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소남영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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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419억 1,135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1,034억 2,168만 원 조성 예정입니다. 46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 말 예상 수입금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이자수입 4억 3,7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4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96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에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874만 원 증액된 186억 5,708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63억 3,021만 원으로 기정예산 848억 4,287만 원보다 14억 8,7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248쪽부터 251쪽까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비용 납부로 173만 원을, 흙향기 맨발길 조성으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2024년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2억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공원과 소관으로, 소풍정원 캠핑장 관리용역 입찰잔액 3,100만 원을, 함박산 방문자센터 미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7,200만 원을 중도퇴사 등으로 인한 공원관리 기간제 인건비 3,9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 계속비 사업입니다.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건립 3건에 대하여 78억 9,252만 원 계속비 잔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3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장기미집행 녹지조성 등 3건으로 6억 6,44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원과는 모산근린공원 조성 등 6건으로 90억 2,151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녹색건축사업과는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6건으로 38억 4,311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 본예산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147쪽, 2026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034억 2,168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준 920억 5,918만 원을 조성 예정입니다. 152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사업에 145억 원,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54억 원,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세입 사업명세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1,554만 원 감액된 40억 6,829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4억 2,660만 원이 증액된 812억 2,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8,008만 원 감액된 104억 7,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기존 국비 사업인 산림병해충예찰방재단 사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을 합쳐 산림재난대응단 사업으로 8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고. 231쪽,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 사업에 2억 원. 238쪽, 도시숲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시민참여나무심기 행사 용역에 2,000만 원. 240쪽, 경기도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에 1,444만 원. 243쪽, 주민참여예산 가로수 교체사업에 4,000만 원, 논길을 활용한 생태숲 휴식공간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0억 745만 원 증액된 542억 7,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덕동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서정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에 9억 1,000만 원. 250쪽, 청북하늘빛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 252쪽, 함박산중앙공원 방문자센터 실내 건축 공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1쪽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함박산중앙공원 내 파고라 LED 야간조명 설치에 3,300만 원, 신대쌈지 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 1,708만 원, 옹기어린이공원 상징조형물 설치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2억 4,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9,924만 원 증액된 164억 7,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10억 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3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 기금운용계획... 우리 한상록 소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상록 소장님은 올해 연말에 퇴임을 하시는 거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청에 오셔가지고 계속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나 공원과 이쪽에서 계속 근무하신 거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36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6년. 한상록 소장님이 36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평택시가 많이 푸르러졌어요. 푸르다고 할까요? 푸른도시 만드는 도시 해가지고... 공기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하여간 36년간 근무하시면서 우리 평택시 발전과 우리 시민들 공원 쪽이나 녹지 쪽이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쭉 해주셨는데... 섭섭하죠? 떠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전에는 그런 거 잘 못 느꼈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끝나니까 뭔가 허전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늘은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는 시간이지만, 경기정원박람회를 준비하시면서 박기출 과장님하고 김진구 과장님, 우리 박성덕 과장님 계시지만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기간이 며칠이었죠? 준비하는 기간이? 정원박람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행사 기간은 4일이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준비하는 기간.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준비하는 기간은 지난해부터 해서 약 2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년간 준비를 하신 거죠. 소풍정원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규모가 커졌는데. 농업기술센터 정원박람회 하면서. 앞으로 소풍정원 쪽이 시민들이 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90% 이상 존치라 현재까지는 이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소풍정원도 조성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하면 시민분들께 좋은 휴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소풍정원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신다고 얘기 들었고. 또 정원박람회도 성황리에 잘 마쳐서 모든 준비된 과정과 준비하신 모든 정원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다시 오게 돼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전체 지난해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약 848억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올해죠, 올해. 2025년도. 내년도 본예산 은 약 한 812억 원. 이렇게 해서 산림녹지과가 104억, 공원과가 542억, 녹색건축사업과가 164억 원 이렇게 본예산 을 올려놓으셨는데. 아직도 우리 평택시는 뭐라고 할까... 좀 가을철에 이렇게 보면 시내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요. 계절이 초겨울, 가을이다 보니까. 초겨울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내를 다니면서 보면, 물론 낙엽을 밟는 시민들도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낙엽이 많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비가 오면 그 낙엽이 어디로 다 흘러 들어가죠? 낙엽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하수구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망은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때... 공원과에서도 낙엽 수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도로변 쪽에는 차들이 다니면서 밟고 날리고 막 하다 보니까 낙엽이 부서져서 비가 오게 되면 우수관로로 해가지고 관로가 그쪽으로 물이 흘러들어가서 메우는 형태가 되는 건데. 그게 읍·면·동 쪽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월 말부터 11월 이때 당시에 낙엽을 수거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을 세워줄 수 있나요? 낙엽만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우리 공원과장님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수거라고 하는 게 맞나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수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별도로 세울 수가 있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 수거 용역을 시행해서 수거하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녹지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공사를 풀어서요. 1년 내에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편입된 예산을 그쪽으로 대체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낙엽만 수거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산림녹지과에 세워서 각 읍·면·동에다가 그 자금을 주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 예산을 세워서 낙엽이 특히 떨어지는 시기에는 10월에서 11월, 12월은 수거 공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읍·면·동하고 같이 교류해서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가로환경미화원이라고 하나요? 그분들한테?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성분들도 가로환경미화원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보통 새벽 3시 반, 4시쯤에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로환경 청소 때문에.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보니까 많이 낙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혼자 그걸 쓸어 담고 계시더라고. 그거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에는 다 못하시겠지.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동장님한테 전화해서, 오전 9시에 전화해서 현장 한번 가보시고 예산이 있으면 인력 투입을 해서 빨리 낙엽을 수거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이... 연말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사람을 투입시키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도 예산을 그걸 만드셔야 되는 거지. 가능하겠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쌓여 있는 마대들이 대부분 환경미화원 되시는 분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도로변에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녹지 같은 경우는 산림녹지과에서 수거해가지고 마대로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도로부서하고 또 환경국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뭔가 대안 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도로변에 쓰레기 담배꽁초라든지 휴지, 비닐봉다리 날리고 이런 거 수거하고 잠깐잠깐 이렇게 치우시는 것은... 그분들이 보통 아침 새벽 3시 반, 4시에 출근하셔가지고 오전 11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데, 그 낙엽 수거 기간 동안은 사람을 더 투입시켜서... 우리가 비산먼지 방지하기 위해서... 물차죠? 물차. 도로변에 흙 묻어서 다니고 그러면 물차가 청소하고 그러듯이 낙엽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게끔 예산을 별도로 한번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른 예산에서 이걸 전용해서 쓰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각 읍·면·동에서 인원 투입시키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나 공원과나 제가 내년도 본예산 가지고는 크게 질문 할 게 없어요, 사실. 추경 때 또 감액을 많이 하셨고. 올해. 하여간 늘 공원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원에도? 도로변에 녹지도 민원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녹색건축사업과장님도 공공건축이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16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6건. 너무 벅차지 않으세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조금 벅찰 수도 있죠. 지금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로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뭐라고 할까,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설계는 우리 평택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를 해서 작품심사를 한 후에 그 작품이 선정되면 그때부터 기본설계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군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보면 외관은 사실 굉장히 우아해요, 외관은. 굉장히 우아한데 내부에 들어가면 다 좁아, 공간들이. 공간들이 다 좁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과장님?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아무래도 청사라는 게 규모가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것도 있고 면적 비율도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평면계획은 최대한도로 잘 잡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평동 행정복지센터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도 실내로 들어가면 많이 좁고. 또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도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물이 커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크게 내용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공모 설계를 할 때 우리 건축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내부를 좀 넓게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설계를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한상록 소장님은 연말 되시면 퇴임을 하시겠지만 우리 푸른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이 또 우리 소장님 뒤를 이어서 푸른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잘 짤 수 있을까요? 짧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심고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이제 관리 차원에서 아무래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유지관리가 중요해요. 유지관리가 중요하고. 잡목이 나는 그런 지역에 대한 대비책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잡목 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선택해서 식재한 나무는 잘 유지관리가 되는데 잡목이 나는 데는 유지관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 관리해서... 잡목이 너무 우거지면, 잡나무가 우거지면... 어떠한 용도는 없어요, 사실. 큰 용도는 없는데 주변에서 ‘지저분하다, 나무를 좀 베어달라.’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우리 평택시가 관리를 해나가는 게 좋을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위원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평택시를 위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달 정도 남으셨나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동안 30년이 넘도록 우리 평택시 녹색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셨고요. 또 그 밑에서 과장님들 함께 노력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

기금계획 변경안하고 운용계획안하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400억 원 정도 됐고 2025년도에는 1,000억 원 조금 넘었습니다, 예상되는 게. 그래서 384억 원 정도가 감액이 좀 됐는데. 과장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청사 기금조성액이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이 감액은 예탁금 원금 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29억 원을 감액한 그게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이유는 원래 지출계획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기집행 실적이 떨어져셔 그걸 아예 감액을 시켜버린 겁니다. 큰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김승겸위원

그게 기금 운용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걸 줄였다고 해서 문제 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 2026년도에 소장님께서 설명해주셨지만, 시의회 청사 건립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나면 한 469억 원 정도 기금에 조성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금계획안에 대한 특별하게 가지고 계신 건...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 확보하는 것은 전입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대금 그거하고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이렇게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028년도까지 재원이 필요한 게 한 5,4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5,114억 원 정도.

김승겸위원

거기에는 문제없고, 청사 건립하는 비용에는 문제가 크게 없으신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이게 어차피 공사 기간이 2년 보통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확보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수별로 맞춰서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걸 갖고 자금을 확보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김승겸위원

지금 신청사 건립을 하고 있는데 2027년도까지는 준공 목표로 계획에 차질은 없으시겠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일단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요. 2028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028년도까지?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2027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공사선정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한 6개월이나 길면 8개월 정도쯤 할 거고. 그러면 착공할 때 되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7년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승겸위원

늘려지는 건 항간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시민들이 2027년에 목표로 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덕동이라든지 일부 읍·면·동에 이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어차피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2027년에 과연 준공이 될까.’ 이런 말씀들을, 우려 목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그게 또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미리 과장님께서 계획 추진안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게 늦은 거잖아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실시설계 기간이 있다 보니까.

김승겸위원

예, 계획 기간이 좀...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겠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돼서 실시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을 보고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아직 정확한 개월 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김승겸위원

토지매입 부분은 신청사 6차, 7차 하면 마무리가 아니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10회까지입니다.

김승겸위원

10회까지 있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김승겸위원

향후에 보상비가 아직도 260억 원 정도 이렇게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10차까지 있어야 된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김승겸위원

전체적으로 신청사는 2,348억 원이나 더 앞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추가 비용은 더 없을 것 같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이건 분납 분할납부라 10회까지만.

김승겸위원

여기에 공사비도 아직 1,900억 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 비용 부담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정도 많이 있었는데 최대한 공기가 맞춰질 수 있도록, 혹시 늦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분명한 사유를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용이동 행정복지센터는 큰 문제 없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15%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김승겸위원

준공이 언제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준공이 2027년 3월입니다.

김승겸위원

그것도 기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계획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고덕동 역시...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고덕동도 37% 정도 되고 있고요.

김승겸위원

지금 추가 비용이, 변경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당연히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공사비가 올라가는 건 하고 있는데, 공기가 늦어질수록 우려 말씀드리지만 공사비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전체 공사비가 고덕동 행정복지센터는 260억 원. 264억 원 정도, 정확하게. 향후 투자액이 38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집행률이 39% 정도. 정확한 집계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아직도 지속적으로 청사 건립들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추경을 잠깐 볼게요. 박기출 과장님, 정신없으시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말씀해주십시오.

김승겸위원

오해하지 마시고요. 고생 많다는 말씀입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평가는 처음 하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거고요.

김승겸위원

아, 하고 있던 건데 이번에 추경에... 전체 사업비는 얼마 들었던 거예요? 이게 3회 추경에 처음 올리는 건데, 예산은. 전에도 하고 있었지만,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기존에는 공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각자 교육이라든지 평가를 실시하라고 해서요.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173만 5,000원?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 현장 진화방법 교육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으로 다 가능한 돈이에요? 지금 54명이나 되는데. 여기 내용이... 요구 사유에서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은가. 적은 돈이지만. 내용이 좀 명확히 더 세부적으로 담아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국비·도비·시비가 분담되어 있는 상태고 교육은 도에서 일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가서 교육을 받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시비 173만 5,000원만 부담하면...

