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교육국 소관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사항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 규모는 1248억 7400만 원으로 정책사업에 1236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4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1500만 원 증액된 20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7억 4900만 원 증액,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5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7억 2500만 원 감액,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53억 7400만 원, 파주문화원 운영에 5억 19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에 9억 72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에 12억 7500만 원, 도지정유산 보수정비에 7억 4600만 원, 시립예술단 및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33억 6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6억 8100만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에 38억 8500만 원, 파주 페어 북앤컬처 5억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2쪽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8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에 30억 원 증액, 곤돌라 상부 정류장 스카이워크 조성에 30억 5000만 원을 증액,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에 11억 4300만 원 증액, 제3땅굴 승강기 교체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관광 홍보 운영의 관광활성화 추진에 3억 1500만 원, 시티투어 운영에 1억 69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억 5300만 원, DMZ 관광 유지관리에 20억 9400만 원,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에 2억 4000만 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관리에 2억 5000만 원, 임진각관광지 유지관리에 9억 1200만 원, 마장호수 유지관리에 12억 2900만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45억 3800만 원, 공릉관광지 등 유지관리에 5억 8500만 원, 임진강변 DMZ 생태탐방로 개발에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5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6000만 원 감액된 36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대학 RISE 사업 1억 원 신규 편성,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2억 9700만 원 감액, 학교교육 통합지원 예산 18억 5000만 원 감액,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 3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억 9800만 원, 대학 RISE 사업 지원에 1억 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3억 4200만 원, 평생학습관 교육운영비 9억 5800만 원, 장학재단 출연금 등 교육정책지원에 1억 9800만 원, 교육비·급식비 등 학교교육 통합지원에 251억 3300만 원,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1억 8500만 원, 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0억 8700만 원, 학교 교육과정지원 운영에 44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34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에 14억 4900만 원 증액,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에 32억 6800만 원,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에 40억 400만 원, 시민축구단 지원에 10억 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등 엘리트체육 행사에 10억 5500만 원, 생활체육 행사에 3억 12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 및 체육대회 지원 등에 13억 4400만 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6억 원, 야외 물놀이장 확장 조성 및 운영에 12억 1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45억 2000만 원, 스포츠센터 운영에 70억 2700만 원, 파주NFC 운영에 5억 6300만 원, 금촌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에 10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0쪽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7800만 원이 감액된 5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문산도서관 준공에 따른 도서관 기반조성 13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서문화 진흥 등 책읽는파주 추진에 1억 800만 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에 27억 9700만 원, 독서교육·자료제공과 열람 등에 5억 6700만 원, 도서관 정보 운영에 5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1억 56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억 7200만 원, 기록물 수집 및 활용 사업에 2억 100만 원, 도서관 시설관리에 7억 900만 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9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60쪽 교하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교하도서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4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도서관으로 사무 통합으로 책배달 사업 5900만 원을 감액,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교하도서관 및 분관 운영에 10억 원, 도서관 정보화 운영 사업 예산 2억 3000만 원, 도서관 시설 운영에 9억 8000만 원, BTL 운영 및 민간투자 상환에 19억 1000만 원, 한울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설계비 85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서 3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0쪽 문산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문산도서관 소관 예산은 27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문산도서관 및 분관 운영에 5억 2100만 원, 도서관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에 3200만 원, 도서관 정보화 운영에 2억 9700만 원, 문산도서관 및 분관 8개소 시설 운영에 16억 31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 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105쪽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라서 체육진흥기금 시민의 체력 증진과 체육인의 육성 등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수입은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2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출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100만 원, 체육인재 육성 및 경기력 지원 등 체육시설 지원에 5100만 원, 생활체육 개최 지원 예산에 6500만 원,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고도화에 15억 4500만 원 등 2026년도 기금 지출 예산안으로 총 1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한 11부의 서면자료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고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자료 세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사업설명서 164페이지입니다. 파주 페어 북앤컬처와 관련해서 2025년도 운영 성과, 방문객 수, 체류 시간, 판매·계약 실적, 참여율, 만족도를 정량평가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5억 1290만 원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무대 홍보, 운영·출연, 안전시설 배분액 및 단가 산정근거를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입니다. 38페이지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운영비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족도 조사결과, 학부모·참여 아동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 대상 확정 시기, 채워진 시기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2026년도 신규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3000만 원에 대한 계획 내용하고요. 2025년 파주포크페스티벌 최종보고회 내용, 2026년 창작 지원금 계획, 문화재단 기획공연 1억 6400만 원에 대한 것 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따로 한 부만 받고 싶은 거는 2025년도 문화재단 이사회 명단하고 회의록은 한 부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이익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문화교육국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국, 도서관 관련 공무원분들 2025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자료 요구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 495,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관련해서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공사 71개소 현황 및 내용. 그다음에 관광과 공정관광 육성·지원 예산서 497, 2025년 추진된 5개의 공정관광 사업 주요 성과.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학교 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511페이지 학교 시설 개방 현황 평일하고 휴일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학교 시설 개방 지원 예산 편성 세부 내역, 두 가지 제출 바랍니다. 체육과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예산 515페이지 파주시민축구단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버스 구입비 세부 산출내역, 재단법인 전환 안 검토자료, 로드맵, 장단점 분석자료, 세 번째는 유소년 선수단 창단 계획 및 운영비 세부 편성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과 시민축구단 지원 예산서 525페이지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유소년팀 운영비, 홈경기 행사운영 세부 산출내역. 그다음에 체육과 NFC 운영과 관련해서는 NFC 운영계획 수립한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디지털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서 854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및 2024년 집행실적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주제별 기록화사업 예산서 854, 경의선 기록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예산서 484, 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국비 70%, 시비 30% 5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용역을 할 겁니다.

용역을 해서 결국에는 DB를 구성하는 것까지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DB를 구축해서 시민에게 공개할 겁니다.

결국에는 크게 봐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첫째는 문화유산청에서는 매장유산의 선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들한테 토지 이용의 불편이라든지 재산권의 관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 시에 와서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서에 사전 상담을 하잖아요, 심의를. 그런 거 할 때 이 데이터 자료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네요?

어느 지역에 매장 문화유산이 추정하는 것을 지역의 바운더리를 그려놓으면 자기 지역은 빠져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포함되는 지역도 있을 거니까 개발행위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되죠.

용역 수행이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DB 구축된 부분에 해당되는 재산권자들한테,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으면 들어와서 보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물론 홍보하겠지만 일일이 개별 소유자한테, 수많은 시민한테 일일이 개별 통지하기는 어려울 걸로 판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DB 구축이 되면 구축된 데 해당되는 필지의 소유자한테 통보해야 하는데 개별 통보는 안 하더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가 될걸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상으로는 국가유산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표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DB를 구축해서 국가유산청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거기에서 시민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산공간정보시스템에 등재할 겁니다.

