겸 결국은 또 우리나라 분들도 사실 관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더 효과를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럼 직원은 몇 명 배치하실 겁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2명, 지금 현재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여기 건물 말고 성건동 지역에 2명이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뉴:빌리지 사업 때문에요. 그분들 일단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추측건대 어쨌든 이게 센터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센터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 이름이 좀 어렵긴 합니다. 굳이 이게 신(新) 실크로드 520센터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520의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 아마 그 노인... 아, 외국인의 날, 5월 20일이 외국인의 날입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 센터 이름 그대로 이렇게 쓰실 건 아니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 이름을 뭐, 바꾸라는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그거 좀 헷갈린다, 이렇게 해서...

김종우위원

어쨌든 이 센터가 뭔가 운영이 되면 뭔가 좀 직관적으로 ‘아, 이게 뭐다.’라는 걸 느껴져야 되는데 물어봐야 아는 상황이니까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지었나 이 생각을 제가 저도 같이 생각을 했고요. 이제 어쨌든 이게 외국인 지원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글로벌, 굳이 뭐, 영어로 표현해 보면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 정도, 커뮤니티 센터라고 보면 되죠, 센터장님? 맞아요? 커뮤니티 센터라고 역할을 본다 라고 하면 직원 2명을 배치한다든지 지금의 직접적으로 운영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지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은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성건동 지역이 지금 외국인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또 외국인 지원센터가 있다 라고 하나 뭐, 수요라든지 역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거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리를 좀 제대로 잡아서 좀 전문가들의 컨설팅이라든지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게. 뭐,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라는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뒤에 우리 박정우 센터장님 이 부분 전문가시잖아요. 정말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거 829페이지 구 경주역 부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해가 뭐, 6억 돼 있네, 그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지금 이제 우리 국토부 공모사업에 경주역을 후보지 공모사업으로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이제 본 이거는 본 공모사업입니다. 후보지 공모사업이 결과가 완료되면은 본 공모사업에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제 뭐, 그 공모사업 하는 건 저번에 보고 받았는데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구 경주역 부지는 한 20여 년간 모든 시장,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뭐, 예? 96년도 여기 시청 동천 올 때부터 해가 거기는 시청 청사라고 그렇게 떠들어가 그 돈 지금 용역도 엄청나게 들어가가 용역했어요, 그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용역해가 거기 시의회 간다, 시청 간다, 길 낸다. 그리고 옆에는 또 뭐, 뭡니까? 뭐, 상업용지 해가 철도공사가 한다, 이렇게 해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그거는 지금 제로베이스를 하고 하는 거예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일단 여태까지는 그 용역이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행정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행정 절차 이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 단계에 있는데 이제 SPC 민간에서 참여를 동대구역이나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폐역이 아니고 유동 인구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할 건데 지금은 유동 인구가 더욱더 없, 폐역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역하고, 다른 도시의 역하고 좀 달라 가지고 민간에서 개발에 참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재 발굴 정도는 우리 시에서 하면은 또 우리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뭐, 일단 이 사업은 문화재 발굴비가 된다 하는 장점은 있지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시청, 시청, 시의회 청사, 옛날에 청사진 그거는 뭐 없어진 거예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청 청사가 경주역, 구 경주역으로 가는 거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이진락위원

유효한데 도시재생을 하면 그 토지 매입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일단은 후보지 공모사업을 하면 250억 정도 국비를 보전받을 수 있어서 그 비용으로 문화재도 발굴하고 기반 시설을 좀 일부 하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발굴 플러스 기본시설하고 그 뒤에는 기존의 계획, 뭐, 청사 간다든가 이런 계획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잘하시면, 원래 그거 워낙 뭐, 단순히 보다도 시 전체 관심사라고 하니까 잘 추진해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제가 추가로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시비 전체 땅을 사서 시에서 다 개발하려 하니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도 제한이 있고 해서 사실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고요. 그런 중에 지금 여기 국가시범지구, 도시재생,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하면 저희들 1차로 반 정도를 지금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한 250억 정도 받아서 발굴하고 기반시설하고, 그거 또 2차로 또 한 번 더 하면 기반시설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철도공단이라든지 민간이든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개발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시범지구가 됨으로 인해 갖고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2월달 되면은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게 후보지로 선정되고 내년 6월달에는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또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후보지 선정이 돼야지만 또 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하고 거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왕 국장님 답변하신 김에, 왜 얘기하냐 그러면은 당초 계획이든 이거든 간에 그 4만 7,000평이잖아요. 그게 어차피 어떻든 하여간에 거의 실현이 될라 그러면 5년, 10년 걸리는데 그 도중에라도 거기 전체를 차라리 그거 어차피 빌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 빼고 나머지는 흙을 깔아가, 그 뭐라 합니까? 주차장에만 써도 굉장한 효과 나오는 걸 전번에도, 전반기에도 계속 시의회 동의를 했는데 뭐, 최근에 보니 조금 그 몇 대 대는 걸로 돼 있잖아, 남쪽에. 그럼 지금 신청한 거는 이 반 갈라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거기 이제 성동시장 쪽이고요. 그건 기반시설까지 가는 거고, 임시 주차장은 저 남쪽 쪽에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도 지금 그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걸 뭐, 뭐 기반시설 하는 데 임시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계속 쓴다 그러면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을 개발할 때, 또 주차장 수요가 필요할 때 거기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우리가 황남동에서 돈을 수백억 들어가도 주차장 하는데 황오동 지금 도시계획지역이나 여기나 구 경주역에 임대료를 내더라도 거기 주차장 필요하다는 얘기는 전 시민이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추진하시되 최소한 그 판단해 보시고 기존 그 역 부지에 몇 대 대는 거 말고 특별한 게 없으면 그쪽 급수탑 쪽에도 해서 특별한 거 없으면 조금만 자갈 깔면 차 댈 수 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성동시장이나 구 상가 살리는 데는 뭐 주차타워 한다고 돈이 몇백억, 몇십억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것만 좀, 임차료 얼마인지 몰라도 기존 이건 이거대로 추진하고 나머지에게 최대한 그 임대, 임차를 개선해 보시고 주차장을 넓게 하는 것이 지금 황오동, 그다음에 위에 있잖아요. 황촌마을 전체적으로 도움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뭐, 예산 확보해서라도 주차장 추경에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건동 뉴:빌리지 사업 때문에 너무나도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서 또 뭐, 촉발된 그런 민원에도 늘 충실히 응해 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나마 또 진행되는 민원 그런 부분들은 다소 뭐, 해결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가지 또 민원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오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2쪽을 보시면요.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사업 일반 운영비가 9,200만 원 이제 요구를 하셨잖아요. 여기 일반 용역비가 5,800만 원 이렇게 산출 내역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 중에 어떤 용역을 하시길래 용역비가 이만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지 거기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이 5,600만 원을 가지고, 뒷장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주거 플랫폼 구축 기초 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문화 프로그램 또 3,000만 원, 그리고 골목 문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1,000만 원, 그리고 총 합쳐서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 그 개발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한 마디로 골목 문화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고요. 그리고 건강문화 프로그램 같으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건동 지역은 별도로 또 추진하고자 그래 합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에어로빅 같은 거 이런 거는, 에어로빅이나 이런 주민들 상대로 해서 건강문화 프로그램은 에어로빅이나 아니면 문화행사 같은 그런 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용역사에다 줘갖고 진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목 문화 프로그램은 골목 축제, 아까 5,800만 원이 뒷장에 넘어가면 풀어져 있거든요. 풀어져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주거 프로그램, 그 세 가지가 이제 주거 플랫폼 구축 기초 조사에 1,800만 원, 건강문화 프로그램에 3,000만 원, 골목 문화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이렇게 합쳐가... 요래가 합쳐 갖고 앞에 일반 용역비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하고 이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집주인과 지금 빈집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소통이고. 그리고 공인중개 역할도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빈집 뿐만 아니라 지금 주민들은 성건 뉴:빌리지 하면서 금방 이제 집수리하고 그거 지원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뭐, 주민 간에, 그 주민들 간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공인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건강문화 프로그램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제 건강...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에어로빅이나 뭐, 라틴 댄스나...

재필

최재필위원

에어로빅이라든지 라틴 댄스라든지.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업체에 돈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 겁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업체도 업체지만 일단 이건 또...

