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정혜선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오늘은 통합돌봄과, 농정축산실, 기획감사실, 행복민원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5페이지 상단에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제작비 있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이 6천 원짜리로 했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차미숙위원
그거 언제 개선돼요? 6천원짜리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니까요. 이거 개선을 해줘야지, 거스름돈 주기도 어중띄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차미숙위원
아니 이게 일몰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개선을 해서 그걸 장수를 줄여줘야지 6천 원짜리를 언제까지 6천 원짜리 줘요. 6천 원 쓰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목욕탕도 없고 미용실도 없고 그러면 머리 한 번 깎으려면 1만 5천 원이에요. 두 장 주고 현금 3천 원 주고 그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분기별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8천 원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 장은 또 다른 금액을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이제 지원 금액이....
차미숙위원
이·미용비는 계속 올라가고 목욕비도 올라가서 지금 이런 현상이 왔는데 그것도 좀 올려줘야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차미숙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한번 지원 비용을 좀 상향 조정을 하려면 또 예산이 또 많이 수행이 되고 그래서....
차미숙위원
상향 조정 안하더라도 단가를 거기다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6천 원짜리 지금 애들 과자도 6천 원짜리 없어요. 지금.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그 이·미용비를 전액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액을...
차미숙위원
당연히 일부도 안 돼요. 일부도 안 돼, 그거 6장이면 그래서 그거는 액면을 그거는 언젠가는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해서 그거는 보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도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26년도는 이렇게 가고 금액이 좀 변경이 된다든가 이러면 맞춰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목욕비도 8천 원 한 지가 언젠데 이제 금방 1만 원으로 오르게 생겼는데 이게 6천 원짜리를 주면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일부 보조를 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차미숙위원
보조를 해 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
차미숙위원
액면을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목욕비 8천 원인데 6천 원짜리 내고 2천 원 내고 또 뭐 이·미용은 1 만 5천 원인데 2장 내고 3천 원 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어차피 해 주는 거 8천 원짜리 해주든지, 1만 원짜리 해주든지, 1만 원짜리 주면 2천 원 거슬러 주기 어렵겠지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검토 해보시고 또 제가 346페이지 상단에 김장 담가주기 재료 구입 이게 지금 400만 원씩 주는 거죠? 다 차등 지급인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차미숙위원
지금 최고 많은 데가 얼마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임선희입니다. 현재 청양읍이 9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960만원요. 최하는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목면이고요. 목면이 380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차미숙위원
380. 이게 봉사료까지 포함된 거예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네. 실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차미숙위원
실비가 얼마예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4시간 이상 1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이틀이면 2만 원 지급하네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목면은 380만 원 줘서 몇포기 했다고 그래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목면이 어제 400포기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목면 400포기 했죠. 청양은 몇 포기에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청양읍이요?
차미숙위원
네.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700포기 했다는 것 같아요.
차미숙위원
700포기 했죠. 이게 지금 인상된 게 이게 고정된 지가 한참 됐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좀 됐습니다.
차미숙위원
이게 지금 타 기관에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는 7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700이에요. 농가주부한테 해주는 게요.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하면 지금은 그 재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재료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 좀 내년에는 인상 좀 시켜줘야지, 맨날 이 가격으로 주면 지금 본인들이 심기도 많이 하고 하지만 봉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른데도 다 봉사를 하는데 700만 원씩 줘가면서 면 단위는 똑같은 봉사를 하는데 양은 청양읍 같은데는 훨씬 많은데도 560 준다고 했나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960.
차미숙위원
960. 그러니까 좀 형평성 있게 좀 해서 다른 데도 주는 우리 군에도 봉사하는데 내년에는 인상 좀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저도 수 년 동안 해 봤지만 알뜰하게 해야 되고 밥도 거기서 다 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5페이지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이라고 해 갖고 시설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맞죠? 감리비하고 설계 기본 및 실시 이렇게 설계비 해갖고 어떤 사업인데 왜 이것만 나온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것은 맨 위에 보면 3억 4100만 원짜리 노인요양시설 확충해서 기능 보강 사업 이거 있거든요. 국·도비...
이경우위원
어디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같은 페이지 두 번째 칸에. 시설비로...
이경우위원
기능보강 이 사업인데 이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운곡 요양원이 예전에 폐교를 이렇게 리모델링 한 요양원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한 지도 좀 되고 이래서 외벽으로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 누수 공사비를 포함한 정산서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지붕은 뭘로 돼 있죠?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일반 지붕으로 돼 있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이경우위원
슬라브에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슬라브 형태입니다. 슬라브 형태고요.
이경우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슬라브에서 새는 건 아닌가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 외부벽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각관하고 알루미늄 시트 판넬 같은 거 덧 되가지고 방수 작업을 하려고 이 정도 견적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이경우위원
방수해갖고 될까! 그리고 322페이지 경로당 경관 개선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액수는 크지 않은데 몇 군데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신 건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LED 무슨 경로당 폐라고 그러나 그거를 LED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1개소만 내년도에는 계획이 돼 있고 올해 시범 사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2개소를 지금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나는 이게 여러 군데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사업비가 LED 하는 데 많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 글씨랑 이 간판 자체가 다 이렇게 밤에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전기 시설이 돼 있는지 이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설치한 정산, 장평은...
이경우위원
이게 밤에 용이하게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이경우위원
굳이 경로당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가서 보시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요. 정산 서정1리하고 이번에 중추1리 했는데....
이경우위원
아니 아름다운 건 좋은데 이게 경로당은 밤에 이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보기 위해서 경관을 위해서 밤에 경로당에....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당 뿐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좀 밝기가 더 있어서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경우위원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진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보다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아름답기 위해서 경로당을 밤에 LED 한다는 거는 사업 목적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안전 목적도 있고 경관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한데 좀 사진 좀 찍어다 줄래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사업내역서 세부내역서하고.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313페이지 한번 확인만 좀 해볼게요.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사업은 다 완료 잘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지금 추가로 해서...
이경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비를 올린 원인이 뭐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대폭 확충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전담 인력이 4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더 많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경우위원
이게 나이 제한이 있었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그 사업 유형이 3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60세 이상은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상한 연령이 없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내년에 수요자를 많이 늘리실 계획인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청양군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더 참여를 하실 수 있을지는 참 그런데 어쨌든 이게 아무튼 올해는 민원도 많았고 참여 못 하신다고 그래서...
이경우위원
올해는 거의 다 소진했죠? 예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예산만 있어서 하면 노인 일자리 많이 해주는 것도 좋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늘었는데 원인이 뭔가 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감기 걸리셨네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322페이지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 사업 위에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100개 소를 잡으셨어요.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건 그냥 추상적으로 잡으신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봉규위원
수요 조사는 어려웠을 것 같고 매년 들어가는 돈이 이 정도니까 그냥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반납하는 돈은 없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다 전액 지급했고요. 그리고 이게 도배 장판이나 소소한 그 미끄럼 방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경로당에서 많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요. 좀 부족한 상황이었기도 하고.
이봉규위원
이원화 돼 있죠? 경로당 예를 들어 샷시 하는 거는 어느 부서예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건설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건설정책과에서 하고 도배, 장판은 또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소모품적인 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시설이 개선...
이봉규위원
도배, 장판이 소모품이에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샷시도 소모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민원을 넣거나 건의할 때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건설정책과 그쪽에서 하고 이거는 이제 소소하게 도배, 장판이라든가 그 손잡이 봉 설치하고 이러는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런 우려가 있으셔서 저희가 건설과랑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서로 이제 같이 내용 파악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27페이지 홍보비가 있어요. 올라왔는데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하고 홍보비가 270만 원 2회 540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홍보비 300만 원 1식에 또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전년 예산이 없던 거네요? 밑에 거는, 이거 위탁 사업인데 어디다 줘요? 이거는 홍보비.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한진희입니다. 위탁 그 홍보비 배너 광고여서 청양신문에 청양신문 홈페이지 위에 저희가 배너 광고로...
이봉규위원
중간에 있는 게 배너 광고라는 건가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봉규위원
한 번 하는데 300을 지급을 해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과팀장
1년 내내 저희가 상시 게재하고 그 배너를 누르면 청양군 홈페이지에 저희 통합돌봄 각 읍·면 연락처가 담겨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없던 사업이잖아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계속 쭉 지금 5년 동안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랑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보조 사업이랑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랑 올해 좀 편성 항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겁니다. 5년 동안 쭉 해왔었던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위에 거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쭉 지금 홍보 리플렛 제작하는 거랑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도 계속 저희가 제작을 해서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에서 홍보비인 거고 밑에는 위탁비죠? 그냥 이거 언론재단 가는 거예요?
