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공소자 의원 발언

제29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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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강경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8쪽, 9쪽입니다. 2026년도 소통협치담당관 세출예산은 5,5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시민소통 민원행정체계 구축 1,100만 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520만 원, 잠재 갈등 민원 사전 예방 및 관리 100만 원, 기본경비 3,86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호 감사관님께서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임경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감사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직접 응대했어야 했으나 갑작스런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행감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29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14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243만 원 증액한 2억 3,024만 8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활동입니다. 자체감사 추진과 상급기관 감사 수감, 감사담당자 직무교육 등 감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076만 8천 원을 요구하였고,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에 필요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및 15쪽, 청렴도 향상 업무추진입니다. 청렴역량 강화 자료,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 각종 청렴시책 추진을 위해 3,3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3,81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고양 실현을 위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담당관 문영기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0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억 3,643만 7천 원을 증액한 62억 6,749만 6천 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는 20쪽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36억 3,069만 원, 21쪽에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9억 8,872만 6천 원, 23쪽에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15억 5,674만 원, 24쪽에 행정운영경비 9,13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홍보담당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안과 관심사항들이 반영되면서 우리 시의 홍보역량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도시브랜드 향상과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한 홍보채널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특이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300만 원 감액되어서 200만 원으로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특이민원 보호 지원비를 2025년도에 처음으로 5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없었고 작년에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타 시군도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타 시군과 비슷한 형태로 금액을 200만 원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만 원은 타 시군을 비교 분석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셨던 부분인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작년에 처음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서 500 정도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보면 집행액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8월 말 기준으로 없습니다. 12월 말인 지금도 똑같나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특이민원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보호금을 지원 안 했던 사항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악성민원이 급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는 그 부분에서 예외인 상황인 건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악성민원은 항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언이나 이런 것은 증가하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할 만큼의 사례는 지금까지 발생이 안 됐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사례가 발생을 안 한 건지, 아니면 피해 공무원이 위축되어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건지 저는 그 부분에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전국 지자체를 봤을 때 악성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집행액은 없다. 그러면 이건 피해 공무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제도적 진입장벽이 있어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피해라는 것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공무원들이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입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폭언 같은 것은 병원에 가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대부분 특이민원 사례가 폭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물리적인 행사는 거의 1년에 1건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피해보상액은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정민경위원

그 폭언에 의해서 정신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연계라든지 이 부분이 충분히 연계가 가능했을 텐데, 분명히 지금 보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공간, 이 휴식 시간 연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휴식시간 연장 건수는 있었나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아직까지 신청은 없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악성민원이 있고 피해 공무원이 있는데 지원 기준에 있는 것에, 심지어 휴식시간 연장도 신청한 건수가 25년도에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것은 공무원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고 작년에 발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예산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청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공간을 제공하는 건수도 지금 0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업무 변경을 한 건은 있어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심리상담 전혀 없겠지요. 의료비 지원은 당연히 없겠고 그러니 집행률이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악성민원은 있는데 신청한 공무원은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제도 홍보 부족이라든지 또는 신청 장벽이 높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신청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신청은 악성민원이 발생되면 발생된 부서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부서에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우선 이렇게 요청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다 알잖아요. 공문으로 발송되면, 다들 이 말씀을 하세요. 업무 과도화로 인해서 공문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공무원이시잖아요. 선제적으로 이 제도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시고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먼저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셔야 할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도에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게시판 등에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는 공무원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공무원 보호 강화인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자체 감액돼서 온 거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쓸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받으신 공무원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신적 피해나 물리적 피해를 타계해야 하는데 과연 2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이게 한 건으로 다 될까라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저의 요청은 딱 하나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고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업무 변경, 휴식시간, 공간, 심리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고 알려주세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이제 건강이 다 나아지신 거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갑자기 두 가지가 동시에 와서 힘들었습니다. 완벽한 완치는 아니지만, 아직 기침이 나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위원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대행을 하셨던 팀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노고에 대한 분명한 감사의 인사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시면서 청렴특례시라고 하셨잖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청렴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과, 저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면 바로 받아지나요, 감사관님?

경호

임경호감사관

누가 요청을 하면?

정민경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감사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사전감사가 있고 사전감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특정감사도 진행되는데 일단 요청을 하시면 사전감사를 통해서 이게 특정감사로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전감사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판단합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사항까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우선 행감 때 지적했던 누리집 보도자료 접근인데 보도자료를 클릭하면 고양포커스로 가는 부분을 봤더니 바로 개선을 해 주셨더라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즉시 조치했습니다.

정민경위원

항상 발 빠르게 개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디지털 홍보예산이 토털 합쳐서 온라인 방송이용료는 8억에서 15억 원, 전광판 사용료는 1억에서 2억 원, SNS 포털 광고는 1,400만 원에서 5천만 원, 유튜브 운영은 1.5억에서 1.9억 원, 이거 다 합쳤더니 8.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우선 올해 예산에서 작년보다 삭감됐던 부분을 작년 수준으로 다시 요청한 부분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직장운동부 도시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 회의를 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착수했고 관내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나 몰랐던 일자리들을 찾아 발굴해서 저희가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그 일자리를 소개하는 프로를 유튜브에 반영하고 싶어서 한 4천 정도 증액했고요. SNS 같은 경우는 네이버 포털 같은 경우 단가가 인상되면서 불가피하게 증액한 부분과 꽃박람회나 이런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포털 노출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 예산도 일부 늘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유튜브부터 제가 질의를 할게요. 원래 차분히 가려고 했는데 유튜브를 말씀하셨니까. 유튜브 외주를 주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유튜브 외주용역비입니다.

정민경위원

외주를 주는 거고 외주를 주기 때문에 유튜브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이 같이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외주와 제가 알기로 언론홍보담당관실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거의 반반이고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것이 쇼츠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면 예산이 증액된 만큼 외주의 건수가 증가하는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몇 건 정도, 저희가 지금 4천만 원 증액이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4천만 원 증액했을 때 몇 건이 증가하는 걸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33편인데 내년에 6편이 증편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6편을 증편해서 그 6편 증액분이 4천만 원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3,970만 원.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6편 증편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관내 일자리 소개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꼭 이 4천만 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조금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릴 계획에 있고 직장운동부 같은 경우는 더 늘리고 싶은데 당초에 계획했던 시점이 안 맞아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자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좀 소화하기가 어려우신 걸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유튜브 한 편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관련 단체와 협의도 해야 하고 실무적인 논의도 하고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하고 그런 기본적인 준비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디지털 홍보예산을 이야기했으니 여기부터 갈게요. 온라인 방송 이용료가 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써주신 것은 “행사 및 축제를 적기에 반복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시민 관심도와 참여도 제고 및 성공적인 행사 개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가령 꽃박람회, 별도 행사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건 꽃박재단에 있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고양국제꽃박람회라든지 고양행주문화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홍보예산이 따로 있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꽃박람회도 그렇고 행주문화제도 그렇고 다른 축제들도 보면 재단이나 법인 측에 홍보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실제로 지상파 홍보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거고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꽃박람회 지상파 방송 3사 홍보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단가도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관람객 수도 많이 감소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추론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꽃박람회 관람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꽃박람회에 강한 질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못 해서 관람객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검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추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민경위원

왜냐하면 이후에 있는 가을꽃축제부터 행주가예술이야, 고양호수예술축제 각각 다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제가 봤을 때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를 기본 예산에 대비해서 올리신 것은 알겠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22년, 23년에는 똑같다가 24년도에 15억으로 5억이 증액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감액이 된 부분이고, 8억으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홍보가 천편일률적으로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기에서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거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일원화해서 홍보예산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홍보예산은 빼는 것이 적정한 것이 아닌가, 예산편성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기는 한데 각 법인이나 재단에 있는 홍보비는 온라인 쪽,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CF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의 단가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실제 재단이나 법인에서는 홍보물 리플릿이나 SNS나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홍보비로 주로 책정되어 있고 지상파나 방송사나 영화관이나 라디오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더 큰 틀에서 홍보를 지원해 주는 틀로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물론 방송이나 라디오 쪽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임을 받아도 예산을 더 증액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작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주최 측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재단이나 산하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쩌면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제가 계속 도시브랜딩을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브랜딩 안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꽃박람회에서 브로슈어나 리플릿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체 제작하고 홍보영상은 그런데 또 여기에서 따로 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오프라인 제작물은 저희가 제작하지 않고요. 그건 확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고요. 저희는 방송, 라디오, 새로운 매체들, 내년에는 넷플릭스 광고도 있고 OTT 쪽도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이 이 15억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연결이, 저희가 꽃박람회를 고양시에서 가장 많이 홍보를 하는 부분이니까 예로 들게요.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그게 연계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고 홍보는 광고 홍보대로 따로 나가고 그다음에 리플릿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게 수준의 차이가 현격하게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예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의 창구에 맞추든 디자인의 현격한 차이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재단이나 법인 이쪽이랑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올해는 이미 예산이 올려져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억이. 그래서 이게 지금 답변하시다 보니까 넷플릭스도 나오고 있어서 구체적인 매체명이나 단가나 횟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 어느 정도 집행을 하는지 답변을 통해서 우선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일단 올해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꽃박람회 홍보를 할 것이고 나머지 매체들은 지금 방송사별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은. 일단 예산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의 틀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대략의 안으로 우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여기에서 단가나 횟수를 말씀하시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단가나 횟수는 방송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금액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KBS, MBC, SBS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단가가 5천만 원입니다. 한 번 하기도 벅차거든요. 방송 3사 중에 한 번 하기도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 정도 해서 꽃박람회를 홍보해왔던 건데 올해는 못 했고 나머지 방송사들도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이고 어떤 데는 인지도가 높은 데는 2,500이 되는 곳도 있고요, 한 달 단가가. 횟수는 물론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 라디오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시간대, 인기 있는 프로 뒤에 CF가 나가게 되면 단가가 상당히 높고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해야 하는데 확실한 계획을 짜지 못하는 이유는 때에 따라서 홍보의 시기랑 방송사에 갑자기 뜬 인기 프로가 있을 때, 단가가 요구가 될 때에 변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언론사별로, 방송사별로 짜서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단가, 횟수를 질의드렸던 부분은 사실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단가에 15억이면 몇 회 횟수를 평균적으로 갈 수 있을지, 물론 방송사마다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가늠해야지, 어쨌든 이번 연도 예산에서는 7억을 증액해서 올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과연 합리적인지 과대 편성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사실은 올해 15억 원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방송사나 특정 방송사 위주로 했다고 하면 내년도 계획은 아까 OTT도 말씀드렸고 요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거든요.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에도 광고를 태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명 유튜브 같은 경우 상당히 인지도도 높고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홍보채널을 다변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상파보다는 OTT나 유튜브 등 홍보채널을 다양하게 할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 계획이 있으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페이퍼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페이퍼는 대략의 계획을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라도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배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예산안에 있는 것처럼 차분하게 가볼게요. 스크랩 용역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사실 증액이 많이 됐어요. 원래 3,600이었는데 작년에 1억 7,900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면 제가 봤을 때는 설명상으로는 직원들의 직접 스크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정규직 채용이 오히려 더 적합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 부분이 인건비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저작권료입니다. 저작권이 재작년에 예고가 돼서 언론사 스크랩을 임의로 공유할 수 없게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작년도 예산부터 저작권료가 상당히 세게 반영이 된 겁니다. 물론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 많은 매체를 스크랩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선에서 금액이 늘어났지만 이것도 사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저작권 이용료는 이 금액에서 얼마 정도가 될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 금액에서 인건비는 한 4천여만 원 정도 되고 스크랩을 하기 위한 부대비용들,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는 부대비용도 조금 있고 대부분 저작권료입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정확한 수치로 이야기해 주시면 질의·응답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1억 7,9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가 저작권료로 사용이 될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작권 이용료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탁 매체, 비신탁 매체, 약간 구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1억 2,400이고 비신탁 매체는 950만 원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거의 3,500 정도가 이 비용에서 저작권료인 거고 나머지가 인건비인 거네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인건비도 있고 모니터링비, 부대적인 비용도 들어가는데 신탁 매체인 경우가 정부 산하기관의 언론진흥재단하고 스크랩 업체가 직접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 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금액 산정하는 게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비신탁 매체는 또 저작권 업체랑 언론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진행되는, 법적으로 구속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23년도에서 24년도에 예산이 증액될 때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된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작권료라고 하면 재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신문 구독이랑 간행물 구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8부를 구매하시는데 이 8부가 어디에 배포하시는 건가요? 20페이지입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중앙지 8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님실, 부시장님실하고 저희 언론홍보담당관실하고 기자실에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한두 부씩 하다 보니까 그게 8부 정도 됩니다.

정민경위원

시장실 한 부 들어가고 부시장실 각각 한 부가 들어가는 거군요. 8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장소가 특정될 것 같아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중앙지, 지방지가 2개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정민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앙지도 8부, 지방지도 8부, 지역지도 8부, 시사지도 8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 8부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기자실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로 스크랩도 하고 보기 때문에 1부만 하다가 2부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기자실에 2부 들어가고 시장실에 1부 들어가고,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부시장님도 두 분 계시니까,

정민경위원

2부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3부는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쓰는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사무실에 2부를 비치하는데 신문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반 직원들도 원본을 찾는 분도 있고 또 기자분들도, 기자분들은 물론 기자실에 있고 또 외부 분들도 오셔서, 가끔 민원인분들도 신문 보러 오시는 분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민원이 있는지 기사 나온 걸 보고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8부를 책정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8부를 책정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 8부가 비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8부가 그냥 한곳에 있다가 버려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실에 하나, 부시장실 2개, 1·2부시장실이 있고 또 기자실 4개, 각각 중앙지, 지방지 2개씩 그리고 사무실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중앙지랑 지방지가 지금 나뉘어 있어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나뉘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실 하나, 부시장실 하나씩 3개, 그다음에 기자실에 2개가 들어가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4개가 들어가는 거지요, 중앙, 지방.

정민경위원

중앙, 지방이 각각 따로 있다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따로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4개인데 어쨌든 지금 중앙지만 했을 때는 중앙지가 8부니까, 중앙지만 얘기할게요, 지방지 빼고. 중앙지 8부에서 시장실 하나, 부시장실 하나, 2부시장실 하나 그다음에 기자실에 중앙지 2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디에 있냐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방지 2개가 들어가고요.

정민경위원

아니요, 지방지는 8부가 따로 있다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중앙 기자실이 따로 있고요.