재필

최재필위원

진행비라 하는 게 어떤 진행비를 얘기를 한 거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리뉴업센터가 좀 있으면 준공이 되잖아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그게 준공이 되면 바로 이제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도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런 용역비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항목에 맞게끔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828페이지에 폐철도 부지 개발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은 기존 도로 보행 연결이 필요한 구간이나 단절된 지역의 교통 통행 이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저희가 강동하고 이쪽 안강 쪽에 거기 철도 구간이 좀 길게 돼 있어서 기존에 그 농사짓는 분들이 통행이 불편해 가지고 저희가 한 두 군데 정도 저희가 교통을 열어놨는데 최근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하는 구간에서 이제 길을 열어둬, 틔워놨다가 임시적으로 좀 쓰시다가 상수도 공사 끝나서 지금 다시 메워버린다고 하길래 주민들이 좀 그 부분에 불편을 얘기하니 지금 철도청하고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철도로 인해서 피해를 계속 받던 지역이니까 추가 좀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폐역사 부지 정비 관리가 있던데 지금 나원역이나 사방역이나 이런 데 지금 구간들에 보면 아직도 저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일단 이거 폐역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철도 부지 개발에도 이제 당초, 내년 당초예산에 10억 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고 폐역사 관리 쪽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민원, 엄밀히 따지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임시보행로 정도 만들고 통행 원활하게 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그 10억은, 10억 원 예산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지금 폐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다시 정비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도 같고, 아니면 지금 좀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좀 빨리 소요를 할 수 있다면은 정비를 조금 미리 해서 주민들이 좀 소통하는 공간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조금 활용도가 있을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책 자료 841쪽 예산 요구 현황 산출 내역에 보면은요. 25년 예산 집행 현황에 1억, 역사 및 부지 임차료가 1억 3,300 얼마 이래 돼 있잖아, 그죠? 비고란에 보면은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임차료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근데 26년 요구액에 보면은 금액이 증가돼 있거든요. 1억 6,200만 원 돼 있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아, 예.

임활

임활위원

어떻게 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저희 이 부분은 구 경주역에 대해서 지금 임차를 해 갖고 거기 센터를 만들어 갖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용하는 거는 문화예술과에서 사용을 하고 임대료하고 예산은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얹은 예산인데 이게 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 건데 올해는 예산, 임차료가 조금 적게 들어갔는데 평균적으로는 부지 임차료가 올해는 1억 3,300인데 내년도에는 1억 6,200을 해 놨는 거는 이 정도 예상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공시지가가 좀 변동이 되면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는 대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분명히 비고란에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임차료 감소라고 했는데 더 증감이 됐는데 좀 여유 있게 잡았다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여유 있게.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도 다 뭐 여유 있게 잡은 겁니까? 임차료만 그렇습니까, 다른 항목은 어때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임차료 감소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뭐, 1년은 감소할 수 있고 내년에는 또 오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일관성이 안 맞는, 안 맞는다, 그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거는 좀 잘못됐는...

임활

임활위원

참고해서 그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이거 이 부분은 잘못돼 있는 거 같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자료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폐철도 관련된 예산이 10억을 책정이 돼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 우리 나원3리 전에 민원이 제기됐던 그게 철거될 수 있는 그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예산 책정 참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국장님, 예산 확보하느라 수고했고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다음부터 이 얘기 끝나고 좀 눌러주시면... 화면이 갑자기 돌아가서 놀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국이 올해 APEC 때문에 몇 년간 지금 계속 공사 많고 이래서 힘드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저희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그쪽에 인도가 좀 부족해서 설계를 조금 바꿔서 저희가 인도를 넣었는데 또 건설국에서 그 위쪽에 인도를 연결하는 거를 또 협조를 같이 해서 아마 안강 지역 쪽에 그쪽에 인도를 계속 연결 개설을 하시는 걸 예산을 올려놨더라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국은 전체가 좀 유기적으로 서로 도로과나 건설과나 교통과나 이렇게 철도과도 그렇고 이렇게 협조가 좀 돼서 상호 유기적으로 공사를 좀 진행해 주시면 지금처럼 되게 효과가 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신경 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세입·세출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은 2025년 당초예산 517억 1,000만 원에서 84억 2,000만 원 감액된 432억 9,000만 원이며, 총세출 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1,500억 5,000만 원에서 100억 원 감액된 1,400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240억 4,000만 원에서 99억 3,000만 원 감액된 141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590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181억 5,000만 원에서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6억 9,000만 원, 환경 관련법 및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1억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7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594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349억 5,000만 원에서 47억 3,000만 원 증액된 39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친환경 정책 추진 활성화 19억 2,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248억 5,000만 원, 오수 분뇨 및 지하수 관리 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은 2025년 당초예산 18억 9,600만 원에서 23억 9,200만 원 증액된 4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22억 8,800만 원이며, 주요 세출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4억 2,800만 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64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91억 7,000만 원에서 20억 3,000만 원 감액된 7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47억 6,0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0억 원, 사업장 생산 수입 10억 3,000만 원,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4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476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된 4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145억 6,000만 원, 청소시설 설치 운영 125억 9,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107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8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678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117억 9,000만 원에서 9억 3,000만 원 감액된 10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사유 임야 임대료 3,600만 원, 숲 가꾸기, 조림, 산불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 및 도비보조금 1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83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324억 1,000만 원에서 47억 8,000만 원 감액된 27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56억 7,000만 원, 산림재해대응단 운영 16억 4,800만 원, 산불 방지대책 및 산림보호 59억 6,3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10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서 1,728쪽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시 당초예산 77억 원에서 38억 3,000만 원 감액된 38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가로수 및 조경지 피해 변상금 2,000만 원, 무궁화 동산 조성, 도시바람숲길 조성 등 국도비 보조금 3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730쪽 도시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250억 7,000만 원에서 80억 1,000만 원 감액된 170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황성공원 김유신 장군 동상 보수 사업 4억 원, 황성문화공원 야간경관 정비 3억 원, 국당마을 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2쪽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94억 원에서 84억 원 감액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도시바람숲길 조성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75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43억 3,000만 원에서 21억 5,000여만 원 감액된 2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0억 원,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6억 5,000만 원, 지하 시설물 정보 수정 갱신 구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5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61억 3,000만 원에서 24억 7,000만 원 감액된 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지적 민원 및 부동산 관리 19억 1,000만 원, 토지 관리 5억 5,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1,775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5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감액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776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43억 4,000만 원에서 14억 6,000만 원 감액된 2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통일전 운영 지원 5억 원, 인력운영비 2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831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127억 5,000만 원에서 39억 3,000만 원 감액된 8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천마총, 동궁과 월지 등 입장료 수입 56억 6,000만 원, 대릉원, 불국사, 석굴암 주차장 등 수입 13억 4,000만 원, 국가지정 문화 보수 등 국도비 보조금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35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127억 5,000만 원에서 39억 2,000만 원 감액된 8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사적지 녹지 및 꽃단지 관리 20억 2,000만 원, 사적지 보호 관리 10억 7,000만 원, 사적지 시설물 관리 4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77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79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6,0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18억 6,000만 원, 지출 계획은 27억 2,000만 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9,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2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121억 8,000만 원에서 10억 4,000만 원 증액된 13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예치금 회수 113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000만 원입니다. 84쪽, 지출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121억 8,000만 원에서 10억 4,000만 원 증액된 13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27억 3,000만 원, 예치금 104억 9,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환경녹지국 당초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 제가 물을 게 이만큼 되는데 이거 많아 가지고, 한 3개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네요, 예산서는 1,595페이지고. 환경의 날 기념식, 그다음에 환경대축제에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는 내용이 환경대축제 그다음에, 이거는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청소년들도 오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애들도 같이 부모들하고 같이.

