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박주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교육청소년과, 기업정책과,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아동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육 중인 열린민원과장을 대리하여 민원여권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열린민원과 민원여권팀장 서지영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025년 당초예산 6억 8,418만 3,000원에서, 1,873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6,5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1,780만 2,000원, 토지관리 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또 오늘 과장님 대리로 앉아계시는데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 230페이지에 있는 이게 감추경이라서 그다지 많은 질문거리는 없고요. 그런데 유달리 행정모니터 제보 보상에 관련해서는 지금 50%도 쓰시질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의 어떤 같은 호흡이라든가 서로 소통하면서 하실 수 있는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왜 다 못 쓰신 건지 안 쓰신 건지 이게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올해 신규로 많이 모니터가 들어오셔서 초반에 상반기 저조한 제보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저희가 제보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감추경을 하였고요. 내년도 예산은 이걸 반영해서 좀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을 줄이는 것 보다 이게 제보에 대한 보상이 3만 원이라는 거하고 20명인데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하고 또 여러 가지를 보시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운영에 대한 묘 그런 방법들을 더 개선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천시민들의 어떤 시민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관심도 행정에 대한 관심도가 저희 위원들한테 문자 오는 거나 아니면 방문하는 거나 내용을 보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시는 방향이 더욱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조금 예산을 다 쓰지 않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않은 행정의 하나의 일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29페이지에 보면, 재정보험료 부분이 나와 있네요. 민원업무 담당자 재정보험료, 아마 재정보험료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의 가입하는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조금 덜 썼어요. 덜 쓴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그런 재정적 손해를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액이 쓰여졌는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인감, 주민등록, 여권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업무에 있어서 부주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생기는 법적 배상책임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공탁 보증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협회에다가 지급하는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사안인 건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업무적 착오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민원인이 손해를 청구했을 때….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선희위원
물론 건당 손해배상액이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치가 어느 안건이었을까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이거는 보험료를 내는 거여서 손실 배상금이나 그런 거를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황선희위원
전체 보험료를….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보험료.
황선희위원
기정액에서 그러면 예산액이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책정된 금액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연초에 이 예산액을 기정액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건가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배상액에 따라서 금액이 공제회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으로 납부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황선희위원
그 기준을 전년도의 예산….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매년 보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이 증가되거나 보상액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황선희위원
매년 달라지게 돼서 이게 해마다 비교증감액을 보면 올해는 감액으로, 감추경으로 올라왔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큼 기정액에 잡혀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내년 보상액은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금액을 아직….
황선희위원
인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아니요, 배상액 한도액을 늘렸습니다.
황선희위원
한도액을 늘리는 기준도 보험회사에서?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아니요,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인당 사건에 대해서 건당 3억이나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액이 높아서 보상 한도를 높여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보험 수가가 올라가서 본예산….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보상 한도를 높이게 되면,
황선희위원
보상 한도 높이기 때문에.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황선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민원인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황선희위원
사고가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민원 업무하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 민원인이 이의제기 없는 상황에서….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겨서….
황선희위원
그 사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재정적 손해를 말하는지가 명확하게 지금 안 잡히거든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그러니까 재증명 같은 경우는 발급 업무를 해서 과실이 생길 경우에 인감 사고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 났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황선희위원
경제적으로 민원인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청구해야지만,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민원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이거는 보상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이 배상해야 될 수도 있을 경우에 대해서 보험 이거를 청구하면,
황선희위원
민원인이 보험비를 청구했어요. 그러면 민원인한테 지급을….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해야 되는 건데 이 보험사에서 여기에서 지급해 주는.