정민경위원

아, 중앙 기자실 따로 있고 지방 기자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2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언론홍보담당관에 하나 있는 거고? 기자실이 별개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지방지랑 지역지의 차이도 따로 있나요? 지금 여기 중앙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방지와 지역지가 별개로 나뉘어져 있어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방지는 통상 경기도권이나 지방 매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기일보나 경인일보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고 지역지는 경기도에 등록된 지역 매체들 지역지들이 있고요.

정민경위원

이거 그냥 제가 여기서 목록을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시지요. 지방지 24개가 너무 많으니 지역지 5종 이거 어디예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게 밑에 종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예. 지금 7천 원×8부×5종×12월이잖아요. 저희가 지역지에 5종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에코데일리, 시정신문, 고양신문 이렇게 몇 가지가 경기도에 등록된 데가 있거든요.

정민경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 어차피 중식시간이 있으니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중앙지 따로 있고 지방지 따로 있고 지역지가 따로 있어서, 그리고 시사지도 또 따로 보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또 개수가 되게 많습니다. 중앙지는 15종이고 지방지는 24종, 지역지는 5종, 시사지는 15종이에요. 지금 연감 등 도서는 또 6종에 20권을 사시거든요. 여기 신문 구독 및 간행물 구입에 들어 있는 이 부분 목록이랑 어디에 배포하시는지, 어디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중식시간에 해서 그다음 저희 심사할 때 바로 볼 수 있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가능하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21쪽 회의실 마이크 구입,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 2층 대회의실.

정민경위원

2층 대회의실인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지금 거기 마이크가 원활한 음향 송출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게 방송 장비다 보니까 고장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장소가 2층 대회의실인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런데 저희 예산의 필요성에 보면 간부회의 및 각종 회의의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간부회의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석 업무빌딩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백석 업무빌딩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회의실도,

정민경위원

대회의실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간부회의 문서로 등록됩니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간부회의 문서라니요?

정민경위원

간부회의하고 그 간부회의 내용을 저희 문서로 등록되고 있나요,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간부회의는 주관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서.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회의실 마이크 구입의 사업근거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를 적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바예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회의실 마이크 구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에 의해서 지금 사업근거로 내셨으면 간부회의 등 이거 다 문서화돼서 지금 문서로 등록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 요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부회의 문서 등록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업근거 맞습니까,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도 이 사업근거는 좀 면밀하게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거 지금 이미 사업근거를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에서도 오케이해서 편성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업근거부터 틀린 이 신규예산 저희가 어떻게 편성해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예산에서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사업근거부터가 지금 잘못됐는데.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간부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실에서는 각종 회의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의들이 하루에도 수시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방송 장비는 부득이하게 수리를 해야 되고 대체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간부회의를 예로 든 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에 간부회의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앞에다 적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부회의를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각종 회의도 이거 문서 처리 다 되고 있어요? 거기 2층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회의는 주관 부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음향이나 이런 쪽만 지원되는 부분이지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사업근거 자체가 지금 잘못 적시된 겁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니까 전 제4조, 6조의 사업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거 공공기록물로 관리되고 있냐를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제가 그다음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음향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회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회의를 하면 마이크를 통해서 회의록이나 각 부서별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녹음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록화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걸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 회의실 마이크 구입 사업근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6조로 적는 건 우선 맞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게 아마 다른 것으로 가능한 근거도 찾을 수 있는데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공공기록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으로만 근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이거 예산편성이 돼서 간부회의든 진행하시면 문서 등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간부회의는. 간부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문서 등록 안 돼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간부회의 다 문서 등록하셔야 돼요. 사실은 간부회의도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문서 등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회의하면 저희 다 회의록 남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간부회의는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정민경위원

제가 어디에다가 이 부분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 예산이 적합한지는 제가 기조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이상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으니 제가 기조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0만 원 보면 지금 총 무선 마이크 1대, 회의용 마이크 5대인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정민경위원

제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무선 마이크를 쓰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쓰고 있었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무선 마이크를 필요로 하면 저희가 지원, 일단 무선 마이크는 옛날부터 계속 있었고요. 간부회의를 생중계하기 전부터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PPT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때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치를 하는 겁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난 상황인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 곧 고장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회의용 마이크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이크.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것도 지금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5대를 추가 구매하시는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거는 이미 파손이 돼 있고 그거를 대체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마이크가 항상 일률적으로 딱 정해진 숫자만 놓을 수는 없고 약간 여유 있게 해도 많은 인원이 모인 회의는 어차피 다 설치를 못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시정 홍보 TV 구입 4대, 22쪽입니다. 시정 홍보 TV 구입이 대체입니다. 지금 이 버스쉘터에, 특정 지역입니다. 특정 지역, 식사지구 버스쉘터 4개소에 대체 구입하는 거예요 맞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사실 설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이미 실내용 TV 패널 모델로 설치를 해 놓고 이제 다시 옥외용 TV 패널 모델로 설치하는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이 옥외용 TV 모델로 설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게 식사지구 개발을 할 때 개발업자한테 기부채납 형식으로 설치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나중에 인수를 한 거지요,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설치될 때 실외용으로 설치가 안 됐던 부분이어서 이게 실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고 고장도 잦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4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총 9대에 문제가 있는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우선 4대만 먼저 이렇게 대체 구입하는 걸로 올린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5대는 더 올려야 됩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이게 항상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미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넘겨받았을 때 적절하지 않아서 자꾸 대체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전에 개발업자가 설치할 때 시에서 협의를 먼저 해서 적절한 것을 설치하는 게 불가능한 걸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요구하는 대로 업체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은 설치할 때 제대로 된 것을 하면 시 예산이 굳이 또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현재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예산을 단계별로 해서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면 전문가, 왜냐하면 이런 기기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거든요. 기기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그게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내구성 있는 걸로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가 사실 장항도 들어오고 창릉지구도 들어오고 들어오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버스쉘터가 설치될 테고 거기에 또 TV도 다 설치가 될 확률이 높겠지요. 그랬을 때는 이거를 사전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적합하지 않은 실내용 TV가 아닌 옥외용 TV 패널을 설치해서 추후에 시가 감당해야 되는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적합한 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협의가 없었고 최근에도 협의가 저희한테 없던 걸로 봐서는 일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부서가 어디인가 특정을 최대한 해보고 아니면 전체 문서를 시행해서라도 사전 저희한테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공문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지구 들어갈 때 언론홍보담당관실은 당연히 안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건교 상임위에 있는 그 부서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끝나고서 또 다른 부서들로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문제가 이미 파악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로 공문 발송이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아래에 있는 저희 SNS 포털 광고 마케팅. 사실 이 부분이 똑같아요. 저희 온라인 광고 홍보랑 똑같은 예산 요구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고양국제꽃박람회 외에도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양가을꽃축제 등 고양시 대표 축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 및 관광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횟수를 연 1회에서 4~5회로 확대하고자 함”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 비교를 하고 확대를 하신 걸까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지금 이 사업 예산은 다른 지자체 비교 대상은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이긴 한데 네이버 같은 경우 저희가 1회 노출하는데 700만 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00만 원의 예산에 맞춰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 2회 정도 꽃박람회랑 가을꽃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 두 번 정도 포털에 게시했는데 네이버가 최근에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게 회당 단가가 798만 원으로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일단 1,600만 원이 되는데, 그 인상 부분이 1,600만 원이라 20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부분이기는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2회만 하니까 저희가 홍보 효과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축제들도 여러 개 있고 큰 행사들도 있을 때 저희가 횟수를 2~3회 정도 더 늘려서 이 부분의 홍보를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저희 올해 예산이 1,400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3,600을 증액해서 증감비율로 하니까 257%예요. 광고비가 증액이 된 것, 그 브랜드에서 증액이 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광고기간을 늘려서 지금 또 거기에 추가로 3회를 더 늘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증액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올해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포털에 1회인데 41일 정도 게시했습니다. 게시했을 때 꽃박람회, 킨텍스 GTX-A 개통 이런 팝업의 효과가 총 37만 회 노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릭 수도 4만 6,400회 클릭했고요. 노출 빈도가 37만 회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당 그 정도 노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양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는 효과가 확실한 네이버 포털에 게시된 것을 현재 2회에서 4회 내지 5회 정도 늘리면 더 많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고양원픽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노출을 같이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양원픽도 가입자가 어제 하루만 1만 명이 넘게 가입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을 더 알려서 하기 위해서는 이 포털의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 광고기간 30일이 아니라 광고기간 41일로 700만 원에 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정민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광고기간 41일인데 700만 원이었고 그걸 두 번 했는데 그게 다 꽃박람회였나요? 뭐, 뭐였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킨텍스 관련된 것 그리고 GTX-A 개통하고 이런 부분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GTX-A를 저희가 이 광고비를 사용하면서 광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런 부분은 GTX를 타면 서울까지 16분, 고양시가 교통이 좋다, 지금 고양시에 집값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교통이 그래도 괜찮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리는 것도 홍보의 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올해 홍보한 내용 중에 그럼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광고기간 41일이어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 41일에서 쪼개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지금 두 번 하셨으니까 토털 82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82일 동안 들어간 내용이 뭐가 있었던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가 나중에 제출을 해 드릴 수 있는데 킨텍스 착공이나 A노선, 대중교통도 좋아지고 고양시의 이미지 또 특산품 같은 경우도 홍보하고 또 저희 홍보채널들도 소개하고 이런 걸 번갈아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꽃박람회는 지속적으로 계속했고요.

정민경위원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GTX, 고양이 접근이 가능하다를 내년부터는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네이버 포털에 실어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아직 이 예산이 왜 이렇게 3,600만 원이나 증액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못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저희는 다 도시브랜드 자원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계속 홍보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명소나 관광 자원이나 여러 가지를 사실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홍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2~3회 정도 더 늘려서 한번 해보겠다고 저희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정민경위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에 1회에서 5회로 증가했을 때의 명확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일단 4월은 꽃박람회를 기본적으로 하고 6월에는 행주문화제, 행주가예술이야가 있고 9월에 막걸리축제, 10월에 호수예술축제, 가을꽃축제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물교감문화제라든지 독서대전이라든지 한우축제라든지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런 축제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홍보채널들도 같이 소개하면서 병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의 명소나 이런 것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이 예산이 내부자를 위한 타기팅인가요, 아니면 외부자를 위한 타기팅인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외부자를 위한 타기팅입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내년도 계획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도 올해 집행내역이랑 하셨을 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23쪽에 있는 누리집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은 24년도에 왜 1명으로 줄었던 부분인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건 자체 예산에서 2명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었다가 다시 1명 더 늘려서, 이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심사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감액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면 감액을 하셨던 거예요, 부서에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제가 있을 때는 아니지만 하여튼 부득이한 사연이,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나 생각됩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안 계셔서 답변하기 곤란하신 것 같으니 갈음하겠지만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원래 2명을 운영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24년도에 1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24쪽에 있는 민간 옥외 전광판 이게 외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정민경위원

외부에서 제안이 먼저 온 건가요? 이것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시에서.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외부에서. 민간 옥외 전광판은 현재 다 서울의 대도심권에 있습니다. 강남역, 서울역 이런 쪽에 많이 있는데요, 고양시에는 민간 옥외 전광판이 설치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설치됐다고 올해 인지했고 업체에서 이런 것이 있다고 제안이 왔고 또 저희가 올해는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저희 시 행사나 이런 걸 홍보할 때 무료로 해 주겠다 제안을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 계획도 비용 월 55만 원만 내면 저희가 할당된 부분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거든요. 참고로 최근 중앙정부, 문체부에서도 여기에 공익광고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가격 면으로 저렴한 건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이곳은 왜 민간 옥외 전광판을 설치했을까, 그리고 설치를 한 이후에 시에 ‘우리 설치했어요.’라고 알린 이유가 뭘까라는 저는 사실 의구심 아닌 의구심이 들거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민간 업체는 아무래도 수익 사업 때문에 하는 거겠지요. 수익을 내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홍보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게 목적이고요.

정민경위원

여기가 그런데 민간 업체라기보다는 아파트잖아요,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거기에 아마 임차료 내고 시설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또 아파트하고도 있을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가 여기에다 옥외 전광판을 설치한 건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옥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지금 이 단가는 다른 지자체랑 맞춰서 우선은 올리신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중앙정부 문체부 기준 금액이 있고 서울, 그러니까 지자체 사례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비율로 저희가 이 책정을 한 거고 문체부에 55만 원 책정이 돼 있는 기준에 따른 거고요.