김종우위원

같이 오시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오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우리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참석하는 사업이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이 똑같아요. 그때 제가 당부를 드렸던 게 이게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줘야 될 우리가 책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지구를 만들어 가는 게 또 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뒤에 예산을 전체를 다 보면 정말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들이 우리 환경을 위한 예산들입니다, 전기사업 보도부터 시작해가 모든 게. 근데 정작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청소년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들을 통해서, 또 이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지금 환경대축제가 되겠나?’ 이 생각이 들고요. 예산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념식 행사 무대 만드는 데 200만 원입니다. 진행비 500만 원, 거의 한 80% 정도가 기본 예산이 다 책정이 돼요. 물론 이게 없으면 진행이 안 되지만. 이제 그렇다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그다음에 우리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느끼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제를 만들어줘야 될 텐데 정말 많은 축제와 예산에는 돈을 엄청 쓰시면서 정말 많이 써야 될 예산에는 1,0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이걸 뭘 하자 라는 건지 정말 너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말 추경 때요, 예산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축제를 좀 키우셔서 정말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게 우리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사실 저희들도 그 예산을 좀 더 올리려고 예산계하고도 많이 협의를, 계속적으로 협의도 했었는데 사실 재정이라는 게 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위원님 말씀 백분 공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올해는 추경 때 좀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알차고, 그리고 잘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종우위원

제가 딴 거는 다 잊어버리지 않,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는 내가 기억에 있다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예산 때 되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산계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 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면 아마 여기에 우리 박광호 위원장도 계시고, 최재필 위원장도 계시고, 부의장도 계시고, 다 계시고 하니까 이건 예산 정말 좀 많이 만들어서 좀 성대, 성대라는 표현보다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정말 이것 의식 전환을 좀 할 수 있도록 이것 토대를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도 하고, 그다음 두류공단의 환경감시원도 지금 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이 두류공단이 아마 우리 경주를 보면 가장 심각한 지역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못지않게 뭐 그거보다 못하겠지만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환경오염, 또 환경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안강에만 지금 배치돼 있는 겁니까? 도로공단에만 배치되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안강에, 그 관제센터가 안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경주시 전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강단지에도 악취 시스템이 있고 자동 측정망도 있고 외동, 그리고 지금 올해도 그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경주시 전 지역 건천이라든지 천북이라든지 이런 쪽도 더 확대를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게 제, 왜 제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우리 위원들도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이런 악취라든지 또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아침, 저녁, 주말만 되면 고철에서 산소인지 뭔지 태워 가지고 온 동네에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노란 연기를 뿜어내 가면서. 그럼 주말에는 신고할 데가 없어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관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관제센터도 지금 주말에는 되고 있죠? 야간에도 되고 있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관제센터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근데 신고를 해도 조치 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거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신고 들어오면 즉시 이제 현장 출동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가지고 우리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드리는 거는 환경도 관련돼 있지만 결국은 주민들의 그 안전한 삶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즉각 즉각 조치가 좀 취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까,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팀장님 잘 아시죠, 그렇죠? 강동의 모 업체에서 고물상인데 산소를 가지고 태우면 정말 제가 가봐도 숨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라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은 괴로워 죽는데, 이 사람들도 이거를 악용하고요. 또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지 못, 출동하지 못할 시간에 걸려서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방법과, 규제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제발 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앞으로 더 저희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실효성 있는 경주시 통합환경관제센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보니까 악취 측정 장치 이거도 지금 추가 10대 계획하고 있네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있고, 또 이제 야외 전광판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야외 전광판에 대해서 위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건물에 바로 붙이시는 걸로 되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잘, 다중들이 잘 보이는 곳이나 차를 가면서도 볼 수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것도 의견도 한번 좀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 부분은 한번 조금 더 고민을 잘해서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조금 중요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금 지형 도면 변경 지금 용역 들어간다고 그러,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용역 들어가는 게 꼭 뭐, 어떤 지역을 그 축소하고 뭐, 그 규제를 더 강화하고 보다도 좀 바뀐 게 좀 몇 년,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바뀐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이게 변경이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그대로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은 지금 현재 인구밀집 지역이라고 말하는 것이 50m 이내에 5가구 아닙니까,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5가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골에서 이게 예전에는 50m 안에 5가구 살던 곳이 지금 빈집들이 생겨나고, 요즘은 또 시골에 들어가게 되면은 마당이나 이렇게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공간을 약간 넓게 가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걸 이대로 두고 토지 도면을 이제 지금 고시 용역을 하게 되면은 예전보다 가축사육 지역이 가능한 지역이 도리어 늘어나는 상황이 되거든요. 경주시가 지금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소, 한우 같은 경우는 200m 아닙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내남 박달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거기 그곳이 가축사육 지역 제한 구역으로 5가구가 살았는데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보니까 빈집이 생겨 가지고 3가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안 되던 곳이 지금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지금 이 조례를 제가 두 번을 시도했는데 한 번도 지금 출발도 못 하고 조례 개정을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퇴보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토지 도면 고시를 한 번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이건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주시의 이 가축사육 제한 구역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퍼센테이지[%]로 나누면은 가장 쉬운 10%에 해당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그룹적으로도 거의 가장 쉬운, 뭐 아주 청송, 영양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면 경주가 가장 쉬운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토지 도면을 재고시를 하게 되면은 예전에 안 되던 곳이 지금은 더 가능한 곳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위원들이 이걸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좀 힘들어 보이니까 환경부가 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한번 저희들,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환경과가 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공적인 걸 떠나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도 아직까지 지금 조례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도...

강희

이강희위원

조심을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쉬운 조례를 천년한우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누구는 감내하고 누구는 천년한우 키워서 많이 팔고 지붕 위에 태양광 올리고 그렇게 살고 뭐, 그러면 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꼭 그거보다도 어쨌든...

강희

이강희위원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악취를, 가축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경주 시민이고 가축을 또 키우시는 분들도 경주 시민이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긴 하죠. 근데 그러면은 다수의 숫자를 생각하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동전의 양면성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동전의 양면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 조례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 뭐, 내년도에 할 때는 그거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조례도 제정하든지 안 그러면 뭐, 그 의견도 여러 사람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러 사람 의견 청취하면은 그 로비력이 대단한 사람들이 절대 안 밀리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반 주민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경험했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일반 주민들도 의견도 듣고, 그분들도 의견도 듣고. 그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실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데 우리가 경주시가 전체 예산을 볼 때 엄청난 돈을 쓰고 있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한 50억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50억 정도. 1년에 50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축산업자들은 가축분뇨를 이 처리장에 가져오면은 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돈을 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돈을 부담을 좀 하는 거예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부담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경주시가 50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부담하는 거 세입에 보시면 거기에...

강희

이강희위원

세입이 한, 그 세입을 제외하면은 경주시 실부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거의 한 40억, 45억, 한 5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50억에서 45억 정도로 줄어듭니까? 그거도 이제 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분뇨처리 공공처리사용료가 한 6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사용료가 저희들이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어쨌든 간에 뭐 40억 이상을 경주시가 부담을 하는 거다,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무리 적어도, 그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축산업자를 위해서 이제 그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축산업자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비축산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긴 한데...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이거 공익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익적인 측면. 맞습니다, 그건.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공익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지, 이거는 개인적 사적인, 보시면 안 되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축산업자들도 사실은 우리 사용료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가 50억을 지출하고 수입으로 한 6억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걸 내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런 뭐, 돈보다도 저희들이 환경을...

강희

이강희위원

안 내라 하면 제일 좋죠. 공짜로 해 주면 제일 좋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해야만이 사실 비용이, 나중에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이 더 싸게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처리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좀 이제 여러 측면에서 제가 오늘 토지 지형 도면, 그 지형 도면 변경 용역 보고 이거 지금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한번 조정하지 않으면 이걸 뭐, 조례 개정되고 올해 상반기에 그거 시도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조례가 변경되거나 이런 일이, 역사적인 일이 생긴다면 또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그거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요청드리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냥 질의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연달아 좀 하겠습니다. 경주시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금 환경대축제 이것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렇게 행사나 뭐, 사업, 그 뭐가 많네요, 그죠? 많아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행사가 많습니다. 그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개인적으로요.

강희

이강희위원

좀 잘 조율을 해서 이 부분에 돈을 좀 더 쓰고 다른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캠페인들을 열어나가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WISE 캠퍼스도 지금 1년에 2억 지금 환경 탄소중립 관련해서 예산 쓰고 있잖아,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작년에 24, 25년도 처음 했습니까? 24년부터입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5년부터 처음 했죠,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 했는 사업들 이렇게 뭐, 자체 평가서 같은 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주시고, 경주시가 탄소중립이나 이제 이런 환경 정책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들 이런 데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실제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지 되고, 집행부도 좀 고민을 하고, 그냥 보조금 주어서 진행되는 걸로 그치지 않도록 당연히 고심하실 거고 그러한데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정말 이것이 실질적인 주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경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가지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 예산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부분 보면은 수많은 예산을 동반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제가 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일찍이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된다.’전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유럽의 대학생들은 강의 들으면서 뜨개질을 해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되면은 사후약방문이 됩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뭐, 정책만 수만 가지 여러 개 하고 예산만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좀 환경에 대한 인식 또 그게 또 실천될 수 있는 그런 국민으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종우 위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상당히 참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여러 정책이나 뭐, 예산 다 중요하지만 좀 미래세대에게 어떤 인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유념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의 말씀드립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천변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영마을 삼거리에 화장실 보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서천변에 있는 화장실이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설치하고 그래가 마을, 그 읍면, 그 동에 이관해서 해 가지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몇 군데가 있죠?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쪽에서가...