아무튼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절차 간소화에는 도움이 크게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DB를 확인해 보면 이쪽에 매장유산이 있는지 추정되는 여부를 판단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지 매입한다든지 판다든지 할 때 그런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플러스알파인 요소가 많은 거고 당사자인 사람한테는 향후에 내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게 문화재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재산권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많다고 항의라기보다는 이의신청해도 어차피 과거로부터 있던 매장된 유산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향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집행해 주기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파주시 도심 지역의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현행화한 매장유산 유존지역도를 정밀하게 작성, 개발행위 시 절차 간소화와 매장유산 정보 부족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유존지역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산이 올해 왜 1.3%만 집행했을까요? 이거 1.3%죠, 예산서에 표기된 거는? 30억 원 중에 3794만 1000원 이렇게 한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오탈자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국도비 다 포함해서 80억 원을 무장애 사업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8월에 추경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예산 편성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컨설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곧 사업을 본격 시행하면 이거는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3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니까 곧 속도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예산이 초기 비용만 투입된 거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이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방향에 보면 무장애 관광용 차량운행 등 운영에서 6억 53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상당히 큰돈인데, 무장애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차량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을 1개 회사만 입찰해서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너 군데를 해서 입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찰?

차량 구매는……

구매가 아니라 입찰.

운영……

이거 우리가 구매해서 못 하죠. 어디 용역사한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차량을 구매해서 공사에 위탁할 겁니다.

우리가 구매해서 관광공사에 준다고요? 기존에 관광버스 회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네.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대로 2000만 원씩 71개소 14억 2000만 원 해 놨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편의성 있는 내용을 하는 거겠죠? 리프트 없는 데는 리프트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네.

추가로 이 기사를 보면 이거 아주 효율적으로 잘한다고 그래서 내용 중에 임진각 평화곤돌라 옥상전망대에 판문점 모양의 포토존을 조성하고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휴게시설 마련 등을 하겠다, 이런 게 기사가 났어요. 시에서도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건데 여기 예산서에 이런 게 없어서 내년에 하는 건가요, 내후년에?

내년 초에 도라전망대 옥상이 조금 노후화돼서 거기 시설개선 하면서 그렇게 포토존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도라산 전망대를 하면서, 곤돌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곤돌라에 있는 데다가 상부에 스카이워크를 만든다고 질의하신 거죠?

여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판문점 모형의…… 그러니까 임진각에 보면 관광객들 건물 옥상에 좀 더 높은 데에서 보라고 포토존도 만들면서 뷰 있게 해 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 이거죠.

맞습니다, 상부에 포토존도 만들고 곤돌라 타고 넘어가면 너무 밋밋하다고 해서 그 밑에 탱크도 갖다놓고 아까 말씀하신 옥상에 판문점 모양의 포토존도 만들 계획입니다.

판문점 모형의 포토존이다 하면 제3땅굴에 들어가면 이게 있거든요. 제3땅굴에 가면 판문점 건물 보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경비병들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게 제3땅굴에 가면 있잖아요, 입구에. 그런 유형을 여기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땅굴에 가면 헌병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 겁니다.

편성한 예산을 잘 집행하셔서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해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 누구나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콘텐츠 개발, 적극적인 무장애 관광용 차량 운행과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공사 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관광도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어서 관광과네요. 공정관광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시비 100%로 하는 건데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5개 공정관광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렇게 운영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짧게 표현 한번 해 주세요. 해 보니까 어떻더라.

관광하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공정관광, 착한관광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소득 증대도 되면서 관광객들한테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그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의 공모사업에 된 업체가 지역주민들 또는 밖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해서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 안에 산식이 없어요. 1회 교육, 몇 명 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없어서 향후에는 세부 산식을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198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향후에는 그런 것 좀 표기해 주세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을 산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생태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소재를 활용, 시민 주도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발굴·확산시키면서 개발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파주시의 관광 브랜드 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511페이지네요.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20.5%로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요. 7300만 원인데 1500만 원만 집행했어요. 숫자로는 그렇고 이렇게 미집행한 사유가 뭘까요?

10월 31일까지 예산 집행한 거를 기재하다 보니까 지금 11월에 거의 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90%까지 집행됐습니다.

올해 안에는 다 소진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개방 운영의 가장 핵심인데 학교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 7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00만 원을 감액한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감액은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면 매니저 지원비로 새로 편성했다, 지금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매니저 지원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준 게 아닙니다.

저는 앞에 조례 때도 말씀도 드렸지만 학교 시설 개방 그러면 자꾸 체육관만 생각해요, 실내. 운동장에 대해서 학교가 운동장을 폐쇄해요. 제가 어제도 저녁 6시에 가서 깜깜하지만 금촌초등학교 운동장 걷고, 딱 7시 되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요일, 토요일 낮에 문을 잠가 버려요. 그러니까 운동장은 잠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의 노인분들이나 65세에서 70대 되신 분들, 지역의 이웃에 살고 그러신 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거기 와서 휴일 같은 날 앉아만 있고 시설관리 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 자물쇠만 잠그고 열고 하는 그런 역할 하면서 사람만 서 있어도 관리가 되거든요. 애들이 공 차고 자전거 타고 뛰어놀 데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 말고는. 물론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하고 그냥 흙으로 된 학교하고 반드시 구분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도 구분을 줘야 될 필요가 있고 불편해요. 없는 집 애들은 어디 갑니까? 부모 따라서 놀이방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그러면 되는데 맨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휴일에. 집이 바로 옆에 운동장 이만한 게 있는데 어디 차를 타고 딴 데 가서 돈을 쓰고, 왔다 갔다 시간 버리고 그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에 위배돼요, 제가 볼 때는. 헌법에는 반드시 학교 운동장을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국민체육 증진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헌법에 명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은 문 잠가라, 이거예요. 잠그는 시설은 그렇지만 운동장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한번 고민을 하셔서 운동장만큼은 주간에 토요일, 일요일도 열어서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한다든지 겨울 같으면 깜깜해지기 전 5시까지 개방, 왜 멀쩡한 낮에 문을 다 잠가 놓냐고요, 그 넓은 공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안 그러면 어디 가야 하잖아요. 짧게 30분, 1시간 운동하면 될 것을 차 끌고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면 2시간 걸리잖아요. 이런 거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부 시설 관리가 아니라 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개방에 따른 쓰레기 처리나 시설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설 및 안전관리 인원 증원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구분, 개방 시간을 달리하여 운동장은 평일 주간에 개방하고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시민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앞에 조례 심사 때 최유각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가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재단법인 용역비가 책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회사가 아니라 재단법인으로?

