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예산안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3,600만 원으로, 34쪽 수입계획에서 2024년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 및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3억 6,900만 원으로 계상한 수입 변경안이며, 35쪽에 지출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파크골프장 조성 4,500만 원 및 시금고 예치금 3억 2,400만 원 계상한 지출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0억 5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3,700만 원으로 7.32%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2,08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1.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일부 감액, 수소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32억 2,400만 원 증액된 54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은산5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전액 감액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6,500만 원 감액된 4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읍면동 적치폐기물 처리비 등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200만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환경지도과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 및 처리용역, 악취실태조사 집행잔액 반납 및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비용 등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쪽, 생태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과 2025년 7월 16일~20일까지 호우피해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기정액보다 5억 원 증액된 16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결산 잔액 등으로 3,800만 원 증액된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800만 원이 증액한 7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3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감액분을 반영한 92억 3,6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기정 예산액보다 50억 300만 원 감액된 325억 7,800만 원입니다.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비 낙찰가액 반영, 교체 예정이었던 설비류 상태가 양호해 단순 수리·수선만하여 60억 8,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59억 4,5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9개 사업에 1,422억 7,300만 원입니다. 340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유해조류 퇴치 사업 등 3개 사업,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8개 사업, 총 4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36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소득증대사업, 에너지 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에서 총 1억 6,300만 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에서 총 1,17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5년 말 기준 12억 4,9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2억 3,900만 원이 감소한 10억 1,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은 57억 6,900만 원이고, 주민편익시설인 오썸플렉스 운영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으로 6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9,7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총 조성 규모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2억 3,2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 사업명세서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반영으로 3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400만 원으로 5.04%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25년도에 비하여 9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78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33%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23.83% 증액된 56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백운산 생태체험 공간 조성 등 7개 사업에 총 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석면 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수당 및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2026년 방지시설 설치 의무기한 도래에 따른 지원 사업량 확대에 따라 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26억 9,4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전환지원금 신설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39억 7,100만 원을 증액하여 19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11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5.4% 증가된 4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신규 사업,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계획 이행점검을 위하여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충전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와 수소튜브 트레일러 검사 주기 도래에 따른 검사비로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월곡동 마을 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으로 주택 태양광 설치 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여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으로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률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조금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085억 7,400만 원으로 1.2%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으로 Clean Zone 내 종량제봉투 수거함 설치 등 4개 사업 총 1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시스템 정비 및 봉투 제작 비용 평택에코센터 반입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비 상승으로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69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야 관리 사업으로 평택에코센터 음식물류 및 재활용품 폐기물 반입 수수료 8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칠괴폐기물 처리시설 활용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교통성 및 경관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을. 246쪽, 주민편익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환경지도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4억 1,500만 원으로, 32.13% 감소하였습니다. 환경지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배출시설점검 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를 집행 추이에 따라 150만 원 감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의식 강화 사업은 읍면동 폐기물 모니터링단 활동 보상금 140만 원을 감액하여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장비 대형보관함 및 긴급방제장비 구입으로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대상업소 수가 감소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해화학물질 예방 및 대응 사업은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교체주기가 미도래함에 따라 770만 원을 감액하여 56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사업으로 읍면동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추이를 반영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31억 9,800만 원 감소된 71억 4,200만 원으로 30.93% 감소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요 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 총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수문 및 제방 정기 안전점검,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5억 1,2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4억 300만 원 증액된 2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하천변 시민의 안전과 호우 대비를 위한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며, 통복천 일원에 15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국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소수 증가 및 실개천 24시간 운영을 위한 공사 추진에 따라 1억 2,000만 원 증액된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 및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 지원금 등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오성누리광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을생태문화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480만 원 감소한 16억 3,200만 원으로 0.3% 감소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 관리를 위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16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8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사무관리비 등 4,800만 원, 소규모공공시설사업으로 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43억 3,700만 원이 감소한 287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예비비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8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고덕 및 현곡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수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적립금 등으로 전년보다 32억 1, 500만 원 증액된 394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환경국은 도비 삭감에 많은 영향 크게 안 받은 거 같아요. 국비 사업도 많이 있고 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정책과부터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환경위원회 1쪽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13%.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앞으로 회의 한 차례 더 진행한다고 해도 96만 원, 8명. 내년도 산출내역 보면 회의참석수당 보면 한 차례 96만 원, 빛방사 허용 기준 측정의뢰 1회 15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민원 증가에 따른 측정 횟수 증가라고 써있는데, 25년도 10월 말까지 집행률 13%로 봤을 때에는 민원 증가가 돼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거나 유지돼야 된다는 근거가 박약한 데, 어떻습니까?

이 13%는 다른 위원회 수당 포함 전체 예산 대비고요. 빛방사 허용 기준 측정의뢰 이 부분은 240만 원, 올해 25년 240에서 내년도에 횟수를 증가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는 요구액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측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거고요, 아직 집행 신청이 안 들어간 거고요.

네, 이번에 그러면 몇 회?

지금은 2회 했습니다.

2회?

예.

그러면 할 예정인 거는?

2회 했고요. 내년도에 더 증가할 거를 예상해서 4회를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요? 이게 주로 어떤 측정입니까?

지금 보통 아파트의 경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경관 때문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눈이 부시다?

예.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조도를 검사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기준이 초과되면 약하게 낮추는 그런 조치가 가능한...

그러면 이게 1회 측정하는데 150만 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정기가 따로 있어요? 설치가 되는 겁니까?

업체에서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측정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5쪽에 보면 “조난동물 구호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제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목 자체도 조난동물이잖아요. 야생동물이 조난을 당해요? 아니, 이게 평택에서 조난을 당하는 동물이... 지금 야생동물 조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개요에도 야생동물 도심 출현 빈도가 증가하여 조난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한, 그럼 도심에 나타나서 갈 곳을 잃으면 조난으로 지금...

이건 도비 사업 신규 내려온 건데 도에서 이렇게 명칭이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런데 웃기잖아요. 야생동물이 조난을 당해? 이거 용어 자체도 좀 이상하고, 또 지금 이거 도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왔지만 이거 우리 시에 접수 창구가 있어요?

예. 저희가 이것은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로 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에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하거나 출몰하면 시민들은 다 119에 신고 안 하나요? 저도 전화번호를 시청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한테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와요? 읍면동 통해서?

아니, 전화로 직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화번호가?

저희 과.

과로요?

네.

그게 지금 가능합니까?

다 보통 그렇게들 하고 계십니다.

신고 들어온 내역들 제출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시민분들이 동물이 부상을 입거나 조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시청 환경정책과로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한다? 아니, 그 전화번호 저도 모르는데 시민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나요? 하여튼 도비 사업이니까 진행 잘해 주시고. 도에서 이런 예산 119 더 보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9쪽 보겠습니다. “유해조류 퇴치”, 예산 집행률 27%. 이거 제 기억에 지금 까마귀나 이런 거 조류 퇴치하는 예산 지난번에, 그러니까 25년도 남아서 마지막 추경에 제가 집비둘기 퇴치 쪽으로 전용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반대해서 전용이 안 됐어요.

네.

상임위 의견 무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26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안 해 주겠죠. 그러면 이 예산은 집행률도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일부 감액해도 전혀 문제없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연말에, 겨울에 다시 까마귀가 출몰하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이월을 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액해도 문제없을 거 같아요, 집행률 보고 했을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예산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11쪽, 12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9쪽 예산 하여튼 감액할 겁니다.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11~12쪽,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이거 지금 11쪽, 12쪽 같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1쪽 사업은 시비 100%, 12쪽 사업은 국비와 5:5 매칭.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시비 100%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세운 거 아닙니까? 3,0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이죠?

예.

이게 지금 예산 성립 기조에 맞아요? 우리 평택시 지금 26년도 예산 성립 기준에 이게 맞는 사업입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전액 삭감해야 되는 사업 같은데. 지금 복지 쪽의 예산도 성립을 못 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어르신, 노인, 장애인, 여성, 아이들에 대한 복지 예산도 성립을 못 하는데 식물 퇴치 이거 1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걸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잡아요?

이거는 국·도비 사업으로다가 기존에 하던 거고요. 전에도 국·도비 사업을 많이 신청했는데 확보가 좀 적게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로 저희가...

이 어려운 예산 정국 속에서 식물 퇴치에 예산을 편성한다, 신규 사업으로? 이거는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들 주어진 예산으로 하잖아요, 지금요. 15쪽, “생태 다양성 보전사업”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들었었지만 ‘이게 적절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딧불 복원, 이게 지금 복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많이 하고는 있고요.

다른 지역 케이스가 어디죠? 수도권에 있습니까?

화성인지, 용인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발굴이 되고 복원이 되려면 이게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야 될 거예요. 한 해 사업으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내년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후년 예산서에 안 담길 수도 있고, 복원을 해봤더니 안 되면. 제가 볼 때 이게 한번 어디서 반딧불이를 구입해서 현장에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복원이 되겠나. 그래서 복원이 돼서 갖는 의미는 또 어떤 거죠?

반딧불이가 청정지역에 사는 곤충으로서 환경 지표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청정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거고. 생태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살기 좋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활동이나 아니면 대내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이거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반딧불이가 평택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잠깐, 과장님. 청정지역이 됐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생기는 거면 오케이인데, 청정지역의 표상이기 때문에 반딧불이를 살려, 막 다른 데서 사다 놔. 이거, 기만 아닙니까? 아니, 사업 계획 자체가 우리 동네가 정말 청정지역이 됐기 때문에 반딧불이가 살아나고, 그 살아나는 반딧불이를 우리가 잘 서식지 관리해 주는 것은 오케이인데, 그런데 반딧불이가 있으면 청정지역이니까 반딧불이를 사다가 놔.