김승겸위원

아, 이것만 부담하면 되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전체 금액은 약 41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41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되네요. 우리 평택시만 이렇게 배정이 된 거죠? 410만 원.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10시간 교육인데 이것도 하루에 되는 교육인가요? 3월 6~7일로 되어 있네? 실적은. 올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도 교육 일정은 아직...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적은 돈이지만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세분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흙향기 맨발길 조성. 여기 평택향교에... 지금 제가 이거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저는 부용산 근린공원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아니네.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진상으로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평택향교 뒤쪽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뒤쪽에 소나무숲 있는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내용 저한테 말씀해주셨나요? 자료 주셨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전에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150m고 1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예요. 1억 원 맞습니까? 이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사업계획이 1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 내용은 좀 미리 자료를...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내용을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사업비인데요. 원래 그 임야가 향교 뒤쪽인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읍·면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를 저희가 철거하고 향교 측에서 아무도 없는 나대지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 를 해줄 테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사업이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요청은 향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소나무가 향교 단체 법인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시유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동의 는 다 얻으신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향교 측하고는 사전에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추경에 올라온 거고 또 시민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나무가 숲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러한 생태가 좀 살아 있는 흙향기길을 만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님, 여기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잠깐만 여쭤볼게요. 흙향기 맨발길 조성. 동삭동하고 평택향교하고 사업량이 다른데, 예산액은 동일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평택향교 뒤쪽은 그냥 자연산입니다. 그리고 동삭동 연결녹지는 거기가 저희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녹지에다가 하기 때문에요, 공사비가 좀 적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동일하게 1억 원씩 들어간다? 300m와 150m 2배 차이인데, 길이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잡았습니다. 인공적인 데는 좀 덜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연적인 데는 저희가 절성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쉬었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일단 추가 하나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걸로 아는데. 우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이게 신규 사업이죠? 아, 3회 추경 올라온 거죠, 신규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올라온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걸 급하게 3회 추경 때 올린 이유가 뭐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본예산 에 충분히 올렸어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길래 추경에 3회에 올렸어요? 이거를? 그렇게 급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대상지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현장을 심사하고요. 그렇게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교부금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경기도에다 요구한 사항이 없었어요? 금액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개소당 1개소 이렇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라요, 저희가 개소당으로 1개에 1억 원씩 이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전혀 경기도나 일단 교부금 내려와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않겠는데. 아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전혀 시민들이 의견, 시민들이 바라는 고충들,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년간 그렇게 질의 해도 한 번도 진행해주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우리 부락산 황토 맨발길 관련돼서 제가 몇 번 질의 를 했어요. 짧게라도 한 150m, 200m 황톳길도 한번 요구해 달라고. 그 길이 보통 길이에요? 부락산은 접근성, 이용객 수도 가장 많은 산이에요. 거기에 진짜 꾸며진 게... 한 번 얘기했더니 거기에 나무뿌리 한 번 제거해 준 게, 그게 다죠? 한번 부락산, 이 평택에서 부락산만큼 산행을 많이 하는 산 있어요? 가보셨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직접 가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시민분들이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이관우위원

그 부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유 재산이라는 얘기, 내가 조금 이따 질의 할 테니까. 사유 재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고 뭐 하는 데 구조물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못 시킨 거죠? 만약에 그런 동일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 당장 취소하실 겁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이관우위원

답변 잘 해주세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이따 질의 드릴 건데, 개인 사유지에 그러면 우리 수목이라든지 데크라든지 그런 거 설치를 왜 합니까? 그게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가능하고 부락산은 안 돼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소유주분들께 사전에 동의 를 구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동의 를...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예산 반영을 할 때... 내가 이따 다시 질의 할 건데. 그래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한 동의 가 확정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동의 를 얻어서 실시하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일단 자료 요구를 할게요, 내가. 이거는 매번 제가 지역구고 제가 북부 지역의 의원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부락산은 우리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둘레길, 올레길 걷기가 너무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그런 데인데, 부락산을 얘기하면 왜 그렇게 배타적으로 얘기하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황톳길 조성한 총 사업 건수가 몇 건이에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황톳길은 금년도에 한 2개소 정도 조성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는 마사를 활용한 생태 흙길을 조성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요.

이관우위원

생태 흙길을 조성하든 황톳길에 일단 맨발 길을 걷는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 를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황톳길이라든지 맨발 걷기 조성을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락산에 요구했어도 거기는 항상 배제가 됐는데, 타 지역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 그 기준조차도 한번 대충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황톳길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황톳길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원님이 강하게 얘기하거나 좀 질타를 잘하는 의원님 그런 지역구에 해당이 먼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사...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선정... 특히 우리 산림녹지과의 사업 선정에 대한 부분은 선정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 드리고 자료 요구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은 저한테 한번 다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설명서 본예산 9쪽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보다 올해 사업 예산이 얼마나 준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는 전년도 대비 저희가 10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산불에 대한 산림녹지과장님 인식은 어떠세요? 최근에 우리 국토에 산불이 일어나서 굉장한 혼란을 야기했고, 우리 평택시에 임야도 별로 없는데 산에 대한... 그리고 더구나 산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평택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야 면적이 16.9%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산불 대비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 부분도 예산 감소가... 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진 실적이 없어서 감소를 한 거예요? 올해 요구액이 전년도보다 얼마 감액돼서 올린 거예요? 얼마?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산불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저희가 감액되는 부분은 없고요. 사업 자체가 지난해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이관우위원

제가 9쪽 얘기했잖아요, 9쪽. 산불방지대책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증감액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액이 얼마 올리신 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2025년도에는 1억 4,200...

이관우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중인데... 국장님.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1억 4,20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1억 3,006만 3,000원입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감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제가 계산할까요, 그러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감액은 약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진짜...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하는데 예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아, 1,200만 원...

이관우위원

예산 심의를 받겠다고 오신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플러스마이너스도 감으로 얘기하셔갖고 틀리게 답변해 주시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데요. 약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산불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안전하고 우리 환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감액해서 올렸어요. 아니, 인건비 같은 경우도 물론 당연히 인원수가 줄었는데... 왜 8명에서 7명으로 줄인 1명 감원에 대한 편성을... 굳이 이유가 왜 있어요?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왜 1명을 줄였어요? 그저 시에서 예산 감액을 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그냥 인력을 1명 감원한 거예요, 산불감시원을?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산불 감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감시 우리가 우리 지역 평택시의 산림이라든지 녹지 최우수 지역으로, 시로 선정되는 그런 와중에 산림을 새로 꾸미는 것보다도 산림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더구나 산림녹지과장님이 생각이 정말 우스운 분 같아. 이런 부분은 지켜야죠. 아니, 어떻게 우리 시장님이 요구하는 푸른녹지인데 어떻게 그거에 대한 예방책으로 산불 방지도 제대로 하나... 예산을 이렇게 꾸려갖고 오냐고요. 아, 이유가 뭐예요, 줄인 이유는? 이렇게 줄였는데 산불 그동안 우리 평택시에 큰 산불이 없어서 줄여도 되겠다고 그렇게 1명 줄여서 올리신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관우위원

못 챙겼어요? 아니 과장님, 그 자리에서 앉아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가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을 해야 되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인력이 줄어들면 기존 감시원들의 담당 구역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각지대 같은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그러면 인력이 준 만큼 그거에 대한 대책 CCTV나 그런 거는 확보했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이관우위원

우리 산림 산불방지대책 차원에서 CCTV 설치한 상황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인력이 줄었으면 CCTV라든지... 드론 활동은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드론은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1대가 구입되어져 있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좀 산불 심한 기간에는 저희가 미리 띄워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드론 활용한 과업지시서 저한테 좀 갖다주시고요. CCTV는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차원에서라도?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거 또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료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거 페이지 넘어가더라도 남아 있는 페이지 제가 이따 다 따로따로 질문 할 겁니다. 제가 이거 준비해온 거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보호수 관리.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 지적했나요? 안 했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적 사항이 어떤 거였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송탄출장소 내에 입간판이, 보호수 입간판이 2개가 있었는데요. 그게 돌로 된 표지석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교체해서 알고 있고요. 제가 그것만 행감 때 지적했어요? 출장소 앞에 있는 보호수 안내판에 수령이 잘못됐다는, 안내판 표지석이 잘못됐다고 그것만 지적했습니까,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예산이, 이건 얼마나 감액해서 올린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약 1,200만 원...

이관우위원

잘 보시고 말씀하세요. 좀, 제발 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약 1,900여만 원 감액돼서 올렸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게 적은 비율이에요? 많은 비율이에요? 감액 비율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적게 예산이 올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해 한해 지나가면 보호수는 수령이 올라가고.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 보호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충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예산을 또 감액해서 올렸다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못된 안내판이나 오기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지적했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행감 이후에?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도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조사한 거 자료 한번 갖다 주세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확실히 조사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이관우위원

어떻게 누구한테 조사를 맡겼어요, 그거를?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담당자가 있고요. 그리고 담당자가 또 나머지 부분도 부실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가 보호수가 지금 몇 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59개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보호수가 지금 50...

이관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안내판이라든지 표기 오기에 대해서 다 확인하셨다고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제가 전체적으로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 지적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이관우위원

그 담당자가 그 수령이라든지 이 보호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현황은 다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그 부분도.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될 수 있으면 오늘 자료 끝나기 전까지. 이거는 데이터가 다 뽑아져 있는 거니까 오늘 본예산 끝나기 전에 자료 갖다주세요. 내가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질의 를 해볼게요. 가능하시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자료 갖다주세요. 작년에 우리 안내판 교체는 몇 개나 한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예산 삭감했냐면 어떻게 담당자가 우리 보호수, 지정된 보호수 말고 지정될 보호수, 앞으로 보호수만큼 더 가치 있는 보호수들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달라고 분명히 행감 때 얘기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수령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파악 좀 해달라고 했었고. 우리 내년 예산을 보면 이거 전수조사 같은 거 할 의지도 없어 보여요. 보호수도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죠. 다시 다 파악을 해봐야죠. 작년에 우리 보호수 관리에 쓴 돈이 7,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91% 정도 예산집행률이 보였다고 하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올 예산이 5,8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호수 관리가 잘됐다고 믿어도 되는 거네요? 보호수 관리가 아주 잘되고 있으니까, 보호수 관리 조사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산을 더 투입할... 기존보다도 적게 투입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산림녹지과장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보호수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좀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호수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 학현리에 있는 담장... 무슨 세상에, 그 수령이 평택시에서 학현리가 제일 오래됐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도 그게 보호수 관리예요? 예? 파란 무슨 담장 철망으로 놓고. 거기 표지판 제대로 정비했다고요? 가서 같이 보실까요, 지금? 다시 한번 그 자료 주시고요.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한 것도 아니고, 행감에 대해서 그렇게 요구했고 전수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한 5분만,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정화

류정화위원장

잠깐 짧게라도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잠깐 질의 하시죠.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추경이나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본예산 으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그 정원박람회 끝나고 나니까 좀 마음이 시원섭섭하다고 하셨는데, 정원박람회는 저희가 가봤지만 정말 잘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페이지 보면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이게 저희가 본예산 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혹시 산불진화 이게 진화용품 구입하는 거 집행률이 33%밖에 안 되는데, 이게 구입비가 이렇게... 지금 12월이 돼가는데 10월 말일까지 하더라도 구입비가 이렇게 저조한가요? 소모품.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18일 날 장비를 등짐펌프 13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내는 기준이 10월 31일이라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불이 발생하면 출동 급식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산불이 1번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미진한 거라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순이

김순이위원

아까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불은 대대적으로 이번에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올해요. 그래갖고 이거는 좀 장비 구입이나 그런 거는 미리미리 해주셨으면 하는 방향이고. 이게 진화 장비 같은 건 내구연한이 한 번 구입하면 그 이듬해에 다시 또 구입을 해야 되나요? 1년인가요, 사용 기간이? 그런 건 아니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집행률은 그래도 거의 다 되셨다니까 말씀 안 드리고. 여기에 보면 급식비가 있어요. 출동자 급식비가 어떻게 6,0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게 6,000원이 맞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렇게 저희가... 다른 도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됩니다. 그래서 출동했을 때 그 금액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급식비로 대부분 하면 그래도 최소한 다른 데는 9,000원씩으로 하는데 6,000원씩이라서... 6,000원짜리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출동하시면 그래도 산불이라는 것은 위험을 감지하고 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체력이나 이런 거 소모가 많이 되실 텐데 6,000원 갖고 식사를 하실 수 있나 해갖고. 간식도 아니고. 이거 급식비예요, 간식비도 아니고. 간식비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급식비가 6,000원이라서... 6,000원으로 책정하는 어디 도에, 다른 시·도도 이렇게 책정하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산불이 나면 아무래도 체력이나 모든 게 다 그분들한테 인력을 쏟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녹지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 해갖고. 병충해가 점점 늘어나죠. 날씨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워지니까 올해는 송충이가 엄청 많이 극성을 부렸어요. 진짜 송충이가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도로에. 그걸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 저희가 병해충을 방제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용역으로도 저희가 플러스 공사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지금 본예산 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 2025년도 요구액보다 2026년 요구액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예상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병충해 방제 약제 구입. 이거 약제가 없었어요? 다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 변화가 저희가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이게 여름철 이 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금년도 대비 내년도 금액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병충해 약제비가 전년도에는 제로였는데, 그럼 전년도에는... 이거 약제비를 한 번 구입하면 사용 기간이 몇 년 되나요? 14페이지에 보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구입하게 되면요, 저희가 그 부분을 방제를 다 하게 되면 소진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저희가 신규로 또 세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올해도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올해는 송충이가 정말로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송충이가 그냥 길거리 가면 어깨에 뚝뚝 떨어질 정도로, 나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너무 걱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비에 있어서 이거를 하신 것 같은데. 직원도 아마 기간제근로자들도 그렇게 되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소독을 한두 번 했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아마 두 번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기간제도 아마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셔갖고 시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뒤 페이지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로 해갖고 국도비로 매칭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피해목 사전 제거. 이 피해우려목, 이게 피해목이 많이 있나요? 그래갖고 고사목이나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버려지는 나무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재선충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요. 특히나 안중 서부 지역이 조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고사 피해를 입은 부분은 제거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의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피해우려목은 어느 정도 되면 이걸 사전에 그 나무를 제거하죠? 눈으로 봐갖고 얼마 정도에 이 나무는 살 수가 없다는 우려목으로 지정이 되면 그 나무를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어느 정도 나무가 돼야지 제거하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재선충이 발병된 그 해당 목은 바로 제거를 하고요.

