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경희
이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국내여비 보안업무 추진, 국외업무 여비인데 여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국내 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총무새마을과 내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하는 여비고요.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요 시책사업,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각종 국제 행사 참여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이 국외업무 여비가 이래 분산돼 가지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몇 군데 있죠.
이락우위원
우리 시청 청사, 205페이지 시청 청사주차장 관제시스템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청사 관제시스템은 주차 관련해서 주차 관제시스템인데요.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완전 노후화됐습니다. 처음에 장비 설치한 게 2014년도입니다. 한 11년쯤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미인식 건수가 좀 가끔씩 발생이 돼요. 되어 가지고 이제 핵심 부품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시설 자체를 좀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무인시스템은 아니고요?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거기에 수탁 받은 데 사람 한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인식기 자체는 이제 무인이죠. 무인이고 자동 인식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인식기만 바꾸고 그러면 사람은 계속 그 요금 받는 사람들은 있네, 그렇죠? 사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인식기하고 주차제어장치 그다음에 차량차단기, 감지기,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락우위원
우리 아까 모범, 211페이지 모범 공무원 국외체험연수도 있고 모범 공무직 국외연수체험 또 여기 보면은 214페이지 우리 국외여비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214페이지 국외훈련 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행정역량 강화교육과 그리고 외국어 능력 향상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그리고 지금 현재 강동일, 토목이지? 토목 6급이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지금 교육생으로 국외훈련 지금 위탁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국외훈련 위탁교육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해외연수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학교에 또 교육비를 저희가 또 일부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이락우위원
여기까지 등록, 뭐라고 그러나,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네요?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227쪽에 보면 행정동우회 사무실 보수공사로 이게 3,3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각종 지원 조건이 있던데, 사무실 보수공사까지 저희들이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이걸 한 것입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 성건동 보훈경로당 2층이 지금 행정동우회 사무실이거든요. 그 재산이 우리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이라서 저희가 관리할 책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실제로 가보니까 화장실 관계라든지 모든 게 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우리 재산만 아니면 사실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 재산이라서 하는 걸로 그래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원래는 행정동우회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 좀 해달라고 의회도 여러 번 요청이 오고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없어서 못 해 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조례에도 없고 또 이 시설 보수도 조례도 없는데 주면은 그러면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가 보수를 해가지고 주면 대여료를 받습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잠깐만요. 저희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대부료로 받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냥 뭐 전세 계약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래서 좀 궁금해서.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일반 아파트도 뭐 이래 하면은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물주가 해주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217쪽에 보면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뭐 다 이렇게 예산이 기존에 하던 데서 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조례를 통과시켜줌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포항에 지인을 만났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통신비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원되는 게 없더라고. 안 해 준대요. 그래서 경주가 선진 행정으로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이렇게 과잉으로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예산의 원활한 효율적인 어떤 관리 차원에서는 좀 더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은 그냥 고통을 전 시민이 나누어 갖는 그런 부담으로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장들이나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누어, 그 어떤 마음을 나누는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 행정가나 의회에서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면 190쪽에 보면 역사관 시설물 보수 및 주변 정비 공사의 예산이...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저희 과 거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0억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는 뭡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저희 과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순희
한순희위원
역사관입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저희 과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4페이지부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그거는 미래전략실, 미래전략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4페이지부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그리고 지금 그거 하신 김에 제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은 통신비 같은 경우 도내에 몇 군데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포항은 안 주는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몇 군데는 주고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지금 이 통신비 결정하고 나서 이ㆍ통장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의결해 주셨다,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ㆍ통장님들 고생합니다. 특히 읍·면 지역의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으니, 우리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사기를 진작해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으니 좋은 일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죠. 다른 데 쓸 일도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221쪽에 보면‘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안보현장 방문’이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올라왔는데요. 실제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다문화보다 저희들은 더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정말 열악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적십자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셔 오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데 엄청 그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분들한테 우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아, 참 좋다, 따뜻한 대우를 해 주더라.’이런 게 파급이 돼야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의 길도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인구 대책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저는 총무새마을과에서 지금 우리 새마을회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그다음 자유총연맹 이런 큰 단체들을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약 한 5억 5,000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새마을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국가나 회가 신경을 쓰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읍면동 다 보면 새마을회가 많이 루스 해져 있고 조직이 슬림화 돼 있고, 어찌 보면 발전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사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읍에 있어 보니, 읍장을 해보니까 사실 저희 문무하고 양남하고는 저희가 교류가 자주 있습니다. 문무 같은 경우에는 김장도 같이 하고 이런 건데, 다른 지역은 사실 제가 뭐 모르는 부분인데 새마을의 역할이 사실 큽니다. 저는 지금 이ㆍ통장님들은 당연히 그 행정의 일선에서 우리 행정과 밀접하게 해서 이장님, 통장님들 안 계시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체제로는 지금 사회 구조상 행정이 잘 안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하면은 제가 굳이 꼽자면은 역할이 새마을이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례를 들면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김장 얘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 이런 거를, 그리고 물론 자총이라든지 다른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데 같이 중복으로 사람이 없으니 물론 고령화도 돼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럼 뭐 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 시대의 흐름에 패턴에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회나 부녀회나 그다음에 자유총연맹도 남자, 여자 다 따로 있거든. 있는데 보면 읍면동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엉망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조직도 반밖에 안 되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뭐냐 하면 체질 개선을 할 때가 됐지 않았냐 이렇게 봐져요. 이건 아마 시에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총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이 이제 체질 개선을 좀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들도 기존에 맨날 똑같은 일을 10년 전이나 20년이나 30년 전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또 변하지를 않아요, 사고방식이.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걸 한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줘가지고 한 번 정도는 우리 경주시가 단체에 대해가 발전 방향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내년에 예산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김동해위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끼리도 사실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새마을이 언제적 새마을이고 하는 일이 다 계속 지금 계속 비슷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한 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교수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머릿속에 또 새로운 트렌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뭐 다 아시겠지만 홍릉동에 우리 지원하는 새마을운동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든지 국제화로 범위를 좀 넓혀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김동해 위원님하고 비슷한 걸 말씀을 한번 드리려 했는데 먼저 시작을 하셨네요. 저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얼마 전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가 있었잖아요. 그날 제가 조금 아마 우리 위원들 중에는 거의 제일 빨리 가거나 그랬지 싶은데 거기 가보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다 보니까, 그 뭡니까, 우리 시민운동장 쪽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그늘이고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도 햇빛이었잖아요, 그렇죠? 온도차가 제법 나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이제 주로 불만이 좀 많이 나오는 게 그늘에 있는 사람들 쪽에서도 걸어서 많이 나오는데 아침 8시부터 와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은. 추워 죽겠답니다. 근데 10시에 식을 시작해버리니까, 거기다가 인사말 쫙 해버리면 한 10시에 한 40분 돼가 김장 시작하잖아요. 김장 벌써 다 했겠다, 그동안. 근데 이거는 뭐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새마을회에서 그렇게, 그렇죠? 의전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새마을회 측에 전달 좀 해 주시고 해 주셔가지고 이런 어떤 의전이나 그 사실은 좋은 일 정말 의미 좋은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에서, 모르겠습니다. 의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 최소화시켜가지고 정말 그 행사 본연의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고 그다음에 거기 나와서 봉사하러 나오셔가지고 3시간을 벌벌 떨고 기다렸다, 이거 조금 그렇잖아요. 이 3시간 일을 했으면 그 사람도 아마 불만들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전달 좀 하셔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2차, 3차 아마 계속 그랬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좀 미연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열
주동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4,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 삭감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자율방범대 운영비요?
동열
주동열위원
예.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운영비가 똑같은데요. 2억 6,820만 원 전년도하고.
동열
주동열위원
전년도는 3억 1,600에서 4,000만 원 삭감된.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추경 포함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본 예산서는 똑같이 돼 있거든요, 2억 6,820으로.
