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희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845억 3,944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235억 3,618만 3,000원입니다. 2조에서 8조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본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64억 7,350만 3,000원이 증액된 7,845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57억 9,847만 3,000원을 증액한 7,413억 2,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7,503만 원을 증액한 432억 1,6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27억 3,427만 5,000원이 감액된 240억 6,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34억 9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91억 4,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 현황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89억 6,94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억 8,288만 원,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억 1,746만 9,000원,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억 1,5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1,489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 7,184만 원,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18억 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예산총계는 전년 대비 564억 7,350만 3,000원이 증액된 7,845억 3,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94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은 112억 1,397만 원을 증액하여 659억 713만 2,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510억 5,509만 9,000원을 증액하여 4,112억 6,267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없이 148억 3,985만 1,000원, 보조금은 105억 8,924만 9,000원이 감액되어 2,265억 8,554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7억 6,37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65억 1,4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557억 9,847만 3,000원이 증액된 7,413억 2,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000만 원을 증액하여 494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은 113억 1,256만 2,000원을 증액하여 511억 2,848만 8,000원, 지방교부세 등은 510억 5,505만 9,000을 증액하여 4,112억 6,267만 7,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없이 148억 3,985만 1,000원, 보조금은 65억 9,909만 8,000원이 감액된 2,146억 6,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34억 9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191억 4,8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8,227만 원이 감액된 48억 650만 원, 보조금은 16억 6,515만 1,000원이 감액된 36억 3,905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2억 5,682만 6,000원이 증액된 107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 대비 27억 3,437만 5,000원을 감액한 240억 6,8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367만 8,000원이 증액된 99억 7,214만 4,000원, 보조금은 23억 2,500만원이 감액된 82억 8,5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9,305만 3,000원을 증액하여 58억 1,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 대비 557억 9,847만 3,000원을 증액하여 7,413억 2,2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전체 3,000만 원이 증액된 494억 3,000만 원입니다. 주민세는 5,000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원, 재산세는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42억 6,000만 원, 자동차세는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8억 2,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3억 원을 감액한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91억 원, 지방소득세는 2억 원이 증액된 100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전체 113억 1,256만 2,000원을 증액하여 511억 2,8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8억 9,8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197억 6,563만 8,000원이며, 재산임대수입은 3억 9,041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4,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대형 공장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료가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사용료 수입은 전체 1억 1,436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9,4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하천 사용료는 1,700만 원을 감액한 7,085만 원이며, 공유수면 사용료는 466만 원을 증액하여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2,400만 원을 증액한 5억 7,100만 원이며, 기타 사용료는 1억 27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9,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체 533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2,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7,8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9,3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6,015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1억 원, 보건으로 수수료는 1,917만 원을 감액하여 4억 9,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까지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4,298만 원이 증액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수입은 전체 34억 5,060만 원을 증액하여 94억 8,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 생산수입은 2,800만 원이 감액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매각사업수입은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당금 수입은 2025년도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4억 6,760만 원을 증액하여 62억 6,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징수교부금수입은 6,600만 원이 감액된 9억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420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는 변동이 없이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에서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9억 3,870만 원을 증액한 299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5,500만 원을 증액하여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용품 매각 대금은 4,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이사부독도기념관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수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69억 3,370만 원을 증액하여 277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 수입에서 생태환경조성비로 3,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9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수입은 6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9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억 3,270만 원을 증액하여 170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서 전년 대비 6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부서별 내역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7,495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8,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행강제금은 25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전년도와 변동 없이 1,000만 원, 과태료는 67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지입니다. 환수금은 부족이익환수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7,365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칙금은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서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전체 510억 5,500만 9,000원을 증액하여 4,112억 6,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438억 5,500만 9,000원을 증액한 3,858억 3,267만 7,000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와 변동 없이 18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 없이 148억 3,98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전체 65억 9만 8,000원이 감액되어서 2,146억 6,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1,576억 1,98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6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570억 4,1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18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세무과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2026년도 본 예산 세출 부분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984만 8,000원을 감액하여 7억 5,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지방세 납부독려시스템의 유지 관리비를 차세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설치 운영 예산 중에서 실소요액을 감안하여 2,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체납액 징수 부분은 전년 대비 3,511만 3,000원을 증액하여 9,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지방세 정보 시스템 재해복구사업 구축 비용 3,330만 6,000원과 지방세입 시스템인 위텍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비로 7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국비 사업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 사업은 인건비가 29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세및세외수입 관리는 1,905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개인정보위탁평가비용으로 1,493만 1,000원을 증액하여 7,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는 592만 원을 감액하여 2,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도입 전에 사용하듯 T-SAVE 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등에서 소요되었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세무과 일반행정운영경비는 변동 없이 4,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세무과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가 1년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입을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확충하는 이런 세무과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드리고, 17페이지 보면 우리 세입 총괄에 보면 거기가 저는 뭐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체를 보면 지방세 부분은 약 한 494억 3,000만 원…… 3,000만 원이 증액을 시켜서 약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물론 추경예산이나 결산이 끝나면 더 증액이 되겠지만…… 초과 세입이 들어오겠지만.