순이

김순이위원

바로 제거하구나.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 주변에 반경 1㎞ 이렇게 지정해서 그렇게 제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 소나무 재선병충이나 이런 게 다 돼서 좀 다 예산이 늘었어요.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다 늘었는데. 그 뒤에 보면 소나무재선병충 예방사업 도비 매칭 사업은 이게 줄었어요. 반도 더 줄고 30%나 줄었는데 3분의 2로 줄은 이유가 뭐죠? 점점 갈수록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런 병충해는 더 심화될 텐데 도비 매칭이나 거기 도비, 시비가 줄어서,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왜 이렇게 줄었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도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도 예산이 좀 줄여서 매칭 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같이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2억 2,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재선충 예방을 했는데, 지금 7,1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 예방이 돼요? 1년 동안 2026년에는 이거 갖고 이 금액 갖고 가능하신 거예요? 제가 보는 거 17페이지예요. 계속 연이어서 보고 있는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같이... 여기는 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여기 다 증가가 됐는데, 이쪽에서는 30%, 아니, 3분의 1로 다운이 돼갖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도도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요, 매칭 사업이라 이렇게 조금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도에서 줄여갖고 저희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줄었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병충해 예방으로 2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가 7,100만 원으로 줄면 제가 보기에는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병충해가 더 심화가 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할 텐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줄어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라도 조금 더 충당해가지고 이런 거는 해야되지 않냐 해갖고 여쭤보는 거고,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고사목은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소나무재선병충에서 보니까 고사목은... 예방 나무주사로 많이 줄었구나, 이게. 소나무도 고사되는 나무가 1년에 한 몇 그루나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집계된 자료는요, 905주가 감염되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감염이 되자마자 다 제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요, 저희가 발주해서 그렇게 제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스럽지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그리고 사방지 관리에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여기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산사태 지정을 이분 위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하시는 일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저희가 13개소가 있고요.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이 부분이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합당한지를 검토해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지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산사태 취약 지역을 이분들이 직접 방문해갖고 보시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여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고요. 그런데 간혹 멀리서 사시는 분들은 조금 장소를 못 보고 오실 때도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게. 이게 위원회 참석수당이야 가격은 다 똑같겠지만,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하는 위원회는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가서 보셔야지만 더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봐야지만 산사태 위험이 얼마큼 있는지 피부로 느껴지실 것 같아서 이거를 여쭤봤는데, 그런 것도 좀 추진하셔가지고 꼭 서류상으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산사태 응급 복구나 이런 안내판이나 이런 건 다 늘었어요. 늘었으니까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는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가로수를 교체를 하는 거, 은행나무를 중국단풍나무로 식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은행나무는 이식을 하고? 은행나무 여기 어디죠, 여기가? 24주, 24주 이식하고 식재하는 거. 79페이지요. 고평지구.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통복동이고요. 고평지구입니다. 한쪽에는 은행나무가 있고요. 한쪽에는 중국단풍이 있어서요.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 때문에 시민분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대칭이 되게끔 저희가 중국단풍으로 이렇게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은행나무가 한쪽은 은행나무고 한쪽은 중국단풍으로 애초에 왜 그렇게 하셨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은행나무 지역은 기존에 지구가 달라서요. 기존 도심이고요. 그리고 고평지구는 새로운 도심이라 형성이 되면서 그렇게 식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암수가 마주 보지 않으면 은행 열매가 열리지 않지 않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이 암수가, 암나무, 수나무가 있는데요. 수나무는 열리지 않고요. 암나무가 주로 열려서 시민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만약에 은행나무도 또 나름대로 은행나무도... 지금 중국단풍나무도 보니까 색깔이 거의 같은 색깔로 단풍이 지면 좋은데, 다른 색깔로 하면 이것도 좀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고요. 은행나무 역시도 떨어지는 잎사귀 수는 똑같겠지만 그래도 노란 은행나무가 나쁘지는 않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암수 구분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는 걸로 해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은행나무는 어디로 가죠? 이거 이식을 어느 쪽으로 하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인력 지원에서, 현재 인력이 늘어났나요? 2025년부터 2026년 인력이 인력 지원에서 이게 늘어난... 푸른... 4대보험.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4대보험 전원이 총 189명인데 이게 항상 189명에서 불변한가요? 아니면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기간제 분들은 또 돼갖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채용 내용은 어떻게 돼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해에 저희가 선발하게 되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금년도에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좀 늘려야 되겠다 하면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채용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좀 간혹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56.7% 집행률이에요. 그럼 3억 4,000만 원에서 56%면 거의 한 2억 원 정도 지출을 했는데, 두 달을 해봤자 이게 3억 4,000만 원이 다 지출이 되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다 지출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선발이 저희가 하게 되면 이 4대보험을 내는 게 60세 이상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명수에 맞게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60세 이상이 채용이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요구액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요구액이 전년도보다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올랐잖아요? 5,800만 원 정도. 그럼 그거 인상한 이유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그러면 같이 이렇게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는 이거 보험료나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이런 보험료인데, 보험료 요율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인원이 증가한 건지 그것 좀 여쭤보려 그랬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 요율이 좀 올라가긴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전년도 것도 아직 지불이 100% 되지 않았는데 지금 요구액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92페이지에 보면 관용차 보험료가 여기는 개인으로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 시에서 모든 걸 통합해갖고 회계과에서 공동으로 다 가입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관용차는 개인으로 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소는? 보험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개인으로는 안 하고요. 저희 과에서 주무과기 때문에요, 3개 부서를 같이 이렇게 보험료를...

순이

김순이위원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고요? 저희는 일괄 처리한다고 들었거든요. 자동차는 전 부서 거를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 푸른도시사업소는 렌트를 해서 대부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셨던 내용 중에 78페이지 가로수 교체 사업이 있어요.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데, 은행나무가 열매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은행나무가 관내에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열매 열리는 가로수가?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 평택시에 은행 가로수가 약 10만 본 가까이 되는데요. 거기에 한 10% 정도가 은행나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이게 열매가 맺는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 은행나무들 싹 다 치우실 생각이신 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다만 은행이 열리면서 악취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은행 털기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그 많은 그루 수를 이식한다든지 제거한다기에는 좀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다른 지자체 가면 수원만 해도, 그 은행나무 밑에 은행이 열리는 시기에 터는 것이 아니라...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망을 씌우는.

정화

류정화위원장

예, 수거가 될 수 있게 망을 해서 아예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망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도 국회에 갔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망을 Y자 식으로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은행 털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 털기를 하면 쉽게 말하면 나뭇잎까지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럼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망은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식재를 할 때 ‘그걸 고려를 못 했기 때문에.’라는 생각은 들지만, 기존에 지금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굳이 벌목을 한다거나 다른 곳으로 이식한다거나 이런 비용들은 저는 참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뭇잎이 커서 많이 막혀서, 우수관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플라타너스도 싹 없어지고. 가로수 예전에 플라타너스 많았죠. 그런 것들도 싹 없어지고. 그러니까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녹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면에는 또 이 나무들을 없애는 쪽으로 또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 식재한 나무들이 우거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요. 아마 다 아시잖아요. 과장님들, 소장님도 잘 아시고.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왜 자꾸 만드냐는 거죠. 최대한 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이식하는 내용들. 저는 사실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나무 벌목이라든지 이식에 관한 부분들 사실 상임위에 보고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요. 굉장히 많아요. 나무 벌목뿐만이 아니라, 이 나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충분히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봐주시고요. 우리 소장님 이제 올해 말까지시기는 하지만 고생해주신 건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분들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보면 실무를 보시면서... 이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잘 정리를 좀 해주셔서 은행나무에 관련된 거 한번 상세하게 계획 좀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있는 나무들 위주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은행나무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산 같은 경우만 해도 은행나무길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곡교천 있는 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차라리 그걸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 주시고. 그 이식을 어디다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

정화

류정화위원장

어디 갖다 논들 또 민원 안 생기냐고요. 산에 갖다 심으실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 또 식재는 수나무는 은행이 열매가 맺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또 식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으로 잘 유도해서요, 저희가 가로수길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중구난방으로 또 막 섞어 놓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 또 ‘일관성이 없다.’ 이러면서 또 ‘새로운 나무를 또 심어야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한번 조성을 차라리 그 은행나무길처럼 어떤 특화 있는 그런 산책로를 만든다거나 방법을 좀 찾으시고. 그리고 나무들이 그렇게 모여 있으면 나중에 은행 수거하기도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봐 주세요. 제출해주시고, 계획.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산림녹지과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물론 지출액이 좀 적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됐는데. 그동안에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무전기는 현재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장비를 보강하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산불을 진화할 때 하는 장비인데요. 등짐펌프라든지 그리고 개인 장비 세트, 갈퀴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요구 사유에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무전기 5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5대 구입하는 거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전에 없었냐, 아니면 보강을 더 하는 거냐 여쭤본 거예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 기존에 무전기가 있고 그런데요. 옛날 구형하고 신형하고 서로 호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호환이 안 돼서?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국도비 지원해줘가지고 수시로 바꿔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예비비의 성격이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볼게요. 산불방지대책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산불 진화 헬기 임차비죠? 우리 2024년도에 임차비 얼마 줬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7억 1,200만 원이 계약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025년도. 얼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7억 1,200만 원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7억 1,000...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1,200만 원입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는 증감 사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유류비가 인상이 됐다든가. 이 기종은 같은 기종 쓰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기종은 지난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는 같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지금 임차비가 2025년도에 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예.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2024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전쟁 때문에요, 임차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임차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사업비가 2024년도에는 약 7억 원이 서서 그렇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월해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 금액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 내역이 좀 불충분해서. 이렇게 봐서는 더블이 됐잖아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배로 인상이 돼서 기종이 바뀌었나, 아니면 유류비가 올라갔나, 인건비가 올라갔나 내역이 좀 불충분해서 여쭤봤어요. 그런 거는 요구 사유에 이거 내용을 몇 줄 더 쓰셔도 되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월 금액을 더 넣으시든지. 그렇죠? 그럼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일반병충해 방제에서. 여기도 기본적인 산정 근거가 딱 보기에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일반병충해 방제 인부 요구 사유 금액하고 2026년도 요구 금액하고 틀려요. 2025년도는 4,385만 5,000원인데, 여기 요구 사유에는 3,980만 원. 이게 숫자 오기인가요? 이게 기본적으로 산정 근거 사유가 불명확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숫자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를 우리 과장님이 빠치실 리가 없는데, 꼼꼼하시고. 이런 거를 놓치셨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희들이 보는 거에는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숫자로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산출 근거라든지 정확한 금액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뒷장에 13페이지 보면 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방제가 있어요. 병해충이라든지 돌발해충 건수 이런 거 기상이변으로 해서 이런 집계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기상이변이 아무리 있더라도. 이것도 물론 예비비적인 성격이지만, 집행률이... 이거 맞나? 90.6% 맞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도 약제비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업무 조정이 녹지에서 도시숲으로 해가지고 2026년도 요구사항이 더 된 건데, 이거 어떤 얘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녹지관리팀하고 도시숲팀이 같이 사용하는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승겸위원

이게 원래 산림녹지과잖아요, 다 팀이?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팀 내에서 이동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회계상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과 이동도 아니고 팀 이동인데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팀 내에서 저희가 도시숲법에 가로수가 원래는 녹지관리팀에 있다가요, 도시숲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도시숲팀으로 이관된 사업이라는 얘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역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사업에서 요구 사유 금액하고 요구 예산 금액하고 틀려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요구 사유에는 1억 1,400만 원이고, 요구 금액에는 7,1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것도 오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김승겸위원

18페이지. 설명서.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오기된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도 오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일은 열심히 잘하시고 이렇게... 여기에 감염 본수. 아까 국장님께서 905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역시 기본 자료가 좀 있어야 되겠다. 확산되는 추세라든지 전체적인 산림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는 과거 기록도 좀 있어야...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이런 데 자료에는 안 넣어 주셨어요. 그래야 예측가능한 예산이 나오죠. 많게는 2억 원까지도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들인데, 피해 고사목이 어느 정도인지 소나무 우리 평택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적인 거는 좀 갖춰야 되지 않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승겸위원

관리가... 나무를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치밀하게 하셔야 돼요. 나무 심을수록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더 타이트하게 하셔야 예산을 잘 세울 수 있어요. 잘 심어놨으면 이제 관리를 잘하셔야 되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오기가 숫자 오기가 나고 이런 건, 우리 주무관님들 많이 계실 텐데.. 산림복지 나무숲 조성 23페이지는 사업 신청 기관이 동방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국비 100%로 해서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거 개방형으로 생활 숲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습니다.

김승겸위원

사업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활권 위험목 제거 사업.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사목 말씀하셨나요? 이것도 처리 실적이라든지... 이거는 명확히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돼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집행률은 68.86%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생활권 위험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산도 예측할 수 있는데 집행률이 늦어진 이유가 어디 있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풍이라든지 그리고 금년도에는 또 태풍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은 거고요. 강풍, 태풍 그리고 폭우 이런 부분에 많이 심하게 왔을 때 나무가 넘어지거나 전도되는 걸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8페이지 설명서 좀 볼게요. 이거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금액을 떠나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현재 집행률은 77.75%입니다.

김승겸위원

정확해요? 이거 3.5%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2024년도에도 2회 추경에 4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거 벌채지는 재적 조사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들이고 이것도 예측할 수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성에서 집행률이 77.75%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보십시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48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인데. 이건 자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도비 매칭인데 신규 사업이에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인데요. 주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임산물이 자연산이에요? 종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표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슨 품목인지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뒤에 49페이지 댁내방송. 이거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방송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산사태 취약 지역에 33개소는, 이거는 가구 수 얘기하시는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김승겸위원

도일동인데 이거 추가 지역은 더 없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요, 이런 부분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평택에 우리 산사태 취약 지역이 한 군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13개소입니다.