동열
주동열위원
음, 예. 그리고 이거 뭐 예산서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이게 읍면동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부 세칙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세부 세칙이, 운영 세칙이.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
세칙이 있는데 이게 이제 3년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래 개강을 해야 된다는 운영 세칙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양남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한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한 2개, 3개 빼고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에서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폐강을 하려고 하니까 선별 기준에 대해가지고 애매하니까 이제 전면 다 교체한다, 이런 이제 운영 방침을 세워가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양남면민이 지금 다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 번 정도는 좀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경주시 전체 세칙은 없고요. 우리 조례 외에는 없습니다, 운영 조례 외에는 없고. 저도 본 것 같아요, 읍장 할 때요. 그 읍면동 별로 세칙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세칙을 만들었는데 감포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 내용이. 제가 본 적, 몇 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양남은 있답니다. 양남은 그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담당 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 제가 지금 듣고 보니 상당히 공감이 되거든요. 잘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 우리 시민, 주민들이 원하는데 없앤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양남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예,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인원이 전부 다 서명을 받아가 양남 전체가 지금 시끄러운 상황.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예산서 223페이지하고요. 이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바르게살기에서 예산을 나눠서 3건으로 이렇게 올려왔는데 바르게살기도 마찬가지고 뒤에 보면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단체가 한 단체면 같이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부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부기 제목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바르게살기도 경주협의회가 있고 또 읍면동 위원회가 있는데 대표자는 다 같은 사람이고 한데, 그래서 어느 게 효율적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한 단체라면 한 단체 속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281쪽입니다.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비군 중대가 보면 지금 예산이 중대 운영 지원금으로 해서 5,400만 원 그리고 지역 예비군 지원액 한 2억, 2억 7,000, 2억 5,000 전체적으로는 좀 되네, 그렇죠?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정희택위원
되는데 지금 7516부대가 저희들이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 물품 그리고 장비 구입대로 이거 주는 이유가 뭐죠?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비군은 이 운영비를 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지금 7516부대에서 저희들 예비군 훈련받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올해부터 영천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예비군 자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7516부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냥 훈련 장소만 영천으로 여기에서 하다가 영천에 가갖고 하거든요.
정희택위원
작년부터 이제 버스 임대료가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잡혀 있네요, 그렇죠? 이게 버스 잡혀 있는데 그게 이중으로 나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예비군 훈련장 유지 관리 예산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전에는...
정희택위원
근데 금액은 작년보다 더 늘었던데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늘었는 게 이게 예비군들을 영천까지 가는 교통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교통비 빼고도 장비 구입비도 지금 작년보다 더 늘었지 않습니까, 7516부대에?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정희택위원
이 구역 자체가.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1,500 늘었는 게 그게 그 교통비 늘어난 겁니다. 버스 이동.
정희택위원
그러면 계속 영천에서 7516부대를 가면 예비군 훈련 자체를 이제 전혀 지금 안 하게 되고 계속 영천에서 하는, 그거 아니면 뭐 다시 돌아오게, 돌아옵니까, 아니면 우예[어떻게] 됩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비군 숫자가 줄고 하니까 그다음에 요즘은 예비군 훈련도 과학화 예비군 해가지고 시스템을 해가 합니다. 하면서 지역별로 하면은 예비군 숫자가 주니까 우리는 영천 가고 상주, 김천은 또 구미에서 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전에 하고 좀 틀리게.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주니까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7516부대도 마찬가지로 장비 구입대나 그런 것들이 축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묻는,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기본적인 예비군 훈련, 그 예비군...
정희택위원
몇 프로를 지원해라 이런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그런 거는 몇 프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정희택위원
없고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럼 자기들이 그러면 7516부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 얘기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검토해서 그래 주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어차피 예비군은 지역 방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비라든가 이거 소요되는 경비들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하도록 예비군법에...
정희택위원
해병대 1사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해병대 우리가 예비군들이 강동 그다음에 감포, 문무대왕, 양남은 해병대 1사단 소속, 그래서 거기는 해병대, 그걸 우리가 이제 7516부대에도 지원을 하고 1사단도 그 4개 지역대에...
정희택위원
지대가 거기 편성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우리 해안부대 쪽은 해병대 편제로 되어가 있습니다, 강동까지요.
정희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버스 운영비도 나가고 해병대에서 해병대나 7516부대에서 이제 운영비로 금액 자체가 책정되는 것이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그거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군부대에 가는 예산이니까 일반 다른 데하고는 좀 틀리기는 합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경주시 경주에 편성된 예비군으로 봤을 때는 경주에서 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나가지 않을 건데.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비군 인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 시스템이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마일즈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한 군데 과학화 훈련장을 만들어요.
정희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상.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우리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설치, 우리 보니까 안전정책과에서 구입을 하는 모양이죠? 관리를 합니까? 설치를 합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이거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가 신청을 1년에 10대 미만으로 하는데.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설치하고 우리 안전정책과에도 설치하는데 관리 주체는 누구지요, 그러면은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저희는 이걸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오면은 구입비를 좀, 예를 들어 읍·면에 공영 사무소 있으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죠.
이락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네요, 그죠? 일반 터미널이나 대중들 많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가구 이상 되면 설치되고 터미널에 설치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우리 관공서도. 그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은?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관리는 아마 그 설치된 주체들이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297쪽이나 6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가 지금 읍면동 청사나 요즘 또 신축하는 이제 행정복합타운 자체가 너무 규모가 크고 예산이 과다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과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월성동 같은 경우에 이제 자리가 동방동으로 이제 결정이 확실히 난 거죠? 이제 일단 이번에는 설계비 및 도시계획 용역비만 해서 올리고 나머지 이제 토지 매입비라든지 시설비는 나머지 한 87억 정도는 이제 내년 중으로 추경에 할 겁니까? 뭐 설계하는 거 봐서? 내가 볼 때는 여력이 없을 것 같던데. 후내년에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지금 그 용강동보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월성동이 사실 좀 늦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용강동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부지 매입비가 한 75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보고 월성동은 한 6개월 정도는 좀 늦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용강동 행정복지타운 이거는 지금 예산이 230억 원 정도 돼요, 전체 예산이. 근데 이번에 지금 올라온 거는 아마 63억 정도는 설계비하고 토지 매입비입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6억 3,000인데.
김동해위원
아, 6억 3,000이, 설계비만 6억 3,000입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설계비 쪽.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6억 3,000이네.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그 토지 매입비하고, 토지 매입비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토지 보상비가 72억이네요.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토지, 지금 토지 매입비가 한 72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본예산에 일부 한 30 몇 억을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해갖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예산계에서 이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는 추경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계에서 잘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공사비가 150억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이거 지금 2개가 월성동과 용강동 행정복지타운이 우리가 행정적 절차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습니까? 이거는 또 70억이 넘어서 이거는 용강동 이거는 또 위에 중기지방재정 저거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지금 그 용강동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는 도에 그거 지금...
김동해위원
도에 심사 다 받아야 되고.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그거는 다 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받았습니까? 행정 절차 지금 다 됐습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받았고요. 지금은 우리 기획설계 단계인데 지금 내년 한 3월 정도 되면은 일단은 12월 달 동안, 1월 말부터 해가 2월 초에 아마 용강동 추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한 번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거쳐가 3월 말까지는 기획설계를 마치고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토지 매입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거치고 그다음에 그 실시설계를 맡겨서 2027년도 한 7월 달 정도 그때 아마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도 저희들이 빨리 추진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고 월성동도 평 속도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해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만 용강동 같은 경우에 230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게 되면 많은 예산이 지금 지출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실적으로 사실 우리 지방 재정에서 좀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청사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따로 있잖아, 그렇죠? 승삼마을 앞에 따로 있잖아, 그렇죠? 따로 있으면은 그거는 지금 활용도를 매각을 해가, 매각 다 하는 거죠, 2개 다?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지금 주민자치동 그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사실은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다가 사실은 도에서도 지금 있는 행정복지타운은 조금 활용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도에서 무슨 답답해 가지고 그 타 용도로 이용을 한다고 이야기해?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걸 해야 되지.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저희 시에서는 처음에 우리 그거 할 때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동을 다 우리 매각하는 걸로, 매각해서 그 돈을 좀 보태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거 한 27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용강동 복지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골목길에 안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어예[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회계과에서 앞으로 이거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뭐냐 하면 건천, 건천읍사무소 만들고 하고 나서도 그 서면도 그렇고, 그전에는 전부 다 (구) 청사들을 전부 다 매각해 가지고 과다 지출된 데 전부 다 보태기로 했단 말이에요. 사실 230억 들었으면 이 어마어마한 동사무소 하나 짓는데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은 너무 무리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다른 거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존에 동사무소는 당연히 매각해서 시행하면은 우리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어예[어떻게] 보면은 우리 재산인데, 사실은 도 우리 투융자 심사 거기에서 사실은 행정복지센터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저희들 우리의 요구는 다 매각하는 걸로 사실은 요구를 했고.