네네.

이게 제가 이제 지방세하고 우리 세외수입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매년 1,100억 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자체수입 얘기하셨던데요.

네네.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네네.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세무과에서 주 업무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여기에서 한 1,200억 원 이상은 조금 세원 발굴이 조금 어렵나요?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세율 변동이라든가 과세 표준액 이런 게 변동이 없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민세도 크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블루파워 협력 업체들 기업들이 조금 철수가 되면서 조금 감액 요인도 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분으로 해서 공장 신축이라든가 기타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조금 반영이 되면 그래서 그거는 1억 6,000만 원 정도 올해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크게 증액될 요인은 현재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세율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조정이 되면 지방세 부분으로 지자체…….

그거 외에는 조금 어렵죠?

네…….

신규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건 현재 봐서는 어렵죠?

신규 세원이 예전 같으면 거의 신규 관광지를 해서 거기에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세수가 조금 세외수입 쪽에 늘어날 요인이 있는데, 요즘은 공동체 사업들이 거의 주민들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위탁해서 그런 단체 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입을 들어온 예산을 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분이 이렇게 삭감을 조금 시킨 거 보면 아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끝나니까 이렇게 기업체 종업원들이 빠져나가니까 종업원분들이 약 한 17억 원씩…… 15억 원, 16억 원 정도의 반영을 했었는데 15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약간 감액을 시킨 거 보면 이런 부분이 요인이 아니겠느냐.

네, 그 부분도 요인이 있고 올해 1월부터 과세 면세 기준이 기존의 종업원분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좀 상향 조정돼서?

상향 조정되면서 한 12개 기업체가…….

기업체가 빠진다든가…….

네, 거기에서…….

세금을 안 내는 감면이 되고…….

네, 감면되고 또 기업체 중에서도 인력이 좀 빠져나가면서 기업은 존치를 하더라도 인력이 조금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조금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지방세가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관계는 솔직히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관광 수입이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높아지질 않잖아요?

네네.

약간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

네네.

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재산이나 매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변동이 작용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크게 없으면 이 선에서 약간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 선에서 계속 움직이더라 매년 이렇게 봤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방세…… 이번에 변동차가 조금 큰 게 재산세가 선박이 약 보통 보면 지금까지 매년 4,000만 원을 넘기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계속 2,000만 원, 3,000만 원 하다가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선박세를 4,000만 원을 확보하셨어요.

네네.

과장님 선박은 몇 톤 이상부터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지금 뭐 그거는 정확히 제가 몇 톤 이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19척 정도가 일단은 늘은 걸로 이렇게 지금 통계는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세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화물 운송용 선박이 올해 네 척이 저희가 삼척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세금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선박은 세금 부과하는 데가 선적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주들의 주소지가 아니고 선박을 어디에 등록을 하는지 그 선박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선박이 선주는 다른 지역에 있는데 선박은 우리 지역에 등록을 하면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올해 화물 운송용 선박이 대형 선박들이 네 척이 삼척시에 등록을 하면서…….

늘어났나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이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보면 과장님 저도 이렇게 2,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을 선박 세금을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걸 올해 거둬드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등록을 했으니까 올해 이제…… 내년에 저희한테 납부를…….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네네.

그래서 보니까 선박이 한 20톤 이상급…… 총 선박이 한 20톤 이상은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고 20톤 미만이라 할지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이익을 보는 선박들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선박이 2,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네네.

그리고 자동차세는 유가 보조금에 따라서 변동이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충분히 동료 위원님 설명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과장님 담배 소비세는 전매청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뭐 더 수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담배 소비세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담배 소비세는 과장님 인건비도 하나 들어가지 않고 십 원도 감가상각에 떨어지는 비용이 없어요. 무조건 이게 들어오는 게 담배 소비세는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방 소비세는 과장님 국세인데 일부를 우리 지방에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재 몇 프로인가요?

25.3%…….

25.3% 그대로?

네, 그거를 그대로 돌려…….

돌려 받는 거죠?

네네.

지방소득세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과장님.

네네.

우리 3회 추경 때 지방소득세를 법인소득분하고 그렇죠?

네.

법인소득분을 11억 원이나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셨고. 그리고 특별징수분을 9억 원이나 증액을 시켰었는데 이번에 본예산을 들여다보면 다시 원위치로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난번에 추경 때도 간단히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 주신다면?

이거는 저희가 일단 당초 예산이다 보니까 매년 한 3년치 평균으로 해서 일단은 반영을 했고요. 전년도 이제 올해 추경에 이제 46억 원을 저희가 이제 법인소득은 46억 원 11억 원 증액을 해서 46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개 업체 우리 남부 발전에서 이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아니 16억 원 정도가 한개 법인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삼척에서만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을 저희한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난 요인이 있는데 내년에도 혹시나 그렇게 이윤이 많이 발생해서 들어오면 올해 추경 정도로 재원이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변동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치로 일단 예산을 당초에는 확보를 했고요. 특별 징수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력 업체들이 조금 철수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 요인도 있는데 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있기 때문에…….

작용이 됐다. 이거죠?

