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로구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저널리스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 구로5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홍용민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당 정치에 기초하여 주민께서 부여하신 권한으로 지역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의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구정질문 관련해서 두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은 2025년,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구로구 예산 현황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2023년 세입은 1조 2,243억 원이고, 2024년 세입은 1조 1,829억 원입니다. 2023년 세출은 1조 57억 원이고, 2024년 세출은 1조 200억 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세입은 감소하면서 세출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직관적으로 구로구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 통계 자료입니다. 또한 2026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경직성 경비는 올해 대비 600억 5,100만 원 증가한 8,143억 3,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시비 보조 사업은 올해 대비 527억 2,800만 원 증가한 6,465억 9,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3%에 달하며, 구 재정의 자율적 운영이 어려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 자료입니다. 2025년은 벌써 200억이라는 예산을 기금에서 융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추가로 200억 원의 융자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는 4억 400만 원가량 예상됩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 몇십억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이후 구로구 역사상 올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 실행한, 그리고 2026년 계획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융자 규모와 상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받은 융자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 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50억 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예산 때 아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때문에 50억 원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200억 원가량 융자를 받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융자받고자 합니다. 아직은 계획이고요. 합쳐서 400억 원 규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 계획은 먼저 2025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은 200억 원은 이율이 2.02%로 1년 거치 3년 상환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이자만 지급하고 27년부터 29년까지 3년 동안 이자와 함께 약 67억 원의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 융자 예정인 200억 원은 2.02%로 이율은 같고, 이것은 3년 거치 4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27년부터 3년 동안 이자만 지급하고 2030년부터 2033년까지 4년 동안 이자와 함께 50억 원의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장님 답변의 말씀은 어쨌든 계획대로, 청장님이 구상하신 대로 어떤 변수 없이 자금 흐름이 진행됐을 때의 예상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럼 추가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억 원 중에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 진행 일부에 대한 50억 원가량을 2차 추경 때 충당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올해와 같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내년에도 정책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올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하면서 저희 구비 부담금이 총 103억 원이 필요했고요. 그중에 53억 원은 2024년 일반조정교부금 결산 차액분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억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 소비 활성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그렇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은 사실은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이는 저희 구로구뿐만이 아니라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2026년도에도 정부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시행한다고 하면 자치구 부담금이 없도록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자치구와 의견을 모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응으로서 어쨌든 구비에 대한 소요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질문입니다. 금천구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세입 둔화 등으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긴축 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2026년도 예산을 총 1.8% 감액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금천구와 달리 올해 대비 총 7.1%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건전성이 참 어려운데요. 어쨌든 저희가 예산 총액 규모로는 약 7% 이상 증대된,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습니다만 그중 복지 관련 비용이 전체 6,500억 원을 넘어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본예산 할 때 자체 사업을 80% 수준에서 각 부처별로 아주 고심을 하면서 편성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오히려 예산 규모가 늘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 규모는 오히려 줄었고 그것이 그렇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특히 국·시비가 부담이 되면 저희가 매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에 대한 여력은 오히려 더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미래를 봤을 때 우리 구로구 재정 자립도에 대한 부분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고민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정 자립도 향상은 항상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재정 자립도가 19%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 자립도나 재원 마련 측면에 있어서는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속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산에 대한 효율적 운영과 그다음에 최대한 저희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자체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노력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구로구 재정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는 주 세입 세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청장님도 잘 아시죠? 지방세를 주로 저희가 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두 번째 현안에 관련해서 이어서 또 질문드리고요.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막대그래프는 구로구 재정 안정화 기금 흐름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적 목적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기금은 편하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위기 때 구민 생활과 필수 행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되는 비상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 강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금 최소 잔액 기준을 분명히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금 사용의 발동 조건을 더 엄격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과정은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되는 구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오늘은 구정질문의 단순한 비판으로 듣지 마시고 조례의 취지대로 안전판은 두텁게, 내부의 융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은 중앙정부의 11.5 부동산 대책 관련하여 구청 차원의 대책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5년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로구를 포함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구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11.5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민 대상 홍보와 소관 부서의 업무량 증가로 인한 향후 부서 개편 및 인력 추가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실제로 실소유자나 실수요자들이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담당 직원을 증원했습니다. 1명이었는데 4명으로 증원해서 실수요자분들이 구청에 허가나 각종 서류 제출을 해서 검토할 시에 원래 법정 처리 기한이 15일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20일이 넘어도 답이 없다.”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처리 기간 15일보다 5일 단축한 처리 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 개편을 통한 민원 사항에 대한 대비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담당 직원을 1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습니다.