재필

최재필위원

경주여고까지 구간이 몇 군데 화장실이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한 세 군데 정도, 장군교 있는 데 거기 하나 있고요. 그 위쪽에 또 하나 있고, 또 경주여고 뒤쪽에 하나 있고 그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서천 둔치에 관광버스라든지 토·일요일 날 산악회 동호회에서 출발하기도 하고 또 멀리 이제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혼주들, 하객들 이동하기 위해서 거기 또 집결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결과론적으로 어떤 경주 시민이 또 이용하는 겁니다, 그 화장실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마을 삼거리 화장실도 그렇겠지만 다른 지역의 화장실도 상당히 좀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주문들이 많이, 이야기 들어오고 있거든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영마을 삼거리뿐만 아니고 그 라인에 있는 화장실을 좀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하고, 하나는 전기자동차 우리 지금 보급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전기자동차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일단 제가 계약자, 그 구매자라 그러면 일단은 자동차 대리점이나 가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면 올해 계약한다고 해 가지고 올해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그 계약을 하면 저기서 현, 자동차 딜러들이 입력을 합니다. 입력해 가지고 일단 승인, 1차적으로 사전 신청하고 그럼 이제 출고가 되면 보조금이 이제 자동차 쪽으로 지출되고 그렇게 사이트 쪽으로, 그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그거 신청하면 바로 지출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일단 뭐, 저희가 돈을 직접 지출은 하지는 않고요. 그쪽으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모든 돈이 그 자동차 쪽으로 지금 출고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지출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게 우리 보조금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쓰기는... 예, 집행은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는 거예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선착순으로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출고되는 순으로 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출고 순으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맨[역시] 이제 선착순 개념이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차종별로 지원금이 다를 거 아닙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조금 차종이 좀 차에 따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재필 위원 차등 적용시키는 거죠?

예, 차등으로 좀 차이...

재필

최재필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 기준이 저희들이 그 지침이 매년마다 나옵니다. 환경부에서 그 지침이 나오거든요. SM5는 얼마, 기아차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어떤, 뭐, 외제차는 얼마, 테슬라는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좀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가 다른 또 혜택도 좀 더 있을 수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차종별로 차량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이 된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런 말씀이시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환경부 지침서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유해동물 사체 처리가 있는데 이게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지금 유해동물 사체 처리를 저희들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천북에 거기 에코물센터 옛날 생활하수과 거기 공공처리장에 저희들 보관, 저온 보관창고가 있거든요. 거기 보관창고에 있다가 한꺼번에 어느 정도 일정량이 모아지면 차로 와 가지고 싣고 소각을 합니다. 그게 렌더링이라 그러거든요. 렌더링은 그렇게 해 가지고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그 렌더링 처리가, 소각처리가 저희 소각장에서 처리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아니면 업체에 따로 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영천 거는 따로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영천에 따로 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데 따로 있습니다. 영천에 있는 소재지 있는 기업체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건 법적으로 그쪽 기업체나 지정된 어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업체에다가 소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일반 그 유해 사체 같은 경우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소각장으로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소각상 쓰레기봉투에 넣는 거는 저희들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저희들이 포획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렌더링하고 있거든요.

정성룡위원장대리

그 포획은 렌더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뭐, 고양이 사체나 이런 건 그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정성룡위원장대리

하면 뭐 상관이 없... 개입 못 합니다, 그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그거는 쓰레기, 동물은 원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 그 소각 처리, 아마 쓰레기봉투로 해가 소각 처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동해안 지질대장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이제 집행이 됐는데 이 팸투어 프로그램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뭐, 모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건 자료로 한번 받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 간단하게 안 됩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동해안 지질공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리고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금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액보다 내년도에 저 요구액이 지금 회차가 한 200차 정도 더 늘리면서 요구 금액이 좀 올랐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경주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있는데 우리가 2024년도에 지금 이게 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럼 그때 운영 계획을 용역하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이 운영센터를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기금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 용역 한 거는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그 낙동강수계 기금을 사업을 예산을 땄고요. 그다음에 이거 운영비 지원은 사실은 우리가 경주가 지금 경북에서 포항, 안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경주시가 제일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또 조금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교육센터 운영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지금 내년에 당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교육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신축이 되고 건축이 되면 이제 27년도 하반기나 28년도부터 이게 실제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럼 그때를 위해 가지고 이 대비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안에 내부는 어떻게 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지금 환경교육센터가 건물을 따로 지금...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조성하고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낙동강수계 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도 예산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지금 그럼 운영 계획, 운영비 지금 청구에서는 이거에서는 그냥 회차 늘리는 거만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가...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지금도 학생들이 지금 그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한 3,000, 올해도 3,000명 정도가 못 받았습니다, 교육을요.

정성룡위원장대리

아, 그럼 회차를 더 늘린다는 말씀이 지금 260회로 이제 부족하단 말씀이다, 그렇죠? 지금 460회로 지금 됐네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좀 달리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그럼 인원이 지금 7,000명에서 한 1만 명 정도, 3,000명 정도 늘리는데 200회면 이게 한 번에 그러면은 30명이 100회면은 3,000명 정도 느는데 좀 숫자가 좀 그러네요. 이 숫자상으로도 좀,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400개를 더, 200개를 더 늘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추후에 집행되는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무분별하게 그냥 회차만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면밀히 봐주시고 앞서 우리 김종우 위원님 얘기했던 지금 행사 같은 거, 환경 행사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참석을 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환경 행사인데 일회용품 쓰고 현수막 많이 걸어놓고. 이거 안 됩니다. 그 부모들이 욕하더라고요. 환경 행사인데 환경을 어떻게 좀 아끼고, 가꾸고 우리가 지구를 지켜나가자 하는 예산을 얘기하면서 지금 작년도, 지금 올해 했는 거 보면 현수막 비가 500만 원 안 들었습니까? 환경을 위한다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애들한테 실제로 보여주고, 부모들이 와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금액을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위원들은 더 찬성을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정말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그 형산강 관리가 예전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다 이관돼 있잖아, 그렇죠? 이관됐었잖아요?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낙동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낙동강, 낙동강하고. 지금 우리 신(新)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어디서, 이 환경부에...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하지 않습니까?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홍근

김홍근환경정책과장

건설과인가? 정책기획관... 미래발전.

재필

최재필위원

미래발전입니까? 사업이 어떻게 실행되고 올라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럼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 때 한번 질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좀 더 하고 할까요? 의견 주십시오, 정회. 그러면 15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성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164페이지에 재활용 커피박 위탁 처리 수수료가 제가 올해 집행 내역하고 지금 차이가 좀 많이 큰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아직 집행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을 조금 늦게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고, 또 커피박 재활용하는 게 농가에 가는데 이제 수요가 조금씩 불규칙해져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지금 올해 집행 내역이 이제 8개월에 3억 5,000 정도... 3,50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네요,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정성룡위원장대리

여기 지금 1년으로 본다고 해도 좀 그거 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집행되는 만큼 이제 결산을 또 처리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고 또 감포, 양남, 문무대왕면 쪽에 이제 카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맞춰져야 되는 게 잘못하면, 커피박 이게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 물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폐기물을 많이 가져와서 농가들에게 못 가면은 저희가 또 폐기를 위탁 처리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처리하실 때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를 보고 어느 정도 수거를 하셔야지, 너무 많이 수거하시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최재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자료화면) 과장님, 보셨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에 지적한 그 부분이거든요. 저게 이제 한 편의점의 예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저런 불편함을 그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자가 뭐, 개전의 어떤 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몇 번이나 이게 어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만큼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배부를 해 주는, 배급해 주는 우리 부서에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저게 시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워낙 열심히 잘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안전하게 종사자들 문제없으시죠?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업설명서 제안서 214쪽에 있는 이거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이거 관련해서 이건 지금 출연금으로 이거 돈을 적립하는 거예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이거 폐기물 매립장 기간 사용 기간 연장하면서 저희 시에서 50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27년도까지 5개년 동안 10억씩 지원하기로 한 금액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주민들에게 그럼 지원금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지원금으로 적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주민지원 바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어디, 천군동이에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천군동...

강희

이강희위원

천군동에 소각장도 있고, 매립장도 있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천군동 매립장 혹시 그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지금은 그냥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자료로 주셔도 되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매립장 용량은 115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

강희

이강희위원

15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115만.

강희

이강희위원

아, 115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소각장은 늘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200t, 하루에 200t 처리하는 시설 용량이고요. 100t짜리가 두 개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하루에 60t 처리하는 시설,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은 1일 40t 처리하는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은 보덕동하고 월성동 해서 그 두 동네 주민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구요.