네, 작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계속 월평균으로 저희가 징수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말씀 저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가 모든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세입 예산을.

네네.

1년 동안 이렇게 발생하는 세입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세입원을 모두 발굴해서 본 예산에다가 담는 게 가장 예산 체계는 가장 좋은 재정의 효율성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렇게 시가 세무과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본 예산에 담고 또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또 세입예산을 확보를 해야지만 뭐 변동된 사업이나 추가된 사업이 있으면 또 사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추경에 또 세입 예산을 담기 위해서 약간 조정도 좀 하고 계시는데요. 가능하면 본 예산에 모두 담아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할 때 추경을 하는 거지 이렇게 저는 뭐 예산을 보면 참고는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가능하면 세입예산을 본 예산에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담고 나머지 불균형하게 이루어졌을 때 추경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거는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를 이렇게 한번 보면.

네.

3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좀 감액을 시켜주시던데 세무과 예산이 과장님 예전에 보면 2022년도 2024년까지도 9억 원 까지도 이렇게 올리고 세무과는 거의 과에 세금이 거의 일반화되고 거의 평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네.

큰 사업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에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입예산을 확보를 하고 애를 쓰시는데 포상금 제도라든가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좀 더 확대시키면 어떨까요?

네네.

3회 추경에 7,000만 원 정도 삭감했던데?

네,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년 초에부터 조정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장님께 그런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물론 뭐 변경 사업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비라든가 사기 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다 올려드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무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일괄적이고 비슷해요. 한 8억 원에서 7억 한 5,000만 원에서 8억 원 정도 움직여요.

네. 저희는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큰 사업의 변동요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예산은 앞에서 하셨으니까 세출 예산에 대해서 319페이지에 세무조사 업무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19페이지요?

네, 319페이지.

네네.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기 전에 빅데이터 기반 조성 이런 게 다 되어 있나요?

네, 그런 거 세무조사 하기 전에 저희가 법인이라던 뭐 기존에 세무조사를 했던 데이터라던가 그래서 이제 매년…….

그런 프로그램이 각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스템 안에서 법인 수들이 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별 또 그런 예산이 없어서 갖추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우리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라던가 개인에 대해서 선정 기준은 어떻나요?

저희가 이제 1년 이상, 1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을한다든가 법인 중에서 매년 60개 법인을 지방세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을 하고 60개에서 10개는 직접 조사를 하고 50개는 서면으로 받아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해년마다 기준은 같아도 대상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한번 받게 되면 몇 년마다?

네, 4년 정도…….

4년입니까?

네.

지금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냐면 요즘 경기가 어렵고 그래서 사업장 경영에 위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선정에 있어서 기준에 따른 선정이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100개 이상을 했는데 지금 그래도 줄여서 60개 최소를 하려고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타 기관이라든가 도나 국세청에나…….

합동조사.

합동 조사도 하고, 감사원 조사도 하나요?

감사원은 별로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저희 시까지는 안 오고 도하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2개∼3개 업체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워낙 징수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좋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굉장히 우수 기관이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사업장들에 대한 우리 지역에 이런 분을 대해서 세무 조사에 있어서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지금 11시 50분인데 설명…… 식사하고 하실까요? 네, 기획실 예산이 좀 기니깐요.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명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기획예산실 소관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예산은 2025년도 본 예산과 대비해서 12억 3,300만원이 감소한 166억 4,1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 내역으로 207페이지에 국내외교류 협력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및 적극행정 추진에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에 시정홍보비로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를 보시면 방과 후 학교 등 교육 경비 보조금 43억 원을 편성했고,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1억 6,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8억 5,199만 2,000원과, 그 212페이지를 보시면 삼척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 보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읍면동별 사업명세에서 총괄은 참고해주시고, 읍면동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도계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2억 1,661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4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를 보시면 도계읍의 마을별로 숙원사업 응급복구비 참여예산 사업으로 20건의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에 원덕읍은 5억 4,200만 원이 감액된 21억 7,799만 원 3,000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긴급현안사업 및 마을별 숙원사업 13건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근덕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176만 2,000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보시면 긴급 복구 및 현안 사업비로 23건에 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하장면입니다. 14억 2,460만 6,000원으로 240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별 숙원사업비로 18건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노곡면 예산은 10억 1,575만 6,000원으로 주요 사업비로 응급복구 및 마을별 숙원 참여예산 사업비로 12건에 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미로면입니다. 지역 현안사업비 6억 9,000만 원으로 총예산 12억 7,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가곡면은 8억 9,331만 7,000원으로 마을 숙원사업비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신기면입니다. 8억 3,203만 2,000원이며, 숙원 사업비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동지역은 사업 명세서로 대신하고 2026년도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계획예산실 예산을 먼저 질의해 주시고, 읍면동은 기획실이 마치고 난 다음에 읍면동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원 감액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생활인구 증가시책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별도 사업은 없나요?

지금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별도 기획예산실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지만…….

부서별로 있나요?

각 부서별로 관광이라든가 경제라든가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네, 계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구증가시책과 맞물려서 생활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예산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생활인구 관련해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도 우리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죠.