네.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은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선수단 인건비를 정확하게 지급하고 신규 구입 차량 안전운행으로 이동 간 선수를 안전하게 보호, 사기를 진작시켜 승률을 높이고 파주시민축구단 재단법인으로 전환과 선수단 운영 효율화 및 유소년과 1군 시스템의 연계 구조를 마련하여 관내 선수들의 단계적 성장과 시민축구단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시민축구단 지원 515페이지 여기는 핵심이 전지훈련비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 제가 자료 요구한 거죠? 우리가 홈경기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4억 594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 중에 우리 서포터즈와 관련돼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서포터즈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원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예산이 0원이죠, 없죠? 있나요?

그건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서포터즈?

원정경기일 경우에 버스비 지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어리더도 없죠?

네.

K2 가면 치어리더도 있어야 할 텐데 하여튼 그거는 향후에…… 가입 승인은 아직 안 난 거죠?

최종 승인은 안 났지만.

현재 상태는 아직 안 난 거잖아요. 이것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을 산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유소년팀 운영에 대한 투명한 집행 관리와 프로 연고팀 지원은 장기적 투자이며 재정부담도 큰 만큼 구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하고 예산 대비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NFC 운영과 관련해서 체육과에 하게 되네요. 예산서 525페이지 59.9% 집행한 걸로 나와요, 10월 말 기준으로. 이게 대부분 관리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기준으로 하면 많이 올라갔겠어요?

이것도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4597만 4000원을 감액해서 5억 634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어떤 거죠?

작년에 저희들이 6억 9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2025년도에. 올해 저희들이 NFC 승강기 교체 또는 본관 지붕 누수, 이런 작업들을 미리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45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된 겁니다.

K2를 가려고 하는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최초 보고할 때도 NFC를 클럽하우스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보고한 걸로 아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시설 하면 두 가지잖아요. 축구니까 천연잔디가 주고 운동장이 최고로 돼야 하죠. 두 번째는 부수적인 이런 시설이 건물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서 과거에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듯이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대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서 너도나도 여기 와서 한번 구장을 밟으면 진짜 게임을 하고 싶은, 해 보고 싶은 구장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게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파주NFC 시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천연잔디 구장과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프로·아마추어 및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의 전지훈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스포츠클럽과 시민 개방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게이트볼 구장, 이건 막구조죠?

네, 막구조로.

예산이 줄었어요. 5억 8000만 원이 줄었는데 16억 원에서 왜 이렇게 준 거죠, 5억 8000만 원이?

그건 아니고 당초 8월에 3회 추경에 편성할 때 총 들어가는 예산이 26억 원인데 16억 원은 편성되어 있던 거고 2026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26억 원 안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16억 원을 올해 8월에 편성한 거고 내년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26억 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막구조로 건립할 겁니다.

설계를 할 때 수혜자들이 게이트볼 당사자들이잖아요, 어르신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우리 관내에도 막구조로 한 데 많잖아요. 족구장도 그렇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비교해서 최상의 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볼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금촌게이트볼장 개선사업 공사 관련 게이트볼 동호인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설계 및 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안전·편의 등을 고려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계절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입니다. 디지털기록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4%예요, 집행률이. 그리고 감액이 325만 7000원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디지털기록관 운영?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중앙도서관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디지털기록관은 기본적으로 운영비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은 올해 산 기기가 있습니다. 완료가 돼서 감액된 부분이고요. 기본 운영비는 하반기에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4% 이렇게 집행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집행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12월이면 100% 소진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집한 기록물하고 시스템도 구축……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기록물이 생성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시민들에게 DVD 자료 열람, 복사서비스, 스튜디오 대여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며 기록사업 추진 시 영상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고 제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사업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파주시민 기록활동 지원 중앙도서관이네요. 이것도 또 28.5%네요, 집행률이? 1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사업 만료되는 것들이 있어서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니까 성매매집결지 기록사업 1200만 원이 사업 종료돼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다는 거죠?

네, 그거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적성면 기록사업도 완료되면 그때 활동비……

성매매집결지 기록사업 한 결과물이……

아직 제작, 편집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나요?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제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시민채록단 있잖아요. 20명인데 인원이 새롭게 바뀌는 건가요, 맨날 하던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요?

열 분 내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채록단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나가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기도 하시는데 저희가 매년 아카이브 강좌를 열어서 들으시는 시민분 중에 관심 있는 분을 다시 채록단으로 모집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록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제가 볼 때 제보자도 중요하지만 채록단에서 구술하고 녹취해서 채집하는, 결국에는 표현이죠. 글로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역할에 적합한 분들로 채록단이 참여가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랫동안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셨고 그분들 전문성 키우기 위한 강좌나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유능하신 분들이 열심히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시민채록단 역량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전문성을 높여 구술, 사진, 영상, 박물류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전시·책자 발간 등을 통해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주제별 기록화사업, 이 부분도 69.2%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연말에 소진되는 거예요?

네, 연말에 책자가 발행되면 준공금이 나가면 100% 다 소진됩니다.

2025년도 파주 임진강변 마을 기록화 사업이 종료가 된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결과물 아직 안 나왔죠?

네, 12월에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지 못해서.

그것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주 경의선 기록화,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기 때문에 계획서 참고하게끔 보내 주시면 돼요. 경의선 기록화 사업을 할 때 근대사적인 교통망을 포함하나요, 아니면 조선시대 것도 포함하나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아서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하다 보면 오래전 것까지 기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철도 교통과 관련돼서 뭔가 글로 표현해서 시민들한테 공지가 돼야 한다면 우리가 예전의 교통수단은 말이잖아요, 말. 조선시대 교통수단과 교통로가 의주대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파주읍에도 가면 파주1리인가, 파주읍 들어가는 입구에 예전에 말들이 쉬었다 가는 또 운천리에도 있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 놓으면 시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한번 읽어보면 과거 조선시대의 교통흐름, 주로 이용했던 교통로가 어떤 거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도보로 다녔겠지만 양반님들께서는 가마를 타고 다녔고 말을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해서 근대사로 와서 철도를 하고 버스도 있는데 철도 위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이후가 주 연구대상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개관 정도에 파주의 교통의 역사 정도로 기록화하지 않을까……

