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국가정책추진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동장, 국가정책추진실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선서인 : 총무과장, 남인숙. 문곡소도동장, 이문형. 황지동장, 김대승. 황연동장, 박현주. 삼수동장, 김윤정 상장동장, 김명희 장성동장, 이용재. 구문소동장, 이창근. 철암동장, 우종숙.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 기획감사실장 유병욱.

먼저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회피 신청을 하여 참석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곡소도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곡소도동장 이문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곡소도동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5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11월 말 현재 10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 사업은 금주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솟대 만들기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색소폰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체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랑으로꽃피우는행복한우리동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 봉사 단체인 태백산봉사단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따뜻한 우리 동네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찾아가는생신축하사업, 아동및청소년의복비지원, 영양케어지원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2023년부터 총 11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기존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행복한 동네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5년 세출 예산 재배정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동은 재배정 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예산 2억 8,400만 원 중 10월까지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경제과 일자리 예산 집행을 포함해서 6,900만 원을 집행 예정할 예정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공통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곡소도동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지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지동장 김대승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태백을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황지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황지동은 총 13명의 직원이 7,700여 분의 황지동 주민들을 섬기며 명품 황지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황지동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 13건으로 이 중 추진 완료 건이 10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3건입니다. 현재 추진 사업은 추경 때 배정된 동 사업비 5,000만 원으로 12월 중 3건 모두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주민 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 역량 강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3년간 총사업비는 4,512만 원입니다. 2023년 4개 사업에 1,872만 원, 2024년도에는 4개 사업에 1,200만 원을, 2025년도인 올해는 노래 교실, 힐링 요가, 라인 댄스 등 3개 사업에 1,44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 10일까지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체특수시책사업으로 두루두루행복한황지동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위기 가정 발굴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 등 지역 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연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060만 원입니다. 시비 560만 원, 공동 모금회 100만 원, 자체 회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황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 사업으로 황부자농장가꾸기사업 외 5건입니다. 현재 황지동행복한산타클로스행사를 제외한 5개 사업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 재배정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재배정 건은 총 26건으로 예산은 1억 9,413만 6,000원입니다. 집행 실적은 2025년 10월 20일 1억 4,452만 7,000원으로 약 75%를 집행하였으며 2025년 12월 2일 현재 1억 7,500만 원을 집행, 약 91%의 집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배정 예산 집행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통 자료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 사항 조치 결과 등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지동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연동장 박현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황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25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황연동은 주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황연동 3통 인도, 배수로 정비 공사 외 6건 9,835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고 보고서 제출 이후에 추경 예산에 반영된 7건 5,147만 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여 현재 15건 1억 4,982만 6,000원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황연동은 2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 기체조 외 6개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277회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수강생은 134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함께해서아름다운황연동맞춤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025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설가득복꾸러미나눔행사, 저소득층 초등학생 대상과, 입학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너희시작을응원해행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삼계탕, 열무김치, 김장김치 나눔, 반찬 나눔 행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25년 세출 예산 재배정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황연동 세출 예산 재배정 예산은 7개 과 15개 사업에 2억 3,672만 2,000원입니다. 2025년 10월 20일 현재 1억 5,892만 3,000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고서 제출 이후에 10월 21일 안전과에서 제설 관련 삽날 구입 예산인 405-01 1억 5,260만 원이 추가 재배정되어 총 2억 5,198만 2,000원이 재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하 공통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수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수동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삼수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1억 5,000으로 현 11월 말 현재 12건에 1억 2,000만 원 집행 완료하였고 3건의 3,000만 원은 지금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삼수동은 농한기 기간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주민 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 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복지 증진하였으며 특히 농한기 기간 중 마을회관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주민 자치 프로그램 2개 강좌와 상하반기 7개 강좌 프로그램을 2025년에 운영하였고 1,44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자치 제과 제빵 프로그램 학습자들이 직접 배우며 만든 빵을 관내 미동초등학교에 재능 기부한 활동 사례도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체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수동은 홀몸어르신고독나눔+마음이음사업으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홀몸 어르신의 외로움은 나누고 마음은 이어주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대상은 삼수동 관내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700여 명으로 유선 및 방문을 통한 안부 확인 및 보건 복지 서비스 연계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월평균 1,800건 전화 안부 확인 및 상담을 통한 고독사 예방 지킴이, 홀몸 어르신 20가구에 대해서 연 4회 반려 식물 키우기 지원 사업, 삼수동 특화 사업과 연계하여 80가구에 연 6회 밑반찬 나눔, 취약계층 30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아이코리아, 치매안심센터, 시니어 문화예술단을 연계하여 문화 공연 및 경로당 위문 사업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홀몸 어르신의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부터는 공통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수동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장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장동장 김명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장동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보고일 현재 서학아파트 옹벽 조성 공사 등 13개 사업 1억 4,300만 원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건 700만 원은 12월 중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는 5,388만 6,000원으로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라인 댄스, 요가 교실, 팝송 영어, 노래 교실, 기타 교실, 해금 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5년 세출 예산 재배정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총무과 재배정 예산인 우리동네숨은명소찾기 등 13개 사업에 총예산액 2억 1,625만 2,000원으로 10월 20일 현재 1억 5,515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2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부서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동장 이용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불편 사항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심을 고취하고자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상반기는 협심동 재해 위험 지역 정비 공사 외 5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3회 추경 5,000만 원으로 계산동 골목길 외 2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여가 활동 및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보장을 위해 총 3개 프로그램을 3년간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생활 요가, 라인 댄스, 춤추는 노래 교실 3개를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도는 1월에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 선호도를 조사하여 2월 중 계획 수립, 3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강원 스테-이 공모 사업으로 1월 31일에 신청하여 3월 6일에 선정된 사업으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청년 정책을 촉진하고 장성동의 경제적,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창업과 네트워킹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3월 도비 교부금을 교부하였고 4월 측량, 5월 기획감사실로부터 성립 전 예산 재배정을 받아 6월부터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 기계, 전기, 소방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각 부분의 계약을 12월까지 완료 목표로 있으며 동절기를 감안해서 2026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부터 7페이지 공통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장성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문소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문소동장 이창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구문소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시설 등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7건 중 마을 안길 정비 공사 외 9건 완료하여 9,9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7건에 대해서는 12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는 9,090만 5,000원으로 올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댄스, 공예, 난타, 탁구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체력 단련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프로그램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도 사업은 주요 중심의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체특수시책인 생활불편지원서비스추진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불 세탁·건조 서비스 및 보유하기 어려운 가정용 공구를 대여하는 등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뽀송뽀송 셀프 이불 빨래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달 봉사 15건, 일반 주민 이용 24건으로 총 3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편의 서비스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공통 자료에 대해서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문소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암동장 우종숙입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철암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5년 철암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월 20일 기준 12건 9,363만 5,000원을 완료하였으며 철암동 10통 마을 안길 포장 공사 등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중 나머지 2개 사업도 완료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 최근 3년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23년과 `24년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25년 사업비는 재배정 예산 312만 원을 포함하여 2,712만 원입니다.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등 6개의 장소에서 `23년에는 4개 강좌 60명, `24년에는 4개 강좌 52명, `25년 상반기에는 4개 강좌 48명, 하반기에는 7개 강좌 9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결과 3년간 10건의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4년에는 주민 자치 경연 대회 예선에서 최우수상을, `25년에는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5년 하반기에는 2주간의 설문 조사를 통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7개를 선정,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철암동 행정 복지 민원실에서는 종이 공예 작품 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5페이지, `25년 재배정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8개 부서, 17개 사업 총 3억 4,006만 1,000원의 예산이 재배정되어 10월 20일 기준 2억 3,94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지출 예정액 1억 52만 1,000원을 계획대로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철암동 특수시책 활력있고아름다운거리(벽화)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과 부족한 문화 자원 확충으로 아름다운 거리 및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철암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철암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철도 담장, 신설공원, 삼방벽화마을 3곳을 대상으로 총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색 및 벽화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 97%를 진행하였으며 12월 중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구간, 구간에 지역 사회 단체와 학생,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행복한 철암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함께 진행하여 의미를 더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0월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주민 자치 박람회에서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7페이지, 철암동 특수시책사업 철암단풍마을이웃사촌돌봄단 운영입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홀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 사회 단체가 연합하여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보는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단체 5개 단체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어려운 이웃 발굴 및 돌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추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 공통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철암동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개 동 전체 중에 특이하든가 아니면 전체 공통적이지 않은 이런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지동 같은 경우는 좋았던 게 황부자농장가꾸기에서 이쪽 문화예술회관 가기 전에 우측에 조그마한 공터에다가 그분들이 단체에서 올라오셔서 거기 농작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래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단체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은 땅이 누구 건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황지동 같은 경우는 황지연못이나 문화예술관 기타 이런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부서하고 동하고 협의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큰 문제가 안 되도록 동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곡소도동 같은 경우에 우리 동장님 가셨는데 사무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솟대 만들기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솟대 만들기.

네. 지금 수시로 만들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된 거는 다 보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지금 올라가면서, 백단사 올라가면서 확장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네.

그런데 했을 때에 다른 지역에 가면 왜 큰 나무로 이래놨고 조각을 이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곡소도동의 특징이 크게 없어서 제가 봐서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밑에서부터 위에 쭉 가면서 유일사 입구 저쪽 어평재 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거기에 계속적으로 특색 있게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거기 올라가는 왜, 옛날에 꽃 심은 데 그쪽 주위만 지금 있죠?

옛날에 황화 코스모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 일대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그게 좀 이렇게 특색 있게 쫙 있으면, 예산이 좀 들겠지만. 있었으면 더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저거 하면 추경 때라도 좀 해서 쫙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큰돈은 안 들어가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뭐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 구입해서 하지 말고 그걸 만듦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또 가능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그게 아주 잘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형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문곡소도동 동사무소 조금 지나가면 거기 색소폰 레슨하는 데 있죠?

네.

그런데 그분이 사실 돈을 받고 이래 하는 그런 거보다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거 색소폰하시는 남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봐서 거기 가서 레슨하신 분들이 저거는 많더라고요. 실력은 많이 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꽤 많은데 그걸 통해서... 그거는 동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강사 수당하고 특별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아, 강사 수당?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거만, 수고비만 주신다는 얘기네요?

네.

철암에도 목각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철암이나 그런 데는 제가 봐서는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서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창근 동장님, 구문소동은 저게 없어.

아, 네. 제출...

포괄 사업비가.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제출 과정에서 누락이 돼서요. 중간에 의회 통해서 수정을 할라 그랬는데 여의치 못해서 자료는 가져왔습니다.

자료는 카피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네.

아니, 문곡소도... 아니, 구문소동만 없어서. 딴 데는 다 있는데 현황을 볼 수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암동은 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을 동에서 운영한 거 보니까 거기 서각도 하고 방미향 씨가 또 이거 부는 거 그런 거도 하고. 철암은 또 나름대로의 또 그런 해금. 또 헬스도 하네요?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걸 조금만 푸싱해 주면 이분들이 잘 이렇게 해서 사실 이런 거라도 없으면... 물론 각 동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댄스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고 그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지역 주민, 동장님들이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철암동이나 지금 문곡소도동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개발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무료하게 집에서 있고 이러지 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 똑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현원이 부족한 동이 있어요. 문곡소도동, 황연동, 삼수동, 구문소동, 철암동 한 명씩 각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 10월 20일 자로 신규 발령을 내면서 각 동에 2명씩 결원이었던 거를 보충을 하면서 다 보충을 해줬는데 그래도 몇 개 동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을 할 때 최대한 동을 우선 배려를 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겨울철 되면 눈이나 그런 제설이나 그런 부분에도 동의 직원들이 많은 수고로움을 하고 있는데 인원은 동에는 바로바로 채워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발령하시면서 동에는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수동에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하면서 6페이지에 보면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면 공용 차량 관리 소홀, 수수료 등 수납금 관리 소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등 소홀, 전입신고 사후 소홀, 청소년증 발급 업무 소홀 이런 거는 동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게 감사에 지적됐다는 게 좀 의아해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다른 동도 비슷하겠지만 삼수동 같은 경우는 신규 직원들이, 한 4년 이내의 직원들이 거의 다 배치가 됐고 매년 행정팀 같은 경우 매년 전 직원이 1명도 안... 신규 직원 1명 남겨놓고 계속 전보 조치를 해버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저런 것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를 내실 때 조금 배려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저희가 각 동에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일차적으로 전보에 대한 문제이다 보면, 전보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본인들이 어쨌든 업무를 받았을 때는 업무 연찬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요즘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법규 숙지나 이런 게 덜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을 하셔야죠.

네, 지금 제한을 하고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이거는 해당될 것 같아요. 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이,

요즘에 신규 직원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들어오면 금방 그만두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전국적인 사회 현상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동에 대한 거에서 전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청년 공직자분들이 입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그만두는 일이 많이 있고 저도 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해서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문소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장실 문제 밤에 되는 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러고 저도,

아, 화장실요? 화장실은 해결했습니다.