1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하셨어요?

네.

추가로 지금 구로구에 대한 아파트 거래가 연간 한 8,000건 매매가 된다는 사실도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중에 3,000건은 어쨌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지정한 부분으로서 거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연간 4명으로 3,000건에 대한 민원에 대한, 아니면 허가에 대한 부분의 대응이 가능하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1명에서 4명으로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요 대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4명이라고 해도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민 불편 사항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저희가 추가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서 개편이나 인력 추가에 대한 답변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응에 대한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말씀 주셨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저희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가는 부분인데, 큰 틀에서 사실은 그런 의사결정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고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는 상황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되도록 바랄 뿐이고요. 어쨌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보완 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주민들과의 간담회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역 단체 인사를 다니면서 마침 부동산 하시는 분들 송년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분 그분들의 불편 사항을 듣고 상황이 어떤지를 그때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 현 상황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서울 전 지역에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지도입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구로구에 몇십 년 이상 거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단답 형식으로 여쭤보시면 꼭 그런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주택 가격은 상승한다는 결과론적인 판단은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특별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해당 정책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구로구처럼 서민 밀집 지역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철회를 요청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철회 촉구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그리고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구로구의 공식 입장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규제 지역에 대한 구로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구로구의 부동산 상승 폭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생활권으로 묶여 있고, 만일 구로구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소위 말하는 풍선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제 조정은 구로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 전체 정책과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또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로구 자체만을 떼어 놓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부동산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일 구로구가 거기에서 제외된다고 했을 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풍선 효과라는 것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책적 수단에 대해서 강제할 그런 방안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정부 자체가 다양한 공식적인 경로로 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에 대한 개선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청장님이 지역 현실에 맞는, 아까 구로구는 어쨌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것은 과하다는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거든요. 단답형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청장님이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5년 10월 28일 가리봉2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장을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또한 정부 대책 부작용 없게 규제 완화 건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10·15 대책 토지거래허가 투기 과열 규제 초과이익 환수로 초기 사업 동력 악화 우려를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로구 가리봉2구역 사업 현황과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으로 인한 재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가리봉2구역은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처리해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거의 9부 능선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주민 동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구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가리봉2구역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청장의 기본 방침이고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쪽 추진하는 주민들과 적극 대화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지연될 우려는 없나요?

글쎄요. 그 부분과 지금 가리봉 신통 기획으로 하고 있는 2구역은 그렇게 큰 상관이 있을까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어쨌든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청장님께서 고려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돼서 민원 전담 창구라고 해서 구로구도 지금 운영 중인가요?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아까 또 말씀하신 담당 인원,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담당 인원을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이런 행위들을 타 자치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잘 기록해서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분들과 한번 만나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청취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15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청장님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쨌든 일문일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청장님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유추해 보기로는 정부의 정책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구로구 현안과 맞지 않아서, 아니면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생각하고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이 부분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하실지에 대한 어떤 소신, 아니면 철학,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조금은 다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만 자치구 구청장에게 도시계획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에게 있고요. 또 많은 개발을 원하시고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시는 분들이 구청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구청장이 스스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10·15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야겠다는 기조하에 전체적으로 공급이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돼야 안정화된다는 주장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투기 수요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100% 옳다고 볼 수는 없고요.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 또 공급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에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로구만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 가장 큰 요인들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젊은 층들이 서울에서 살기 어려운 요인들이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평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세요, 낮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평균 가격보다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아니면 감각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했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할 권한이 없다는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어떤 개정이나 아니면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역 현안에 맞춰서 정책이 내려와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나 수정에 대한 권한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관철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시도는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신다는 것은 거의 안 하시는데.