김동해위원
처음에는 짓기 전에는 보면은 전부 다 이것도 매각하고 이것도 매각하고 해가지고 뭐 하겠다 해놓고는 지어놓고 나면은 주민들 민원 넣고 해가지고 또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 외동에 그거 소방서도 그랬고 지금 그렇잖아요. 외동 소방서 그것도 지금 할머니 경로당 사용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 예를 하지 마라는 겁니다. 계획대로 당연히, 당연히 이거 새로 짓게 되면 없애야 되는 것이잖아요. 없애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도에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별로 제 생각에.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그렇죠. 사실은 이 용강동에 234억을 들여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이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그거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김동해위원
당연히 힘들지요.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힘든데 이걸 통과시키고 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234억 같으면요, 다른 데요, 어디 군청 정도 수준 됩니다.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런 과다 재정...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앞으로 발전되는 가능성이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김동해위원
제가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아니고 과다 지출, 지금 재정적으로 많은 지출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잘 짓고 주차장 짓고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도 가고 해야 되고 기존의 사무실은 매각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재정적 손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적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용강동사무소 그거 동네 복판에 앉아 있는 그게 무슨 활용도가 있습니까? 그거는 행정적 자산으로 활용하기는 사실 어려운 지역입니다, 거기가. 맞잖아. 대신아파트 위에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거는 행정적 자산으로 우리가 보존하거나 이럴 별 그런 가치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거는 민간인들한테 빨리 매각해가 다른 데 요새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활용을 회계과에서 효용성 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296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놀이터 신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주시 청사가 좁잖아요. 좁죠? 그래서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그 과가 몇 개 과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지금 저희들 기린빌딩에 나가 있는 그 부서가 지금 9개 부서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9개.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우리 본청 부서가.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것만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우리가 지금 본청 부서는 기린빌딩에 지금 전부 다 모았고요. 그다음에 황성공원에 있는 거 도시공원과, 그게 별도로 그 위치하고.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회계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이집 놀이터는 제가 우리 시청 뒤에 보면은 유증재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놀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유증재산 그 건물을 한 3층을 지어가 인원도 더 많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이 훨씬 더 저는 효율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를 또 리모델링을 해서 사무실을 활용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어린이 놀이터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옥상에 하는 거는 저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도 또 한 번 한 적이 있고, 또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런 결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린이 놀이터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9개 과가 밖에 나가 있는데 계속 저렇게 불편하게 쓰실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잘했으면, 우리 그 알천홀 신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백화점처럼 편의시설도 아니고 사무공간에 그 빈 공간이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건축 설계를 했을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이거는 백화점의 업무용으로서 서비스 공간으로 있을 때 판매장을 넓히기 위한 어떤 동선 조절의 그 공간이 필요하지 우리는 사무 공간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데 저는 그게 정말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지금 은행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 열악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신축 해가지고 그걸 하시든지, 저는 경주시 청사를 자꾸 그 옛날 (구) 경주역 그것만 바라보고 10년, 20년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공직자들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발굴하고 하면 10년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매입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또 철도청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매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럴 판에는 우리 거를 더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또 이제 동천동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동천 청사 가기만 하면 가봐라, 우리 가만히 있나.” 변전소도요, 그 있잖아. 그 열악한 조건에서 그걸 다 가지고 있었고 화장장도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동천 주민들은“들어오면 실컷 있잖아, 이용해 먹고 가는 거냐?, 우리 가만 안 있는다.”이런 소리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제가 변전소 지중화를 하면서 그 옆에 건물 엄청 그게 남겨놨어요. 한전 건물이 변전소 옆에 그 터가 있거든요. 그 터에 지금 현재 변전소 한전 건물을 거기로 이전하고, 원래는 한전이 원래 경주시 청사로서 우리가 그때 닦을 때는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중간에 건물 2개만 매입해 버리면 경주시 청사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 이전을 안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가 10년 안에 몇 년 만에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업무 협의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안 하고, 자꾸 지금 10년, 20년이 될지 모르는 지금 (구) 경주역으로 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어린이집 놀이터 신설도 보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주시의회를 옮기는 겁니다. 경주시의회가 굳이 여기 시청에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고민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의회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외국에 가도 의회 건물이 따로 있어요. 여기 굳이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의회 건물을 올리고 한전하고 조절을 해가 의회를 거기로 옮기고 이 청사를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사 안 모자라죠. 9개 과가 밖에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주차장이 좀 부족하죠. 주차장 부족한 거는 그 옆에 지금 의회 뒷 건물에도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400평, 500평 되거든요. 그거 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파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용역을 한번 해가 다양한 어떤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경주시 청사는 무조건 (구) 경주역으로 간다는 그게 딱 박혀가지고 용역이 나오면은 모든 용역은 다 청사가 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 과장님 한번 신경 써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뭐...
순희
한순희위원
이게 하면 나중에 이 돈 이것도 이게 사장 되는 거거든요. 이거 안, 옥상에 애들 이거 몇 번 올라가겠습니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옳은 말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경주시청 이 문제가 이게 뭐 하루이틀 이래 사실은 와가[와서]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회계과에서는 사실은 지금 청사 이렇게 이런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뭐 경찰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경찰서 지금 이전하는 이 부분이 또 예산이 거의 지금 확보가 전혀 안 돼가 사실은 우리도 경찰서에 저게 예를 들어 이전하면은 거기에 또 어느 정도 사업소가 거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시립도서관도 짓고 나면 그쪽으로도 또 일부 어떻게 의회가 가든지 뭐 이래 큰 그게 가든지 좀 옮겨가고 이런 저희들도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큰 그림 그거는 저희들이 과장하고 국장이 참 얘기하기는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사실은 조금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루 말할 수 없죠?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부동산 투자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공서, 은행, 학교 주변에는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실제로 관공서나 은행이나 학교 주변에는 유휴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람 없죠. 방학 때 사람 없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투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해요. 경주시청이 (구) 경주역 자리 간다고 해서 그 주변이 발전하려고 그러면 절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면은 황성초등학교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발전돼야 되죠. 경주시청 주변에 식당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관공서가 오면은 뭐 천지개벽이 되는 것처럼, 내 집이 뭐 어디 폭등할 것처럼 하지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자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놀이시설 이걸 보니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제가 이 어린이집이나 놀이터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순희
한순희위원
삭감할까요?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산 작업장 앞에 사실은 그 공원을 사실은 활용을 했었는데.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삭감, 삭감할까요?
웃음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아니요, 아니요.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직장 어린이집은 사실은 총무새마을과 그다음에 또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이 직장 어린이집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또 이게 지금 도로 건너 그쪽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그 청사 관리과에 사실은 옥상에 조그마한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다 이래 맞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실은 이런 지금 어린이집에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 편성이...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여기서 애들 해가지고 우리 저 앞에 있잖아, 어린이 놀이터 있거든요, 보우 어린이공원에. 그 애들 이래 해가 길 안 건너고 싹 가면 됩니다. 엄청 많이 받은, 뒤로 가면 더 좋죠. 저 어쨌든 그 길 건너가지고 그 앞에 그거 갑니까? 이리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차도 없는데.
주섭
박주섭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순희
한순희위원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게 아닌데 어린이 유치원에는 놀이터가 있으면 좋죠. 근화유치원 한번 보십시오. 그 바로 옆에 놀이터 활용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접에 놀이터에 공원이 있는 어차피 그거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 옆에 우리가, 바로 앞에 맞은편으로 그 건물 우리 땅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거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지금 뭐 그냥 공터. 그거 사가 놀이터 지으십시오. 그게 훨씬, 우리는 지금 놀이터가 있는 거를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을 더 많이 수용을 해서, 인구를 있잖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해서 좋은 조건에 직장과 같이 병행을 해서 애를 키울,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걸 필요해서 이 놀이터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건 예산 필요 없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한순희 위원님의 훌륭한 지적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최종 결정이야 위에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좀 이따가 저희들 좀 쉬었다 할 예정이니까 좀 대기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앞으로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SK텔레콤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쿠팡 사건이라든지 이런 앞으로는 어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요. 지금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게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범죄에도 활용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보안 시스템에 대한 예산이 좀 더 확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걸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계속 보안 사건이 많이 생겨서 작년부터 우리 노후화된 방화벽이라든가 보안시스템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올해 저희가 APEC을 치르면서 국정원과 7월 달부터 APEC 기간까지 계속 우리 경주시 전체에 있는 시스템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후화된 거라든가 비번 문제 모든 보안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체계적으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또 시장님께서 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좀 생각하셔서 내년에 사이버 보안 TF팀도 신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체계적으로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그건 잘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305쪽에 보면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관리에 출연금이 4억인데 우리 경주시에 하이코(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나 시설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어떤 데 비하면은 출연료가 정말 적거든요. 그런데 지금 AI시대에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과에도 이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예산이 엄청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의 어떤 기술 자문이나 또 사업을 했을 때의 어떤 그 시설 설치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에 없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우리가 미리 지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목적은 이거하고 달랐죠.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에 이게 진짜 각광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후속타로 다른 지역에는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좀 더 능동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이 예산 이것 가지고는 저는 좀 모자란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마 다양한 업무를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합니까?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저희 법이 이제, 저희가 출연금을 2025년도에 4억을 받았습니다. 6억을 받다가 이제 출연금이 줄어들어서 4억을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먼저 지출을 하고 난 뒤에 저희 필요한 부분을 출연금을 이제 그때 요구를 하게 되면 증액을 하겠다 됐는데 이 출연, 지방출자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년도 출연금의 10%를 넘게 되면은 요구를 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예산을 4억 이상을, 이제 4억 4,000만 원 이상 출연금을 요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어쩔 수 없이 4억을 요구를 하고 그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을 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실 때 업무 영역까지도 한번 포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APEC을 할 때 그 버스에 탑재한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탑재해 다니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지역 문화재도 구경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갈 수도 있고 그런 이동하는 어떤 기술들이 발달돼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중국에 갔는데 호텔에 갔는데요. 어느 정도로 이 AI가 발달이 됐나 하면은 청소기가 청소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담당하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2층에 올라가 청소하자고 하는데 걔가 우예 하는 줄 아는교? 말도 안 했는데, 말도 안 했는데 그 AI가 사람이 많다고 자기는 못 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AI가 벌써 이만큼 왔구나. 거기에 컨트롤타워가 선진 그거를 맞춰가 선진 행정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경주 지역 전체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관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 질의인데요. 우리 또 스마트미디어센터장님은 도에서 또 부지사까지 하셨고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적한 대로 출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다양화해서 사업 수익을 늘려가지고 앞으로는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추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올해 또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우리 의회나 또 우리 행정적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4페이지고요. 우리 그 뭡니까, 주요 사업 책자는 3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상품권, 지방세 저희들 성실하게 납세를, 납세 잘 안 합니까?