앞에 그게 조금 언급이 돼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 예산 편성 시 사업별 예산 산출내역을 산식에 의해 세부적으로 작성하고 철도와 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파주의 교통사를 기록하여 파주의 정체성 확립과 정주의식 고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유각 위원님.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되고 지원 대상도 19세에서 20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 증액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청년문화패스 이용자 유형별 효과성에 따르면 단순히 돈만 지급한다고 효과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문화를 즐기는 마니아층보다 평소 문화를 접하지 못한 저관심형 청년에게 지원했을 때 문화적 친숙도가 가장 급격히 상승한다는 결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성과지표는 단순히 예산집행률이나 발급건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 전후의 문화친숙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2026년부터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친숙도 평가를 하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이용한 청년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문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한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친숙도를 높일 수 있는지 그거를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개선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이용률보다 중요한 게 신규 유입률이거든요. 실제로 금번 지원 대상 3012명 중 기존 문화 소비가 전무했던 청년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이것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관리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예산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부분도 혹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를 저관심형, 관심형 그리고 마니아형으로 분류를 한다면 저관심형에게는 비용 지원과 후기 정보 그리고 마니아형에게는 다양한 장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청 단계에서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청년의 문화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유형별로 다른 추천 정보,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스24나 인터파크에서 본인이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저희 경기도나 국가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서, 국가 문체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들이 내년에 많이 확대되는 만큼 많이 이용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효과가 가장 큰 저관심형, 소위 문화소외 청년들 그 타깃으로 해서 지역 내 소규모 공연장이나 어떤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한 입문자용 패키지도 기획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문화교육국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세에서 20세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인당 5만 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대신에 서울시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나 바우처 금액을 현실화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는 5만 원을 지급하지만 국가에서 또 1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15만 원을 가지고 2025년도에는 19세 청년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하고 구분을 해서 금액을 차등 지급하려고 하면 그게 구분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들도 있습니다. 19세 청년들을 다 뽑아서 저소득층이냐 또는 취약계층이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내년에 확대 운영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서울 대학로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관내 문화예술과 관련된 거나 지역 극단 또는 전시장 등 우리 시 문화생태계로 환류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이 예산 이외에도 지역사용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로 끌어당기는 거죠, 거꾸로,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저희도 이거를 분석해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인터파크나 이런 데서 공연, 뮤지컬 같은 거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콘서트 같은 거는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로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획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료가 많습니다. 대다수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게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파주 북앤컬처에서 공연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돈을 받는 공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하면 지역경제도 조금 나아질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것도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인터파크, 예스24나 이런 데 올려서 예약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또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총 4가지인데 첫 번째는 데이터 기반 관리에서 유형별 이용 형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수혜 청년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그 부분이 차년도 예산 편성 시에 이를 근거로 예산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보력이 부족한 신청조차 못 하는 취약계층들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고립이나 은둔 청년이나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서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찾아가는 발급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패스 사용처를 단순 관람권 구매로 하지 말고 지역 예술가와의 만남 또는 백스테이지 투어 등 경험형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청년들이 로컬문화 커뮤니티로 유입되기 위해서 문화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세 확대를 기점으로 해서 청년의 문화 경험이 중장년기의 사회적 자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파주시 차원의 어떤 중장기적 청년문화권 보장 로드맵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핵심은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사회통합형 커뮤니티 거점입니다. 타 지자체 실패 사례를 대부분 보면 하드웨어, 즉 건물에만 집중하고 소프트웨어의 준비가 부족해서 개관 후에 무늬만 반다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우리 파주시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향점이 장애인 전용인가요, 아니면 완전통합형인가요?

거의 장애인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인가요? 그러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래도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을 수 없다고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고려는 혹시 안 되어 있는지요?

그런 것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2027년도 1월, 2월 가서 운영이 들어갈 텐데……

올 6월에는 준비가 되어야겠죠.

올 6월부터는 아마 그런 부분도 같이 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이어야지 수익성하고 공공성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가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설계가 변경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지요?

아직까지 그거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없지만 나오는 대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고민이 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지체장애인한테는 휠체어 농구나 보치아가 필요한데 발달장애인에게는 감각 통합 놀이나 단순 신체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전혀 다른 내용이라서. 이와 같이 생애주기별 아니면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매트릭스가 수립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공간만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6개월 정도 되면 특수체육지도자 확보 계획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만으로는 중증장애인 케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필수 채용 비율을 강제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건강운동관리사를 배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요?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법적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가 채용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동선의 단순화 그리고 가변형 공간도 구성해야 될 거고 가족보호자 대기 공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중운동실, 수영장이나 탈의실 동선에 센터의 성패를 굉장히 좌우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동선을 짤 때 가족탈의실과 케어 공간이 충분히, 확보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할 때 충분히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이성일 경우에도 포함이 돼서 굉장히 도움이 필수적인데 성별이 다른 활동보조인이 들어갈 수 있는 가족탈의실이나 다목적 탈의실이 층별이나 아니면 특히 수영장과 직결로 배치되는 구조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체육,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혹시 같이 조성되어 있을까요?

치료실은 구비되어 있진 않고요. 프로그램실만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가는 건가요? 가장 이상적인 조닝이 정적인 재활 공간과 아니면 동적인 체육 공간의 소음 분리, 일단 소음이 나는 곳과 나지 않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카페나 쉼터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도 같이 고민되어 있으신지요?

편의시설, 아마 카페 같은 거는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소음 분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더 적합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설계 반영 때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영장 내에 수중입수 보조장치가 저희 반영되어 있죠?

네.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가 수영장에 스스로 혹은 최소한의 도움으로 입수할 수 있는 경사로나 리프트시설이 설계 단계부터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고, 이게 준공 후에 설치하려고 하면 설치 비용이 보통 두 배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시방서에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공익적 성격상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장애인 이용료 수입을 통해서 최소한의 수익 모델이 없으면 시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기도 할 거예요. 향후 5년간에 국도비 매칭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잡혀 있을까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매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영할 때요.

아직까지 운영비는 국가에서 매칭해 주는 사례가 없긴 한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문체부나 장애인 이쪽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반다비는 위원님 말씀처럼 적자가 불 보듯이 많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국가에서 운영비라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준공 6개월 전까지 장애 유형, 지체나 발달이나 청각이나 시각 등 생애주기, 아동이나 성인이나 노인을 고려한 파주형 반다비 프로그램 표준 매뉴얼을 수립해서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법정 의무인 BF인증을 넘어서 실제 장애인단체와 부모회 등 구성된 시민 모니터링단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조금 참여해서 실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로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 및 핵심 인력 채용 시에 장애인체육 분야 경력자나 관련 학위자를 우대하고 전체 지도자의 50% 이상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는 계획을 인사 규정에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단순 체육관을 지양하고 재활 후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카페형 로비 또는 보호자 휴게실 등 필수 공간을 확충해서 지역사회의 사랑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금 특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 잘 확인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파주 페어 북앤컬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출판도시 일원에서 북마켓, 공연, 낭독 또 뮤지컬, 강연, 체험 부스 등 도서 원작 기반해서 콘텐츠를 페어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이제 내년으로 3년 차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 콘텐츠가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축제인 만큼 지역경제와 지역예술 생태계에 긍정적인 연계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 요구 사항 있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지금 서면답변서 주신 내용 중에 먼저 출판도시 입주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축제 기획 방향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행감의 첫 번째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2024년, 2025년에 보면 참여 업체 개수가 107개소에서 187개소로 74.76%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또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보면 오픈하우스, 지역 예술인 협업, 북마켓 숫자가 좀 상이합니다. 이걸 합쳐 보면 2024년에는 67개 업체 그리고 2025년에는 114개 업체인데요. 어떤 내용이 맞는 건지 먼저 자료부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과 참여 업체 수는 지역 예술인, 시민단체 협업 확대에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서면답변서 내용에 업체 개소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결과의 내용이 좀 상이해서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아니면 틀린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저희가 최종 보고자료를 받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마 기준이 조금 달랐을 것 같고요. 현재 제출된 자료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최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서면답변서에 있는 107개소에서 187개소로 80개소가 증가된 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지역업체 참여 그리고 시민단체, 지역 예술인 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판매실적은 제출 업체 50% 미만이 제출한 거라서 이걸로는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다고 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제출을 요구하는데 다 원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정확한 통계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또 원하지 않는 업체가 있고 그러셔서요.