정민경위원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문체부는 55만 원이고 다른 지자체, 서울시는 20만 원, 25만 원 그리고 다른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상이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55만 원 했을 때는 ‘적은 금액인 것 같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55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부담하는 거랑 또 서울에 기초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같이 공동 분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체부처럼 그런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시 플러스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합쳤을 때 55만 원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노출 빈도가 10%냐, 퍼센티지가 낮으면 또 우리 홍보 비용을 조금 감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도 저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홍보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그럴 수 있지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1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하여튼 아끼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이런 민간 옥외 전광판이 최초로 설치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위치적으로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은 그래도 세금이긴 하지만 크게 무리되는 선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중앙부처 수준으로 지금 주는 거잖아요, 실비 지원액이.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10% 표출을 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출 빈도는 줄여서 금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저는 주신 자료로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구별 상이하기는 한데 이 자치구별 상이에 사실은 얼마의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봤을 때 문체부 55만 원을 적으셨으면 문체부 55만 원이 최대치, 맥시멈 금액을 적으신 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규 예산부터 맥시멈 금액을 주면 이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정민경위원

그러니 부서에서 올라오실 때 이 맥스의 금액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오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과장님?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좀 더 내용을 숙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예. 이거 검토하시고 문체부 금액 말고 적정 금액 얼마인지 산출 다시 해 주세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제가 정확하게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는 2억 1천이 증액되었고 교통수단 및 시설물 부착형 광고 홍보와 지하철 역사 와이드 조명 광고 홍보는 4,500이 합쳐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증액의 사유, 제가 증액의 사유를 자꾸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증액의 사유에 너무 추상적으로 적으셔서 제가 증액 사유를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항상 다른 부서에도 요구하는 게 증액 사유 부분이 명확하게 적혀 있으면 질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증액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지금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의 증액 사유는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가진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의 주요 축제, 행사 등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 적극적인 관외 홍보로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브랜드 형성”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증액이 과연 적절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저희 주요 축제, 앞에서 얘기했던 다른 홍보 예산에도 계속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주요 축제를 알리는데 그걸 합치면 눈덩이처럼 사실은 불어나는 거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8억 4천의 증액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뉴미디어 및 신규 매체 광고 홍보랑 교통수단 및 시설물 부착형 광고 홍보, 지하철 역사 와이드 조명 이것까지 합치면 거의 10억 원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증액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삭감이 됐던 부분을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요청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내용은 작년도 수준처럼 저희가 홍보 수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미디어 쪽에는. 잘 아시는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도 있고 미디어 타워, G버스에도 영상이 나오거든요. 경기버스에도 영상이 나오고 서울버스, 시내버스도 TV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데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지하철이나 차량에 설치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KTX랑 SRT 모니터 이런 쪽에도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홍보 매체 수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영상 쪽, TV 쪽, 라디오 쪽을 하면서 우리가 시의 축제들을 홍보할 때 특정 어느 한 매체만 가지고 홍보를 할 수는 없고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를 해야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정민경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요청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 전년도에 3억 5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22년도, 23년도에 3억 5천이었다가 24년도에 5억 5천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25년도에 전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서 3억 5천을 편성해 드린 부분인 거고. 그래서 다시 5억 6천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냥 딱 하나예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고양시에 많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총체적으로 많은 채널을 통해서 알리시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지금 증액분만 10억이 넘어요. 증액분만 거의 11억이 되는 사안에서 이 11억의 예산 증액이 되었을 때의 효과라든지 명확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유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저희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많이 알려지니까요.”라고 답변을 하시니 사실 저희도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역에 저희가 아까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가 내년도 신규로 계획하고 있는 홍보 수단들이 좀 있습니다. GTX-A 같은 경우 열차 내 모니터도 저희가 홍보를 아직 못 했었고요. 그리고 오피스밸리라고 오피스텔 이런 쪽에도 엘리베이터 미디어 모니터가 또 별도로 설치된 것들도 있고 또 영화관 스크린 광고나 미용실 TV, 예를 들어서 홍보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전국적인 단위에서 홍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국적인 단위의 이런 홍보 매체 수단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콘택트해서 홍보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면 지금 교통수단 및 오프라인 매체 활용 광고 홍보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감액한 부분이 아니라 작년보다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언론홍보담당관의 질의가 마무리되는데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과장님은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니 매체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마무리할 건데, 지금 언론 홍보비, 매체의 다양성과 홍보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늘린 예산이 증액분만 11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로 필요한 다른, 예를 들어서 청년기본소득에 10억만 들어가도 청년들이 받을 혜택이 있는데 그런 실제적인 예산은 시에서 삭감되고 홍보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시 전반의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은 의회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권은 과장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총체적으로 고양시의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김수진위원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특이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의료비 지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소통협치담당관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의료비를 지원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혹시 그 위에 있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나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일단 거기서 최종 확정은 되고 그 직원이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서 결정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 제출을 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보호위원회 위원 수당 예산을 보니까, 일단은 지난 예산에서는 우리가 의료비 지원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원회는 개최가 됐었나 봐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처음에 구성할 때 회의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 보호위원회가 언제 처음 구성됐어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2025년 2월 20일에 구성하였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때 구성할 때 한 번 개최하셨고,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구성하고 3월 31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지금 예산 집행액이 8월 말이잖아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김수진위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집행액은 우리가 50만 원이 남아 있고 지금 2026년도 예산 요구액도 2025년도와 다르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보호위원회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어요. 1회 연임하시고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위원회를 만들 때 한 번 개최하셨고 이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없으면 1년에 필수적으로 이 위원회를 꼭 개최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보호위원회를 만들었으니까 2026년도에는 이 보호위원회를 또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제 회의를 개최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회의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사고 발생했을 때 회의를 개최해서 한 번 개최할 때 여기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걸로 보면 50만 원이 맞나요? 10만 원씩 5명, 2회 이렇게 위원회 보호 수당이니까.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아니, 제가 이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셨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가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으니까 A라는 어떤 직원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병원 진료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면 단 한 번에 그냥 A라는 직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심의하시고 의결해서 해 주는 것이 보호위원회 회의인 거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A라는 직원에 대한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고 그다음 B라는 직원이 있어야만 또 다른 보호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거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시기라든가 좀 비슷한 시기면 저희가 같이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다 같이 묶어서? 그런데 분기마다 한다, 언제 한다,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동일한 시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안건이 묶이면 같이 한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김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2025년도와 똑같이 신청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금 한 건도 이런 지원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어떻게 보면 다행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 가지 과정이 너무 어렵지 않나 또는 벽이 높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예산도 지금 그냥 딱 그렇게 두 번 하면 없는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물론 전년도에 한 건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소진되고도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에 하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충분한가 또는 어떻게 예측이 되어서 이 위원회 예산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14쪽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방안 마련에 보면 고양시 공공갈등 소통 조정 절차 홍보를 강화하시겠다고 쓰셨어요. 이 홍보 어떻게,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이 조례를 잘 아시지요? 들여다보셨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 등에 방문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행정 게시판, 민원실에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에도 홍보를 할 계획이고 고양시 온오프라인에도 저희가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SNS도 지금 언론홍보담당관과 협의해서 내년에 제작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나 이런 데에는 협조 요청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부서하고는 당연히 저희가 회의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걸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홍보물을 만들어 제작한 다음에 모든 부서에 다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 있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사전에 고지를 해야 하는 대상 시설들이 쭉 나와 있는데 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좀 명확하거든요. 그런 관련 부서와 협조를 좀 잘해서, 물론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다, 주민들에게 하시는 게 맞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어디에 홍보를 하실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조례에 관련된 부서들하고는 사전에 그 문제들을 어떤 시설물이든지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나서 그 홍보물들을 만들 겁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그 밑에 보면 전문가 자문 이런 게 있는데 이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에서 이 전문가집단은 주로 어떤 집단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항상 그쪽에서 추천을 받거나 같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희가 예산도 50 대 50으로 분할해서 올해도 두 번을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갈등관리 전문가나 이런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여기 보면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조례인데 이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시설들이 좀 특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도 좀 같이 함께 하시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감사관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이거는 업무보고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25페이지요. 상시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보면 3대 비위 행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거는 상시 감찰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걸 상시적으로 다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감찰 시점이 언제일까요? 상시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분이 됐을 때 하시나요, 아니면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 하시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상시감사 체제가 맞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업무적이든 아니면 개인 이탈이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외부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시감사 체제를 통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보가 온다는 거는 법적인 그런 모든 판단이 끝나고 어떤 처분이 다 끝난 후에 통보를 해 주나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그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기소를 하고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그때 기소의견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사안에 대해서 2차 수사를 해서 이걸 재판에 회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기소를 합니다, 재판부에. 그때도 검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수진위원

저희는 연락이 오면, 저희도 어쨌든 감찰을 해서 무관용 원칙이라고 하시니까 처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처분은 언제 해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저희가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약식명령이라고도 있고 처분이 확정되는 분류인데, 아니면 판사로부터 확정판결을 받든가 그런 통보가 오면 저희가 징계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와서 보니까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3대 비위로 인해서 통보한 게 두 건이에요. 두 건이 이렇게 판결까지 가는 게 아니고 보통 검사가 약식명령을 하거나 그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두 건의 3대 비위가 적발돼서 통보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물론 징계 조치는 저희도 어떤 처분을 할 때에 그 처분에 대한 기준이 다 있으실 거니까 그것에 맞게 하셨을 것 같은데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어떤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성범죄나 금품수수도 그런 기소가 될 정도면 어떤 부분들이 다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까지 간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그 재판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도 같고 그다음에 재판까지 다 기다려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진짜 처분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된다, 징계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또 너무나 장기간 그런 상황에서 유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이고. 물론 다 무관용하는 건 맞습니다, 관용 없이. 그런데 우리가 징계나 어떤 처분을 내릴 때는 그래도 우리도 기준에 따라서 또는 재판이나 이런 결과, 법률적인 그런 판단에 따른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쭤봤습니다.

경호

임경호감사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두 개만 질의하고 오전 중에 마치려고 합니다. 또 기다리셨다가 하시기 그러시니까. 언론홍보에 보면 아까 그 2층 무선 마이크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무선 마이크 고장 나서 저희 PPT하고 이럴 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잘 체크하셔서 바꾼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 하나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행정 예산책 22페이지 보면 거기 보안장비 유지보수에 방화벽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퍼센트가 나와 있어요. 12%, 8%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기

문영기언론홍보담당관

이거는 소프트웨어 쪽, 전산 쪽인데 애초에 이 보안장비를 설치할 때 법의 기준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는 한 번 설치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매년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 정도 비율로 책정해서 유지보수를 해라 하는 정해진 값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걸 보면, 이건 감사관 건데 출장여비 해서 15만 원×25명×12월×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퍼센트 들어간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냥 15만 원에 50%면 7만 5천 원으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감사관님이 대답해 주세요. 15페이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서식이 특정한 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있었거든요. 기본 업무수행 출장여비에 보면 15만 원×25명×12월×50%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산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통협치에도 있어요. 공공갈등 관리 교육 및 컨설팅에서도 100만 원×4회×50% 이렇게 있어요. 가끔씩 나와 있거든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일단 임의대로 저희가 줄인 건 맞고요. 이거를 그냥 50%를 나누지 않으면 실제 나가는 금액이 한 4,5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50%로 좀 제한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거 할 때 꼭 15만 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러니까 굳이 2시간 이상 활용을 하면 15만 원이고 2시간 미만은 10만 원.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최대치를,

공소자위원장

최대치를 제한하느라고 지금 그 퍼센트를 써놓으신 거예요? 출장을 자주 나가시는 분은 계속 갖고 가시니까 그래서 제한한 건가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예, 최대치를 제한한 겁니다.

공소자위원장

최대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퍼센트를 넣은 거예요?

경호

임경호감사관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옆에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철조위원

점심시간에 이어진다고 해서,

공소자위원장

아까 “질의하실 분?” 하니까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잠재 갈등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 추진이 있어요.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 현장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때 민원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잠재적 갈등 소지가 있는 민원 현장에 대해서 사전에 현장조사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 갈등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보여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돼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실에서 부서별로 주로 보면 갈등사례 매뉴얼 같은 것을 지금 부서에다 다 배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유형별로 반복적인 어떤 민원이라든지 갈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일환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이 결국은 그것과 같이 지금 맥을 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주로 많이 발생하는 갈등 유형이 인허가권이라든지 또는 주정차 또는 주차장 신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갈등 사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인허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예를 좀 들었던 게 법적으로 인허가 사안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 기피 또는 유해 등의 어떤 인식 사례가 있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갈등 소지가 굉장히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선제적으로 법적으로는 공청회나 설명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인허가 건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책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는 계시는데 바로 이런 사업들로 조금 선제적으로 현장을 답사한다든지 그런 어떤 정책 사안이나 인허가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매뉴얼을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사례에 따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싶을 경우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전 현장 답사라든지 또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든지 하는 게 이런 걸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1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 예산이 될까 싶어서, 오히려 다른 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은 현실화해서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산은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지 저희 직원들이라든가 이럴 때는 예산을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만날 때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아껴서 예산을 활용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나중에 내년이든 추경 때든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사례가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법률상 인허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장 여건은 민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사전에 인허가 전에 한 번만 현장을 나와 봤어도, 2,600세대 대단지 아파트에 40m 떨어져서 데이터센터가 들어갔어요. 창문 하나 없는 건물이 한 층당 거의 10m 정도 돼요, 층고가 5층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15층 정도의 높이가 콘크리트 벽째로 쌓인 게 그냥 통째로 올라가요. 현재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피성에 대한 인식, 유해성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미관상의 문제, 주변 여파에 미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잠재 갈등 민원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갈등 유형에 따라서 인허가 전에 한 번만 현장을 봤으면 이런 2,600세대 대단지 옆에 이게 들어가는 게 괜찮을까?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잖아요. 한 번 미리 봤다면 아마도 설명회나 공청회가 선행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한 번 더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화로의 예산까지 해서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구

강경구소통협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상정한 예산이 다 소진되면 저희가 또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감사관,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15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165억 255만 9천 원을 증액한 321억 9,366만 5천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 대비 121억 6,383만 원을 증액한 711억 484만 5천 원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62쪽으로 평생학습 강좌 학습비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2억 2,36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총 9억 5,6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164쪽에서 171쪽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 기타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 추진 등 전년 대비 12억 6,957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총 135억 3,65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176쪽에서 177쪽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전년 대비 167억 2,61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312억 3,7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80쪽에서 195쪽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전년 대비 134억 3,340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575억 6,83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덕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이종덕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181페이지 보면 고양시 스포츠브랜드 활성화에서 1,500이 되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거지요? 홍보물 제작, 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끝에 부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위원

예. 주로 어떤 게 제작됐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원포인트 레슨이라든지 그다음에 진로 체험 부스 참여라든지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같이 곁들이는 시정 홍보물입니다.

이종덕위원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현수막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이종덕위원

그래도 스포츠브랜드 활성화라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작을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 눈에 안 띄어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대부분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현장에서 필요한 홍보물이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 시에 곁들여 들어가서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인 시정 홍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주시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182페이지에 보면 장미란체육관 식당 조리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걸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조리 용역입니다.

이종덕위원

이분들이 2명인데 누구에게 조리사 2명이 붙어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장미란체육관에서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감독, 코치들 인원이 평균적으로 45명 정도 됩니다.

이종덕위원

잠깐만요. 선수가 45명인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2개 종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종목이 장미란체육관에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직장운동부 총 9개 중에서 7개 종목이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한다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건 좀 이해가 됐네요. 그러면 한 40분, 이분들이 여기서 숙식을 한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3식을 제공하고 있고요. 한 번씩 시간타임이 달라서 아마 중복해서 근무하는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부식에 대한 건 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거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보조금에 대한 부식비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조리사 용역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부식비는 거의 대부분 식사하시는 직장운동부들이 개별 부담을 하고요.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종덕위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개별 부담한다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부식비는 거의 다 선수들이 직접 내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요? 한 끼에 얼마씩 내고 있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금액까지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선수들이 기숙 생활을 하는데 자비를 내고 식사를 한다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식적이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개인적인 식대까지 다 지불한다는 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종덕위원

아니, 재워주는데 밥도 먹여줘야지. 이거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평균 식사 인원하고 그분들 식대하고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똑같이 2개가 들어와 있네요. 행사운영비, 팀워크 강화 및 소양교육 1,233만 5천 원하고 또 팀워크 강화 및 소양교육 해서 766만 5천 원, 이건 어떤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대한 팀워크하고 교육비는 저희가 전체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용역비 개념으로 세운 거고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은 저희가 용역비로 지급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금액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이종덕위원

팀워크 강화 및 소양교육인데 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1박 2일 정도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행사 전체적인 진행을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이종덕위원

다 용역줘서 한다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

두 가지 교육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내용은 같은 겁니다.

