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민숙 의원 발언

제299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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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본예산안 편성 내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책자 217쪽부터 353쪽입니다.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억 8,304만 원을 증액한 2,812억 3,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책자 225쪽부터 29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 9,389만 원을 증액한 1,024억 4,497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원당재정비 촉진지구의 인구 증가 등 장래 수요 대비 주교배수지 증설과 풍산배수지 신설 공사 설계비 95억 원, 유수율 개선을 위해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2-1단계 국비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책자 293쪽부터 35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억 8,915만 원을 증액한 1,787억 9,034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은 공공하수관로 확충과 노후하수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 206억 원, 일산수질복원센터와 벽제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에 69억 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하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상수도 시설지 41개소가 있지요? 그래서 관내 배수지 19개소와 가압장 22개소, 가압장에 무인 가압장도 표시되어 있지요? 여기 위치와 41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은 41개소가 다 되어 있나요?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CCTV 말씀…….

김미경위원장

아니, 제어시스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거까지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주신 자료 책자 266페이지 보시면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 급여에 대한 부분, 수당에 대한 부분 이런 건데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급여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전년도에 1억인데 올해 5억, 26년 예산 5억 포함해서 6억 예산이라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퇴직자가 2명이고요. 15년 차 되신 분이 한 1억 4천 정도 될 예정이고요. 25년 차 되신 분이 한 2억 5천 될 예정으로서 두 분이 한 4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간선택제라든가 다른 분들이 퇴직할 수 있는 중간 퇴직도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산정 때문에 예산을 올리신 거고, 그러면 공무직 퇴직자들이 26년에 두 분이고 이후에도 계속 계신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내년도에는 퇴직자가 없고요. 연차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줄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중간에 명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신 거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그런 경우가 생길 걸 예상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두 분에 대한 예산은 4억이 확정된 거고 가외로 1억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하셨다는 거지요? 일단 그 두 분에 대한 거는 동의가 되는데 다른 상임위 혹은 다른 부서 보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해서 퇴직할 것을 미리 추측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일단 4억은 퇴직하시는 분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간선택제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가서, 퇴직하시겠다고 그러신 분은 아직 없기는 하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아직은 없으신 거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304 연금 부담도 예산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이거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내년도 급여 인상분,

해련

김해련위원

임금 상승분에 대한 반영액인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수도행정과, 전년에는 재난목적예비비를 5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거의 작년 대비 2배 이상, 한 10억 정도 해서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7억에서 70억으로 증가했고요. 그 부분을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적립성 경비로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재해예비비 목적으로 해서 남겨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월 되면 국비 같은 게 확정 내시가 되면 추가 부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매칭하기 위한?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상반기는 예비성 경비로서 재난·재해예비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고요. 만약에 하반기가 돼서 필요 사업에 재난·재해예비비를 사용할 목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 누수 방지라든가 재난 목적 관련된 것 말고 상수도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에서 70억이 된 것은 실질적으로 요금 상승분에 대한 효과인 건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수용가미수금에 보면 33억 정도 증가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해련

김해련위원

24년 2회 추경?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올해 2회 추경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2회 추경?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거기에 보면 재난목적예비비가 62억 정도 반영됐거든요. 증가된 부분이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그 순세계잉여금 70억 정도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을 사업비에 투자하고 지금처럼 재난·재해목적성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예비성 경비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5억으로 국도비 매칭이나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매칭했던 것들이 있나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전년도 국비사업,

해련

김해련위원

작년이 아니라 이게 올해 예산인 거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올해 예산은 시설과에 노후 상수관 공사로 12억이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 그 부분 외에 아직은 없는데 일단 예비성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게 공기업특별회계니까,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상수도 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은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 쪽에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내년까지 인상되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올해까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올해 완료가 된 거예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하수도만 내년까지고 상수도는 올해까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같이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같이 진행했는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올해 95%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산 나고 확인해 볼 사항이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3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한테 보고했던 만큼 현실화가 된 건가요, 95%면?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해보고 나서, 저희도 있지만 시설과,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4월이 돼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원형