해결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문을 밤에 여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다가 해결했다는 건가요?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9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남아서 그분들이 끝날 때까지 1명씩 당직을 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뭘로 해결했다는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화장실 부분을 누수가 발생해서 자꾸 누수가 되니까 그 화장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 누수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그러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결이 완전 됐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는 거죠?

네, 해결 맞습니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밤늦게도 화장실 그 동사무소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언제부터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7월, 7월인가?

그러면 제가 민원 얘기하고,

네, 바로.

한 조금 이따 바로 다 해결됐네요?

네, 해결했습니다.

그러고 잊어서 혹시나 겨울이 돼서 또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장성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4페이지에 내년도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게,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계산동 복지회관 리모델링 후 청년 카페 조성, 카페 및 베이킹 교육 등 운영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 선정 이후에 동에서 2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2년 이후에는 마을 기업 내지는 어떤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조성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마을 기업이라든가 조합을 만들어서,

위탁인가요? 아니면,

위탁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셨네요, 11월 달에?

전체는, 지금 현재 명시이월 지금 시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그럼 올해는 지금 진행을 못 하고 계획만 나와서 용역 결과 가지고만 가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가 늦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서는 2층만 하려 했더니 지금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층도 함께 사업비 내에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생각을 못 했던 것이 발견돼서 1~2층을, 전체를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설계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계가 늦어진 부분이 있게 됐습니다.

동장님께서 조금 놓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요즘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거 안 하면 무조건 준공 안 되거든요. 놓치신 부분은 어쨌든 지금이라도 찾았으니까 설계 변경 하셔서.

네.

그럼 이게 내년도... 늦어지겠네요, 결국은 또? 3~4월에 되나요?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그게 시기가 좀 늦게 제가 발견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일찍 끝나야 될 부분이 10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건 됐고 12월부터 우리 계약 추진을 해서 지금 건축 부분은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회계과로 의뢰를 한 상태고 나머지는 자체 추진으로 해서 우리 수의 계약 조건이 다 됩니다.

그럼 4월이면 모두 다 완성되는 거 맞나요?

현재는 시설비로는 4억이면 완료가 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시설비다 보니까 자체 설계를 해보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집기 구입들이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고 운영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 우리가 추경에 의회... 이전에 제가 의원님들 일부러 일일이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을 다시 추경의 협조를 받아서, 정책화를 시키려면 그 협조를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 마을 기업 내지는 조합에 위탁 운영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장님의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되지만 이게 의회에 보고를 처음부터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전혀 모르는 거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뭐, 내용은 좋아요. 지역 행사 워크숍 등을 통해서 청년과 사회적 유대감 느끼고 좋은데 이런 거는 그러면 청년 담당하는 경제과랑은 담당자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경제과랑 소통하고요. 기감실 소속 소관입니다, 이게. 기감실 소관이라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의뢰를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과, 경제과랑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창센터하고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상의를 하고 있고.

네.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특산물 카페를 활용하여”라고 돼 있어요. 어르신 일자리 실버에서도 특산물 활용하는 매장들이 있잖아요, 지금. 황지자유시장에도 있고 쇠바우장터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걸 또 특산물 카페를 하는 게 맞나요? 청년도 그러면 특산물 카페야... 카페는 아니지만 거기는 어쨌든 그런 판매를 하고 있고 노인도 하고 있고 뭔가 특색 있는 걸 하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걸 또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내용,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전시를 해놓고 굿즈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역 특산물이 어른들이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황지자유시장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걸 또 청년들도 똑같은 걸 하면 특색이 없다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왜 또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조금 하셔서 조금 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더 좋은 거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중요한 건 의회에 보고 좀 제발 해주십시오. 소통하고 싶습니다, 동장님 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이래 감사 대상에 문제가 있는 점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동장님들은 필히 신경 쓰셔서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장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연결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선, 앞에 먼저 하신 분이 어떤 일을 했어. 그러면 그 뒤의 분들이 그 일을 따라서 해주면 그게 발전될 수 있는데 그 일을, 앞에 분 한 일을 거의 안 하시고 이제 나 나름대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걸 좀 하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의 동장님이 좋은 아이템으로 어떤 일을 하나를 했어. 그러면 그걸 계속 연결해 가야만 그게 발전이 되고 완성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그 동이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동장님들도 좋은 아이템을 내서 일을 시작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 동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동에서 먼 훗날에는 ‘이런 걸 누군가가 처음 했더니 나중에는 완성이 돼서 참 이렇게 멋있게 갔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 생각을 좀 깊게 넓게 그 동을 보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백시에 빨래방이 장성에도 생기고 황지에도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생겨서 이제 우리 첫 번째는 ‘어려운 이웃’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큰 이불이나 이런 걸 빨기가 편리해졌는데 이걸 홍보를 하셔서 혼자 계시는 분이나 또 힘이, 나이가 젊어도 혹시 아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혜택을 좀 보도록 해주십시오.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 빨래방을 만들어 놓고... 물론 항상 바쁠 겁니다, 이곳이. 그래도 이제는 두 군데가 생겼기 때문에 원만하게는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황지동도 생긴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직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이런 게 있는 걸 홍보를 하셔서 지원을 좀 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우리 동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모든 사업을 작년에 각 동별로 특징을 갖고 사업을 하셨다고 이렇게 다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8개 동이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 동마다 특색 있게 어떤 운동을 “나는 탁구를 좋아해. 나는 배드민턴을 좋아해.” 이렇게 해서 각 동이 어떤 자기 동만의 어떤 운동을 하나씩 이렇게 개발해 보면 어떨까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탁구를 좋아하면 어느 동에 가서 함께 하시면 여기는 잘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 하고 또 누구는 다른 걸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시게 이렇게 하시면 동별 무슨 대항을 할 때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건강도 챙겨드리고. 아니, 걷기를 좋아하시면 걷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함께하는 게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우종숙 철암동장이 얘기했는데 내가 공감되는 거는 동민하고 함께 했다는 거, 주민하고 함께 했다는 거에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면 말이 많아서 일이 힘들어.” 등등 이래서 약간 배타 아닌 배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과 함께 하십시오. 함께하면 일이 발전됩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래저래... 여러분들의 고충도 알지만 그걸 다 받아들이고 안아서 함께 가셔야 되는 게 우리 동장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함께하시면 그 동이 발전될 수 있고 지금은 좀 불편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마을의 모든 분들도 거기에 같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좀 동민들하고 함께하셔서 발전하는 그런 동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각 동에, 자기 동에, 우리 태백시가 전체가 관광지가 있는데 자기 동에 있는 관광지는 자기 동이 홍보, PR 하여튼 이런 걸 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론 우리 관광문화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 하고 있지만 자기 동에 있는 거는 내가 최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동장님들이 거기를 파악해서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으로 관광객을 모시고 올까를 고민해 주십시오. 어느 한 부서만이 우리 관광지를 이렇게 담아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동별로 해서 우리가 태백시가 관광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는 자기 동에 소속돼 있는 거 서로 의견 나누고 해서 스토리텔링을 잘 입혀 보십시오. 제가 타지에 가 봐도 작은 거 별거 아닌 거에 이야기를 잘 담으니까 그게 더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백도 정말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작지만 강한 도시” 이런 게 뭡니까? 정말 내 지역에 있는 걸 충분하게 PR을 해서 정말 잘 관광객에게 전파를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의 할 몫이라 생각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년에 태백시는 2개의 축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겨울에는 태백산눈축제를 하고 여름에는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를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겨울 축제 모두 함께해 주십시오. 예전에 저도 축제 위원장을 할 때 내가 해보니까 우리 함께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생겨갖고 어떤 그곳에서 하기를 그냥 뭐,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래 하고 있으니까 일들이 같은 예산을 들이고 정말 좀 안 좋게 됐습니다. 그래 올해는 저도 지켜볼 거고 그런데 우리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동장님들이 8개 동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동만의 어떤 축제에 어떻게 일조를 할까, 어떻게 도와줄까를 고민하셔서 이번에 33회일 겁니다. 태백산눈축제가 정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성황리에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도 함께 또 동민들과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동의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걸 한번 심사숙고하게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른 동은 가는데 내가 문곡소도동은 축제가 없어갖고 예전에 축제를, 꽃 축제 그걸 하다가 어떤 변종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계십니다만 국장님은 그냥 동장 시절에 그걸 다 갈아엎은 뒤에는 축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은 게 작약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게 태백작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백작약을 잘 홍보를 해서 정말 태백만의,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지만 태백작약이기 때문에 이름이 태백작약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맞춰서 그걸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문곡소도동민들은 정말 한 분이 한 포기씩이라도 심는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관심이 가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심었는데 내 꽃이 피었을 때 가봤어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꽃이 상당히 예뻐요. 그래 이런 걸 보고 누군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우리 동은 언제쯤 작약 꽃이 피니까...” 그냥 축제 안 해도 좋습니다. “한번 구경 오십시오. 와서 사진 한 장 찍어 가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서 정말 우리 문곡소도동의 어떤 그 작약의, 태백작약의 본 어떤 그런 본고장 이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최고 가까이 여러분들은 접하십니다. 우리 태백 시민들, 동민들이 오셨을 때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철암동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저게 지금 블로거에, 블로그에 남아 있는 건데 2025년 저희 축제를 안 한 거 맞죠? 제가 또 한 번 더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8개 동이 다 축제를 안 했다고 해도 우리가 올해 하면 15회 철암단풍축제 아니었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렇게 연속성이 있고 블로그에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축제를 다 축제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그냥 안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너무 아쉽거든요. 그때 단풍축제만은 해야 되지 않았었나? 15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냥 안 한다 해서 그냥 안 하는 게 맞았나?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암단풍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 지난해 `24년에 총평에서 보니까 3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어서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마을 축제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모바일 화장실을 배치를 하고 2주간 우리 지역 사회 단체들이 주말마다 와서 관광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정화도 하고 화장실 관리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다음에 백패킹 행사가 그 기간 중에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페스타가 한 번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쉬움을 조금 커버는 됐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단풍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들지는 않아서... 그래도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추진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 안 했고 그나마 제가 이 블로거가 한 거를 제가 그때 안 보내주고 다른 걸 아마 보내줬을 텐데 똑같이 저렇게, 어떻게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이렇게 적어서 다른 분들도 블로그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비가 와서 아쉬웠고,” 그리고 왜 축제를 안 했는지 본인들끼리, 아마 그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줬었나 봐요, 보니까. 제가 여러 글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설명은 지금 동장님께서 거기에 나가셔서 사람들하고 대응을 해준 거를 저는 고맙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그렇게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불평불만이나 그런 사항은 없고 “비가 와서 취소됐다.”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고 그런 식으로 내용은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운 건 아쉬운 게 맞습니다.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축제를 동 축제와 함께 그냥 같이 선택해서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조금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남기고 싶고 다음부터는 이게 동 축제와 조금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께서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건 조금 고민하셔서 계속 키워나가는... 우리 가을 축제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느 날 갑자기 각 동 축제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추가 질의 드리면서 각 동장님께서 모두 다 고생을 하시는데 지난해 제설하시다가 황지동장님 다치셔서 얼마 전에 행사장에 보니까 다리 다치셔서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동장님께서. 이번 겨울에 다치시는 분들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각 동에서 동장님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성동에 자체특수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목적을 보면 “지역 주민과 청년들의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또 외부 고객을 유치한다.”라는 이런 목적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아직까지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영 주체라든지 운영 모델 그다음에 비용 산정, 수익 구조 이런 것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동에서 하는 자체 특수 시책으로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의회에도 같이 또 공유를 해주시고 또 이런 비용들이 아직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꼼꼼하게 수립을 하셔서 진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비단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성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동의 모델이 되고 또 우리 태백시 모든 청년들의 그런 모델이 되는 공간으로 해서 다 같이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공유하시고 또 계획 짜심에 있어서 같이 의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 계획 운영 계획안은 어느 정도 기초를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게 좋은지 합의점을 찾고 운영을 한번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동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또 주민 자치 프로그램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생활 현장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 최일선 행정 조직입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사항들이 비단 한 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 전체의 생활 환경 수준을 결정짓는 공통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고 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그리고 시공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 규모는 작지만 우리 주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큰 만큼 앞으로는 철저한 공정과 효과성 두 가지를 모두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자치 프로그램은 특정 연령, 시간대에 편중되지 않고 청년, 직장인, 가정 참여가, 가정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진정한 주민 자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체특수시책사업은 숫자보다는 실제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위기 가구 발굴, 서비스 연계, 대상자 관리 이 실질적인 지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된 내용들은 각 동이 더 발전하기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가장 큰 가까운 곳에서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동 동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가 있어서 정연태 위원님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명예시민상 그때 안 주신 분이 교육감이셨댔죠?

네, 교육감님 명예시민증은 드렸고 기념품을 드리지 않았고요. 아직 명예시민증 못 드린 분은 배우 독고영재분하고 한,

두 사람, 두 사람 그거는 말고. 그래서 교육감님은 얼마 전에 전달식 했죠?

네, 명예시민증만 드렸습니다.

아, 이거 부상 안 줬어요?

네, 아직 기념품은 안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도교육청에 가서 전달 안 했나?