김승겸위원

13개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것도 좀 한 장 붙이시면 좋잖아요. 예견하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 편하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미리 좀 예측을 하면... 저희가 이 책자 안 버려요. 내년도 예산에 또 쓴다고요. 그럼 그때 예산 세우기 좋잖아요. 벌써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구나. 그럼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78페이지 하나 좀 봅시다. 가로수 교체 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다 지당하신 말씀으로 알아듣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아까 이식 장소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예산 세우면서 이식 장소를 준비를 했어야죠. 이게 준비... 사업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식비가 2,500만 원이고. 나무 아까워요, 이거 나무. 여기에 지금 이 지역에 어떤 도로변에 맞지 않아서 옮기는 거라고? 그 중국단풍나무 심는 데 1,500만 원이에요. 이식비가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더 들 수도 있어요. 과연 이렇게 돈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 그물망도 말씀하셨고, 또 전지류도 예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전지류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식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내는 거는 그렇고, 전지를 좀 예쁘게 해서 방법을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풍나무가 좋기는 한데. 때로는 피해가 좀 많이 주민들께 피해가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민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민원도 그렇고 불편하니까. 고평지구, 원평동에 거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걸 한번 생각을 좀 달리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협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무조건 그냥 이식하지... 살리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다 연속적인 거예요. 그 뒤에 논길을 활용한 생태숲. 이것도 휴식 공간 조성인데.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지. 물론 이 자체 휴식 공간을 만드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대로 농업을 유지하면서 어떤 경관을 목적으로 하자는 건데, 저도 찬성이에요. 찬성인데, 과연...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 안 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 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관리 비용이. 이 데크하고 등등해서 이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거든요. 6,000본, 팽나무, 화살나무 6,000본, 데크길 조성. 이게 지금 2억 5,000만 원인데, 앞으로 이 관리 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수익 창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 목적이 아니지만, 유지보수비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어떠한 이것도 대안 이 좀 필요하다.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고 주민들이 원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사후 대책도 있어야 되겠다. 관리비, 보수비 이런 건 데크길은 분명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사후 관리비 어떻게 정도 나오겠다.’ 이 정도는 써주셔야지. 그거 저희들이 판단하잖아요. 이거 전문가들이 다 낸 거잖아요, 이거. 오늘 괜히 싫은 소리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안 된 부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저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로수 관련한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벌목이라든가 이식에 관련한 부분들 사전에 상임위하고 상의 없이 만약에 올라오면 예산 저희가 안 세우는 걸로 할 수 있다는 거 명확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관련 조례 개정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 쉽게 식재하고, 이식한다고 예산 쓰고, 벌목해 버려서 그거 없어진지도 모르는 상황들. 막 시민들이 ‘갑자기 나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또 심는다고 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가 어떤 도로 건설이라든지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 벌목을 한다거나 이식을 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산림녹지과를 통해서 상임위로 보고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 관련된 예산안은 통과가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리고 보호수 관리에 관해서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이거 행감 때 본 위원장 도 이야기를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존에 알려진 보호수 말고도 희귀목이라든지 거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사할 필요가 있다.’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고 관련한 예산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행감 때 백날 얘기를 하면 뭐 해요, 그게 정리가 안 되는데. 개선을 좀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일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거는 유의미한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 계획 조만간 세우셔서 정확하게 어떻게... 좀 구체화 시키셔서 계획을 세워 주셔갖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중식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미리 이따 질의 할 내용 두 가지만 자료 요구를 좀 부탁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릴게요. 27페이지 4,000만 원 선정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 뒤에 산출내역 보면 그냥 무작정 ‘2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 뭐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위험수목 제거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산이 좀 계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예산 동일하게 그냥 4,000만 원 또 세운 부분이 있는데, 2회라는 건 분명히 어떤 취지에서 2회를 달았는지 그거 좀 해주시고요. 우리 그 사업 절차 이행 여부 보면, 중기재정계획부터 쭉 해갖고 다 비대상, 비대상,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거 해당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건지, 법적 근거가 뭔지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이 사업이 민원 중심 제거 사업이에요. 선제적 제거 사업이 아니라. 위험 수목은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GIS 기반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 기반 알죠? GIS 기반.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가 남부권역으로만 표기된 이유는 뭔지 그것도 좀 정확히 이따 자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80쪽도 한번 봐주시면, 논길을 활용한 생태숲 휴식공간. 이게 토지주 동의 안 받으셨죠, 현재까지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관우위원

토지주 허가도 안 받고, 행위 허가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도 한번 정확히 이따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사유지를 임대해서 반영구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우리가 거기에 시설물이든지 우리 수목이든지 조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이따 답변 주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추가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35년 넘는 기간 동안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그런 노력들이 또 향후에도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가 우리가 지금 9대 의회인데 8대 의회 때 말에 아마 푸른도시사업소로 우리가 새로 생긴 사업소인데. 이제 우리가 평택시가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도시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은 도시기도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보존해야 되고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산림이 있고 또 공원들도 부족한 공원들을 조성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이 그냥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자연과 좀 어울리는 건축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공공적으로 건축물의 어떤 활용 부분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그런 공공청사들이 건립되어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는 푸른도시사업소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는 일정한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여러 측면에서의 부족한 부분과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내고 원칙들을 좀 가지고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역할들을 좀 푸른도시사업소가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도 3차 추경에도 다른 데는 아니고 녹색건축사업과에 기금조성계획 변경이 있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래 조성하려는 계획에서 변동된 게 어떤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3회 추경에 지금 기금 조성 올라간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별보조금에서 용이동에서는 13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 144억 원이 포함돼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사에 교부금을 받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교부금을 받게 됐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휴가 기간에 있어가지고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교부금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좀 사유가 궁금하더라고. 받으신 건 잘하셨죠. 가뜩이나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세수 확보를 할 수 있게 된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게 이유를 알아야 또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025년도 추경에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세입이 상대적으로 부서에서 푸른도시사업소가 크게 세입을 할 만한 거기는 없기 때문에 주로 보조금도 있지만 지방세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런데 2025년도 보면 크게 늘어난 건 아닌데, 지금 산림녹지과는 한 1억 2,800만 원 정도가 전체 세입이 늘었고. 녹색건축사업과는 아까 얘기했던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액수가 좀 크게 는 부분인데. 공원과에서 세외수입 중에 재산 임대 수입이 5,000만 원 감해졌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페이지 202페이지인데 사업명세서. 그 사유가 뭐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원래 올해 본예산 에는 못 세웠지만 추경에 함박산 방문자센터 리모델링을 완료해가지고 저희가 1층에 카페를 임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시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도 미처 리모델링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못 하고 내년 6월부터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원래 그걸 리모델링해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수입을 잡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매점 임대료 수입을 예상을 했는데 실제 매점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임대를 못 한 거네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일부 임대료 수입을 삭감해서 세입 잡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 크게 2025년도 사업이 많지는 않은데, 추경으로 잡아 놓은 사업 중에 하나만.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했는데, 흙향기 맨발길 조성 있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도 1억 4,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는 6,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네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뭐냐 하면 매년 시대적 흐름들이 있잖아요. 아주 한 15년 전 그때는 지압이라고 해서 돌 같은 거라든가 발에 지압하는 형태로 해서 곳곳에 그게 조성이 됐었잖아요. 평택시에도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또 그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흐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맨발 걷기는 최근 한 3년 전부터 여러 지자체에서도 조성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런 주민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 속에서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적절하게 조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요구가 있다 그래서 그냥 과하게 해서... 왜냐하면 모든 거는 해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드는 거고. 그러면 각각의 지점에 거점별 이런 맨발길 조성이라든가 또는 접근하기 용이하고 주민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또 상대적으로 관리비도 좀 적게 들 수 있는 곳에 이걸 조성해야 되는데, 이게 요구가 많다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조성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옆에다 조성해. 관리는 2개 다 해야 돼. 그럼 나중에 또 이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왜?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조성했는데 그걸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이루어져서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부락산... 아니, 부락산이 아니라 지금 팽성에도 부용산 근린공원에 맨발길이 조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특교세인지 특조금 받아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일정하게 부담했지만. 그런데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또 조성하겠다고 이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가 안단 말이죠. 전에 제가 지역구였고, 지금 현재는 김승겸 위원님이 지역구신데. 그러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곳이고, 제가 봤을 때 일반 시민분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지역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걸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다? 그리고 유지관리한다? 이런 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조정교부금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많은 사업들을 우리 평택시 본청하고 또 의회 건물도 같이 지금 고덕동에 건립할 예정이고, 그 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도 이걸 우리 청사 건립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지금 고덕동하고 고덕면도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동삭동은 청사 건립이기도 하고 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쪽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하는 부분이라 이거는 일반회계 로 처리하고 청사기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게 예외로 복합적인 건물은 청사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회계 에서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순수한 의미의 청사는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보면 내년도에 현재 2025년도 말 조성액이 1,030억 원인데, 이게 지출하게 되면 2026년도 말에... 물론 수입도 들어옵니다만 181억 원. 이게 조성액이 920억 원으로 줄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운영계획은 26년도에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에 145억 원, 고덕동에 54억 원, 용이동에 96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세운 게 아니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일단은 우리가 확보가 된 금액만 일단 반영을 한 거고요. 추후에 또 추경이나 들어오면 다시 또 변경될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로 봤을 때는 과연 2027년도에는 이 2026년도 말에 조성된 기금으로 과연 청사 건립에 기금이 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너무 차액이 크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이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팀하고 매 시기마다 계속 협의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도 요구하고 있고. 특히 또 공유재산 매각 대금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2026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20억 원을 잡았어요. 이 20억 원이 어떤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이거는 개략치입니다. 연도별로 해서 공유재산 나왔던 평균 금액이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냥 잡아 놓은 겁니다. 그 20억 원이라고 딱 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올해 2025년도에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20억 원이 계획돼 있었는데 이게 수입이 들어왔나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이번에 3회 추경에 145억 원이 공유재산 매각 대금인 거거든요. 144억 원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중에 20억 원이 매각 수입이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20억 원은 기준치를 20억 원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그게 아까 말했던 공유재산이 또 많이 매각이 되면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때 또 기금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억 원을 2026년도에 잡아 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치에 대한 금액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건립이나 각각의 지역별로 청사 건립에 대해서 주민분들도 그 시기가 좀 늦어진 것들도 있기 때문에 대개 요구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데. 지금 이 기금운용계획안으로의 집행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좀 종합적인 특별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과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즉 예산의 우선순위나 집행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속에서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부분은 그런 정리를 통해서 확보해야 집행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사항에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원론적인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거 확보할 수 있는 게 전입금하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하고, 이자 수입 그 3개거든요. 그중에 전입금이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예산팀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 같은 경우도 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정에 따라서 뒤처지지 않게끔 또 차수별 공정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또 그리고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해당되는. 그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도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집행에 있어서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고덕면 같은 경우는 위치도 변경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럼 또 거기에 따른 조절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 면적이라든가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보고하고 그 중간중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드리고 또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런 부분이 잘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12월 달에도 기공식이 있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공식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기공을 한다고 하고, 기공식은 하고 실제 진행돼야 될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의 계획과 저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도 기공식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공식 한 다음에 4월, 5월 됐는데 아무런 공사도 예를 들어서 안 해. 이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한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빨리 착공하라고 하고 주민분들한테 뭔가 좀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하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기공식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에 따라서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명심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만약에 그렇게밖에 못 하겠다, 일정 기간은. 그럼 기공식을 미뤄야죠. 그다음에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산림녹지과는 보조금이 조금 줄었는데, 국고보조금은 늘고, 또 시·도비 보조금은 줄었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도비 보조금이 준 이유가 있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많이 했는데요. 도청 자체에서 예산이 좀 줄고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저희도.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부분이 들어서, 이거는 어느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공원과도 세입은 한 9억 5,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도 전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설명이면 대략 이해는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는 함박산공원 거기도 예상 임대료 수입을 3,000만 원 잡았다 이런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은 시·도 보조금은 없고, 국고보조금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도비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도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도비 보조금을 약 1억 7,800만 원 정도 삭감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2019년도 지방채 이자 지원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자 지원이 완료되면서 총금액이 그렇게 준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별회계 보조금 18억 원이었던 게 11억 원으로 준 거네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근데 지금 여기 우리 공원과 예산을 보면, 언뜻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예산이...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예산이 이렇게 세출예산이 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예산 증감액이 134억 원이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지금 19.80%야, 전년 대비. 그런데 산림녹지과는 줄었어요, 한 10억 원 정도. 근데 공원과하고 녹색건축사업과는... 특히 공원과는 17.31% 80억 원 가까이 늘었고, 또 녹색건축사업과는 65.15%로 64억 원이 증액된 거예요, 순수하게. 그런데 공원과에서 이 80억 원 중에 이자 상환을 해서 지출되는 게 얼마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이자 상환 예정액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원금 상환이 한 68억 원 되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원금이 270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자 상환은 1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원금 상환했던 거하고 올해 270억 원은 올해 상환하는 거라...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내년도.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 2026년도.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 부분이 2022년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했던 원금 상환 기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보니까 2026년부터 그 시기가 도래해서 6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난 게 68억 원이란 말이에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80억 원이 늘어났는데, 68억 원하고 이자하고 내면 한 71억 원 정도가 그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사업의 예산이 늘어난 건 한 9억 원 미만이라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는 공원과가 사업을 80억 원 들여서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방채를 상환하고 거기에 늘어난 거 그리고 이자 상환까지 따지면 사실은 별로 늘어난 게 아니다, 이런 고민이 되는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녹색건축사업과도 보면 64억 9,000만 원 중에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2025년도에 60억 원이었다가 지금 2026년도 예산안은 150억 원이잖아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150억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96억 원 정도가 전출금이 늘어난 거잖아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속에서 내역들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 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완충녹지시설이 있잖아요, 완충녹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저희가 완충녹지 조성을 할 때 평택시에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이라든지 등등해서... 공공건축물 주변에도 완충녹지가 들어가나요? 원래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적용해서 완충녹지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택지 개발할 때는 거의 필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소규모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설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규모는 아니지만 중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택지개발을 할 때는 들어가게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거의 우리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완충녹지의 폭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몇 m부터 시작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완충녹지는 법적으로 1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m 이상이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평택에 산업단지 그쪽, 그러니까 영신택지개발, 모산영신도시개발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한 50m로 알고 있거든요, 완충녹지 폭이. 그때 당시에 평택시에서 요구한 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또 폭이 10m 이상이다 보니까 넓은 곳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지금 브레인시티 산단 내에 완충녹지 조성해놓은 데 혹시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우리 과장님.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주변에 제가 위원님도 나무 이식한 데도 말씀하셔가지고 현장까지는 가보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그쪽에 완충녹지라고 조성하는 그 녹지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완충녹지인지 아파트 단지 내 공원을 꾸며 놓은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 정도거든요. 국도 몇 번 국도죠, 그쪽이? 하여간 그 송탄IC에서 서정리역 이쪽으로 대로 그 주변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방음벽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제역 앞에 지제역센트럴 아파트 거기가 방음벽 안쪽으로 완충녹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게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질문 하고 그럴 때 ‘잘못됐다, 시설이.’ 왜냐하면 방음벽이라는 그 위치는 경계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택지 경계하고 공유지 경계 사이. 그게 맞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쪽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는데요. 거기에서 택지개발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위치가 변동되고는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브레인시티산업단지 내에 어떤 완충녹지나 방음벽 설치나 이런 부분도 아마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받은 지가 꽤 오래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한 번 조성해놓으면 그거는 우리가 평생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완충녹지에 대한 그런 형태도 없고 모양새도 없어요, 사실. 그냥 뭐라 그럴까, 정원을 거니는 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성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시면 시간 되실 때 거기를 한번 현장 방문을 해보시고 문제점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서 인수인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설계.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받을 당시의 설계 도면대로 이행이 안 됐거나 중간에 변경이 됐거나 그랬을 시에는 평택시에서 인수인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런 경우 변경이 되는 경우는 저희한테 사전 협의가 들어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아직은 사전 협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원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아니, 특별히 아는 건 없지만 지금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협의...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이 만약에 저희하고 협의한 것하고 일부 다르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끝까지 안 받기는 힘들 것 같고요. 보완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했던 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받을 시에 연도 수가 있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2025년이니까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7~8년에서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있어요, 시방서. 그 부분을 좀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네, 김승겸 위원입니다. 공원과 좀 부가 질문 여쭤볼게요. 설명서 117페이지 공원 물놀이터 운영인데. 우리 관내 물놀이터가 몇 개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총 17개소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원에?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리고 내년도 2개 더 추가 예정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내년도 2개 추가 예정인데, 사실은 그 17개소에 2개가 포함이 돼 있고요. 모산하고 여염이 올해 하려고 하다가 못 해가지고 내년도 되는 건 일단 현재 17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신에 국회의원님실에서 저쪽 남부 지역에 하려는 거는 언제 될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라, 현재는 17개소만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도 예산에 17개소에 2개 예정인 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이렇게 봐서는 전년도 대비 2개소 추가 예정이니까. 이 전년도가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는 15개소를 운영했고요. 그러니까 15개소 대비 2개... 저희가 전년도 15개소에서 2개 추가했으면 이해하기가 좀 빨랐을 것 같은데.