뭔가를 추진을 하라는 얘기죠, 사업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209페이지에 홍보 관련해서요. SNS 운영 활성화 등 지금 여기에 우리 유능한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홍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직원들 SNS 활동도 포함이 되고요.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SNS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적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인센티브 적용을 과감하게 대폭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에 주거비 지원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거든요? 대폭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전년에 비해서…….

지금 농어촌 유학생이 오저초에 9명하고 장호초에 1명이 있고 내년도에 가곡중학교가 선정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1년에서 2년으로 늘었고 이거는 상반기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줄은 면이 있습니다.

아 상반기분이에요?

네.

나중에 추경에다가 확보를 할 예정입니까?

네, 인원이 늘어나거나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유학생 1인당 주거비가 월 60만 원이고 추가하게 되면 20만 원…….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인구 늘리기 시책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실장님 먼저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의 사업도 있고 전략 사업과 사업이 있어요.

네, 체육과도 있습니다.

네?

체육과도…….

체육과는 뭐 맨체스터시티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에듀피아에 지급되는 게 전략사업과 예산실에 있어요.

네.

물론 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교육이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을 받으려고 우리 시가 그렇게 안간힘을 쏟은 것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너무 획일적으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교육이 정말 못 따라갔어요. 대도시는 그래도 따라갔는데 뭐 할 때마다 교육방침이 내려오고 규정을 잡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학교장이나 교육장, 학교장 마음대로 좀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자유롭게 좀 그리고 우리 삼척에 맞게 좀 지역에 맞게 삼척에 맞게 좀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서울 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저는 좀 생각을 조금 엉뚱하게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에듀피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으면 저는 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나름대로 좀 자유롭게 이게 초등돌봄…… 영유아부터 초등돌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을 가면 대학과 기업과 어떻게 하면 연계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인재를 우리 대학에서 만들어내고 또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인재를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기업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안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디 설 곳이 없어요, 실장님. 여기 아무리 교육발전특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게 우리 대학하고 그다음에 기업하고 우리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연계가 안 될 것 같으면 대학이 나오면 뭐 합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또 대도시로 나가게 되고 또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또 사람을 못 구한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면 교육 중앙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지시 하달을 가능하면 안 받고 우리 지역에 맞게 대안을 내주면 교육부도 그렇게 따라간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시가 좀 자유롭게 에듀피아의 민간위탁을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좀 해주고 각종 사업을 하는 데 따라서 뭐 지도·감독 이런 거는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좀 자유롭게 위탁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고…….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괜찮아요.

저도 평소 소신은 보조금 집행 사업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시범 지구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저희처럼 어떤 사업단을 학교를 통해서든가 어떤 민간을 통해서든가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직원을 채용하고 전문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저희 삼척하고 춘천 경우가 나머지는 다 자체 사업에 다 넣어가지고 직접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교육부 시각에서는 약간 달리 보더라고요. 왜 그 대학에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좌지우지 하게끔 만드느냐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사업 속에 넣어가지고 그 사업이 좀 커지게 만들어야 되는 게……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정정순 위원님처럼 어떤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학생들에게 돌아간 혜택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겠지만 그 어떤 저희가 이제 2024년도는 27억 원 정도 위탁했고, 금년도는 40억 원 정도 위탁을 했거든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에 대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세세히 사업별로 저희가 간섭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이게 2024년도는 사업 하나도 못했고, 금년도 들어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황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 과정 같아요. 지금 기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업체를 우리 삼척이 일자리를……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떠나고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가 줄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일자리를 발전소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력발전소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같이 줄잖아요. 그렇죠? 같이 주는데…… 이렇게 보면 질 좋은 교육이 안 따라가면 가족들이 서울에서도 대도시에서도 혼자 내려와서 회사에 생활을 하고 주말에 가면 다시 집으로 가서 주말 부부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질 좋은 교육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해도 우리가 인구는 그렇게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212페지 보면 농어촌 유학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실장님.

네.

이게 오저초등학교 계약을 몇 년 하셨어요?

그 계약이라기보다가는 매년 교육청에서 이제 오저초는 농어촌유학생 선정 학교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년 모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 우리 강원특별교육청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오저초등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혹시 어디 계시는 줄 아시나요? 혹시? 거주하는 시설이?

지금 두 학생은 온천 옆에 있는 시설에 있고 나머지 여섯 학생은 지금 귀농인의 집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귀농인의 집에 계세요. 그러면 귀농의 집은 우리가 또…… 실장님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귀농귀촌의 집은 또 우리 농정과 사업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을 해놨는데 지금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정과하고 한번 잘 협의해서 1년 계약하고, 2년 계약하고 서울 대도시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유학을 하고 부모님들도 여기 내려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지금 농어촌 유학생도 물론 귀농귀촌인이라고 볼 수는 없게지만 그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희가 그 학생들이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하겠더라고요. 귀농인의 집을 지어놓고 왜 학생들을……. 그게 이제 월세가 한 30만 원 정도로 싸다 보니까 거기 이제 뭐 어찌 보면 궁여지책으로 학생들을 다 받아 놓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마을하고…… 귀농인의 집도 말을하고 협약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마을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 되가지고 농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농어촌 유학생들이 위치가 되면 우선적으로 귀농인의 집을 좀 사용하는 거로 하고 관리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농정과하고 마을회하고 협의를 다 봤습니다.