그때 명예시민증만 드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기념품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올라가셨댔는데?

안 갔습니다.

아니래요?

네. 10월 달에는. 11월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그 TO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212명 중에 이게 TO잖아요. 그렇죠? TO가 212명이죠?

어떤?

TO가, TO가.

공무직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공무원 정원을...

여기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5페이지는 공무직 현황입니다.

여기 왜 공무원으로 했어, 여기?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공무직입니다.

이 자체가?

5페이지. 네.

5페이지가?

네.

그런데 공무원으로 돼 있어서.

공무직으로...

그러면 우리 일반직, 우리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총 몇 명이에요?

공무원 정원은 현재 683명입니다.

683명?

네.

683명인데 현원이 몇 명이죠?

현원은 저희 지금 현재 다 680명 다 차 있고요. 그 외에,

600?

683명이 지금... 현원은 754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들 TO가 몇 명이냐고요.

정원 684명에 현원 750,

680?

3명입니다.

네. 그런데 TO는?

그리고 실제 근무하고 있는 인원도 683명입니다.

우리가 시설공단 만들면서 시설공단 직원이 몇 명이죠?

시설공단 총 직원 현황...

시설공단 인원.

지금 시설공단...

TO 필요 없고 현원.

현원. 인원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지금 자료 있나요? 시설공단 전체 인원에 대한 현황은 지금 제가 갖고 오지 못 했습니다.

몇 명이래요?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원까지는.

지영 씨, 몇 명인지 알아봐봐. 그리고 문화재단은 몇 명이죠?

문화재단 인원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문화재단 인원도 몇 명인지 알아봐봐. 그다음에 복지재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복지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만들었는데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하고 만들면서 역으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한 인원만큼은 TO에서 빼면 안 돼. 왜? 업무하는 레벨이 좀 틀리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13명이라 해서 그럼 관광문화과 13명을 다 빼자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나 최소 인원은 일반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왜? 관광문화과 문화계가 상당한 양, 업무를 차지하는 양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13명이 하고 있어. 그러면 문화계가 없어지든가 정 안 되면 기본 인력만 딱 남아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똑같이 TO, PO를 차지하고 있어. 이거는 총무과에서 이건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조사를? 문화계 일이 저리로 나갔어, 이게 거의 다가. 그런데 문화계 사람들은 똑같이 남아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지. 그거 생각해 봤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시설공단이 설립되면서 제가,

아니, 시설공단... 문화, 문화재단만. 문화계만 우선. 인원을 모르기 때문에 문화계만, 문화재단하고 문화계. 관광문화과 인원을 문화계 인원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계 쪽으로 해서 업무를 넘기면서 그때 당시에는 인력 조정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전체 정원에서.

그렇지.

네, 정원 조정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였고 시설공단 같은 경우,

아니, 아니야. 그것만.

네. 그때는,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직접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체 인원에서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원을 줄여야지. 똑같이 있다 그러면 문화재단 설립한 이유가 1개도 없어요. 그런데 13명 지금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거의 12시까지 야근하고 있어요. 이거 진단해 봐야지. 어떻게 진단해야 되냐면 문화재단을 존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문화재단 없애고 문화계에서... 보통 우리 계면 팀장님 한 분하고 문화계 직원 한 네 분 정도 이렇게 근무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해서 문화재단 없애야지. 아니, 13명을 주면서도 지금 밤 12시까지 일하고... 이직률이 많아. 왜? 과로로 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총무과에서 진단을 했어야지, 이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용역 줘서 한번 이거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인원 없는 거 있잖아요. 시설공단도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시설공단은 틀려요. 시설공단은 아웃소싱 때문에 시설공단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도 그럼 과연 그러면 인원이 문화재단처럼 그렇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해서 인원을 빼야 되나. 전체 시설공단이 60 몇 명이라 그러면 태백시 인원을 63명 다 빼면 안 돼,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은 좀 특이하게 새로 생긴 데가 또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거의 태백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시설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공단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시설공단도 무조건 인원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면 안 되고 거기는 시설공단 새로 생긴 데 하고 인원 비례해서 얼마큼 인원이 더 되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했을 때에 인건비하고 늘어나서 시설공단 넘겨줘서 인원하고. 맨 뒤에는 뭘 가져야 되냐면 직영에 있을 때의 장단점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 옮겼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직영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타 서비스나 예를 들어서 화장장 같은 경우는 직영에 있을 때는 9시부터 했는데 지금은 8시부터 해요. 이런 게 서비스가 틀려졌어. 그런데 이거를 인원 대비해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어. 그거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졌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증가돼도 “태백시가 시설공단을 잘 만들었구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늘어나도 관계없지만 그래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설공단도.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 예를 들어서 지금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네 군데. 타워빌 그다음에 철암 육성 그다음에 목련아파트 그다음에... 네 군데 우리가 아파트 관리하고 있어요. 전에는 아파트 관리를 부서에서 뭐가 문제가 되면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민원 처리를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팀을 일자리 쪽에서 사람 네 분이 있어갖고 그분들이 출동해서 형광등도 갈아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잘한 부분이 민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4명이 다 늘어났다 치면 안 돼. 거기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원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인원 비교는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태백시 전체에서, 그러니까 문화재단하고 시설공단이... 복지재단도 없다가 복지재단 생기면서 1명이 있다가 3명 더 충원돼서. 그렇죠?

네.

그런데 팀장 두 분도... 팀장도 한 분 TO를 만들었데, 보니까?

사무국장 말씀하시는?

바로 밑에.

바로 밑에요?

팀장 있는 거 몰라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3명이,

아니, 그거 총무과에서 얘기를 안 해요, 팀장?

네.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쪽에 안 오고 아마 자체적으로 아마 팀장급을 둔 것 같습니다.

팀장이 생기면 팀장에 따르는 저게 있을 건데? 수당이나 페이가 올라가게 되면 총무과하고 협의 안 하나?

그거는 복지재단 자체적 출연금 안에서 다 나가는 거다 보니까.

출연금, 인건비 외에 기타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될 건데?

그거는 저희 쪽하고는 상관없이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해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 뭐시기라는 분이 팀장인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채용될 때는 3명 그냥 채용했어. 채용을 어떻게 했냐면 한 분은 어디, 한 분은 복지관, 한 분은 수련관 이렇게 해서 나눴단 말이야. 그런데 자체적으로 팀장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팀장을 이제 한 거야, 사무국장 밑에. 그러다 보니 팀장 수당이나 페이가 조금 올라갔을 건데 그럼 그 총예산에서 변동이 있을 건데 그게 총무과에서 협의가 안 됐다?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됐어, 알았어.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총무과에서 파악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과연 복지재단이나... 복지재단은 좀 제외해 놓더라도 시설공단하고 문화재단은 왜 사람들이 1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문화계는 다섯 분이 다 했는데. 그리고 문화계는 다른 일도 더 했어. 진단을 해봐서 정말로 아니라 그러면 과감히 없애든가 아니면 충원을 더 해주든가 그건 집행부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용역을 한번 줘서 진단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휴, 시설공단은 100명 가까이 되네요. 100명이 늘어났어. 이것도 과장님, 신설된 곳이 뭐고 그리고 시설공단 생기면서 TO는, 태백시 TO는 1개도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때 공무직 시설공단으로 할라 했는데 지원자가 1명도 없어서 자연 감소시켰어. 공무직 자연 감소시킨 게 몇 분 됐나?

저희가 공무직이 시설공단 생기기 전에 저희가 총현황이 220명이었습니다. 220명인데,

8명?

220명이었는데 2024년도 4월 달에 시설공단 넘기면서 8명을 감축해서 그래서 정원은,

그거 자연 감소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어쨌든 그쪽 분야로 있었던 일을 했던 쪽에서는 다 감축을 시켜서 212명으로 정원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장장에 있던 네 분이,

네, 사회복지과.

내려오면서,

다른.

건설과 두 분 가시고 환경과를 두 분 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분이?

네.

그러면서 퇴직자들 자연 감소시켜서 공무직 정원을 조정을 했다, 8명을. 그렇죠?

네, 8명 조정했습니다.

8명을 조정해도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진단을 좀 용역비를 세워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많이 늘어났어. 과연 이게 늘어난 숫자가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건 진단을 해야 돼요, 분명히. 왜? 우리가 직영을 했으면 직영에 따르는 인원을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지만 질이 떨어져. 그래서 시설공단을 아웃소싱하면서 인원이 이래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를 검토했어야 돼, 지금 시점에서. 계속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오로라파크 이런 거 생기면서 그리로 나간 것도 있고 그거는 우리 시설공단 쪽이 아니고 그건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오로라파크는 그건 저거 나간 거잖아요.

오로라파크도 당시에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저희 공무원도 정원을 1명 감축을 시켰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직도 같이 감소를 시켰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종합적으로 그거 한번 진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이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했을 때는 체력을 봐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권에 들어온 사람들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는데 청원경찰 채용하는 것도 체력 비중이 생각보다 많다 하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청원경찰 업무 자체가 다른 업무는 할 수 없고 청사 방호에 관한 게 청원경찰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아시는 것처럼 요즘 의외로 민원인들이 악성 민원이 꽤 많습니다. 와서 고성방가를 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인 방호에 관해서는 그래도 청사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청사에 맞는 복장을 갖춰서, 무기도 같이 갖춰서 근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체력이 충분히 검증이 되셔야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청원경찰은 방어지 제압이 아니에요. 제압을 하다 보면 이게 형사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데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선발기준을 보니까 조금 체력의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태백시에서 특별 휴가를 직원들한테 줬죠. 그렇죠?

네.

그런데 특별 휴가 준 거는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특별 휴가를 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 지금도 일이 바쁘든가 내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특별 휴가 외에 연차나 월차도 못 쓰는데 특별 휴가를 줬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가는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위화감 조성하나, 이거 지금 주는 것도 못 먹는데?” 주는 것도 못 먹는데 이거 특별 휴가 해서 특정 사람들 특별 휴가... 그 특별 휴가라는 거는 개념이 참 좋은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진짜 획기적으로 태백시의 발전과 태백시의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짜 잘한 부분은 해외여행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조로 해서. 그때 왜 삼삼오오 해서 이래 아이디어 내서 되면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 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저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해외로 가는 거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로. 단지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이 규정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편법을 쓴다든가 유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공무원분들한테 기회를 좀 더 주세요. 더 주는데 이 특별 부분은 좀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총무과에다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사람만 자꾸 해외 벤치마킹하고 있어. 제가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 아니, 화장장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 있지. 그런데 과하다. 그러니까 가는 건 좋은데 주위에서 봤을 때 “과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무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모니터링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인력 관리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요. 특히 군인들, 선임하사 분들이 생각보다 이래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나이는 얼마 많지 않지만 많이 늙었어. 왜 그러냐면 그 군인들 다루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총무과도 인력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진단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적정 인원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 인력 달래서 주고... 얼마 전에 예산실에서도 했지만 복지재단에서 4명 신청했어요. 그렇죠? 4명 다 캔슬됐는데. 복지관 한 분, 시니어 한 분 그다음에 복지재단 한 분 이래서 3명인가 네 분 신청했는데 다 캔슬됐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진단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시설공단하고 스포츠재단 2개는 진단해 보시고 이게 제가 봐서는 이렇게 두루뭉술 이래 가는 게 아니라 판단을 해야 돼, 과장님. 운영할 것인가. 시설공단은 운영해야 되는데 적정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용역 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편재 이래 돼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정하게 배정이 됐는지 과하게 됐는지 이거는 총무과에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예산 세워서 이거 있죠?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딸 수 있는지 보고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감사나 외부에서... “안 그래도 우리는 이런 기준에서 적정하게 이렇게 배정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했습니다.” 하는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누가 나와도 “시설공단이나 복지재단은 이렇게, 스포츠 재단은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됩니다. 공무원들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역 주는 거?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창보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 전년도에는 정말 이 숫자가 너무 공무원들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려서 좀 적정하게 편성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올해는 그래도 동에도 뭐, 이렇게 맞춰진 동도 있고 또 한 분 빠진 동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또 반듯하게 채워주시고. 저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게 지난번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때 우리 공무직들은 글로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분도 안 가셨잖아. 그렇죠?

네, 넘어가신 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뽑으니까 이쪽에 인원이 많이 남아서 그래 이걸 어떻게 배정을 하나 지켜봤더니 계속 그냥 가고 계셔서 저도 이번에는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 태백시에 정말 맞게. 인구 대비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 이런 걸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저도 공감하고 같다는 생각으로 용역을 하시든 좀 맞춰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간외수당,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시네. 그렇죠?

추가...