반딧불이가 살 수 있다는 지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뒤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요.

앞뒤?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먼저냐 생태가... ‘생태가 좋으니까 반딧불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딧불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해 보세요.

여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요,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반딧불이도 살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기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학술적으로 반딧불이가 지금 이 계획 속에, 어디에다가 지금 서식지를 만들 예정이에요?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주변의 민간단체에서 지금 조사하거나 하고 있는 데는...

아니, 잠깐만요. 정해지지가 않았다?

저희가 구상은 진위면이나...

잠깐만요.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반딧불이가... 아니 지금 과장님, 반딧불이가 여기는 정말 살 수 있을 거 같은 지역이 있어서 사업비에 올라온 게 아니라...

저희가 1차로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결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면...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으면 이렇게 제가 또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 그래서 후보군으로 정해진 곳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가 생각한 데는 진위면 쪽하고 백운산 쪽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위랑 어디요?

백운산하고 진위면 쪽에.

백운산하고 진위?

네.

거기에 학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반딧불이 서식지 만들고 했을 때 어떤 학술적인 결과치가 있습니까, 지금 생존할 수 있다는? 그 정도 용역의 값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일단 한번 해봐? 2,600만 원 들여서 그냥 한번 해봐요?

위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경기생태남부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2021년도에 진위면 무봉산 일대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보증기금을 사용해가지고 서식 환경 조사하고 서식지 환경보전 체험활동을 2021년도에 무봉산 쪽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백운산 쪽에도 평택시 환경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 활동을 경기남부연구소에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니요, 그 활동과 반딧불이가 살 수 있다는 학술적 결과치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건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까 후보지 군을...

제가 가서 ‘여기 청정한 거 같아’ 제가 신평동 저쪽에 아니면 덕동산에 ‘여기 청정해졌어 한번 해보죠’ 그럼 2,600만 원 씁니까? 이거 학술적으로 생존 가능성 있는지 여부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결과치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걸로, 이거 반딧불이한테도 못할 짓이죠. 이 금액이면 반딧불이 몇 마리 가져오는 거예요?

자료 산출 기초에는 유충과 선충이 4,000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유충과 선충 4,000여 마리를 가져와서 복원지와 이게 만약에 이들의 상태와 안 맞으면 4,000마리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배다리저수지에서 금개구리를 덕목리로 옮겼어요, 서식지를. 그러면 얘가 그쪽으로 가도 살 수 있는지 여건을 다 확인했으니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다리저수지에 있던 금개구리를 저희가 ‘아니, 그냥 저기면 살 수 있을 거 같아’ 그냥 덕동산으로 보내요. 그런데 다 죽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이 반딧불이가 굉장히 민감하고 청정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곤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청정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그냥 한번 해보지’ 그러면 2,600만 원 예산도 낭비되지만 4,000여 마리의 반딧불이도 폐사되는 거예요. 이게 서식지를 복원하겠다고 했으면 옮기려는 곳에 대한 정확한 학술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정도 생태면 반경 몇 ㎞기 때문에 중심점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방사했을 때 이게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값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또 위원님들하고도 깊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환경보전활동 지원” 17쪽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잘못 추진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황새 서식지는 서식지에 대한 관리한다치고, 꼬리명주나비도 지금 반딧불처럼 그 유충을 가지고 오거나 풀거나 이럴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도 환경 안 맞으면 꼬리명주나비 전체 다 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 생태환경 자체가 적절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2,600만 원 사업이 아니라 2억 6,000, 26억이 들더라도 정말 적절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예산 사업. 19쪽 볼게요. “EM 주민보급사업” 10월까지 집행률이 65%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예산 기조로 봤을 때 10월까지 65% 진행 사업이면 일부 감액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왜 감액 안 하셨습니까?

저희가 재료비 구입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말까지 100% 됩니까? 제가 볼 때 안 될 거 같은데?

내년까지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년까지 사용할 분인데 26년도 예산도 제가 볼 때 일부 감액이 가능한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이 타이트하게 운영되는 시국 속에서, 예산 편성 기조 속에서 이 예산 왜 전액 살아 있죠? 알겠습니다. 뒤쪽에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지금 집행률 65% 똑같아요. 현재 집행률 지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는 13% 감액됐어요. 적절히 의회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스마트 환경관리센터 운영” 산출내역 보면 환경 측정장비 소모품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죠? 정확히 12개월입니까?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지금 이거 올해랑 내년도 소모품 산출내역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일하다면 지금 소모품 교체 주기를 평균 1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 산출내역 올려주시지 않은 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전체 한 게 아니라 저희 일반적으로 지금 소모품이 소비되고 있는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짠 겁니다. 요게 딱 맞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안에 소모품들이 어떤 소모품은 지금 재고가 충분하고, 26년까지. 어떤 소모품은 25년도에 이미 재고가 제로가 되어있는 것도 있을 거 같아요.

이거는 미리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소비합니다. 필요할 때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구입해서 교체를 한다?

예.

그 필요함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비가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측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 상태를 보고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소모품이 몇 개나 됩니까?

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소모품 교체라고 되어있는데 27만 원×37대예요. 굉장히 똑떨어집니다. 소모품이 종류가 3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장비가 37대고요. 그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당 27만 원이다?

평균으로 따졌을 때.

그럼 거기 대당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몇 개입니까?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펌프, 그다음에 필터. 이건 미세먼지 측정하는...

어차피 37개 소모품은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37개는 같은데 거기에 소모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평균적으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소모품 관리에서 충분히 자재 관리 쪽에서 이게 2026년도 자재 관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가 분명히 계획이 나올 텐데, 그렇잖아요. 이거 일반 기업이면요... 저희가 기계가 37대가 동일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26년도에 소모품이 대표적인 소모품이 5개면 그 주기가 정확히 있고 이 5개의 주기에 따른 정확한 예상 금액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5개 주요 소모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게 환경을 측정하는 장비가...

37대고.

37대가...

그래요.

그게 5개의 종류에...

주요 소모품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예, 합쳐서 37개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다 이해를 했어요. 정기획항만경제실 소모품은 아주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과거에 집행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는 예산 산출 상할 때는 잡은 건 있고요. 이 장비가 저희가 지금 펌프나 필터나 센서나 이런 걸로 잡아는 놓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고장이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는 거로다가 소모품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그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펌프나 필터, 센서 이런 정도로다가 예상을 해서 세운 겁니다.

주기에 따른 소모품 교체도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소모품 교체다?

고장이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거나 할 때 이런 걸로다가 계획을 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주기가 정확히 있을 거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할 때...

네, 주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단 이 장비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장비 본 적도 없지만 이 장비만이 아니라 환경 관련된 장비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39쪽 볼게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 10월 말까지 100%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이거 매칭 사업이죠? 국·도·시비 매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말까지 100% 집행이 됐다 함은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인지를 합니다. 이 신호면 인지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저희 지금 일부 금액이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써있어요. “사업량 감소” 감액 이유가 사업량 감소예요. 10월 말까지 100% 집행률인데 사업량이 감소예요. 내년에는 감소할 거라고 이렇게 전체 통계 자료가 있어서 연도별 이게 추진계획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감소,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100%라고 써있는 것은 이게 위탁용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그쪽에다가 다 지출을 해서 100% 감액이고요.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지금 접수해서 신청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감소된 것은 이게 국비 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올해보다는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감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예산 구조네요, 이게. 지금 이거 집행하는 기관이 공기관이에요? 25년도 예산 6억 7,500 나간 기관이 공기업입니까? 민간이에요? 이거를 전액 내보냈다가 정산하면서 받는다?

공기업이고요. 전체 집행을 하고 그 돈으로다가 그 업체에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위탁업체예요?

여기가 지금 공기업입니다.

어디죠?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네요. 무슨 출자금... 저희가 도시공사나 일반 재단들처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닌데, 이 금액이면 복지재단 거의 40%에 육박하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냥 줬다가 사업 안 하면 돌려받는다. 좀 이상한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한 거만큼, 그러니까 접수된 거만큼 그쪽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럼 접수되는 만큼만 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거 맞춰서.

우리 지금 도로 로드킬 동물들 건별로 저희가 정산해서 주잖아요, 후정산.

예.

그런데 이거는 선지급을 하고 저희가 나중에 돌려받는다? 법적 근거랑 제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좀 독특한 구조이긴 한 거예요.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위탁기관 개념도 아닌데...

공기관 위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기관 위탁이요?

예.

그러면 업체명하고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5쪽. 갑자기 IOT부착지원사업 배로 늘었어요. 시비 100%도 아니고 지금 매칭 사업인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얼마 안 있다가 사업장이 올해까지 설치 의무화가 끝납니다, 유예기간이. 그래서 아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족했던 부분이잖아요, 매년 예산 편성했을 때.

신청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항상 좀 남은 상태였고요.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왜 2배로 뛰었어요?

올해가 기한이다 보니 예산 아마 그래서 많이...

올해라 함은 25년도?

아니, 26년.

26년도 마지막이고. 저희가 지금 관리는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 데이터 몇 개인지 수치는.

네.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이렇게 2배가 되면 다 해소가 됩니까?

숫자상으로 해소는 안 됩니다.

해소는 안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은 과태료?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네.