이원형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수행정과, 하수도 요금도 계속 상승해 오고 있잖아요. 내년까지 하면 3개년 인상이 완료되는 건데 지금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가 얼마나 됐어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2023년 8월부로 전체 요금의 40%를 인상했습니다. 4년 동안, 2023년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현실화율은 한 74%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현재?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요금 정도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6년에 완료하면 몇 프로 정도 요금이 현실화될까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추정치를 한 8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6% 정도씩 현실화율이 올라가는 거네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7.7% 정도 인상한 상황이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수도행정과하고 하수행정과하고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해서 실제 현실화율하고 인상분하고 그래서 인상으로 생긴 수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하수사용료,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하수사용료하고 그거를 표로 정리해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 인프라 유지관리사업 내용 잠깐만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164입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김민숙위원

저번에 화정 같은 경우에는 B등급을 받아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셨나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를 했었고요. 그거는 2024년도 안전진단 결과를 갖고 올해 공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화정 B저수지에 대해서 5억 예산을 편성,

김민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 진단을 받고 추가로 계속 진단을 받아서 하셔야 돼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한 곳을 하고 또 다른 곳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한 곳을 가지고 2회씩 하는 이유는 뭘까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주요시설이다 보니까 법상으로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하고,

김민숙위원

모든 배수지가, 큰 규모의 배수지는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매년 하기로 했는데 2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1년에 2회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숙위원

아, 2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정발산이 C등급을 받았잖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정발산도 올해도 2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올해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 또 내용이 다릅니다.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2년에 1회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말씀하신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이 있듯이 연 2회 한다는 배수지의 세부 지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계획을 봤더니 8번까지 연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이 올해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 26년만 있는건 아니고?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지가 대자조절지 포함해서 19개가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매년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필요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내용을 보고 사업비를 보는데 설명이 하나로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더 들어가는 곳은 더 심각하거나 더 규모가 크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없어서 이것도 자료로 세분화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세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민들이 먹는 수돗물이잖아요. 공급이 불안정하고 막 녹물이 나올 경우에는 공포, 일단 이 물을 마셔도 되냐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거든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1년에 두 번을 한다는 거는 되게 다행인데 1년에 두 번이라는 게 처음과 끝을 언제 하시는지도 말씀을, 2회라는 것은 언제, 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몇 월, 하반기는 몇 월 이런 거.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이라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6월 사이에 하게끔 되어 있고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시설물별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할 때 포함해 주시고.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따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비를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따로 있고,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수도시설과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설명자료 1344페이지인데 노후 관로 정비공사 예산이 있어요. 좀 찾아봐 주시고. 가좌동 259-8번지 노후 관로 정비사업인데,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예산 5억 편성 요구하셨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이게 무슨 공사인가요? 가좌마을 아파트 인근에서 대화마을로 건너가는 도로 중에 장월평천교까지 사업 구간이 4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게 노후 관로라고 하는데 언제 설치된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해당 구간의 노후 관로는 1994년도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30년이 넘었다는 거네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거기서 의문점이 생겨서 그래요. 수도관로라는 게 그렇게 짧게 특정한 구간만 매설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후 수도관로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사업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400m면 굉장히 짧은 거잖아요. 거기만 특정해서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월평천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를 횡단하는 곳인데 현재 노후 관로가 매설돼 있는 깊이가 6m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

장월평천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6m까지 깊이 들어가 있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해당 구간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자주 누수가 발생되고 녹물, 이물질이 발생되는 주요 구간으로 추정하고 이번에 정비공사를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

추정을 어떻게 해요? 관이 특이하게 하천 밑으로 매설돼 있어서 핸디캡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무슨 조사가 됐나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약 2km 정도에 대해서 세척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상수관로를 세척해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전체 구간에 대해서 세척을 했는데 그 구간이 아무래도 세척 작업도 못 하고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가다가 하천을 만나게 되니까 관로가 꺾여서 들어간 형상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거를 바로 펴고,

김학영위원

완만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U자형으로 꺾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압으로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단차의 압으로 가기 때문에 높이가 안 맞는 부분은 꺾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공사 당시에 깊이 묻히는 바람에 핸디캡이 있을 것이고 혹시 사고가 나면 사후 대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교체 사업을 하겠다?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노후화된 게 첫 번째고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구간은 유지관리를 다 수월하게 했었는데 그 구간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30년이 넘어서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고양시 전체 매설 수도관로 길이가 총 몇 킬로미터나 될까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총 2,071km입니다.