이게 저는 이 모든 부서가 다 이렇게 많은가? 우리가 시간 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수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현장을 많이 나간다든가 이러면 낮에는 일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또 일을 해놔야 그다음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안 해야 된다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안 해도 될 부서에서도 일을 하는 건 왜서 그렇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초과근무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에 일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서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과라든지 한국안전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부득이하게 휴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조금 더 근무가 많아 질 수도 있고요. 나머지 사실 내부 행정에서 이루어질 때는 초과근무가 다소 부서별로도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간혹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저연차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여가 좀 낮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수당 부분이 조금 더 높아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무조건 단절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수시로 늘 확인을 하는데 행정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전산이 다 많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또 해야 될 소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막상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서류로서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 그래서 초과근무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직원들이 적정하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가 또 덜 해야지 워라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초과근무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정말 이 일이 초과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냐 부분까지 부서장님들이 다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정말 저연차, 9급 이런 분들은 급여를 올려달라고. 이건 전체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급여가 너무 낮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9급은. 그런데도 우리 태백시에서는 정말 9급들의 식사도 여기서 못 하고 배달시켜 먹게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부족하면 어디엔가 우리는 맞춰 줄 그런 그걸 해야 되는데 급여를 올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실시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서 받아서 저연차 공무원들을 정말 자리를 잡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시간 외 이렇게 근무를 하는 거 여러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 안 해도 될 부서가 이래 근무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퇴근을 안 하고 뭔 일을 이렇게 계속하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1인당 평균 시간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보시고 표현이 정말 열심히 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일한 줄 알지만 그래도 제시간에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이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부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들은 제시간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더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모든 노동법이니 뭐니 따져서 제시간 외에 일을 하면 수당을 안 주면 모든 게 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이런 것도 미리 대비하셔서 시간 외에 일하시는 것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총무과이기 때문에, 인사 부서이기 때문에 저 이런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우리 태백시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고 제가 느낀 바를 우리 총무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를 내잖아. 그렇죠?

네.

담당 부서니까 인사를 내는데 책임지는 공무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사를 너무 자주 돌리니까 우리 공직사회가 “나는 이거 오늘 여기 발령받아 왔어. 내일모레 갈지도 몰라. 굳이 뭘 안 해도 돼.” 뭘 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느끼셔서 저보고 제발 인사를 그렇게 자주 내지 말라고 좀 얘기하라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사를 그렇게 자주 내면 책임감이 없어져,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 그래서 어디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담아서 우리 태백시에 담아낼 수 있는 기간을 주십시오. 이런 것도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 건의를 하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이 어디 가서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지.’ 이런 책임감이 있게. 뭐를 생각을 내놓으면 그 일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인사를 하실 때 적재적소에, 그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정말 150% 이상의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을 적재적소에 내시고 그 인사를 냈으면 그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저는 책임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업무를 하거나 또 그리고 부서에 직원들 배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정말 그 사람이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전부 어떤 최대한 자세를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셔야만 일하는 부서에 간 분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총무과이기 때문에 우리 또 모든 공직자한테도 또 어떤 서비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도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 지적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감사 지적 사항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실제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조치로서 사용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공정한 인사행정, 균형 잡힌 조직 운영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 태백시 전체 행정이 신뢰를 갖고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또 우리 조직문화를 잘 이끌어 주시고 정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국가정책추진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책추진실장 김학조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희 국가정책팀장입니다. (국가정책팀장 문성희 인사) 정의진 국가사업팀장입니다. (국가사업팀장 정의진 인사) 조성한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장 조성한 인사) 김현조 산림산업팀장입니다. (산림산업팀장 김현조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 배분 및 운용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14개 사업, 총 252억 6,200만 원으로 도기금이 100억 3,000만 원, 시기금이 152억 3,2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19개 사업, 총 301억 6,900만 원으로 도기금이 36억 7,900만 원, 시기금이 264억 9,0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26개 사업 중에 총사업비가 279억 1,000만 원으로 도기금이 5억 7,000만 원, 시기금이 273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 구분은 대체 산업, 관광 진흥, 교육 문화, 환경복지, 기반 시설, 기타 등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체 산업과 관광 진흥 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부 사업 내역인데요. 3쪽부터 5쪽까지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난 10월에 사전평가 결과 산업부 협의와 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향후에 확정․통보될 예정인데요. 변동되는 사업들은 추후 변경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들은 총 33개 사업에 세부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형 전략사업투자펀드, 투자 기업 이주 직원 보조금 및 임차료 지원, 폐광 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 물류 보조금 지원, 태백형 넥스트 유니콘 선정 기업 특별지원 이하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기폐광지역경제진흥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은 바이오매스를 20,000톤, 수전해 2,000톤, 총 연간 22,000톤 규모의 제조 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2,112억입니다. 핵심 광물 산업단지는 필수 광물 핵심 소재, 회수·재자원화 등 클러스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금액은 사업비는 228억입니다. 청정 메탄올 및 광물 물류 시설은 기존 철도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물류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비가 730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주택단지는 근로자 신규 인력 정착을 위한 주거 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4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한석탄공사 청산에 따른 소유권 불확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부와 광해광업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업부지 매입 등에 관한 협의 및 시기를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총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협의를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성광업소 폐갱도 활용 대책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광산 폐갱도 활용 사업제안서를 지난 2024년 8월에 제출한 바 있고요. 그리고 갱도 활용 사업모델 발굴 용역을 자체 실시하였습니다. 광산 폐갱도 활용 전략 수립 용역을 산업부에서 진행하였고요. 제출 사업모델 관련 추가 자료를 2024년 11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업무 협의와 대한석탄공사 업무 협의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업무 협의를 한 바 있고요.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장성광업소 광해 복구 방식으로 480ML 수중펌프 설치, 수위 조절 및 기존 정화시설 개보수 후 자연배수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배수계통 유지를 통한 갱도 현 상태 유지를 목적으로 업무 협의와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몰 방식 관련 산업부와 광해공단 실무 협의를 지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태백교도소신축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에 2,001억 원에서 증가가 돼서 약 3,460억 원이 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본설계는 2024년도 12월에 마무리를 했고요. 실시설계는 2024년 12월부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교도소 신축 사업 분묘개장공고를 2차에 걸쳐서 한 바 있고요. 지역생산품 구매 협조를 총 3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2025년 9월 5일에는 주민설명회와 법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였고 현재는 토지 보상이 진행 중으로 총토지 42필지 중 19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조달청 중간 설계 적정성 심의 진행 중입니다. 4쪽, 보상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7쪽입니다. 강원랜드 합의 사항 이행 상황입니다. 첫 번째, 슬롯머신 제조공장 건립 추진 건은 지난 5월에 신축 부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왔고요. 현재는 강원랜드에서 감정평가 중에 있고 향후에 투자심의사전컨설팅,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추진 건은 지난 7월에 공사에 착공한 이래로 2027년 2월에 노인 요양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상 3층, 총 80병상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태백 직원 숙소 건립 추진 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 18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입주는 내년 1월부터 입주할 예정이고요. 규모는 1인 140실, 6층 규모입니다. 네 번째, 365세이프타운 연계사업 발굴 건입니다. 이거는 지난 9월 3일 날 365세이프타운 연계사업을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수요 추정과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는 협약 이행 관련 현대위와 공동 대응을 해서 행정 지원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남부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20일 날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건설기술심의위에도 최근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에 계약 심사 중이고요. 곧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통보가 오면 태백 목재종합가공센터 토목, 건축, 공사, 입찰 및 계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철암 목욕탕 건립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소요 예산은 24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6억, 도기금 5억, 시 폐기금 13억입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 21일 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최종 통과가 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시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1쪽 공통 자료 이하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8페이지는 안 합니까? 지역활력타운공모사업 추진 상황은 보고 안 해주십니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18쪽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공모사업 추진 상황 태백학림타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8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가 220억 원입니다. 국민체육기금이 40억 그리고 국토부 균특에서 20억, 국비가 60억 원이고요. 그리고 도비가 72억입니다. 광역소멸기금 5억, 도 폐기금 67억입니다. 시비는 시 폐기금이 57억 그리고 시 인구소멸기금 31억 해서 88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거 44세대, 생활인프라 국민체육센터 1식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8월에 도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그리고 지역 개발계획 및 사업 구역 지정 용역을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역 개발계획 사업 구역 지정 승인을 금년도 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 산업통상부하고 협의했던 그 내용이 국가정책실에서 했던 거죠?

네네.

그 내용을 보면 태백, 영월, 정선 이렇게 돼 있는데 총 14개 사업에서 태백이 10개가 재검토, 보완 추진, 재검토 이런 게 나왔어요. 영월에는 두 군데 나왔어요. 이거는 재검토가 2개 나와 있고 정선은 보완 추진, 재검토 이래 나와 있어요. 물론 국가정책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게 된 저게 순수하게 국가정책실에서 취합해서 올린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0개가 이렇게 산업통상부 협의 결과 그쪽에서 세부 의견을 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는 보완 추진, 태백 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은 보완 추진, 태영교 확장은 보완 추진, 태백 볼링경기장 증축 재검토, 첫생명맞이 아이키움센터 보완 추진’ 이런 내용을 세부 의견에 보면 ‘태백형 일자리도 보완 추진, 폐광 지역 사택 거주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보완 추진, 먹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재검토, 고원자연휴양림 등산로 정비 보완 추진, 구문소동 공공 목욕탕 건립 재검토’ 이 내용이 그야말로 각 실·과에서 올라온 안을, 계획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짜서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보완이 안 떨어져요, 재검토가. 이 내용을 보면 실장님, 이상호 시장의 생각이 많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 실·과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조합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완이 안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각 실·과에서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을 세웠다 하면 세부적인 어떤 그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산업통상부하고 협의했을 건데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맞지가. 이상호 시장이 생각하는 그림을 여기다 넣으니까 안 맞는 거야, 산업통상부의 생각하고. 걔네들이...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했을 때 이게 당초에 287억이에요. 그래서 기존 시설 사용 연한 도래해서 증설 추진, 타당, 수요 예측 및 장기 운영 방안 보완 추진 이렇게 해서 보완 추진을 요구했고 태백순환로 교통망 구축도 이거도 저희들이 처음에 41억 올렸고 나중에 90억 올려서 140억으로 말도 안 되는 도시계획 미수립임에도 불구하고 순환도로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니 이게 승인이 됩니까, 이게? 최소한 이런 거는 각 실·과에서 그야말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다 그러면 다른 시군처럼 2~3개 부적합 처리된 거는 빨리 보완하고 재검토해서 올리면 산업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태영교 확장 같은 강원랜드 슬롯머신 사업이 가시화되면 통행량을 조사해서 선행 추진하라고 이렇게 보완 추진 뭐, 이런 거는 좋단 얘기야. 그리고 볼링장 증축 같은 경우도 지역의 인구가 적은데 확장보다는 대다수 이용 편의시설이 필요하고 수요 조사 후 재검토하라고 이렇게 보완이 떨어졌어요, 재검토가.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태백시 일부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세부 의견을 보면 “산후조리원 공공 운영으로 인한 적자 운영 예상.” 당연히 적자가 예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이걸 추진했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계속 저 역시도 꺼림칙합니다. “별도 지속적인 운영 유지 방안 반영 후 추진.” 보완 추진 떨어졌어요. 태백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역 일자리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필요하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태백시에서 올린 거 이런 부분은 잘 올렸다고 생각해요,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폐광지역사택거주자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거는, 폐기금이나 비축탄은 폐광 지역 광산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올린 부분은 하여튼 시기 조절을 잘해서 보완을 올리게 되면 이 금액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가. 그리고 먹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지난번에 올라온 거 이거 이게 태백시는 당연히 폐기금으로 올린 게 당연한 거고 산자부에서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예산 편성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희들은 만약에 이걸 한다 그러면 공모 사업이나 폐기금으로 받으려고 태백시가 하는 거는 그건 잘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반회계로 하라는 거야.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 니네 먹거리 조성 사업이니까. 그리고 고원자연휴양림 등산로 정비 이런 거는 좀 여기다 끼워 넣지 말고 그냥 폐기금 받아서 도 공통분 가지고 해도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구문소동 공공 목욕탕 건립해서 올라갔어요. 이거는 태백시의회하고 협의된 게 없어. 1건 올라와서 이거 여러 군데를 우리가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하고 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계획을 다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올리지도 않고 그냥 올렸어. 이게 됩니까? 이래 올리니까 실장님, 보세요. 이게 창피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다른 데는 2개, 2개인데 이게 10개 보완 지시하고 재검토 떨어졌어. 그리고 2026년도 폐광기금 사용계획안 사전 평가 검토 결과 최종본이 나왔는데 2개가 빠졌네요. 그렇죠? 다시 올렸네? 구문소동 공공 목욕탕 건립 재검토 돼 있고 철암고 기숙사 신축도 재검토고. 이거 내용이 좀 틀려요. 그다음에 한국세무금융고 이거 전 황지여성회관 얘기하는 건데 기숙사 급식소 신축 지원 이것도 재검토해야 되겠고 태백공원묘원 봉안당 이것도 재검토 됐고 먹거리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보완 추진이라고 왔고 고터실산업단지도 재검토,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재검토, 폐광 대체 사업 흑염소 도축장 시설 구축 재검토, 강원도형 드론 산업 육성. 아휴,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저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태백 시장님은 적어도 각 실·과장님한테 사업 제안을 받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을 많이 여기다가 포함시키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냐고요. 안 되지. 보완, 재검토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조 실장님이 그야말로 열심히 노심초사하게 이렇게 우리 팀장님들하고 열심히 짜면 뭐 합니까, 실장님 생각하고 이상호 시장 생각하고 많이 틀린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들으나 마나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매번 자꾸 청정 메탄올 우리가 운영안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물어봤는데 오늘은 결론을 냅시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실장님 답변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RE100 계약을 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닌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왜 해야 되는지 오늘 저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는지 저 얘기가 틀린지 판단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청정 메탄올이나 기타 여러 가지 수소, 동해 수소 동서에서 하는 게 있어요, 15메가. 그 하는 이유가 다 뭐냐 하면 우리가 청정 메탄올 하는 이유도 세계 협약에 의해서 `27년도부터 선박 같은 경우는 청정 메탄올을 쓰게 돼 있어요, 연료를. 그렇죠? 그래서 태백시가 지금 22,000톤을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최종적으로 잠정적으로 50만에서 60만 톤을 생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괴리가 많으니 정부가 태백시에다가 “야, 니네 한 20만 톤 앞으로 향후 생산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태백시에다가 얘기한 적 있죠, 이래 공문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 10만 톤, 20만 톤이 아니고. 10만 톤도 많죠. 이걸 함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그럼 내가 왜 써야 되나, RE100도 되는데. 왜 심창보 위원이 자꾸 신재생에너지 쓰나.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이유는,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청정 메탄올을 쓰는 이유도 최소 우리가 환경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서 청정 메탄올 우리가 생산해서 선박에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역으로 봐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RE100... 그거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킨 부분에서 우리가 RE100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청정 메탄올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나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우드 칩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생산해서 청정 메탄올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쓸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시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 이걸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나 실장님은 RE100으로 계약해서 사용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우리가 여기서 1가지 놓친 게 뭐냐 하면 이 3가지. 수소나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이탄화탄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막을 수가 있지만 이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값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력을 돌려서 운영해서 저렴한, RE100을 계약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석공길에다가 계측기를 세워놓고 풍력을 하려고 했는데 바람 세기가 약해서 캔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신재생에너지 어떤 것이든 간에 싼 사용료를 여기에다가 도입을 시켜야 된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계속 얘기는 안 했어요, 실장님한테. 네? 실장님, 키포인트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은 RE100 쓰는 거나 신재생 하는 거나...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키는 RE100 금액을 계약했던 전기를 사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어. 그런데 저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도 당연히 없앨 수 있지만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RE100 계약하는, 일반 전기나 RE100 계약하는 전기료보다 더 싼 전기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정 메탄올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니냐 생각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구축하라, 구축하라 했는데 아마 이건 놓쳤을 거 같아. 여기에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 생각이 틀린지 맞는지.