봤어요?

네.

주거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해결해 주셔야지만 오저초등학교에서도 가장 걱정이 그부분이에요, 주거 부분.

네, 오저초등학교 교장선생님도 그부분이 걱정이 돼서 학생을 유치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좋아하고.

네.

이렇게 대도시 학생들이 와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곡중학교도 선정이 되었고.

네.

옆 페이지 보면 우리 소달 분교를 저희들이 임대를 받습니까?

이거는 이제 소달 분교장은 지금 우리 교육발전특구사업의 한 일환으로 어떤 영어캠프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 차려가지고 마을 주민은 물론이고, 학생들 이렇게 특별한 영어캠프를 한번 운영해 보고자 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1년 무상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년도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부지는 한 1만 평 정도 되고 건축 연면도 한 9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추정치는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년간은 무상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라리 실장님 저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교육청이 우리 삼척교육지원청 자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강원도 교육청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안이 어떤가 하고 말씀을 아올러드려요.

저희가 지금 매입 계획도 수립을 해놓은 상태고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면서 내년 뭐 언제가 됐든 예산만 확보되면 공유재산 심의를 바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아울러서 거기에 첨부하면 리모델링이나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또 감정평가 하면 금액이 좀 더 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를 같이 해야 될…….

네.

왜냐하면 교육청에는 그게 대지도 다 감정평가 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도 낡은 건축물이지만 그 부분도 다 감정평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아울러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보통 보면 85억 원을 예산을 잡아서 실장님. 목적 예비비를 한 35억 원 그리고 또 일반 예비비를 한 50억 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많이 줄였는데 뭐 이유가 있으세요?

기존에는 보통 80억 원에서 85억 원 정도를 편성해 보니까 그렇게 소요가 많이…… 어떤 사고나 이런 게 좀 빈도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그 소진이 다 안 되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예비비에서 이제 일반재정으로 많이 돌렸었는데 일단은 본 예산에 이 정도 편성해놓고 추세를 봐가면서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 한다면 본 위원도 보면 예비비를 다 못쓰고…… 올 예산도 3회 추경 보니까…….

또 10억 원 정도…….

10억 원 감액을 시켰어도 예산이 예비비가 있었어요.

네.

적절하게 예비비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통합 계정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예치할 수 있잖아,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기금도 적절하게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아까 평가할 때 보면 기금 활용이 총괄기금은 그래도 예산실에서 총괄로 하고 각 실과부서에서 담당기금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이 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거의 예치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

예치도 뭐 전입금 아니면 이자하고 전입금 외에는 기부금이 요즘은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활성화시키고 적정하게 목적사용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네.

예산 분야 몇 가지 총괄적인 걸 두 가지 좀 여쭤보고 다른 걸 좀 말씀드릴게요. 금년도 예산 이제 본 예산이 여기 책자에 들어왔던 예산이 7,845억 원이에요.

네.

지난해보다 564억 원이 늘어나면서 7.8% 증가가 됐는데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할 때 재정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많이 는 편이에요, 지난 해에 비하면. 그건 본 예산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 측면도 좀 있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8월로 미뤄놓은 상태라서 기존의 3, 4월에 하던 추경 감안해서 4개월 치를 조금 더 해놓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11월 의원간담회 에서도 1회 추경을 금년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8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예산서 61페이지에 있어요.

네.

72억 원을 순증이라고 해놨어요, 표시를…… 61쪽에 보면. 금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안 들어왔나요?

이거는 이제 순증은 아니고요…… 내년도 본 예상치로 해 놓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입분야 책자에 여기 세입총괄에 보면 세입예산서에 보면 61쪽에 순증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증감률에다가. 25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가 받지 않았나요?

2025년도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순증이 아니죠?

엄격히 말 하면 순저잉 아니죠.

엄격이 아니라 표기가 오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가면 금년에 1조 182억 원인가요?

네.

26년 도에는 연말까지 가면 총예산 규모가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년도는 간주예산을 포함하면 한 1조 200억 원 정도 예상하는데 내년도 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1조 원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조 원은 당연히 넘겨야죠.

네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우리가 6달에…… 지난해 24년도를 결산해 보면 총 수입이 1조 2,000억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예산이 풀리는 건 금년에도 24년도에도 그렇게 안 풀렸지만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결산하면 1조 2,000억 원 가까이 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1조 182억 원이 풀렸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경기가 그만큼 1,800억 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삼척 바닥에서 돌아다녀야될 돈이 못 돌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월이 돼서 넘어가긴 넘어가지만 당해 연도에 풀릴만큼은 풀려줘야 돼요. 아까 우리 양희전 위원님 말씀하셨던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풀린다기 보다가는 나중에…… 물론 뭐 5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명시사고이월이 그때는 1,000억 원 이상이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연도에 다 풀린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풀리는 데도 매년 그게 반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최소화하면 그것도 최소화해야되지만 본예산에다가 넣어 줘야하는 게 맞단말이에요. 이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여기 당해 연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8쪽에 예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용역을 매년 해야되나요? 등급 매기는 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성격이 너무 희석돼서 지금 평가를 어떤 페이퍼 위주로 하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 직원들 손으로 성과계획을 작성해도 되긴됩니다만 어느정도 그러니까 어필을 할 수 있는 거 하려면 금년도에도 뭐…… 내년도에는 2,200억 원을 세워놨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했거든요. 이번 내년도에도 이정도 일단은 세워놓고 내년도 가서 최소한…….