명숙
이명숙세정과장
납기일 내에 보면은...
정원기위원
퍼센티지가 한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명숙
이명숙세정과장
자동차가 제일 낮습니다.
정원기위원
제일 낮고.
명숙
이명숙세정과장
75% 정도 되고 다른 세목은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부과 자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정원기위원
근데 75%, 뭐 90% 되는데, 모든 일에는 상벌이 있을 수 있지만 납세를 안 할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그 벌을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75% 이상 나오는 상황에서 다들 납세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누군가를 선정해서 줌으로 인해 이게 고무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도 평생을 세금 한 번 안 밀려냈는데 이거 뭐 나는 왜 5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도 하나 못 받노, 오히려 이거는 잘못하면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우리 세금 다 잘 내고 살잖아요. 독촉장 하나만 받아도 큰일 나는가 싶어 일반 시민들 다 하는데 굳이 또 이런 정책까지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주 퍼센티지가 낮고 이럴 경우 같으면은 어떻게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가능하긴 한데 거의 지금 낮은 게 75%, 높으면 90% 나오는데 이건 그냥 두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숙
이명숙세정과장
건수를 기준을 삼아서 납기 내에 건수로 해서 3건 이 내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그 납기 내 징수를 함으로써 자기네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5년 동안 한 번 받았던 사람은 5년 이내에 안 됩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니까 경주 시내 20만, 24만인데 90%까지 나온다 하면 20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몇 명 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그거 한지 저는 이게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거 할 때 굳이 상을 줘야 되나. 이거 의무잖아요. 납세라는 거는, 그렇죠?
명숙
이명숙세정과장
맞습니다, 예.
정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의무를 지키는 거는 그냥 당연한 일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또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 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이거 받으면 5년 동안 못 받는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받은 사람의 그거보다 못 받은 사람의 불만족도 한번 반대 방향으로 반대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명숙
이명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사실은 뭐 징수과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저거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전에부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징수과에서 지금 포상금이 보니까 원래 지금 338쪽에 보니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랐고, 읍면동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죠? 똑같은데 제가 징수, 요즘 TV에도 이래 보면은 고액 체납자들 신발장에서 뭐 500이 나오고 하는 거 요새 뉴스 보셨죠? 보셨는데, 사실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제가 전에 차량도 좀 새 차로, 신차로 좀 주고 성능 좋은 차로 좀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도 좀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혜련
이혜련징수과장
일단 지금 지방세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변동이 없고요. 내년에 변동이 없고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을 말씀대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근에 중앙 정부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게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실 세외수입이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징벌적으로 좀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실 외에, 번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씩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의미를 또 부여를 해드려야 되고 사기도 진작해 주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김동해위원
차량은 좋습니까?
혜련
이혜련징수과장
차량은 지금 괜찮은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지금 영치 시스템이 조금 안 돌아, 연동이 안 되는 관계로 차는 좋은데 프로그램의 오류로 하반기에 영치, 번호판 영치 실적은 조금 저조합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381페이지 무인 발급기 기능 업그레이드.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정희택위원
뭐 어떤 문제점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제 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편의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여기 편의 기능 적용이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필요해서 이제 1,76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거기 기계 자체에 장애인에 대한 전혀 편의 됐는 위치나 그런 업그레이드 됐는 게 없었나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우리 지금 기존에 가장 최근에 이제 설치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다섯, 여섯 대는 장애인 편의 기능이 이제 적용이 돼 있는데 이게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그 훨씬 이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예를 들자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렇게 작동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법적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기능을 이제 업그레이드하기로 되었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럼 지금은 주요 시설 8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지금 설치된 거 경주시에 몇 군데쯤 되죠? 그걸 다 지금 해야 됩니까?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다는 아닙니다.
정희택위원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8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기존에 10년 내구연한이라 하셨으니까 그 안에 했던 것들을 다 지금 200 몇 십 만 원이면 무인 설치하는 비용에 10%쯤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 10%를 그러면 다 전체를 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봅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현재 8대만 그 기능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됩니다.
정희택위원
근데 그렇게 법규가 바뀌었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요? 법이 바뀌었는데. 왜 8대만 딱 집어서 했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아, 이 8대는 다중 이용 기관, 외부 기관에 설치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읍면동에 있는 거는 읍면동 자체 예산 편성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정희택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정희택위원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돼 있던 거는 이제...
정희택위원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설치하는 게 기존에?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지금 전체는 38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정희택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그렇죠? 다 바꾸려면 한 6,000, 7,000,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 그렇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정희택위원
근데 그걸 경주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그 전국적으로 다 무인설치기 할 때, 왜 그렇지? 장애인 처음부터 만들 때 장애인 거기에 맞춰서, 요즘 건물도 짓더라도 지금 BF 장애인 그것 때문에 지금 준공이 떨어지기가 엄청나게 힘든데 이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이라도 이제 기능 업그레이드하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갈 겁니다. 민원실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하루 1인당 9,000원이거든요. 이 9,000원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기 어디 가가 대 먹는데 그 집에서 1,000원을 까가 지금 1만 원짜리를 9,000원 해 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위원님, 사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해서 9,000원으로 먹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9,000원으로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자원봉사자분들도 그렇게 적용해서 같이.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지금 물가가 다 올랐는데, 솔직하게 이분들은 아침에 나오면은 4시까지 이 봉사를 하더라고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11시부터 출근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거 민원인들이 와가 장소 묻고 뭐 묻고 하는 업무가 굉장히 쏠쏠하게 많더라고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급식비를 다문[다만] 뭐 2,000원이라도 한 3,000원 올려주면 1만 2,000원이네. 정책기획관님,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좀 참조를 해서 좀 더 올려주십시오. 이 9,000원 적습니다. 봉사하러 나와가 밥이라도 한 그릇 따뜻하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그러면 식비 단가를 다 올려야 되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다른 거는 뭐 축제 예산은 예산 잘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먹어, 먹는 거에 이렇게 하는 건... 그 부분은 국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십사.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거는 정부 규정 단가가 공무원 다 9,000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다 9,000원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뭐 7,000원 하다가.
순희
한순희위원
식당 보고 그래 손해 보도록 해놓고.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7,000원 하다가 8,000원 하다가 지금 9,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건 정부에서 뭐...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성인문해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예산서 359페이지에도 있고 우리 한림야간중고등학교에서도 하고 경주행복학교에서도 운영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대표적인 두 곳이지만은, 예산서 366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경주시 평생교육사협회나 경주문화원에서도 이 성인문해교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위치는 읍·면 지역 경로당 및 마을회관인데 우리가 80대, 특히 75세에서 90대 어르신들 보면 보기보다 한글을 못 익히신 분이 많거든요. 용강동 같은 경우도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님이 무료로 이 문해교실 열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강동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도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 그러다가 그래도 그때도 이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한 300만 원, 200~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다른 명목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 이제 어른분들이 보통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교통수단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센터나 아까 여기도 뭐 읍·면 경로당, 마을회관 써놨는데 자치센터 같은 곳에 우리 조금은 강사비만큼이라도 지원해 주면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이게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뭐라 카노, 보람을 느끼고 또 가더라도 한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 가면은 우리 강사분들이 은행 이용하는 법, 인터넷 사용하는 거, 휴대폰 사용하는 거 이거 다 가르쳐주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기보다는 좀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거를.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위원님, 거기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교육사협회에서 찾아가는 문해교실로 해서 읍면동에 보면은 경로당이라든지 미등록 경로당 이런 데 지금 찾아가는 사업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안강읍 안강에 있는 안강 문화, 경주문화원 안강 교육장도 이용하고 그렇게 일곱 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는 금방 말씀하신 그 용황동에 하고 있는 그 300만 원 정도 지원 사업은 저희가 그 권역별 읍면동 사업으로 해서 지금 4개 권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신청하시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해당이 되면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근데 이게 이제 찾아가는 문해교실 그래 가지고 경로당도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어른들이 이게 오전에 예를 들어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가는 재미도 있고 공부하는 재미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가면서 또 운동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깐요. 하여튼 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주민자치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락우위원
예, 한번.