몇 번의 간담회를 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또 답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다. 결론은 똑같다. 그런데 얼마만큼 값싼 경쟁력을 할 것이냐 이거를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죠.

아니고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메탄올 기지를 구축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늘상 얘기드렸다시피 저희가 청정 메탄올과 관련된 재생에너지를 쓰는 방법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녹색프리미엄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REC 구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PPA라는 것도 있고 3자 PPA라는 것도 있고 또 자가발전. 직접 내가 발전소를 지어서 하는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은 이 중에서 그럼 과연 어디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청정 메탄올을 주체가 돼서 제조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발전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풍력발전단지가 바로 옆에 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한테 계약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현재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발전소를 갖기에는 그거는 너무나 경제성이 없으니까 그건 제척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바로 우리 청정 메탄올 제조 시설이 들어가는 장성광업소 부분에 풍력발전단지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최상의 방법이죠.

그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에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우리는 이거를 몇 년 후에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차선의 선택이 과연 풍력발전단지가 장성광업소에 가까이에 있지는 않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PPA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한전을 매개체로 해서 그게 제3자 PPA입니다. 그 가격이 싸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REC 구매를 했던 가격이 싸냐 아니면 또 한 가지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싸냐. 이 3가지를 놓고 가격이 싼 거를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바로 옆에 풍력발전단지가 없기 때문에 가장 싼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제도상으로 봤을 때 녹색프리미엄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너지공단에 확인을 해서 현재 실명제 내역을 확인을 해서 429개의 기업,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떤 이행 수단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녹색프리미엄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REC 구매가 두 번째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직접 PPA 방식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적더라. 그런데 이제 앞으로 태백시가 가야 될 부분은 e-메탄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이오메탄올이지만? 바이오메탄올은 나무만으로 사용해도 청정 자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안 써도. 왜 그러냐면 탄소 감축률이 65%만 되면 국제기준에 청정 자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더 이상의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안 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탄소중립과 가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바이오는 목재를 쓰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앞으로 세상도 그렇게 바뀔 겁니다. 바이오메탄올보다는, 목재를 활용하는 바이오메탄올보다는 e-메탄올. 물을 수전해서 할 수 있는 그 기술. 그것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걸로 가려고 그러면 분명히 재생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태백은 과연 바이오메탄올로 갈 것이냐, e-메탄올로 갈 것이냐. 결국에는 e-메탄올로 갈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가는 목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PPA로 가야 된다. 직접 PPA로 가야 된다.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얘기는 다 맞아요. 그런데 실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틀린 게 뭐냐 하면 왜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현재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실장님의 생각과 제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한테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은 실장님 생각의 모든 부분에서 그 주위의 지식을 다 갖고 지금 답변하는데 저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실장님 생각을 알고 있거든.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실장님 생각을 알고 제가 이 답을 알고 있는데? 왜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근처에 없다고 안 된다고 판단하시냐고요. 되게끔 만들어야지. 그게 정답이거든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물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그거는 정말로 중요한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우리가 수소를 만들더라도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돼. 그런 부분에서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건데 수소를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아주 최소화시켜서 수소를 발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도 아까 신재생에너지를 이 근처에 없으니까 이걸 빼놓고 얘기하시는데 그 자리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거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정 메탄올 생산하는 장소는 어디로 앞으로 해야 되냐면 풍력이나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지역으로 제2의 장소, 3의 장소를 지정해야 돼요. 맞죠?

100%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정답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고. 정리됐죠?

네.

그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으니 한번 협의해서 청정 메탄올이 잘 진행될 수... 지금 2~3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청정 메탄올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지혜를, 태백시가 원하면 지혜를 넘기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아마 제일 태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제가 관심이 많고 100%가 아니고 한 200% 정도 긍정적으로 제가 선택한 게 있죠. 아시죠? 드롭타워.

네.

드롭타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산업부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저는 계속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석공 지하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최고 메리트가 있는 게 드롭타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데이터 이런 거는 뭐, 스마트 마이닝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저는 계속 진행하는지 알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이게 왜 지금 소리가 안 나지 했는데 그러면 산자부에서 이 드롭타워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공에서는 아예 결정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물을 채운다?

네,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자꾸만 그 대안을 제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먼저 풀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를 쓸 수 있으니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을 채우지만 않으면, 물을 안 채우면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결정이 되면 그거를 바꿀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경우 같아요.

네.

우리가 폐광이 결정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관되게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온갖 사업 제안도 하고 또 안 되는 것도 또 일부러 그런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네들이 결정한 것을 계속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드롭타워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우주항공청에서도 관심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서로 부처 간에 협의가 안 돼요, 자기네들은 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주장을, 논리를 어떻게 펴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물을 안 채우는 쪽에 저희가 승산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미래가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하게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라기보다도 국가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주재 그거 할 때도 저희가 건의서까지도 낸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올라가기도 전에 다 잘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의 기조가 얼마나 강경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이 지자체의 하나의 힘 가지고는 벅차다.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그동안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김학조 실장님께서 드롭타워 부분도 상당히 애정을 갖고 추진했고 여러 가지 미국에서 오신 박사님 그분하고 만나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걸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이철규 의원님하고는 어느 정도의 교감을 가졌나요?

제가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거 같고요. 많이 힘에 부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철규 의원님이 관심이 좀 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서 이철규 의원님이 여기에 대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밀어붙였을 겁니다. 설득이 부족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이철규 의원님이 청정 메탄올하고 URL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드롭타워에 대해서 과연 이게 큰 메리트가 있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의서나 의견 그런 것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서 이철규 의원님이 산자부나 기재부에 이렇게 영향을 행사해서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지금 봐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보류는 태백 시민들이 물을 채웠을 때 총력을 기해서 농성을 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이 사업을 살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반면에 뒤에서 정치인 영향을 발휘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노력을 좀. 우리 이상호 시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이철규 의원님한테 한 달 동안 가서 안 되면 두 달, 석 달, 1년 내에 가서 설득하더라도. 저는 태백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저한테 비난을 하더라도 그거보다 이게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드롭타워가. 이거는 그야말로 제품 생산에 있어서 개발하는 부분이 우주에서 안 하고 태백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땅만 조금만 있으면 연구소가 주르르 들어서서 그거 계속 기다리는... 그냥 사무실이나 공장만 봐도 태백 시민들이 흐뭇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일자리가 엄청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대기업들이 다 예의 주시하고 지켜보고 여기에다가 투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그림을 크게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 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춘천에 물로 이용해서 데이터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데이터센터는 2가지가 딱 조건에 부합돼야지만 데이터센터는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온도하고 습도예요. 지하에서 데이터센터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이상적인 논리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 실망이 큰데? 아휴, 우리 김학조 실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제가 소주나 한잔 사고 힘내라고 소주 한잔 사야겠어요. 이거 정말로 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청정 메탄올하고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은 저 귀에 안 들어와요. 저는 오로지 드롭타워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니 좀 실망스럽네요. 하여튼 이거는 지속적으로 매달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8페이지 좀 봐주세요. 현안 대책 및 대체 산업 유치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1억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을 시켜놨는데 이거 어떤 돈이죠?

지금 공기관 위탁 사업비 1억 남은 돈은요. 사실 이거를 무엇을 하려고 했었냐면 지하 공간. 지금 폐갱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하공간에... 드롭타워는 수직갱도를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지하 갱도를 저 밑에 심도가 깊은 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참 얼마 전에 지질자원연구원하고 우주 자원 개발한다고 들썩였잖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지질자원연구원장이 바뀌고 또 과기부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조금 이렇게 유야무야됐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됐다 그러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지금에 와서 이거를 이월시켜서 쓸 돈도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또 탄소 쪽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돈이죠, 불용시킨 돈은?

1억, 1억요?

네.

그게 이제,

아니 그게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은 폐기금 공동분인지 어떤 돈이냐는 얘기지.

이거는 일반적인 시비입니다, 시비.

시비잖아요.

네네, 그래서 불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미래 자원 클러스터에서 2억 불용액 시키고 장성 갱도 2억 세운 게 이게 불용액 시키면서 2억 이월시킨 거 하고는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용시킨 건 2번 이월돼서 이건 할 수 없이 불용시키네요?

위에 있는 2억에, 불용액에 2억 돼 있는 거는요. 공기관에 위탁 사업 이거는 2억을 세웠던 것이 우리가 메탄올 관련해서 KDI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잖습니까? 이거를 광해광업공단에 2억을 줘서 거기에 대응을 하는 용역을 수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게 캔슬돼서?

KDI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돈 안 들이고 직접 대응을 해서 세이브 된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절약했던 부분이네. 그렇죠?

네.

절약하면서 불용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월액의 2억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드롭타워 관련돼서 말씀드려서 이거는 이월을 시키고 경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오늘 청정 메탄올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거 중에 1가지 부분이 그거를 지금 현재 할 수 없으니까 3가지 안 중에 그걸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 말고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금상첨화다. 좋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공유하고 그건 이제 정리가 됐고. 또 1가지는 드롭타워 부분을 좀 그렇더라도 태백시가 진짜 그야말로 일자리를, 많은 일자리를 구축함을 통해서 일자리나 기타 여러 가지 파생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교도소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행감 자료를 보니까요. 행감 자료에 현재 실시설계와 보상이 진행 중인데 사업 기간을 2029년까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토지 보상이 45.2%로 완료됐고 아직도 54.8%가 남았거든요. 토지 보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행정절차 과정이 지금도 9가지나 남아 있거든요.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도 아닌데 설령 이 모든 과정을 끝내도, 2027년에 착공을 해도 2029년에 끝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25년 5월 13일의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청원교도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축공사 착공을 해도 2025년 5월 15일 날에 했는데 준공검사가 2029년 11월. 그러니까 청원교도소는 규모가 1,500명이에요. 태백교도소와 같죠. 그런데 부지는 보니까 23만 8,000이에요. 그래서 태백교도소의 절반 수준이더라고, 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까지는 4년 6개월까지 걸린다고 했어요. 이 사례를 보면 2029년은 우리 태백시가 너무 무리이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법무부 계약은 2027년 착공, 2032년 완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태백시하고 다른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법무부에서 `32년까지 얘기를 한 거는 법무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최장으로 잡은 기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페이퍼상으로는 2029년이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만일의 사태를 예상하면서 공사 기간을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몇 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잡는단 말이죠. 그러면 페이퍼상에는 2029년인데 실질적으로는 `32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실장님의 이야기, 말씀에 공감은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오는 거 같아요, 2029년에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토지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42필지가 완료됐고 아직 54.8%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끝날 거로 실장님은 예상하고 계세요?