이종덕위원

같은데 따로따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숙박비나 식대나 대외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사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떼서 별도로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종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운동부가 9개 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9개가 대략 어떤 종목이 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역도, 육상, 태권도, 수영, 빙상, 테니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마라톤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역도하고 육상만 감독이 돼 있고 나머지 7개 종목은 감독이 없고 코치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코치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종목은 코치가 없고 어떤 종목은 감독이 없고,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은 엘리트라든가 직장운동부는 감독, 코치가 같이 구성되어 있는 게 기본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감독과 코치의 인건비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서두에 미리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수 인원 대비해서 감독이 필요한 종목, 감독과 코치가 같이 필요한 종목 두 부류로 나눴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느 종목이 감독이고 어느 종목이 코치라는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역도하고 육상은 감독도 1명, 코치도 1명인데 다른 종목은 감독은 없고 그냥 코치 1명만 책정돼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이종덕위원

하는 일이 동일하다니? 감독하고 코치는 하는 일이 확실히 구분돼 있지요. 같다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지요. 그러면 뭐 하러 감독하고 코치를 구분해 놓나요? 코치는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코치하는 건데. 육상하고 역도만 전문적인 감독, 다른 데는 감독이 다 필요 없다는 소리인지, 이거 기준을 모르겠네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정확히 이유를 파악할 수 없어서 이건 별도로 다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선수급여(연봉)를 보면 우리가 특급선수가 3명 있다고 하는데 3명이 어떤 종목에 있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역도에 1명 있고요.

이종덕위원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그냥 종목. 역도 한 분,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도, 육상, 태권도입니다.

이종덕위원

이분들은 특급으로 된 특별한 성적이라든가 성과 기준이 있나요? 연봉 계약을 처음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주는 건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선수 영입 당시부터 영입비하고 연봉 자체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봉 기준 금액으로 특급선수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보통 직장운동부나 프로나 엘리트나 다, 특히 엘리트일수록 성적순이잖아요. 한번 뚫은 연봉이 평생 가는 건 아니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중간에 저희가 연봉 조정도 합니다.

이종덕위원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

그러면 연봉 조정이 돼서 바뀐 적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부 선수는 바뀐 적도 있습니다.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일부 선수가 연봉이 조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특급선수 지정하실 때 좀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그 아래 선수들도 특급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양시 국가대표가 14명이라고 쓰여있는데 맞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14명 종목별로 몇 명, 몇 명 있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국가대표가 큰 대회 때마다 약간씩, 한두 명 변동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대략적인 사항만 알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시간은 드리는데요, 대략적으로 예산집을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14명이라고 딱 적어놨는데, 자료 주시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내년에 5억 6천 책정이 됐는데 어떤 종목, 어떤 선수 영입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나요? 선수 이름은 안 대셔도 됩니다. 예산을 책정했으면 대략 누구, 어느 종목인지 대강 사업계획을 해 놨을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 12명이고 기존 재계약 선수 둘 빼면 신규로 10명, 마라톤 1명, 배드민턴 2명, 세팍타크로 1명, 빙상 1명, 역도 2명, 육상 2명, 테니스 2명입니다.

이종덕위원

그 정도로 해서 우수선수 예산을 5억 6천 잡아놨다는 얘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빙상 쪽에 A급 선수 1명을 섭외 중인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단 A급 선수 1명 영입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노원구 다니는 유망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뉴스는 봤는데요, 잘해서 고양시 선수로 영입으로 해서 고양시를 빛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 뒤에 대회 성적포상금 4억 5천, 1회 했는데 이거 올해 집행됐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올해 집행됐습니다.

이종덕위원

올해는 얼마 집행됐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한 2억 7천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올해는 두 배 이상 많이 책정됐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수선수들한테 특별한 보상을 더 해 줄 생각인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내년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고 9월에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 직장 소속 선수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포상의 기준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크게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국제대회, 전국대회 규모로 금, 은, 동 해서 금액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동계 아시안게임이 있으면 금메달 책정되면 대략,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 금메달은 2천만 원이고 은메달은 1,500, 동메달은 1,000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포상금 하나로 끝나나요? 별도로 지원이 있는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실제로 금전적인 지원은 일단 포상금이 최우선일 것 같고요. 기타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둬서 오면 저희가 환영식 정도는 준비해 줘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차량유지비 300만 원씩 10대 있는데 이거는 직장운동부 차량유지비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10대 9개 종목, 1대는 어디를 지원하나요? 9개 직장운동부 1대씩 배정해 주고 1대는 어디에 쓰시는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차량 대수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봐서요.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 육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포상금 1억 책정해 놨는데 작년도 포상금 지원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이게 국제대회나 3대 체전 입상자한테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덕위원

이건 국내대회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국제대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대회 성적포상금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대회 포상금은 저희 직장운동부 선수한테 나가는 포상금이고 이거는 일반 고양시민을 상대로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이거 대표적으로 나간 종목이 어떤 데서 나갔나요? 1억이면 적지 않은 포상인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세부 집행기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가지고는 다 서면 제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이종덕위원

세부적인 걸 아셔야지, 제가 세부적인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세부적인 걸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지요. 거꾸로 대답해 주시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잘 알면 뭐 하러 질의하겠어요. 예산집만 보고 모르는 걸 질의하면 저를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그만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고양시에서 보통 고양시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국제대회,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스포츠대회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하는 대회는 할 때 일정 금액 보조금 기준 그리고 고양시에서 전국대회 할 때는 일정 기준 또 국제대회를 할 때는 일정 기금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고양시 지방자치에서 생활체육 등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의 기준이 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고양시 자체 대회는 저희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대략적인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는데 국제대회를 고양시에서 유치했을 때, 그다음에 경기도대회를 유치했을 때에 대한 세부 금액 정도는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경기도 스포츠 공모사업 기준을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1천에서 2천 정도 공모사업 기준액이고 만약에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5천만 원이 보통 기준액이고 국제대회를 하면 1억에서 2억 정도가 공모사업 기준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양시도 보통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게 비슷했어요. 고양시에서 어떤 종목단체가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보통 5천만 원 이내에서 잡고 자체 사업을 할 때는 1천만 원 이내, 국제대회는 1억 이상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체육 종목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감액된 게 작년 고양 국제 챌린지 대회가 작년에 9천, 올해 5천으로 해서 4천만 원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당 폭 감액돼서 그 감액돼서 올라온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국제 챌린지 대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덕위원

예.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여기에 와서 올해 사업 진행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이나 사업비 집행적인 측면, 참가인원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올해 9천만 원 지급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조금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종덕위원

예산 책정 9천만 원이 과다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제가 직접 현장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종덕위원

예산 책정할 때 자료로 하셔야지 현장 느낌으로 하시나요? 그렇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인 대회 운영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종덕위원

지금 과장님이 운영사항, 사업비 지출내역, 참가인원,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참가인원이 줄었어요, 늘었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참가인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

예산을 대폭 줄일 만큼 줄었나요? 아니지요? 참가인원은 비슷합니다. 특히 국제 챌린지 대회잖아요. 챌린지라는 것은 뭐냐면 국제대회잖아요. 국제는 외국인 참가 팀하고 참가한 인원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줄고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사업비 지출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다하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외국선수 참가인원에 비해서 저희가 숙박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 책정이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는,

이종덕위원

말씀 잘못 하면 이번에 다른 데 올라온 예산 다 날아갑니다. 지금 다른 예산 올라온 거 계속할 건데 그런 식이면 다른 사업에 한 푼도 못 줘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운영도 뭔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어떤 게 운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현장 운영이나 선수단 이동, 선수단 초청 과정 그다음에 현장에서 집행할 때 저희한테 요구했던 숙박비, 교통비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에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이종덕위원

자꾸 과장님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과장님 위주로 하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실제로 제가 현장 확인하고 현장에서, 자세한 백데이터는 비교분석을 원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해서 자료를 기준으로 하셔야지 그냥 생각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고양시에서 국제교류, 국제스포츠대회를 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것도 없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딱히 지금 기억나는 국제대회 하는 것은 챌린지 대회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덕위원

그렇지요? 그나마 챌린지가 여태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동호회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어요. 이거 9천만 원 주고 국제대회를 해라?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이 수년간 네트워크 형성하고 소통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룬 성과로 그나마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10개국 이상, 보통 500명 이상 선수들이 고양시에 참가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동호인들 국제대회에 500명 이상 외국에서 한 도시를 방문해서 스포츠 교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동호인들이 하니까 ‘너희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다른 주관 들어온 것을 보니까 고양시에 300명 참석하는데도 예산이 8천만 원 들어가 있고,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이건 정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떤 종목이 잘하고 뭘 하고를 떠나서 다른 53개 종목의 기준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에서 정 하기 싫으면 그냥 대회를 취소해 버리든가. 이거 줬다, 안 했다, 줬다, 안 했다, 하지 말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제대회, 자체 대회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런 대회 성격별로 해서 들쭉날쭉한 보조금 지원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정확하게 지급해야 될 항목 그다음에 참가 규모, 인원 이런 것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종덕위원

이번에 고양시장배 청소년 하도 스포츠 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보드게임 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

이거 청소년 하도게임이 고양시 거예요, 고양시배. 고양시장배 종목단체 할 때 600만 원 줘요.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여기 7천만 원, 보드게임 8천만 원 이거는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책정하셨나요? 국제대회도 5천 갖고 하라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가족 한마당, 무슨 스포츠대회, 청소년 이런 데는 7천, 8천을 배정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책정하셨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 제안서 받을 당시에 집행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보고,

이종덕위원

아니, 챌린지는 제안서 안 받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그것도 직접 받았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그러면 기준을 다 똑같이 책정해 주셔야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이종덕위원

심도 있게 고민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11개국 500명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것에는 5천 주면서 고양시에서 하도, 보드게임에 7천, 8천 이게 형평성이 맞나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53개 종목들 다 이 기준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자격 없나요? 이거 저는 잘 모르는 종목들인데 고양시 53개는 고양시에서 동호인들이 시민들하고 같이 엮어가면서 고양시에 기여한 종목들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게 배려 안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제가 세부 종목 가지고 오라면 더 골치 아파집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집행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갖고 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거 하도 스포츠대회가 어떤 종목이에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가상현실을 이용한 청소년 피구 게임입니다.

이종덕위원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VR기를 머리에 차고 좁은 공간에서 가상현실 내 피구게임을 하는 형식의 스포츠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리셨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저희 내부적으로 세부 집행내역을 봤을 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종덕위원

작년에 보드게임 5천만 원 책정하셨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이종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8천 들어갔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3천 증액했습니다.

이종덕위원

똑같은 대회가 계속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60%가 증액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올해 뭐가 다르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대회를 어울림누리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처음 신청할 당시에 신청인원 대비 한 70% 정도도 작년에 소화를 못 했습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처음 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어떤 경험적인 부분도 부족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 운영하려고 3천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참가인원도 늘리고 장소도 저희가 준비하고요.

이종덕위원

고양시 종목단체들은 돈이 없어서 “100만 원만, 100만 원만 더 올려주세요.” 하소연하고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들 보면 도대체 뭘 하는데 음향 공연비가 400만 원, 체험부스를 하는데 체험부스 운영이 2,500만 원, 이게 말이 되는 예산이라고 지금, 이거 보고 맞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체험부스 가보셨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이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저도 작년에 어울림에 가봤습니다. 갑자기 5천만 원 올랐길래 도대체 5천만 원 예산이 왜 책정되는지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거 작년에도 올라왔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이종덕위원

아니, 체험부스 운영에 2,500만 원이 왜 들어가냐고요. 체험부스가 뭐 하는 데예요? 가봤다면서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족 단위로 게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8개인가 9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종덕위원

그거는 경기장에서 대회를 치를 때 가족들하고 대회를 치르는 거지요. 체험부스는 왜 2,500이 가냐고요, 체험부스는.

공소자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자세한 내용 아시면 얼른 쪽지 주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저도 체험부스를 가봤다니까요. 그런데 체험부스를 운영하는데 왜 2,500만 원이 들어가냐고요. 거기서 어떤 분들은 상행위를 하고 있던데. 체험부스 하면서 자기 물건들 옆에 전시해 놓고 판매행위도 했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가 2,500만 원 들어가냐고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못 하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산출내역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거예요. 대관료도 하루 빌리는데 어울림 대관료가 왜 100만 원 들어갑니까? 거기 보조금 지원되지요? 보조금사업이잖아요. 80% 감면이지요? 80% 감면인데 100만 원을 대관료로 내요? 대관료 20~30만 원 낼 텐데? 그래서 행사운영비 3,650만 원에서 하나도 검토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8천만 원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냥 편하게 잘 모르시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계속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 남은 거 다 환수해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면 어떤 주관사에서 고양시에다가 이거를 기준으로 계속 요구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작년에도 보드게임이 나는 5천만 원 들어와서 한 번이니까 해 볼 만하다 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60% 증액돼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서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야, 고양시 가니까 어지간하면 다 해 주더라, 1억도, 5천도, 8천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고양시에서도 동호인들 참가인원이 상당히 많은 고양시 전국 족구대회는 1천만 원, 그리고 다른 특정 종목들은 8천, 7천, 어떤 전국대회는 또 7천만 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에서 주관하는 대회, 고양시에서 전국대회 유치, 국제대회 이럴 때는 최소한 기본 예산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말을 해도 우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못 준다, 이 기준대로 예산을 짜라, 그렇게 맞춰야지 다른 종목단체가 와도 형평성에 맞고 누구한테 얘기해도, 저도 가서 얘기하기 좋잖아요. “야, 이거는 고양시에 매뉴얼이 딱 있어서 전국대회는 일정 금액 이상은 못 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도 없으니까 일반 생활 동호인들이 이거 보고 저한테 안 물어보겠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필히 저희가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 단체별로 의견 수렴해서 세부 기준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정말 꼭 좀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대화배드민턴장 긴급복구 공사 1억 7,490만 원하고 감리비 1천만 원 들어가서 한 1억 8,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작년 7월에 폭우 때문에 대화동 배드민턴장 지하 소방시설이 침수가 됐습니다. 내부적인 파열로 인해서 침수가 됐는데 여태까지 그걸 원상복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 소방시설에 대한 긴급복구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내년도에 저희가 특조금으로 일단 신청해 놨는데 지금 대화배드민턴장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긴급복구를 하고 특조금이 가령 성립이 돼서 내려온다고 하면 그 부분과 상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

이거는 그러면 특조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긴급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

여기는 긴급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저도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폭우로 지하의 펌프시설 등등이 안 돼서 화재 시에 소방시설이 작동 안 되는 위험성 때문에, 여기 소방 관리감독은 일산소방서에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일산소방서입니다.