쉬었다 할까요?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저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53쪽 보면... 지금 집행률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차종에 따라 보급률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 어떻습니까, 지금? 차종에 따라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56%고요. 지금은 승용차, 화물차 다 지금 거의 90% 이상 나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버스도 지금 예산 대비 좀 차 출고가 아직 안 돼서, 아직 업체에서 출고 시기 미정 아직 안 돼서 아니면 계약 뭐 늦게 해서 아니면 그 차를 바꾸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었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버스, 승용, 그다음에 화물 다 잘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금액 이월합니까?

아니, 이월 없습니다.

버스가 계약돼서 아직 출고가 안 됐으면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업체랑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출고가 가능하다고...

버스도?

예,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버스는 지금 26년도,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나온 것처럼 25년도도 거의 동일한 거죠, 지금? 지금 이 승용, 저상버스, 고상버스.

예.

그런데 화물이 없네요? 어떻게 된 거죠?

아, 죄송합니다. 수소는 참 화물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승용차, 지금까지 여기 집행률은 10월 말까지 56%였지만, 실제로는 승용은 90% 이상 됐고, 현재.

예.

그리고 버스도 계약분까지 출고가 올해 12월 연말까지 다 될 거기 때문에 거의 100%에 육박할 거다?

네. 그리고 지금 3차 추경 때 수소 승용차가 부족하다 그래서 60대분 증액 요청했습니다.

3차 추경, 이번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뒤쪽에 보면, 기후에너지과 지금 수소충전소 72쪽인데요. 연결해서 질의 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수소, 계획대로 수소차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부족해서 3차 추경에 국비도 지금 매칭이 되는 거죠? 환경부에서.

예.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각 수소충전소의 운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소가, 연료가 부족해서 충전 못 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못 하진 않는데, 문을 닫아서 못 하긴 하죠?

뭐 고장이 나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수소 공급량, 저희 지금 포승에 있는 수소발전소에서 1일 7톤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톤 생산되고 있죠? 그거 미래전략과 사업이라서, 뭐 아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계획은 7톤이었고 지금 현재 몇 톤 생산되는지와, 그리고 평택에 있는 수소충전소에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 수소충전소의 일부 충전소는 이제 시 직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는 뭐 충전의 양에 상관없이 급여가 나가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각 충전소별로 수소량, 공급량 전체 한번... 한 24개월 치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프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예.

팽성에 있는 민간 수소충전소는 운영이 됩니까?

네,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문 닫았었죠, 거기? 운영 안 했었잖아요, 예전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아마 고장이나 수소 보급 문제로 잠깐 닫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은 라인45인가? 거기 하나죠, 우리 지금?

저희가 민간은 팽성하고 청북-제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모곡동에도 공영차고지 하나 있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신장동에 GS동방주유소가 곧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투자로 진행된 거는 팽성 하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이넷에서 하는 거고요.

예,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소차에 대한 이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되는 거 보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수소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인하를 하게 되면 적자 폭이 더 커져서 현재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타 시군 케이스들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저가가 아니에요.

서울이 지금 최저가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도 저희가 최저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수소 1번지고, 저희가 수소발전소를 유치하고 건축했을 때는, 지원했을 때는 저희가 수소 최저가에 대한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도시보다 저렴하게 하겠다” 그때 100원이었나 얼마, 무조건 저렴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보다도, 경기도 일부 시군보다 저희가 수소값이 비싸다는 거는 지금 저희가 표방했던 발전소를 유치했던 이유도 지금 없어진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소 1번지라고 얘기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수소 뭐하러 합니까? 다른 시군에 수소 발전시설 만들면 저희도 그냥 공급받으면 되는 거죠.

저희가 경기도 평균보다는 좀 낮은 편이고요. 충청권, 호남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아니, 저희가 평균 정도 하자고 이 사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뭐 탱크로리 다 사 주고 뭐하고,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옆 동네 시가 저희보다 저렴해요. 그럼 그쪽에서 그냥 공급받지, 그 공급계획에 의해서 똑같이. 생산원가가 뭔가 더 저렴하니까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도시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감수하고 있다든지. 만약에 거기가 감수하고 있다면 저희도 감수해야 되는 거고, 거기가 더 저렴한 원가로 받고 있다면 저희는 공급원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포승에 수소발전소를 만들면서까지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제가 이 방송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들은 안 할게요.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수소 사업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 하는 데는 저희밖에 없다. 다 광역의 사업이고 국가사업인데, 저희만 기초단체가 뛰어들어서 이 난리를 쳤는데 수소값은 안 싸. 납득이 됩니까, 이게? 아니,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국 기초단체 226개에서 저희만큼 수소산업에 뛰어든 기초단체가 과장님, 있어요?

저희가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소 가격이 제일 저렴하지도 않아. 약간 중간 아래야. 아니,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얻는 이익은 뭡니까? 저희 시민들이 얻은 이익은 뭐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수소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떤 모양으로든 저희가 만들어 내야 되는, 이거 시민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정도로 지역에 수소발전소 만들고 투자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내건 이유들 중의 하나가,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저렴한 수소 공급.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렴하게 공급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이었는지 제가 정확히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렴한 수소 공급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어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시가 수소산업에서 선두주자인 지자체는 맞습니다. 누구나 부정은 하지 않고요. 이게 단순히 가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 수소충전소를 운영한 지가 4~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던 지났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지금 가격이 평택시 입장에서 적정한 가격인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되는 시기는 됐다. 그래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관련 충전기관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적정한 가격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수소 1번지를 주장한 건 시장님밖에 없어요. 정장선 시장님 혼자 해보겠다고 뛰어다닌 거야, 그냥. 아무도 요구도 안 했어. 관련 부서도요, 관심도 없어요. 왜? 처음에 수소충전소의 수소값이 저희 이 주변 모든 곳에서 저희가 제일 저렴했어요. 그래서 그때의 고민이 뭐였냐면 주변 시군이 평택으로 수소 충전하러 왔어요. 충전소 설치의 문제가 아니라 값이 저렴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님은 혼자 뭐 해보겠다고 뛰어다녀요. 그거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아무도 몰라. 그냥 본인 혼자 뛰어다녀. 그런데 부서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공급가격이 역전이 됐어, 주변 시군하고. 그런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어떤 모양으로든 이거 정장선 시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누가 수소하랬습니까? 어느 기초단체도 안 해요. 이 정도까지 손댄 데가 없어요. 대셨잖아요. 그럼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셔야죠. 이익을 못 줘요? 수소산업 다 이제 정리해야죠, 그러면. 왜 끌고 갑니까? 저희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초단체 아닙니까? 광역에 사업 다 넘겨야죠.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58쪽 보겠습니다.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이거 지금 1대 신청된 거예요, 1대. 국비·시비 5:5 매칭 500만 원씩 해서 전기지게차 1대. 그런데 이거 지금 이 1대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겁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건데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1대씩 몇 개 시군에 대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전기지게차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을 건데, 이 1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장 선정은?

우선은 똑같이 다른 차량이랑 절차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공고해서, 접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조예요, 아니면 지원이에요, 완전?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당 1대를, 저희가 국·시비 매칭을 해서 1대 거저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비용...

이거 지금 단가가 1,000만 원이에요?

비용은 1,000만 원인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지게차가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이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이하도...

예, 어떤 거는 엄청 비싼 것도 있고.

예.

1,000만 원 이하, 밑에도 있고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2,000만 원짜리 사는 거의 50%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저희가 1,000만 원짜리 구입을 해서 그걸 주는 건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차량하고 똑같이 본인이 제작사에다가 본인 구매 신청을 하고 제작사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절차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 50% 보조사업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제작사에서 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짜리를 그냥 저희가 주는 사업이에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자...

이게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 관련돼서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이 있는데,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에 편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게 개정이 안 됐어요. 아직 개정 전인데, 그래서 세부 계획 규격이라든가 지원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사업비가 확정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조만간에 바로 12월이나 내년 1월이면 결정돼서 내려올 것 같고, 그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할 거라...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

네,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오타 같은데 “홍보물 제작” 단가가 8만 원이에요, 26년. 현수막 제작이죠? 수정해 주세요. 그렇죠?

네.

기후에너지과 다시 가면, 70쪽에. 이거 지금 “기후위기 적응 및 탄소중립 계획 이행” 해가지고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잘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2026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8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이게 지금 10월 말 현재 집행률 35%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12월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몇 %?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100% 다 돼요?

100% 거의 될 겁니다.

100% 다 되는데 내년도에 지금 삭감이 이거 얼마입니까, 30% 삭감인데?

30%, 예.

올해 100%까지 다 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왜... 아까 EM이나 이런 거는 65%까지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도 감액 안 했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100%가 다 달성이 되는데도 30% 감액했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업으로 메꾸는 겁니까?

(자료 찾는 중)

지금 답변 안 되시면 쉬는 시간에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1쪽에 “에너지 수급 안정” 뭐 이거 가지고 한 3시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가스 공급. 특히, 이 사업은 지금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사업, 이거 시비 100%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어마어마합니다, 평택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공급 지역에 대한 비용추계를 했을 때 약 4,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1년에 저희가 도시가스 뭐 공급사업으로 도비랑 해서 한 20억 된다고 하면 200년 걸리고, 뭐 30억 된다고 하면, 지금 한 30억 가능하죠? 그래도 한 130년. 물가 상승분 따지면 한 200년 되겠죠, 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꾸준히 10억이에요. 이거 10억으로 묶어놔야 된다는 법적인, 이게 10억 넘으면 안 된다는 법적인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모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하고 요구하고 하는데,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10억 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10억 원으로는 저희가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한 중관로도 못 깔아요. 중관로 웬만한 데 좀 거리감 있으면 중관로 까는데 기본 20~30억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와가지고 소관로, 마을로 들어가는 관로 까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그것도 1개, 정말 많으면 2개 사업비 이 정도 됩니다. 단계사업으로 가야 뭐 몇 개 좀 진행되고. 그것도 몇 년 치, 몇 년씩 단계사업 쪼개야 되고. 왜 이거는 10억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예산을?