김승겸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2024년도 예산할 때 17개로 했거든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때 여염하고 모산을 빨리 개장하려고 그렇게 서둘러서 했었는데, 여염 같은 경우도 삼성에서 하면서 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저희가 2개는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운영하려고 계획했다가 못 했던 부분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예산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예산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남아 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개수가 증감 사유에서 보면 2개소 증가에 따른 비용이 증가가 됐는데, 추가에 따라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김승겸위원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산이 헷갈리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2주인가 하여튼 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주인가 하다가 11주로 연장하다 보니까 2주분에 대해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는 그 대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11주에서 10주로 다시 1주 줄일 예정이고, 시간도 저희가 1시간 정도 좀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물놀이시설 현황 좀 주세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질검사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 보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김승겸위원

언제? 보름에?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15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저희가 염소 소독이라든지 물 교체는 매일 하고 있고요. 검사는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주에 한 번?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지금 이게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3개월 운영하면...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11주 운영했습니다.

김승겸위원

11주?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지금 2025년에는 6회 했어요, 6회. 2025년도에는 6회 했고, 내년도에는 11회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 수질 검사하는 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 2주에 한 번이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2주에 한 번이 맞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떤 기준이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을 수질검사 같은 건 중요한 건데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죠. 이거 예산을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여기 요구 사유에 보면 물놀이터 편의시설 임대 하고서 220만 원 17개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2025년도 같은 경우 1,000만 원, 3개월 3,000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3개월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럼 이게 세분화시켜서 그냥 220만 원 17개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뭉뚱그려 버리니까. 이걸 좀,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세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해놓으면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137페이지 하나만 더. 공원 호수(저수지 등) 수질 개선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게 모산공원, 소풍정원, 함박산공원, 배다리생태공원 하고 있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매년 7~8억 원, 9억 원씩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질 개선되고 있는 수치도 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수치도 좀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수치 좀 하나 자료 좀 주시고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자료를 이런 데에 좀 한 장만 더 붙이면 되잖아요. 가지고 계신 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이게 예산이 과연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냥 뭉뚱그리니까, 다. 그리고 이게 수초 제거 용역비라는 얘기죠. 그냥 큰 틀에서 2만 8,000㎡ 8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단가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당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면적 대비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쉬운데. 좀 그렇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세분화해서 미비점은 좀... 아무래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26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참고해서 사업명세서 페이지 말씀드리고 질의 좀 몇 개 할게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산불 진화에 대해서는 산불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인명사고도 크게 일어났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물론 평택은 상대적으로 산림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산도 그렇게 험준한 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산불에 대한 부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위험도는 좀 낮은 편이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산불이 나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거에 대해 진화 장비했을 때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보내 드리고 했는데. 개인 진화 장비 구입 예산은 알겠어요. 35개 하겠는데. 이게 기존의 진화 장비와 뭔가 더 진전된 장비로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늘 구입하던 걸 구입하고 있는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진화 장비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진화 장비 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시대에 맞게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진화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은 좀 그분들의 어떤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또 진화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장비들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예산을 잡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그분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식으로 장비를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좀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이런 건데, 이거는 사업 예산보다는... 피해우려목을 사전 제거하는 건 일정한 간격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해우려목을 사전 제거하는 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피해목이 발생되면요, 그 주변에도... 지금은 병징은 나타나지 않지만 또 감염돼서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중심 해서 사방 1㎞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기준을 줘서 저희가 우려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등산로 관리인데. 요새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고 또 자연 속에서 좀 힐링하려고 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많은 분들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주변에 있는 산들을 등산가시기 위해서 차량에 탑승해서 외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까운 우리 평택에 있는 산에 등산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등산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보면 시설물 보수나 이런 예산들을 잡았는데. 저도 가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등산할 수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자꾸... 여러 가지 요인이죠. 개발되는 곳도 있고 또는 공장이나 여러 가지, 또 사유지 출입 제한해서 나름대로 그걸 막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단계적으로 좀 매입할 부분들은 매입도 하고 또 동의 받아야 될 부분들은 동의 를 받아야 될 것이지만. 그리고 산 주변에 밑에 접근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좀 보존 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봐요, 도시계획과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평택 지역에 있는 산들이 주민들과 친화적인,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로 만들어져야지, 거기가 주민들이 혐오하거나 기피하는 시설들이 산밑에 존재하면 그 산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해서 조성해서 하는 방식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부락산공원 같이.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 100m 넘는 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주거 밀집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든 여러 가지 기준점을 좀 가지고 산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등산로나 이런 것들도 관리되고 확보되어질 수 있도록.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마련해서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보면 막 산 불법적으로 훼손시키고, 개발행위 해서 허가받은 면적 이상으로 훼손시키고 원상복구도 안 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지금 어쨌든 푸른도시사업소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건축허가과에 개발행위팀에 산지 담당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녹지직들이 주로 계시단 말이에요. 산에 대한 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산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장 속에서 개발행위에 가능한 범주를 정해야 되는 부분들 속에서 뭔가 그나마 푸른 평택이 그나마 지켜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지킬 것보다는 만들어가야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사방사업(국비)가 있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보면 사방지 관리에 대해서 현덕면 시민과의 대화 때 마안산에 예전에 해놨던 것들이 훼손돼갖고 비가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알고는 계신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확인은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을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예산을 사방지 관리나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6페이지인데,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 댁내방송(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수신기 설치 사업(도비)인데. 이 부분은 산사태 취약지역 33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3개소가 저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33개소가 33개 마을이에요? 아니면 가구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33개 가구입니다. 그리고 13개소 지정돼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에서 산사태가 났을 때 위험한 지역에 사시는 33가구에 대해서 이 설치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가로녹지 조성 사업을 보면, 지금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예산이 올해는 17억 8,000만 원에서 24억 1,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액이 늘어났어요. 이 주요 요인은 개발지구 신규 인수에 따른 그 부분만 늘어난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요, 모산영신지구가 저희가 조성이 완료돼서 저희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관리비하고. 예. 그리고 다 일일이 저기하기는 어려워서. 그 도시숲 조성 보면, 이게 예를 들어 지금 하나의 예예요.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보면. 수목 식재하고 이거를 지금 현재 조성하려고 하는, 사진에 보면 이 위치가 정해졌나요? 도시숲 조성(도비). 평택동 201-8번지.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롯데인벤스 아파트 하부를 저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여기에는 위에 고가가 있어서 좀 나무 식재나 이런 것들을 그에 걸맞게 조성을 해야 되겠네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부다 보니까요, 음지 식물하고 이끼류하고 이렇게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원평동에 보면 신대레포츠공원 들어가는 사거리에 그 도로에 보면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정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통복동에서...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위치는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지나가지고 그쪽 갈라지는 데.

승영

유승영위원

네. 거기 삼거리 만나는 곳. 가보면 엄청 지저분해 보이고, 규제봉만 그냥 박아 놓고 넓은 면적을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어서... 그래도 차량 통행이 많은 편인데 그 부분은 좀 계획에 나중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 부분 도로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쌈지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신청을 받아서 수행해요? 어떤 방식으로 쌈지공원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읍·면·동으로 이렇게 도비가 이런 부분이 올 예정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가 그 현장을 심사해서 이게 예산을 세우게 되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추진계획하고 이거하고 잘 안 맞아요, 보면. 대상지는 이미 정해 놓고 여기에다가... 하여튼. 저는 이게 어떤 부분이든 원칙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 그래서 이걸 이런 건 25개 읍·면·동에 해서 그 지역별로. 기존에 공사를 한 데를 또 지역을 해주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럼 지역적 균형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거주 주민들의 숫자, 필요성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들이 설치가 돼야지, 그냥 그냥 어떤 요구들이 있으니까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면 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걸 감안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게 검토되고 반영되는 것과 그거 없이 요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 잡아서 예산 집행하면 나중에 그 부분 뒷감당하는 데는 더 아마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념을 좀 해주십시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을정원 조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의원님들의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시민정원사 유지관리 교육비라고 해서 시민 정원 조성·관리에 사업명세서 240페이지에 있는데. 저는 그 양성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 시민정원사분들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걸맞게 예산 편성을 잘하셨다고 보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례적으로 어떤 행사에서 그때 필요해서 하고, 끝나면 끝나고. 이게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가 평택시를 정원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경기정원박람회도 하고 목적을 가졌다면 그에 걸맞게 시민정원사분들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사업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의 적절한 활동에 맞는 예산들이 좀 지원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경기정원박람회에 따라서 조성됐던 정원들 있잖아요. 그 정원 유지관리 예산도 일부 반영된 거 봤는데, 유지관리들도 그런 부분에 좀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농업생태원하고 어떻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될지는 협의된 게 있나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생태원하고 거기 관리팀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는 또 저희대로 예산을 세우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별도로 세울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새로운 시민 제안 통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논길을 활용할 생태숲 휴식 공간 부분도 잘 저는 정했다고 생각해요. 평택은 논이 많은 곳이고. 그 논이 그냥 식량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또한 그와 함께 이런 생태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잘 평가하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판단 속에서 사업들을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 건지, 보완할 건 뭔지 이런 거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새로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접근이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공원과. 덕동산근린공원 조성은 이게 완료 일자를 내년이면 완료하는 겁니까, 조성까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조성까지 완료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미처 이전 못 한 무연분묘 32기 이전 용역만 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23억이 필요한데 23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시키는 거는 몇 년도로 목적을 하는 거예요? 여기 현재는 2026년도로 돼 있는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공원과가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좀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만약에 그 공사비를 확보 못 하면 다른 대안 도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돈을 다 안 들이더라도 일정 부분만 완료하고 저희가 나중에 특조금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보상은 완료되는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율리공원도 사업은 진행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목표를 27년도로 잡고 있긴 하네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예산팀하고는 저희가 일단 9,000만 원만 세우긴 했는데, 추가로 보상 다 하려면 2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어렵겠지만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거로 거기까지 조율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북하늘빛호수공원은 이 15억 원 가지고 사업이 돼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현실적으로 내년까지 완료는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15억 원에서 13억 원은 시설비 그리고 2억 원은 감리비인데, 그 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25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250억 원에 15억 원이면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은 26년도 7월 21일 날 준공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민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현재는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주차장 부지하고 그리고 파크골프 우측으로 해서 그 부분 먼저 예산 확보해서 준공하는 것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주민분들 민원이 많은 사안이라.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또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돼요. 공원 조성계획 수립·정비 예산으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결정 및 고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평택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는 공원들이 조성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조성해야 될 곳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어렵다 그래서 미래의 공원 계획들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공원이 보이느냐 아니냐, 공원이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파트 가격이 달라져요. 제가 물론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핵심은 삶의 질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생각이나 가치에 변화가 있는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리고 아까 공원 예산도 제가 관리 예산 쭉 봤어요. 북부는 고덕신도시의 공원들이 인수인계되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나 이런 걸 통해서 늘어나는 거고, 남부도 기존에 있던 거 하면 80억 원, 70억 원... 서부는 한 30억 원 좀 넘어가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현재 공원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음을 반영한 거지. 그런데 지역 면적으로 봤을 때는 2개 합친 것만큼 넓은데, 어쨌든 현재 공원 조성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도시화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에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향후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들을 잘 배치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 학현 네트어드벤처라고 251페이지 보면. 이게 안출 뒤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매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게 실제 이용하고 있는 활용이 이게 좀 활발하게 됩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올해 10월까지는 5,400명 이용을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6,200명. 그래서 한 저희가 보통 8,000~10,000명 정도 어린아이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요.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데, 일단 폭염에 따라서 약간 이용률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모르겠어요. 인공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긴 한데, 이용객이 일정 수준 유지한다면 유지관리는 하시면서 평가하거나 보완할 거는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방지턱 설치가 공원 내에 있어요? 물빛수변공원 261페이지인데. 아니면 공원 근처에 있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유승영위원