진희
한진희통합돌봄팀장
네, 네.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33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비가 3183만 6천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도 이것도 목 변경인가요? 전년 예산에 있었네, 비교 증감은 없고 337페이지 이거는 운영비를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고 3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남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청양분원 운영비에서 1천만 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1046만 4천 원 이거 순수하게 인건비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호봉이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가족 수당이라든가 이런 변동에 따른 인건비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7명이 1천만 원 올랐으면 좀 많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호봉이 많아지고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일반 노인복지 시설이나 이런데 비해서 급여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직무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굉장히 공무원보다 보수 인상률이 훨씬 높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뿐만 아니라 수당까지 같이 올라가고 기본 급여는 기본 3% 증액되는 거로 해서...
이봉규위원
그렇게 밑에 보면 5600만 원 운영비 있어요. 이거는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장애인 회관으로 가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이봉규위원
네. 그런데 운영비가 여기가 훨씬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이요?
이봉규위원
예. 복지회관이 훨씬 더 이용률도 많고 사람도 훨씬 많다고 보는데 2배 차이가 거의 날 정도로 많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여기에는 사업비가 주로 치료비 이런 것들이며 프로그램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 서부 장애인 보호 종합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내역서는 어떻게 받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팀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정산서 한번 받아볼 수 있어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팀장
네. 장애인복지팀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서부장애인 복지관 운영비하고 아래 장애인회관 운영비 차이가 왜 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아래에 있는 장애인회관 운영비는 저희가 그쪽 관리하고 있는 전기나 소방 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그거랑 공공운영비에 대한 운영비만 들어간 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체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별도로 앞에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어쨌든 그러면요.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운영비는 세세한 거 말고 한번 좀 뽑아서 주실래요?
현숙
이현숙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19쪽에 하단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순 군비로 지원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운영비에 일부 부식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임상기위원
내년부터는 또 도비가 포함되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국·도비가 같이 지원이 됩니다.
임상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한 315개소에 4회로 이렇게 한다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315개소 다 가능해요? 내년부터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312개소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신규로 혹시 등록하는 경로당이 있을까 해서 지금 315개소로 하기는 했고 이게 3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월 10만 원씩 해서 경로당에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상기위원
물품 같은 건 부족하지는 안 해요?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임상기위원
부식비?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부식비는 이제 드시기 나름인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는 하는데 선정하기가 조금 어렵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이러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임상기위원
마을별로 인원이 참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그렇게 되겠구나!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어쨌든 저희 그 기준은 월 1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경로당 부식비 지원 얘기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순 군비로 했죠. 얼마였어요? 표기가 안 돼서 이게 편성목이 바뀌어서 표기가 안 된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됐었던 것인데요.
이경우위원
작년에 얼마였는지?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이게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좀 차이를 뒀었는데요. 30명 이하는 분기에 40만 원...
이경우위원
아니, 작년 총 예산이 얼마였었냐고?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작년 총 예산 밑에 보시면...
이경우위원
작년은 전액 국비...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6억 234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6억 2340만 원이었고요.
이경우위원
6억?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예. 밑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2억 5220만 원 옆에...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 바로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이경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 제로로 돼 있잖아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그 밑에는 편성 목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경우위원
편성목 때문에 이렇게 제로로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지원됐던 게?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6억 2340만 원이었습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일단 운영비에 포함을 해서 부식비를 지원을 했던 것을...
이경우위원
운영비로 포함을 해서?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게 됐었는데 도비 지원이 확정되면서 3억 7300만 원은...
이경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비교하면 줄은거네요? 3억 7800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경로당 부식비가 해서?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500만 원 늘어난 거죠.
이경우위원
500만 원 늘어났나?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예. 합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315개소 4회로?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지회장배 한궁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건 어디 청양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현재 군수기 한궁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그쪽 노인회 측이나 하시는 분들이 또 대회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도비가 또 확정이 돼 가지고 이제 내년도 처음으로 청양군 지회장기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인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지회장기로는 신규 사업이고 기존의 군수기는 지금 추진 중이고요.
이경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추가 질문 잠깐 할게요. 3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직무 수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각, 수어, 서부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와서 1천만 원을 더 증액했죠. 그런데 그 전 페이지에 수당이 또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여기 23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규위원
예.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이용 시설에 대한 종사자들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그 서부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근무자는 다른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여기도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포함은 되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거기 직원 일곱 분이라고 하셨죠?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이봉규위원
그럼 앞에도 보니까 336페이지 하단에도 수당이 또 올라갔잖아요? 1천만 원이.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급여하고 여기에 중복되지 않는 그런 수당들이 인상이 되는거고....
이봉규위원
그러면 밑에 하단에 맨 하단에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게 있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이봉규위원
이거 도비, 군비 매칭인데 대부분 군비예요. 6억 1800인데 여기서도 사회복지 시설 관련해서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여기 또 들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여기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만 지원되는 곳이에요.
이봉규위원
직업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직업재활 시설만.
이봉규위원
어쨌든 서부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이 나눠져 있는 거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급여 테이블이나 이런 데서 줄 수 있는 수당에서 제외된 그 수당을 지금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같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비로 주면 되는거라서...
이봉규위원
인건비 관련해서 한번 주시고 아까 운영비 말씀했잖아요. 운영비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비교해서 장애인 아까 어디죠. 장애인회관하고 운영비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한번 세분화해서 한번 줘보실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차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아까 이경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 있잖아요. 경로당 경관개선 조성사업 이거 정산 서정리 해놨잖아요. 저는 엊그저께 지나가다가 보니까 담이 없어서 해놓은 줄 알았어요. 담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4천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좀 무리 아닌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것도 한 면만 해요. 이쪽 면은 아니고 한 면만 경관을 하려면 전체를 다 예쁘게 해놓으려면 경관 조성을 해주려면 전체를 다 해줘야지, 그 한 면만 해가지고...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3면 다 했고요.
차미숙위원
어떻게 안 보이던데?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다 했습니다. 3면 다 정면하고 측면하고 뒤쪽하고 다 했습니다.
차미숙위원
문제는 다 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한면 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지나가다 한쪽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보일 수 있는데 3면을 다 했고요. 아무래도 이게 태양광 시설이다 보니까 좀 단가가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차미숙위원
태양광 시설이 태양광 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에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전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미숙위원
전기는 들어가지 않는데 시설비가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이게 단가가 조금 높은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차미숙위원
앞으로 계속할 거예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도비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수요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올해는 1개소 해서 4천만 원이 편성이 됐고요.
차미숙위원
이렇게 해마다 하나씩 해 준대요? 한 군데씩만?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저희도 읍·면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거긴 한데요. 수요가 있으면 진행할 계획이고요. 수요가 없으면 일몰할 사업 계획입니다.
차미숙위원
공짜라고 하면 다 하려고 하지, 하지 말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고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그런데 생각만큼 돈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는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337페이지 밑에 맨 밑에 보면 이것도 장애인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인데 앞에도 복지 수당 있었잖아요. 335쪽에 수당이 있었는데 밑에 또 있어요. 시각, 수어,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찢어서 다 예산을 편성하셨어? 물론 매칭이긴 하지만 여기 군비 들어가는 거 말고 지금 도비 본 거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335페이지는 직무 수당이고 337페이지는 복지 수당으로...
이봉규위원
각종 수당들이 되게 많네요. 찟어서 놨네요. 이것도 포함해서 자료 요구할게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게 충청남도에서 장애인 5개년 사업인가, 이래서 그때 이 수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순수 군비로 우리가 인건비하고 수당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거 수당은 지금 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라서...
이봉규위원
이건 도비 매칭이고 군비로 나가는게 또 336쪽에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그 안에 수당도 들었다면서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하고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기본급이랑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수당이 세고 높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오래되신 분...