그거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3년간 앞으로 또 이어질 지역 축제라면 매출이라든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 업체도 본인들이 희망해서 참여하는 것이니 거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판매실적 같은 건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강제사항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짚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객 수를 좀 보겠습니다. 2024년보다 5000명 11% 증가해서 5만 명 올해 방문한 게 맞는지요? 이거 어떻게 통계를 내신 겁니까?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저희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재단에 요구해서 지금 취합된 자료고 아주 정확하다고는…… 저희가 참고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서 조금 불안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어쨌거나 재단으로부터 받은 최종의 자료고, 그렇습니다.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5만 명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개막식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조금 적어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그때 티켓이 판매된 게 완전판매됐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체감하기에는 조금 적게 느껴졌는지, 빈자리가 많이 보였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기 때문에 방문객 수에 대해서 정말 11% 증가가 된 게 맞는지 정확히 확인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 예산 심사니까 예산일 텐데요, 전년 대비 동일하게 5억 129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올해 예산 산출내역뿐만 아니라 예산은 같지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를 들면 무대, 홍보, 운영, 출연, 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조정됐는지 올해 아직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어떤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늘리고 아니면 줄이고 이런 부분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2025년 사업 정산내역 기준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 받다 보니까 올해 수행된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고요. 실제로 사업계획서가 최종으로 확정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 거의 한 6-7월은 되어야지 사업계획이 최종으로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운영하는 체계로 볼 때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꼭 운영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올해 아니면 2024년부터 한 것이니 2024년, 2025년의 운영 성과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던 방문객 수, 체류 시간 그리고 판매·계약 실적, 참여율, 만족도도 다시 한번 정확한 근거가 나오는 수치로 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정산보고받으면서 다시 점검해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이게 3일간 이어지는 행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숙박을 하면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전년도와 올해 관광객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출판단지 안에 있는 지지향뿐만 아니라 인근 숙박 관광 정보도 함께 연계된 사례가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잘 이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지지향에 있는 숙박시설을 대부분 행사운영 스태프나 공연팀, 홍보 관계자 등한테 대여가 돼서 일반 숙박객을 위한 대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판도시 내의 숙박시설 외에도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년도까지 포함한 운영성과 다시 한번 수치로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 접근성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셔틀, 홍보, 연계 프로그램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상권과 함께 연계 구조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의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내역 자료 주셨는데요. 지난 11월에 있었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해야 한다고, 그 이유가 예산 집행률이 10% 미만이라고 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 것 보니까 2024년 집행률이 11.1%로 저조한데요, 일단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이 처음에 2024년도에도 숫자는 많이 잡아놨는데 대상자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도 38명 정도만 대상자한테 150만 원씩 지급이 되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당초 계획 인원은 300명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한 30%에 해당되는 115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1억 7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전국 단위의 체전에 참가한 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단위의 체전에 참가했을 때도 지급하기 위해서 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38명에서 올해 2025년도에는 115명으로 대폭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지급 대상자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이게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의 고유사업이니까 그쪽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좀 확대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참가 대회 기준도 완화하고 대상자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책정의 허술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사업의 지속성이 가능하겠냐는 게 경기도 행감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올해 파주는 61명 신청에 집행은 1명에 불과했는데 2억 원 넘는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대비 2026년 대상 인원을 80명으로 확정하고 그래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잡으신 게 맞으신 건가요?

경기도에서 5 대 5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115명, 최소한 120명 정도는 나갈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을 최근 10월 말 기준으로, 신청자 수 데이터가 80명이 들어와 있어서 80명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대략 120명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한 4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기도에다가 충분히 저희가…… 어차피 상하반기로 두 번을 75만 원, 75만 원 상하반기 접수를 받아서 지급해야 되니까 올해 상반기 이거를 지급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가 40명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집행 규모를 반영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또 조례라든지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게 중위소득 120%라는 기준이 있는데 체육인 소득을 파악한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는 중위소득 120% 이하라서 아마……

소득이 잘 확인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명확히.

복지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문제없이 확인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회소득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원인 명확히 분석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경기도에 정확히 의견 제시해 주시고 또 현실적인 측면에서 홍보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운영비 세부 내역 및 만족도 조사결과 제출해 주셨는데요. 초등 학령기 아동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파주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개소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에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돌봄 대상이 10명인데요, 아이돌봄 만족도 결과를 보면 담당자가 아동 모집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명이 채워지기가 어려운 게 실정이 맞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중앙도서관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도서관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그거는 어려움이 아니고 설문 항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어렵다는 건 아니고, 모집에서는 정상적으로 모집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3월부터 시작이고 2월 28일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청 기간과 방법이요. 한빛작은도서관 2025 아이돌봄 모집안내 공고를 보면 게시글이 2월 20일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마감 일주일 전인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게 충분히 전달이 되고 선착순으로 잘 모집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공고 날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을 때 돌봄 대상 확정시기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래서 1-2월 중에 홍보를 거쳐 2월 28일까지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0명을 확정하기까지 결원이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이 낮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가 궁금한 것입니다.

일단 미달은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모집이 됐고요. 다만 중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빠져나가게 되면 충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10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년 사업했는데요.

기관의 사정도 있겠지만 28일까지 마감인 돌봄사업에 20일 공고는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쨌든 저는 10명으로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너무 치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런 우려에 비하면 너무 촉박한 공고 모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10개월간 인원 구성의 변화 없이 운영이 잘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10명이 혜택을 누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가 다 채우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이렇게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고 더 섭외해서 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작은도서관은 사실 돌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돌봄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모집을 하면 기본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어쨌든 돌봄 기능을 하려고 하면 주방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별 시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고 싶어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들어오는 곳이 현재 한 군데밖에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여쭤볼게요. 아동이 직접 조사한 결과는 없는지요?