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일단 사실은 저희가 금액이 2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수변공원 내에 있는 게 맞고요. 내에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맞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내년도 공원 인수보다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알아서 했어야 되는데 마침 주민 제안 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수용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 JC공원 내 고보조명 설치인데, 이게 빔 같은 거를 쏴서 바닥에 표시하는 조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찬반이 좀 있어요. 이게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유행이다 보니까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우리도 설치된 데가 있는데.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세상에 정책은 없으니까. 문제는 장점이 얼마나 크고 단점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물론 주민참여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바라는 취지도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례들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럼 그렇게 하되 그런 부작용이나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도 그전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면 설치해놓고, 역민원이 와서 철거하고, 다시 바뀌고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이해도 하지만 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도 되게... 우리가 한때 지자체에서 상징 조형물이라 그래갖고 몇억을 들여서, 몇십억을 들여서 한 것들이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로 그냥 골칫덩어리가 된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필요하면 설치는 할 수 있다고 봐.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로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한 영역인지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제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보강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은 저희도 고민했었고요. 대신에 그쪽 점촌 지역이 지금은 예전에는 출장소 생기고 모르겠는데 지금은 약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발전이 더디고.

승영

유승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리고 이쪽에 옹기를 예전에 생산했던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정통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제안 을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예전에는 뭐냐 하면 규모가 크고 돈을 많이 들인 것들이 꼭 많은 사람들한테 상징물이 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무얼 담았느냐, 거기에 우리 역사와 주민분들의 삶이 어떻게 녹아져 내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안내되고 홍보돼야 그걸 가지고 결합돼서 누가 찾아가기도 하는 거지. 길게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사업 관리. 사업명세서 264페이지 보면. 그런데 현재 10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36.3%예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은 비슷하게 세웠어. 지금 이건 얼마 돼요, 집행률이?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여기 공공건축사업 관리. 사업명세서 264페이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도서 구입비...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10월 31일 기준 30.7%였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럼 12월 말이면 두 달 정도 하면 예산집행률이 50%도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그대로 세워줘야 돼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이게 심의위원회다 보니까 횟수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예전부터 했던 평균적인 수치를 갖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사업계획 검토 용역비가 1억 원이잖아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없으시면 추가로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십시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2005년 11월 18일 기준해서 3,195만 원 지출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검토 용역비가?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언제 기준으로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2005년 11월 18일 기준으로요.

승영

유승영위원

11월 18일?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조정해도 되겠네. (정책지원관에게) 적어 놓으세요. 그다음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거는 내년 상반기에 착공합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현재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 의뢰 중에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이면 시공사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월 달에 선정이 되면 3월 달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공식과 착공식에 대한 기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의해서 계획을 1월 달에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기공식하고 착공식을 같이 이렇게 3월 달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2026년도에 청사 예산을 얼마나 세출에 잡았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2025년도 지금 지출 현황은 408억 원이 지금 지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거는 아직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청사건립기금 2026년도 거에 보면, 2026년 요구액이 145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부 내역 보면, 토지 매입... 이건 상세 내역이에요. 변경 상세 내역인데. 토지매입비 이자 비용 포함해서 59억 8,000만 원이 늘어난 게 순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외에 또 보상비가 늘어난 것이 있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토지비 이자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59억 8,000만 원이 토지 매입 이자 비용이에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145억 원에서 59억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우리 전체 사업비가 3,380억 원에서 3,462억 원으로 82억 원 늘어났잖아요. 이 자세한 내역 좀 하여튼 주세요. 사업비 변경 상세 내역에서 이 이자 비용은 몇 %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예?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 되고 증 됐다고 개괄적인 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이게... 건건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감리비를 0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감리비를 신규로 한 거는 누락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진행에 따라서 그 감리비를 미리 세우게 되면 또 이월이 돼버리까 그 사업의 기간에 따라서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 85페이지 보면, 사업비 변동 내역에 보면 2022년도 3회 추경 기준에는 감리비가 0이에요, 0. 어찌 됐든. 그럼 이게 설계비나 공사비나 이런 거에 들어갔을 것 같고. 이게 아마 규정이 바뀌어서 감리비를 별도로 선정해야 되니까 30억 원을 감리비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감리비 증액 반영 이런 거거든. 그런데 감리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내역 좀 해서 어떻게 기준과 원칙이 바뀌었는지 좀 자료를 주십시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고... 우리 한상록 소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박성덕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회기 신가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이관우위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아까 자료를 먼저 가져온 것 좀 보겠습니다. 8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생태숲 휴식공간인데, 이게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시민협치회에서 시장님께 요구한 사항 내용을 여기에다 지금 담아 오신 거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시장이라면’ 거기에서 채택이 된 사업으로요, 저희가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금년도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조성이 되어 있는 건너편에 있는 부분인데요. 도로 부문 나대지와 그쪽에 있는 농경지를 활용해서 생태숲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좀 전에 내가 자료를 요구했던 게, 우리 토지주 사용 동의 및 행위 허가를 내년에 받겠다고 했어요, 전반기 1분기 때.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업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서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도 예산 부족으로 반영을 못 하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은 사전 허가를 하나도 상호 추진을 안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평가 같은 걸 하나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바로 그냥 예산을 우리 공사 착공, 토지주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 반영을 해줬는데 토지주가 사용 동의 를 안 해주거나... 물론 일부 토지는 나대지라든지 아마 시유지, 국유지, 도유지 이렇게 같이 짬뽕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토지주가 따로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토지주 사용 동의 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업 시행하듯이 우리가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협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 절차 먼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기에서 무리하게 우리가 2억 5,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하기보다도. 실은 다른 이 정도 사업에 대한 우리가 용역 주는 걸 보면 보통 한 5,000만 원이면 용역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소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참 참신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절차 진행 과정 속에서 예산 반영,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 충분히 일단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한번 주시고, 그러니까 사전 용역을 한번 주시고 그다음 과정에서 토지주 사용 동의 를 갖다 확실히 얻고 난 다음에 나머지 공사 착공을 시행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이번 달에 조금 앞당겨서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려고 이미 약속은 정해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사업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 과정이 틀려지다 보면 다른 사업들도 사용 동의 라든지 다른 사업들을 다 제쳐 두고 총괄적으로 그냥 전체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관례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조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절차 이행에 대한 표준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저는 이 문제를 얘기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제가 의견 제시한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 반영을 안 해줬던 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 게. 또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어디 토지주가 ‘죽어도 나는 이거 허가를 못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 못 하는 거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거 있죠? 자료, 쭉.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이관우위원

그 요구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가능하겠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공원과 좀 하나 지적... 106페이지 한번 사업설명서 봐주시겠어요? 저는 이게 공원 특화시설 운영이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사업을 보게 되면 사업명이 조금 왜 이렇게 사업 내용하고 많이 좀 헷갈리게 담아 오시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화시설이 어떤 것이... 지금 이 내용에서 특화시설이 어떤 게 특화시설인가 좀 궁금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특화시설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공원운영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소풍정원 캠핑장, 그리고 유아숲, 그리고 함박산 음악분수 이런 특수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특화시설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차량 렌트, 홍보물, 유류비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일반적인 공원 경비 관리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우려하는 게 공원 유지관리 사업도 따로 있잖아요, 저희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따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하고 내용이 거의 많이 비슷한 사업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화사업이라 그러면, 특화시설이라고 하면 특화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담아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계속해서 그동안 특화시설 운영이 한두 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이런 거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면 우리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같은 걸 안 세워도 되나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계속해서 똑같은 사업들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 목표라든지 평가 계획이 좀 예산 집행의 효과성을 한번 담아 주시는 게 좋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이관우위원

왜냐하면 계속적인 사업인데 효과가 훌륭하다는 평가가 내려졌다면 더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하는 거고, 효과가 미비한데 그냥 계속사업이니까 진행하겠다 그러면 과감히 좀 손절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공원 물놀이터 운영.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6회에서 11회 부분들을 이렇게 좀 봐왔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또 하나 봤는데, 사업량도 17개소 그대로... 아까 질의 하셨나요?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말씀하셨고. 저희가 애초에 17개소를 담았었는데 고덕동에 있는 여염하고 모산근린공원 2개를 저희가 사실은 올해 어떻게든 개장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2개 다 개장이 확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17개소로 담았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건 질의 하셨구나. 아무튼 공원 물놀이터 운영은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나 또 일부 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확대를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제... 다음에 예산 반영을 좀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반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작년에는 저희가 6만 5,00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11만 5,000명 정도 해가지고 약 2배 정도 일단은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놀았고요. 대신에 위원님 말씀하신 확대 부분은 사실은 약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원 물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면 8~9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3,5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역별로 많은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로 설치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심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은 정말 선택, 또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하셔서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사업소장님 비롯해서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매번 심사할 때마다 위원님들 당부하시는 말씀들도 있고, 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잘 갖고 그 주관을 명확하게 갖고 우리 평택시는 이런 푸른도시를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함께 교육까지는 아니어도 통일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그리고 박성덕 녹색건축과장님, 이제 이번이 상임위 마지막 회의 참석이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원, 그다음에 녹지, 가로수, 그다음에 공공건축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방향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박수 쳐 드릴까요. 과장님.

일동 박수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녹색건축사업과장 박성덕입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저희한테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 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34년 공직 생활을 하는 와중에 힘든 점도 있지만 또 보람된 일도 많이 있고, 기쁜 점도 있고, 이게 다 주위 동료들하고 후배님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 또한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화

류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980만 원을 감액한 269억 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입니다.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 총 2억 5,7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여름철 태풍 대비 초과근무 미 실시에 따른 인건비와 포승 도곡리 밝은거리 사업 조기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등 7,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부터 2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80만 원을 증액한 13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900만 원,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10억 8,200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450만 원 등 총 11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녹지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 가로수피해 부담금 총 1억 5,030만 원을, 총 2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4억 7,200만 원을 감액한 155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84쪽부터 29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9,786만 원을 감액한 127억 3,984만 원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어연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인광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매입비 등으로 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87쪽입니다. 서부지역 노후화된 도로 정비와 포트홀 보수를 위해 관내 도로정비 공사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가로등과 그늘막 유지관리, 동절기 강설 대책을 위한 7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부터 288쪽입니다.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 4억 6,000만 원, 시민 생활의 증진을 위한 집수정 및 맨홀 정비사업을 반영하여 농촌 하수도 유지관리비 6억 500만 원,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비 3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난재해대책 장비 임차료 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차익금 이자 납부로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414만 8,000원을 감액한 28억 1,0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비로 7억 4,700만 원, 녹지시설 관리비로 녹지 유지관리 인건비와 식생 유지관리비 등 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포승읍 도곡리 밝은거리 간판 개선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580만 원을 증액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6페이지. 공설묘지 진입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추경에 6억 원을 확보했고요. 본예산 에 4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 3월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내년 3월에? 내년까지 마무리 공사가 다 되나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현재 공정률 45%로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가능성 있어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 특조금 4억 원 받으신 거 있죠? 받기만 해놓고 또 이월이 된 것 같은데.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공정상 관을 묻어 놓으면 땅이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괄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일괄로?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상하수도부터 해서 아무것도 안 묻었기 때문에... 부분만 묻다 보면 나중에 유지관리... 또 동절기에 주민이 사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 3회 추경에 6억 원을 하면 공사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원래 한꺼번에 공사하려고 10억 원을 신청했는데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배정이 돼가지고... 4억 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공사를 못 했어요, 부득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마저 금액을 반영시켰죠.

김승겸위원

이게 결국은 추경하자마자 명시가 됐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요? 만약에 내년에 또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년에 꼭 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총 15억 원이면 내년에 공사를 완료...

김승겸위원

완료를 해야 돼요, 이거.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반드시 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6억 원이면 마무리 공사 다 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김승겸위원

향후 투자 4억 원이 남았는데 이건 없어도 되겠네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향후 투자비는... 이건 국유지예요. 국유지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선 공사가 급하니까 원래 같이 보상을 100% 하고 해야 되는데 국유지는 사유지만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우선 반영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이거는 국유지지만 공사비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거네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3종 시설물 120페이지. 작년에 사업이 전혀 안 됐죠?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올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완료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하고 있어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김승겸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몇 월 달에 시작했어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12월 안에 완료될 겁니다.