이봉규위원
군비로도 지금 3억 3천이 나가고 있고 도비 군비를 매칭으로 군비를 또 지원을 하잖아요? 아니 군비로 순수하게 군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수당도 찢어져서 도비, 군비가 또 나가고 있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수당 이름이야 다 바꿔놨겠죠. 어떻게 똑같은 수당이 나가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 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53페이지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 운영 있잖아요. 거점 캠프를 운영하는 단체가 적십자 단체 이외에 또 어떤 단체가 있어요? 6개 단체가 지금 이 거점 캠프를 하고 있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팀장님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임선희입니다. 거점은 저희가 단체에서 하지 않고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읍·면에 해서 그 읍·면 안에 있는 그 단체가 소속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10개 다 상반기까지 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 읍·면에 거점 캠프 하는 게 그게 주목적이 뭐라고 해야 돼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그러니까 거점은 그 읍·면에 작은 자원봉사 센터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읍의 자원봉사 센터가 전체를 관할하고 생활권 위주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작은 센터를 하나씩 두고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정혜선특별위원장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이 운영이 돼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지금 행사운영비랑 실비 두 개로 나눴는데요. 행사운영비는 자원봉사 활동하면서 필요한 사업비 쓰는 거고 이제 실비는 보상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실비로 알고 있어요.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4800만 원 정도 했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지금 8천만 원 금액이 좀 많이 예산이 올랐는데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 거점 캠프 운영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금액 다 집행하셨습니까?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올해 50% 집행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50% 집행했죠. 그러면 작년도에 4800만 원에서 50%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보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또 예산을 더 올렸어요.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올렸다는 거는 약간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이라 이렇게 한 건가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기존에는 운영을 했다가 다시 이게 보조사업으로 변환이 되나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지금까지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 캠프를 이제 읍·면동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도에서 이제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읍·면동에서 하지 말고 센터에서 민간에서 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읍·면에서 집행하다가 저희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센터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센터에다가 이 돈을 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네. 그렇게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도 못한다는 데도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내려온 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중간에 그렇게 되면서 그 전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사업을 못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사용했어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24년도에는 한 90%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행사운영과 또 실비로 해서 거점 캠프를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행사도 행사 나름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 보조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또 중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거를 예산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결산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 할 때 다달이 그날 활동 실적을 보고 받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다달이 활동 실적을 보고받는다! 제가 보기에는 활동 보고는 거의 대부분 실비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예, 예.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에서 이거 이외에 또 다른 행사가 또 많이 있잖아요? 사업이 있고 그거와 중복되지는 않아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네. 이 사업은 거의 대부분 읍·면 단체에서 밑반찬을 하시거나 이동 빨래방 이런 거 하실 때 썼던 거라서...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동 빨래방은 또 우리가 사업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그거는 운영비만 보조되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실비는 여기 거점에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실비가 8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걸로 비교했을 때 4800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럼 실비로 나갔다는 거예요? 4800이.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실비보다는 사업운영비로 훨씬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원봉사...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사업이 보면 밑반찬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정혜선특별위원장
밑반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에서도 밑반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복되는 게 있다는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저소득이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려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중간에 그 집 청소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집 청소라든가 이런 거 정리 이런 것들도 해드리고 이래서 반드시 그 활동비로만 다 들어갔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실비 주는 것도 물론 확인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인원이 정말 제대로 맞춰졌는지 이런 부분을 물론 단체에서 각자 이제 써서 제출하면 그분들이 오셨다. 라고 확인할 수밖에는 없는데 조금 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는 알 거라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희
임선희희망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지금 354페이지에 자원봉사 안전용품 지원이 있어요. 자원봉사 안전용품이라는 거는 어떤 용품을 말하는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뒤에다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드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5명의 연락처를 저장을 해서 제가 위급 상황에 그걸 이렇게 누르면 연결이 돼서 할수 있다. 라고...
정혜선특별위원장
그거는 핸드폰에 기본으로 다 되어 있는 건데 굳이 또 별도로 그거를 한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위급상황에 눌러서 하는 그런 것만 있는데 이거는 5명을 내 지인이나 가족 이렇게 해서 5명을 별도로 등록을 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자원봉사자한테요? 자원봉사자한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게 어쨌든 내년에 한 600명 정도 해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일단 그리고 뒤에 페이지 35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연찬 해서 2천만 원이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인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건데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이 그 교육도 해야 되고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이런다고 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기존에는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나요? 있었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있었기는 하는데 소규모로 이렇게 가고 또 부족해서...
정혜선특별위원장
그 예산이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도 했었죠?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비는 별도로 했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교육 및 연찬은 그거와 중복되지는 않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여기는 센터 교육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전체적으로 다 참여하시는 분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 그 행사와 겹친다. 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행사하고 이거 교육과 연찬이랑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거는 붙이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혜선특별위원장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사업비가 얼마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1500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그러면 그거와 별도로 다시 또 2천만 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든가 직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혜선특별위원장
자원봉사자 교육도 별도로 예전에도 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정혜선특별위원장
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같이 한꺼번에 해서 그 2천만 원이라고 다시 또 만든 거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어쨌든 도비로 해서 이제 내년도 처음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로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농정축산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 농업 예산이 기본적으로는 세입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이경우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41억 줄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이경우위원
농업인 소득 보전 2억 1천 정도 줄었고요. 축산 경쟁력 9억 4천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이 강화해서 2억이 줄었고 가축 방역이 5억이 줄었어요. 줄은 원인이 주로 뭐예요? 아니면 군비가 많이 줄은 거예요? 기금이나 국도비가 줄은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도비 국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그사업이...
이경우위원
아니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지금 41억 원이면 너무 줄었잖아요. 청양은 농업군인데 농업 예산을 이렇게 줄여놓고 특히 가축 방역이라는 건 이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축 방역 부분도 상당한 액수가 줄었고 축산 경쟁력에서는 9억 4천이나 줄었어요. 이 문제가 뭐라고 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살처분 보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AI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연말에 발생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억 4천 정도는 별도로 삭감했고...
이경우위원
농업인 소득 보전 같은 거는 사실은 증액을 해도 어려울 판인데 청양은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농업 소득 보전 사업비를 이렇게 줄여놓으면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아예 농업 예산 다 잘라버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공익직불제 사업 같은 것이 과다 편성돼서 한 12억 정도 저희들이 적게 편성돼 있는데 국비가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익직불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경우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기술센터에서는 한 60억 원을 줄였더라고. 농업 관련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면 청양군 농민들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게 낫지! 아예 공장을 많이 지어서 직장생활을 하라고 하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엄청난 예산이 줄은건 아니고...
이경우위원
아니 기술센터하고 농정축산실하고 100억이 줄었어요. 이게 적은 숫자라고 얘기하면 실장님 어디서 줄었는지 내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지만 어찌 됐든 산림자원과에서는 조금 예산이 늘은 것 같더라고 산림 쪽은 왜 예산 확보는 실장님이 못 하시는 거예요? 산림자원과는 예산이 늘었는데 청양군 농업군인데도 불구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정축산실하고 100억이 줄었다는 거는 실장님 이거 예산 확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주요 사업비에서 우리가 41억 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출이 줄었는데...
이경우위원
전체적인 거 내가 그래서 빼봤어요. 지금 다 해가며 그런데 소득 보전에 2억 줄었고 축산 경쟁력에서 9억 4천 줄었고 농업인 역량 강화에서 2억 줄었고 가축 방역에서 5억이 줄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가축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AI 발생하고 살처분 비용 같은 건 현재는 필요없으니까...
이경우위원
그것도 예상을 못 하잖아요.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에 그건 또 국비가 해주니까 발생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 이것뿐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줄이냐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거에 대해서는 팀장이...
이경우위원
얘기하실 거 없어요. 실장님 이거 예산 확보 못 한 거는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청양이 농업군이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농지이용 관리 보조 사무원 인부가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한 5천만 원 128 페이지인가요? 인건비는 왜 이렇게 늘었어요? 보조사업 인부 인건비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지 이용 관리 보조 사무원 인건비가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는데요.
이경우위원
25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작년 집행액이 얼마예요? 2300 정도밖에 안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집행액이요?
이경우위원
예. 집행액?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여튼 집행은 현재 지금 농지...
이경우위원
됐어요. 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연말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집행이 다 안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하그릭스 유지 보수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매년 있는 사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 하나도 안 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했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했고 작년에는 하그릭스 저희들이 개편하기 위해서...
이경우위원
이따 얘기할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4천만 원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라오스 현지 방문 비용은 800만 원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 하실 거예요? 신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해도 추경에 800만 원을 세웠었고 본 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보이는데 800만 원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논두렁 물막이판 지원 사업 내년에 또 세웠는데 이거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원해 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아니면 일몰시켜버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장비대 같은 걸 지원해서...
이경우위원
장비대 내년에 해 줄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장비 대 지원을 안 해주려면 그냥 일몰시켜버려요. 액수도 크지도 않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산 세웠습니다.