황선희위원
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지금 올해 가장 큰 재정적 손해가,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황선희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황선희위원
굉장히 훌륭한….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매해 없습니다. 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황선희위원
아, 사건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저희 자동차 보험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25년도에도 1건의 재정적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런데 보험료는 매년 내야 되는,
황선희위원
보험료는 매년 내고, 보험료는 매년 책정이 돼서 저희가 신청해서 올리는 거고.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고 그러면 '26년도에도 사고 없이 잘 업무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황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이주연 위원께서 윤미현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그냥 저희 행정모니터단이 몇 명인지 궁금해서 여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50명 모집하였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0명인데 그분들이 지금 계산에 의하면 달마다 50명 중의 한 20명이 이렇게 제보를 하는 것을 예상해서 이제….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현재는 올해는 20명 정도 집행이 되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매달.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남았기 때문에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매달 그 정도로.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본예산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36명으로 잡으셨는데, 더 독려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잡으신 거죠?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도 혹시 다 못 쓰게 될까봐 싶어서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봤고, 우리 행정모니터단은 내년에도 50명이 활동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제보나 이런 제안 같은 것을 많이 제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 모니터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30페이지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교육 강사수당이 기정액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원래 계획으로는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 할 예정이었는데요.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시민 담당관 변호사님을 모셔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강사수당은 세워졌으나 국민권익위에 계신 변호사님,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소속 시민 담당관을 활용해서 무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강사수당은 나가지 않고 그러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교육, 이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던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8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연 몇 회 정도 진행이 되나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1회 정도 진행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 정도만 진행되나요? 지금 과천시에서도 이런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힐링캠프, 힐링교육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 부분이 연 1회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1회만 이렇게 교육 일정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올해요?
우윤화위원
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민원담당 공무원 요즘 계속적으로 이런 공무원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보호 또 힐링 내지는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연 1회라는 것이 상반기, 하반기도 아니고 연 1회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신다라고….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교육에 있어서는 힐링교육과 다르게 지금 보호 교육은,
우윤화위원
보호 교육.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충분하다는 생각은 아닌데요. 올해는 1회를 진행하였고,
우윤화위원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1회로만 책정이 되어있을 예정인가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우선은 1회로.
우윤화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예산이 반영돼야, 저희가 하게 되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강사수당 부분이어서요,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권익위에 계신 그런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활용해서 이런 강사수당도 절감하면서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지가 있는 건지.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다양한 부분에도 강사를 모실 수 있으니까 권익위뿐만 아니라 일반 강사분들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교육 강사수당을 사용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셨지만 내년에도 이 강사수당은 또 책정될 예정인가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처우, 내지는 힐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열린민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계시지만 내년도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수당은 적극적인 행정에 의해서 절감한 사례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29쪽에 청원심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도 보면 기정액 대비 사용 예산액이 굉장히 작거든요. 이 사유 설명해 주시기랍니다. 당초에는 312만 원이었는데 49만 원만 사용해서….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당초에는 6회를 예상했었는데요, 올해는 1건이 지금 들어와서 집행했고 12월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서 우선은 그걸 감안해서 남겨 두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6회 예상한 회의인데 1회만 했고 혹시 12월에 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남겨놓고 감액 처리하셨다는 말씀인데,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6회를 예상했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청원이라는 게 예상을 하기 어려우니까 최대 2달의 1번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으로 해서 잡아놓게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열린민원과에 어떤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관 부서는 열린민원과고요. 해당 부서가 있으면 주관 부서는 열린민원과에서 해서 청원심의를 하게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통 그럼 1건의 청원심의는 어떤 거였나요, 올해?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올해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새터마을 GB 해제 관련해서 청원이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약간 집단 민원이랑 청원이랑 다른 성격인 건가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청원은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의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대상이 청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번에는 GB 해제여서 청원….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피해 구제라고 볼 수….
주연
이주연위원
본인이 재산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내용으로 청원이 올라온 사안이라서 저희가 청원심의회를 한 번 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이 있는 거라….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돈이 없어서 집행할 수,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올해도 비슷하게 세웠겠네요?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내년도?
주연
이주연위원
네, 내년도.