김학영위원

2,071km?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2,071m입니다.

김학영위원

2,071km겠지.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킬로미터, 킬로미터.

김학영위원

킬로미터겠지요. 그런데 400m 정도 계산해서, 30년 이상 노후됐다고 그러는데 30년 이상 된 구간이 아직도 많을 거 아니에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노후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전체 수도관 2,071km 중에 20년 이상 된 게 1,026km로 보고 있습니다. 약 50%에 해당하는 관을 노후 관로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까 2천몇 킬로미터라고 했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2,071km입니다.

김학영위원

총 상수도 길이가 2,071km. 그런데 30년 이상 된 게 1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20년 이상 된 게 1,026km입니다.

김학영위원

20년 이상 된 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거를 노후 관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김학영위원

그러면 30년 이상 된 거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뽑아놓지는 않았고요. 법적으로 노후 관로를 20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20년 기준으로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94년도에 매설됐으면 31년이나 됐는데, 훨씬 지났는데 이제 보수하는 거네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간이 가좌마을에서, 집단 취락지구에서, 주거지역에서 대화마을로 건너가는 관로인데 그 일부만 하냐, 이왕이면 쭉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전체 교체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교체를 하는 게 맞는데,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 옆 구간도 결국은 같이 30년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20년 이후를 노후 관로로 분류하는데 무려 30년이 넘었으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2,000km에 대해서는 세척을 했었습니다. 기존 노후 관로에 대해서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요. 세척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약 2,000km에 대해서 세척을 했었고 그중에서 관리가 어려운 부분은 세척이 아니라 교체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관로가 노후됐는데 세척 가지고 해결이 되나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세척의 효과는 있다고 보시면,

김학영위원

노후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오래돼서 시설이 누수될 가능성이 있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걸 노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km 이상의 관로들을 전체 일순간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요. 현대화사업 해서 그거를 단계별로 나눠서 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총 상수도 매설 길이가 무려 2,000km가 넘는데 절반 정도가 20년이 넘었고, 그런데 1,000km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고도 남는 거리인데. 그런데 400m라는 게 너무 미미해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사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 문제, 예산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그 구간 전체를, 마을에서 마을을 연결하는 거에서 일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 구간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나머지 구간은 세척이 됐든 긴급 대응이 됐든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그 구간만 지금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김학영위원

시공상 핸디캡이 있어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원래 6m 지하에다 매설을 했다고 하는데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수관로 정비를 하는데 시설 기준에 맞게 1.2m로 하라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오히려 깊이 묻었던 거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어떻게 높인다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교량 구간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교량,

김학영위원

어떻게 높여?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매설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1.2m, 상수도 매설 기준에 보면 1.2m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m로 하게 되면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지금 하천 바닥으로 가는 것을 끌어올려서 1.2m 높이로 단다는 취지입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매달기 공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배관 매달기. 하천이 있어서 하천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하천 밑으로 파고들어갔다는 건데 어떻게 매달려, 노출시켜서 간다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량에 매다는 형태입니다.

김학영위원

교량에 매달아, 노출시켜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교량에 매달아도 동파될 염려는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 공법으로, 매달아서?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전체 고양시 상하수도 시설 길이가 그렇게 긴데 불과 400m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좀 미미해 보여서 질의를 했어요. 궁금증이 해결됐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는 성사 하수관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성사 IC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4억 5천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는 이번 달 안으로 아마 날 것 같습니다. 한 20여 가구 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민간 소유주도 있는데 사전에 사용승낙서 이런 거는 이미 다 확보된 건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보돼야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홍열위원