강희

이강희위원

되는 거고, 감사한데 이거 간략하게 그냥 서류로 좀 해서 저 좀 주시고 이거 매립장 이 근래에 이제 22년부터 매립량, 실제 지금 매립량이 언제, 22, 23, 24, 25까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거까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158페이지에 불법 쓰레기 단속용 스마트 경고판 유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CCTV 달린, 그 카메라 달린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 부분에 어떤 경우를 보면 거기에 쓰레기 더미를 다 쌓아놓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단속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종량제는 괜찮고 불법 봉투만 단속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종량제 봉투는 괜찮은데 종량제 봉투도 이제 보통 저희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그다음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정성룡위원

제가 사진을 한 개 잠깐 띄워드릴게요. (자료화면) 이게, 이게 한 군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서 이 쓰레기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쓰레기봉투도 있고, 그냥 봉투도 있고 뭐, 이게, 이게 오히려 더 더러운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무분별한 지금 그게 좀 돼 있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단속은 어느 정도까지가 단속입니까, 지금 저 사진을 비교한다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 사진은 종량제 봉투는 맞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배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기 집 앞에 내놓으라고 계도는, 계도 활동은 계속하는데도 주민들이 안 따라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으시면서 아마 그런 의도로 내놓으실 수도 있고, 아마 위원님들 다니시면서 보시면,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마트 경고판이 있는데 쓰레기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또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서 그런지 자기 집 앞에 두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자꾸 갖다 놓으시고 한데...

정성룡위원장대리

저게 좀 의문이 뭐냐면 CCTV가 달려 있고 방송도 나올 거고, 그럼 CCTV로 누가 버렸고 뭘 했고 이거에 대해서 경고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겁나지 않고 그냥 경고성이나 위험성이나 자기 불법성을 전혀 인지 안 하고 다 내놓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돼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 유지관리한다고 했는데 소리가 안 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하려고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건데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조치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예, 저희가 뭐 시에서 매번 예산을 잘해보려고 하는 예산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도가 안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계도가 안 된다면은 근본적으로 좀 더 강력한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실효성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아니면 여기에 뭐, 소리 나는 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 소리가 나게 좀 제대로 뭐 얘기해 주든지, 안 그러면 요즘 지향성 스피커도 있으니까 다른 주거지까지 멀리 안 나가더라도 바로 앞에서는 잘 들리고 멀리서는 잘 안 들리게 하는 스피커가 또 있거든요. 그럼 지향성 스피커로 우리가 좀 바꾸라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 확실하게 오시는, 이거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한테 경고가 될 수 있고 고발 조치가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방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곡 하구리 15t, 건천 조전리, 그 대곡 입구네, 그죠? 23t, 광명동, 안강읍 뭐, 이래 재배정 있는데 이런 부분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글쎄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계도 활동이 가장 부족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폐기물이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쓰레기봉투 20L짜리 350원이지만 그거 사는 비용에 대해서는 많이 아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사람들이 안 보는 데 던지면 되지 않을까 라고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작업이나 이런 걸 하다가도 큰 거는 치우는데 나머지 남은 것들은 그냥 그렇게 몰래 갖다 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최대한 불법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와 연관해서 지금 건천읍 또 조전리 대곡 입구죠, 휴먼시아 앞에? 그거와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업하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뭐 조직적 어떤 개인 사업을 위해서 무단 폐기물을 적재해 두고, 뭐, 창고라든가 나대지라든가 가림막을 해놓고 방치한 폐기물이 경주시에 지금 몇 개소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면 건천 그 휴먼시아 앞에라든가, 그리고 서면 도리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 조전리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위자한테 처벌을 했고, 행위자가 법원에서 판단한 양만큼은 처리가 됐는데 더 이상의 처리가 안 되고 또 다른 행위자를 저희가 특정할 수가 없어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은 쉽지가 않아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서면 도리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들한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행정 처분이 계속 나가고 있고, 그 침출수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최대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이 없고 나오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처리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 행위자들이 몇 분이 처리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방치폐기물이죠? 생활폐기물. 어르신들의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고의적인 일부 소량의 폐기물 방치로 인해서 다량화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은 기업적 폐기물 무단 투기, 투기라는 뭐, 수입이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시간이 지체되면 피해 보는 분들은 지역 주민이고, 결국 또 하다 보면 지역 민원들로 인해서 치워야 될 거는 우리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시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행정 대집행을 먼저 또 치워야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보면 영세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보면 뭐, 벌금을 맞아 벌금조차도 내려는 그런 상황 되면 그게 계속적, 구조적으로 될 것 같으면 그런데 우리가 경주시에서 이런 어떤 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투기나, 투기, 이런 생활폐기물 말고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거나 제보를 하면 어떤 보상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특별히 그렇게 보상되는 거는 없고 환경과에도 이제 신고 포상금 예산이 있고요. 저희도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보상금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래 작은 거 이런 거 말고 큰 건 대량 그런 건 없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서 각 읍면동에 뭐, 지금은 우리가 적발 건수가 좀 적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읍면동에 빈 창고라든가 공단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제보해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사전 차단이 최고의 어떤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이 경과하고 야적되어 있는 부분에서 적발해 봐야 그거는 법적 시간만 길어질 뿐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 차단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제도화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룡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네요. 사업 현황서는 359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740페이지네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 제거 사업.

광호

박광호위원장

뭐 이래, 멋지네.

김종우위원

1억, 예산이 1억이다, 그죠? 이거 제거하는데.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제 땅에 떨어진 것만 지금 이렇게 제거하고 떨어뜨려서...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이거는 가로수 전정 사업... 아, 가로수 열매 제거 사업 이야기하십니까?

김종우위원

은행나무 가로수요. 은행나무 가로수 1,740페이지.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아, 예.

김종우위원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차가 와서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이렇게 털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줍는 그런 과정들, 그렇게 작업하셨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우위원

대부분 보면. 저 사진을 보시면 우리 국회 앞에서 제가 들이,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은행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아예, 아예 미연에 방지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근데 이제 실제 사진상으로 보면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보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미관상도. 그래서 가신 분들이 전부 다 저거 좋다 라고 많은 의견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떨어서 이제 뭐, 그 작업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 은행나무가 떨어져서 굉장히 불쾌감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방지 차원에서 저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와서 한번 과장님한테 보여드려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저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저거 부산에도 가니까 저렇게 가로수를 저렇게 해놓은 구간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저거 설치하기 전에 저희 시에서 은행나무 터는 채집기를 구입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걸 하면 조금 이중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큰 대로변은 일단 채집기로 가지고 하고, 큰 이제 저게 이제 채집기로 하면 포크레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데 그게 못 들어가는 곳은 아마 저런 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근데 이제 그거 채집기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털고 떨어뜨리는 거?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우위원

포크레인 와서 하는 거.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그거 이제...

김종우위원

근데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천동에 가보시면 바닥이라든지 또는 길가에 있는 은행들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뜨리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해서 아까 뭐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곳들을 한번 좀,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한번 검토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좋은 건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 한 개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인 한 명 누가 가셨는데 지금 우리 채집기로 지금 흔들고 있는 거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정성룡위원

근데 포크레인으로 흔든다는 민원이 한 번 들어왔었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 채집기는 저희 시가 이제 구매를 해 갖고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포크레인에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앞쪽을 포크레인 연결해서 나무를 흔들어 주는 게 저는 채집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흔든 경우도 있나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 채집기를 앞에 포크레인에 연결해서 흔드는 거죠.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포크레인 연결해서 그걸로 흔드는 건 아는데 그게 좀 무리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그냥 포크레인으로 혹시 기사, 기사분들이 그렇지는 않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성룡위원

안 그래도 그걸 자꾸 얘기를 누가 하시길래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잘못 봤을...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게 아마 채집기가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몇 번 봤는데 잘못 보면 포크레인이 그냥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정성룡위원