지영
서지영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며 앞으로는 회의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회의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 249만 원에서 4,828만 원을 감액한 34억 5,4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정보화 추진 800만 원 감액, 정보통신 운영 4,0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14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월 운영 2,200만 원, 지하시설물도 작성 6,29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41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41쪽 명시이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3,000만 원인데 이월액이 2,200만 원으로 꽤 큽니다, 3분의 2 이상인데요. 이 사유를 보면 계약을 '25년 10월 중에 하고 착수를 11월 3일에 해서 준공이 내년 10월 30일에 끝난다. 그래서 연내 준공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사유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26년도 우리 본예산에도 똑같이 또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월이 처음에 조성될 당시에 '23년 9월 말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는 미디어월 9∼10월까지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포함이 돼 있어서 영상이 제공됐었고, 그래서 '24년도 10월부터 '25년 10월까지 전년도 예산으로 올 10월까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체를 구독하는 형식을 한꺼번에 60편을 다 구매해서 계약금이나 준공금을 다 일시에 지급하고 올해 10월까지 전년도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계약한 업체는 매월 좋은 영상을 수급해서 계절에 맞게끔 보내주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준공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완료된 이후에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나가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에서 저희가 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800만 원이 몇 개월 치인 거예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3,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2,200만 원이 영상에 대한 사업비고 800만 원은 미디어월 보수사업, 그러니까 혹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 성격이고요. 그 영상에 대한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영상에 대한 것은 아예 올해는 지급이 안 됐고 내년에 계약이 끝나는 10월 30일에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에 또 똑같이 3,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좋은 영상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선정될지 몰라서 전년도처럼 일회성으로 연간 계약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올해처럼 준공 이후에 받겠다는 업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체 금액을 저희가 예산 세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본예산에 더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설명으로는 사실 내년 10월 30일까지는 영상이 나올 거고 그 10월 이후에 11월, 12월 그 정도 두 달 어치만 사실 먼저 그것만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고,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원할 수가 있어서 세워놨다 해도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이지 사실 본예산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본예산 때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용역이 작년에도 명시이월 됐었고 또 올해도 명시이월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도 작성은 매년 다른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과라든가 도로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업에 대한 지하시설물도 작성인데 그 사업 기간 자체가 당해 연도에 끝날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이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계속해서 과천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명시이월로 밖에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런 지하시설물들을 정보통신과에서 다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런 명시이월로 저희가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사업도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들에 대한 명시이월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2026년도 공사대상 사업은 9개 사업이 있고요. 건설과 3개 사업, 맑은물사업소 2개, 환경사업소 2개, 문화체육과 사업, 맑은물사업소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떻게 시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전 업체들이 해야 되니까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시이월 계속적으로 지하시설물에 대한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당초예산 190억 6,482만 4,000원에서 3억 292만 1,000원을 감액한 187억 6,1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3억 731만 감액, 수련관 운영 활성화에서 857만 8,000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1,29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05호,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창의교육협력센터의 주된 기능인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개발ˑ운영ˑ평가 등이 경기도교육청의 과천지역교육협력 지역운영협의회에서 운영 중으로 과천시에서 운영 필요성이 있는 조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과천시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279페이지에 있는 창의교육협력센터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전액 다 반납된 것은 좀 전에 폐지조례안 올리신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미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 전액 다 반납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5,251만 6,000원, 경정예산 28억 5,251만 6,000원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지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국비)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44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었던 케이사인하고 진성 쪽 건물에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당 건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번 용역을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받아서 케이사인 건물에 연구지원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순까지 설계를 모두 마치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업체를 찾아서 1월 말까지는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장
1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신다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리모델링 공사. 그러니까 칸을 나누고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 안에 연구할 수 있는 시설들,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지금,
박주리위원장
워낙에 건물 자체가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는데….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일반 건물 안에 입주하다 보니 그 안에 사무용 공간이다 보니까요. 그 공간을 연구지원센터로 꾸미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중순까지 설계를 진행하고요. 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쪽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신축공사나 이런 게 아니고요.
박주리위원장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 잘 설명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렇게 완료가 될 예정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에 위탁금을 반영시켰거든요. 저희가 위탁금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위탁단체를 공모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위탁단체를 다 선정하고,
우윤화위원
'26년 1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진성 쪽에도 일부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이런저런 구축을 다 끝내놓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 안에는 필요 장비들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빠르면 하반기부터 연구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조금 늦으면 아마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년에도 아마 운영은 될 건데 본격적인 운영은 아마 2027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내년 1월쯤에 위탁에 대한 공모는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보면,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승인해 주시는 대로 바로 위탁 공모를 낼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18일 정도에 끝나고, 그러면 12월 중에도 예산 승인되면 바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지금 과천이 푸드테크의 거점으로서 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내년 중에 연구센터도 본 모습을 갖추어서 진행되고 늦어도 '27년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들도 자주 의회랑 소통해 주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요즘 ‘위탁’이라는 단어에 약간 민감한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센터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민간위탁에 해당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지난 임시회 때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그거를 받았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위탁할 수는 있는데 혹시 이것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동의안이 시의회에 올라와야 하는 사항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래서 지난 의회 때,
주연
이주연위원
동의안을 받았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 (기업정책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주연
이주연위원
위탁할 수 있어도 위탁할 수 있는 거와는 별개로 저희가 동의안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의회에 승인,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걸로 갈음이 되는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도 확인하겠지만, 과장님도 확인하셔서 동의안이 필요하면 그 부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5억 5,865만 원에서 20억 8,073만 원을 감액한 304억 7,7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300만 원 감액, 취약계층 보호 21억 3,085만 원 감액, 보훈 관리 및 지원 3,900만 원 감액, 내부거래지출 2,694만 원 증액, 보전지출 6,5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600만 원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3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1억 6,258만 원에서 5억 6,197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4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부분에서 기정예산 3억 8,895만 원에서 4,222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제정‧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102호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03호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 이유는 과천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타 기관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정 및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주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준비들을 가지고 이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통합지원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지원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통합지원체만 구성이 되면 이 조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협력해야 될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각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과 사회복지사들 외에도 보건소,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조 체계를 가지면서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복지법도 들어가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관계 기관과 협력도 필요하고 지금 조례 검토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조직들, 또는 협력들이 필요한 그런 준비들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조례가 3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관계로 그 안에 다 이런 것들이 준비 완료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또 진행될 예정인지….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현재 각 기관별로 협의해서 준비를 각 기관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렇게….