이경우위원
농민들 자꾸 다른 걸로 지원해 주시고, 향진주 생산 장려금 지원은 146페이지 생산 장려금 지원 어떻게 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향진주 생산 장려금이....
이경우위원
집행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집행했습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아직 친환경 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하긴 할 거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100% 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농협에서 취합을 하면...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거 집행하고 언제쯤 집행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한 12월 중순쯤에 서류 들어오면 지금 향진주가 수매 중에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농협에서...
이경우위원
그럼 집행 예상액이 1억 1400이 넘어요? 안넘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지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수매 농가가...
이경우위원
24년도에는 집행을 많이 안 했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예.
이경우위원
5천만 원도 안 한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올해 수매 물량이 계약 재배 농가가 수매를 않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170페이지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이건 사업이 뭐예요? 무슨 사업인지를 모르겠어요. 시범 사업 축산 분야?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탄소 농업 영농활동...
이경우위원
이게 기금으로 하는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논 물 빼기라든지 물 넣기 이런 사업이 있어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물을 댔다, 뺐다 하고 이렇게 해서 탄소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활동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경우위원
그동안 사업했어요? 이게 다 기금인데 이게 군비도 일부 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축산 기반 사업이구나!
이경우위원
축산 분야, 축산 분야인데 무슨 물을 뺐다는 거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건 기금이라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수요 농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 기금을 왜 내려, 농가들 수요도 없는데?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내가 팀장님한테 농기계 지원 사업 현황을 좀 받아봤어요. 이것도 지금 대폭 줄었어, 절반 이상 줄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작년에 25년도 697대였는데 금년에 321대로 반 이상 기본소득 주면 뭐 합니까? 기본소득 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농민들 다 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건조기, 세척기...
이경우위원
이거 기본소득 주면 뭐해요? 농업 예산 이렇게 다 잘라놓고 기본소득 하지 말아야지, 이거 뭐 하느냐고 농민들 이거 농업군에서 농업 예산을 이렇게 싹 다 잘라버리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업 예산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경우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실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농기계 보조 사업도 모르겠어요. 그게 국·도비가 덜 내려와서 그런지 지금 절반 이상 다 잘라버리면 일선에서 일하는 읍·면 팀장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무슨 원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다 삭감해 놓고 이장들하고 농기계 신청하라고 이거 방송하겠습니까? 솔직히 저 농사꾼이라 그런지 속상해요. 기본소득 15만 원 주면서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추경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에서도 그거 10% 주면서 보조금 많이 삭감한 걸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도지사의 의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국·도비 삭감해서 농업 예산을 청약한 농업군인데 이렇게 다 이거 일선에서 이장님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할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이 교부세가 이제 3년 동안 좀 감액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조금 줄어드는 거고 2026년도에...
이경우위원
아니 줄여도 어지간히 줄여야지, 이렇게 절반으로 잘라놓으면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님도 무슨 원망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리고 2026년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받고 있고 부족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이경우위원
추경은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올 같은 해도 정리 추경 했는데 내년 선거도 끼고 6월 이전에는 추경을 틀림없이 못 할 텐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고...
이경우위원
추경을 연말에 하면 뭐 해요. 기본소득 안 주는 게 낫지! 이거 분명히 원망 많이 들어요.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들한테 우리 위원들도 이거 다 어떡할 거냐고 이거 무슨 변명을 할 거냐고. 이상이에요.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여성농업인 특수 검진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임상기위원
이 사업을 엊그제 우리 간담회 때 의료원장님하고 간담회 했는데 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성농업인 특수 검진을 의료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다고요?
임상기위원
예.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심의하고 계속 얘기할 때는 의료원에서는 이것이 현재는 어렵다고 해서 의료원은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진료할 수 없다고 해서 못 한 사업이에요. 우리도 의료원 하려고 했었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고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임상기위원
의료원하고 대화해서 가능하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현재는.
임상기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 하나라도 더 도움이 돼야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158쪽에 하단에 보면 교촌치킨 계약 재배가 있잖아요. 이번에 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삭감했어요? 이건 자꾸 늘을 텐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교촌치킨이 올해 같은 경우는 탄저병 걸리고 그래서 조금 납품이 저조했는데...
임상기위원
올해는 탄저병 걸려서 수확이 줄었다고 해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올해 콘티박스를 많이 지원해 줘서 내년에 콘티박스가 이제 충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임상기위원
박스 지원을 해서 남아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충분히 해줬습니다.
임상기위원
농가를 양을 줄여서 나는 예산이 삭감된 줄 알았더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는데 내년 예산 때문에 좀 속상하시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농민들 마음이 다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주시고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서 농민들 시름을 좀 달래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 또 임무가 예산을 잘 살펴보고 감액하는 것도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138페이지에 볼게요. 중간에 보면 통합 마케팅 출하 물류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자체로 하는 건데 1식으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통합마케팅 출하 물류비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상 내년 사업은 단위 명칭이라든지 부기명을 예산 구조화를 해서 완전히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게 통합마케팅 지원 사업이 실제로는 올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조공법인에서 조합 공동법인을 새로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짧게 얘기해서 3개 농협 조합 공동법인을 조공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공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봉규위원
그거에 대한 물류비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이봉규위원
매달 나가는 거죠? 지급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산물 총 매출의 1%를 연말에 정산해서 줍니다.
이봉규위원
내년 그러면 매출을 210억 잡으신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올해도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늘어났고 내년에도 더 한번...
이봉규위원
올해는 얼마나?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은 150억 정도 됩니다.
이봉규위원
내년에 210억 보신다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한 번에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 조공법인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지원을 확대하고 저희들 함께 하기 때문에 조공법인도 그런 실적이 없으면 조공법인 설립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약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갈게요. 오른쪽으로 139페이지 보면 중간에 유통 물류 현대화 및 기자재 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조공법인하고 연관된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해당 팀장이 다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해당 사업은 조공법인 사업이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출하 농협 그러니까 3개 농협 그거에 따른 선별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청양 관내 지금 선별장을 보시면 매우 먼지도 많고 위생적으로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조공법인이 쓰는 선별장에 대한 지원 아니에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조공법인은 선별장을 쓰지 않고요. 그 밑에 있는 3개농협 있지 않습니까! 3개농협에서 쓰고 있는 선별장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장비가 뭐예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보통은 저희가 에어 세척부터 해가지고서 에어 세척 그리고 이제 포장 장비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이봉규위원
2개소면 어디, 어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지금 여기에서는 잠시만요 지금 2개소요. 지금 현재는 청양 농협에 APC를 짓고 있습니다. 그 APC 옆쪽에 기존에 있던 그 멜론 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정산에 APC 있습니다. 정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봉규위원
그것도 다 메론이에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 청양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멜론이 맞고요. 그리고 정산 쪽은 지금 표고 쪽과 밤 쪽이 이제 보완될 겁니다.
이봉규위원
세척기가 1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2개?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세척기는 별로 이렇게 금액이 세게 들어가지 않고 에어 세척이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포장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포장하는 거?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네. 포장과 그리고 이제 뇌외벽도 이제 좀 보완이 들어갑니다.