이종덕위원

일산소방서에서 아마 임시 사용허가를 12월 31일까지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12월 31일까지 내놨는데 저희가 추가 협의해서 일단 내년도 긴급복구 완료될 때까지 연장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덕위원

이게 그때 협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시 사용을 안 내준다고 해서 제가 일산소방서 서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현황을 말씀드리고 동호인들 사정을 얘기하고 해서 사후관리 잘할 테니까 임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협의를 봐서 했던 거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종덕위원

그 당시에 또 예산이 올해 안 될 테니까 12월 31일까지 임시 사용을 하고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026년도 임시 사용 연장을 달라고 해서 사실은 연장한 것까지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진행된 것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이거는 빨리 긴급하게 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성사시립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성사시립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성사시립테니스장만 아니라 고양실내체육관 내에 있는 수영장 그다음에 암벽경기장, 성사시립테니스장 3종목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전면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리고 혹시 저번 주에 성사시립테니스장 민원 들어온 거 없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지금 딱히 제가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이종덕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왔고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성사시립테니스장 증축한 데 밑이 주차장이잖아요, 위에 천장이 있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거기가 바로 주차장 위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바로 위가 코트면 닿는,

이종덕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보시면 알아요. 보이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게 노후화돼서 그 밑에 철근이 떨어져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람이 부딪혀요. 거기는 테니스장 아랫면이 다 H빔 철근으로 돼 있어요. 그게 노후화돼서 녹슬어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노후화된 데를 다 페인트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긴급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장확인은 제가 다 했고,

이종덕위원

언제 하셨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지난 10월쯤에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아닐 텐데? 제가 이번 주말에 가서 본 건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10월쯤에 제가 갔을 때도 거기 빗물이 새서 밑에 부분까지 흘러내렸고요. 그다음에 천장 부분에 페인트 벗겨져서 상당히 녹이 많이 슬어 보이는 건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잠깐만요.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죄송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성사시립이에요. 여기가 테니스장이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저게 사람 머리 아래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게 빠지면 문제가 아니라 쭉 난간이 저기부터 저 끝까지 있잖아요. 상당히 길어요. 난간이 다 저런 형태라는 말이지요. 저기 지나갈 때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마를 치는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긴급복구비 예산을 해서 복구 공사를 빨리 진행할 겁니다.

이종덕위원

저게 왜냐하면 사람이 다칠까봐 안전사고 때문에 겁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것뿐만 아니라 저 안쪽으로도 빗물이 새서 그쪽 기둥 쪽에 균열도 가 있는 것을 제가 다 확인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같이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예, 그거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원흥복합문화센터가 작년에 30억 예산으로 사업 집행 잘 됐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을 5억밖에 안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2026년까지 지급할 예정금액이 1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22억 정도 있고, 상반기 중으로 당장 필요한 5억 정도만 더 추가되면 상반기 금액을 집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의 5억만 신청한 겁니다.

이종덕위원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덕위원

G스포츠 운영지원 1억 4천 들어왔는데 이거 도비 매칭도 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이종덕위원

이거는 이번에 몇 개 종목이 지원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26년도에는 5개 종목이 나갑니다.

이종덕위원

5개요? 어디, 어디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테니스, 롤러, 소프트볼, 야구, 볼링입니다.

이종덕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종목별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전문체육 육성 차원에서 전문선수도 지원해 줬지만 스포츠클럽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G스포츠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전문선수 육성만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새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했고, 교육청에서 했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이종덕위원

초·중·고 지원사업인데요,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초·중·고 지원사업입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여기서 전문선수라는 뜻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전문선수 육성입니다. 종목별로 우수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이종덕위원

예전에는 학교마다 운동부가 별도로 있었잖아요. 축구면 축구, 야구면 야구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엘리트 선수라고 하잖아요.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애들이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걸 희망하는 애들이지요.

이종덕위원

요즘은 그거보다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생활체육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하는 애들도 많지 않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올해까지는 그랬습니다. 올해까지는 클럽 형태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종덕위원

거기서 유망한 선수를 뽑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종목별로 상이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안심사를 거쳐서 최종 종목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다 포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종덕위원

그러면 이거 공모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해요? 고양시 체육정책과에서 해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교육청에서 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체육회랑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종덕위원

G스포츠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이 많은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저도 민원을 몇 건 받았습니다.

이종덕위원

학생들이 운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많고 학교에서 지원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찾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면 학교 관계자만 알지 학부모들은 모른다는 소리네요. 지금도 엘리트 선수 위주로 하면 관심 있는 학교에서만 공모할 것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학교에는 다 공모사업 내용이 공문으로 뿌려지는데 여러 가지 민원내용을 종합해 보면 종목 선정부터 선발 과정, 신청까지 여러 가지 변수사항이 많다 보니까 아마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잡음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 플러스 하면 한 3억인데 많은 종목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 돈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 종목이잖아요, 5개면. 원하는 종목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여태까지 저희가 22년부터 지원종목을 보니까 종목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4개 종목, 3개 종목이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5개 종목으로 가서 종목 수는 조금 변동이 있었지만요.

이종덕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래요, 홍보가. 신청을 많이 못 한 것은 홍보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홍보 부분도 있지만 전문 체육선수 꿈나무들을 육성하다 보니까 아마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책자에서 찾지는 못했는데 어디 있기는 있을 텐데 학교 공유시설 개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학교시설 활성화.

이종덕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가요?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못 찾았네요. 혹시 페이지 좀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187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이종덕위원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3억 3,600. 이건 몇 개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내년도에는 18개 학교로 예정하고 있고 올해까지 11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5개 학교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공소자 위원장, 김수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덕위원

그래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지원은 일단 체육회를 통해서 지도강사한테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체육회를 통해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거기 지도강사하고 부수적인 물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학교에다 다시 지원하고요? 학교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물어본 건 학교에 어떤 사업비, 어떤 걸 지원해 주냐고 물어본 건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학교에다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 인건비하고 물품 구입비하고, 학교에 지급되는 건 임차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학교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학교에서 개방할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체육정책과에서 인건비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이종덕위원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이에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평생교육과에서는 협약을 처음 맺은 14개 학교에 1천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1천만 원을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네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협약을 처음 맺은 학교에 지원합니다. 추가된 학교들은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이종덕위원

그러면 1천만 원을 지원하면 여기서 주민이 사용하든 어떤 동호회인들이 사용하든 학교시설을 이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비라든가 등등 전기세, 강당 대관료 비용 다 면제인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은 체육정책과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인센티브입니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이고 보통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지원받는 것 외에 별도 소소한 보수나 전기료 이런 걸 충당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임차비로는 별도로 나가니까요.

이종덕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과에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이 시설의 이용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학교,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비로.

이종덕위원

어떤 운영비든 뭐든 시설에 쓰는 거고 정책과는 거기에 대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종덕위원

인건비라든가 관리라든가 프로그램비, 대관료까지 일정 금액을 주신다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물어보는 데가 많아요. 저한테 학교 내에서 동아리 하나 만들고 싶은데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냐 물어봐서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학교를, 스포츠클럽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건 정책과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스포츠 프로그램 강좌 운영 관련이라면 저희한테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덕위원

직접 하면 어떤 심사라든가 학교 대관, 학교 관계자까지 다 협의를 마쳐주신다는 소리인지. 그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개방학교는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이종덕위원

더 늘어나는 것은 학교 재량이잖아요. 학교장이 이번에 고양시에서 이런 지원도 받으니까 개방할 용의가 있다라고 개방한 학교에 한해서 지금 가능한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월에 저희가 별도의 협약을 맺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 이번 2025년도에 개방에 대한 의향을 밝힌 학교들이 있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주는 인센티브는 기존에 정해진 14개교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 후로도 더 개방하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수요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학교가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원래 약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실제 개방을 안 하시는 거라서.

이종덕위원

폐쇄적이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외에 추가 예산은 없고 이 1천만 원씩 지원도 내년까지만 협약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학교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고양시에서 보조로 매칭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 지역사회나 이런 데 개방을 많이 해 주는 학교에다가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학교도 좋은 시설은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2026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고양시에서 학교에다 예산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항상 전제조건을 고양시민이 체육관을 공유해서 쓸 수 있게 개방형 학교에다 좀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랑 다른 사업들을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 쪽도 체육시설 공모사업 통해서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적인 예를 들어 저희가 내년도에 신원초등학교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그런 학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별도로 맺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학교를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질의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수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덕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평생교육과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정민경위원

164쪽이고요. 평생학습 강좌 운영비, 행사운영비 모두 감액이 되었습니다, 2,100만 원.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정민경위원

제가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봤더니 22년도에 1억 7,400만 원, 23년도에 8,3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에 6,400만 원 그리고 26년도에 요구한 게 4,300만 원입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첫 번째 질의,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생학습 강좌 운영비는 이게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수요가 높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강좌를 제공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관내 4개 대학과 함께 라이즈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대학에서 지역 평생학습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부대와 동국대, 항공대에서 일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예산을 축소하였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라이즈 사업이 일부 편성됐다고 하시는데 라이즈에는 제가 사업내역을 보니까 그 부분을 발견 못 했거든요. 어디에 명확하게 있는지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산설명서 1090페이지고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지원이라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지역을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대학들이 협력해서 지역의 어떤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을 혁신하자는 취지의 사업인데요, 저희는 관내 대학들이 이 사업에 공모해서 4개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떤 주력 산업에 대한 것을 대학들이 공모하였고 저희 과로 신청이 들어 오다 보니까 저희는 그 사업에서 저희 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지역시민들을 위한 교육에 써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부대학교는 미디어콘텐츠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동국대학교는 메디컬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헬스 이런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항공대는 지역 연계 기후대응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라이즈 사업의 평생학습 운영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부대, 동국대, 한국항공대에서 진행하는 이 사업 안에 평생학습 교육과정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지금 2,1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 2,100만 원 감액이 되면서 사라진 프로그램은 정확히 뭔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시민 수요가 가장 높았던 사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여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인과 과정이 안 맞는데요? 만약에 25년도에 운영했던 사업 안에서 이 부분이 라이즈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라이즈 사업에 편성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제 논리체계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는 인문학,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잡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 2천만 원을 줄였지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다른 예산이 그쪽에도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이 사업이 저쪽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리고 다행히 항공대와 동국대는 특화된 사업을 정했지만 중부대는 1억 원의 예산이 가기 때문에 사업계획 전에 저희와 협업해서 시가 보충적으로 요구하는 강좌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릴게요. 25년도에 평생학습 강좌에 뭐가 있었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퍼스널 컬러, ChatGPT, AI비서, MBTI 이런 분야가 있었고 창업 준비 활로 개척을 위한 SNS마케팅 이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드로잉으로 그림책 작가 입문하기, 은퇴 설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평생학습 강좌는 길게 이루어지는 강좌라기보다는 한 강좌가 6강, 10강 단기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강좌였습니다. (김수진 부위원장, 공소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민경위원

단기적으로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정민경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도 이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생학습 강좌가 라이즈 사업으로 이동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시작 전에 22년도부터의 예산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거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민선 8기 들어와서 평생학습이 축소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라이즈 사업이 있지요. 라이즈 사업이 있지만 이 라이즈 사업은 지역클러스터 육성을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의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대학들이 20억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클러스터 산업 공모를 한 거고 그중에 일부 기능에서 평생학습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걸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고양시민을 위한 것을 대학이&nb sp;해라, 대학만을 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쪽에서 평생학습 쪽으로 요구를 한 거고 시가 매칭해 주는 일부 금액을 시민 교육에 사용하겠다고 한 부분인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시에서 요구한 것은 ‘시비를 매칭해 줄 터이니 시비 매칭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 대학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가 명확한 워딩이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뜻인 거예요. 물론 평생학습은 전 교육과정이니까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저희가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도 있고 사실 이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이 감액되면 이거 결국에는 조례도 폐지해야 됩니다. 지속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산 요구의 사유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지역 맞춤형 콘텐츠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라고 하셨는데 ‘감액이 됐는데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지역 맞춤형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제가 증액을 했을 때 이 워딩을 쓰면 ‘오케이, 그러네. 의지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가능한 것 맞아?’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과장님?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그렇게 물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2천만 원도 물론 또 큰 금액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천만 원 감액은 되었지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과의 산업에 있어서 더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2022년도 1억 7,400은 제가 보니까 그 당시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아마 인문학 강좌를 굉장히 유명 강사들을 갖고 했던 그런 사업으로 보입니다.