주영
손주영평생학습가족관장
지원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입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단출하게 오셨다, 그렇죠?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뭐, 더 우리 의회에 요구해야 될 필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숙
유용숙중앙협력사무소장
없습니다.
웃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과장님들, 안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뭐 혹시 빠뜨렸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부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은, 과장님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복지, 보건소 할 때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려자, 행려자. 뭐 안 그래도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죠? 행려자 문제.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분이 지금 주소는 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 지금 행려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우리 그 담당자하고 보건소하고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정신병동에 지금 입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3일날, 4일날 정도 예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병원 입원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뭐 그래서 절차상에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될 기관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간에 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 예산서 보니까 아예 이런 예산이 잘 없던데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면은 갑자기 화재라든지 나잖아요. 화재나 아니면 뭐 다른 재난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지는 전체적인 거고 하지만, 주로 화재인데 화재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보니까 긴급 구호물품은 적십자사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재난안전과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큰 지진이나 이거는 좀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가 과장님도 안타까운 거를 전에 내가 몇 번 부탁하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화재가 나면 이 사람들 당장 이분들이 어렵거든요. 형편이 좋고 자제분이 있는 분들 같으면은 자제 집에 간다든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안 그러면은 이분들이 생계가 상당히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 정도는 사고 나면은 1건당 한 3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시죠?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긴급 복지지원 제도도 있고, 그리고 또 읍면동 찾아가는 활성화 사업도 있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과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요. 특히 이제 성건동 화재, 우리 고려인 동포 화재 났을 때 그때 제가 성건동장으로 있으면서 저희들 SNS를 통해가지고 모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민간의 자원에 어떤 활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좀 적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어떤 그 긴급 생계 지원이라든지 긴급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은 괜찮거든. 우리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내남 같은 데 화재 났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어려운 노인이 그래 됐을 때는 사실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봤거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민간 이야기했다시피 정말로 도움 받을 길이 없다고, 사실적으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만 조금, 예산 해 봐야 1년에 건수로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는데 한 5,000 정도만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반납하면 되는 거고. 이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예산 과목‘시민중심 찾아가는 복지사업’해서 긴급 생계 유지비 해서요.
김동해위원
이거 있네. 이거 있는데...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소득 상실을 하거나 뭐 화재 등으로 했을 때 저희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전체 금액은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 필요에 의하면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받는 게 틀린다니까. 그거 쉽게 안 봐. 그 혜택을 못 본다니까. 기준 있지요, 그거? 팀장님, 뭐 기준이 있더라고.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우리가 보면 화재는 우리 이재민 구호법에 의해서 전파, 반파 이런 기준은 다 있고, 우리 복지 쪽은 아까 이제 생계 곤란이나 긴급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복지 지원 서비스의 증액을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쉽고요. 제도적인 거는 이제 행안부에서 어떤 그런 화재 가구에 대해서 따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까?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그런 부분이 지금 읍면동에서 그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좀 지원 금액이 좀 적습니다.
김동해위원
작은 정도가 아니고 있으나마나...
철용
윤철용복지정책과장
예, 좀 적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또 그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들 긴급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희들 이제 긴급 지원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최대한 저희들이 적절히 판단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입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희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432페이지. 432페이지, 청년 임대주택 운영. 여기 보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 사용료 5만 원 돼 있거든요. 이 책정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월 100만 원에 5만 원을 한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뭐 어떤 기준에서 이거 임대료를 5만 원이나 해놨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저희 청년주택 관련해서요, 청년에게 좀 더 유리한 주거 환경 이런 걸 조성을 위해서 내부 방침으로 월 사용료 5만 원, 그때 이걸 리모델링할 때 그때 시점에 작년, 그 작년에 보면 5만 원 주택이 조금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시에 뒤처지지 않게 흥행성 뭐 이런 것도 좀 감을 해서 저희가 5만 원 주택을...
정희택위원
이 건물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총금액이 얼마 들었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43억 5,000만 원.
정희택위원
적은 돈 아니죠? 17세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9세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월 임대료가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청년 주거를 이제 청년이...
정희택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왜 얘기를 하냐면 운영비가 또 6,6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액이 운영비 금액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받는 금액 자체가 100에 5만 원이면 너무 낮은 금액이고 돈을 44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처음 운영이라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서 차츰 보완 사항을 보완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책이 주거와 일자리인데 그중에서 주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대료도 과감하게 5만 원 임대주택으로 했고요.
정희택위원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이면 여기 지금 공용 주거 공간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지출되는 금액이 지금 6,60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비나 임대차료나 이런 플러스해 놨는 거 같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금액 자체가 6,600이라는 이거. 그래서 금액 자체를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산출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너무 과하게 지출되는 금액이 느낌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433페이지 보면‘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임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기도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안에 관리하는 게 지금 5,800만 원 들어가네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원가산정 용역에 의한 적정 위탁금을 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에서 15만 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가 월 사용료 15만 원이고요. 보증금 100만 원, 공공요금은 이제 자부담으로.
정희택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하신 5만 원하고 여기는 또 15만 원이면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그래 그거는 5만 원 책정해, 거기에 15만 원 책정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가산정 용역을 거쳐서 적정 위탁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 임대주택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자리를 주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정책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5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희택위원
황오동 300번지를 가면 관리를 누가 하죠? 관리 주체가 어디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직영입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면 공유주택은요? 청년, 감포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감포는 저희가 이제 입주자 관리 등 일부 사무를 이제 민간 위탁을 공모를 해서요,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합니다.
정희택위원
민간 위탁에서 하는 것도 지금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마카모디에서 하는 게, 그렇죠? 3,000만 원이고, 안에다 시설 운영비도 지금 5,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가 이걸 하나, 지금 공유주택 하나 관리를 하는데 금액 자체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그것도 뭐, 마카모디에서는 또 여기 이 건물을 가지고 시설 가지고 또 그것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청년마을 공유주거.
정희택위원
청년마을 그것도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정희택위원
저번에 이거 할 때 뭐야, 여기서 마카모디에서 관리하는 걸 안 한다 하고 이걸 해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번에 우리가 이걸 지금 공유주거 자리 좋은 데에서 공유주거를 만든다는 그 부분에서 마카모디하고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참가자미 마을 그거 만드는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서 마카모디에서 하는 것이 아니, 그 뭐야, 관리하는 걸 안 하고 해 주는 걸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없습니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게 위탁 보조 사업자를 찾으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했는데 이제 업체가 마카모디밖에 사실은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 사실은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업체가 전혀 응모를 안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올해 첫, 내년에 이제 첫 이렇게 운영을 유지보수 관련 공과금부터 해가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또 만약에 그 예산이 많다면 우리가 적정하게 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청년을 위해서는 시에서 해 주는 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 금액 자체가, 금액 자체적으로도 그 세가 낮고 하면 공유주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시에서 전적으로 다 모든 걸 다 만들어 해 주는 거는 저는 보기에는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형평성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예산서 470쪽이고요. 안 그래도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가장 시달리는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가 감사드리고.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특별 냉난방비입니다. 3억을 해놓으셨는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게 이제 이것만 하면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냉난방비 문제는 이제 경로당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차로 지급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일단은 저희들이 올렸는데 여기 640개소 전체 해서 면적별로 연 30에서 90만 원.
김동해위원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면적별로 연 30에서 9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 이래 되면은 국비 지원 냉난방비의 부족분을 충분하게 시추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이것만 하면 충분하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기준을 묻는 게 뭐냐 하면 평수별로 하는데 사실 평수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 인구수가 경로당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많은 경로당은 정말로 어르신 분들이 많고 적은 경로당은 인원이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어떤 기준을 옳게 정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면적, 시설 면적별로 하느냐 회원수대로 하느냐에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일단 회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에 65세 이상 주민등록 거주 인구를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회원수 파악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김동해위원
뭐 일단은 시설 평수 가지고 한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시설 평수별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497쪽이요. 그거도 경로당 이제 내구연한들이 30년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장님 생각에 이게 앞으로 좀 문제는 될 것 같죠? 봇물처럼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렇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3월, 2월부터 시민소통 간담회에 다녀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3월부터 5월까지 자체적으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경로당의 65% 정도가 시설 노후화로 나타났거든요. 이거를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속 그 검토를 해서 오래된 노후화된 경로당 우선순위로 해서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은 이제 마을회관 개념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로당을 개축하거나 신축하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되는 거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동해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30년이 지난 경로당 내지는.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89하고 491쪽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0일날 293회 임시회 때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심사를 했습니다. 조례를 심사했는데 이때 황성분관 비용추계에서 일반 운영비는 8,200만 원을 올리셨고요. 자산취득비는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는 일반 운영비를 1억 원이 넘어 2,000만 원 이상의 과다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는 2억 9,000만 원을 넘어 6,000만 원 이상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이 11월 달에 준공이 됨에 따라가지고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노인종합복지관 황성분관에 따른 총예산이 5억 5,0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자산취득비가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작업치료실이나 체력단련실을 하려면 거기 안에 관련된 물품을 또 다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내부적인 이제 실내 공사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황성분관의 총예산이 5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 이게 올라올 때 잘 검토해서 올려야 될 내용이었는데 이게 좀 비용이 당초하고 틀려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당초에 비용추계 할 때 충분히 이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입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비용추계보다 증액된 거는 그 본관에 저희들이 키오스크 발권기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2대를 추가로 더 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제 말씀은 올릴 때 충분히 확인해서 올려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4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경로당 에어컨 관리 용역’해가지고 2,2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점검 어떤 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경로당에 설치만 하고 여름철에 냉난방기가 고장 났을 시에 긴급 수리를 해야 되는데 긴급 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그 관리 용역 업체를 한 군데 선정해서 즉시 대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희택위원
전체를 다 한 번씩 이제 돌면서 수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가서 해 준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640개소라고 잡아놨잖아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일단 잡아놨는데 혹시나 이제 고장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은 여름철에는 순서가 오래 기다리더라고요, A/S 통해서 하니까.