이봉규위원
알았고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칠갑마루 플랫폼 운영비가 있어요. 위탁비인데 이건 어디로 1억 4천 어디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에서 저희들이 칠갑마루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활성화재단에 우리가 출연금 26억 원이 나가잖아요? 그 안에 또 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건 별도로 칠갑마루 공동브랜드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것을 거기서 다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쪽에서 일괄 운영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가 사업비 줘갖고, 별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봉규위원
그쪽으로 재단 쪽으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밑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도 칠갑마루 토탈브랜드 마케팅에서 3억 5200만 원이 섰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 밑에 위탁비 온, 오프라인 농특산물 마케팅 비용 또 1억 2천 있고 또 밑에 보면 관내 생산 농특산물 해외시장 팔로우에서 마케팅 지원하는 데 2400. 마케팅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소모성이죠? 일회성이고 매번 이거 세워주고 하는 건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게 기본적으로 찰갑마루 토탈 브랜드 마케팅이 예산을 부기명이로 다 완전 개편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8750만 원이 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3억 5200만 원을 세운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으려면 해당 팀장으로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해외시장 판로라고 해도 이건 직접 출장 나가셔서 그쪽 개척하시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번 해외시장 내년에는 개척 좀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먼저 칠갑마루 토탈브랜드 마케팅이란 기존에 있던 홍보 방식이 아니라 거의 이제 영업 홍보 판촉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비가 되고요. 기존에 우리가 광고 그러니까 지하철 광고라든가 이런 건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모션 식의 이런 영업 활동은 모두 매출과 연관이 되고 이게 농가한테 환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보다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해외 칠갑마루 브랜드마케팅은 전년에도 이제 5천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관세 등의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거는 전년에는 추진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하는 게 판로 개척하는 게 한, 두 번으로는 안 돼요. 지속적으로 그쪽 전문가가 그쪽 담당자하고 서로 교감하고 통화하고 서로 회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 가서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번 가는 거예요? 2300으로 몇 번이나 가겠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현재 추진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가 멜론, 블루베리 등을 해서 홍콩 수출을 위해서 실무 협의를 계속해 왔고요. 현재 지금 코트라 측과 그리고 해외 밴더 그리고 저희 청양군 그리고 농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우리 농산물을 팔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쪽에 바이어가 오기도 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가 저희 쪽 바이어가 그쪽 바이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쪽 바이어에서는 현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 군과 코트라 쪽의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봉규위원
지난해에도 5천만 원 세워서 성과가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처음 세운다고 해서 세워 드렸잖아, 그런데 성과가 없었어요. 겉으로 이제 눈으로 표나는건 올해도 이제 약간 줄여서 안 되니까 그거에 준하지 않고 반 정도 줄여서 지금 추진하시는 건데....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올해와 똑같습니다.
이봉규위원
줄였다고 하신 건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안 줄였습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탈브랜드 마케팅에서는 줄였는데 해외 마케팅은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재작년에 홍콩 한인홍 거기도 갔다 왔고요. 사자산 마을에서도....
이봉규위원
아니 사업비 140페이지 보면 2400 나오는 건 뭐예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제가 참고 자료를 별도로 그때 드렸을 텐데 그 자료를 보시면 그렇게...
이봉규위원
그럼 거기 위에 5천만 원 하고 이건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데?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밑에 경상사업보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2400만 원. 마케팅지원?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경상사업보조 2400만 원은 민간이전 사업인데요. 관내 농가들 단체들이 개별적으로다가 해외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곡에 사자산 마을 같은 곳이 그쪽으로...
이봉규위원
알았고요. 이거 해외 칠갑마루 브랜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국내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지금 우리가 걷지도 못하는데 뛸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매년 지금 올해까지 하면 올해 하고 내년까지 하면 1억이 들어가는데 또 후년에도 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몇 억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큼 성과를 낼지가 의문이거든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됐고요.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답변 듣는 걸로 여기까지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팀장님 건 아니에요.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있어요. 181페이지 사무실 내에 전원 차단 스위치 설치라고 해서 1식 해서 500만 원 있죠? 이건 뭐예요? 어떤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500만 원 들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무실 내 그 설명하기가 참 가축방역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김종문입니다. 저희가 거점 운영할 때 그런 전선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중앙 배전반하고 같이 연결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무자들이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감전 사고도 위험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그런 배전판을 빼가지고....
이봉규위원
학당리에 있는 거죠?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밑에 그럼 사무실 내에 전원 차단 스위치 설치 300만 원 이건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건 비가림 시설 설치비라고 해서 세웠어야 하는데 부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봉규위원
뭐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비가림 시설 앞에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사람들이 비 오고 그럴 때 눈 오고 그럴 때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스위치 설치하는 데 800이나 들어가요? 이거 2개 다 사무실 내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두 개가 아니라 사무실 전원 차단 스위치 설치 하단 시설비는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목이 비가림 시설 설치비를 했어야 되는데 잘못 오기 편성된 것 입니다.
이봉규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딱 보면 전원 차단 스위치 하는데 500만 원 사무실 안에다 하고 이것도 지금 사무실 내잖아요? 밑에 보면 또 사무실 내에다 300만 원 들여서 또 설치하면 도 8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제가 죄송한데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비가림 시설로 입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걸 똑같이 입력이 돼가지고 그건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과하게 편성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스위치 설치하는데 이렇게 밖에 하고 안에 하고 설치하는데 800만 원 들어간다는게?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저희가 전체 설계 과정에서 그걸 감안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감안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했을 때 그런데 혹시나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종문
김종문가축방역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2페이지에요. 상단에 우수 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벤치마킹 지원에서 40명을 뽑아서 간다는 거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방식은 어떻게 하세요? 우수 농업인이 지금 단체가 여러 단체잖아요.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몇 명씩 각출하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업인 단체에서 각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 가급적이면 해외를 안 가봤던 사람 중심으로 하는데 이제 자담이 들어가요. 50% 자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은 단체에서 요청해도 자기는 일정이 안 맞고 자담이 부담이 어렵다!
차미숙위원
자담이 30%인데 무슨 50%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지금 자담이 해외 연수 갈 때 자담이 추가 자부담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차미숙위원
부담스러워 안 가는 분이 많이 있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예.
차미숙위원
그래서 40명이 못 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40명 맞춥니다. 최대한 맞춰서 40명 이상으로 만약에 해외 연수 할 때 해외에 가는 지역이 가깝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있고 조금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금 많이...
차미숙위원
여기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150만 원짜리면 그런데 여기를 45만 원 자담인데 아니 그런데 이건 1년에 한 번씩 보내주는 거니까 같이 가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고요. 또 150페이지에요. 하단 농업기계 지원에서요. 일방적으로 통계를 내서 90만 원이겠죠. 90만 원짜리 사업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업기계 보조사업 지원 사업이 지금...
차미숙위원
무료 종류가 뭐예요? 농업기계?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곡물건조기하고 보형관리기.
차미숙위원
건조기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무슨 또 거기가 건조기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동력살 분무기 이런 것 중에서 7종을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4종으로 축소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 종류가 뭐예요? 4종이 뭐예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 농업 팀장 이길연입니다. 곡물 건조기하고 보행형 관리기하고 동력살 분무기하고 동력 예취기입니다. 4종.
차미숙위원
여기 또 건조기도 있잖아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건조기는 고추 그거고 이거는 벼 건조기입니다.
차미숙위원
벼에 해당되는 거라서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농협 안전보관함 이거 없어지는 거 소모성이에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이게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 사업이고...
차미숙위원
아니 어지간히 해야지, 지금 이거 벌써 몇 해째에요. 한 해도 안 거르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도에 한번 계속 건의해 갖고 이게 다른 사업으로...
차미숙위원
필요하지 않으면 건의를 하지 마야지, 필요도 없는 거 자꾸 건의를 해, 지금 이게 회관에 가면 장롱으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깥에서 다 녹슬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자꾸 이거 뭐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걸 주문하면 되겠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거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지금 필요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친환경 농가나...
차미숙위원
아니 그러면 필요한 농가에 맞춰서 했어야지,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바깥에 나와서 녹이 슬어 있고 안 그러면 회관에 가서 장롱으로 쓰고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해 아니고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건 잘 좀 확인하셔서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사업 우리 농가들 필요한 사업 많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관심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아까 밭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고추 농산물 건조기 이제 지원사업에서 세척기라든가 157페이지 농산물 건조기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한 적이 제가 있을 텐데 지금도 가격은 똑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300만 원으로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차미숙위원
300만 원 해주면요. 60% 해줘도요.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사실 확인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건조기도 이게 참 가격이....
차미숙위원
입찰해요? 안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거 합니다.
차미숙위원
입찰 얼마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입찰 가격에 대해서는...
차미숙위원
입찰 가격이 300만 원이에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예. 원예특작팀장 방진우입니다. 입찰 가격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290만 원입니다.
차미숙위원
290만 원도 이게 단합된 그 가격이지...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단합이라는 표현보다는요.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투찰한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차미숙위원
입찰가격이?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공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차미숙위원
공개입찰?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예.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분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하겠네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아니요. 실제로 봐도 이 정도에다가 부가세 더해서 이제 납품하시거든요.
차미숙위원
그러면 이 농산물 건조기를 할 때 그 회사별로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하나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지금 내년도에 하시는 분이 비봉에 있는 신흥건조기 그분이 1순위 업체로 되셔 갖고 그분이 납품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거는 농민이 이 기계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납품할 수 있는 거고 나는 다른 기계로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다른 기계로 하시면 됩니다.
차미숙위원
그것도 입찰을 별도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자율입니다. 자율.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업체는 일단 선정이 됐고요.