협의가 안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상세하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 사유지는 있겠지만 전체가 다 개인 사유지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가구 수에 신설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일단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받아놓고 특조금을 신청해야지 그걸 미리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실제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동의하시고 원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외지인들이 많아요. 세대가 넘어가서 다들 상속이, 진출입로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옛날에 선대 때는 다 양해를 구해서 도로나 공용지로 쓰게끔 해놨는데 자녀들이 물려받거나 상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농협마저도 그런 걸 잘 안 해 주던데.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가가 상승되고 다들 여기에 사시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지인이 땅을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임홍열위원

특조금이야 다른 용도로, 예를 들면 그게 행정적으로 완료가 안 됐으면 다른 데 사용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나서 특조금을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급한 것도 아닌데 미리 받아놓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겠다는 게 좀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최대한 해서 실제 수혜 가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특조금이 내려왔으면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안 그래도 거기에 상가가 많이 들어와서, 성사천인가요? 그쪽 오염도가 심하거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원당 하수관로 사업은 계약이 된 건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27일에 조달청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요. 적격심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돼서 통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적격심사까지는 조달청에서 하는 거고,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그게 대충 언제쯤 되는 건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이번 달 말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 원당 같은 경우는 대단위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레미안도 있고 대림도 있고 그걸 위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이 되는 겁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오수관로가 기존에 있는 집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주로 해서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여기 주교1공영주차장 앞에 대장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100mm 오수관로가 있는데 거기다가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임홍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까지 들어와 있다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앞에 대장천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원릉하수처리장으로 가는 1,100mm 오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롯데캐슬은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원당4구역 롯데캐슬 오수는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거기도 원릉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원당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요. 개방 화장실을 하려고 하니까 다들 알다시피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개방 화장실 신청을 안 하고 관리단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다면 원당시장 바로 거기까지, 그러면 롯데캐슬에 혹시,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원당 재래시장도 이번에 원당4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하면 됩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당시장 쪽에 있는 건물을 특정해서 연결이 가능한가요? 빠른 시간 내에 한다면?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일단 계획상에는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공공하수관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잦은 고장으로 실제적으로는 주민들이 화장실이 마땅한 데가,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화장실을 연결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개방을 안 하고 주민분들이 농협이나 몇 군데를 이용하는데 그 부분을 협의해서 개방 화장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사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착공계가 들어오면 시공사, 감리단, 공정표가 들어오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우선순위를 봐서 필요한 데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1417쪽에 보시면 비처리구역의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세출예산 설명자료 보시면 비처리구역.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1417페이지, 예.

고덕희위원

예, 있지요?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 8억인데 밑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22년도에 있고 23년도 8억,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417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고덕희위원

예.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이라고 8억짜리 있어요. 찾으셨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산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덕희위원

예, 설명서요, 설명자료.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신규로 표시돼 있다 보니까 그걸 지적하신 것 같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이 있어요. 이게 신규가 맞나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오기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사업이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반복사업이지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이러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기도 했고, 이거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 100%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의 관련성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아무것도 해당 없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인데 대상 지역의 성과도라든지 데이터가 있을 법도 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비처리구역 8억은 일반회계에서 비처리구역에 대해서 유지관리상 필요한 걸 전입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주 용도는 연간단가 소파보수라든가 준설이라든가 주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성과계획서와의 관련성은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신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산출 내역 보겠어요. 8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면적이나 세대 수나 지금까지 뭐가 있어야, 8억이라는 금액의 산출 내역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뒷장도 보면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시면.