정민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평생학습 개념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데 축제 예산은 증액이 되었어요. 맞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축제 예산은,

정민경위원

평생학습 축제, 저희 3,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200만 원이 적으면 적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강좌 예산은 줄고 있는데 축제 예산은 200만 원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이게 과연 행정에서 적절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2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아마 체험부스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투입해서 하는 평생교육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곳곳의 평생교육 사업이 있고 또 저희 도서관이나 각 동이나 일반 단체가 하는 평생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축제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어떤 프로그램의 홍보나 확산을 같이, 고양시가 평생교육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확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참여 부스에 대한 비용을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 답변하기 궁색하시지요? 제가 예산 심사를 어제부터 계속 오전에도 이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과장님들께 답변을 듣는 게 참 힘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은 고양특례시가 평생학습 도시라고 해서 평생학습 도시 관련된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고양시는 평생학습 도시야’라고 계속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은 이 민선 8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요. 과연 우리 시장님이 조례 3조에 있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시장의 책무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는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화사랑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민경위원

화사랑에서도 작년에 운영 안 했지요? 저희가 계속 운영하라고 해서 결국에 25년도에 운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 화사랑 계속 비워둘 거냐, 운영해야 된다라고 해서 운영을 하셨고 보니까 세입에도 잡혀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은 이해를 해요. 부서의 노력은 이해합니다. 저의 답변은 여기까지예요. 부서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예산편성의 최종 권한이 있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평생학습 관련된 예산을 줄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책무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는 더 이상 들을 답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온마을 행복학교 운영, 169쪽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할 때 들었던 내용이어서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25년도에 운영하셨잖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세출예산설명서에는 반복인데 예산안은 또 전혀 없어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2억 50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예 드론하고 AI 코딩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정이 달라져서 신규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2억 500만 원 예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렇지요? 이거 반복인 거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 맞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지금 계속 뒤에서 여러 가지 고양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 드론, 영상으로 교육을 계속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인재들을 양성하고 고양시가 그것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은 사실 일회성으로 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면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이랑 긴밀하게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교육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되려면 결국에는 시 정책이랑도 연관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내년에 지선이 있고 또 늘 선거로 바뀔 때마다 봐 온 거잖아요. 지난 것의 효과가 좋으면 그다음에 사라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가 이렇게 특화로 가기로 했다면 시 정책을 잘 살려주셔서 이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양시 하면 ‘아, 그래, 과학, 드론, 영상이구나’ 이것들이 명확하게, 그러니까 시 자산뿐만 아니라 인재들도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방향도 저희 과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과가 학교에 나가는 지원들이 꽤 있지요, 과장님?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많습니다. 100억 가까이 됩니다.

정민경위원

100억 가까이인데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민경위원

아니요, 25년도 현재와 26년도랑 연계가 된다면 그 부분은 그냥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먼저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금 방금 정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2025년도에 국비 30억, 시비 30억이 매칭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비 20억 또 시비가 20억 매칭되어서 대학과 연계한, 그다음에 초·중·고와 대학과 연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또 대학이 주력하고 있는 그런 인재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학교로 가는 예산은 초등 돌봄교실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2026년에 16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이 물로부터 생명 보호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등 수영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7억가량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온마을 행복학교 2억 500만 원이 초등학교의 5·6학년 AI 코딩 교육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4억을 저희가 편성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가장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적응이 어렵고 게임 중독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도록 밝은 학교 문화 만들기 사업을 중학교 1학년 전 과정에 지원합니다. 그게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2·3학년에는 드론 교육을 특화해서 전 과정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한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학과 상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전문교사들의 1 대 1 상담이 이루어지는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으로 9천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비예산 사업으로는 경제 교육 같은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부모로부터 많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사회공헌으로 하는 사업들을 연결해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학교 수업을 기획해서 지역 자원이나 지역을 탐방하는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업을 2억 4,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모든 교육이 대부분 학교에서 선생님 위주, 교육과정 내에서 어떤 계획이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동아리나 학생들이 자치 활동의 차원에서 축제를 기획하거나 어디 탐방을 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양 미래 인재 양성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발언을 왜 하게 했냐면 사실 평생교육과,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고양시 학교로 나가는 지원이 꽤 많습니다. 사실 초등 돌봄교실부터 시작해서 진로 상담, 고등까지 보면 교육 관련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육청 예산인 줄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시민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교육청 예산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만나 뵙고 했지만 정말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참여하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또 저희가 대응 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도 개선해 주고 교복이나 어떤 교육과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잘 인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는 것도 부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부서에서 당연히 속상한 입장과 또 사실은 그것을 알리지 않은 부서의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체육정책과로 가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제가 요즘 계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선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의 보상금이라고 할게요,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1,200 정도. 그렇지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어디 보상금 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민경위원

182쪽에 301 일반보전금 아래 12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전체적인 급여 부분에 대한 감액 총괄로 표시가 된 거고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플러스와 감액이 있지만 주된 이유는 연봉 재협상에 따른 약간의 금액 조정이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의 선수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추가로 영입된 겁니다.

정민경위원

추가로 영입되고 두 분이 나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비슷한데 그 안에서 들고 나고의 금액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현재 있는 선수들의 금액 차이인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현재 있는 선수들의 금액에 약간의 변동은 있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렇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3,2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순수한 인건비 부분에서만.

정민경위원

3,200만 원 정도? 그러면 누군가 준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몇몇 선수는 소폭으로 미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각자 조금씩 감소한 부분인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성과를 잘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올려주지 못할망정 감액이 됐다고 하니.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연봉 재협상이라는 것은 아마 큰 폭으로 오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약간의 어떤 조정 작업이었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준 것은 이 인건비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정민경위원

그런가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인건비 때문에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순수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4대 보험료, 포상금, 훈련비, 합숙 훈련비 이런 걸 다 해서 직장운동부에다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 감소 폭에 비하면 인건비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민경위원

결국에는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주셨어요. 직장운동부 경비에 대한 예산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인건비도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정민경위원

하지만 우리는 성과를 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더 해 주지는 못할망정 경비도 감소하고 인건비도 감소하고 이러면 과연 좋은 선수들이 고양시에 오려고 할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인건비가 줄어서 이런 부분이 된 게 아니고 가장 큰 요인은 선수 영입비 부분에서 한 2억 정도가 준 바람에 전체적으로 흔들림이 많이 있었고요. 대신 그것에 따른 성적 포상금이나 훈련비나 전지 훈련비는 소폭으로 증액을 시켜 놨습니다, 내부적인 조정에 의해서.

정민경위원

과장님, 앞서서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에는 영입되는 선수의 부분이 아니라 기존 선수에 있는 부분이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전체적인 감소 폭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내부적인 항목 부분으로 조정 작업에 의해서 조금 감소 폭이 생긴 거지 순수하게 인건비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미미하지만 인건비 부분도 감액된 건 사실이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부서에서는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선수들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연봉 협상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평생학습이랑 같은 논조인 거예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정책에 대한 의지는 예산으로 반영이 된다고요. 그런데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직장운동 경기부 예산은 계속 줄고 있는데 내년 동계올림픽에는 시장님이 출장 예정이십니다. 선수들에 대한 처우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출장을 가신다고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민경위원

183쪽에 보니까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운영비, 제가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구체적인 건 안 하고 그냥 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사무국 운영비에 회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세출예산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면 세출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에 회계 프로그램이 25년도에는 148만 5천 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51만 5천 원이 증액됐는데 회계 프로그램을 뭘 사용하길래 단일 연도에 51만 5천 원이나 상승했을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프로그램 이름까지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아, 더존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프로그램 사용액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단가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2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단가를 148만 5천 원으로 했던 거고 중간에 조정을 해서 200만 원으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비 예산을 세운 거고 이 운영비 예산에서 다른 항목과 저희가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정민경위원

다른 항목이랑 조정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 사무국 운영비 안에서 지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운영비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기본 운영비에서 빼서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복합비 임차료나 홈페이지 관리는 동일한 부분이어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조정한 것은 사무국 운영비 중에서 기본 운영비도 있지만 회의 및 강의 수당이나 법정 교육 수당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약간 조정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줄여서 51만 5천 원은 나머지로 충당했습니다.

정민경위원

통계목이 다른 것 아니에요? 통계목이 다르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집행할 때 이건 내부적인 통계 항목이기 때문에 보조금 승인 요청을 하면 변경 승인을 해서 조정 작업을 일부 하기도 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변경 승인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승인해 주셨고 집행을 올해 200만 원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200만 원이었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최소 200만 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정민경위원

그러니까요. 최소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체육회는 어떻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냈을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복잡한 예산 절차 때문에, 얘네들이 이런 행정적인 운영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하면서 예산 변경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왕왕 생기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원래 회계 프로그램 단가가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5년도에 148만 5천 원으로 운용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문제인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렇지요. 이 운영 미숙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많이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민경위원

이거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잠깐만, 이거 언제 발견하셨어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정확히 서류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연도 중에 발생이 됐겠지요.

정민경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할게요. 원래 200만 원인 회계 프로그램을 체육회에서 148만 5천 원이라고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저희한테 요청한 거지요.

정민경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시 변경 승인 요청이 왔겠네요. 이거 원래 2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148만 5천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라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 승인을 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148만 5천 원으로 편성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과장님?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

정민경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정민경위원

이게 지금 체육회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올해 낸 운영비에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경위원

확인하셨을까요? 크로스 체크를 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25년도에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면 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냈을 때 이런 부분이 없는지 사실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200만 원인데 이렇게 내셨으면 이거 감당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자체 심의할 때 좀 꼼꼼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든지 두 번 체크를 하든지,

정민경위원

저희한테 편성안 벌써 올리셨잖아요, 체육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민경위원

작년에도 이상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올리셨는데 이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꼭 오늘 심사가 끝나고 나서도 예결위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188쪽 고양특례시장배 전국 파크골프 챔피언십 대회 주관이 중앙일보입니다. 맞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주관인 중앙일보는 무엇을 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전체적인 행사 주관사입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산출 내역을 꼼꼼히 봤어요. 저희 예산이 7천만 원입니다, 전국 파크골프 챔피언십 대회. 7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는 1천만 원, 행사 운영비는 2,500만 원 맞지요? 홍보비가 3,400만 원이에요. 파크골프를 하는데 예산의 반이 홍보비예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행정 광고 단가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있는 단가대로, 그대로 홍보 집행 내역을 기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주관이 중앙일보라면서요. 주관이 중앙일보면 지금 월간중앙, 중앙선데이 이거는 중앙일보에서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주관사인데. 아닌가요? 주관사가 이것도 안 실어주고 그러면 주관사로 이름만 올라가고 이 행사에서 홍보비까지 타가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자기네 이름도 나가고 홍보비도 예산으로 받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바람직한 행정입니까, 파크골프를 하면서?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모든 대회에 홍보비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 보조금 신청 자체가, 저희 대부분의 큰 대회는 홍보비가 이 정도는 다 투입이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민경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어요. 하프 마라톤 저희 예산 얼마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1억 5천입니다.

정민경위원

홍보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프 마라톤 1억 5천 예산이에요. 홍보비 얼마일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1,100만 원이에요, 홍보비가. 1억 5천인 하프 마라톤에도 홍보비가 1,100만 원이라고요. 그런데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이 고양특례시장배 전국 파크골프 챔피언십 대회에는 7천만 원 예산에 홍보비가 3,400이라고요. 이게 행사를 위한 대회입니까, 홍보를 위한 대회입니까? 더욱이 주관사가 중앙일보라고요. 주관사가 중앙일보인데 그 홍보비에 명시된 게 월간중앙, 중앙선데이 전면 광고 1회 포함해서 예산액이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주관사가 뭘 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액입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의 보조금 신청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지금 판단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업 종료하고 성과하고 정산 보고 시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 산출 내역 누가 작성한 건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주관사에서,

정민경위원

저희한테 주신 세출예산설명서의 산출 내역을 누가 작성하는 건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주관사에서 요청한 걸 저희가 수정 작업을 한 겁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주관사인 중앙일보에서 요청한 것 그대로 산출 내역에 작성해서 오신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 수정했습니다.

정민경위원

일부 수정을 했는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조금 집행하고 적절하게 했는지 알아보시겠다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니요, 지금 예산편성 자체부터, 산출 내역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리실 때 명확하게 보셔야지요, 이거 맞는지. 어떻게 행사 예산 7천만 원 중에 반이 홍보 예산입니까? 심지어 1억 5천인 하프 마라톤은 1,100만 원이라고요, 홍보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우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맞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매우 적절하지 않은 산출 내역을 근거로 신규 예산을 지금 제출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지 않을게요. 파크골프 예산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188쪽에 하도. 취지는 공감을 해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소년들에게 AR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신규 예산이잖아요. 신규 예산이면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출 내역만 봐서는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사실은 판단이 어려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산출 내역의 근거는 또 다른 곳에서 낸 건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주관사랑 협의할 때, 저희가 보조금 신청서 받았을 때의 항목 부분하고 세부적인 조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지금 그러면 방금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전국 파크골프 대회와 하도는 주관사에서 낸 산출 내역을 그대로 내신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대로 낸 건 아니고요.

정민경위원

하도는 뭐가 변경됐나요? 여기서 변경된 내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이건 실무자급에서 서로 조정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변경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희도 지금 판단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공소자위원장

아니, 팀장님들, 얼른얼른 답변 좀 주세요.

정민경위원

이거 팀장님들이 협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지요?

공소자위원장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그냥 앉아 계시는 겁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이건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협의해서 바뀐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주시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산출 내역의 근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하도 스포츠 대회를 한 경우가 있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주시하고 파주시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제주시와 파주시의 예산편성 내역이랑 집행 내역 확인하셔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질의 또 있으시지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니요, 저 이제 마무리입니다.

공소자위원장

마무리예요?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제출 가능하신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부탁드린 게 있어요, 체육정책과에. 행사성 예산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26년도에 그 부분이 반영되었을까요? 왜냐하면 25년도 제가 본예산 심사 때 요청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을 거라 믿고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난해한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좀 상세적으로 파악하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아니요, 전혀 난해하지 않은데요, 과장님? 저는 명확했어요. 행사성 예산보다 지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달라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게 무엇인가 있겠지 하고 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25년도 대비 26년도에 저희가 추가한 사업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원하시는 사업, 그런 목적 사업은 아마 포함이 안 돼 있을 걸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은 구축이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는 이번 예산에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포함이 안 됐던 걸로.

정민경위원

그러니 저희가 의회에서 아무리 심사를 하고 요청을 해도 의원들은 무엇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부터 이 본예산 심사를 하는 현재까지 드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행감에서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26년도에 행사성 예산은 들어왔지만 이 예산은 또 반영되지 않고. 어찌해야 할까요, 과장님?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도 작년과 똑같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작년 과장님이 아니시고 지금 바뀌셨지만. 확인하셨어야지요, 과장님. 과장님들 오시면 대부분 상임위에서 무슨 의견이 오갔는지 속기록 확인하는 건 1번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한 것 같고요.