제가 중앙정부는 회의 구조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서울시의 구청장협의회에 가끔씩 갑니다만, 구청장들이 건의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 사는 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월 2,000만 원을 번다고. 그런데 1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서초구, 강남구 아파트 한 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냐고. 분명 비약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곳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나 사유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10·15 부동산 정책이 아닌 낙후된 지역은 개발을 통해 질 좋은 주택 공급과 교육, 의료, 여가 활동이 가능한 인프라를 동시에 제공해 주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장인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 4동, 가리봉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통합돌봄지원법과 관련하여 우리 구로구의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고령사회입니다. 3/4분기 기준 구로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8만 7,340명으로 전체 인구 40만 9,707명의 21.32%에 해당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1인 가구인 홀몸 어르신은 2만 2,284명으로 어르신 네 분 중 한 분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돌봄, 의료, 건강 관리, 생활 지원 등 복합적인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어르신들의 기대 수명 또한 82세에서 83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오랜 기간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돌봄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법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야 하고, 요양 서비스는 별도의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일상생활 지원이나 복지서비스는 다시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각각 문의해야 하는 등 서비스가 영역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요양, 주거, 건강 관리, 일상생활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구로구는 단순한 전달 기관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통합 지원의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돌봄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는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구로구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하는 중요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비하여 지난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통합돌봄추진단 TF를 구성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돌봄 체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은 구청장의 돌봄 대상자 발굴과 조사, 판정,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등 돌봄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협의체 정보 연계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 요양,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이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던 기존 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운영하라는 법의 핵심입니다. 본 의원은 제도 시행까지 4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로구가 통합 돌봄에 행정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민의 안전과 돌봄 공백 예방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반은 구로구민의 과제가 아니라 법 시행 전 전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검토해야 할 준비 사항입니다. 법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지금 구로구가 이 기반 요소들을 어느 수준까지 마련했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는 통합 돌봄 전담 부서가 생기더라도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각 부서와 동 단위에서 이미 수행 중인 돌봄, 복지, 보건 업무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 구로구에서는 전담 조직과 기존 부서, 동주민센터 간의 역할 분담과 협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인 구상과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 돌봄은 새로운 복지 사업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구민 한 명 한 명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돌봄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일입니다. 돌봄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맞게 될 법 시행은 구민 여러분께 직접적인 혼란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둔 현재 구로구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지원 계획 수립 여부, 통합돌봄추진단 운영 현황, 통합지원협의체와 전담 조직 설치 계획, 지역 내 통합 지원 관계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 상황, 그리고 준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구로구가 돌봄 사각지대 없는 도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빠르게 증가하는 홀몸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로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독사 예방 체계, 방문형 서비스, 생활 지원 연계, 민관 협력 체계 등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통합지원체계 안에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돌봄은 노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해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구는 2026년 3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서 제도 정비를 위한 통합 돌봄 관련 조례 개정과 전담 조직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 여러 부서와 보건소, 그리고 16개 동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제도 정비의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강보험공단과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복지관 등 여러 유관 기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민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소통 및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서 통합 돌봄의 역량을 높이고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 확충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 현황 중 필요한 분야를 심층 진단했고요. 각 분야별로 보조 예산 총 6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복지과 보건의료 분야의 퇴원 환자 연계 서비스, 또 돌봄 분야의 통합 생활 돌봄 서비스, 주거 분야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 사업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보건소에서는 통합 돌봄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등 기존 보건 의료 서비스 예산을 확충 편성해서 홀몸 어르신을 포함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 돌봄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구가 더 이상 선택을 미룰 수 없는 핵심 정책입니다. 통합 돌봄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 초기 단계부터 여야, 민관 구분 없이 모두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공공,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실질적 통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담 조직이 단순한 행정 지원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의료, 요양, 복지, 건강 관리 등 관련 부서 간 역할을 조정하고 서비스 연계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과 또 운영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법 시행에 맞춰서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 돌봄 정책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라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에 전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당부드릴 것은 전담 부서가 단순한 지원 역할을 넘어 필요한 조정과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책임 구조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운용과 의사결정 과정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2026년 3월부터 시행하지만 통합 돌봄은 단기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므로 꾸준히 준비와 실행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체계입니다. 통합 준비 체계가 26년 6월 선거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구성 중인 전담 조직과 협의체 측 계획들이 차기 구정에도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마무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뿐 아니라 서면으로 하셨던 모든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고 또 경청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