등급 매기는 거에서 2,000만 원 들여서 잘 준비해서 등급을 잘 받아서 몇 억 원을 더 받아오면 된다. 이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향토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 지난해 500명 가까이…… 300명 하고…….

금년도 300명…….

대학생들을 총 삼척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 부모님이…… 여기에 주소를 둔 자녀들이 대학생 총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예측하기를?

삼척시 소재 학교가 아니고…….

아, 소재 학교가 아니고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삼척시에 살고 있는 부모님 주소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녀들한테 주는 거니까. 부모님이 여기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네, 한 1,000여 명 정도 가까이…….

1,000명 정도 이거죠?

네, 1,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장학금 지급을 500명∼600명 정도 신청하는 것 같고 거기서 한 300명 정도, 200명 정도 타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거기까지 하고요. 기획예산실장님이 제안설명 하면서 인구감소 및 저출산과 고령화 지속으로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및 지역 신성장 동력 육성이 시급하다. 세출 여건이…… 말씀하셨어요.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 안 물어 볼 수 없어요. 어제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오갔어요.

네.

각자 있는 자리들이 다르고 각자 처한 입장들이 달라서 답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시민들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제 오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보도자료가 배포가 된 걸 기획예산실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네.

당연히 아셔야죠. 공보 업무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전신축 신속 추진’ 보도자료 제목이에요.

네.

보도자료 제목만 들으면 어떻게 들리나요? 삼척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전해서 신축하겠다.로 들리죠?

그러한 기조로 작성을 했습니다.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삼척시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화면을 띄우고.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에 따른 삼척시는 했어요. 이게 주어에요, 주체 고. 옮겨가는 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죠?

지금 강원자치도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교환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삼척시가…….

금년에 계약서를 썼잖아?

네.

그렇죠?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의료원 새로 짓고 있는 땅의 주인이 금년에 다 짓고 저걸 철거를 해서 맞교환해서 끝내면 등기가 맞교환이 되면 땅 주인이 강원자치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 줄여서 합시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거기서 짓게 되면 누가 주최가 돼요? 강원도가 돼요? 삼척시가 돼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이전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부지협의는 저희가 사용 승낙을 받던가 매입을 하던가 해야되고 주체는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가야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니 그 땅에 이전하는 의료원 땅에다가 여기에 물론 이제 보도자료는 보건소에서 냈어요. 보건소에 다시 물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전 부지 활용에 대해서 여기 안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삼척시가. 이제 삼척시가 짓겠다고 하는 건 그 땅을 매입하든 건축비를 대든 삼척시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강원도 허락 없이는 못하죠? 강원도가 동의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원도가 땅을 풀던지 강원도가 지방공사 삼척의료원에서…… 좋다. 우리 의사들을 너희들이 지으면 산부인과 지금 현재 새로 넣어주겠다. 이거 다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돈도 삼척시가 다 대야 되고…… 여기 이 보도자료대로 하면 그래요. 삼척시가 짓겠다는 거야. 그런데 1도 강원도에 동의가 없으면 못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를 삼척시가 냈어요. 난 이 보도자료를 보고 강원도가 내야 될 보도자료를 삼척시가 냈다고 생각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삼척시가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지?

저희 그 보도자료를 저희가 작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저희가 작성한 측면이 있고요.

기획예산실에서?

네네.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하면 기획예산실이라고 해야지 건강증진과 제공부서 담당과장 담당 다 보건소예요.

그거는 이제…….

시민들 속이는 거잖아요, 언론을 속이고.

협업을 통한 건 맞고요. 하여튼 같이 작성한 건 맞고. 지금 원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제 강원도에서 운영하던…… 지금은 강원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폐쇄가 되면 삼척시가 운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이제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들 토의하는 과정에 보면 최악의 경우에 어떤 상황…… 최악의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삼척시가 의사 없는 간호사만 해서 순수조리원만 운영할 형편에 놓일수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보도 자료를 내면 자 지금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길 기획예산실에서 작성했어요. 시민들도 속이고 언론도 속이지는…… 속인다는 단어까지는 좀 심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보도자료를 내 셔야되겠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행정이 그렇지 않고 정치가 쫓기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봉책으로 이렇게…… 미봉책도 아니죠. 행정이라는게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 땅 주인이고, 누가 건물…… 땅 주인이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건물주가 되더라도요. 매입을 해야되고.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왜 아까 예산편성 시기를 물어봤냐…… 지난번 11월 12일 날 의원간담회 때 내년도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8월에 1회 추경을 할 겁니다. 이 책 속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단 1줄도 없어요.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과 분야에 저희가 건축기획용역비 2,000만 원은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기획용역비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론적으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이제 허위로 작성한 건 아니고…….