근데 저희가 이게 기술이 좀 있어야 되거나 채집기 자체가 아예 포크레인이 아니고 전용으로 정말 잘게 흔들어주는 기계가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하는 채집기가 제가 지금 어떤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잘못 그냥 집게만 집어서 흔든다면 이게 나무에 실제로 손상이, 이 나무에 좀 그게 좀 위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어떤 기계인지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사진을 찍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질문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김종우 위원님하고 정성룡 부의장님하고 했던 내용에 그거 전반기 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 한번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은행나무와 그 한창 이게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지는 이 시기 때에 예전에는 늘 이제 노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밟아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관상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근데 이게 은행나무를 털어 가지고 바로 거기서 수거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럴 때 이제 그걸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한번 해봐 달라 그때 한 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로도 뭐, 약간 부서에서는 좀 답보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원만하게 채집이 잘 돼서 은행나무 열매 수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1,739쪽인데요. 아닙니다, 1,739쪽 가로 식수대 관수시설 정비 돼 있거든요. 여기 지금 위치는 강변로, 경감로, 역세권 이래 돼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이제 1억 원 요청을 하셨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금액 가는[가지고는] 이제 이 지역에는 이래 할 수, 소화를 시킬지 몰라도 경주시 전반적으로 지금 식수대가 다 문제가 다 많이 있습니다, 요소, 요소에.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언급이 돼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이 식수대가 인도, 인도 블록 거기서 이 상황에 노출돼 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이 거기에 돌, 돌부리죠? 튀어나온 돌부리. 식수대 이 가에, 식수대 이게 돌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타이어 펑크 나고 그래가 쓰러져 가지고 상해 사고가 일어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그렇고, 밤에는 지금 우리 성건동 같은 경우에도 연세 드신 분께서도 밤에 이제 산책도 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 또 다친, 또 중상을 입은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건동에 이게 정비를 좀 해달라 해 가지고 흥무초등학교 사거리 그 인근에는 부서에서 이제 정비를 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단 성건동 지역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강변로, 경감로, 역세권 이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도하고 또 자전거, 자전거 전용 도로죠? 그거 약간 병행해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늘 똑바로 가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 인도 또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전반적으로 좀 증액을 좀 해 가지고 부서에서 경주시의 전체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그 노출돼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난번 APEC 하기 전에도 APEC, APEC으로 인해 가지고 좀 저번에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해달라고 한 번 내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좀 아직까지 실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수대 나무뿌리로 인해 가지고 인도 블록을 교체하는 거는 지금 수시로 계속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식수대 관수시설 정비 이 사업은 지금 신강변로하고, 역세권하고, 경감로 지역에 관수시설은 다 돼가 있는데, 가로수에 물 주는 관수시설은 다 돼가 있는데 지금 관정하고 이런 게 그 물을 가지고 오는 거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거 개발하는, 관정 개발하는 비용이 1억 잡혀져가 있습니다, 역세권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건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 수립돼 있는 게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어디에 있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황성공원 쪽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건 일단 있으면...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일단 그건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주시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51쪽 APEC 국가상징숲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엑스포 부지 내다, 그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필요성에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념 수목 및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국가, 국가상징숲 조성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근데 엑스포 부지 내 솔거미술관 뭐, 뒤쪽이라고 해야 될지 옆쪽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위성 사진을 보면은 이 산 30-14 보면, 위성 사진을 보면은 소나무 숲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위성 사진을 보면은. 그런데 국가상징숲 조성이라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이게 포스트 APEC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는 앞쪽 부분에 이렇게 수목 식재 이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숲 조성으로 가닥을 잡아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데 당초에는 각 APEC 참여 참가국의 그 상징물들을 다 조각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비치하는 걸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 예산이 산림청 예산이고, 또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지를 엑스포, 당초에 사업을 또 신청할 때 엑스포 부지 내에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쪽 부분보다는 뒤쪽에 숲 경계선 부분 쪽에 숲을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굴 작업을 완료했고, 시굴 작업 중에 청동기 시대 주거지 유적이 나와서 지금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그 발굴조사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요. 근데 국가, 국가를 상징하는 숲이라는 이 개념이 뭐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이제 APEC 21개국 참가국에 대한 그 상징 나무를 교목을 심는 게 주목적인데 기후가 각 나라마다 다 좀 다르고 해서 각 참가국...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는 21개국에 대표하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수목을.

임활

임활위원

수목을...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식재하고.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21개의 어떤 품종별로 뭐 그렇게 숲을 조성한다, 이겁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APEC 기념 숲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식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나라의 기후 조건들이 다들 우리나라하고 안 맞으니까 그 나무를 다 심을 수가 없고, 또 포스트 APEC 사업 중에 한 꼭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념하기 위한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10억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15억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15억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사업량이 한 1.5ha 정도 되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15억 들여서 숲을, 숲을 조성하는데 시민들이나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렇게 호응도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냥, 그냥 했으니까 이런 숲을 뭐 만들자 이겁니까, 아니면은 이왕 만들더라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호감이 가고 ‘아, 거기는 꼭 한 번 가 봐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15억이나 들여서, 그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뭐 지침처럼 내려온 사업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이 솔거미술관하고 이쪽, 그쪽 부분에 이제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무궁화동산도 조성되어...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엑스포 그 장 내에 보면은 홍보관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아마 그 추진이 가닥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관광컨벤션과에서도 그쪽에 이제 숲을 하나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국을 대표하는, 각국에서 이제 좀 추천하는 그 나라의 수종들을 한번 심어서 어떤 뭐, 그 나라하고 교류 관계라든지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부분을 한 꼭지를 여기 한번 넣자는 그런 의도에서 산림청에서 하는 기후대응 숲으로 이렇게 하여튼 조성을 하게 되는데 아마 해놓으면은 그래도 APEC 관련됐는 어떤 포스트 APEC에 관련된 사업들이 그쪽에 좀 약간 좀 집중되는 사항들을 보면은 이걸 해놓으면은 그래도 한번 사람들의 볼거리가 제공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몰라요, 국가별로 나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얼마나 그렇게 호감을 가지는지 모르겠고, 거기서 덧붙인다면은 또 부지가 보문단지도 아니고 엑스포에서 한참 들어가서, 그죠? 나쁘게 표현하면은 숨어 있는 지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게다가 보문 그 덕동 올라가는 그 8차선입니까? 엑스포 정문에 보면은 엑스포는 지금 휴환기에 들어가 있구나, 안내하는 사람 길가에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 뒤에 산에 15억 들여서 국가 숲 조성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감에, 엑스포 그 광장 앞에 도로가에서 한번 보세요. 그냥 1년 365일 그냥 뭐, 문 닫아놓고 쉬는 곳이다, 이런 데예요. 거기 또 뭐, 15억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이러니를 느낍니다. 경주시가 아니고 도비도 있고 뭐,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예산서 1,751쪽인데요. 빛누리정원에 관해서 지금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가 국비를 나름 확보를 하셨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황성문화공원 기후대응숲 조성 말씀하시는...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요, 무궁화동산 조성. 저는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것도 매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행정의 좀 아쉬운 점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빛누리정원 조성을 2020년도 12월달에 조성을 했거든요. 그 당시 때의 LED로 조명을 해서, 그죠? 숲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약, 그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원 정도인가, 5억 원 정도인가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래 했었습니다. 업체도 경주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 했었고, 또 그때 제가 현장에 가봤었을 때도 LED 그 전선이 노출돼 있어 가지고 우천 시에 감전에, 누전 이런 부분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한 번씩 이래 보고 했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급조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완전히 갈아엎고 다시 이제 뭐, 국비를 확보를 했든 우에[어떻게] 됐든 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때 돈을 2020년도에 해가 지금 불과 이제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왜 제일 처음에 예산을 수립했었을 때에 그럼 그거를 불과 한 3~4년만 앞을 보고 그렇게 예산, 또 그리고 내지는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었는지... 물론, 지금 앉아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 당시 때에 주무 과장님이 아니었었습니다만 지금 해당 부서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심히 유감이 좀 안타깝다, 그때 일부의 부분에서 그럴 때도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상당히 참 많았었어요, 이 빛누리공원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 지금 이제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데 좀 심도 있게 우리가 뭐, 시민의 세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알찬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심도 있게 그렇게 우리 예산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궁화동산 조성을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그 빛누리공원이 무궁화 잎 모양에 가깝게 조성돼가 있고, 그 공원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이제 꽃을 식재를 하다 보니까 그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또 많이 되고, 또 무궁화에 대한 정부에서 장려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예쁘게, 요즘은 무궁화도 여러 종류가 예쁘게 많이 나오니까 다시 그 빛누리 옛날에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났던 그런 모양을 다시 한번 창출해 보자 싶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거기를 선택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에 제가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는데, 그 예산을 그래 놓고 얼마 안 돼가 또 갈아엎어 버리고 또 하는 이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 한 3~4년만 바라보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아까 부연해서 APEC 국가상징숲 조성 기이 뭐, 도비 이렇게 해서 하면은요, 입구에도 안내판 APEC 국가상징숲 좀 확실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는 꼭 가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도 만들고, 그다음에 카탈로그에도 APEC 국가상징숲을 꼭 넣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 효용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부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필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빛누리정원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우리 그 사업들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황성공원 전체적인 우리 개발에 대해서 용역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앞으로 경주 시립도서관이 들어가는 그런 자리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그 빛누리공원 오른쪽 편에 이제 지금 시립도서관 부지가 있고...

재필

최재필위원

오른쪽 편은 동편, 동편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좌측면, 좌측면.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좌... 동편이죠. 예, 동편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저 화면 아래쪽이 지금 그 도서관 부지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아래쪽.