정희택위원
미리 점검을 다 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미리 점검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관리 용역을 경주에서 하면은 빠른 출동이 일단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한 대수마다 3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가[가지고] 빠른 출동이 될까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일단...
정희택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보면 에어컨이 하나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산출이, 그러면 여기 일단은 점검을 필요로 한 곳을 선제적으로 먼저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럼 해보고 남는 금액은 다시 더 그거 하는 거고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내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저희들 하는데, 이 관리 업체 몇 군데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는데 이 금액 갖고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희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640군데를 잡아놨으면 여름 되기 전에 에어컨을 전체적으로 한 번쯤 가서 점검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어컨도 보면 금방 말했지만 천장 에어컨을 두 군데, 세 군데 설치해 놨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고. 하필이면 또 근데 등록 경로당만 딱 찍어놨습니까? 미등록 경로당도 하면 같이 좀 해 주지. 실질적으로 어렵기는 미등록 경로당이 더 어렵거든요. 그리고 검사나 점검 자체가 못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신규 사업에 올려놨으니까 먼저 해보시고 아니면 내년 추경이라도 해서 효과가 좋다 하면 미등록 경로당도 같이 포함 한번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96쪽이고요. 경로당 소파 제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거 경로당 소파 제작 건 때문에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 좀 있었죠? 소파 제작 이거 업체 정하는 과정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됐었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결론은 저희들 하반기부터는, 작년부터 작년에, 올해 2025년도에는 도내 제한경쟁으로 해서 입찰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도 뭐 올해도 또 새로 할, 내년도 새로 할 것이 도내 제한경쟁입찰인데 이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직접 생산업체가 참여하여야 되기 때문에 경북에는 11개 그 가구 업체가 있더라고요. 경주시에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난번에도 우리 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지역 업체가 여기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대로 그대로 가게 되면 경주의 업체는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업체가 없네, 그렇죠? 최근에 제가 뭐 또 여기에 맞춰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또 그와 요건에 맞춰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또 듣긴 들었는데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조건이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조건이 맞으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당초에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뭐 소란이 발생되다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이게 대단한 기술이 뭐 요구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업체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한 번 더 심도 있게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는 550쪽인데요. 그거 뭐 안 보셔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이라고 장애인들이 여러 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판단하는 뭐 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예전에는 장애인 분류가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1급에서 3급이 중증이었고, 4급에서 6급이 경증으로 경증장애인인데 지금은 그게 이제 1급에서 6급 하는 게 없어지고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구분됩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이게 이제 기준이 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한순희 위원도 지적을 했고 제가 감사 때라든지 지적을 자주 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들 정말로 힘든, 장애인은 사실적으로 본인의 장애인들도 힘들지만 그거를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라든지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얼마나, 경주 시내에는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숫자는 어느,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이 1만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한 30% 정도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김동해위원
4,000명?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정도.
김동해위원
그러면은 사실적으로도 숫자도 많네요. 적은 게 아니네.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사실 저도 주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적으로 병원에 가지도 못합니다. 갈라[가려] 그러면 119를 불러 가야 돼. 제가 교통행정과에 장애인 실어 나르는 그 차가 경주 시내 그렇게 많이 다녀도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안 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무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저거는 경증장애인들만 타고 다니는 차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은 119 소방서에 있는 그런 차량인 119 구급대 차 이 정도밖에 이용, 그분들이라야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한 가정에 중증장애인 한 분 있으면 가정이 거의 평생 죽기 전까지는 그 고통을 같이 감수를 하는 어려움을 보고 또 부모가 이렇게 가보면 울고 불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봐와도 이런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이 뭐 교통비 지원이라도 있습니까, 병원에 갈 때 뭐 이런 거?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따로 교통비 지원하고는 없습니다. 장애 이제 수급, 저소득인 경우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연금이나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가, 시나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교통 약자 차량이 경주시도 제가 알기로는 20대도 훨씬 넘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 이 많은 차량을 중증장애인들은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정말 병원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것도 사실적으로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좀 옳은 복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해 보는, 아니면 회의라도 이래 가셔가지고 건의를 옳게 하셔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라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옳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 서비스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26대 장애인이동지원센터에 콜택시가 사실은 중증장애인을 이제 수치화 통계를 내서 우리가 26대를 법정 대수를 사실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또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무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 연금을 통해서 사실은 중증장애인에게 경증장애인보다는 연금을 훨씬 많은 금액을 지원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거의 이제 중증장애인은 해서 바우처 시간을 이제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지원 제도로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이동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가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동이나 이제 생활요인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건의할 사항은 저희들이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중증장애인 중에 뇌병변 장애인은 따로 하고 있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 유형에 뇌병변이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뇌병변 장애인은 뭐...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뇌병변 장애.
김동해위원
숫자적으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뇌병변 장애는 한 2,000명 정도.
김동해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지체하고 그다음에 청각, 시각, 뇌병변 이 정도 순서로, 뇌병변도 많은...
김동해위원
이 지체장애도 보니까 아예 사지를 못 써가지고 집에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그런 장애자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가보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 보면은 너무 혜택을 주지 못해서 안쓰러워서 제가 감사 때나 예산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해당 부서에서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 의견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중증장애가 있고 이 단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가정까지,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써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예산서 6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진로ㆍ진학 박람회 사업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걸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범위는 지금 초ㆍ중ㆍ고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대학교 진학을 상담하게 맞춤형이라고 돼 있는데 초ㆍ중ㆍ고가 맞는 것인지, 학생이 지금 대학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쯤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진로ㆍ진학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대입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물론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부터 중학생도 참여할 경우에는 이제 대학 입시에 관련되는 정보도 제공을 하지만 자기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생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시 박람회도 해서 대학생들이, 참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정희택위원
이거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희택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했습니다.
정희택위원
작년에 했을 때 뭐 기대효과가 어땠습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는 대학입시 박람회라 해서 했고 크게 이제 도에서도 박람회를 한 번 하고 시에서도 한 번 하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도에서 경주, 재작년에는 경주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학입시 박람회를 안 하고 작년에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구미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에서 대학입시 박람회를 했고, 평소 때는 저희가 진로ㆍ진학 박람회라 해서 꼭 대학생 입시 박람회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취업 진로, 앞으로의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경주에서 이런 행사 했다고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희택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경주에서?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올해 처음 이제 입시 박람회를 개최했고요. 주로 이제 내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 포함해서 컨설팅 또 전문가 1 대 1 코칭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올해 한 600여 명이 사실 참석을 해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박람회는 이제 박람회라는 이름으로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이제 박람회로 이름을 대학입시 박람회 하지 않고 진로ㆍ진학 박람회로 개최하려고 하고, 그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행사 운영비로 돼 있다가, 이번에 참,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가 이게 행사 운영비로 이 목이 바뀌는 바람에...