정민경위원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면 저는 정말 이 기획행정위의 예산 심사 2일 차가 되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매우 유감이고 과연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것 그리고 의회의 존재 이유 까지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바입니다. 요청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다음 10대가 시작되면 정말 의회에서 하시는 의견을 잘 청취해 주시고, 물론 10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모색해 주세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예산 세출사업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1075페이지에 행복학습정원사 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이철조위원

지난번에도 저는 이게 참 궁금했는데 백마 화사랑 운영, 이게 실제로 어떤 운영 성과가 있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마 화사랑이 지난해에는 운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올해부터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가 사실은 거점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 강좌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사랑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와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협업하는 것을 진행해서 도서관과 함께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반려식물 키우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사랑을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들은 그 안에서 대관이나 프로그램 접수, 관리 이런 것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이철조위원

글쎄요, 이게 2020년 11월 30일에 개관한 걸로 돼 있는데 백마 화사랑을 우리 고양시가 매입한 거지요? 매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이걸 왜 매입해서 이런 시설로 운영이 되는지 원인적인 부분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창시절에 백마 화사랑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촌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까지 와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운영되는 화사랑이 과거에 고양시의 어떤 명맥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존에 있던 원래 화사랑이 아니에요. 원래 화사랑은 그 뒤에 한번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 옮겼던 화사랑도 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여기를 매입해서 지정·운영을 하는지 또 여기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저는 매우 소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자산을 취득해서 지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 목적에 맞는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만한 가치, 이 자산을 매입해서 지정·운영하는 이 정도 가치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몇 가지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한번 봤었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 자산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고양시의 거점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악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카페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를 평생학습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대관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동아리 공간이나 공연을 하고요. 또 벽면을 이용해서 미술가들이 자기 그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해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에서 시나 작품 발표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 강좌는 이 안에 다목적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뒤에 이어지는 질의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시의 세수가 들어가 있는 어떤 시설물이나 또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다수가 알고 또 다수가 그것을 이용한다거나 그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백마 화사랑 운영 같은 경우에 다른 사업도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운영하는 운영 주체 또 우리 시야 당연히 시의 자산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아시겠지만 일부 이용자 외에 고양시민들이 이 백마 화사랑이라고 하면 추억 속의 공간은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현재 백마 화사랑이라는 간판을 달고 운영이 되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 대부분 몰라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것이 어떤 이유로든 지금 자산으로 취득이 돼서 운영된다면 그것이라도 그만한 가치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시민들 다수가 거기서 어떤 수혜를 같이, 수혜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서 실제로 그만한 가치를 시민들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서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다음에 1122페이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38개 대상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34개 학교가 신청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의 간단한 개요하고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 대 1 진로진학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1회 이상 진로진학 전문상담사가 가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저희가 관내 38개 고등학교가 있지만 국제고, 고양외고 등 4개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전에 도비 사업으로 진행됐는데 도에서는 5년간 지원하다가 일몰된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학부모님들로부터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로에 대한 것을 전문가들이 학교로 와서 상담해 주고 또한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저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학교별로 배치돼서 학생 또는 학부모를 컨설팅하는 상담사는 누가 선정을 하고 어떻게 선정해서 배치를 하는지?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진로교사들이고요. 학교의 각 진로교사들이 진로지원단으로 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로 구성된 교사들을 학교에서 선정해서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교내 교사로 선정을 해서?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다른 학교 교사가 또 다른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관내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저도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큰 애들은 이미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진학을 앞두고 요즘 하도 전형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전형을 못 따라가요. 또 학생들도 자체적으로 그걸 따라가기 버거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입시전형에 맞는 어떤 선택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큰 애들 키울 때 사설 컨설팅을 했었어요. 해 본 기억이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상담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양질의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분들이 배치돼야 될 텐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가 어떤지?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의 만족도가 제가 부모들로부터 90%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2024년도에 만족도조사한 결과가 학생들로부터는 97.3%가 만족하는 걸로, 1,354명이었고요. 학부모는 98%가 만족하는 걸로 이 사업의 재상담을 희망한다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시에서 예산 지원 사업으로 교사들 간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 상담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소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이것 외에도 실제로 사설 컨설팅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이 그런 사설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전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모니터링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도 상시로 참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완적으로 학부모와 함께하는 입시박람회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다음에 1135페이지, 고양형 청소년 진로체험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사업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로 탐색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업인 멘토단과 대학생 멘토단 그다음에 직업 체험처를 구성해서 학생들에게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거군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특별히 지금 성과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 사업도 보면 대학생 멘토단에서 고양유니부라고 있습니다. 유니부들이 본인의 대학 전공과 이런 것들을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또 유니부끼리 발대식을 갖춰서 선배 유니부와 후배 유니부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했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직업 체험처에서 학생들이 현장의 어떤 직업군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직업인 멘토단은 그냥 학교에 가서 경찰이나 교수나 이런 직업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쳤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1천만 원 구축해서 정식으로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것을 접하면서 자기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게 지금 모든 대상 학교 전체가 다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별도의 홍보를 통해서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건지?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희망하는 학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이철조위원

희망하는 학교만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철조위원

제가 뒤에 물어볼 것도 다 동일하게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꼭 당부를 드리는 게 모든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이 사업을 몰라서 접근을 못 하는 대상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들의 정보가 다 공유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알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아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누가 하는지, 어디에서 예산이 오는지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걸 다각적으로 하고 직접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보면 뒤에 지역 초·중·고·대학 산업 연계 강화라든지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 연계사업 인재 양성이라든지 산학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에요. 기회가 다 열려있어야 하는데 이게 우리 고양시 관내 학생들, 대상 학생들한테 이 기회가 다 제대로 열려있는 건지, 실제로 관심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전혀 몰라서 놓치지는 않는지 이것에 대해 저는 가장 관심이 가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됐든 이 정보는 공평하게 공유가 돼야 되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이철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학부모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으로도 홍보를 강화하고 실태를 파악해 보니 그런 사업이 가더라도 학교 측에서 무관심으로 대응해서 사업에 참여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보다는 학부모 쪽으로도 많이 홍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정기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소집해서 간담회나 회의 같은 걸 통해서 많은 공지도 하고 정보 교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 부분의 교육사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정기적인 어떤 소통 간담회 같은 게 있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학운영 같은 경우는 아마 교육청에 법적으로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학운영과 간담회를 2회 추진했고 학부모회랑도 간담회를 했고 최근에도 저희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추진한 적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런 걸 많이 인식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그 말씀을 제안드리려고 한 게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통해서 정보가 공유되면 사실은 그게 빠짐없이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는 교장선생님의 교육방침이나 운영방침 또는 학교 행정실의 어떤 행정 편의적 사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다 보니까 여기서 좋은 의미로 어떤 사업을 공지해도 그 정보가 전파가 안 되거나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부모들을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가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다음 1215페이지 체육회 운영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증가 사유는 보니까 수당 부분에서 상당 부분 금년도에 예산을 인상해 놨는데 아마도 감액 전 수준과 얼추 비슷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체육회가 지난번에 예산이 감액됐던 사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지속적인 내부 혼란도 있었고 저희 감사 시 운영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현재 그 페널티가 해소됐나요? 지속적인 어떤 문제, 당시 감액 사유가 객관적으로 해소된 게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24년도 대비 25년도 들어와서는 어느 정도 행정적인 부분이, 아직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부분도 보이고 또 정상화가 돼야 하는 부분도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일정 부분을 저희가 복원시켰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이철조위원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100% 안정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님.

이철조위원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감액이 됐을 때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직도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개선이 뭐가 있었는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정량적으로라도 보여주실 게 있다면 어떤, 어떤 부분이 개선됐다든지.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화시켜서, 그걸 문서화시켜서 위원님들께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25년도 1년 동안 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일단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 지연 횟수도 많이 회복됐고요. 완벽하게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운영비 지원 부분도 투명하게 하려고 계속 개선점을 찾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성 기본경비는 내년도에 조금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철조위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성 성격의 경비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또 개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첨부가 못 된다면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심사할 때는 예산편성 여부라든지 증감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지난 수년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고 이번 행감에서도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설명 또는 자료가 있을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님도 저희랑 같이 항상 공감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다 보면 진짜 인건비성 경비라서 인건비를 왜 세웠냐고 물어보면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철조위원

아니, 제가 인건비를 왜 세웠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인건비성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이것이 삭감됐어요. 삭감이 된 것은 충분한 이유가 또 있었던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철조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을 다시 원복시킬 때는 그 문제가 해소돼야 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서 많은 개선점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 혼란스러운 부분도 직원 간의 갈등은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성 경비라도 회복을 시켜주자는 게 저희 부서의 판단이고요. 대신 운영비 쪽은 저희가 아직까지 최소의 운영경비만 지원하도록 올해 대비 내년도에는 예산 증액을 안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인건비성 경비는 내년만큼이라도 일정 부분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이철조위원

여기가 지난번에 임금체불 건으로 법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지난번 행감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때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금체불권자는 저희 고양시장이 아닙니다. 고양시체육회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종목단체나 외부에 비치는 것은 시에서 무리하게 인건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시와 삭감한 의회에 있지 않느냐라는 외부의 인식들이 많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그 인식이 확산이 된 데에는 사실은 체육회에서도 인식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걸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체육회에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문서화시킬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체육회 임금체불 건은 저희 고양시하고는 무관합니다.

이철조위원

무관해요. 저도 아는데 그만큼 인식을 왜곡되게 확산하는 경향이 있고 또 외부에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제가 첨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조위원

예.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고요. 다만, 종목단체가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에 예산을 줘서 그 종목단체랑 같이 각종 대회를 하는데 종목단체에서 그걸 운영하는 것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약간 도와줘야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못하면 근본적인 취지가 체육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생활체육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목 활성화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이 보고 인건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한 종목 대회를 하면 한 서너 분의 체육회 직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1명 정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종목단체에 영향이 가고 그게 또 종목단체 동호인들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과장이 말한 대로 체육회에서도 그런 개전의 정이 좀 비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나가서도 일부에서 의회나 우리 시를 약간 비판하는 성격도 있지만 대부분은 체육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어쨌든 같은 얘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과장님, 저희 계수조정 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 부분이라든지 일정 부분 개선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원복시키는 결정을 해야 되는 심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이 있다든지 또는 실제로 개선됐던 어떤, 아까 말씀하신 행정상의 개선이라고 하면 상습적으로 지연돼 오던 정산 보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지적됐던 것들이 2024년 연말, 2025년 넘어오면서 개선됐던 것들을 정확하게 자료화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추가설명을 달아서 제출해 주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철조위원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받기 전에 이어서 얘기 좀 할게요. 과장님 대답 듣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네요.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임금 삭감의 원인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내부 문제가 있고 그건 해결이 됐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더 이상의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자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지요.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건 25년도 것 지적 안 했습니다. 올해 것 지적 안 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제가 24년도 것까지만 지적했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25년도는 개선된 게 있다면서요? 그 자료 제가 받아볼 건데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뭐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정확하게 갖고 오세요. 얼마나 내실 수 있는지 지금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최대한 자료 취합해서 저희가,

공소자위원장

책임질 수 없는 대답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제가 25년도 자료도 다 받아봤는데요, 개선된 것 별로 없어요. 다만,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24년도까지만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임금 삭감의 원인을 이철조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내부 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감사실 지적이 있었고, 성과평가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성과평가 얘기를 왜 안 하세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깜빡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다음에 25년은 정상화됐다? 어떻게 정상화가 됐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정상화됐다는 표현은 아니었고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의 모습이 계속 비치고 있기 때문에,

공소자위원장

어떤 노력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단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산보고 지연 사례도 건수가 계속 줄고 있고, 100% 아니지만요. 그다음에 내부적인 문제도 더 이상 혼란스럽게 야기되지 않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상 참작해서 최소한의 인건비성 경비는 확보해 주자는 게 저희 부서 판단이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과장님, 26년도부터는 개선될 조짐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행감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미 25년도 것은 24년도하고 똑같이 해 왔어요. 제가 25년도 것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요? 지적당한 것, 내가 그날은 24년도 것에 대해서 말은 안 했지만. 자동차 검사받는 게 지연돼서 과태료를 운영비로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니지요?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제가 체크하고 자료는 받았는데 그날 행감 때 24년도 것만 얘기하느라고 말 안 한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서 왜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그다음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스러운, ‘계속 체육회를 이렇게 하면 종목단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종목단체가 피해를 보면 결국 우리 의원들하고 시가 조금 말이 나올 수 있다. 또 종목단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이라도 체육회에 해야 된다.’ 어쩌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계속 고민하고 이거를 올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건데, 저는 체육회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라고 봅니다. 체육정책과에서 하달 내린 것 말 잘 듣나요?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여쭤보세요. 말 잘 안 들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건 예산밖에 없는데 지금 한편으로는 그럴 것 아니에요. ‘너네가 예산 계속 안 올려주면 종목단체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3년 내내 얘기했어요. “체육회 장소가 넓으니 한편에 종목단체가 아무 때나 왔을 때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라.” 이 얘기를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왜? 공모사업이나 정산이나 이런 걸 할 때 종목단체는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거기 들어갔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라고 제가 3년 내내 얘기했습니다. 종목단체가 왔을 때 ‘어디 앉아야 되지?’ 이렇게 뻘쭘하게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회의도 할 수도 있고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공모사업을 하다가 모르면 팀장이나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도 듣습니까? 체육회에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행감 때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말해 봐야 제 입만 아프고 귓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있습니까, 자리?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

공소자위원장

없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체육회에 가셔서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그 넓은 자리에 그 인원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도 웃기잖아요. 한쪽에 이렇게 해서 ‘종목단체 자리’라고 해 주면 종목단체들 거기 와서 회의도 하고 공모사업 양식도 쓰다가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목단체에서 들어가면 체육회 직원들이 깍듯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회가 왜 있습니까? 종목단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종목단체가 있으니까 체육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한테 뭔가 좀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그렇지 않은 종목단체 회장이 들어가면 오거나 말거나 앉아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이런 태도가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거기 현재 공동사무실이 설치는 돼 있는데 아마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기능수행은 아직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명확히 확인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기능을 공동사무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리고 행정감사 끝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 됐어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날 제가 정책과에 한 것에 비하면 체육회는 굉장히 부드럽게 한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거기에 과장님하고 팀장 2명이 증인으로 나와 있었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그날 자기네들이 지적당한 것을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그중에 1명이라도 전화를 해서 “26년도부터는 새롭게 잘하겠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게 없고 제3자를 통해서 예산 같은 거나 올리려고 하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고 올려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정책과는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 올렸어. 의회에서 삭감한 거야.’ 이거 토스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절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십니까? 정작 올리라는 예산은 안 올리고 체육회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3년 얘기했을 걸요? 종목단체 사무국장들 전화하고 심부름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실비라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소리를 제가 3년째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왜 그런 건 예산에 책정 안 하세요? 그 돈 천만 원이 그렇게 큰돈이에요? 아니, 뭐 다른 건 7천만 원씩 막 갖다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국장들한테 실비 지급하는 천만 원이 그렇게 아까워요? 지금 신규사업만 올라왔잖아요. 7천만 원, 8천만 원 다 올라왔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 작업이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 보고 정 안 되면 내년 추경이라도,