허위라고 보지는 않아요. 허위라고 보지는 않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하면 이 보도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원도청 삼척출장소가 따로 있구나. 삼척시청이 강원도청 출장소가 된 꼴이에요. 강원도가 내 놔야될 보도자료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보는 입장은 지금 강원도 삼척의료원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강원도 삼척의료원 속에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폐쇄가 되면 이게 이제 2020년도에 그 당시에 그 문구를 보면 더 이상 강원도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안 하는 거로 전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폐쇄가 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삼척시가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도 공공의료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의료원과 가장 가까운데 산후조리원이 위치해야된다는 전제를 놓고 공공의료과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건폐율도 따져보고 조경면적도 따져보고 일단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 이거를 협의를 해 줄 수 있느냐 까지 했는데 도에서는 이제 준공 처리가 된 다음에 이게 BTL 사업으로 했다보니까 보건복지부나 기재부에 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다 받은 다음에 그 땅에 대한 사용승낙이 됐든 매각이 됐든 협의를 그때 가서 해주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했지 뭐 이렇게 속이려고 이렇게…….

아니 속이려고 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결과가 속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강원도에서 이런 거를 내놔야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삼척시가…….

왜 아니에요? 땅 주인이…… 이게 지금 운영의 주체가…… 폐쇄를 누가 했죠?

지금 현재는 폐쇄 예정은 강원도에서 할 예정이죠.

폐쇄를 폐쇄 결정을 강원도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강원도가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는 삼척시는 우리가 사정해야될 입장에 서 있어요. 그렇죠? 당위성을 가지고……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그건 어제 했던 얘기 들이고. 자, 옮겨가. 옮겨가는 땅 주인이 강원도에요. 강원도 협의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이러 이러한 것들을 논의를 해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럼 논의한 사실들이 있는 걸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실 여부를 알려주면 돼요. 제목 봐요. 삼척시 공공산후조리 이전신축 신속 추진. 신속 추진이 어떻게 신속 추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깊이있게 토론하고 깊이있게 대응하고…… 대응이라는 단어를 써 줘야돼요, 대응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강원도가 문을 닫자고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대응책이 뭐냐? 3년간…… 여기 보면 12월 10일 날 뭐 산모들 모시고 간담회 한다고 했는데…… 뭐 간담회해서 설명 들을 수도 있겠죠. 어느 산모가 거기서 소리를 지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착한 시민들인데.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단 한 명이라도 이걸 보고 있는 시민이 있으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행정이. 시장이 이런 지시를 했거나 이런 지시를 했으면 뭐 방법이 없겠지만…… 시장이 지시했겠죠? 시장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이렇게 건강증진과하고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저기 현재 삼척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10월 말 현재 나온 통계는 6만 81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월 조금씩 줄고 있죠.

네.

5만 명대하고 6만 명대 인구는 차이가 큽니다. 그냥 이렇게 6만 명대 무너지기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책자에 나온 정책이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6만 명대 지키는 걸로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지금 절실하게 그걸 깨닫고 있고 하여튼…….

원시적인 방법은 주소 전입 운동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하면 임시로 한 500명 이상은 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23사단이 23경비여단으로 바뀌고 병들 부사관도 많이 줄고 해서 이제 부사관 전입은 좀 어렵고 학생들 위주로 보면 입학 시즌에 보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일반인들도 주소를 전입할 요인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노력들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 한번 신경 바짝 쓰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만 여쭤봅시다. 도계 늑구리 134번지 있죠? 공설운동장 밑에 대지 84평 웅덩이 안에 쑥 들어간 데 있잖아요? 도계읍장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지 매입을 왜 못 하고있나요? 아니면 땅을 안 팔아서 그런가요?

그 사업이 어느 과에서 하는지 혹시…… 읍에서는 그게…….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그게…… 왜 여쭈어 보냐면 제가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산불 났을 때도 올라가면서 군인 차량들이 사고가 나고 엄청나게 빈번하게 사고가 나거든요. 축구장 옆에 공설운동장 밑에 쑥 파인…….

아 그 집.

네네.

그 집이 어머니가 계신데 매각을 절대로 못 하신다고 거기서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제 분들이 상의를 했는데…… 자제 분 중에 한 분이 마침 저하고 친구예요. 동창이여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형제 분들이 다 반대를, 어머니 복지 때문에. 평생을 사셔서 못 옮기신답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의회 들어온 지 한 4년 가까이 되는 데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무 얘기도 한번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누군가가 설득을…… 공유자가 4명이니까…… 형제들끼리 공유자가 4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도로 자체가 또 위험한 데다가 또 들어가면서 실제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공설운동장을 사용해야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사고 난 것도 한 3∼4번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본 것만 해도.