정희택위원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쭤보고, 뭐 600 몇 명이 와서 성황리로 끝났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예산 잡혀 있으면 그 예산의, 예산이 6,000만 원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진로를 그리고 또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셔 가지고 진로를 정확하게 잘 형성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우리 청소년수련관 구조 이게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한 32억이 예산이 소요가 됐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거 내년 1월부터 해서 한 1년 6개월 걸리네요, 그렇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느 형태까지 이렇게 뭐가 바뀔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할 수 있도록.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기획설계를 올해 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워낙 많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면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냉난방기부터 지금 너무 15년 이상 돼가지고 부품이 없어서 교체를 못 하는 바람에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위에 석면이 또 그대로 있는 것도 그렇고 전기배선 이런 전체를 다 지금 보수를 해야지만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적은 돈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으로는 보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도 전환 사업으로 30억을 당초에 신청을 기획설계 하니까 전체 창호, 지하 누수 이런 것까지 다 하니까 30억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도에서 이제 또 청소년수련관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20억 이상은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25억은 또 예산을 확보를 하고, 5억은 냉난방기는 따로 우리 시비로 추가로 회수하려고 하는데 전면 개보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하에 지금 누수하고 있으니까 습기가 차고 애들 청소년 체력단련실이랑 음악연습실들이 습기 안에다 그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나기 때문에 환기시설도 전체로 설치를 하고 창호 교체, 전체 전기, 회선 이런 부분, 건축 공사 전면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필요하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방문했을 때 분명히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침수 피해도 같이 막을 수 있도록 그 조치가 가능한가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구체적인 이제 다시 또 견적을 그 설계를 해 봐야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방수될 수 있도록 지하 공사부터 좀 주변을 하든지 공사를 먼저 하고 또 2층까지 다 보수를 할 거...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하천 부지 옆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견해서 작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거 안 그래도 뭐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이 정도 30억, 30억 정도 30억이죠? 이 정도 돈 같으면 이거를 신축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신축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이들이...
김동해위원
공모 사업을 통하든지 해서.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것도.
김동해위원
미리 준비를 좀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도에서는 20억밖에 안 준다니까 공모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좀 하면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도 예를 들어서 신축하면은 또 30년, 40년 가지만은 3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도 또 한 10년 지나면 또 손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건물이 지금 지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넘었고, 지금 효용성도 이렇게 가보니까 이건 리모델링한다손 치더라도 기존 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 저거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돈을 조금만 더 들이면은 그 돈이면은 예를 들어서 한 60억 정도, 시비 한 30억 보태가지고 하면은 짓고도 안 남을까요?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당장 지하 누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전기 배선 여러 가지 문제가 긴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도비를 받아서 우선으로는 내부적으로 긴급 보수 필요한 부분을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라는 개념으로 현재 그 부지는 사실 좁아요. 지금 그 건물을 하나 우리가 건립을 하려면 최소 예산이 한 150억 원 이상이 들고 주차장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어디로 이전을 해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30년 이상 된 건립된 건물이다 보니 저희들이 도비를 적극 받았습니다. 긴급 보수가 지금 우선해야 되는 실정이라서 현재는 그렇게 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부지 용도 자체가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는 그 뒤쪽이나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용도라서 궁여지책으로 만약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해서 그렇게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내부 검토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아예 돈 들더라도 사실적으로 동사무소 짓는 데에 100억씩 들고 하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좀 아예 하는 김에 좋게 지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결정은 완전히 하셨네요, 예산 올라왔으니까.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수는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부지 검토부터 시작해서.
김동해위원
근데 30억 들여가 보수를 하니까 문제지, 3억도 아니고.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근데 30억 들이지 않고는 지금 전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선에 사용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30억 들면은 거의 이게, 10년 안에는 이거 하면은 이거 안 돼요.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근데 청소년...
김동해위원
30억 들어가서 10년 안에 그러면 새로 짓는다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연선
최연선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또 차량으로, 물론 부모님들이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거기는 위치가 중ㆍ고등학교들도 또 많이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입지 조건이 좋은데 그런 부지를 또 우선 선정하는 것부터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금방 신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장소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선에는 또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입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불 들어와 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끔)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 전시관 바닥 올 교체로 잡혀 있네, 그렇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걸 바닥 교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 다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 우리 조경하는데 얼마쯤 들어갔죠, 안에 시설비가?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조경하는데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정희택위원
10억 들어갔고, 이번에 그러면 이거 다시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조경은 그대로 놔놓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실내 조경 그대로 두고 밑에 바닥에 흡착된 부분은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트렌치코, 트렌치를 설치해 가지고 방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이제 바닥을 새로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정희택위원
가보니까 참 보기는 좋던데요. 처음부터 이런 공사할 때는 지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런 다시 또, 어차피 이거 바닥 교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그걸 선 작업할 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물이 새서 이런 거가 생겼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지금 과장님도 거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건축이나 하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만약에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제가 어차피 이때까지 석재 일을 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바닥도 이런 전시관에는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화강석이라 해서 그 재질이 다른 재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물을 먹어도 나중에 돼가지고 보수가 가능한데 이렇게 물을 빨아 먹는 재질을 가지고 있는 대리석 종류는 또 나중에 거기에 떨어지는 물들이 옆으로 묻으면 빨아버리면 그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석재를 하는 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재질로 하면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재보수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장
우리 석재 전문가 우리 정희택 위원님 조언 잘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소장님, 아까 말씀한 실내 조경한다고 예산을 그때 10억씩 들였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중간 중간에 하나씩 빠진 부분이 발생돼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다 보수되고 있습니까, 관리?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이게 기존에 2년 정도 하자 보수가 끝나고 기존에 있는 물품을 이제 담당자가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빠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썩어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내년에는 1년 유지보수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매달 와서 점검하고 없는 것은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근데 어쨌든 당초에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꾸며 놨는데 지금 보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수시로 관리가 안 되면 이게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보기 흉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김동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서가 696쪽이고요. 이 동학수련원 이제 민간 위탁을 시키려고 이제 용역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제 1,1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동학수련원은 지을 때 국비 받아서 지었잖아, 그렇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지을 때부터 이게 문제가 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가 뭐냐 하면 화랑마을도 사실 지어보니까 지금 1년에 화랑마을도 적자 보죠, 아직까지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현재 재정 자립도는 31.6%고 한 10억 정도.
김동해위원
적자 나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적자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물론 재정적으로 이렇게 남는 거는 잘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지방자치제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동학수련원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 위탁을 정하게 되면 지금 여기를 위탁할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기 보면은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산출내역은 이거는 용역에 대한 연구겠지만 이거를 맡을 업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업체들이 맡아야 될, 과장님은 우선에 생각해 보셨나요? 이걸 붙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거를 하게 되면 맡을 데라고는 내가 볼 때는 이 동학에 관련된 종교 단체 외에는 달려들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냥 대학교에서 인문학 쪽으로 해서 붙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게 그래서 이게 준비성이 우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학 수련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사실 동학 쪽에서도 그 안에서 용담정 안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같이 거기 있지만은. 근데 이거를 민간 위탁한다니까, 제가 볼 때는 민간 위탁은 그러면 동학 거기에 주는 겁니까? 지금 천도교에 주는 겁니까? 거기 주는 게 안 낫나? 이거 용역하지 말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이것도 이제 민간 위탁 절차에 따라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몇 년 되셨습니까, 운영해 본 지가?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2023년 1월에 해서 2023년 7월부터 팀이 신설돼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사실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어떤 사업의 목적성에는 사실 뭐 부합한다든지 이런 거는 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임대 주는 수준 정도 이 정도이지, 사실 여기에 동학수련원에 대해가지고 수련하고 뭐 이런 거는 잘 없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합니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학생...