재필

최재필위원

아래쪽 같으면.

정성룡위원

예술의전당 그쪽.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아, 오른쪽이네, 아, 오른쪽.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오른쪽. 예, 오른쪽.

재필

최재필위원

동편 쪽이 저쪽이네, 그렇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동편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쪽, 강변 쪽이 서쪽이지 않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동편 맞습니다. 빛누리공원 황성동에서 계림고등학교 맞은편에서 건너오는 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길에서 오른쪽 편에 지금 시립도서관 부지입니다.

김종우위원

손가락 가[가지고] 찍어주소. 그래, 그거, 그거 거기네.

정성룡위원

그거, 그거.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그 앞쪽으로.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거기서 위에, 조금 위에죠.

정성룡위원

그 앞에, 좀 더 길 쪽으로. 좀 더 길 쪽으로.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예, 거기입니다,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 저쪽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최재필 위원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빛누리광장에 불 그게 원래는 우리 황성공원에 원래 설치되고자 했던 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수원 협업사업, 지원사업 12억입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10억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10억.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10억에 시비 2억.

광호

박광호위원장

12억 이렇게 해 가지고 원래는 그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동궁과 월지 하려다 현상변경이 안 돼 가지고 그래 부리나케 이제 한수원에서 돈 준다 해 가지고 황성공원 갔는데 우리 최재필 위원님 말씀대로 불과 그거 몇 년 안 되고 그게 다 부식이 되고 여동형 과장님 있을 때 철거했거든요. 철거하는 데 또 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행정 때문에 돈 12억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지 아니하고. 근데 그 자리에 다시 또 무궁화동산을 또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위원장님, 이제 이런 빛누리공원에 그 수목 LED 등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무궁화를 잘 조성하겠습니다. 무궁화동산을. 저도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당초에 안 그래도 거기가 지금 현재 LED 수목, 수국 등이 철거된 그 자리가 지금 다 아직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 있긴 한데 좀 안타깝기는 진짜 위원님들 말씀처럼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 일찍 꽃이 그렇게 이제 너무 햇빛에 바래고 너무 지저분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또 그 부분을 또 그냥 빈 공터로 놔둘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무궁화동산으로 재조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래도록 예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412페이지 그 설명서 400, 충효 소공원 사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30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5,0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거는 뭐 행정절차비입니까, 그냥 보상비입니까, 감정비입니까, 뭡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감정평가하고 경계 측량 비용만 산정이 됐습니다.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대비용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그 부분에 마을, 그러면 내년 추경 때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보상 나온다 이렇게 뭐, 또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니 한번 잘 또 설명하고 과정에 반대인 분들과도 또 소통을 잘하셔서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개별적일 수도 있는데 형산강변 꽃단지 조성하는 게 도시공원과 소관이에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형산강변을...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서천 둔치...

강희

이강희위원

둔치하고 그런 것들이?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충효동 쪽 서천 둔치에 꽃 식재하는 거 저희 부서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서천 우리 동천동 앞쪽에 있는 하천 그게 서천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거기는 북천.

강희

이강희위원

북천이라 그래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동천동 앞쪽에 쭉 흐르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소방서 맞은편 쪽에 흘러내리는 거기는 북천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쪽은 좀 보면, 제가 보면 길게 이렇게 좀 공원이 어떤 이제 뭐, 통일감도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벤자마스 건너서 죽~ 까지 보면은 걸을 수 있는 그런 연결감이 있고 지금 여기 이제 형산강변 둔치라고 그래서 서악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김유신 장군묘 있는 그 앞쪽 부분이네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흥무로 쪽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흥무로 그쪽인데 그 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도 경주시가 이게 좀 전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이게 할 필요성이 있다, 형산강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죽 내려오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계획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나왔던 무궁화동산 이런 것들도 황성공원 전체에 대한 계획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약간 때우듯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고, 전체적인 황성공원의 구조를 잘 생각해서 좀 장기적인 거는 로드맵을 가지고, 사실 숲속에 그 정원은 원래가 좀 생뚱맞은 거죠. 그 조명, 이번에 철거된 조명은. 그런 경관 조명처럼 해놓은 것은 그런데 지금도 무궁화동산도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 일환으로 좀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저는 잘 요청을 드리고 싶다. 이제 서천, 지금 서악동 형산강변 둔치 이런 것들도 가면은 길게 연결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져달라는 요청을...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 서천 둔치는 국가하천이라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가 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 북천 같은 경우는 지방 하천이고 또 거기는 생태숲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숲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서천 둔치는 우리가 국가하천은 또...

강희

이강희위원

이어도 지금 어쨌든 간에 꽃밭 조성하시긴 하시잖아, 그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꽃밭만.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연구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 꽃밭을 하더라도 거기에 일관성 있는 계획은 우리가 뭐, 꼭 나무를 심고 구조물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장기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계획을 좀 잘 가지고 들어가자, 그런 요청의 말씀을, 황성공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요청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 우리 그 무궁화동산 있지 않습니까, 위치? 지금 그 시립도서관 건립 부지와 딱 경계 지점이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경계, 딱 경계라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시립도서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이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시립도서관 부지하고 거기 딱 붙어 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여유 부지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또 심어놓고 황성공원 내 무궁화동산을 해놓고 공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철거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으니 그래 되면 어느 정도 부지에 여유 폭을 두고 식재를 한다든지 그거를 도시공원과하고, 도시공원과가...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시립도서관하고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시립, 이거 하기 전까지 오늘...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제가 참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황성공원 문화공원 쪽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둘레길 해 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에 조성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둘레길 안쪽에 지금 무궁화동산이 들어갑니다. 이 둘레길 할 때 시립도서관하고 협의를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예, 그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결국 뭐, 공사 예를 들면 둘레길까지도 철거가 돼야 되는데 협의를 하고 부지를 경계를 확정 짓고 그 안에도 또 짓기 때문에 여유 폭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69페이지 재난 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 그 드론은 몇 대나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시스템은 처음 하시는 거예요? 드론하고 연계된 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드론이 지금 3대 지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3대 있습니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럼 지금은 몇 대를 더...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임활

임활위원

뭐,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봐...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상황실 이제,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인 목적은 경주시에 있는 드론을 같이 모아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안 좋겠나, 그리고 드론 상황실도 우리 부서에 하나 설치해 갖고 관리를 하고, 재난 때는 재난상황실에 가가 이제 해야 되고, 그리고 드론을 이제 운영할라 하면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저희들 과에는 한 13명이 있으니까 그런 인력을 조금 관리, 이용하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했고, 전에 처음에는 이거 재난안전드론센터가 재난과에 갔는데 자기네들 못 한다 해가 우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 갖고 이거는 재난과에서 협의해가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래 지금 집행부 드론은 몇 대 있다는 거예요, 재난하고 관련된 드론은.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전체는 모르지만도 지금 재난 관련해가 건축과라든, 건설과라든지 문화재과라든지 뭐, 안전재난과라든지 이게 여러 군데 이래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모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요즘 뭐, 전쟁에서도 드론, 드론의 어떤 역할론이 상당히 크죠? 하여튼 특히 재난 현장이니까 드론을 이용한 어떤 현장 수습이라든가 안전, 어떤 총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참 이래 우리 임활 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참 좋은 질의를 또 해 주셨고 또 위원장 역시도 경주시에 이런 부서가 꼭 하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참 좋은 사업 발굴 잘해 넣으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러면 다 협의가 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재난과하고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가 하면은 이게 찍는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찍으면은 사고 나면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보험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법령에 따라 갖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비행 승인을.