재정 상황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볼 때 우선순위는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평택시민 중에 지금 읍면에 도시가스 공급 안 된 분들은 1순위 사업이 마을안길 사업도 아니에요, 동네 가로등 사업도 아니에요, 동네 경로당 지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1순위가 뭐다?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의 의원들도 읍면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굉장한 숙원사업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도 하고 뭐 별짓 다 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금액이 올라가질 않아. 시민도 원하고 의회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장선 시장님이 이거 막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국, 과장님들이 막는 겁니까?

지금 막는 것보다도요, 예산 상황이 그렇고. 또...

아니, 우선순위와 긴급성과 시민의 어떤 주거 안정과 모든 걸 따져도 도시가스 사업이 1순위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릴 이유가 없는 사업이, ‘아, 읍면에 표가 없어서? 시골 마을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 도시가스 사업 관련해서는 한 번쯤은 전향적인 어떤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거 10억 원이면요, 마을안길 6m 도로 한 200m 내면 10억이에요. 마을안길 도로 하나 내는 값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6m 도로 하나. 그 사업비 하나 꼴랑 세워놓는 게 이게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많이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과장님. 재정이 어려워도 해야죠. 저희 우선순위에서 도시가스 공급사업보다 뒤로 밀리는 사업이 거의 없다니까요? 저랑 같이 읍면에 가서 여론조사 한번 해볼까요? 도시가스 사업이 단연코 독보적으로 1등입니다. 시민이 원하잖아요. 정장선 시장님 시작할 때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 뭐 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시민이 원하는 일을 지금 너무 답보 상태고, 저희도 더 이상 뭐 읍면에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마을에 가서. 예산을 안 세워주는 걸요. 법적으로 저희가 10억에 묶어 놓은 것도 아닌데 저희는 계속 10억만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이 풀리면? 예산이 어려워도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서 제가 볼 때 1년에 150억, 200억은 세워야 됩니다. 200억씩 세워도 20~30년 걸리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에 예산서가 이제 통과되면 저희는 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저희가 엄청 열심히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들 예산을 다 열심히 깎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도시가스 예산으로 다 증액을 시킬까요, 한번? 그런 어떤 파격이 있어야 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산 심의 때. “10억이 적절하냐, 안 하냐”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구구절절하잖아요, 제 얘기도.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십시오.

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 합니다. 저희도 해당 읍면에 나갈 때마다 맨날 받는 것이 첫 번째 도시가스인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상당히 곤욕스럽거든요, 저희 집행 부서에서도. 상당히 이거를, 뭐 저희가 노력을 안 한다고는 할 수 없고 항상 노력은 하지만 이게 예산이 어떻게 좀 상향돼서 편성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사업 추진하는 부서고. 그런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뭐 이번 재정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도시가스의 부분이 이 지원사업이 상향된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나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좀 더 더 많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지금 현재 도시가스 지원 신청 들어와 있는 마을들 다 합쳐도 앞으로 한 10년 계획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적어도 지금 현재 한 300억 정도 편성해야 기존에 접수된 거 조금 해소하고 일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추가로... 저희도 노력하는 부분이 이 일반회계 예산안의 도시가스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런 걸 좀 발굴을 많이 좀 하려고 해요. 지금도 은산리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있을 동안 그쪽 수소 쪽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도시가스 사업비로 전향해서 공급해 주는 거, 그다음에 저쪽 서부 지역에 가면 발전소 주변이나 이런 데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지원금 가지고 그런 도시가스 지원사업으로 돌리는 사업. 그래서 이렇게 또 확대도 해보는데 그게 아직 미약하긴 합니다. 저희...

그렇게라도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가 10원도 안 들어가는 방법만 찾으려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시비가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99쪽입니다. “도시환경 장비 운영” 100쪽에 보면 산출내역 별첨 자료 하단에 보면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CCTV예요, 이동식 CCTV. 구입 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9대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좀 그래도 수요도 있어요. 이게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중에는 항상 이 사업비가 달리는, 부족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적정 대수가 한, 저희 얼마나 더 필요한 거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요, 지금 예산 세운 게 9대인데 수요조사하면 한 30대 정도 읍면동에서 내려옵니다. 예산이 더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추경 때 적절하게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저희가 깨끗한 평택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적절한 곳에 배치될 수 있게 ‘추경 때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일부 더 증액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적극 검토...

저희가 지역을 뛰어다니다 보면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추경에 더 반영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5쪽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저희 간단한 얘긴데, 단가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이제 종량제봉투 단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예산에 대비해서 매수가 줄 거예요. 그 부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단가 얘기는 안 할게요. 115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농촌 폐기물, 폐비닐에 대한 수거 공동집하장 사업이에요. 현재 22개소 설치돼 있고, 이번에 사업비 500만 원 해서 포승읍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면서 북부에 2개소, 서부에 20개소, 남부에 0이에요, 0. 남부에 이거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남부라 봐야 뭐 팽성하고 신평동, 유천리 쪽 일대예요, 도일동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또 읍면동에다가 공동집하장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들어온 데가 포승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려면 공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이런 쪽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대상지 선정이 어려우니까 읍면동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팽성은 어디에다 갖다 이거를 집하를 합니까? 지금 어디... 안중 오성에 갖다 줘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수거보상금이라고,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농가에 저희가 가서 수거를 해서 업체에다 갖다줍니다.

팽성이나 이런 데는 직접 수거하러 간다?

농가에서 신청이 있으면요.

그러면 서부에 20개소 있는 데가 불편한 거네요. 본인들이 갖다가...

그런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서 신청이 좀 빨리 끝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부에 없는 게 신기했습니다. 119쪽에 “RFID” 이거 유지보수 기간 몇 년이죠?

5년입니다.

지금 5년에 대한 거고, 연간 대당 22만 원 정도가 지금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보수 비용 대당 1만 8,000원입니다.

1만 8,000원이요? 119쪽, 잠깐만요.

RFID 유지비용, 120쪽에 세부 내용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간. 12개월로 합치면 22만 원, 대당.

예.

그런데 이거 보급률이 굉장히 늦어요. 지금 확대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같습니다. 이게 조건값이 있습니까, RFID 설치하는 게?

RFID도 이게, 예산이 저희가...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보급 속도가 느린 거예요?

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크게 늘지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수준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클린평택을 만들려면 이거 RFID가... 이거 그런 용도 아닙니까, 지금? 굉장히 더 깨끗하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겠다...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예.

이게 결국 시 예산 없어서...

전년도 수준에서...

네. 그럼 기존 도시 아파트들에 빨리 보급을 하면 더 이게 음식물 쓰레기처리가 더 용이한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편한데요. 저희가 또 신청을 받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또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예.

121쪽의 “Clean Zone 사업”도 예산 증액이 필요한 건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계속 동일하다, 예산이. 국장님, 지금 이거 신청 대기 한 몇 년 치 돼 있어요, 몇 년 치. 이것도 한번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추경에, 아까 다른 사업과 함께 이 부분도 추경 반영이 필요한 사업 같아요. 지금 읍면동 현장에서는 이 Clean Zone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거 사업비 부족해서 항상 못 해 주고, 지금 몇 년 치가 줄을 대기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한번 편성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하나인데. “공중화장실 운영” 140쪽인데, 저희가 개방형 화장실 그리고 개방돼 있는 공원의 개방화장실 이거 다 포함된 겁니까, 지금? 북부, 서부, 남부 개방형 화장실, 주유소나 이런 데 있는 개방형 화장실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외에도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일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

아, 이거는 주유소라든가 민간인이 사용하는 개방화장실입니다, 민간업체에서.

예. 제가 이 부분 예산편성 잘해 주셨고 다 좋은데, 조금 더 시비 사업으로 해서 그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 사업.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롤휴지 받고 뭐하고 매달 10여만 원의 소모품을 받아요. 그런데 청소가, 본인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직원들이 하시잖아요. 깨끗한 화장실은 진짜 깨끗하고, 잘하는 데는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노후화됐거나 뭐 상황이 그렇거나 하면 이게 화장실이 청소한 데 계속 추가로 문대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만 깨끗하지, 이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너무 지저분한 거죠. 그러면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뭐 2회 정도 이 북부, 서부, 남부의 개방형 화장실을 시가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뭐 살수하듯이 좀 전문 청소를 해 주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월에 한 번 했으면 그 깨끗함이 유지가 적어도 몇 개월은 될 거예요. 그리고 7월에 한 번 해 주면 유지가 되고. 이분들은 청소하는 게 일반적인 청소만 하면 되겠죠. 그것도 혹시 사업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개방형 화장실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공원 화장실들. 잘하는 데는 잘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곳들이 오히려 빛이 바래요. 공원 화장실이,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분들에 대해서 청소에 대한 매뉴얼을 정해서, “청소 매뉴얼대로 이렇게 이렇게 청소하십시오” 이런 게 교육이 없어요. 그냥 정해지신 분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굉장히 꼼꼼한 분이면 굉장히 꼼꼼하게 청소가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면 바닥이 새까맣다 못해 떡칠을 하는 바닥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만 공원형 화장실들도 전문 청소업체가 1년에 한 2회 정도, 그 이상 하면 좋지만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방형 화장실에 청소 용역까지 1년에 뭐 2회 정도, 저희 지금 총 몇 군데죠? 백몇십 군데인데.