김동해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학생들은 주로 이제 화랑마을 우리 수련시설을 이용을 하고, 동학 같은 경우는 일반 단체나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 와서 이제 수련을 하고 대관을 해서 그렇게 왔다 갑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동학 이거는 사실적으로 우리 최제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상을 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사업 목적에는 사실적으로 이게 용도로 지금 활용하는 걸로 보면은 용도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또 용역을 한다니까 용역을 해도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민간 위탁을 하더라도. 민간 위탁하면은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안 도와주면 이거 받겠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냐고 말이에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이 민간 위탁 이번에 용역 주는 것 금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 금액만큼의...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우리 시가 다 용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 1년에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 1년에 5억이 든다 그러면 5억을 우리 시 돈 가지고 줘가지고 위탁을 시키는 거잖아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예산 낭비가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천도교에 종교 단체에 줘버리면 자기들이 그걸 뭐 어떻게 활용하든지 간에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 낭비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용역 해도, 나도 볼 때 용역을 해도 내가 볼 때는 사업비라든지 이 위탁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다 이 정도는 추계가 가능해서 하겠지만 이거를 누가 맡아가지고 운영할지 운영에 대한 거는 사실적으로 용역에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위탁받는 데에서 나중에 제안서 낼 때 자기들이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면 동학수련원은 민간 위탁으로 하기로 거의 결정을 하셨네요?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도 1년에 적자 많이 나죠?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지금 거의 2년 정도인데 어느 정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 계속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장님은 뒤에 계시면 되네.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들 자리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뭐,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우리 그럼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뭐 부탁드려야 될 말씀 있으시면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내년도 우리 시민복지국 예산이 약 한 5,700억 원이고, 복지정책 쪽으로는 한 최고 80%까지 국비가 반영된 그런 계속사업이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을 전액 또 감액 없이 의결을 해 주신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우리 인구 정책 관련 또 화랑마을, 화랑수련원의 시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을 잘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해서 또 성과를 잘 내고 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죠? 그러면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157억 8,000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33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순서대로 부서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년도 당초 예산 57억 1,300만 원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및 의약 위반 과징금 등 6,000만 원,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 등 국ㆍ도비 보조금 58억 7,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보건소ㆍ보건지소 운영, 건강도시기반 조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건행정 운영에 17억 3,800만 원, 한센병 관리,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예방접종 사업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73억 6,600만 원,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 성병 검진 및 치료비 등 감염병 대응관리 사업에 3억 100만 원, 의약업무 추진, 응급의료 개선사업 추진, 공공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등 의약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24억 2,600만 원, 기본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에 14억 3,100만 원입니다. 25년도 당초 예산 124억 9,400만 원보다 7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은 보건소 의료사업 등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50억 3,600만 원, 도비 2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81억 9,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민과 함께하는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건강마을 조성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에 20억 5,600만 원, 각종 대회 및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안전한 의료 지원, 구강 건강관리, 재활 등 진료서비스 제공에 2억 400만 원, 모자보건 사업, 난임부부 지원, 출산축하금 지급 등 모성 및 영유아 관리계획 체계 확립에 106억 5,800만 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난 심리 지원, 자살예방 환경조성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22억 원,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쉼터 운영 등 치매 관리사업에 20억 8,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애 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17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및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등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비 9억 4,500만 원, 도비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4억 1,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민건강지원센터 운영,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등 평생 건강 관리체계 구축에 6억 2,9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및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지원에 3억 3,6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 암관리 사업, 웰다잉 문화 조성 등 방문 보건 사업에 19억 7,900만 원, 아토피ㆍ천식 예방 인형극 등 아토피ㆍ천식 예방 사업에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00만 원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교육으로 평생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개개인에 맞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보건소 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예산서 72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은 이 간이 양로, 지금 양로는 그 뭐고, 경로당을 말하는 겁니까? 희망농원 그 사무실 옆에 경로당을, 경로당에 이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그 희망농원 안에도 간이양로주택이 따로 있어요.
이락우위원
아, 간이양로주택이 따로 있습니까?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12세대, 16명이 계시거든요. 원래 38명이 계시는데 간이양로주택에는 12세대, 16명이 지금 주거하고 계십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에 보니까 1억 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지금 42명 잡아가지고 계산됐는데, 그럼 우리 한센인 지금 42명이 있다는 겁니까?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경주시의 한센인은 총 지금 69명인데 희망농원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자가로 아파트에 계시는 계신 분도...
이락우위원
나와 계신 분도 계시죠?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예, 42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기 희망농원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난방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거기서 이제 그 희망농원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들, 기간제라고는 아니고 인력 2명 고용을 해서 식사하는 거 이런 거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락우위원
그 한센병 관리사업 이거는 우리 한센인날 저기 어디고, 소록도 가는 데, 그지요? 그 경비인데, 따로 우리 병원, 뭐 병이나 그 주사나 그런 거 해 주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약이나 뭐.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1년에 저희가 이제 안강지소에서 4회, 보건소에서 4회 그리고 희망농원에서 4회 이동 진료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거기서 약 타러, 사실은 진료가 아니고 약 타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12회 정도 저희가...
이락우위원
그건 무료로, 그건 무료다, 그렇죠? 여기는 안 잡히지만은.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예, 한센인협회, 경북 한센인협회에도 진료를 해 주고 계시고.
이락우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이 3개 사업이다, 그렇죠? 우리 한센인들한테 희망농원에서 하는 데는, 그렇죠?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주시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 받는 인원수는 한 어느 정도 되죠?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경희
이경희위원장
어린이부터 어른, 성인들이 다 있는데 우리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 받는 혜택자들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그 인원이 저희가 이제 12세까지 어린이 예방접종이라 해서 19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세, 어제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노인 대상으로 폐렴구균하고 대상포진하고 인플루엔자하고 65세 이상 대상으로도 있고 또 기초수급자도 있는데 그게 이제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 6만 4,000 그 정도 보는데 저희가 잡을 때는 한 80~90% 인원을 접종 대상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까지...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기 전체 우리 시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 받는 우리 통계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악해 놓으시고 계시라고. 지금 예산만 이렇게 있는 금액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도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전달해 주십시오.
미경
변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접종까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야 우리 예산 대비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페이지 804쪽이고요. 이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산은 2,0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붙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처음 시행도 안 했는데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7개소는 정해진 겁니까?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정신건강 그 우울감이라든지 이게 나오는 곳에서 좀 취약한 곳을 선택을 해서 선정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 선정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가장 노인 인구가 좀 많고 우울감이라든지 저희들 지역사회건강조사 지표에서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지표가 많이 낮은 동네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1차 연도에는 우리가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나온 거 기금 매칭 사업은 내년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그러면 7개 동네가 정해져 있습니까?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예.
김동해위원
어느 동네, 어느 동네지요?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안강읍하고요, 안강읍의 한 군데하고 지금 내남하고 황오, 성건, 용강, 황성, 중부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군데 지금 저희들 선정이 돼서 이거 안심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활동 내용을 보니까 이 활동 분야별로 이렇게 고위험군 발굴ㆍ개입ㆍ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조금 더 시 단위, 도 단위, 좀 광역 단위에서 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마을 단위의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5개 영역 보건의료하고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쪽에 5개 영역의 기관들을 참여를 시키고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존중 교육도 다 이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그걸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험군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또 자살 많은 아파트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곳에도 저희들 안심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청소년들이나 성인들 자살 예방은 우리가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노인들하고 대면 접촉이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냐, 누구신지 모르시죠? 노인들하고 대면 접촉이 제일 좋고 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회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인지는 모르시죠?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행복선생님들 많이 좋아하시고.
김동해위원
예, 맞아요.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분들도...
김동해위원
행복도우미, 행복도우미가 아니고. 행복선생님들이요, 지금 행복선생님들에 대한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좋은 사업들을, 이건 돈도 안 들잖아요. 노인회하고 의논을 해서 행복선생님들에, 이분들에 대한 조금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전수를 시켜가지고 활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효성이 그게 더 있지 않겠느냐 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노인 쪽에서도 행복선생님들을 위해서 생명존중 이 교육도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 교육도 시켜드리고, 예전에는 또 게이트키퍼(gatekeeper:생명사랑지킴이)라고 해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저희들 해마다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들 사업이라든지 이런 또, 특히 우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에는 도우미 선생님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튼 이런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어른들을 상대할 때는 이렇게 좀 각 노인회라든지 이렇게 협업이 돼가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있잖아, 그렇죠? 사실적으로 저도 이렇게 가보니까 전에는 뭐 시의원 오면 박수 치고 하더니 요즘은 시의원 가면 박수 안 치고 도우미 선생님 오면 박수 치고 해요. 그만큼 도우미 선생님들이 매주 가고 자주 가고 하니까 이분들은 또 같이 하니까, 요새 또 장부 정리까지 해 주니까 도우미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가 하면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서 이분들에 대해가 교육을 시키면 더 짧은 시간에 640개의 경로당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건 7개밖에 못 하지만.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정신도 중요하고 사실 치매도 지금 행복선생님들하고 함께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도 행복선생님들하고 함께 저희들 같이 진행하는 만성 사업들도 있거든요. 저희들 보건소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내년에 보고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고.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예, 더 열심히 또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올리시도록 그래 하세요.
순이
정순이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어르신들 자살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많긴 합니다. 저희들 노인들이 좀 소외되신 분들을 밖으로 끌어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사각지대에서 끌어내서 저희들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이분들을 조금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들 조금 관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도 그래, 보건소에서 하면은 인력 들고 이거는 1개소만 하니까 그거 가능하지만 전체 경로당을 노인들 다 한다 그러면은 대면 관계 제일 좋은 행복선생님들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김동해 위원님의 지적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뒤에 앉아 주시고요. 이어서 보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빠뜨린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제가 당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앉아도 됩니다. 대구신문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 인원 자체도 할 때 금액에 비해서 이번에 가보니까 인원 독려가 좀 덜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코스도 갔다 오신 분이 하시는 말이 맨발 걷기는 좀 그거하다, 불편하다, 돌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얘기했는데 그 코스도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일단 축제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주 시민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돼가지고 같이 이제 관광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광고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홍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선덕여왕 길에도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잡아놨던데 잡았는데 거기는 또 시내하고 다르게 다 약간 외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홍보나 사람들이 오기에는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성으로 하실 때는 축제를 하는 것도 좋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고 같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한번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꼭 참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코스를 먼저 한번 또 가보시고,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먼저 습득하신 다음에 축제들을 만들어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제 겨울 돌아오고 또 독감이 유행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좀 더 강화시켜서 지역 내에서 이런 예방이 미리 사전에 되도록 그렇게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정회 중에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 내용과 같이 총 2건에 1억 8,150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억 8,150만 원은 일반 예비비 및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결위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