김승겸위원

200만 원이 어떤 예산이에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지금 그 아파트단지가 20개 단지에서요. 당초에 200만 원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단지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는 부분하고, 또 가끔가다 아파트 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되면서 100만 원을 추가해서 300만 원 본예산 으로 상정 된 내용입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올해는, 안전점검 전문가가 2명이었죠? 2026년도에는 5명으로 늘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스케일...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시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요원들 같이 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시설이 늘어났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15년이 지난 노후 연립아파트. 연립 같은 경우 또 15층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전문가가... 민간전문가는 건축사들이 보통 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18개소 내년에 20개소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1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초에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12년도 전 거죠? 언제 거죠? 이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15년 지난 아파트들.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준공은 15년 경과된, 아파트는 15층 이하, 연립주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2025년도니까 연수로는... 기준은 언제 기준으로 삼은 거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준공일부터 15년이 지난 아파트.

김승겸위원

준공일로부터. 시설 대상이 늘어났다. 이거 주택이죠? 여기는 주택만 해당되죠? 종교시설 등은 빠지죠?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단독주택은 아니고요. 연립주택.

김승겸위원

연립주택아파트.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3종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124페이지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 이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승겸위원

2023년도부터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3차 사업이 완료됐고요. 내년에 4차 사업이 예정이고 또 그 이후에도 2027년까지 한 222개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

남아 있는 것까지 추진계획까지 같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만 되어 있어요. 같이 좀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차수 별로 2022년도. 12월에 해서 2023년도... 지금 3차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3차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승겸위원

몇 차까지 하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지금 5차까지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35개 업소 정도 정비할 거고요. 2027년도에 한 180개소, 220개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추진계획까지 해서 여기에다 같이 좀 넣어줬으면... 그냥 올해 사업까지만 딱 끊기니까... 내년도 35개소. 3차 32개, 4차 35개.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산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짜리예요. 2차부터?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간판 하나에 보통 보게 되면 43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1억 8,400만 원이 소요됐고요. 3차 같은 경우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그냥 여기 예산을 보면 전체 총사업비도 없고 단년 기준으로 해서...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아, 이건 정산된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실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총사업비는 좀, 전체 총사업비가 들어가 줬으면 예상을 하고 그럴 텐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광고물 거리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업이 잘 진행돼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잘 완료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안중의 전 구역을 담당하셔서 출장소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서 항목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전자 모바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나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전자모바일로 안내를 저희가 하죠. 그래서 올해 카카오톡으로 안내 고지를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전에 항목이 좀 변경돼서 전자모바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모바일 전자안내문 발송 요금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안내문을 다 그럼 책자로우편으로 다 발송했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우편으로. 예.

순이

김순이위원

왜 모바일로는 여태까지 안 했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사실 카카오톡 시스템이 작년까지는 좀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청하고 협의해서 안정화 좀 시켰고요.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 안출은 카카오톡으로 많이 안내를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어느 것이 더... 금액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시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어느 것이 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분석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잊어먹고 안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느끼시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모바일로 현재도 진행중이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우편으로 전부 다 발송할 때보다 모바일로 발송할 때가 징수율이 더 좋은가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잊어먹고 못 내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고지가 돼서, 그런 면에서는 시민들도 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일반이나 체납이나 다 그분들이 모바일로 받아보면 나중에 시청에서 온 거니까 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게 전달이 되는지도 그것도 하나의 문제 거리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만약에 보시지 않았다는 것들은 추출해서 우편 고지를 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전자로는 거의 안 하고. 이 제우편하고 전자하고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뒤에 보면 104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관리. 이거 전년도 2025년도 요구액이 640이 맞아요? 64만 원이? 기술지원 방문 그거에 대해서도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104페이지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올해 추가로 우편요금 신규 반영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64만 원이 맞는데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우편요금을 사용해서 발송했었는데 총무과 예산이 좀 어렵다 해서 저희가 따로 신규로 우편요금 발송을 별도로 책정하다 보니 좀 늘어난 겁니다. 290만 원으로.

순이

김순이위원

오수시설 이런 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모바일로 안 되나 보죠? 채수비용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이번에. 채수비용이 줄어드는... 이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맞는 건가요? 105페이지에 보면 채수비용 구매 감소로 인해서... 얼마 안 되지만 64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게 줄어드는 게 맞는 건가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오수처리시설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 채수해가지고 물관리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작년보다 좀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오염도가 적다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검사를 하는 게 줄어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검사가 50% 줄어든 거예요? 이거 채수를 해야 되는 게 50% 적게 구입하시면 검사 양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채수 비용은 통상적으로 인허가를 저희가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서 적합한지 이런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건데요. 또 하나는 차집관거로 잡고 연결해서 이걸 줄이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편요금은, 그러니까 안내문 발송은 5,000부를 해요. 그러면 안내문 발송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의뢰하면 다 채수해가지고 검사를 하나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한 다음에...

순이

김순이위원

5,000개를 했는데 만약에 1,600개만 채수 비용으로 했는데, 만약에 4,000개나 3,000개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숫자를 다 확인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는 환경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니까 신경 써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3회 추경이 있죠? 추경 예산은 많지 않아요, 3회 추경 예산. 감액을 했나 보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대부분 감액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억 3,000만 원. 그런데 건설도시과하고 건축녹지과에서 감액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건축녹지과 같은 경우는요, 인건비가 좀 축소된 부분이 있고 삭감된 부분이 있고. 산림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2024년도에는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는 사고가 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을 덜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세입에서는 관용차량 매각대금이 770만 원인데... 이 관용차량은 연식은 어떻게 따지죠? 몇 년으로 따지죠? 5년으로 따지나?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관용차는 보통 10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년 입니까? 왜냐하면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사실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안출은 사실 송출보다도 예산이 많이 적어요. 물론 감액하라는 어떤 사유는 있겠죠. 그런 사유를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라고 하는 건 부담스럽고 그런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지금 보통 평균 20~30% 전체 감액을 해서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팀에서.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내년도 예산을 세워놨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내년도 본예산 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480억 원 정도. 추경에는 예산을 다시 증액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214억 7,4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일단 내년도 사업 신규 편성 보니까 건설도시과 소관 석정1리 마을 진입 확포장, 어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곡3리 인광리 주변 안중공설묘지 등등해서 8건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신규로 올라오는 것은 그만큼 장기미집행 도로보다도 더 급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 했던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로 해야 될 것들, 급한 것들만 우선... 제일 급한 것들만 지금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도 본청에도 안전건설교통국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도시주택국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택시 전체를 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똑같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가 다 같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똑같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는 우선 개통이 돼요, 우선. 우리 시민분들 편리를 위해서는 우선 개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체가 심하고 확포장을 꼭 해야 되는 도로 이런 부분은 우선 예산 투입을 해서... 제가 예산 팀에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투입해서 조기 착공을 해야 된단 얘기죠. 조기 준공을 해야 되고. 똑같이 5~10년, 똑같이 이렇게 늦어지면 그만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10가지의 어떤 사업 중에서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를 꼽을 수 있다고 하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 사업을 먼저 하시라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거기 마을 대표 통리장님들도 계시고 각 단체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분들이 급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축녹지과 좀 보겠습니다. 공원묘지 진입로는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별도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신경 많이 썼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예. 세입에 보면 가로수 피해 부담금이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세입. 건축녹지과.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가로수 피해 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남영

소남영위원

네. 누가 나무 훼손을 했나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그런 경우 외에 또 증가 요인을 보게 되면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 부진이 지장 가로수 이전이라든가 제거 요인이 발생 됐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부담금이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세입으로 1억 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호관광단지 이걸로 해서 1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중 공원묘지 사용료가 7,490만 원, 청북 공원묘지 사용료가 1억 1,300만 원 해서 약 한 2억 원 정도. 공원묘지 사용료를 건축녹지과에서 관여하는 건가요? 예산. 읍·면에서 하는 거죠? 아, 안중읍이구나.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나 혹시 소장님 아세요? 이따가 읍·면·동장님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직접 받은 수수료 갖고 전체적으로 쓰는 거지 어떤 특정한 데에 쓰는 건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원묘지 유지관리보수나 이런 데에 사용을 안 하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약 한 4,500만 원이 감액됐고 녹지시설 관리비가 3,7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 예산이 약 한 200만 원 정도가, 19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꽃길 조성 이거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감액해가지고... 꽃길 조성은 봄에 꽃 식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봄 꽃이 있고요. 가을 꽃...

남영

소남영위원

서부지역에 도로변이나 회전 로터리 부분이나 여러 등등해서 꽃길 조성을 해놨는데 내년에 갑자기 꽃이 안 보여. 그러면 그 지역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왜 올해는 꽃 식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질문 을 하셨을 때... 4,500만 원 예산이면 큰 액수거든요. 꽃길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송담지구 꽃밭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송담고등학교는 내년 3월경에 착공 예정이라 관리비 차원에서 4,700만 원을 제한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송담지구 쪽만?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유지비가.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는 4,500만 원으로 감액으로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녹지 시설관리는 4,7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이 1억 3,000... 추경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지만 1억 3,4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아, 13억 4,300만 원.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이 녹지시설 관리 유지비는 계속해서 증액되지 않아요? 증감되지 않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증감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시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을 일부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역구 류정화 위원장 님도 계시고 유승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거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감액되는 거? 예산? 이거 녹지 시설관리 유지보수 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서부지역이 많이 낙후됐다고들 많이들 하시고 그랬는데...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이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삭감 액수가 좀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도시주택국 주택과에도 말씀드렸고.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연간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9,400만 원이니까. 그렇죠?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불법 광고 게시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되죠?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한 게요, 4,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000만 원. 인건비는 1억 원을 들이고 수입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4,000만 원.

남영

소남영위원

4,000만 원 밖에? 원래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들어가면 광고 불법 게시 단속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과장님.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요. 모든 광고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광고 게시물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어느 광고물은 과태료 징수하고 그렇습니까?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과태료 징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적 한번도 없어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나오면 책임지실 거죠?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상습적이라든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철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마 지금 중앙정부 쪽에서도 불법광고물 불법 게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속할 거로 알고 있고,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형평성에 어긋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홍보 게시물은 봐주고 어느 것은 과태료를 징수하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아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다 속기 됩니다, 과장님.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건수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명절 때도 한번 저희가 확인한 부분 있걸랑요. 평택시 전역을 다 일일이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인된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과장님 명절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명절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보통 일주일 어떤 때는 열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최고 짧아야 한 일주일 정도 돼요. 명절 연휴는. 그런데 그 명절 연휴는 우리 평택시민들 65만 시민들은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 시간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저희가 일부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었고요. 또 직원들도 일부 나와서...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죠, 지금. 아니, 다들 명절연휴에 똑같이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쉬어야 되는데...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사람이 막 전화해서 막 난리를 치고 ‘왜 불법 게시 현수막 제거 안 하냐, 당장 제거해라.’ 전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화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명절 연휴 때?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가 직접 그 현장에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분이 좋아요? 그 시간대에 나가서 그거 하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지 않습니까. 양심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수막 게시도 양심적으로. 왜 명절 연휴 행복한 시간 가족과 함께 쉬는 시간에 비양심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 고생시키냐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앞으로도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더군다나 기간제근로자인지 명절 연휴기간 동안 특별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평택시민이고 사람이에요.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분들 열여덟 분 계시지만 비정상으로 현수막 게시하는 거 봤어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못 본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기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는 즉시 제거해야 되는 거고.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 게시해놓는 현수막도 있어요, 사실. 일일이 그거까지 팀장님들한테 가서 확인시키긴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게시하는 사람들 자체적인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사실. 비양심적으로... 물론 광고업체라고 하나? 인쇄물 업체는 돈이 되겠죠. 현수막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없어져야 된다, 그런 행위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장님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실 겁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내년도 예산 많은 예산을 우리 예산팀에서 세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팀장님들 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우리 서부지역에 사시는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직원분들 2025년도 사업 집행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지역이 또 워낙 범위가 넓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자연부락 중심인 지역도 많고 해서 다양한 민원들 요구사항들도 해결해야 되고 노력해주시는 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2025년도 안중출장소는 세입에 대해서... 청북은 다음 시간에 하니까 그때 여쭤보기로 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감한 건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좀 남는 것들 감한 거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건축녹지과에 건축 민원의 효율 관리 및 광고물 정비에서 도곡리 간판사업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한 1,600만 원이면 그래도 한 네다섯 군데는 더 할 수 있는데, 그때 선정이 안 됐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된 부분이에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추후에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나마 어렵게 예산팀하고 협의하고 또 소장님도 노력해주시고 해서 세운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대상지가... 그렇다고 사업이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또 올해대로 못한 곳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이 예산만 해도 몇 군데라도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2025년도 세출 중에 좀 궁금한 게,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이 원래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에서 한 1억 5,000만 원 가량 줄었어요. 1억 6,000만 원. 이거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거죠?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올 마무리고요. 더 이상 소송이 추가로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추경에서 삭감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도 저희가 진행하면 내년 예산에...

승영

유승영위원

집행되기 때문에.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괜히 가지고 있으면...