우윤화위원
진행하고 있고, 그런 총괄을 복지정책과에서 다 하시는 관계이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돌봄에 대한 이런 지원들은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관계 부서들과 각 동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사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와 긴밀히 소통되었던 안건이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의 명시이월사업과 373쪽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377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53페이지에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비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각 동과 관계 부서들이 매우 수고하셨을 텐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비용이 2차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의 대상 수랑 실제 지급자 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초에 갑작스럽게 시달되면서 많은 부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직원도 굉장히 고생이 많고,
우윤화위원
고생 많으셨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동에서는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돌아가면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차 지급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대상인원이 8만 75명이 시달되었고 거기에서 7만 8,781명이 신청해서 98.4%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5만 3,672명, 전국의 10% 이하를 제외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한 67%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95.6%가 지급하였습니다, 신청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 또 각 동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서 진행하는 효과 분석과 별개로 우리 과천시에서도 한시적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관내 소비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분석들을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고 한데, 과연 관내에서 이 소비쿠폰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시행이 됐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이 정부 차원과 다르게 과천 관내에서, 과천 집행부에서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반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준비하는 총괄적인 개념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진행을 했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나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윤화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될까요?
박주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신동선입니다. 지금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효과 분석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은 지금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상인분들께서 장사가 잘됐다는 그런 얘기는 좀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효과 분석한 것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도 여러 부분으로 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인분들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계신지, 예정되어 계신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관내에서, 집행부에서, 과천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분석할 수 있으면 향후에 어떠한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기업정책과나 다른 경제복지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도 조금 제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준비 가능하실까요?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제가 이거를 정보통신과에서 카드사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한 건지는 별도로 봐야 되고, 만약에 그 데이터 자료로 분석이 가능한지를 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향후에 이런 시책 사업들, 정보 시책이든 시 시책이든 간에 저희가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효과 분석이 같이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이 정부의 기조로 보면 또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때 반영할 수 있다거나 그때도 대비해서 이런 효과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 주실 수 있으면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동료 위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던 가운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업종별로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형태에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업종별로 효과 차이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한 조사가 있으셨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한 대상자 신청과 접수를 받는 창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대체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상인분들 몇몇 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사업을 하기도하고 또 전년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또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살포성으로 일어나는 일시적인 이런 행정적인 지원 관련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 이후의 효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이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듯 이렇게 현금 살포적인 부분들을 정부에서 하는 것 관련해서 이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걸 심의하는 도의원 또 시의원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발언은 꼭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역경제화에 대해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답변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또 실질적인 사업장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를 해 보면 어떤 답변이 주로 많은가 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게 고물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높은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에 관련해서는 당장 그달 또 분기별 매출 관련해서는 올라갔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물가상승률과 임대비 관련돼 있는 그 소상공인분들 관련돼 있는 고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석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저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국가에서 평가한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별로는 굉장히 효과 관련해서도 치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이게 일부 업종 안경원이라든가 패션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효과가 컸지만 기타 그밖의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관련해서 치중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두고 또 이런 현금 살포적인 행정을 또 국가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 부담이 그대로 우리 지자체로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풀은 금액들 관련해서 이 정책이 과연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를 국가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고,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정책을 자꾸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지방 재정 관련해서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 과천시에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해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54쪽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 중에서요. 2025년 누구나 돌봄 사업 도비 집행잔액을 보면 기정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6,400만 원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났고, 집행잔액은 보통 기정액이 사실 예상을 못하니까 0에서 뭔가 집행잔액이 새로 세워지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한 번 잔액이 기정액으로 잡혔다가 이번에 또 예산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던 기정액은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 추경에 누구나 돌봄 사업이 전반적으로 시행하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배부된 내역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부분 반납하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반기에 내려왔거든요.