189개소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비가 좀 정리가 되면, 그래서 그 청소에 대한... 정말 전문 청소업체가 해야겠죠,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개방형 화장실의 공급도 더 원활할 거고 시민들도 더 청결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물품만 지원해 주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저희 지도·점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방법, 다양한 방법을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더 발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이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써있는 곳을 “야, 지저분해. 야, 개방형 화장실 못 써” 이런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라, 개방형 화장실 팻말을 보면 아이 손을 잡고 “야, 시에서 관리하는 개방형 화장실 있다. 저기 써도 되겠다. 저기 가자” 아이 손 잡고 아이의 이걸 해소해 주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까지 끌어올리면 그런 곳에서 도시의 어떤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윤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정일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 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30분 정도만 할애를 해서 되도록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까지 해서 2,081억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3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성립전예산도 있고 감액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이한 게 하나 있어서 추경에서 한 가지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수소전기차 구입비 보조사업” 21억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입니까?

아, 여기는 아닙니다. 전기차만 성립전으로 신청했었고요, 수소차는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거를 바로 그냥 다 집행을 하십니까? 다 소진이 됩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현대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현대 쪽에서도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서 상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소차 보조금 사업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보조금이 들쑥날쑥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비가 재정 상황이 좀 괜찮을 때는 일찍 일찍 내려주고, 어려울 때는 또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동차 판매량이 많을 때, 또 적을 때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수소차 정책이 정착이 되려면 ‘차량 출고 시에 원천적으로 감면 혜택이 그 차량 가격에 아예 삽입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누가 3,500만 원을 더 내고 일반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소비자가 있겠습니까? 다 보조금을 원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원천적으로 차량 출고 시부터 자동차 회사와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이런 혼돈이 오질 않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이 얼마인 줄은 알고 계시죠? 210억이었어요. 그런데 집행은 81억밖에 안 했단 얘기죠. 그렇죠? 38.8%, 예산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우리 시의 책임은 아니죠. 2024년도 169억을 예산 배정을 받았는데 소진을 115억, 68%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 현재까지 집행률이 56.4%, 10월까지. 그나마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좋아진 이유는 한 가지 딱, 신형 모델이 나와서. 갑자기 인기가 좋아져서.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국비를 급히 만들어서 좀 내려보내 주고 있더라. ‘이게 뭐지? 신형 차 하나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정책이 휙휙 바뀌나? 예산도 이렇게 갑자기 막 내려보내 줘야 되나?’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택시 행정부에서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었다가 중앙정부에 전달하시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함구하고 있으면 이 정책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매일 이 타령이지. 이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신형 모델 차가 2~3년 후에 또 다른 신형 모델이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수소차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환경 개선, 대기오염 개선도 하고, 또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차량 유지비용 절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올해 지금 2025년도에 6,385억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사업이 6,385억.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책정을 해놓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762억, 줄었어요. 그리고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예산도, 제가 수소충전소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1,962억 예산 책정해 놨다가 1,897억으로 줄었다는 이야기죠. 직격탄을 맞는 거는 수소 1번지를 표방하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소 1번지로서의 그런 명성이 엄청나게 퇴색할 것이다. “수소 1번지, 수소 1번지” 말만 하고 명성에 걸맞은 수소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1번지는 제가 평택동 1번지입니다, 본적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은. 본예산 좀 보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이 31억이 감액 편성됐다”라고 언론이나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됐어요.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총 2조 4,283억 중에서 일반회계 가 2조 825억. 실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는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2.69%가 늘었어요, 546억이. 특별회계는 3,458억, 그래서 577억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14.2%. 이건 뭐 기후환경국에 국한돼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 665억이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우리 평택시 예산은 일반회계 는 오히려 늘었다라는 점을 사실은 강조를 하고 시민분들께도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냥 “31억 감액 편성돼서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 일반회계 는 예산이 546억이 증액 편성됐다는 이야기를 일반 시민분들께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환경국 2024년도 1,692억에서 2025년도 1,782억, 5.3%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안이 환경정책과가 좀 많이 늘었어요.

예, 한 10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 108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네.

나머지 환경지도과나 생태하천과는...

다소 감소.

예, 많이 줄었어요.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오성누리광장 그 사업비가 좀 감액 편성이 돼서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37억이었는데요, 올해는 10억으로...

10억으로 줄어서.

네, 그렇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뭐 원체 예산이 적어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설명서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태 다양성 보존사업” 2,600만 원짜리 사업. 15쪽이요, 반딧불이 서식. 이거 아까 정일구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장소도 아까 언급을 하셨었죠?

네.

이거 하는 이유는 뭐죠?

저희가 평택시의 환경지표 종으로서, 청정지역으로 살 수 있는 반딧불이가 평택시에도 산다는 걸 좀 알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단체나 주민들도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좀 함께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디 뭐 단체 같은 데에 그냥 위임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직접 사업입니다.

직접 이걸 하신다고요?

네.

이게 용이하겠습니까, 사업하시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반딧불이 혹시 보셨어요, 어려서?

어렸을 때 봤습니다.

요샌 본 적 있으세요?

무주 가서는 봤습니다.

평택에는 아직 없죠?

평택에는 그 조사에...

있긴 있습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몇 마리 정도는 조사한 거에 보면 확인되고는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반딧불이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예.

17쪽, “환경보전활동 지원” 사업. 뭐 환경보전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안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긴 하지만, 이 산출내역 같은 걸 잠깐 봐도 제가 뭐 일부 지적했었던 부분, 이런 게 좀 거론이 돼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사업, “조류 보호사업” 이거 지금 잘되고 있어요?

황새 보호 말씀하시는...

네.

저희가 지금 이것도 민간단체 보조사업으로 신청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집착한다기보다, 저희가 둥지탑 설치를 했고 당분간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당분간은 계속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현장에도 한 번 나가 보고 언론이나 일반 기타 주민분들이나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 조류의 존재는 확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행히 그런 증거물 같은 것들이 확인되면 좋겠죠. 저도 좋고 여러 시민분들도 볼거리들이 있고 굉장히 생태학적으로도 유익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단체나 조직의 어떤 좀 의도된 그런 의견에 의해서 이게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거 잘 좀, 관리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알겠습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덕목제 습지 생태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9,600만 원짜리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탐조대’라는 것이 뭐 철새 같은 것을 관찰하는 그 전망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기존에 있었습니까? 탐조대가?

예, 덕목제에 있었습니다.

여기 누가 올라가서 조류 관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무슨 어떠한 조류들이 이 탐조대 앞의 이 뜰에 좀 있나요, 이 습지에?

거기에 유수지가 좀 큰 데가 있어서요. 거기 보면 큰고니나 이런 새들이 그때 되면 많이 오고 있긴 합니다.

평택시 재정 상황이 자꾸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주민참여 예산이긴 하지만 이걸 꼭 해야 되는지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도 탐조대 설치 사업들을 참여예산 같은 걸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언론 보도 자료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읽어보면 잘되는 데들도 있지만 특히, 철새도래지 같은 데는 아주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탐조대 이런 관람 시설이.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설치해 놓고 방치해 놓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들도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거 내년도에 설치하실 거죠? 교체하실 거죠?

네.

저도 조류 관찰하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잘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 이게 3억 1,6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그야말로 뭐 환경 관련 교육하는 사업입니까?

예, 환경 관련 교육하고요. 네트워크 조직을 해서 같이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연계 협업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센터 설립이 된 지가 한 2~3년 됐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22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얼마, 몇 년입니까?

지금 3년이고요. 내년까지 지금 1차 연도 3년, 내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공사 위탁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운행 잘되고 있습니까?

예. 도시공사에서 인력 해가지고 지금 평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토요일 경우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 일수가, 예전에도 한번 파악을 해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었던 운행 일수나 운행 킬로 수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제가, 기준이라는 게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하고는 조금 많이 차이가 좀 났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한 대당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충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슨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격무에 시달리게끔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도 ‘적절한 운행 일수, 운행 시간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도 운전을 시내에서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분진흡입차를 사실 많이 못 봐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 데이터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가 다 받아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한번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그냥 메일로 하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위탁사업이라서 사실은 예산만 편성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감독은 잘하셔야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3페이지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도 아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경까지 따지고 보면 이게 좀 더 적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보다 오히려 좀 떨어집니다.

예.

그럼 이것도 또 다음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가 있으면 또 오겠죠?

예, 수요가 있으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건 충전소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수소충전시설” 좀 보겠습니다. 충전소가 지금 평택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1군데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북부, 서부... 버스는 월곡동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버스는 지금 월곡동에 9개 있고요. 버스 차고지에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버스라고 되어있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군데 합쳐서입니까?

월곡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

그러면 이쪽 그...

모곡.

모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곡은 예산이 없어요?

거기는 민간에서 합니다.

아, 이건 완전 민간에서?

예.

이거 전체... 이거 북부, 서부도 다 민간 아니에요?

지금 ‘블루에너지’하고 ‘평화에너지’, 그리고 월곡 버스충전소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생산기지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총 네 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 블루... 뭐 실명 거론하긴 좀 그렇고. 북부하고 서부, 여기가 시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거의 준공영식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직영으로 하고 있고...