네, 경사도 세고 이래서 한 4년∼5년 전부터 계속 매입하려고 역대 읍장님들이 계속 노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그런 거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계읍 차원에서는 사려고 매년 시도를 했는데 자제 분들이 최종적으로 확답이 나온 게 어머니가 살아 계셔서는 그 집을 떠나실 수가 없다는 결론이…….

한 번 시를 위해서 또 한 번 계속 뭐 이렇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방법을 좀 찾는 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속적인 관심을 안 가지니까 책임 소재가 자꾸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접촉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읍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원덕하고 근덕이 좀 해당될 수 있는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목욕탕 지역 주민들한테 나가는 목욕 쿠폰이 이렇게 현금으로 정리돼서 이·미용으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 이러면 목욕탕의 수익이 조금 줄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용역조사 결과에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항이 조금 적용이 되도록 빨리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감사법무실 소관 2026년 본 예산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감사법무실은 전년 대비 1,654만 원을 증액한 도비 포함 3억 2,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감사관리에서 일반 운영비와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등 5,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법무통계관리에서 법무행정지원으로 일반 운영비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등 1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으로 각종 소송,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등으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6쪽 상단입니다. 통계지원에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3,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조사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도비 포함 5,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2025년도 청렴도 평가는 언제 합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작년도 봤을 때 작년도에 12월 19일날에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쯤 되면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저희가 등급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저희들도 노력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지금 외부 설문평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등급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법무실이 생기면서 청렴도를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굉장히 눈에 도드라지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그 올라갈 거라고 저도 예상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욕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상승 추세 있을 때 계속 끝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랑, 그 내년도 2025년 예산이나 2026년 예산이 지금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청렴도에 관한 예산들을 좀 더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청렴도에서 교육적인 부분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본 예산에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나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직원들의 어떤 민원 서비스가 좋은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 친절한 직원이라든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나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예산을 더 확대를 하더라도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최고치까지 가려면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을 한다든가 어떤 뭔가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청렴도 평가가 잘 나온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 감사법무실은 2025년도 본예산에 처음 담았는데요.

네네.

지금 딱 1년이 됐어요. 3회 추경에서 보면 지금 현 본 예산보다 약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약 한 보면 3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본 예산은 2025년도하고 비슷하게 담았어요.

네.

1년을 이렇게 해보시니까, 감사법무실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감사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복무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이 업무하는 어떤 감사 부분, 그다음에 저희들도 물론 청렴도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원가 심사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공직자 청렴도도 그렇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이 감사법무실에 할 주요업무 잖아요, 그렇죠?

네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렇게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계약 심사를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이 부분도 공사를 할 때라든가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할 때 공사나 용역 아니면 물품을 계약하기 이전에 미리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한단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표준 품셈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그다음에 10% 이상 설계가 변경이 이루어졌다든가 아니면 도면이나 필요하면 설계서나 시방서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기초자료 수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적정한지 적정하게 편성을 했는지 하는 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결과는 많이 얻었어요. 솔직히 여기 보면 제가 계약 심사 하는데 700만 원 예산을 이렇게 담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매년 37억 원, 39억 원, 35억 원 한 3년치를 매년 이렇게 계약심사의 절감 효과를 봤어요,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셨다.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예산은 너무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선정위원회 공법심사를 하잖아요. 어떤 공법을 쓸 것인가 그렇죠?

네네.

그런데 공법심사선정위원회를 보면 40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혹시 아세요?

네네.

그런데 여성분은 없어요. 원래 잘 안배하기로 되어있는데, 선정위원회는. 그러니까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을 심사비를 7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몇 회인가요? 8회인가요?

네.

이렇게 작게 잡아도 괜찮나요?

저희가 공법심의위원회는 40명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게 분야별로 다르게 있습니다. 다르게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때는 한 번 할 때 7명이 심사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공법 선정위원회가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총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2025년도에도 4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분야별로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적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네.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계약심사가 이런 쪽으로도 봐요. 물론 뭐 금액이 적정한 금액을 예산을 산정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업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업체들이 부풀리기를 좀 하지는 않았는지, 업체에서.

업체에서 부풀리기는 하게 되면 저희가 원가 계약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업체라기보다는 설계를 해오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 업체를 가지고 설계서를 가지고 계약심사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바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업체야 뭐 아까도 그랬지만 10% 이상…… 설계 업체가 선정되고 10% 이상 설계 변경이 되었을 때 그런 거는 볼 수가 있는데, 최초에 어떤 사업이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설계 청구하는 데 약간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는지, 과다 청구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도 뭐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는…… 나는 계약심사 제도가 조금 더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다루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설계하는 업체도 그렇고…… 아, 우리 삼척에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들어가면 이 설계를 거의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 설계를 꼼꼼히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지만은 이 부분이 된다는 걸 좀 이렇게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네네. 직원 한 분이 지금 토목직 직원이 있는데 그분이 물론 설계도가 들어오게 되면 설계서라든가 혹시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자하고 확인을 한다든가 철저하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인건비를 좀 들여서라도 하여튼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아까 보니까 예산을 1년에 한 37억 원, 39억 원, 35억 원 이렇게 2025년도도 물론 2024년까지만 한 35억 원을 절감을 시켰어요, 계약심사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장소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