차미숙위원
업체에서 선정을 해주니까 거기서...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농민이 이 업체다 할 거냐, 다른 업체다 할 거냐...
차미숙위원
업체는 몇 군데 선정이 돼요?
진우
방진우원예특작팀장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기종별로 하나씩입니다. 건조기 업체, 세척기 업체, 저온창고업체.
차미숙위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들 있잖아요. 워크숍 간다고 그랬죠. 이거 예산이 별로 작년에 보니까 바빠서 못 가고 뭐해서 못 가고 그거 모집하기도 어려울 텐데 굳이 돈에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희망자에 채워서 해야 되고, 그리고 면별로도 5명이면 5명 똑같이 일괄적으로 가야지, 어느 면은 1명 가고 어느 면은 9명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그리고 또 농기계 우리 소모품 그게 뭐죠? 농작물 여성 편의 장비 그것도요. 몰라서 못 산 사람이 많대요. 홍보 좀 잘하셔서 농업인들한테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니까 농업인들한테 홍보 좀 잘하셔서 다 누구나 필요하면 살 수 있도록 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 워크숍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성농업인 워크숍을 저희들이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새로운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데 좀 편중된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차미숙위원
그런데 겨우 이거 삭감 시켜서 올렸어요? 맞춰서 하시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거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하여튼 그거 살펴보겠습니다.
차미숙위원
그리고 도대회 갈 때도 봉고차가 뭐예요? 봉고차가, 얼마나 어려워요. 장거리를 가는데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안 써야 할 때는 그렇게 펑펑 쓰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내실있게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에 농산물 패키지 표준화 및 규격화 지원해 갖고 3억 8천 있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도 3억...
이경우위원
이게 신규 사업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요. 3억 8100 그래서 160만 원을 감해서 이제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 구조하고 완전히 개편해서 새롭게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오던 것을 저희가 이제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구조를 개편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사업은 또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이경우위원
아니 육성형 d등 이게 등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등급으로 새롭게 나눠서 d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이경우위원
이건 뭐 어떻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자체 브랜드로 해서 등급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농산물마케팅팀장 신수명입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 포장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경우위원
포장지?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예. 기존의 포장지 농가 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원을 안 하고 저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다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평가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차등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 a. b, c, d 등급까지 저희가 이제 등급별로다가 차등 지원을 하고요. 전년도에 예산도 3억 8천 수준이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전년도에도?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이경우위원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이거는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게 되고요. 현재까지는 20여 개 단체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단체 그러면 거기 보면 승인형은 또 뭐예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승인형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경우위원
육성형하고 승인형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저희가 칠갑마루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칠갑마루 브랜드를 쓸 때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심사를 받고 안 받고 이 차이였는데 심사를 받아서 승인을 하더라도 승인 등급에 따라서 s, a, b, c를 나누고요. 그런데 승인을 못 받고 좀 이 단체는 승인받기 위해서 좀 육성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작년에 예산 다 집행했어요?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예. 100% 다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100% 다 했어요. 이 단체 좀 알 수 있나?
수명
신수명농산물마케팅팀장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7쪽에 하단에 보면 법무상담실 운영비로 해서 변호사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요. 이것이 한 2200이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청양군에서 이렇게 10회 이상도 할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한번 위원님들하고 고쳤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금액이 좀 줄고 그래서 기본급을 인상하고 3건이건 4건이건 더 추가로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더 해주는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게 라이즈 사업인가요? 대학 지원 체계 사업 운영비 선문대하고 충남도립대 있거든요. 각각 1억 7천하고, 1억 6천이에요. 라이즈 사업이에요? 이거 정산은 어떻게 받아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지금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1월 달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문대는 금년에 조금 집행을 했고 저희가 지금 집행하지 않은 이런 사항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이 사업이 처음에 될 때 우선 2년 동안 예산을 해서 편성한 후에 나머지 3년은 그때 이후로 평가해서 계속하든지 중단하든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봉규위원
어떤 그 성과나 그런 게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잘하나, 못 하나를 보자는 거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매년 평가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받는데 당초에는 처음에 시작도 늦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한 후에 평가를 해서 3년은 단계적으로 운영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봉규위원
선문대나 충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하고 대학교하고 협력적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실행한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그 실비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지급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대학교에서는 어쨌든 1억 7천 또 하나 학교는 1억 6천인데 이거를 전부 다 회수할 거란 말이에요. 회수라기보다는 지급 받을 거란 말이에요. 보조금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지급해야 될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어제 자료를 저희 군에 제출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것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막연하게 예산만 나와 있으니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각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고 잠깐 설명드리면 내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도립대에서 겨울을 녹이는 하청형 푸드페스타 이렇게 축제명을 정해서 지금 천장리 알프스 마을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매운맛 축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냥 소모성 행사로 그칠 우려가 있네요? 어쨌든 이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과 관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냥 소모성 축제로 이렇게 끝나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이것 때문에 저희가 9월 달 부터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도립대에서...
이봉규위원
천문대는 뭐예요? 교육하는 거죠? 천문대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천문대는 저희 구기자를 이용한 지난번 맥주 뭐 이런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상품화해서 그런 걸 브랜드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봉규위원
저번에 고지베리 맥주 만든 그런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 상황은 저희가 선문대는 한번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우선 분기별로 평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봉규위원
1년에 한 번 평가를 하지 마시고 매 사업 진행될 때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도 한번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예비비 한번 볼게요. 110쪽인데 예비비가 많이 늘었어요. 21억에서 15억이 증액됐네요. 36억을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가 지금 재해나 재난 목적 예비비라고 하셨잖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이쪽밖에 못 쓰는 돈인가요? 이 예비비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쪽 밖에 그게...
이봉규위원
아니 지금 이게 목적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나 재해 시 밖에 못 쓰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그 재해재난은 그 목적밖에 못 쓰고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재난 예비비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하신 이유는 뭐예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우리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추경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여름에 수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미리 이번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추경이 늦어져도 7월인데 장마하고 끝나면 저희들 대부분 추수 전에 큰 태풍이라는 거 올 때가 한 7월 달, 8월 달 이때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는 그런데 8월 정도로.
이봉규위원
그런데 미리 편성해 놓으셨네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는 좀 8월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었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거 정부에서 내려온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내려오는 돈은 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하면 저희 군비를 먼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으로밖에 쓸 수 없다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네. 그렇죠.
이봉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덜 편성하시고 다른 데 급한 쪽으로 농업 부분이나 이런 데 돌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20억이 있잖아요. 21억이 있는 데다 15억을 플러스 한 거잖아요? 일반 예비비 플러스 해서 재난 목적이잖아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네,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일반 예비비를 조금 줄이고 재난 목적을 편성하던가 일반 예비비를 줄인 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비비를 놓을 때.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봉규위원
농업 관련해서 재해가 일어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예비비를 농업 관련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돌려서 쓰시는 것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했던 일이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그런데 일반 저희 농업 예비비를 농업 예비비라고 저희가 별도로....
이봉규위원
별도로 정해놓지는 못하죠. 그런데 그걸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거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렇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해라든지 재난이 예고 없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봉규위원
재난 재해는 15억 좀 줄여서 10억 정도 하시고 일반 예비비를 편성하시든지 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을 했어도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제 예비비는 어쨌든 1% 이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 15억으로는 피해가 많이 나면 택도 없겠죠. 택도 없겠지만 다른 쪽으로 쓰는 건 어땠나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네. 위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내려온 건 어때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원인은 뭐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관리기 뭐 이런 농기계 거기에 농업 분야에 농기계 지원하던 도비가 한 15억 정도 감했고...
이경우위원
혹시 기본소득 때문에 도비가 줄은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경우위원
오늘 보면 아까 내가 농정축산실에도 얘기했지만 농업 예산이 상당히 줄었어요. 뭐 전체 예산으로 한 41억 원이 줄었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농업인 소득 보존에 2억, 축산 경쟁력에 9억 4천, 농업인 역량 강화에 2억, 가축 방에 5억 이렇게 줄어 갖고 농기계 현황을 보면 한 600여 대를 작년에 공급했는데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이게 기본소득에 연관돼서 이렇게 농업 예산이 줄었는지 농업기계 지금 보면 작년에 697대였는데 올해 322대가 예산이 지금 됐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줄어서....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혹시 그 기본소득 그것 때문에 줄인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회의 갔을 때 도에 가서도 여쭤봤는데 도에서도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몰시킬 거는 일몰시키겠다!