직영이에요?

예, 시설운영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운영비를 누군가한테는 지금 주는 거잖아요.

예.

이걸 직영으로 봐야 되나?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냥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목에도.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5년 단위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 2025년도는 아직 안 끝났고, 2024년도 총판매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네.

얼마죠?

북부 같은 경우엔 1억 900...

1억 900...

예, 6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 같은 데는 수소 총 1년 판매, 월 판매량 아닙니다. 이거 혹시 들으시는 분들 착각하실 것 같아서, 월 판매량이 아닙니다. 이거 1년 판매량이 1억 900만 원입니다.

네.

또 서부는?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부는 6,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월 판매량이 아니라 연 판매량입니다. 월곡이 1억 4,900만 원. 그렇죠?

예.

다 합치면 이거 얼마예요? 평택항에 있는 그 충전소 말고.

한 3억 정도.

3억 1,900만 원 나오죠. 그렇죠?

예.

이거를 뭐 자동차 평균 주행 거리라든지, 또 뭐 넥쏘 기본 연비 따지고 뭐 해서 1년 동안 총 충전할 수 있는 킬로 수가 한 13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추산을 하면. 그러면 이 지금 판매에 대한 양을 킬로 수를 따지고 판매액을 다 나눠보면, 2024년도에 그냥 단순 승용차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군데에서 넥쏘 1,597대, 한 1,600대 정도를 충전한 거밖에는 사실 안 됩니다. 이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소 1번지를 계속 표방하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격도 다른 데에 비해서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에는 좀 저렴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하고 이 총판매량 있지 않습니까? 판매대금. 예를 들어서 북부 같은 경우에 2억을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비에다 1년 총판매량 한 1억 정도 해야 3억이에요. 그런데 그 충전소가 이 3억 가지고 운영이 되겠냔 얘기죠. 그렇죠? 그냥 기본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려면 제대로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매량도 좀 많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 운영비도 충분히 좀 줘서 이익을 남겨줘야 이분들도 의욕이 생겨서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떨어진다는 거지. 1년에 다 해야 규모가 3억밖에 안 돼. 충전소가 한 달에 3,000만 원? 뭐 먹고 살아. 그렇죠?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잘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정일구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게,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붙여줘야 “정말 수소 1번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도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무 메리트가 없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시의 행정부에서는 “수소 1번지, 반도체 1번지” 하면 굉장히 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충전 인프라도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위탁 운영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7억이라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여기에 걸맞은 판매량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걸맞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게 가격으로 돌아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하면 안 되죠, 이제는. 만약에 이런 게 극복이 안 된다라면. 충전소 하나가 1년 운영비가 보조금까지 통틀어서 본인들이 지금 1억 판매를 하면 1억이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100% 이 판매액이 100% 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해도 3억밖에 안 된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잘 좀,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가격 경쟁력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분명히 있게끔. 시에서 좀 시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어? 수소차 좀 사서 움직여야 되겠네? 수소 충전 인프라도 굉장히 잘돼있네? 어? 가격 경쟁력도 굉장히 좋네? 이 차를 구입을 해서 정말 타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라는 거를 심어주셔야죠. 그 역할이 누구냐? 시 행정부의 역할이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월곡동 마을진입 공사”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곡동 충전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진입 확장공사를 지금 하시는 거죠?

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어느 정도, 한 60~70%는 지금 모곡동 쪽으로 사실은...

거기가 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승용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옮기기 전보다는 사용량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버스가 나가는 대신에 승용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판매량은 아마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슷합니까?

예.

꼭 확장공사... 물론 주민들 염원사업이니까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단순히 ‘수소충전소가 위치했다’라고 해서 이 도로 확장공사를 기후에너지과에서 주관을 하는 게 주관 부서로서 맞는지 그 여부를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내부 문제...

내부 문제가 있겠죠, 이것도. 그런데 이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유산관광과인가? 거기도 한번 그래가지고 한참 이야기됐었는데, 이게 과연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도로 확장공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예.

앞으로는 이런 거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공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 재활용 제품을 뭐 한 14톤을 재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지금 서탄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 수익금은 얼마나 나와요?

수익금은 없습니다.

제로예요?

예, 거기 봉사로 하고 있는 거라요.

이런 뭐 톤마대 같은 거 이런 거를...

판매는 하고 있지 않고요. 주민들 나눠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갖다주기도 하고요.

아, 서탄면 분들만?

예.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아니, 따로 서탄면 분...

서탄면 예산이 아닌데...

서탄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원한다고 하면 남아 있으면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회용기”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국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다회용기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줄어가지고.

이거 최초에 다회용기 구매는 어떤 식으로 했었던 거죠?

금년도에 저희가, 장례식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례식장,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해서 넘겨준 건가요?

지금 업체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업체에서 갖고 있습니까?

예.

제가 장례식장을 자주 다니죠, 여러분들도 많이 다니시지만. 또 제 지인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제가 자주 물어봅니다. “혹시 다회용기 사용하는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느냐” 1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다회용기 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을 2025년도 거 지금 현재 거를 일부 보면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 지원 서비스 사업이 7월 달에는 433세트, 8월 1,470세트, 9월 1,800세트, 11월 1,224세트. 엄청나게 많이 됐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받은 게요...

저 없을 때만 이런 거 썼나?

7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사람 인수로 치자면 10만 800명이 썼습니다.

10만 800명이요?

예. 10만 8,480명분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가장 많이 나간 데가 농협장례식장이고요. 그다음 교원, 월평동에 있는 거. 그 순으로 해서 상당히 좀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그 10만 명 안에 저도 안 들어가고 제가 아는 지인도 1명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농협장례식장이라고 하더라도 다 쓰는 게 아니고, 빈소가 농협장례식장의 한 2개 이 정도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상주가 원했을 때만 쓰는 거라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특히, 장례식장의 특성상 이런 다회용기를 꺼려하시는 문상객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조금은 꺼려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고는 있는데.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업이, 정말 ‘사업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이런 사업 하실 때 좀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국비가 매칭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만족도 조사를?

예. 얼마 전에 서울 거 신문을 봤었는데요. 서울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만족도가 높게 나와가지고...

사실은 저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회용기 사업 같은 거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시면서 시 상조회에서 상조용품을 본인들 장례식에 투입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상조용품, 이제 일회용품이 아니고 만약에 이 다회용기를 쓰게 되면 위생용품으로 대체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업은, 상징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이런 사업 실효성도 잘 따져보시고 추후에 사업 존속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치 폐기물처리” 있습니다.

몇 페이지...

136페이지 보면 6,5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2025년도에 사업 집행률이 10월까지 상당히 떨어져요. 10 몇% 밖에 안 돼서 예산 책정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165페이지하고 연동이 돼서, 환경지도과요. 165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죠?

예.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사업 해가지고.

예. 사업장 방치폐기물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사업장 방치폐기물.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는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5톤 이상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이 별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중에 방치된 거는 저희 과에서 치우고 있고요. 일반 방치되거나 적치된 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동에서 방치된 폐기물들을 저희 시에다가 의뢰가 들어와서 적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건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리 비용이 1억이 넘었어요. 올해만 유난히 지금 처리가 올해...

없으면 좋긴 하죠.

너무도 많이 안 들어와가지고 추경에 좀 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좋긴 한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특히 사업량에 읍면동으로 돼 있잖아요? 읍면동.

예.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를 폐기물하고 일반 적치 폐기물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같은 겁니다. 읍면동에서 적치 폐기물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는 거죠, 비용을 달라.

그러면 이걸 주관 부서를 ‘누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나오는 거는 저희 부서가 맡고요.

환경지도과는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긴 사업장 폐기물. 환경지도과 쪽은 사업장 폐기물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읍면동이나 일반 동민들, 읍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관할 부서인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동에다가 전부 다 의뢰해서 처리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한 군데로 좀 일원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행정에 통일성을 좀 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뭐 이런 걸 떠나서. 제 말이 틀렸나요? 나중에 얘기하시죠.

네.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악취배출업소 관리” 사업이 있어요, 2억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공단 쪽에 많이, 산단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포승공단하고 그다음에 저희 평택공단하고요.

독곡동?

예. 그다음에 대규모 축산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배출되는 양에 대한 측정, 주변에 대한 뭐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 농도 측정까지 현재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 실태조사 대상지가 매년 바뀌는 건가요?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악취 방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해 연도에 민원이 많았던 축산농가들을 조금씩 저희가 더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2억이면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2억 그러면 크다고 느끼시기는 하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체 대상 숫자가 한 14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약 한 47개소 정도는 정밀검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7~8개 정도가 아예 적발이 됐습니다.

산단이면 산단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건이 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포인트를 찍어서 전체적으로 악취 농도도 다 측정을 하고요. 그중에서 개별로 아예 찍어서 배출구에서 또 따로 검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아까 얘기했고. 생태하천과 좀 보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평택에 계곡은 없는데? 그냥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제목이 이렇게 돼 있나 보죠?

저희는 하천만 해당되고요. 이거 계곡은 다른 가평군이나 이런 데 해당되기 때문에, 예.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데 궁금한 게 8개월을 하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8개월밖에 못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하천·계곡지킴이가 그 예산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8개월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 딱 하고서는 못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천지킴이는 별도로, 그러니까 8개월만 하고 나머지는 하천 관리하는 기간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

이게 “경기도 내시 금액 반영”이라고 하는 거 보면 금액 책정 자체를 적게 해 줬다는 얘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12개월인데 8개월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거 인명수를 약간 늘려버리면 이게 작아지고요. 그러니까 인명수가 좀 줄어들면 기간이 오래 길어지는 겁니다.