웃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파보수와 준설, 유지관리인데 다음에 작성할 때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시면 불용액이 2022년에 4억이었어요. 그리고 23년에 8억인데 79%, 81%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20%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놓고 불용된 사유가 뭔가요? 사실 비처리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비처리구역 세대 수 몇 명쯤 됩니까? 지속 사업이니까. 고양시 비처리구역 세대 수, 정화조 쓰는 집. 그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개략 2만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2만여 가구. 비처리구역이 많고 악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하수행정과에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저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한 20% 정도, 최대한 사용해서 불용 사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계속 23년도도 남았지요. 24년도도 다 못 쓰셨어요. 연속적으로 20% 불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연말이니까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딱 100%는 아니지만 다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우리 고양시를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처리구역은 오수관로가 들어가서 정화조가 필요 없고,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지역인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그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다 반영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고시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우리가 그게 한 2만 가구가 된다는 얘기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서 저희가 비처리구역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전혀 비교를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특성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0%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예. 제가 자연부락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수행정과에서 벽제수질복원센터도 지금 증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늘 부탁을 드려요. 하수 부분은 자연부락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고봉동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한 30% 비처리구역이거든요. 벽제종말처리장이 내 지역에 있음에도 비처리구역이라서 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이번에 고봉동에서 사실 벽제수질복원센터 증설하는 거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민들의 의견 충분하게, 증설도 주민들한테 설명 없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통장회의에서도 나온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 고봉동의 비처리구역이 한 30% 정도 되니까 공사로 연결해 주시고 나머지 새로 들어오는 데도, 고봉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데는 무조건 비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아까 기준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옛날에 가구가 있었으면, 그 기준이 조금 모호하더라고요. 가구가 있었던 데는 처리구역, 없어서 새로 하면 무조건 비처리구역, 이렇게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계획상에 보면 계획된 거는, 인가가 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는데요. 대규모 택지개발도 계획상은 일단 인정을 안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소규모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줘서 사실 새로운 집을 지어도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돼서 다 정화조를 쓰면서 불편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조금 여유를 남겨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벽제 가동률이 지금 98% 정도 되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막 넘치고 이러는데,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여유 용량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설한 사항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8억이 올라온 거 보고, 불용이 난 거 보고 이 예산은 불용시킬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사실 부족하거든요. 민원을 다 대응해 주려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을 8억을 세웠으니 불용 없이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처리구역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비처리구역을 하려면 일단 자체 재원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도비. 그나마 전에는 7 대 3이었는데 다행히 2024년부터 국비 60%, 도비 20%로 바뀌었습니다.그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으니까 환경부하고도 잘 협의가 돼야 됩니다. 국비 확보가 첫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기본계획 변경하고 최대한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서 보시면 내년 예산이 8억이라고 그러면 23년, 24년, 25년, 26년 4년 동안 8억씩 예산 편성을 했어요. 일단 예산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공사를 했는지, 성과지표는 어떤지. 아까 신규로 해서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불용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 불편 없이,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추가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소파보수라든가 아니면 소규모 단위사업, 진짜 비처리구역에 필요한 사항만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예. 자료로 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고양·관산·원신을 지역구로 둔 김민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세출예산 설명자료 996쪽 한번 봐주세요. 저희 지역구가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갖춰진 것도 많지만 급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되거나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세대가 많은데요.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주택을 하려고 그래도 급수관이나 관로 같은 게 설치가 안 돼서 개발을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는 100% 시비였습니다. 그렇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공용급수관…….

김민숙위원

예. 공용급수관 개량사업.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시비는 아니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면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도비…….

김민숙위원

도비 100%였습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50 대 50 매칭 비율입니다.

김민숙위원

아니, 26년은 그런데 25년까지는 어땠습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23년도에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비를 받았고 2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25년도에 사업이 있었고 내년에,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 도비 100%였습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아니, 25년도에 50 대 50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도비 100%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김민숙위원

도비 50 대 50이었습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반복 계속사업인데 자체 100%는 무슨 뜻입니까? 설명에 재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오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말이 안 돼……. 그러면 5 대 5라는 얘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우리 상하수도가 숫자에 약하신가? 아까부터 왜 그러시지요? 지적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많이 감이 됐잖아요. 물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지요,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소장님. 996쪽에 첫 페이지에 세출예산 요구에 보면 예산 총괄표가 있어요. 여기에 2025년도와 26년도 예산 편성액과 예산 요구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페이지부터 찾으십시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차이,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김민숙위원