아동 상대로는 아니고요. 돌봄 담당자하고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이용자인 아동의 만족도 조사도, 어떤 책이 좋았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더 좋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지루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돌봄의 첫 번째 기능이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담당자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하는 아동의, 초등학교 학령기라면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결과를 포함시켜 주시고 이거를 실제 돌봄에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출생친화도시 파주로 가는 돌봄 공백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촘촘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더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애써 주셨고요. 파주문화재단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항상 응원을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요, 문화예술과 2026년 본예산 질의에서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과 예산이 한 7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이 우리 파주에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자부심이 아주 올라갔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증가추세인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문화 수요가 많아진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예산이 7억 원 정도 올라가서 53억 원 정도면 무난한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신규로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셔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3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하시는 예술인들이 어떤 단체는 1년에 예산이 300만 원인 곳도 있습니다. 제가 한 7-8년째 보고 있는데도 그 예산이 그대로인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3000만 원이면 그분들 10년 치 예산 지원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용역을 일단 목표를 갖고 해야 되겠지만 문서상으로 연구개발비 물론 좋은 얘기 많이 써서 잘 꾸밀 수 있습니다, 문서로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세우신 예산인 만큼 철저히 부서에서 예산 집행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세세하게 묻는다기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은 조언을 드리고 싶다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파주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생기고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또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이렇게 문화에 관련돼서 조례가 제정돼서 또 내역서를 보니까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문화예술 탄소중립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올해 3100만 원인가요? 3100만 원이죠?

네.

소요액이,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이 탄소중립 실천에 관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실천을 할 수 있는가, 이 기초적인 것부터 예술단체에 홍보물도 보내고 그분들이 공연이나 전시할 때 어느 부분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해서 주시면 어떨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뭘로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향 지시를 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소년소녀합창단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단원들이 현재 단원복 맞추는 걸로 봤을 때는 60명을 잘 유지를 하고 계신 건가요?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죠?

네, 60명 가까이 58명 있습니다.

항상 학생들을 상대로 할 때는 또 부모들이 같이 상대를 한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성인이 아니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하고의 연계가 잘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파주시를 대표하는 청소년 예술단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5월 7일 제정됐는데요, 목진혁 의원님이 하신 거죠? 2026년도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4000만 원 어디에 어떻게 개입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예술교육 강좌 강사 초빙해서 하시는 건가요?

파주시는 5개 강좌, 문화재단에서 6개 강좌, 문화원에서 44개 강좌 이런 거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이것도 저희가 각 예술단체에 무엇을 하면 탄소중립이 가능한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여기 와 계시는데요, 항상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지금 1주년, 이제 2년째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파주지역의 기존에 예술인들하고의 소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로 자리를 잡고 기초적으로 해서 그걸 해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재단 생기면서 외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 외부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우리 파주에 현존하는 예술인들이 위축감이 들고 하기 싫어지는, 별로 이런 공연에 대한 희망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길까 봐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100% 없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파주도 어느 정도 문화에 대한 가치도 알고 시민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단지 하나 부족한 게 어떤 공연, 전시나 모든 것들에 있어서 관람료가 무료이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무료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 같아요. 노쇼도 많이 발생하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료 관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재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가까운 예로는 청년예술패스 있잖아요, 그 사업도 19-20세 그 사이의 청년들한테 주어지는 돈을 그러면 우리 파주문화재단에서 기획 공연하는 좋은 공연들이 있으면 티켓 발부해서 거기로 쓸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이게 지원은 되고 있는데 가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파주에서 볼만한 게 없으면 아무리 돈을 지원한다 해도 볼 게 없으면 그 돈은 그냥 날아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 또 여기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2만 몇 명한테 거의 38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통합이기 때문에 꼭 무슨 공연이나 미술전시 이런 게 아니라 통합적인 문화이용권이지만 38억 원의 3분의 1이라도 우리가 그런 이득을 챙겨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더욱더 적자 나지 않는 방법은 훌륭한 예술공연, 전시를 통해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홈페이지 가입해서 기획공연 같은 것들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노쇼도 많이 발생되고 최소한의, 많은 돈을 받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그만큼 보시는 분들도 가치 있게 생각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고 문화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공연장을 일단 찾아와 달라는 그 의미로 무료 공연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도 관람료를 받는 만큼의 퀄리티는 분명히 높아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추진하는 재단에서도 상당한 기획력을 많이 가지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재단에서. 그럼 다음 질의입니다.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버스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하고 감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그다지 많은 예산은 아니고 우리 유초자 과장님께서 직접 이분들 소외지역에 계신 분들 모시고 버스로 이동해서 운정행복센터까지 오셔서 또 집에 모셔다드리고 이런 일까지 하시더라고요. 참 일도 많으신데 너무 애쓰신다. 어쨌든 좋아하셨나요? 제가 그때 몸빼바지인가, 그거 보러 갔을 때 그런 게 좀 가슴에 남더라고요. 과장님 저렇게 애쓰시고 공연 보시게 하고 또 모셔다드리고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러나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버스가 아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용하는 소외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되면 또 예산 더 늘려달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에 대해서 조리에 파크골프장이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토지 소유자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언덕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걸 산악형 파크골프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공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위원님 말씀처럼 산악형이기는 한데 올해 8월에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요, 임야를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준비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3월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파크골프 하면 고령층이다,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차 발전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2027년 3월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요. 이게 9홀 규모죠, 9홀이죠?

네, 9홀 규모입니다.

이걸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주차, 거기 올라가는 언덕도 주차하는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돼야 되면 진입도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2026년도에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거 갖고 진입도로를 개설할 겁니다. 그거 개설하고 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9홀짜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운전자들한테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도로 확충이 잘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2027년에 하면 운영주체는 직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운정이나 심학산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하반기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철저히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 기부자도 한 30억 원 되는 땅을 저희한테 기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저희도 심혈을 기울여서 산악형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빛도서관에 대해서, 600만 원 예산 세워서 AI 로봇 책을 읽어 준다고 하는 로봇을 하는 건가요?

그게 영어 특화도서관이기 때문에 책을 놓으면 영어로 읽어 주는 거죠. 엄마가 영어로 읽어주는 게 발음이 부정확하니까 AI를 이용해서 영어를 읽어 주면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영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데 도서관도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에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대여를 하지 않고 즉석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네.