도 재정 상황이 악화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거의 1년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차는 무슨 차량을 이용합니까?

차는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해서...

무슨 차량을 임대를 하죠?

저희들이 차종은...

화물차 같은 건 아닐 것 같고요.

화물차는 아니고요, 일반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인데, 이게 8개월을 운영하는데 한 대당 8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렌트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사업에서 시설비 1억 1,000만 원 잡으셨어요.

예.

이게 그 유명한 실개천 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펌핑 없이 가동이 되게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시로 스크린, 그러니까 임시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낙엽 같은 거 내려오는 거를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겸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거를 나중에 따져서, 만약에 그 부분이 효율이 없다라면 저희들이 배관을 연결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예산 투입해서 설치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 이 3억 9,800만 원은 매년 지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거기죠?

저희가 이 분뇨 처리를 오산시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정량은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꽉 차지 않더라도?

예.

꽉 차지 않더라도 어차피 계약을 한 거니까 그쪽으로 보낸단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신대동으로 지금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전하게 되면 오산과의 이 계약 관계는 철회를 하겠네요?

그거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거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협약 체결을 한 그 양이 있기 때문에...

몇 년 계약을 했길래 그래요?

그건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우리 이런 거 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새롭게 처리장을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 통복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그 분뇨처리장 같이 운영을 할 건데요. 이게 통복처리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나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오산으로 가는 거는 거의 서탄이나 진위, 농촌 지역 있는 부분이 지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거리상 뭐 이런 것도 따지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통복 경유로 오는 게 아니라 오산시 환경사업소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적용 기간이 27년 12월 만료로 보여지는 거 보니까 협약이 27년 말까지...

말까지? 그 이후에는 다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검토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쪽으로 안 돌려도 될 것 같으면 자체적으로 좀 소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이나, 뭐 전 예산 갖고 특별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축제 뭐 1억 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이런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런 사업도 이제 공원과나 이런 데서 좀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만약에...

본연의 업무가 생태하천과는 이런 게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렇죠? 빨리 보내세요, 이런 거는 그쪽으로.

일단은 오성누리광장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되면...

보내실 예정이세요?

예. 이게 광장으로 도시시설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오성 강변 축제 같은 거를 기획하고 하는 건 전 적절치 않다라고 봅니다.

축제는 저희들이 기획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조만...

아, 오성면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부서 이관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을생태문화공원 유지관리” 금년도에 물놀이장 운영했습니까?

운영했습니다.

아, 하긴 했어요?

예.

이게 물놀이장이 단순히 물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샤워실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건 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임시운영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일단은 수영장만 저희도 오픈했고, 예를 들어 옷 갈아입는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냥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그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방에.

어차피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시민분들을 이용하시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실 거란 얘기죠. 없을 때는 아예 그런 얘기도 안 하겠지만 기왕 만들어놓은 거라면, 더군다나 이용을 하게끔 개방을 하게 되면 불편함들을 호소하실 텐데, 그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미리미리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13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하나요?

네, 지금...

누가 맡아서 하고 있죠?

2015년부터 국제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문제 없습니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돼서 등록된 업소가 478개소 관리하고 있고요. 사회복지는 35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책정은 누가 합니까?

이거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돼서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매칭돼서 내려옵니다.

뭐 매칭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이 13억이라는 예산 설정을 누가 어떻게 책정을 해서 하냔 얘기죠.

여기, 저희가 자료로...

이 위탁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중앙에서부터 전국에 다 이런 센터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등록 업소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서 작년 또 예산 다 확인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억 3,333원이, 13억이 전액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잔액이 그럼 남질 않겠네요? 위탁금 지급을 하면?

연말에 결산을 해서, 그러니까 1년 결산을 하고 나중에 도비, 국비, 시비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경 2회까지 해서 이게 반납 금액이 있는 거예요? 2025년도.

이 추경은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 6,800... 아니, 본예산 에 25년 같은 경우에 12억 8,500이었는데요. 중간에 이게 내시가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최종 12억 6,800으로 해서 감한 예산을 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2억 8,500이었는데요. 이게 내시가 감되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 최종은 12억 6,800으로 되면서 추경에 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가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고, 헷갈려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네.

이거를 그냥 13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민간위탁하시는 분들한테 다 넣어주면 이분들이 1년 쓰고 정산을 그냥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이게 더군다나 2회 추경에 막 감액되고 늘어나고 막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여기 세부 산출내역은 없는데요. 크게는 대부분 위탁운영비가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비중이. 인건비가 한 8억 정도가 비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용비 홍보 쪽에 2억 원이 돼 있고, 기타 복리후생비나 임차료가 해서 총 해서 13억인데, 그거의 산출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게 적절한 예산인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냥 내시로 그대로 다 꽂아준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여유가 있는 건지, 빡빡한 건지 적어도 체크는 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국제대에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회계. 이 “발전소공공시설사업” 이건 뭐 매년 지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염원사업, 이렇게 좀 만족시켜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산출내역을 일부 좀 보면 이게 부분, 부분 특정 단체나 특정 조직을 위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농기계, 비료 구입 이게 적절한 건지는 잘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악기? 주민자치활동하는데 악기 구입도 이런 예산으로 한다? 일률적으로 전체 다 570만 원씩 나눠서? 뭐 소위 얘기하는 ‘그냥 동네 잔치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예.

완전히 엉뚱한 막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화장실도 수리하고, 쇼파도 교체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적절한 건지 한 번쯤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 도배공사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예.

이런 것도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그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위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3쪽, 5쪽 “조난동물 구호체계”에서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에서 “급격한 도시 개발에 따라 야생동물 도심 출연 빈도가 증가하여 조난·부상당한 야생동물 신고 민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난 안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난과 부상당한 야생동물이라고 표기를 하니까 왠지 조난과 부상을 다르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난동물이라고 하면 뭐 부상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원래 자연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동물을 조난동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기를 조금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라리 ‘조난당한 야생동물’이라고 하고 조난에 괄호를 쳐서 이런 이런 상황을 좀 표시하는 게 좀 명확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는 표기를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11쪽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이 있습니다. 고압 살수 장비를 활용해서 가시박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고압 살수 방식이라고 하면 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물 살수기 같은 건데요. 거기다 물을 넣어서 그 살수기를 이용해서 가시박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고압으로 해서 물을 뿌려서 제거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 살수 안에 어떤 약물 제제 같은 게 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살수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가시박 같은 경우에 줄기만 제거를 해도 이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줄기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물을 쏴서. 약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아까 12쪽에 국비 사업에 대한 예산이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시비를 같이 별도로 시비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이면 얼마나 해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500㎡ 정도 용역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 제거하는 비용이 제초나 예초 했을 때의 비용보다는 한 1/3 정도 저렴한 거로 지금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이걸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국비 사업도 똑같이 고압 살수를 이용한 방법으로 진행하나요?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제초나 예초 방식으로 하고요. 지금 이 별도로 시비는 장비를 활용한 고압 살수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이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이 생태교란용 생물이 사실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하천뿐만이 아니라 너무 이게 다양하다 보니, 사실 이 3,000만 원 국비 갖고 평택시의 이런 생물을 정리하기는 예산이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시비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이거는 다른 생물에 대한 영향력은 없고 덩굴용, 가시박덩굴이나 환삼덩굴 같은 덩굴용 식물에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 안성 쪽에 안성천 지역에 해 놓은 게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도 참관을 했거든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희가 내년에도 안성, 전체는 아니고요. 안성천 주변에만 시범적으로 한번 이 사업을 해 봐서 이게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평택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 보려고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담게 됐습니다.

고압 살수를 해서 줄기 부분을 차단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번식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줄기를 제거했을 때 잎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걷어내나요? 아니면 그 상태로 두나요?

그 상태로 두면 얘가 말라서 그대로. 제거를 안 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럼 보기에는 굉장히 흉하겠네요? 제초나 예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다 걷어낸다라는 거죠?

네.

하여튼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시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태 다양성 보전사업”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반딧불이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환경지표 종”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존에 반딧불이가 서식한 곳이 있었죠? 최근에도 발견되고 있는 곳이 있죠? 그게 무봉산과 백운산이라는 거죠?

예.

그런 서식지의 환경이 계속 열악해지기 때문에 그런 서식지를 조금 더 건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예,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서식지를 조금 더 건강한 서식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좀 표현을 해 주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표현이 조금 잘못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반딧불이가 서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죠?

우선 수질이 좋아야 되고요. 주변에 콘크리트나 불빛이 없어야 되고, 뭐 그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질이 나쁘거나 아니면 불빛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수로가 돼 있는 데는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슬기가 먹이기 때문에, 다슬기나 우렁이나 이런 게 살 수 있는, 달팽이나 다슬기나 이런 게 살 수 있는 지역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네. 아까 정일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번에 어떤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단기간에 이 복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불빛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깨끗한 수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먹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잘 조성이 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더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존의 서식지 중에서 공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제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약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먹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점차 감소하는 추세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는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가 없는 거고.

예.