이경우위원
일몰이 아니고 이거는 계속 하던 사업인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양이 조금 줄였다는 거죠?
이경우위원
갑자기 줄였어도 이게 절반 이상이 줄여놨으니까 이걸 일선에서 일하는 이장님들 고충도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원망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원성을.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 그렇지 않아도 기본소득 때문에 그 말들이 많고 그래서...
이경우위원
기본소득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줄면 농민들 생각할 때는 기본소득 준다고 농업 예산을 이렇게 줄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서 최소화시켜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특히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는 저희가 최대한 살리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도 줄은 이유는 인건비를 줄인 거예요. 기술센터 이런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들...
이경우위원
기술센터는 완전히 파악은 못했지만 기술센터는 어찌 됐든 작년 대비 60억 원이 줄었더라고요. 삭감됐더라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농업 예산이 농업 분야가 농업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건설과도 있고...
이경우위원
물론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행히 산림자원과는 많이 늘었고 일단은 저는 이게 농기계 보면 이게 절반 이상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민감한 사항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아무튼 도에서 도비가 줄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106페이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추경 때 선진 군정 운영 중에 1억 5천이 삭감했더라고요. 안 써서, 그런데 여기 보면 106페이지 보면 군정 시책 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 행사운영비에서 한 30% 이상 미집행 됐는데 올해는 또 예산을 한 4150인가 했고 통합재정 복구시스템 구축비는 한 5700으로 한 60% 이상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있던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은 최대한 현실에 맞게 편성한 후에 예산부서 풀로 세워놨던 건데 그것이 금년에 집행이 그렇게 좀 적게 됐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서 삭감한 것이고 이 예산은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 예산에 준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169 바로 위에 보면 통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구축비 이건 뭐예요? 이건 한 60% 이상이 증 됐어요? 106페이지.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예산팀장 재정 시스템.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이명자입니다. 통합재정 시스템 재해복구비는 지난번에도 그 국가 전산 기록 장비 불 나 갖고 복구가 오래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백업 자료를 구축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매년 저희가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자치단체를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9개 등급으로 나눠서 그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라든가 재정 그다음에 결산 자료 이런 거를 구분해서 나눠서 저희 군한테는 6등급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많이 증액됐길래?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이경우위원
이게 등급별로 그러면...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네. 등급별로 돼 있고 이게 2024년 7월 1일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였는데 내년도 1년 더 연장하는 걸로 해서 12개월 추가분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5쪽 좀 한번 보실까요? 거기 제6조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 포함 경비 동일 부서의 동일 부문의 정책 사업 간의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 사용을 이용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 예산 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건데 의회에, 맞냐고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 이용할 수 없으나 예외 사항을 예산 총칙에 미리 정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네.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이게 맞지 않잖아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 사항은 예산 총칙에다가 이거를 규정을 함으로써 승인된 걸로...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승인 안 해줬는데 이렇게 승인받은 걸로 규정해 놓으면 맞느냐는 얘기예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러니까 예산안에 총칙 부분에 이 사항을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고?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예.
이경우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님 설명 좀 정확하게 하세요. 그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 동일 부분에 정책 간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 경비 등 이용 범위 과다 집행부 재량권 확대를 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관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줘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서에 저희 자치단체별로 대부분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총칙에다 이런 거를 규정을 미리 해놓고 의회 지금 승인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잠깐만요. 위원 이봉규입니다.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에는 기재를 해놨잖아요. 규칙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경우위원
받아서 했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거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봉규위원
승인을 받은 걸로 보고 지금 예산서를 제출하고 사업 간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의회에 사전동의가 필요한 거죠.
이경우위원
승인을 받았냐는 얘기예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절차적으로 이게 그냥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매년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의회 승인 예산 편성을 승인을 받으면서 같이 저희는 승인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우리는 이거 승인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예산 심의권 침해로 보거든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네.
이경우위원
이거를 우리 승인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놨느냐는 얘기에요. 이거는 우리 심의도 안 받고 의무로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이경우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에요. 아니잖아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저희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경비 부족이나 이런 일이 생겼거나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인건비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라든가 공채라든가 차입금, 원리금 재해 대책 및 복구비 때만 제외될 수 있는 예외가 되는데 알아보니까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청양 8개 시군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전 허용해서 이걸 삭제해 버렸고 청양도 잘못하면 법령상 불가피하게 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지, 이렇게 임의로 의회 승인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그 사항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용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정책 간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제 군수가 그거를 정해서 하지는 않고 단지 이용을 하는 경우는 저희가 조직 개편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때 그때 한 번 하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 정책 사업간 이라든가 이런 건 이용은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기다 기재는 해놨지만 실제상으로는...
이경우위원
기재가 바로 법이니까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네, 네. 실질적으로는 이용한 적은 없고 조직 개편 때만 했습니다.
이경우위원
없다고 해도 원칙대로 해달라는 기재를 하지 말아야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예산 재원구분 약어 있죠? 약어. 국자는 국고 보조금, 균은 균특회계 보조금, 기금은 기금, 특은 특별교부세 이런 것도 좀 명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 대가 뭔가를 몰랐는데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더라고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예. 맞아요.
이경우위원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 보기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거기다 좀 기재를 해서 우리 자료를 보다 보면 대가 뭔지 모를때가 있거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상에 그냥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프로그램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보면 세입 부분에 보면 과목별로 그것이 지금 다 나와 있어서...
이경우위원
아니 나부터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여기다 명시해 주면 볼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죄송한데 이렇게 프린터가 그렇게 안 돼서 하려면 일부러 이렇게 기재를 수기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경우위원
아니,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건별로 여기에 국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이 내용을 표기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그거는 프린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프린트라기보다 5쪽 같은 데다가 그냥 밑에다가 국은 뭐고 국고보조금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매장에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대자는 대는 나는 이거 몰랐어요.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이경우위원
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더라고 이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명자
이명자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행복민원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분담금 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어디다가 위탁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감액됐죠? 지금 감액됐다고 하셨잖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2560만 원으로.
이봉규위원
256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편성된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감액...
이봉규위원
감액하면 된다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렇게 알아들어서 확인하는 거고요. 2560만 원 감액, 그렇게 하시고 바로 뒤 페이지 212페이지 여기도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 관리 사업 분담금이에요. 이건 감액 안 됐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봉규위원
그렇죠. 이것도 알려주셔야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1315만 6천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봉규위원
나머지 빼면 되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1315만 원, 너무 조금이네요. 그렇게 했고 다른 건 괜찮고요.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도비보조로...
이봉규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규
김필규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밤에 좀 어두워서 어떤 위험이 있는 골목에 대해서 LED 조명 건물번호판을 달아준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도비 보조로 같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게 제가 기억에는 시내버스 앞에 창원반점 앞에 이렇게 가로등에서 비추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건물번호판을 좀 약간 낮에 태양광으로 해서 저녁에도 그 번호판이 보일수 있도록...
이봉규위원
건물번호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건물번호판입니다.
이봉규위원
그거하고 안심 골목길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이제 위험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할 때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잘 보이도록 하는 번호판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앞에도 LED 건물 번호판을 한다고 했는데...
이봉규위원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보고서 신고를 하는 거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위치 파악이라든지 이렇게 용이 할 수 있게.
이봉규위원
안식 골목길은 골목길 안에서 사고 나는 건 어떤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범죄 사고라든지 뭐 이렇게 누가 그러니까 누가 쫓아와서 위험을 느낀다든지 했을 때.
이봉규위원
112 신고하면 바로 위치 추적되던데 호루라기를 하나씩 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위치 파악이 안돼서.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부록 - 2026년도 예산안 - 4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네.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4쪽에 보면 이번에도 택시 감차 보상제가 지금 또 있잖아요. 법인택시에 비해서 또 개인택시도 보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이 법인택시는 좀 가격이 싸잖아요. 개인택시는 비싼데 그걸 다 감안할 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택시 감차위원회라고 그래서 택시 업체들하고 저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감차를 하는 계획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택시 4대 했고 현재까지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가 한 번도 없어서 내년도에는 2대 정도를 감차하는 쪽으로다가 감차위원회 일부 택시 대표들 모인 자리에서 협의는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대당?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인근 시군에서 한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보상을 해 주는데 저희는 예산은 1억으로 지금...
임상기위원
1억 정도?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상기위원
그리고 요즘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들도 같은 택시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감안을 해서 편찮으셔서 운행을 못 하시거나 아예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기네들끼리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임상기위원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잘 챙겨드리세요.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폐차 보상금이 지금 보통 개인택시 거래도 하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 거래가 개인 거래 1건...