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다 집행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내려보내서 반납한 내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워졌던 기정액은 반환금임에도 불구하고 세워졌던 기정액은 아마 본예산 대비 반환 집행잔액이라고 생각되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후에 또 하반기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더 증액돼서 반납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7억 9,159만 3,000원에서 16억 1,743만 6,000원을 증액한 114억 9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관리 11억 2,400만 원 증액, 농업경쟁력 강화 667만 원 증액,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1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4억 8,77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01호,「2026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7,914만 8,000원에서 2억 5,969만 9,000원을 증액한 8억 3,8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자리기금 예치금 2억 5,96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43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43페이지에 있는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을 기정액을 세우시고 전액 반납하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24년도에는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이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를 기준으로 '25년도에도 본예산에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했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감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았던 매칭 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윤화위원
'25년도에 안 된다라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25년에.
우윤화위원
그러면 '24년에는 지금 예산 지원받아서 매칭 사업으로 잘 진행이 되었던 사업인데 '25년에 매칭이 안 되므로 전액 반납하셨고 '26년에도 역시 예산을 세우지 않으신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26년에는 이 사업이 일몰되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 명예동물관 위촉은 되어있고요. 추경에라도 도비가 지원되면 편성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위촉은 되어있으나 매칭 사업인데 매칭이 지원이 안 되므로 시비만으로는 지금 사업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예산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윤화위원
별로 되지 않지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시비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일단 '24년도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활동들을 하셨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동물보호 관련 상담이나 그다음에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1일 한 4시간 정도 활동을 하시면 수당으로 한 5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거든요.
우윤화위원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지금 매칭 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매칭 사업들이 계속 삭감됨으로써 시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복지국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복지예산이 전액 다 매칭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사업도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시비로 다 충당할 수 있나 이러면 과천시의 재정도 굉장히 매우 위험하지 않습니까? '26년, '27년 대규모 공사도 계획이 되어있고 저희 자금도 재정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 복지 예산, 국도비 매칭되었던 이 사업들이 계속 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예산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되려면 이것을 과연 시비로 충당할 수 있나. 추경으로 세워서 시비만으로 갈 사업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한 사업도 있고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사업도 있을 예정이고 저희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부분이 매우 고민스럽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매칭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으시죠? '26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이지만 '26년도에 이런 매칭 사업들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복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현재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변경된 것들은 있겠지만 아예 지원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사회복지과나 이제 다음 번에 심의도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저희도 어떻게 심의를 할지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에 따라서 민생 회복 쿠폰이라든지 내년에도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재정이나 예산을 세우실 때 예산 부서도 힘드셨을 테고 지금 각 부서마다 굉장히 고충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도 부탁드리고 또 추경으로 과연 편성이 될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심도깊게 조사하셔서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있었지만 지금 전액 예산이 삭감되고 '26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나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잘 이해가 되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경제복지국에 있는 복지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께서도 불안해 하시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이 매우 고민스럽거든요.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자격을 득하기 위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프로그램이요? 어떤 분들이고 몇 분이신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동물보호관은 일곱 분이 위촉이 되어있고요.
윤미현위원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동물보호관이 되실 수 있으실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수의사 면허가 있거나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그다음에 동물복지 분야를 전공하신 분이나 이렇게 해서 등등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동물보호관으로 위촉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난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던 전에는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활동들을 하셨었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이 '24년도에 한 19회 정도 활동을 했는데 중앙공원이나 대공원 나들길 이런 시민분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그런 곳에서 펫티캣 홍보라든가 그런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실은 이 과가 아니라 지금 관련돼 있는 축산동물팀에서 팀원이라든가 몇 분이 그렇게 많은분들이 근무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냥이에 관련해서 제안드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길냥이들 관련해 있어서는 굉장히 첨예하게 견과 묘에 관련돼 있는 갈등도 심하지만, 캣맘들끼리에도 서로 입장이 달라서 굉장히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직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이 지역경제과 전체 업무를 보기도 힘든데 그 일부이지만 극렬한 민원을 해결하시기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에 길냥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를 만들도록 제가 지난번에 발언해 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명예동물보호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의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길냥이들 한테 급식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아이들을 티앤알(TNR)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포획할 때에도 낯선 분들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늘 밥을 줬던 분들이 포획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죄송한데요. 길냥이들한테도 덜 충격적이고 업무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협조를 시민들하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한 활동 수당이 예를 들어서 수의사라든가 전문가분들인데 한 번 활동하는데 나가는 비용으로는 너무나 적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도에서 진행되는 거에서 도비가 끊긴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교육도 바른 방향으로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협조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세워지고 관리·감독이 되어 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과장님?