그리고 경작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경작지가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또 서식지 환경이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서식지를 좀 잘 복원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접근해 주심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간의 사업 말고 조금은 구체화해서 몇 개년도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반딧불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이 이제 세워지면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서식지 조사나 대상지에 대한 선정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 그 대상지 선정을 할 때도 전문가하고 환경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합니다. 그걸 하면, 지금 평택시에 있는 무봉산이나 백운산의 그 환경이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연 생태계에서 지금 평택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환경을 어떻게 조금 개선해 주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개선점을 찾는 게 주목적이고요. 그걸 찾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저희가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거를 최대한 예산이 적은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먹이원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먹이원이 대부분 다슬기기 때문에 주변에 다슬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내년에 한번 좀 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환경에서 평택에서 반딧불이가 자연적으로 서식할 수 있지 않은 환경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한번 평택이 계속해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사실 도시화가 되다 보니, 평택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한 곳은 이런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것도 좀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에 담게 됐습니다.

4,000마리는 그냥 폐사시키겠다?

아직 모릅니다.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딧불이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우리 지역에 맞게 잘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봉산 같은 경우에는 무봉산수련원 주변의 계곡에서 반딧불이가 지속적으로, 개체수는 적지만 계속 발견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수련을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서식지 복원이 잘되면 학습적인 효과도 좀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법률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광역 단위에서는 수립을 해야 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수립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군에서도 이거는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법률에,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도 환경교육 있고 그 아래쪽에 제가 시군까지 같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자료 찾는 중) 그리고 저희 조례상에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이라는 조항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조례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 표시한 그 시도의 개념은 광역이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거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국가하고 시도 광역에 돼 있고요. 저희가 시에서 환경계획 수립하는 거는 조례에 의해,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시 조례에 근거해서 이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도라든지 이런 쪽의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자료로서도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환경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에서도 보면, 우리 조례에서도 보면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민간과의 협력과 연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환경교육 관련은 민간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지금 민간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중등교육기관도 그렇고, 고등교육기관도 그렇고...

교육청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연계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좋은 교육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신규 사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했던 거하고 많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공해건설기계 보급사업”에서 이게 우리 시의 지게차 보급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아주 적은 사업장에서도 지게차는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업량이 한 건인 게 좀 너무 아쉽다는 부분,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대상을 선정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이거 한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일괄로 대수 제한해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지금 몇 개 시군만 지게차 같은 경우 거의 다 한 대씩만 일괄 배정된 상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서 구매자하고 제작사하고 계약을 하고요. 제작사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저희가 확정을 해가지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비율로 줄 건지에 대해서는 지침이 확정해서 내려오면 그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지게차를 구입하는 데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한 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예정이에요?

아,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고 등록순으로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네. 공고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신청한 분...

예, 출고가 먼저 되는 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이 사업은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건설기계 쪽에 지금 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정부 기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관리” 사업에서 예산 집행률이 52%면 상당히 저조하죠. 왜냐하면 부과 시기가 3월하고 9월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은 어느 정도 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늘어날 수 있는 거 같진 않은데, 52%면 왜 이렇게 저조하죠?

그거는 저희가 10월 말 산출, 8월... 52%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고요.

이게 왜 8월 말 기준으로 산출이 됐죠? 10월 말 기준으로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을... 아, 이거는 저희가 우편 발송료 체납 요금도 많이 계속 매달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알겠습니다. 이게 8월 말 기준이라는 거죠?

네. 지금 자료상으로는 26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년 8월 30일 기준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8월 말 기준이 52%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75%입니다, 집행률이.

75%라는 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징수율을 얘기하는 거죠, 75%가?

예.

10월 말 기준으로 75%.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이것도 아직도 종이고지서로 발송하는 거 같은데, 7만 7,000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대상자가 7만 7,000명 정도 된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자료 찾는 중)

63쪽, 산출내역 하단에 보면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있습니다.

아, 이거는 대상이 7만 7,000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기고지서 두 번, 그다음에 체납고지서 이런 거 다 합해서 건수가 7만 7,000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8,864건 부과를 했고요. 이게 점점, 작년 같은 경우에 3만 3,000 해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종이고지서 말고 전자고지 하실 생각은 없어요? 시스템 보완하셔서.

정기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에 따라 동의 가 이루어져서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1월 달부터 카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가 가능한 개인에 대해서는 전자로, 카톡으로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고지는 종이고지서로 고지를 하고 나서, 체납이 됐을 때 체납에 대한 안내는 전자고지를 한다는 거죠?

네. 정기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고지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일괄로 하는 거는 지금 체납에 대해서만 지금 전자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기분은 신청에 의해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청을 받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시죠?

예. 아무래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이거는 조금 더 홍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712만 8,000원인데, 2026년도에는 2,616만 원으로 좀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나요?

금년 하반기에 설치한 페트병 무인회수기가 이게 현재까지, 5월~10월 말까지 한 4톤가량의 실적이 있습니다, 4대에서.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만 설치한 게요. 23년도부터 설치한 우리 출장소 쪽하고 기존에 설치했던 10대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500㎏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신규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4톤 이상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이게 실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10대와 신규 설치한 4대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신규 설치한 4대에서는 실적이 좋고 기존에 설치한 10대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한 4대가 2025년도 5월 12일~10월 31일까지 약 6개월을 봤을 때, 네 군데에서 수거한 투명페트병의 수거량이 4,340㎏ 정도가 되는데, 2024년도에 기존에 설치한 10대의 총수거량이 2,128㎏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원평동 한 군데에서 5~10월까지 수거한 양이 2,520㎏이거든요. 기존에 설치한 10대가 이렇게 효율이 낮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신규 이번에 금년에 새로 한 거는 파쇄형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수거형인데, 이번에는 들어가서 파쇄가 돼서 용량이 되게 많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기존에 설치한 데는 이게 비용을 앱으로 설치해서 앱에서 어떤 걸 구매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 신규 설치한 데는 금액에 따라서 얼마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쪽 지금 4대 설치한 데는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데다가 투입을 안 하고 이쪽 신규 설치한 데다가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의 차이로, 시스템은 뭐 계속 변할 건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스템에 단순히 변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10대의 그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있었다든지.

여기에 이걸 투입하는 사람들이 갈아타는 거죠. 저희가 이 4대뿐만이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도 37대가 있어요. 총 신규로 설치한 게 41대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데다가 투입을 안 하고 신규 설치한 41곳에다가 투입을 하는 거예요. 또 홍보는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금으로, 개당 10원을 현금으로 일정 이상 금액이 되면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신규로 한데다가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10대에도 어차피 10원씩...

그런데 그거는 앱상으로 어떤 환경용품이라든가 그런 걸 구입할 수 있는 거고 앱으로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신규는 그 업체에서 현금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으로 계좌 입금시켜줘서 그래서 더 많지 않나.

그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에 그런 방식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방식이, 현금을 주라는 말씀인 건가요?

뭐 효율이 그게 높다면 변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가능한지는 제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만큼 차이가 나면 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두 배가 훨씬 넘는 그런 실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기존에 있는 거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계속 유지보수비는 들어갈 거고, 뭐 단순히 시스템을 보완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거용이다, 파쇄용이다’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고, 미묘한 차이일 것 같고. 이것을 수거했을 때 지급 실적에 대해서 ‘현금성으로 지원을 해 주느냐,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해 주느냐’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큰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Clean Zone 내 종량제봉투 수거함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수거함이 52만 원x38대 해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바뀌었죠?

(자료 찾는 중) 예.

이 수거함이 52만 원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수거 업체의 민원이나 이런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수거함이 좀 변경이 되면서 단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 단가는... 이 단가는 어떻게 52만 원이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시 알아보고서...

예. 이게 부서에서는 52만 원의 수거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민들하고 수거 업체에서는 어떤 편의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30만 원짜리로 조달청에 등재된 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라는 그 부서의 답변을 제가 좀 받았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단가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못 받아가지고.

산출내역이 좀 변경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산출내역이 변경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좀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주요 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주요 하천변에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개소는 총 우리 시에 몇 개소 정도가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들이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기 시 물이 좀 많이 찼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해서 그런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해서 CCTV로 모니터링해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자동으로 개폐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우리 시에는 몇 군데가 될까요? 이런 시설이 필요한 데가.

지금 정확하게 그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는 국가 하천 위주로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통복천, 지방하천 중심으로 통복천과 향후에 도일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차단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단시설을 할 15개소는 주로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통복천 일부 구간이 자동차단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처리하고요. 그리고 도일천, 그리고 저희가 서정리천도 일부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단시설이 필요한 개소가 총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한 80% 이상은 지금 현재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도로가 많지 않아서 지금 안성천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위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강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가 돼야만 저희들이 하류부나 중로 같은 거는 저희들이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필요한 개수는 조사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한 개소 한번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 근거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우리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는데 이번에 사회복지시설로 확대가 되면서 기존에 운영을 해 왔었기 때문에 조례를 좀 개정을 했죠?

네,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굉장히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급식 관리가 좀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

2024년도에 열 몇 군데였죠?

18군데에서 지금 현재는 35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도에 좀 많이 늘은 거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과랑 협조를 해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부서하고 좀 연계해서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사회복지시설에 안정적인 급식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시에서 관리 대상이 많이 늘게 되면 사업비는 그 개소수에 대비해서 증가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거 중앙에서 국·도·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 등록 수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그걸 다 비교를 해서 중앙서부터 매칭돼서 내려옵니다. 금액이 확정되고요. 이번에 된 13억은 가내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 저희가 뭐 어느 정도 개소수를 확보해야 차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을까요? 국비 반영이.

국비는 그 매칭은 중앙서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 시보다는 빠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반기, 하반기 그 수를 공문이 아닌 도에서 취합한다든가 그 기준을 둬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중앙에서 어린이사회복지관리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럼 상반기에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