그러면 영어책을 대신해서 읽어 주려면 영어 도서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어 특화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림 형태로 돼 있는 영어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로봇 도입으로 인해서 도서관 찾는 이용이 더 많아지고 이런 사업들은 자꾸 발굴해내서 잘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울도서관입니다. 설계비 항목으로 8억 5000만 원인가요? 이거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데 사실 운정3동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복잡한데 운정3동행정복지센터 이전하고 나면 한울도서관 전용으로만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거로 보이고요. 옆에 스포츠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주차장을 한 40면 정도, 시청광장에도 조경시설을 줄여서 주차면적을 많이 늘렸잖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주차면수를 한 40면 더 늘릴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센터만 이전하면 좀 괜찮을 거 같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요새는 도서관 가보면 너무 잘돼 있어서 우리나라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 거 같아요. 도서관 가서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어쨌든 도서관들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요. 한울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화교육국 전반에 보면 음향 대여비 있잖아요. 음향장비, 이 비용으로 너무 많은 게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음악회 100회 공연을 한다 그러는데 100회 나갈 때마다 계속 음향비가 55만 원씩 100번, 80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 갔을 때 우리가 학교도 갈 수 있고 관공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음향시설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조명까지는 모르겠지만 음향시설 비용을 줄이고 더 효율적인 그런 게 되면 참 좋겠는데 음향비가 거의,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만 봐도 5000만 원 이상이…… 그러면 여기 갈 때 단원들은 좋아요. 단원들은 공연에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음향기기는, 이런 얘기 하면 혼날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장님이나 주변에 단원들하고 같이 가시는 분이 용산에 가면 음향기기 아주 성능 좋은 게 작으면서도 성능은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5500만 원 들이느니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병행해 가면서 음향비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음향비 이걸 또 하시는 사업자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저한테 또 뭐라고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못 하겠고 저런 말도 못 하겠고 그러나 이런 거에서 조금 줄여 보면 어떨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연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음향이 중요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들은 어느 장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음향이 어떤 설비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퀄리티랑 그쪽 퀄리티가 거의 비슷하다면 가급적이면 그쪽의 것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것도 좋은 지적이시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무대장치 안전진단 보수로 꽤 많은 돈인데 이게 무대장치 어떤 것을 보수하시겠다는 건지 간단히 설명도 없어서요, 진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인지, 조명 부분인지 무대시설 부분인지. 국장님, 설명 불편하시면 다음에 자세히 알아서 어떤 것을 고치겠다, 보수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관제 시스템 구축에 1000만 원씩 드는데 현재 통합관제를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부족해서 이만큼의 돈이 또 들어가는지. 관제 시스템 구축에 전반적으로만 써놓으셔도 이 돈이 들겠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제를 통합적으로 하다 보면 CCTV, 설비, 출입관리, 조명, 음향장비, 냉난방, 전력 사용, 화재, 노후설비, 알람 및 원격제어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관제 시스템 구축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도 나중에 알려 주세요. 어떻게 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 100% 다 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궁금한 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국악대제전이나 문산행복센터나 운정행복센터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돈 100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뭘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음향비, 조명비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1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막 쓰시는 게 있어요. 사실 운정이나 문산은 조명이나 음향 같은 게 다른 외부에서 들어와서 공연을 할 때 특별히 손댈 게 없다는 거죠.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비용을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겠다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거를 알려 주세요. 굳이 이런 비용으로 털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공연자들한테 돈이 더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기본에 깔려 있는 무대 쓸 수 있어요. 어떤 큰 조명을 원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감독님이나 출연자들한테 정말 출연료 돈 10만 원이라도 더 얹어주면 얼마나 더 기분 좋아서 하겠어요. 감독님들도 어떤 감독님은 300만 원 받고 어떤 감독님은 한 50만 원 받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희망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 주세요. 굳이 공연에 다른 돈 쓸 거 없다, 인건비를 높여 주면 되잖아요.

저희가 공연을 할 때 그냥 관례적으로 음향이나 조명비로 잡는 거는, 문산 같은 경우는 올해 리모델링을 60억 원 들여서 음향이나 조명을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향장비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데 와서 저희들 보조사업으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음향비나 조명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줄이고 다른 부분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말씀드릴 것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자료 받은 거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사업설명서 266페이지에 있는 대학 RISE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교육부에서 2023년도부터 광역 지자체 몇 군데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최근 일주일 전에 보도자료 찾아보니까 경기도 안에 67개 대학,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 포함해서 수도권 대학 67개의 대학을 선정해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클러스터같이 묶어서 하는 사업 같아요.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RISE 사업이 저도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 학생들만 가르쳐서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대학하고 지자체 또는 지역에 있는 기업체 또 시민들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뭔가를 좀 창출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써 RISE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보면 국가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 투자를 하는 거 같아요. 매해 20억 원 해서 표로는 나와 있는데 회계처리가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도로 내려가서 도에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건지 아니면 국비는 대학으로, 큰돈은 대학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부담하는 1억 원만 이렇게 설명서에 쓰여 있는 게 맞는 건지, 통장 회계 왔다 갔다 하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동국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서영대학교, 김포대학, 농협대학 이렇게 해서 대학이 구성이 되고 도에서 이 대학한테 한 2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줄 겁니다. 전체 2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우리는 1억 원만 지원하고 그 대학들은 이런 특화사업을 우리 파주에 와서, 파주도 하고 고양시도 하고 여러 해당되는 지자체한테 특화사업을 할 겁니다.

도에서 대학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우리 거에는 지금……

20억 원은 도에서 대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1억 원만 되는 겁니다.