공소자위원장

아니, 꼭 싫은 소리를 해야 확보를 해 주시는 거냐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니요, 이전에도 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 작업을 하려고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실제로 비인기 종목의 사무국장들은 그 어떤 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기 체육관을 접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 통신비가 무료가 많아서 들어가는 돈은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격려 차원인 거예요. 그걸 제가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다목적 링 해 준 건 감사하지만 그것도 3년째 울부짖어서 겨우 받은 거예요. 도대체가 2천만 원, 3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건 몇 년씩 울부짖어야 되고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신규사업은 턱턱 올라오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높은 사람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귀담아듣고 싶지 않나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공소자위원장

예.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문제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을 주신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행정에서 이런 걸 다 하다 보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관련 단체든지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특히 체육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민선으로 되면서 이런 것은 민선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장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이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가 잘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잘할 것을 기대하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년도에는 정상화가 되는 것처럼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문서로 내주세요. 어떤 내용이 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저는 듣다가 의문점 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수진위원

저는 사업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요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김수진위원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146페이지에 보면 고양형 과학교육 기반 G-사이언스 캠퍼스 조성에 관한 예산이 있네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비 3억 8천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 교육발전 기반이 방송미디어, AI 이런 기본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 첫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과학교육 기반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초등학교 대상, 중학교 대상,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시비는 3억 8천을 세웠지만 저희가 올해 선도지역으로 승격하면서 국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국비를 저희 예산에 태워서 8억 8천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건 여기 세출예산 요구, 예산 총괄표에 다 쓰여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적인 면을 봤는데 여기에 유초등부도 되어 있더라고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단설유치원과 초등학교 같이 묶어서 합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세부사업 내용안을 보니까 공모로 선정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가 세부사항을 컨트롤하거나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하면 각 학교에서 세부계획서를 올려보냈을 때 그 학교의 세부계획서를 보고 학교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시는 거 맞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하고요. 기본 틀은 과학교육 기반한 걸로 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본 틀을 제시해 주면 그 안의 프로그램을 접수받아서 심사위원들이 선정,

김수진위원

기본 틀이라는 것은 어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 방향을 여기,

김수진위원

AI나 드론이나 이런 것들로?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과학기초에 의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공모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틀을 저희가 제공을 해 주고, 그것에 관한 세부적인 어떤 사업내용을 올린 학교를 선정하겠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적합성과 실현성과 여러 가지 예산과 사업 수혜를 보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선정 규모가 51개교예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리고 유초등 G-사이언스 캠퍼스는 20개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15개교, 고등학교는 16개교 이렇게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이 선정안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초등,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전반적으로,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됩니다.

김수진위원

다르게 편성돼서 기준들이 다 확립이 되어 있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수진위원

제가 유치원이 좀 궁금한데.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이거를 학교 장학사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가 투입되는 교육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함께하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 투입하는 거고요.

김수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어떤 것을,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교육청은 교과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넣고요. 심사위원회는 장학사랑 내년부터는 저희가 학부모님들도 심사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는 현장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다 같이 믹스해서 필요로 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김수진위원

일단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만만치도 않고 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과학적인 베이스를 확립하시는 그런 캠퍼스 조성이기 때문에 취지는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선정에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어떻게 하시겠다는 기본적인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1월에 계획을 세워서 공모 예정인데요, 금월 중으로 저희가 기본안과 어떤 부분을 평가기준으로 하는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신규예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대략적인 그런 기준표는 끝나고 제출해 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사업 시행 전에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신규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신규가 아니고 반복, 계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난해에 저희가 특구형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교육발전 특구형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의 연속선상으로 보는데 그 내용과 대상을 바꾼 겁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신규고 교육발전 특구사업 중에서 지역연계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AI, 코딩 이런 부분을 그냥 공모해서 단편적으로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지역연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 선생님이 기획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좀 체계적이지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를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신규로 봐야 돼요, 계속으로 봐야 돼요? 지금 말씀으로는 내용이 신규인데.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신규가 됐든 계속이 됐든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조금 빼먹은 거 사례를 하나만 들어 볼게요. 지금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이 수당 부분을 다시 복원시켜 주는 비용이었거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여기가 과연 체육회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제가 아까 빼먹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질의할 때 홈페이지 내 기구표, 업무분장, 전화번호 등 여러 가지 필수정보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홈페이지 관리비가 240만 원이라 월 고정관리비는 2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면, 뭔가를 수정하려면 수정비용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정상화시키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려면 이 예산 세부내역의 사무국 운영비에 홈페이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변해야 돼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런데 여전히 240만 원 월 고정 관리대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적됐던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지적될 당시에는 예산은 이미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예산을 올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뭐가 개선됐는지 데이터 또는 설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단편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산에서. 그리고 지금 체육회가 생활체육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주목적인데 여기 운영비에, 제가 그 전년도 것은 모르겠어요. 2024년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항목은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없고 현재 2026년도에도 없어요. 그래서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사업비가 2024년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지금 자료가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24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새로 생긴 거예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과거 연도에 체육회 운영비로 계속 진행했던 항목을 쭉 표시해서 그 항목 부분에서 지원예산을 세부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 아직 그 항목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이 항목으로 지원된 금액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게 없어진 지가 몇 년 차가 됐다는 얘기인데 비교증감이 안 되니까 아예 빼버려도 될 텐데 이걸 넣으셨구나. 어쨌든 주목적은 사실 종목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단체인데 제가 예산 항목을 보면서 과연 이 단체가 그것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인건비는 집중하셨는데 운영비에서 어떤 변화가 있나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의지가 반영이 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종목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과거에도 비슷한 항목이 있었고요. 최근에 계속 없다가 공소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천만 원 부분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려고 이 항목을 새로 끌어와서 표시했다가 천만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서 제로 표시가 돼야 되는데 공란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만 봐서는 과연 체육회를 정상화시키고 종목단체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 예산안에 담겼나를 봤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개선된 데이터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어느 정도 만족할 자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사업설명서 1149페이지 보면 과학융합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운영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네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과학꿈돌이 2,500만 원 그다음에 G-사이언스 캠퍼스 성과공유회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수진위원

고양 과학꿈돌이 운영 지원은 지금까지 쭉 해온 계속적인 사업이 맞는데 지금 위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고양형 과학교육 기반 조성 G-사이언스 캠퍼스에 대한 성과 발표는 처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걸 어쨌든 같이 융합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같이 할지,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할지는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원래는 꿈돌이가 거의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형 행사이기는 한데 저희가 그쪽에서 한 공간을 같이 체험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별도로 이 부분만 저희가 단독으로 할지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나누신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꿈돌이 밑에다가 그냥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꿈돌이가 원래 오래된 행사고 이것만의 특성이 있고 아이들이 과학부스 만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과발표회를 신규 아니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하셨던 것과 연계성이 없어서 이번에 그냥 체계적으로 잡는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G-사이언스 캠퍼스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 운영 지원을 꿈돌이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는 게 맞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예산안에는 5천 하나로 돼 있지만 그 부기는 따로,

김수진위원

알아요. 부기가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는데 어찌 됐든 우리가 이 예산안을 볼 때 과학꿈돌이를 먼저 보지, 그 밑에 있는 부기로 작게 넣어야 할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걸 좀 주세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운영 부담금 5,4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상희입니다.

엄성은위원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필요한 고양시 부담금이라고 해 주셨고 이 사업비 5,400만 원이 책정된 기준은 인구수와 재정립자립도 기준에 따른 시군 부담금이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맞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A부터 시작해서 E그룹인데 우리 고양시는 E그룹에 속해서 6개의 시 중 하나이지요. 지금 어쨌든 재정자립도는 어렵지만 인구수랑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E그룹에 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이 운영 인건비, 민간 콘텐츠 임차, 직접경비를 도·시·군 균등 부담으로 해서 50, 50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31개 시군이 여기에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경기도 포털로 운영하는 경기도 지식 사이트고요. 경기도민들이나 누구나 다 들어가서 수강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여기 운영 인건비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포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운영비라는 거지요? 맞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경기도 포털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로 판단하고 있는…….

엄성은위원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어쨌든 5 대 5로 매칭해서 하는데 우리 시와 경기도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각각 5 대 5로 매칭해서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저희한테 알려주신 운영 인건비, 민간 콘텐츠 임차, 직접경비를 도·시·군 균등 분담하는 거니까 결국은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직접경비는 저희 평생학습 지식 플랫폼 구축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디자인 구축비 그다음에 홍보비 이런 예산들을 시군에다가 부담시키는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각각의 지자체에 이 내용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나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집행내역이요?

엄성은위원

예.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집행내역은 공유하고 있지 않고 분담금만 보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거를 요청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가 50으로, 그것도 가장 많이 내는 E그룹에 속해 있고 도시를 비교해 보면 A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우리하고 많이 다르겠지만 1,500만 원부터 5,400만 원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부담에 대해서는 적어도 부서는 이런 부담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시고 저희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바로 요청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고양시 우리 시 자체도 평생학습포털 운영비가 또 있어요. 우리도 같은 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과가 보시기에 경기도의 이 평생학습포털하고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포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식포털은 이 안에서 모든 학습을 다 수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무료입니까?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무료입니다.

엄성은위원

경기도민이면?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경기도민 아니어도 수강은 실제 다 가능합니다. 회원가입할 때 경기도만을 인식하지는 않고요, 가입해서 들어가면 다 볼 수는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민이 매칭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 그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고 하면 이걸 매칭하는 경기도민하고의 차별성은 뭐가 있을까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여기에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일부를 경기도민으로 제한한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일단 여기서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자격증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다 할 수 있게끔 수강 프로그램이 많이 등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들도 홍보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우리 시하고 지금,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고양시 포털은 사실 그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 접수, 신중년 대학이나 저희 프로그램을 접수한 처리 이력사항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강사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이 그 안에 강사로 등록하시면 저희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강사 등록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은 압도적으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포털이 많은 거네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지요.

엄성은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포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관련된 거라면 여기는 직접적인 교육과 관련된 거네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온라인 강좌를 다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여기가 다양한 강좌도 있고 물론 직장과 관련된, 구직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주로 구직 관련된 곳에 광고 같은 것들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양시 통합일자리센터의 일자리 통합정보망에는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관련돼서는 광고가 있어요. 안내를 하는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가 경기도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검색에서 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더군다나 다 무료고 그다음에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고,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한 1,800여 강좌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물론 경기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시가 함께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도 함께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알려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평생교육 이용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들어가면 평생교육 이용권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별도로 예산 잡혀있는 평생교육 이용권 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지요?

엄성은위원

예.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군과 같이 매칭이 됐는데 저소득층과 장애를 갖고 계신 분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먼저 바우처를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바우처를 이용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몇 회를 가지고 홍보를 한 건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를 했었고요. 일단 연초에 내려왔을 때 홍보를 했고 각 동에도 저희가 다 홍보를 했고요. 약간 학습 취약계층들이 많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했는데 목표된 인원은 처음에 다 충족이 됐었지만 수료율은 아직까지 정확히 집계는 안 났는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서 저소득계층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층들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거기서 다 모집이 안 되면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지금 이 기준에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기 이전에 원래 목적에 맞는 그 대상들이 다 충족이 되는 거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추가모집에서도 있었고 해서 약간 염려가 되더라고요. 원래 목적에 부합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많으니까 어쨌든 신청자격에서 충족되는 분들이 100% 돼서 그 외에 추가로 일반인들이 접수하는 것까지는 안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차상위 안에서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거는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철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화사랑이라는 부분이 8기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평생학습 거점학습센터로 하기에는, 사실 그걸 위해서 구입했다면 적정할 텐데 구입하고 그것을 활용한 거지요. 그래서 거점센터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감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공간 활용까지.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활용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사실은 공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들이 부서와 이런 게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공간에 있어서 공유가 덜 되고 또 공유가 덜 되다 보니까 심지어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공간들도 지금 평생교육과가 미처 다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거점학습센터로 쓸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발굴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당부를 드리겠는데 학교연계 마을교육강사들을 우리 시가 선별을 했어요. 모집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시가 관리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마을강사?

엄성은위원

학교연계 마을교육강사.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그렇지요. 강사는 등록만 하는 거고,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등록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끝으로 학교연계 마을교육강사를 우리 시에서, 그것도 평생교육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홍보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과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해서 학부모회도 모임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고양시민이기도 하면서 학교하고 연관돼서, 마을과 연관돼서 나가신다는 말이지요. 이런 분들을 많이 모집하고 활용을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 축제에서도 사실은 저도 매번 거기에 있는 부스들을 다 다녀보면서 체험을 했었는데 이번에 각각의 학습관이나 각각의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평생학습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나오셔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있어서 많이 있다는 느낌은 안 들고 굉장히 퍼져 있고 산발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아무래도 같이 협업해서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곳에서, 꼭 평생교육과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다 집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더 증액하신 것에도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좋은 점을 또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그래서 미리 광고도 하시고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평생교육은 일정한 대상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른 축제 못지않게 즐기시고 또 거기서 광고하시고 홍보하셔서 홍보의 통로도 더 넓히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자랑하실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잘 반영해서 내년에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 잠깐 할게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박종민입니다.

공소자위원장

피곤하신가 봐요. 일단 체육회 예산 문제는 물론 기획에서도 정리를 하겠지만 이번 예결위에 여기 기획에서 4명이 들어가거든요.

웃음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결위 들어가서 정리를 잘 할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부적인 갈등이 정말 없고, 직원들끼리 고소·고발이 진짜로 없고, 애사심이 보이는지가 느껴지고, 종목단체한테 친절하고 그렇다고 하면 당장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1추도 있고 2추도 있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공소자위원장

저희 임기 끝나기 전에 2추까지 하지 않나요? 1회만 하나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1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어찌 됐든 임기 끝나기 전까지 1회 추경을 하면 그 사이에 좀 변화된 것을 본다면 충분히 1추에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올려주신 예산이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혹여 감액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갖고 너무 분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해하는 행동보다는 자기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예산 올라가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 주고 저희도 인심 팍팍 쓰면 좋지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줄 때는 근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공감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분명히 잘못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기존대로 그냥 준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 역시 직무유기인 거예요. 시민들이 뽑아준 저희가 그걸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찌 됐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저 또한 위원장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 정확히 전달해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결위는 저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고양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