저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토지 보상에 관련돼서 농어촌공사에서 나오셔서 설명드렸다시피 토지 보상을 현재의 입장에서 보상할 거는 다 했습니다. 다만 이 설계가 마무리됐을 때, 총 섹터가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저도 설명회 참석해서 그 이야기도 듣긴 했지만 노파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계획 말고 실제로 보상을 할 때 보상비를 더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보상을 안 한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게 93 점 몇 프로인가 93.8%인가요? 이게 한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대부분의 토지를,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계약서를 안 봤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됐고 제가 이제 농어촌공사 실무 팀하고 우리 실무 팀하고 얘기를 들은 거는 “딱 한 집이 걸려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걸려 있는 공동 지분인데, 그 딱 한 집인데 집 한 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9가지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중에 3가지가 태백시 소관이고 6가지가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러면 태백시는 물론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관 기관이 있고 조달청이나 기획재정부랑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통상 이렇게 되면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세요?

1년. 내년도에는 이 협의 과정에 시간을 다 소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드릴 때 페이퍼상에 보시면 중간 설계 적정성 심의를 법무부에서 조달청에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그러네요.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가 끝난 걸로 지금 되고 있고요. 2월,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걸로?

나머지는 기획재정부는 벌써 협의 서면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그 밑에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또 총사업비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전에 총사업비 협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의례적으로 설계에 대한 확정분으로 검증하는,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거는 노파심에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원래 총사업비가 2,001억이었잖아요. 그런데 3,460억으로 늘었어요. 무려 한 73% 이상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럴 경우에 무산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겠죠? 너무 많이 오버가 됐더라고요, 지금. 50%도 아니고 70%,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정부에서 듣지는 않겠지만 걱정은 되는데 우리가 정부에서도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빨리 진척시키기 위해서 초창기에 사업을 곧이곧대로 가장 낮은 사업 금액을 책정을 합니다. 기준을 굉장히 표준적인 기준.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다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거 같고요.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 총사업비보다도 섹터에 필요 없는 땅을 제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자 선정 등도 남았잖아요. 이게 2026년에 끝날 수 있나요?

착공을 2027년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모든 사업이 `26년에 끝나야지만 착공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설계가 2026년에 끝날 거 같고요. 사업자 선정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년 빠르면 6월 이전에 하겠지만,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건 어쨌든 페이퍼 기준으로 저한테 계속 얘기한다고 하셔서 감안해서 이야기를 지금 듣고는 있지만 교도소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기를 당기는 게 저희가 바라는 거고 그리고 페이퍼상에 있는 그 자료를 그대로 해야지만 우리 행정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연한 뭐라 그럴까, 희망 고문 같은 걸 주지 말고 늦으면 늦는 대로 그 내용들을 중간중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풀어 나가시는 게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는 늦을 수도 있고 저도 이야기를... 실장님께서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늦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송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노파심이 나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인구 효과하고 경제성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 3월 14일 자의 보도가 있더라고요. 보면 교정 공무원 500명, 부양가족 1,350명 그리고 태백시의 인구가 지금 37,000명이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지금 3.6%면 엄청 많은 인구 유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지방 소멸이랑 그리고 또 인구 유입 등을 하기에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이 부분에서 지금 혹시 실장님이 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면회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활 인구로 유입해서 우리가 하시는 것도 고민을 혹시 해보셨는지?

그것도 법무부하고,

혹시 분석을 하셨는지?

법무부하고 그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생활 인구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제도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시고 어쨌든 저희한테 인구 유입은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좀 따져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경제 효과에 대해서 찾아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 태백시가 강원연구에 의뢰한 태백시 교정시설유치보완연구라는 연구보고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태백시의 경제 효과가 생산이 180억 그리고 취업이 200명, 부가가치가 131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수용 규모가 1,500명일 때 수용자 면회는 연간 12,000명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이르는 소비와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직원용 숙소, 학교, 어린이집 등의 건축 효과를 합산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때 주민설명회. 제가 그때 같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날 있었던 구와우마을의 다양한 요구를 제가 정리해 봤는데 구와우마을 진입로 교통 문제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 그리고 마을회관 건립 주민들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온 게 있나요, 그 이후에 민원으로?

민원으로 들어온 건 없고요. 그때 제안됐던 그런 건의 사항들은 법무부하고 계속 지금 현재 협의를 해가면서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에서는 인력 확정 부분을 준공되는 시점의 1년 전, 2년 전에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인재 채용을?

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대략적으로 다른 교도소의 사례를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태백 시민이 교도소라는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접적인 그런 경제 효과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보통 정규 직원 채용 말고 공무직. 공무직 같은 경우는 교도소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게 한 20명 정도 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교정본부하고 얘기를 한 거는 지역 태백 시민을 위해서 정규 직원. 정규 직원을 그거를 지역 한지 채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태백 시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경력 경쟁을 해서 하는 배정을, 정규 직원을 정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하는 그건데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구와우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은 태백시 전체를 위해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부와 함께한다고... 못 하는 부분이 분명 있겠죠. 그러면 시 차원에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제가 한번 계속해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협의,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외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 교도소 신축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백시가 인구 유입하고 일자리창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 차질 없이 빨리 된다고 하면 그 효과는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분들, 지금 유관 기관들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할 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퍼가 아닌 실제로 2029년에 실장님이 추진하고 싶었던 그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는 법무부가 이 일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민에 대한 시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5쪽에 보면 연구용역 현황이거든요. 크게 지금 4개의 연구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태백시가 연구용역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저희 위원들이라든가 그리고 각 부서에 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거를 할 때마다, 용역을 할 때마다 저희를 뭐라 그럴까, 함께 참여해서 고민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 지자체는 너무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간보고 중요하고 결과 보고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일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수립 용역이었잖습니까?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각각의 지금 용역들이 지금 `25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들이 지금 위원회가 나눠져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소관 되는 이런 용역이 큰 단위로 지금 우리 태백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에 대한 용역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부서에서만 처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부서별로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용역 발주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많은 것 중에 그중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눈에 띄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신사업도 있고 그리고 폐기금에 관련된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지금 소멸 기금에 대한 것도 지금 용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 중간 보고나... 그게 우리 의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장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해야지만 우리 태백시가 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부서에만 한다는 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지금 나왔길래 기획실장님이 모두 다 받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태백시의 전체적인 부서에 대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지만 일단 폐광기금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길어지게 됐는데 실장님은,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런 게 절차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용역을 전부 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건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힘든 일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중요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부적으로도 기준 같은 것을 설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개별적인 보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얘기하면 그 부서 일이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탁상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용역사가 그래야지 바른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서의 몇 명 담당자, 주무관 그리고 담당 부서장, 실... 그래, 좋아요. 실까지만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이 태백시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거기서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게 우리도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실장님이 바라는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모두 바라는 게 그 마음이잖아요? 태백시를 위한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서 일단은 폐기금 때문에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도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생각하셔서 부서 모두 다 같이 함께 의논을 나눌 수 있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철암 목욕탕은 잘 지어지고 있죠?

네.

이제 다 지어졌습니까?

21일 날 준공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잘 지어졌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이걸 짓고 나면... 주변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이 다 버스가 무료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여기를 조그마하게 지어서 조금 너무 그거 하지 않을까 지금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판이죠, 지어서?

네.

네. 거기서는 잘 이걸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저도 장성광업소에 대해서 “물은 채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수없이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탁상에서 펜을 잡고 일을 보시는 분과 실제 현장을 보는 분은 틀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서 더 설득력 있게 정부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갱은 파서 어떤 일을 다른 데서는 못 해. 물론 예산을 많이 들이면 파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갱을 파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냥 캔슬 놓으면 ‘그래. 저걸 어떻게 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도 “한 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하려면 국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걸 담으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좀 호소를 해서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딱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부정으로 보면 끝이야. “안 해. 못 해.” 이러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어느 길이 나서도 나섭니다. 최고점까지는 못 올라가도 차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정부에서 “이건 끝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설득하면 저분을 설득할까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앉히셔야 합니다. 부정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 태백에 사는 사람만큼이라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걸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절대 부정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긍정으로 해서 일을 이루어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힘도 필요하다.” 호소하십시오. 주민들 다 일어서십니다. 내가 사는 곳이야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거 하지만 내 후손들이, 내 자식들이 여기 살고 이러기 때문에 힘을 보태주실 겁니다. 정말 진정성 있게 진솔하게 시민들을 대하고 이러면 시민도 함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워서 꼭 이루고자 하면 함께하시고 또 모든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도 같이 소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나가서 시민을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우리도 나가서 말씀하면 함께 일을 하면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되면... 물론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걸 했다가 나중에 발표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시민과 함께해야 되고 모든 일, 큰일이 있을 때는 함께, 우리 의회와 함께하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 해결한 점 많아요. 그런데 혼자 꽁꽁 그러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를 않아. 그리고 그 안에서만 그러면 모든 게 생각하는 게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계라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럿이 함께 의논을 했을 때는 아주 각양각색의 모든 일들이 많이 도출됩니다. 그랬을 때 좋은 아이템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좀 힘들고 이러지만 국가, 우리나라에 정말... 태백시에만 국가정책실이 있답니다. 이번에 교육을 갔는데 전국에도 없대. 그래 이게 참 좋다고 얘기해서 그래, 우리는 광산 도시에서 이런 국가정책실이 있어서 일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제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국가정책실이 있는 만큼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태백 시민들한테 희망을 드리도록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정말 호소해서 함께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긍정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폐광지역개발기금 기존 추진 현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 기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3페이지예요. 첫 번째, 보면 이 기금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전지훈련센터, 사계절레저파크, 힐링캠핑장, 볼링장, 체육관, 전지훈련시설. 이게 체육하고 훈련 시설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어요. 사실 이게 기금의 본래 취지에서는 조금 벗어난 이런 사업들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하고 주민 공동체, 도시환경사업 이런 거는 사실 폐광기금 목적하고는 조금 불일치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그것과 또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보면 핵심 전략 분야가 매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초점이 없이.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제가 파악을 한 걸 보면 2023년에는 대형 관광 사업에서, 또 2024년, `25년에는 치유 프로그램하고 휴양 프로그램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 이쪽으로만 존재를 하고 또 나머지 다섯 번째, 제가 또 확인한 결과 일자리 수치는 고용 목표만 존재를 해요, 400에서 465명. 성과지표가 없고 또 이직률이라든지 재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기준점이 없이 이렇게 폐광기금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쭉 올려져 있어요. 이게 기금이 쪼개 쓰는 예산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장성광업소 폐갱도 활용 대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본 걸 보면 산업부·광해공단 국가용역최종보고서하고 태백시 자체 용역 한 거 그리고 요약보고서 또 국가정책실 내부보고서 이렇게 전부 파악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는데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사실 이 장성광업소 폐갱도를 활용하겠다고 5가지 활용 모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드롭타워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고 또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태백시에서 제출하고 가정으로 계산하면 경제성이 높게 나오지만 정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표준 변수로 계산하면 이게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CAES 이게 압축공기저장 발전이더라고요. 이거 “지질 안전성 정보가 부재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는 갱도 구조와 수리압 확보가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실제 발전 단가로 경쟁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결론은 “기술적으로 불확실하다. 이거는 적용이 어렵다.” 이런 결론을 받은 걸로 또 제가 보고서에서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ECBM, CAES 이거는 ‘국내법·제도 지질 모두 미완성’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거는 탄광 지역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저장, 산소 저장 기술이 아직은 기초연구단계에 있고 국가가 산업화를 보류한 기술 이런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이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하겠다는 스마트팜 이거는 공간하고 환경조건이 부적합하다고 또 결론을 받았어요. 이거는 배수라든지 환기라든지 습도 이런 걸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일반 스마트팜 대비 경쟁력이 없다.” 또 이렇게 결론을 받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데이터센터. 냉각비 절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결론을 받았거든요. 이게 폐갱도 온도는 13도에서 14도, 냉각 효율에 큰 이점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안전 규정 이런 것들이 충족하기 어렵다. 결론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이런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폐갱도 활용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렇게 응원을 해달라고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저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드롭타워 이런 것도 사실 저도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현되면 진짜 우리 태백시는 다른 거 안 해도 되겠다. 드롭타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태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5가지 제안한 것들이 좀 안 맞다고 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또 모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모색해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5가지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본인들의 재량에 의해서 임의대로 판단을 한다고 저희는 맞서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제성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데 저쪽에서는 아예 어떤 사업이 됐든 태백시가 제안한 사업뿐만 아니고 심지어 도계 삼척에서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도 있고 다른 제안 사업들도 어떤 것도 다 용납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가 물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들도 다른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실은 앞으로 태백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래서 폐광기금 중장기 계획을 전면 재정비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 진흥, URL 갱도 또 목재 클러스터 이런 거 간에 우리가 통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주 인구, 주거 인프라 이것도 연계 전략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용역에 중복 방지 그리고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중심의 행정에서 운영과 성과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정책추진실은 단순 보고서 정리로 끝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귀담아들으셔서 태백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출발점이 우리 국가정책실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욱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이거 참 늦은 시간까지 우리 시정을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우리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이희 인사) 박창식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박창식 인사) 박민태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언론홍보팀장 박민태 인사) 심기원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심기원 인사) 최의람 미디어영상TF팀장입니다. (미디어영상TF팀장 최의람 인사)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각종 제안제도 채택 현황 `23년부터 `25년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민·공무원 제안 규정과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44만 원으로 `23년 같은 경우는 총 159건에 14건을 제안 채택해서 시정에 7건을 반영하였고 `24년도는 320건 제안 중에 26건을 채택을 해서 시정에 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14건에 대해서 제안 접수가 됐고 현재는 10건을 제안 채택해서 시정에 3건을 반영하였고 하반기에는 183건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인데 이거는 하반기 최종 채택 심의를 한 다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11월에 제안 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 채택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시정 홍보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 6억 1,749만 6,000원을 포함해서 1회 추경에 4억, 2회 추경에 3억 해서 총예산 13억 1,749만 6,000원을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태백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13회, 40개 매체에 127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124개 언론사를 통해서 지역 위기 극복에 대한 성과와 우리가 관계 부서와 연계해서 태백시의 축제라든지 명소, 겨울 도시에 대한 경쟁력을 홍보하는 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SNS 채널 운영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431만 원 예산을 통해서 연중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은 5개 채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페이스북과 카카오채널은 `21년 2월에, 유튜브는 `21년 9월에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구독자는 53,66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운영한 내용을 보면 각종 행사 스케치와 시정 홍보,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SNS 기자단을 공모를 통해서 4명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아나운서는 초등학생 9명, 중학생 2명 해서 총 11명을 운영 중에 있고 관내 청소년 동아리와 시민단체 그리고 타 지자체와 지금 협업해서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춘천, 양구, 속초, 태백이 함께 병행해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널리 알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는 2번을 실시했고 다음 주에 추진할 예정인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3회와 홍보 부스 2회를 운영하였고 태붐이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4월에서 7월에 운영을 한 바 있고 금년에 8월부터 12월 현재 태백 가을 영상 공모전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39건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 시상할 계획인데 총 일반부 네 분, 청소년부 두 분 해서 여섯 분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뉴미디어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태백시를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하는 데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사법기관에 통보된 공무원 범죄 내역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총 5건, `24년에는 16건, `25년에는 12건 총 33건이 사법기관으로부터 태백시에 통보가 돼서 21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6건이 있고 6건은 저희들이 신문 조치하였습니다. 신문 조치 결과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자체 감사와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동 행정복지 종합감사, 보조금 집행 실태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본청 회계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년에는 사업소 종합감사와 출연 기관, 문화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 향토장학회 태백시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고 휴직자 복무 관리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감사 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3월부터 5월 달까지 실시해서 총 111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41건의 시정과 주의 70건을 주었으며 재정상 조치는 26건에 482만 7,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신분상 조치는 2명 하였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시설관리공단 공정 채용 전수조사를 통해서 1명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경비 감사를 금년에 해서 8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총 41건의 적발을 해서 32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9건은 주의를 줬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재정적으로는 24건에 대해서 444만 7,000원 회수 및 변상 조치하였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 저희들이 통리 무동력 카트에 대해서 적극 면책을 한 적이 있고 강원도 전체로는 7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일상 감사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저희들이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사업 전에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감사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예정가격과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의회 사무과, 시 50% 이상 출연 기관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3억 원 이상, 종합에서는. 기타 공사는 2억 원 이상, 용역은 7,000만 원, 물품 제조는 2,000만 원 그리고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 금액의 10% 이상이 증액되는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일상 감사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의 합법성과 타당성, 계약 방식 등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계약 심사는 예정가격에 대한 단가, 제경비 등에 대해 심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일상 감사는 공사 61건, 용역 45건, 물품 90건, 기타 11건 해서 총 207건을 실시하였고 계약 심사는 공사 24건, 용역 17건, 물품 32건 총 해서 73건 컨설팅을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을 2억 5,500 절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총 네 분의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고 수당은 월 3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태백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 자문 실적은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세부 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소송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백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및 심판 사건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소송은 총 77건, 종결이 52건, 계류가 지금 25건이 되어 있고 종결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소송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총 41건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종결이 40건, 계류가 1건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인허가라든지 행정처분과 부작위 그러니까 처리 기한을 놓치거나 이랬던 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관련된 내용 24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감사 결과 공무원 문책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은 총 4회, 정부 합동 감사 포함해서 25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고 `24년에는 정기 종합감사 등 총 4회에 걸쳐서 48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형 건설공사, 민관합동 감사 등 총 2회에 걸쳐서 4명에 대해 문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체 감사는 시가 직접 하는 그런 감사로 `23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고요. `24년도에는 1명, 금년에는 총 3명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밑에 민원 등에 의해서 자체 조사라든지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했고 `24년도는 5명, 금년에는 총 8명에 대해서 문책한 바 있습니다. 뒤에 공통 자료부터는 이하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지난번 간담회 때인가 제가 얘기, 말씀드렸는데 기자들 간사가 없다고 그러던데요? 자기가, 본인이 간사를... 기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간사 지정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간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더 주고 이러지 마세요. 똑같이 해야지 본인이 자체 간사라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언론들에게 주는 거 유명무실하고 유령 언론은 집행하지 마세요. 왜 집행해요, 그거? 실제로 정확하게 언론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집행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름만 걸어놓고 그런 사람들은 왜 줘요, 그걸? 정리하세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43페이지에 좀 봐주세요. 맨 끝에 강원스테이 사업 이게 왜 이월액 됐죠?