정수

최정수토지정보과장

그 비행 승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 제반 절차상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데 모아가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런 사업 발굴을 참 잘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되어서 우리 경주 전체에, 이게 또 우리 건설과나 도로과 토목직들한테도 재해 예방사업, 옛날에는 하천 같은 데도 일일이 걸어가 다니고 해야 되는데 사전 예방 하천 세굴된 이런 부분들에도 또 활용도 되고, 또 풍수해 왔을 때도 하천 멀리 가지 아니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드론으로 또 수위 상황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참 좋은 어떤 사례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래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기도 참 좋은 사업 발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제가 먼저 훈훈하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가 작년에 우리 행감 때 아마 늘 건의하기도 했고, 우리 대릉원 주차장 진입로 해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을 어렵게 우리 또 현상 변경까지 해가면서 이제 완공해 주셔서 이제까지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수고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그 모르는 표정을 지으셔 가지고 제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종우위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아마 지금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느 부서에 지금, 교통과에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거는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계속 더 혼잡하게 밀린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APEC 끝나고 난 뒤에, 또 APEC 기간 중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그 도로 구조를 조금 바꾼다 라고 해서 그게 이제 개선 달성한 건 아니었거든요, 조금의 효과는 있을 줄 몰라도.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이다, 그 안에서 이제 교통 안내를 해 줄 사람들이라든지 교통 정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말, 특히 주말에 사람을 좀 배치하셔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도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배치는 못 하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서 주말에 좀 교통 흐름이 좀... 얼마 전에 와서 교통 안내를 좀 하니까 수월하게 잘 빠졌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상인들이. 하시니까 그 부분들에서 조금 협의하셔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근데 ‘표정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노?’ 이런 표정이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려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웃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우리 박광호 위원장께서 요청하신 부분인데요. 첨성대 그 위에 발천 그쪽에 환경정비를 좀 요청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리 좀 됐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토요일날 청소하고 정리도 하고 담당자에게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정리가 잘 되었다면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사적관리사무소 사업에 보면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 1,841쪽인데요. 저 지난번에도 이 사업을 보면서 전 약간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는 부분들이 이 사업 성격상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사업 성격이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부서 간에 논의를 좀 거쳐 가지고 사적관리사무소에서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 여기 플리마켓하고 푸드 트럭과 다양한 공연, 체험행사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한다, 부서 업무의 성격상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벚꽃 축제랑 같이 이게 그 성격이 비슷해 가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지역 수공업 업체들 위주로 한 그 플리마켓 형식으로 한 20여 개소, 그다음에 푸드트럭, 그다음에 또 다양한 체험 놀이라든지 또 공연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 마켓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릉원 돌담길 쪽에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 외국인들에게도 저희 어떤 한국의 문화라든지, 특히 뭐, 제기차기라든지 또 그림 그리기, 낙서, 여러 가지 그런 체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이것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와가지고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왜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나 이래가 이제 그 과정을 훑어보니 사실 이제 이 대릉원하고 쪽샘지구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 사적관리사무소다 보니 아마 이쪽에서 이제 그 전년도에 업무를 뭐 여러 부서가 이렇게 모였답니다. 모여서 그래서 이제 사적관리사무, 관리부서니 여기서 하자 해서 이제 사적관리사무소에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작년에... 아, 올해 봄에 이제 가보니까 이게 상당히 참 메리트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뭐, 한번 시작했는 거 이거 부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 뭐, 어차피 관리부서니 전체 시설물 관리도 여기서 하고 하니 뭐, 그대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저희들이 또 한 번 다른 부서하고 협의는 한번 해보고 만약 안 되더라도, 안 되면은 저희들이 계속하는 걸로, 사적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워낙 이거 메리트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제가 이 사업에서 메리트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분명히 활성화돼야 되는데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부서 관광, 이게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다 보면 부서 간에 ‘이건 너거 업무다, 이건 우리 업무다.’ 이래 구분 짓는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관광 쪽에 나름대로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부서 관련된,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컨벤션과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게 계속 그 업을 하고 있기 때문, 유기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좀 표현은 좀 뭐하지만 이래, 사적관리사무소는 그야말로 사적지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좀 생뚱맞다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사적관리사무소에 직원들,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3개 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개 팀이 몇 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14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개 팀 13명이잖아, 그렇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아, 사무실 직원이 14명이고.

재필

최재필위원

14명입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이 청원경찰이 10명 있고, 그다음 환경미화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고 있는데 청원경찰은 어차피 경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이고, 그러면은 우리 경주 전체의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사적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200...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개소는 9권역으로 280, 298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상시적으로 다 이제 관리를 하는데 14명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돼 있는데 그런 인력도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이래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거 뭐, 대릉원 돌담길 상생마켓 같은 것들이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한 그런 사업을 굳이 사적관리사무소에서 계속해 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거든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재필

최재필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까지 뭐, 푸드트럭, 상생마켓 이런 부분들 주로 이제 관광컨벤션과 쪽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유사한 행사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벚꽃 축제랑 같이 저희 상생마켓이랑 같이 그 시간적으로 겹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플리마켓 이런 행사도 관광컨벤션과나 또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 좀 협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과장님, 조금 건의 사항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동부사적지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렇게 꽃 정원을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우리가 기온이 갈수록 높아져서 사실 이제 그늘이 없으면 그 넓은 공간을 사람들이 들어가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성을 하는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무를 좀 곁들여서 쉬어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 어떨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고려하시던 사항이세요? 아니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적지 정원에 나무도 좀 심고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꾸준히 또 계속 그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름에 꽃을 이렇게 잘 가꿔놨는데 사람들 그거 이제 뭐, 더우면 안 들어가잖아, 그렇죠? 안 들어가고 이래서 그게 좀 병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은 숲이 약간 대세이기도 하고, 꽃도 중요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숲을 만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면서 쉬어질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하고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도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전문가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의견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까...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사적지 내에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화분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국가유산청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저희들이 좀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국가유산청에 그 예산을 한번 요청해서, 뭐, 예를 든다면 나무를 못 심게 한다면은 이동식 화분을 이렇게, 큰 이동식 화분을 갖다 놔서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국가유산청에 타진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런 변화가 이제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는 일이니까 한번 그렇게 넣어서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아까 돌담길 상생마켓 제가 부연적으로 좀 묻겠는데요. 제가 올해 예산에 행사 운영비가 1억이었는데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요구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이 내년에 이제 ‘임금님 이발하는 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아마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는데 추경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그 한 번 할 수, 1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아니, 행사가 줄어서 제가 그냥 여쭤본 거고요. 지금 상·하반기 각 1회 돼 있는데 총 4회라고 적혀 있어서 이 부분도 총 몇 회를 하는 건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거 4회 적혀 있는 그거는 24년하고, 25년 각각 1년에 2회씩 했는 부분이 4회인 걸로 그렇게...

정성룡위원

이건 무슨... 아, 24년부터 25년도에 총 4회를 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이거는 그냥 한 번 하는 걸로 지금 보는 겁니까, 그러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한 번 하는 거 보고요. 예, 또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488페이지에 사적지 내 스마트 그늘막 교체가 있는데 이 스마트 그늘막이 혹시 일자로 돼서 양쪽에 펼쳐지는 그 그늘막인가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경주시 여러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그늘이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관리는 편할지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펼쳐지는 그늘이 그렇게 넓게 안 펼쳐져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냥, 그냥 우리 지금 우산처럼 펼쳐지는 그늘막보다 좀 못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나오던데 비용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 부분 하실 때 좀 더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릴게요. 이게 그냥 의자하고 고정시켜 놓으면 실제 의자 앉아있는 데는 그늘이 안 들어갑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정성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지출할 때 어떤 거 설치할지, 딱 지금 스마트 그늘막 교체라고 적혀 있지만 꼭 이걸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실제 효용성이 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설치를 해 주길 좀 권할게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에 국한되지 않은 일이 지금 소나무재선충 일이고 지난번에 제가 계속 발언을 얻어서 했는데요. 국장님이 이 부분은 전체 국들하고 얘기할 때 읍면동에서 아직 협조되는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은 바에서도 저희가 지금 해당 과들은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가 걸리고 난 뒤에 이제 죽은 나무를 이제 없애는 위험목 작업 위주로 지금 하지만 읍면동에는 아직 살려야 될 작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동네별로. 그런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읍면동에 협조를 좀 받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서 직접 주사제를 좀 투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저희들도 지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소나무재선충이 이제 읍면에 특히 이제 지정되지 않은 소나무 숲이 이제 보면은 마을 숲이라든지 풍수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중요 숲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에 제가 이제 우리 산림경영과에서 읍면동에 요청을 한 번 했었어요. 수간주사가 좀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좀 요청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신청됐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또 한 번 산림경영과에서 이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한 번 또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진짜 보호해야 될 숲들이 있다면은 수간주사가 진짜 우선이거든요. 그 사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까 이제 제가 과장님께 산림 부분에 재선충 부분에 공감이 많이 가는 그 사설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우리 정성룡 위원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을 하시지 싶은데 많은 돈을 들여서 방제는 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심하게 표현하면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물론 수목 변경이나 다양한 어떤 방법론은 있겠지만 그 산림 정책의 중요한 해가 올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좀 책임감 좀 무겁게 느끼시고 하여튼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찬

이우찬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지금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호해야 될 부분들하고 진짜 이제 뭐,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손을 놔야 될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경주로 봐서는 특히 문화유산 구역은 지켜야 되겠다, 사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을숲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진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키고 포기해야 될 부분들을 빨리 포기해서 수종 개량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래 뭐,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수종 개량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임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찬 국장님 이하 또 담당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김종우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택시 감차 보상지원 외 5건 29억 9,44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