웃음소리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는 자료요청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전년도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우려했던 것은 국비·도비 사업이 지금 국고가 바닥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아오던 분들은 이게 국비 사업인지 도비 사업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시는데, 이게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안 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모든 행정적인 서비스를 멈춰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얼마나 몇 건인지 총체적으로 경제복지국에 해당하는 자료 이것은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 가운데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모든 건수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가운데 수요가 높은 것,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들은 우리 시비로라도 그것을 복구해서 갈 것과 또 국가에 항의할 것들을 구분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드리고요.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내년에 길냥이 또 캣맘분들하고 아름다운 업무가 공조가 돼서 극렬한 민원도 절감하고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에도 민간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시는 그런 업무 개선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농업활성화 부분의 농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농지위원회 구성인원이 몇 명이나 몇 분이 구성돼 있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농지위원회가 열네 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김진웅위원
14명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
지금 12회로 회의 숫자를 잡으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농지위원회 회의를 하는 상황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농지위원회가 12월까지 한 11월 말까지 12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농지위원회 하는 역할이 어떤 부분인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심의하는데 매달 회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14명이 구성으로 돼 있고 참석인원을 10명으로 잡아서 12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방금 김진웅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게 한 달에 한 번 꼭 필요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거는 농지취득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마다 개최합니다. 꼭 월 1회가 아니고 2회….
주연
이주연위원
아, 월 1회 개념이 아니고 그냥 12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취득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신청이 들어오면 2주 이내에 심의를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1년에 12번 정도는 그런 농지취득 자격에 대한 그런 건수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 과천에 아직 농지가 그래도 많이 제법 남아있나 보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보통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돼서 농지라는 개념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도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한 175㏊ 그게 한 그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1㏊가 1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8만㎡ 정도.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평균 연 12회 정도 개최하게 된다. 이게 사고팔 때 이렇게 그 건수가 되는 건가 보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농지를 취득했을 때 자격이 있는지 그런 거를 심의를 하는 거니까요.
주연
이주연위원
새로 취득하게 될 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별도책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토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안미영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65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38억 2,833만 원에서 20억 4,506만 8,000원을 증액한 658억 7,33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출생 대응 지원 4억 2,973만 증액, 아동복지증진 7억 834만 4,000원 증액, 보육복지증진 4억 5,368만 3,000원 증액, 보전지출 4억 5,33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자재 및 차량 구입비에 3억 5,0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에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147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명시이월 사유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25년 10월에 늦게 도비가 내려와서 올해 안에 추진이 어렵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과천에 이전에 어디라고 있었나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과천에는 없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왕하고 통합해서 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과천시만의 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만들 예정인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단독으로. 지금 의왕에서도 그전에, 5년 전에 할 때는 아동수라든가 아동학대 건수가 적었었는데 지금은 아동수도 많이 늘어나고 아동학대 건수도 많이 늘어나서 서로 단독으로 설치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서 과천 단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이 설치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것도 혹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일단 「아동복지법」에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판정이 되는 아동과 부모님들 사례 관리나 연계 교육, 상담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고. 저희가 설치할 곳은 지정타에 과천 플랫폼 주식회사라고 군부대 안쪽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 기여한 곳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168㎡ 정도 돼서 한 51평 정도 되고요. 주요시설로는 상담실과 치료실, 사무실 이런 곳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기관이 민간위탁 줄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러면 일단 우리 시는 이 과에서는 민간위탁 줄 예정인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민간위탁인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그 법에 준해서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련 조례나 법령 잘 살피셔서 이것도 동의안이 미리 필요한 부분이면 그 부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보통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혹시나 약간 일시적으로 안 좋은 아동에 대해서 보호하는 시설 그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보호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 지금 말한 상담,
미영
안미영아동복지과장