맞습니다. 감액되는 데는 당연히 사유가 있을 거고요. 그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해 주실 거예요, 소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이게 깎인 게 아니고요. 도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사유에 보시면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요? 잘 살펴보세요. 경기도로부터 예산에 관하여 수도사업 부서로 일원화 요구에 따라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수도시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함. 그런데 이게 주택과랑 또 연결된 거 아니었습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납득이 안 됩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보시면 당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시비에 해당하는 50%는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칭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금액도 같이 낮아지는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해를 했는데, 2025년도에는 컸잖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26년도에는 57.5%를 감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액면 그대로 “감한 거는 비율 때문에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풀어서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비 50%, 시비 50%고요. 가내시라든지 내시가 도에서 먼저 내려와야 50%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산이 여유 있게 내려왔었고요. 금년도에 도에서 내시된 예산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비 매칭사업비까지도 50%로 해서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김민숙위원

도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적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조사하신 게 있어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 대상지에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라든지 등등의 관련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대상지가 있고요. 그거를 주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대상이 확정돼야만 알 수 있고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다든지 여유가 있을 때는 상반기에 조사를 1차적으로 다 하고 2차 하반기에도 한 번 더 조사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받은 보조금을 다 소진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5년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몇 군데,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25년도에 13개 단지를 했습니다.

김민숙위원

13개 단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김민숙위원

혹시 13개 단지 중에 작년에 고양동이 있었습니까?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있었나?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고양동은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없었어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조사 기준에 따라서, 이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주택과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단지에서 신청을 하게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신청이 없어서 건너뛰듯이 23년도에는 했는데 24년도에는 못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단지에 홍보나 그런 게 약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주택과에서 전면적으로 신청받고 선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달을 받아서 작업을 해 주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신다는 거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계획이 3월부터 있는 건 동절기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받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착공이 7월부터네요? 그러면 집행계획이 3월부터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1, 2월에는 사업 공모 및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3, 4월에는 현장조사 및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아까 주택과에서 한다면서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그거는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3, 4월이 있어요, 집행계획에?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김민숙위원

예. 설명자료에 보면 집행계획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있는데 1분기, 3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나 했는데 주택과에서 먼저 다 실태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 주신다면서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그리고 보조금 집행.

김민숙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6년 3월에서 4월은 현장조사 및 보조금심사위원회 개최거든요. 주택과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주택과 소관이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집행계획이 3월부터면,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는 아마도 실질적인 예산 집행 그쪽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작성했나 본데 실질적으로 997쪽은 저희가 주택과에 확인을 한 거고 996쪽 집행계획 표현이 잘못된 걸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7월부터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착공.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실질적으로 보조금 선지급이 되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아, 선지급이 5, 6월부터?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4월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숙위원

4월부터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주택과에서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끝나면 그게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는 아직,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애매하게, 이러다 보면 계획이, 정확하게 시작을 해도 마무리가 애매할 판에 그런 건 좀 잘 챙겨서 따져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선

이종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고양시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정비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번 하수도 요금 소급 부과 문제는 우리 시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또 공정하게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끝까지 문제를 다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제가 다시 보니까 최초 27억이었던 소급 부과액을 개별 검토를 통해서 24억 8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8.4%를 감경했고 222건의 이의 신청 중 157건을 재산정에 반영,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우리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양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신뢰 회복의 기준이 되도록 계속 이어주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을 통해서 부서와, 특히 우리 하수도요금 TF팀이 꾸려졌었잖아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종범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세부사업명세서 326페이지고요. 창릉천, 향동천 수계 하수처리비 정산금이 전년 대비 한 5억 정도 늘었더라고요.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창릉천, 향동천 수계에서 발생된 고양시 하수도를 난지물재생센터에 처리하고 있는 비용을 정산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금액을 통보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한 5억 정도 증액이 돼서.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그쪽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오면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오른 거예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물가 상승도 있고 덕은지구가 개발되고 추가 입주에 따라서 사용 물양도 늘어난 게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아, 덕은지구가 개발되면서?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동시에 입주한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입주하기 때문에 오수 발생량도 많아졌고요.

원종범위원

우리 시에서 서울시로 정산해 주는 거네요?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과장님께서 저희 지역 사업에 대해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에 대해서 오셔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행감 때 제가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는 게 저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동산·창릉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조금 늦춰질 줄 알았는데 사업이 분류되면서 삼송·지축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내년에 같이,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원종범위원

본예산에 국비가 내시된 만큼 이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진행상황에 있어서 변동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