이거 앞서 장성동장도 설명드리는 거 약간 들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 달에 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강원스테이 사업을 응모를 해서 공모가 된 건데 당초에 이게 예산 성립이 좀 늦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떡하든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약 입찰이 됐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그게 공사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정확하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다 머무는 사업을 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7일 날 강원도 인구정책 소멸 관해서 문서가 와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실과에 응모 현황을 받은 게 장성동하고 구문소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성동이 다행히 선정이 됐는데 강원스테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24년도부터 내년까지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1년에 딱 3개 시군밖에 선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계산동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체류할 수 있고 청소년들 일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지금 거기가 사실은 주민자치 위원들 약간 어떤 체육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리모델링해서 어떤 커피숍 공간이라든지... 지금 거기 약간의 어떤 전시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어떻게 또 거기다 개조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장성동에서 공모 사업의 응모 내용을 보면 2층이 있지 않습니까, 2층? 2층에 지금 헬스,

1층에는,

전시관.

전시관이고.

그래서 2층을 중심으로 해서 1층도 일부 손을 대는 건데 2층에 지금 체육시설만 놓고 있는데 거기를 싹 터서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류할 수 있는 카페 형태로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럼 그거 해서 어디다 줄 거죠? 위탁 줄 거잖아요?

그거 때문에 사실은 장성동장하고 몇 차례, 한 수차례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최미영 위원님께서도 세 차례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왕이면 청년들이 활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영 주체를 만들자. 그리고 또 주민자치 위원들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니까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 그런데 제도적 방침이 뭐가 필요한지 동에서 검토를 해달라.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개정을 하겠다. 이런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체류형으로, 만약에 머무는 체류형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화진촌 쪽에 카페나 여러 가지 세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을 선택해서 이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청계천에 철물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게 장사가 될까 하지만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청계천 종합 상가... 청계천에 가면 잡 철물이, 기타 이런 부분이, 부속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 가면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쪽에다가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거기는 접근성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화진촌 그쪽에다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선택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나 외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게끔 해서 운영 자체에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는 동떨어져 있어서. 제가 봐서는 손님이 와야지 뭐, 그게 홍보나 기타 여러 가지 올라가는 게 가파르고, 이런 부분에서. 그게 과연 실효성이 클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설계하고 계획을 했다 그러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안전과 특소세 사업 가지고 바닥에다가 16만 원, 17만 원 쭉 까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또 지나다니다 보니까 또 속상한 거야. 그냥 뒤쪽으로 해서, 썬타운 뒤쪽으로 해서 신사임당 3개씩 쭉 깔았는데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진짜. 그거 가지고 장성 경관조명 하는데 특소세 받아서 그거 했으면 선정됐잖아. 그거 했으면 8억 가지고 되는데...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도에서 직접 담당 팀장들하고 현장 점검을 왔을 때 저희들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왕이면 태백에 구문소하고 장성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 다 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화진촌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들이 2개가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이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계산동 같은 경우는 사실 전망도 괜찮고 이런 데 비해서 너무 공급이 된 게 없기 때문에 그쪽을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고자 사실은 동장님하고 둘이 머리를 맞댄 건데 저희들이 하여튼 공급을 잘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여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전망이 좋고 이러면 계랑촌 위에 보면 등을 쫙 밝혀서 있는 집이 있어요, 보면. 차라리 그 집을 매입해서 경관 좋게 그쪽으로 딱 의자 놓고 카페를 한다 그러면 운치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밑에 내려 보이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아니잖아요? 화진촌은 그런 게 조건이 되는데 그 지역은 아닌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더 비근한 예로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했던 스카이호텔 옆에... 그때 문화과장님 이름은 안 밝히지만 죽어도 해야 된대. 그래 놓고 해서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잖아. 나온 돈이니까 거기다가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우려하신 말씀 저희들이 잘 귀담아듣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미니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피아노 카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궁리를 많이 한 겁니다. 그래도 계산동이 너무 어떻게 보면 불은 밝혀놨지만 사람들이 사실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침체된 공간을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비어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니까 한번 위원님 하여튼 동에다가도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하는 거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선택을. 저희 지역구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서 장소를 초이스해야지 아닌 것을... 실장님 말씀대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거를 해서... 만약에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한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한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수요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카페나 지금 태백에 엄청나게 많은데 오히려 청년들을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을 시켜주고 하는 자체를, 장소 선택이나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SNS 채널 홍보 운영 현황을 좀 봤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지금 `23년부터 `25년을 제가 데이터를,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는데 이게 `23년도에서 `24년도 넘어가면서 늘다가 블로그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많이 현저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지난해 유튜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그전에 비해서. 그런데 올해 또 조금 늘긴 했는데 오히려 카카오가 많이 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10월 달 기준이다 보니까 적게 보이는데 카카오는 비슷한 숫자를 가져갈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구독자나 태백시를 알리는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번에 태백제를 할 때 현수막을 엄청 많이 붙이셨더라고요, 태백제 그 기간에. 물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긴 했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이 표를 꼭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한번 태백시 거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게 안 보여서. 그리고 저희 공식 채널이나 SNS 업데이트되는 거를 좋아요나 그런 숫자는 느는데 구독자 수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회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아마 마케팅이나 홍보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고민하실 텐데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태백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어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쇼츠 영상이라도 태백이 약간 어떻게 이벤트성이라도, 자극적인 거라도 만들어서 알리자 하는데 사실은 이 팀이 TF팀으로 운영하다 보니 한계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보강이 돼서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런 사실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게 4개 시군 협업도 하고 이러는 게 태백에서 너무 제한적인 공간구조에서 벗어나서 협업을 좀 하자.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조예가 있는 분들도 공모 사업이 되든 공모가 되든 뭐가 되든 끌어들이자고 하는데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쉽지 않은 거는 우리가 한정된 인원 가지고... 지금 팀장님 다른 타 지자체와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영상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들어가서 보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참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지금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하나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인플루언서들도. 지금도 보면 인플루언서를 한다고 한 게 완료가 2개고 제작 예정인 게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기르지 않고서는 이거를 따라가지 못할 거 같아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현수막만 걸어놨는데 결국은 문서에도 없는 내용들을 한다고만 문서에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을 요청했는데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을 활용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늘고요. 그리고 공모전도 지금 올해 영상 공모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안 했던 가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셨다. 태백도 가을이 있는데 보면 여름하고 겨울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봄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 태백의 봄을 알리는 게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제일 먼저 피잖아요? 눈 속에서 피는 꽃 있죠? 그 꽃 SNS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거처럼 봄을 알릴 수 있는, 태백에도 봄이 있는데 봄 공모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었고 그리고 SNS 총괄 기획을 2024년도에 1월에 일원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잘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나요?

사실 그때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를 저는 했다고 자부하는데 사실은 송출이 돼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TF팀이라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팀원들과 얘기하는 게 앞으로 시대의 방향이 바뀌면 앞서 우리 심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언론 홍보에 대한 패턴도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바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SNS 이것도 정식 직제로 어떻게 해서 정말로 전문성 있는... 우리 내부에도 관심 있는 직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전문성의 손길이 닿은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뭔가 해야지 조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 주고받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총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태백 관광도시라면서 고원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관광의 SNS 채널에 이게 계속 안 올라가고 이러면 돈은 돈대로 쓰고 홍보비나 이런 거 저희 지금 엄청 많이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진짜 실제로 해야 될 거는 예산을 안 쓰고 추경에 4억, 6억씩 올려서 하는 거는... 오히려 예산을 남기셨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연말까지?