상담, 사례관리, 연계 이런….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의안 부분 잘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9억 10만 6,000원에서 2억 4,355만 9,000원을 증액한 561억 4,36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1억 5,133만 7,000원 증액, 노인복지증진 2억 2,680만 2,000원 감액, 가족·여성 복지 증진 969만 2,000원 감액, 아동 복지 증진 364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2,50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8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예산은 총 230억 6,40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액은 기존 60억에서 3억으로, 2026년 예산액은 기존 55억에서 134억으로, 2027년 이후 예산액은 기존 50억 2,600만 원에서 73억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46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추진 사업 3억 6,879만 7,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5-104호 “(1)”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주간보호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동의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1)” 과천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기존에 위탁을 받았던 곳에 그대로 다시 계약하는 사항인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경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과천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과천주간보호센터는 중간에 수탁기관이 2∼3번 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집이 어려웠고 매번 재공고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겨우 수탁기관을 찾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기존에 지금 수탁하고 있는 그 기관이 이용자 분들의 만족도도 높고 해서, 법적으로 근거 규정도 있고 해서 같은 업체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법적 근거라 함은 뒤에 법령을 올려주셨는데 사회복지사회법 거기에 의해서 선정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 심의는 거친 사항인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거치지는 않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동의안 올리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도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보게 됐는데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빠져 있어서, 기대효과를 필요성이라고 대체해서 봐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조례상에 나온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있는 항목에 맞춰서 앞으로는 동의안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워낙 거기가 면적이 좁은 곳이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런 도면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조례에 맞춰서 항목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장애인단체 지원에서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참가 이 부분 기정액이 있었는데 전액 반납,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지금 동의안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의 계속비사업 및 146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실까요?
우윤화위원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참가 기정액이 있었는데 전액 반납하셔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대회에 참가자격 기준이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요. 기존에는 동호인부 차원으로 시 회원분들이 참여가 가능했었는데 자격 기준이 강화돼서 선수로 등록되고 등록한 분이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참가자격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이 지회에는 지금 참가 가능한 분이 안 계셔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가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그런 대회인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떤 기준으로 되어야 참가가 가능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골프연맹에 등록된 선수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분이 참가할 수 있는데 현재는 경력을 가진 분이 안 계셔서 참가 자체가 어려워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도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었을까요? 자격 기준이 없으면 선수들 층이 얕기 때문에 대회 참가를 못할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반영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하고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지금 계속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기준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현재 입장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으나 올해 예산으로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대회 참가를 못했고 전액 반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격 조건에 선수가 파크골프연맹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 파크골프협회는 있는 거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체육회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파크골프연맹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그것은,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선수는 계시는 걸로 파악은 했는데,
주연
이주연위원
수상자가 없다는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수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만약에 완화가 되면 수상 경력 부분이 완화가 될 수가,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수상 경력 부분이 완화가 되든지, 아니면 꼭 등록 선수가 참가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가 되는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연맹에 등록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완화가 된다면 수상 경력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장애인 파크골프 등록 선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분 계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선수로는 1명.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등록 선수는 한 분 계시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동호회가 아닌 선수는 1명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골프대회 참가가 어려웠다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냥 간담회 때 설명으로는 이게 파크골프가 아니고 어떤 때는 휠체어 마라톤을 한 때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이전에 '22년까지는 휠체어 마라톤 대회로 했었다가 '23년부터 파크 골프대회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내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자격 기준이 완화되지 않거나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회하고 지회하고 논의해서 사업을 바꾸거나 다르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맞아요. 어차피 참가할 선수가 없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 보고 이 사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윤미현 위원님 다른 질의인가요?