이경우위원
개인거래 1건. 그건 얼마씩이면 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1억에서 거래가 된 적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1억으로 책정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뭐 그게 폐업 수준이라고 봐야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영업보상...
이경우위원
이런 거는 도비나 뭐 이런 데는 안 해주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국비가 390만 원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도 좀 해서 지금 사실 청양에 택시가 지금....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62대가 돌아다니는데 40여 대를 감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제 연세가 드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개인 거래 또 하면 또 감차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청양 인구도 없는데 택시업계들이 요즘 힘들긴 힘들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개인 간 거래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경우위원
하여튼 사실 매매할 사람이 없으면 뭐....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경우위원
그나마 이렇게 행정에서 보조해 주니까 결국은 거래가 안 되면 진짜 소용없을 텐데 그래도 행정에서 다행히 해주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그리고 371페이지 보실까요. 착한 업소 시설 개선 사업은 이게 몇 군데 할 거예요? 청양에 착한 업소가 정해져 있죠? 지금 군데인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8군데까지 지금...
이경우위원
8군데까지 늘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군데까지는 좀 확보를 해서 6천만 원을 안배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몇 개소를 어떻게 해 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이경우위원
시설 개선인데 너무...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한 곳에 몰리게 하지는 않고 싶은...
이경우위원
너무 적지는 않은가! 이거 시설 개선은 주로 무엇을 하실건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구내 식당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주로 한 6개에서 8개 정도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고 착한가격 업소가 기존에 홍보를 해도 큰 보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확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370페이지 아까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셨나요? 안 하셨죠? 다른 위원님이?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문 받은적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없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1억 5천 그 이자 보증금 있잖아요! 370페이지 하단 전년도 집행액이 어떻게 됐어요? 집행 잔액이 한 1억 3천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글쎄 자료를 제가 갖고 오지 못해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이게 한 번에 우리가 군비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하네요. 전반기 후반기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차.
이봉규위원
이만큼이 왜 그 소상공인 이자 보증금이 2차 보증금이죠. 2차 보증금이 왜 예산이 남죠? 전액 집행 못 하고?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이거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연계 대출 프로그램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자 3%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항인데요. 전년도보다 이자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잔액이 좀 남는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 전해에 비슷하게 예산을 올렸으면 되는데 조금 더 과하게 올라왔네요?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봉규위원
소상공인들이 자꾸 줄어요. 안타까운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걱정입니다. 또 하나는 374페이지 온열의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상단에 전년 예산이 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500만 요구를 하셨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수요가 없나요? 다 하셨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기존에 온열의자를 신규 설치하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기존에는 수리 쪽으로 요구하는 수요들이 그쪽으로 많고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봉규위원
아직도 수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연말에 우리 담당자분도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일부 내년도 예산이 일부 조정이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이봉규위원
이 정도면 내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팀장님 어때요?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네. 교통행정팀장 김시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세워진 부분에서 설치를 하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민원인들 편의 사항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직 많죠? 요구하는 데가?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그래도 올해까지는 신청하신 곳은 많이 신청을 해 드렸고요. 좀 많이 이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승강장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백 개 되죠? 몇 개예요? 정확히. 정확히는 모르시면 대충?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승강장이 한 200여개 됩니다.
이봉규위원
200여 개. 지금 얼마 설치했어요?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한 60개소 좀 넘게 설치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140개가 넘게 남았는데?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그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타시는 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두 분 타시거나 뭐 그러니까 이용이 적은데도 겨울에 보면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샷시가 안 돼 있으면 거기 서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앉아 있지 못하고 추우니까 온열의자 없는 데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설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380페이지인데 중간에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저상버스를 도입을 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그 화물차 공용 차고지에다가 전기차 충전 시설 저상버스는 다 전기버스로다가 할 계획이어서 충전 시설이 지금 설치만 돼 있고 아직 전기가 안 들어온 상황이어서.
이봉규위원
버스는요? 버스는 구입하셨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버스는 지금 가져오기만 하는 단계까지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시범 운행해 보셨어요? 혹시.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12월 중에 그게 되면 12월 중에는 시범 운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방지턱 부분 관련해서 그게 지금 저상버스다 보니까 하체가 이제 닿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사고 위험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은 한번 해 보셨나요? 그 방지턱을 철거를 한다든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저상버스가 돌아다니는 노선을 조정을 해서 방지턱이 크지 않은 부분에다가 이제 노선에 배차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조금 풀어보려고 했거든요.
이봉규위원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인데 저상버스가 갈 수 있는 곳은 도로가 예를 들어서 편도 2차선 이상이거나 그렇죠. 편도 1차선은 방지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건데 교통 약자들은 대부분 방지턱이 있는 데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노인 보호구역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기거를 많이 하시고 생활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쪽에는 방지턱이 많거든요. 그럼 교통 약자가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방지턱이 있어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요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방지턱을 이제 낮추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이봉규위원
그래서 사놓고 시범 운행을 안 하셨다니까 좀 우려가 되는데 실수요자가 있는 곳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정책상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추가로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경우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382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국도 36호선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 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국·도비 도하고 군비에서 6500주면 1억 3천이네요. 몇 킬로 정도 구간으로 할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한 5.7에서 5.9킬로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게 한 0.2킬로 차이가 나는 거는 기존에 있는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형산리 교차로에서....
이경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하기는 지금 거기 다니다 보면 중간에 카메라 설치할 때가 많이 있고 그 고정형 또 있고 한데 굳이 이런 국도에 차량도 그렇게 혼잡한 것도 오히려 혼잡하면 속도는 더 안 내겠지만 여러 가지 카메라도 있는데 이게 이중으로 설치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 예산 낭비 생각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카메라 같은 건 다 없애든지 해야지, 좁은 거리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신호등 있고 카메라 있고 또 이거 구간 단속하고 이게 경제적으로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무리 이게 도비 딸려왔어도 군비가 6500이나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과연 해야 할지를...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 구간 안에 있는 카메라는 이동해서 저기 장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이경우위원
또 이동하려면 그거 뭐 이동하나요? 거의 그런 건 뭐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뜯어내고 노후됐다, 어쨌다 해서 그냥 폐기 처분할 건데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굳이 들여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비 안에 이전 설치 비용까지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고민하게 했었던 부분은 터널 내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서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카메라 설치를 요구를 해와서 그런 부분을 풀려고 하다가 소방안전 교육에 따른 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이경우위원
효율이 저는 별거 아닐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어쨌든 기존에 카메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나니까 이제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경우위원
여기 36호선은 계속 신호등도 얼마 안 가서 있고 사실 과속 사고는 물론 그거 아니라도 나겠지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위원
(거 수)
정혜선특별위원장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미숙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경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구간 단속 거기는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고 그 터널 안에다 뭔 장치를 하든지 해야지 그 거리가 몇 킬로나 된다고 거기다 구간 장치를 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5.9킬로 구간이 형산리에서부터 터널 2개를 놓고서 역촌리 입구에 있는 해남리 들어가는 거기까지 계획이거든요.
차미숙위원
해남리 들어가는 거기까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해남리에서 역촌리하고 경계되는 도로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문제가 사망 사고 나면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계속 건의가 되고...
차미숙위원
아니 거기는 진짜 구간단속 하기가 너무 애매모호해요. 거기가,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라서 그런데 이쪽으로는 산서 쪽으로는 필요가 없는 거고 이제 산동 쪽에 필요한 건데 거기 지금 터널에서 두 번 사고가 나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경찰서 측에 서 강력한 요구가 좀 있었고.
차미숙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지금 고정식 단속 카메라 거기는 카메라만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필요가 없겠네요? 그만큼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이동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차미숙위원
설치가 뭐가 필요해요? 과속 카메라가 있는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철거를 해서 이동 설치 그거는 이제 박스형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게...
차미숙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다들 사망 사고 때문에 다들 조심히 해서 잘 다니고 있던데 1억 3천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거기다 하기는, 어차피 다 지금 결정된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교부금 심의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차미숙위원
그러면 그 터널 안에다는 무슨 장치 같은 건 없어요? 1억 3천이라는 돈을 굳이 들여가지고 거기다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래도 이 방법이 좋다면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매일 다니는 데 매일 다니는 사람은 하긴 좀 덜해요. 하기는 그렇긴 한데 한번 관심 좀 가지고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거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혜선특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