그 예산은 저희들이 11월 초에 다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이제 1번은 집행을 했고 2번 남은 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11월 말에는 태백시의 비전과 성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12월에는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그리고 365세이프타운. 안전체험관이죠. 이런 데 실제로 이미 발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태백시를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홍보 매체가 태백시 또 강원도 내부에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전국 단위로,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다 외부로 보낼 생각입니다, 사실.

그러면 13억 1,700을 다 소진하는 걸로?

네, 다 계획은 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SRT라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포항, 저쪽에 경북, 전라도 쪽에 가는 그 역에다, 수서역에다가도 지금 저희들이 광고판도 뭐, 사실은 서비스로도 해주고 이랬는데 책자도 아예 열차 안에 비치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좋을까요?

그런데 어차피 기차역에,

봐야 되니까?

그분들이 기차 타고 가는 시간 동안은 보고 수서역에 가면 우리가 큰 전광판도 만들어 놨고.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게 지금 미디어영상TF팀의 한계성이 왜 한계성이 있냐 하면 내부적으로 제가 부서장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걸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서에서 기본적인 초안 정도는 우리한테 줘야지만 거기 대해서 그걸 갖다가 관심 있게 전문가 손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 다 만들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뿐더러 대응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문적인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모든 걸 핸들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부서 간에 아직은 크게 협업이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습니다.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제가 현장을 진행하면서 이따금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일원화, 제작 업무 일원화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일원화가 결국은 TF팀장님의 모든 일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실제로 제가 봐도 영상이나 그런 걸 보면 혼자 재미있게도 하신다고 하시고 어떨 때 보면 어떤 직원분도 오셔서 같이 두 분이 막 되게 재미있게도 하시고 그러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팀원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하셔서 이거는 필요한 거 같아요, 개선이 바로. 그리고 지난해 제가 말씀드렸던 청년 기자단의 학생들 늘린 거라든가 그런 거는 다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하는 주간 뉴스? 그거 다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아이들이 할 때 초등학생이 하는 거 그리고 또 고학년이 하는 것들 보면서 역시 발음이나 그런 것들 봤을 때 재미있게 잘 꾸미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하게 여기고 제가 또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소식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기후 위기, 탄소중립 관련돼서 얼마 전에 조례도 발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는 지금 보면 올해가 지구의 날 55주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소중립이나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 걸 항상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기후 위기 변화 주간이라든가 뭔가를 계속 이제 계속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시정 소식지에 한 칸을 마련해서 이거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것도 아니고 지금 탄소중립과에 보니까 예산 200만 원인가 얼마 세우지도 않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다양한 걸 할 수도 없고 그냥 포럼 한 번 하면 끝날 정도로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번 언제나 우리가 기후 위기라든가 탄소중립... 수소차 타고 우리 요즘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태백 시민들도 “오늘 하루는 탄소중립의 날이야.” 하고 본인이 정해서 실천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지금. 이거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구를 살리자 이런 거를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집에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시 차원에서 한 공간을 만드셔서 계속 알리고 고민하고 함께 참여해야지만 이게 저희 의식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에 비효율위원회 월별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폐지한 게 뭐예요, 이게? 36페이지.

위원회 명칭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번 회기에 의안을 상정은 해놨거든요, 위원회 정비 조례를? 그래서 보면 최근에 의장님이 다시 반영을 해주셨는데.

폐지한 거 하나랑 비상설 하나 이렇게 2개거든요.

지역혁신협의회는 폐지를 했고요. 시민행복증진조례는 그건 필요에 따라서 원 포인트로 할 수 있게,

저번에 한 번 들었던 그 내용 이번에 반영되나요?

이거는 아예 그 조례안을 상정해 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지금 있는 위원회를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달부터는 홈페이지에다가 별도로 위원회 관련된 거를 위원 명단, 위원회 회의 결과 다 게시하도록 그렇게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홈페이지상에다가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그런데 그게 전 부서 다요?

네.

전체 부서 위원회 관련된 거 모두 다요?

전체 위원회를 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9월 달부터.

네.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다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서 위원회 개최 결과를 다 고지하는 공시...

네, 그런 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지도... 아니, 활성화도 안 하고 실제로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서 어떤 부서에는 제가 지적하기도 하고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하기가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간 것도 많거든요, 부서별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위원회 2회 하라고 조례에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하고 아예 안 하든가 그런 부서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게시판에서 계속 그래야지 경각심이 좀 더 부서들도 있을 거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보다 투명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조례 정비도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2026년도에?

네, 2026년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이미 홈페이지는 시작을 했고요. 위원회도 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 없는 위원회를 상설하는 거보다 비상설로 필요에 따라서 하고 바로 해지하는 걸로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25년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 `26년도에... 제가 지난 행감 때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서 내용들 정리도 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획에 계신 팀장님, 위원회를 관리하시는 그 담당 팀장님도 되게 힘드셨을 거 같아요.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제가 한 번 제안할 때는 오히려 그냥 저기 하시는 분들한테서 그냥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진짜 별거 아닌 그냥 진짜 단서상 하나인데 불구하고 다 위원회 통해서 오는 게 또 좀 번거롭게 저도 느꼈었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 모든 부서에 있는 위원회를 정리도 하시고 활성화 안 되는 거는 활성화를 조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특별위원회 때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또 태백시를 홍보하는 우리 기획감사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홍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저도 우리 태백시 홍보에 대해서 오자마자 또 제가 아마 제의를 했었고, 의견을. 지금 보면 그래도 뭔가 많이 변화는 조금 보여요, 처음보다.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하고 지금 TF팀도 구성됐고 또 조금 애로점도 있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도 항상 전문성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또 태백시 우리 행정에서 보면 그렇게 필요한, 전문성이 필요한 과가 있어요, 몇 개가 보면.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지금 어떤 한계점에 부딪힌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지금 그렇잖아, 결과를 봐서는. 그래서 그 전문성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아마 그 방향으로 한번 다시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실 텐데 시대가 변하는 거를 행정에서 반영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심창보 위원님이나 홍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아마 앞으로 홍보 기능, 공보 기능도 내년에는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전환점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언론보도도, 언론기관도 이렇게 활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꼭 포털사이트나 이런 데보다는 언론 홍보로도...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들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론... 바깥에 홍보는 그렇고 우리 태백시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안됩니다. 거의 다녀보면 시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의 현수막 다 붙이잖아요. 그렇죠? 붙이면 여러 가지가 겹쳐지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지 못하니까 못 봤다 하고 하니까 우리는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시 자체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한 위치에 정해놓고 ‘오늘의 태백시 행사’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게첨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 문구를 해놓으면 저희들 답변하기 참 좋습니다. “거기 하나 생겼으니 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태백시 내 행사가 오늘 게 나오니까 보면 됩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아마 대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그쪽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태백시 자체의 행사는. 그리고 알릴 거는 현수막 붙여도 붙이지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황지권에 하고 이게 뭔가 잘 받아들여지면 장성권, 철암권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죠? 이게 체계적으로 한번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괜찮으면. 그러면 시민들이 궁금하면 “오늘 행사 뭐지?” 하고 그 장소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씀하시면 행정용 지정 게시대를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행정용 별도로 지정 게시대가 운영 가능한지.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거를 아예 그러면 플랜카드 게첨을 못 하게 하고 할 수 있게끔 강제할 수 있는지를 그거는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태백을 거쳐 가는 곳이 아마 봉화 쪽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그다음에 또 통리 넘어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구와우 넘어오는 길 아마 세 군데일 겁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입구에도 “태백시에 오늘 행사 이런 거 합니다.”라는 걸 알려놓으면 관광객들이 거쳐 가다가도, 삼척 내려가다가도 “아, 태백시 오늘 이런 행사가 있네.” 하고 다시 어쩌면... 한두 번도 좋습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마 여름에는 저희들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그 입구 세 군데에다가 오늘의 우리 태백시를 알리면 아마 여행객들이 그래도 다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면 입구에 알려놓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태백시 경계 지역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게 물론 건축과하고 광고물, 게시대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좋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경계 지역에 아주 많이 크지 않아도. 그렇죠? 우리 시의 행정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 게첨대는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타지에 여행을 갔다가 보니 지나가는데 거기가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거쳐서 지나가는데 뭔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보고 자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관광객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래도 한 분이라도 오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2건은 건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언론매체 홍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3억 1,749만 6,000원을 집행하셨네. 그렇죠?

네.

이 모든 데 뭐 주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담당하는 관광문화과 축제가 있는 거기서는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홍보보다 우리 태백시 홍보가 늦어. 다른 지역은 하마 한 달 전이나 막 이렇게 한 달 보름 전에 홍보를 하는데 우리 태백시는 어떤 행사를 한다 하면 홍보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같은 돈을 들이고 그렇게 늦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기감실에서도 홍보비를 많이 그거 하시면 앞으로는 태백시 축제 홍보라든가 이런 걸 미리 하십시오. 미리 하셔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홍보가 항상 보면 TV에 늦게 나와요. 그러면 방송국하고도 연결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걸 한다 하면 더 해서 미리 홍보하십시오. 돈은 돈대로 쓰고 홍보가 너무 늦단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감실에서도 그 점을 꼭 유념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체 감사도 하고 도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감사일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들 또 정말 동에서도 행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들 이런 거는 우리 공직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으십시오. 이런 거는 필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동마다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게 자연히 이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감사 올 때만 그거 하면 내가 안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마음을 가져. 그런데 항상 기감실에서는 모든 걸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감실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릴까요?

네.

홍보와 감사 말씀하셨는데요. 홍보는 위원님들 충분히 질타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도 전 부서 걸 다 들었는데 아마 그건 전 부서에 다 해당될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만 홍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 부서에 하여튼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독려해서 홍보는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고요. 감사는 저희들이 아까도 중간에 정연태 위원님께 답변드렸지만 저연차 공직자들이 많은 반면에 사실은 공직자들이 사기를 잃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똑같은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 이래서 감사팀에다가 그런 건 벌써 미션을 줘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왜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동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 예를 들어 구성원들을 봤더니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매뉴얼화해서 동장님이 되든 사무장님이 되든 담당자가 되든 자료를 보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을이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태백시의 모든 공직의 어떤 기강을 바로잡아야 될 데가 기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 이하 모든 우리 팀장님들이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라서 실수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3페이지에 연도별 채택 제안 시정 반영 현황을 봤는데요. 이게 채택은 많은데 사실 시정 반영 비율은 한 3분의 1 수준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전 3건 채택이 되긴 했지만 또 시정 반영 비율은 없고 이게 보여 주기용 행사성 사업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국민신문고 제안을 보면 또 이렇게 시정 반영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국민신문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는 이런 데서 벗어나서 공모전이나 공무원 제안제도가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이 돼서 우리 정책에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지난해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많고 그래서 ‘많이 변했다.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거 사실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실 때 제가 심사 위원으로 갔었는데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왔었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스마트하고 이렇게 정말 신선하구나. 세대가 바뀌었구나. 정말 적극적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 태백시가 좀 더 발전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적응하기 쉬운 그런 공직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제안들이 이렇게 채택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채택된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SNS 채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5개 채널의 총구독자가 53,664명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에는 알림톡 기반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실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은 34,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숫자라면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SNS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관내 청소년 동아리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한다고는 하나 또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또 갖춰져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게다가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해서 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회수라든지 참여율 이런 거는 또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걸 보면, 홍보를 보면 행사 스케치라든지 카드뉴스 이런 거 위주거든요. 사실 정책 설명이라든지 관광브랜딩이라든지 도시가치 확산이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콘텐츠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도 주셨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 하기에는 너무 이게 벅찬 부분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대비 특별한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도 힘들 것이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붐이 캐릭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혹시 공무원들께서는 다 하고 계신가요? 우리 실장님부터 해서 뒤에 팀장님들, 다 하고 계세요? 태붐이 다 갖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달까지는 전 공무원이 대부분 다 활용을 했거든요. 이게 저작권 기한이 있어서 7월 달까지 쓰고,

저는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저도 사실 활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비용 문제가 있어서 연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이때 이렇게 딱 하고 끝난 거예요?

네.

되게 아쉬운데?

디자인은 개발해 놨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이 거기다 좋아요를 누를 때 같이 쓰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거를 활성화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캐릭터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 태붐이 캐릭터가 굉장히 귀여워서 이거 받자마자, 제가 그 이모티콘을 받자마자 ‘어, 이거 태백인데?’라는 생각을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모티콘 이렇게 사진 찍어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막 보내고 “태백에 이런 게 있다. 얼른 들어가서 니네도 다운받아라.” 막 이렇게 홍보까지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 이게 오히려 더 홍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일단 우리 공무원들부터 사용을 하시고 또 가족들 사용하시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이게 확산이 돼서 우리 태백을 알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도 이게 되게 아쉽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아쉽네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에 맞게 우리도 홍보 방법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사실 우리 시정의 눈과 귀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세우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감사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사실 계획은 있는데 성과는 좀 없고 감찰은 많은데 개선이 좀 없고 홍보 비용이 큰 데 비해서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공통된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한 업무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측정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동 행정복지센터, 총무과, 국가정책추진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