우리야 시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구조인 거죠? 사업설명서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써 주신 거 보면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이 지속되어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할 교육·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적어 주셨는데 이거 문구만 보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자들은 청년층으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서 안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기업체에 근로하고 계시는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러면 청년층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지원을 받으려면 시민들의 나이가 묶여 있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50-60대까지 다 이렇게 되는 건지……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희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경기도 경과원에서 공모를 해서 동국대랑 김포대랑 농협대학이랑 서영대학이랑 한 사항이고요. 처음에 파주에 시작할 때 청년층을 타깃으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11월 26일에 경기도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그때 예산을 쓰는 부분까지도 교육을 이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타깃은 청년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어른들의 아이 돌봄과 노인 돌봄과 그다음에 청년의 재직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할 수 있게끔 풀어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 연령층까지 같이할 수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가 많아서, 읽다 보니까 챕터가 두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층만 하는 게 아니고 연령대 포괄적으로 다 해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일단 그림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려지는데 일단 우리 파주 안에 있는 상공회의소랑 그다음에 이런 단체들, 고양상공회의소랑 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구성하는 거까지 여기 안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메디컬 클러스터랑 운정테크노밸리랑 기회발전특구 조성하는 것들과 연관 지어서 되면 참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여기를 좋게 동국대 부분을 봤던 게 이게 BMC가 바이오하고 메디컬 그런 부분이 중요한 장비라든지 교수진들과 대학원과 대학생들이 고양시에 많이 내려와서 여기가 하나의 부총장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동국대학교가. 그래서 단순히 평생교육만 하지 않고 경기도로 받는 20억 원을 파주에 있는 기업체들 중에 자동화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기업체들과 또 바이오와 식품회사들도 많거든요. 의료 그 부분도 파주에 기업체가 많아서 생산 R&D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바이오 부분으로 제품까지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파주에 먼저 선점을 해 달라고 고양시보다 파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RISE 사업에 20억 원을, 최소한 10억 원 이상을 넣을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봤을 때도 파주만큼 R&D가 가능한 기업체가 많은 게 매력적이라고 해서 파주에 와서 상공회의소랑도 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청년층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속속들이는 잘 모르지만 정부지원금 받으려고 기업 내에 연구소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파주에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주여건을 좋게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향후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9페이지고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5개년마다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 그 용역비가 올라온 건데 저희가 임기 초에 1식으로 표시하는 거를 조금 지양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게 많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1식이 많아진 거 보니까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바뀌고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제가 옛날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서 주로 보도자료를 먼저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용역 시작하겠다고 했던 보도자료가 2021년도에 있었고 2020년도에는 그 당시 트렌드인 신중년층이나 5060을 세대로 해서 용역을 한다 그런 보도자료는 읽었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떤 부분을 위주로 해서 과업이 나갈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범위는 법상으로 보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보면 평생교육 진흥에 대해서 중장기 정책 발전도 필요하고 또 기반 구축도 해야 되고 활성화 사업도 용역의 범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들어가고 또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하고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상으로는 그런 법리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대세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교육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중장기 발전계획의 연구 범위로 넣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으로는 기본 베이스 한 70-80% 가져가고 10-20% 새로운 거 가미해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5000만 원 산출근거 자료 있으시면 이따가 따로 주시면 될 거 같고 우리 파주시 특성에 맞게, 그리고 점점 고령화사회도 되고 아까 말씀해 주신 AI 시대도 도래되었으니 우리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해서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고, 1식 표현은 다음에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9페이지고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한 사업인데 제가 관련된 조례를 2023년도에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를 했었는데 사업비가 드디어 생겨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세워져 있는 거 같은데 그래도 이걸 우리가 받아야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이런 분야도 투자를 해 봐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 요청한 겁니다. 경계선에 있는 학생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데이터로는 전국 인구의 13%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보호자들이 자녀를 드러내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정밀검사가 아니면 잘 알기가 어려워서 발굴하는 게 쉽지 않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복지과 예산을 봤을 때는 보육원이죠, 파주보육원 거기에 있는 아동들한테 복지 예산으로 일부 경계선지능인 예산이 가기는 하는데 지금 교육 부분에서는 처음 편성이 된 거니까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산출내역 보면 공모해서 단체한테 위탁 사업으로 갈 거 같은데 파주 안에 단체 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세우신 건지,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님으로부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올해 처음 1000만 원, 300만 원 경기도 받고 파주시 700만 원 세웠고요. 다른 시군도 보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문기관은 사실 부재합니다. 그래서 파주시도 현재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운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약간의 학습지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일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주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40여 명하고 중학교 40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워낙에 예민한 자료다 보니까 저희한테 공개를 전혀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은 교육청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에서 강사들을 육성을 해서 파견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하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 요건들을 맞춰서 공모를 해서 공모 기관에서 들어오면 파주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파주교육청이 초등학교는 하고 있는데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붕 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청은 이 돈을 주면서 또 13세 이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파주시는 경기교육청에서 선정해 있는 아이들을 조금 더 고도화를 시켜서 진행되지 않고 이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완만하게 조금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감사하고 다행이고요. 제가 처음에 조례 할 때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강사양성 그거를 제일 먼저, 접근성을 그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일단 전문인력 자체가 잘 없어서 그 부분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사업 늘려가면서 부서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4페이지고요, 학교 교육과정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에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중학교 교육지원에서 학교 자율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해서 중학교는 13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해서 범위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학생 수 규모나 아니면 과목이나 프로그램 이런 거에 따라 단가가 달라서 다른가요, 지원 금액이?

이것도 평생교육과장님이 답변할 수……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줄 때 파주시는 워낙 소규모 학교도 많고 대규모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세운 게 0부터 9학급에는 1300만 원을 주고 60학급이 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2400만 원이라서 그 사이사이에 1300만 원, 1400만 원, 1500만 원, 1600만 원, 1700만 원, 이런 형태로 이 돈을 주면 그 학교에서 이 돈을 갖고 방과후에 쓸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문화예술강사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어느 학교는 이거를 아이들의 기초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학급수에 따른 배분을 하고요. 파주는 또 북쪽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멀고 애들이 너무 적으니까 강사 수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라고 지정된 학교는 700만 원을 별도로 또 줍니다. 9학급 미만인 학교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은 학교, 큰 학교들을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을 따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학생수당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는 비등비등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대충 가격대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소규모 학교는 애들이 조금 더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선생님들한테 가는 부분이 일정량 있는 거고…… 워낙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파주시에서는 그래도 시 예산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칭찬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이들 교육받는 데 불편함 없도록 부처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자기주도학습센터 이런 것들도 지자체마다 신청받아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런 센터 같은 거는 생각이 없으실까요?

이것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될까요? 자기주도학습은 교육부에서 EBS랑 두 기관이 협업을 해서 학교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주도학습센터로 지정을 해 주면 EBS가 EBS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틀어주고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어디가 됐냐면 예를 들면 김포에 있는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그다음에 관인중·고등학교, 동두천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청하는 주체는 교육청이에요, 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아직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내놔야 되는데 남부 쪽은 아예 여러 가지 교육기관도 많고 북부는 도서관도 파주시가 어느 시군보다도 앞서 있고 돌봄이라든지 늘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올해는 이걸 신청할 필요성은 없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311페이지 미래교육지원 부분인데요. 예전에 과장님한테 대학 진학 관련해서 박람회도 좀 해 주고 진학설명회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진학설명회도 부모님들이 만족스럽게 잘 받고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대학 진학박람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신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이 참여하셨지만 실제로 만족도 조사까지 이루어진 사람은 한 62명 정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것이 84%고요. 보통이 한 14%고 매우 불만족이 2% 정도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매우 불만족인 부분은……

2% 정도가 매우 불만족이라고 나와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안 하던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도전이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고 진로체험지원센터 통해서 그런 사업들 하고 계시잖아요. 진로체험지원센터도 사업 잘하고 있는 것도 제가 SNS나 보도자료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산출근거에 봐 주시면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기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1억 3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AI 때문에 이렇게 다 늘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3대 AI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AI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AI 전문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AI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로체험센터에 AI 관련 양성 풀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각 학교에 나가서 AI 교육을 하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 3200만 원 이것도 나중에 산출근거, 여기 세부 사업들은 적혀 있는데 각각 얼마가 들어가는지 따로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진학박람회 사업도 올해 3000만 원 갖고 했는데 2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거 2000만 원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건지, 기간이 길어진 건지 아니면……

이거는 작년에 32개 대학을 초빙을 했거든요. 올해는 더 많은 대학을 초빙하려고 합니다. 한 50개 대학을 초빙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대학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시로 가는 방법, 정시로 가는 방법, 대학 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학생들이나 이게 좀 혼란도 있고 해서 일대일 입시를 통해서 상담을 해 주는 거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이라는 거는 박람회 하는 날 상담인 거예요?

네, 박람회 하는 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센터에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센터관리 잘해 주시고 행사 같은 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게 잘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