윤미현위원
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26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증진에 관련해서 시비가 감추 됐거든요. 이 내용 관련해서 금액적인 차원이 전체에 비해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감추경 된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어떤 인구수에 대한 변화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감추경이 됐는지 저희가 많은 도시의 이동과 변동들이 있어서 혹시 연관돼서 봐야 할지 그거에 대한 원인을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증진에서 2억 3,000여만 원 가까이 감액했습니다. 그거는 경로당 지원사업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요.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3개의 경로당이 중간에 폐쇄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이번에 반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8단지, 9단지, 4단지, 5단지 이런 단지들의 경로당에 관련해서 재건축 때문에 폐쇄가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면, 제가 궁금한 건 그 각 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외부 타 시,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 정도 그렇게 가셨을 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각 단지에 저희는 자녀들이나 친인척들이 많이 모여 사시거든요, 과천에.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단지에는 안 계시지만 과천시 자체에 이동도 있을 수 있고, 외부 타 시에 대한 이동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 4, 5단지는 감하고 폐쇄가 됐지만 기타 그 밖의 경로당으로 더 증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추계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어난 경로당들도 있을 듯해서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인원이 늘어난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기존 단지에 계신 어르신들이 타 단지로 흩어지시면서 이사 간 곳에서도 어떤 누군가는 어르신이 됐는지 젊은 분들이 됐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 그런 운영비나 지원에 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기존에, 연초에 반영된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해서 현재는 올해 수준으로 그냥 계속 지원은 나가고요. 내년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씩 증액을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윤미현위원
너무나 잘하셨고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한 추계를 보니 2억 3,000만 원 단위라고 하는 것은 적은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경로당 폐쇄에 의한 기본적인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천 지역의 특성상 이것이 단지에서의 폐지라고 해서 타 지자체로 이동하는 인구보다는 우리 관 내에서의 이동이 실은 어르신들은 더 보수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추계들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는 예산 반영에 반드시 본예산 이후에도 그런 변화에 따른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무에 임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랬네요. 혹시 이런 인구 변화에 따라서 재건축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경로당 건에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가장 크게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변화가 있는 예산이 있으실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재건축과 관련해서요?
윤미현위원
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경로당 민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경로당이 규모가 조금 좁다거나 그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제가 예측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현장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다음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사이에 어떤 민원이나 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도 지역에서 모니터링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261페이지에 있는 질문인데요. 여기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지금 감추를 하셨거든요. 금액적인 차원보다도, 비율적으로요. 365 어르신돌봄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에서 이렇게 감추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기존 대비해서 이용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 네다섯 분 정도 이용을 토요일만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365 어르신돌봄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대상이 되실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이 되실 거고요. 가정에서 돌봄이 조금 어려우신, 심신이 조금 약하신 분들을 일반적으로는 주중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 가정 형편상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하신 그런 어르신들은 토요일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돌봄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은 과천 내 어디에 있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센터 내에 지금 1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러 곳으로 확산도 가능한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어르신들의 이용 욕구가 있으면 검토해 볼 텐데 현재는 그렇게 욕구가 많지 않아서 노인복지관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계획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는 것은 대상인원을 몇 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우셨던 거였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윤미현위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건 바이 건인가요, 아니면 근무하시는 분이 1인이든가 2인일 경우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든지 상관없이 고정적인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지, 이분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니었을 같은데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제가 명확하게 이 시설이나 인력 기준에 대해서 자료가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경우를 보면 입소하신 어르신의 숫자에 따라서 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5,000만 원 인건비는 한 2인 정도 관리하시는 분이 원래 고정적으로 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용 인원이 네다섯 분 정도여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만 나간 것을 의미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 분하고요, 보호사 분을 지원하는 그렇게 두 분의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낮게, 감추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분하고 그렇게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누가 해야 되고, 대상자들에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주체가 돼서 이런 보호시설이 있으니 활용을 해달라고 홍보하셔야 될까요? 노인복지관에서 해야 할까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시에서도 해야 되고 또 수행기관에서도 같이….
윤미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셨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노인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반상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이분들은 이동하실 때 뭘로 이동하시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차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차량으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봤을 때 한 시에서 365 어르신돌봄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배치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과천에 있는 노인 인구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비 주말에 4∼5명밖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 네다섯 분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이 예산과 인력들을 시스템화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한 시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다섯 분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기존에는 이거 운영하기 전에 아마 주말에 이용자분에 대해서 수요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주말 내내 운영했다가 일요일에 대해서 수요가 없어서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토요일 하루만 주말에는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정확한 수요에 따라서, 물론 이 서비스가 있어서 1인이라도 계시다면 저희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이 예산 대비 효율 지금 결과를 저는 지금 우연히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기는 했지만, 담당하시는 분은 갈등이 되실 것 같기는 하네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돌봄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왕지사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 대상이 특별히 정말 갑자기 30∼40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닌 이상, 이 인건비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특별히 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 팀장님께서는 시도해 보실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주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