승영

유승영위원

미리 불용될 예산이 예상되는 걸 선제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아까도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세입 가지고도 처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피해부담금을 전년도에 비해 약간 줄였어요. 한 4,000만 원 정도를.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가로수 피해부담금은 1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1억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 바로 위에가 송출이라 헷갈렸다. 송출은 줄였고. 송출은 1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줄였네요. 4,000만 원이고. 안출은 거꾸로 보니까 늘어났어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늘린 근거와 이유가 있나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평택호관광단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내 지장 가로수 이식 및 제거 요인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그러면 가로수를 제거해야 돼요? 평택호관광단지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이전을 하려고 해요? 평택호관광단지 사업하는 평택도시공사는 계획이 어떻게 계획...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일부 수종 좋은 건, 그다음에 병해충에 튼튼한 것들은 이식할 거고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나무의사 분들 해가지고 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거는 괜찮다 이식해도 충분히 잘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식할 거고요. 나머지는 폐기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부분에 관련된 부담금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좀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내년에 사업이 2026년도만 돼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돼요?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여기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이라든가 도로점용이라든가 해서 가로수가 제거되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또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자진해서 이거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하셔서 그거에 따른 과태료나 적절한 부과해야 될 부분들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될 부분들은 정확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임승무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도로 사용료도 기존보다 3,200만 원 정도 더 잡았어요. 점용 및 굴착 허가.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어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아무래도 지가 상승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올린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건수보다는 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거죠?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그리고 또 인허가도 조금 늘어날 것을 감안하니까 좀 잡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산건위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녹지과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늘 보면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 된 남부나 북부지역에서의 가로화단이나 녹지라든가 꽃 식재라든가 이런 곳과... 서부지역은 지역도 넓은 데에다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평택이라는 게 단절돼서 있는 게 아니라 늘 출퇴근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가게 되는데, 그런 도시지역에는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사시는 분들중 형편이 되시는 분들 중에 또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전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 교육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까도 송담고등학교 그전에 했던 걸 안 해. 좋아,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예산을 어쨌든 안출에 배정됐던 예산이니까... 지금 이런 화단이나 이런 거 꾸미는 데에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그걸 다른 용도의 녹지나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쓸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거기 없어졌으니까... 물론 충분한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충분히 저도 이해되는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어 봐봐요. 홈플러스에서 청북신도시까지 들어가는 꽃길 조성해달라고 제가 4년째 주구장창 얘기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다음 해에, 다음 해에, 다음 해에 이렇게 미뤄졌단 얘기죠. 소장님 오기 전부터 그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이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어찌됐든 줄어나가니까 좀 답답함은 있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사실은 가로수나 녹지시설 유지비가 서부지역에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많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했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내년 예산에 많은 부분을 확보 못 해서... 아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부분, 여기에서 줄었으니까 그 부분을 싹둑 삭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산을 계속 갖고 더 증액해야 되는 부분을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안출 소관 건축녹지과, 건설도시과 만이 아니라 서부 5개 읍·면으로 따지면 세출예산이 48억 원 준 거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41억 6,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읍·면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48억 원 정도가... 그러니까 18.28%가 줄었어. 이게 대부분 다 일반회계 인데 일반회계 우리 예산이 3.6% 늘었는데, 그래도. 안출하고 5개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있어요. 건설도시과도 한 25%, 녹지과도 5.83% 이런 부분들이라... 이게 더군다나 지금 산건위에 위원장 님이 안출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이런 부분이 시민분들한테 알려지면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나오죠. 답변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비슷하게 이게 맞춰진다고 하면 3% 증가하면 3%. 좀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송탄출장소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걸 안출만 줄은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최대한 확보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개별 건건에 대해서는... 여기 계속비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 사업도 있어요. 명시이월 된 것도 많고. 그것도 그냥 집행하고 일부를 이월한 게 아니라 통으로 다 이월한 명시이월도 있고 해요. 건건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없는 게 어디 있겠어. 그러나 어찌됐든 도로사업이든 사업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이월된다는 게. 불가피하고 근거가 좀 있어서 이월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도 있는 거죠. 사업을 막 벌리기만 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저번에도 우리 산건위에서 논란이 됐던 거, 여기 세웠어. 추경에 세웠죠? 명시이월이야.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은 결산 때 확정되긴 하지만 1월 말쯤 되면 사고이월 내역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하다 해서 2차 추경에 세웠어. 이건 이런 문제가 있지만 통과시켜서 하여튼 본회의 에서 방망이 두들겼어. 그런데 보니까 이월됐어. 전액 다. 그러면... 물론 이유는 있겠죠.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이게 충분히 검토되어 진 거냐.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그냥 넣으면 우선 넣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넣어 놓고... 올해 안출에서 세운 건 아니지만 본청에서 세운 도로도 300억 원 넘는 도로 예산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몇천만 원 용역비 집어넣어서. 과연 이게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고 절차를 거쳐서 이게 편성되는 거냐. 우리 위원장 님도 500억 원, 1,000억 원짜리 갖다가 넣어가지고 용역비 1억 원 담으면 1,000억 원짜리 공사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면 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보니까 2035년도에도 아직 공사 안 하고 있어. 그게 주민을 위한 건지. 주민을 고통 속에... 오히려.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누가 시비를 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과연 그런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무슨 말씀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담아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마 문제의식 잘 아실 테니까...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런 원칙과 분명한 방침이 없으면 이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출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한편으로는 전반기 후반기 의장님들까지도 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서부지역 의원님들이 너무 온순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들고요. 문제의식은 있죠. 그런 부분들이. 더 난리를 치고, ‘안출 거 안 해주면 송출 거 통과 안 시키겠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가? 솔직히 이전에 푸른도시사업소 할 때 이관우 위원님이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야기하시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도 노력을 좀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 안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도 좀 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이야기하고. 저희도 더 노력을 할 테니까. 내년도 추경에는 좀 더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과감하게 쳐내야 될 건 좀 쳐내고요. 그 모습들 좀 보여주시고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포승읍장입니다. (인사) 이철은 청북읍장입니다. (인사) 강성식 오성면장입니다. (인사) 최정욱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입니다. 청북읍에서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총 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16만 원을 증액한 1억 8,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2026년 세입 예산은 공설묘지 사용료 수입 안중읍 7,400만 원과 청북읍 1억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3,218만 원을 감액한 59억 2,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부터 323쪽까지 읍·면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5쪽 안중읍입니다. 안중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00만 원을 증액한 13억 7,2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자원순환마을로 간다 7,200만 원, 가족참여올림픽 개최 1,700만 원, 실내식물 인테리어교육 1,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안중읍 도로 유지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5건에 대하여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포승읍입니다. 포승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2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총 5개 사업 9,000만 원입니다. 포승 주말놀이터 1,900만 원, 포승읍 제로웨이스트 실천 캠페인 2,000만 원, 꿈빛파티쉬엘 1,100만 원, 내꿈은 포가니니 1,800만 원, 오늘도 든든한 당신의 냉장고 1,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는 청사 내 주민행사 시 작업공간이 부족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비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관내 용수로 설치 공사, 농로 재포장공사 등 총 4건으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청북읍입니다. 청북읍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88만 원을 감액한 12억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4개 사업 9,1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모두의 영화관 2,500만 원, 우리동네 예술장터 예술로 여는 마을의 하루 2,800만 원, 어르신기억지킴이건강교실 1,300만 원, 마을문제 해결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개 사업으로 관내 용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위해 총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오성면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400만 원 감액되어 총 9억 6,700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우리고장 바로 알기 등 총 6개 사업으로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는 용배수로 정비,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 현덕면입니다. 현덕면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한 10억 8,469만 원입니다. 화양지구 조성에 따른 화양3리에서 9리 신설로 리장, 반장 활동보상금을 전년 대비 4,561만 원을 증액하여 3억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현덕면 마을 홍보를 위한 상징물 제작 3,000만 원, 노년층의 자세 교정, 스타일링 강의 등을 위한 1,800만 원 등 5개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등 정비사업에 총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출 관할 읍·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처음 봬가지고 제가 질의 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면·동은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4~5개, 6개 정도는 매년 있나 봐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는 건지? 전 동이 다 똑같이 다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에서 받아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드리는 건지. 사업을.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주민자치회 예산이 있고요. 주민이 직접 신청해서 주민참여형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통·리장은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인원은 다 정해져 있는 인원대로... 여기에 있는 인원은 다 똑같은 거죠? 그중에서 결원이 있거나 아니면 빠지는 인원도 있겠지만. 통·리장이 청북읍하고 현덕면은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기는 아파트단지가 늘어나고 해서 인원이 늘은 건가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보통 현덕 같은 경우는 화양지구 입주에 따른 통이 늘어나서 이장님이 늘어났고요. 청북읍은 이번에...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세종 헤르메스 분양...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에 따른...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월까지 1년 내내 안중에서 45명, 청북에서 30명... 결원 인원이 1년 내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납하나요? 남은 액수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당연히 반납해야죠.

순이

김순이위원

그거는 1년 다 체크하시나요? 동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통·리장 임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00% 다 임명이 되신다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거의 다 읍·면·동 사업이시니까... 그리고 안중읍도 안중에서 청사 옥상 방수 4,000만 원으로 이 방수가 다 끝나나요? 되나요? 방수시설을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옥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나요?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실질적으로는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임시적으로 방수를 해야 될 곳만?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일부 크랙 간 부분하고... 2년 전에 전체 면적을 견적을 받긴 한 건데요. 예산이 저희 올린 것보다는 좀 삭감돼서 올라갔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게 누수가 발생돼가지고 옥상 방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맞고. 또 이게 이렇게 방수를 하고 나서 누수가 또 발생되면 추가로 또 금액이 투여될 수 있는데 낭비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4,000만 원으로 옥상 방수가 다 될 수 있을까?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최대한 금액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에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 3읍 2면 읍장님과 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소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읍이나 면 예산은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크게 질문 드릴 건 없어요. 질문 드릴 건 없고, 저희 시간이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이 3회 추경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간이기 때문에... 3회 추경은 다 없으신 거고. 추경 예산은. 본예산 도 대부분 다 삭감 예산이에요. 감액. 물론 읍장님이나 면장님들 주는 예산만큼만 활동하시면 되는 거니까. 지역 단체장님들하고 단체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내 지역만 깨끗하게 가꾸시고 민원 해소 해결해주시고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겨울철도 다가오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전에는 물론 이 자리에는 서부 읍·면... 읍장님과 면장님 계시지만 우리 평택시 25개 읍·면·동이 다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료 공영주차장 환경실태를 점검했었어요. 작년에, 지난해에도 했었고 지지난해에도 했었고. 2023년, 2024년.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읍장님과 면장님들 지역에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을 거예요. 혹시 시간 날 때 한 번씩 가보신 적 있나요?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지금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물론 소장님이 계시니까 건축녹지과나 예산이 좀 있으면 읍과 면에 예산 편성을 하셔서 겨울철에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낙엽이 다 덮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한번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 공영주차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는 제설작업이 서부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제설작업을 못하시겠지만, 어쨌든 자연부락이 많고 그래서 폭설이 내리고 그러면 지역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요즘에는 제설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해당 농가 대상을 선정해주셔 가지고 사전에 안전교육 이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지난해도 북부 쪽에서 우리 이관우 위원님 계시지만 이관우 위원님 지역구에서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하다가 트랙터 앞 로더가 망가져가지고 한동안 문제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율방재단 분들도 계시지만 농기계 운전하시는 분들 사전점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지난 달에 5개 읍·면 방재단장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5개 읍·면에서 발대식을 일제히 다 했습니다. 로더 같은 부분도 일제조사를 해서 훼손된 부분 다 고쳐드렸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예산 받아서 다 사드렸습니다.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가로변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물론 청소를 깨끗이 한 지역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새벽에 근무하시는 가로환경근로자 그분들이 한두분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벅찬 일이에요. 낙엽 쓸고 하는 게. 보니까, 제가 작업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도로... 보도 낙엽을 날리는 작업만 하시는 분은 아마 도로관리과 소속인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은, 아마 저기겠죠? 환경국. 그러니까 구간이, 자기 사업이 틀리니까 한쪽에서는 낙엽을 도로로 날리고 한쪽에서는 그걸 다 혼자 쓸어 담고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아까 전 시간에 푸른도시사업소 산림녹지과하고 공원과장님께 부탁드렸지만 인원을 한번에 투입해서 한번에 싹 정리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저희는 환경위생과에서 일괄 하고 있고요. 미화원들이 보도 도로 쪽으로 쓸어놓으면...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노면청소차가 가서 청소를 싹 했고요. 시내권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김순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주민참여예산 활용도가...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행사는 다 똑같은 행사인데 오성면에 보면 오성마을을 알리는 마을표지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아, 예산을 올렸어요.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게. 그런데 일회성 예산. 어떤 행사를 치르고 그냥 마무리하는 거. 그런 예산은 저희가 볼 때 좀 아깝지 않나,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할 때. 그래서 어느 각 지역에 특색 있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유도하셔가지고 자치회장님들... 요즘에는 주민자치회장이니까. 임원분들하고 협의해서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읍·면장님들 오래간만에 우리 의회 회기 때 오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전반적으로 아주 필수 경비나 지역에 꼭 해야 될 사업만 반영된 부분이라, 사실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부서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안이라 저도 이 부분에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고민도 많이 됩니다. 2025년도에 큰돈은 아니지만 청북은 관용차량을 매각한 건가요?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거 매각하신 거죠?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침수된 차량. 화물트럭.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별도로 없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중읍 청사 옥상방수 공사 이게 4,000만 원인데 비가 와가지고 양동이나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예산으로 우선 긴급한 보수는 가능한 건가요?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일단은 크랙 간 부분이랑 전체적으로 우레탄으로 바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포승읍에 주민행사 작업공간 증축 설계로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주실래요?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이 부분은 각종 척사대회나 읍·면·동 체육대회 그다음에 각종 저희 읍 행사 시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야외에서 버너나 이런 걸 갖다 두고 했던 공간을 창고 옆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신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새마을 부녀회나 각종 단체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읍·면에서는 행사들을 위해서 와서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 차원에서 잘... 의견들도 좀 반영해서 공사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사용하시는 단체 분들 주민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성면에서는 예산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주요가 어떤 거예요?

성식

강성식오성면장

주민추천제로 왔던 거 받았던 1억 5,000만 원, 2억 원 정도 삭감된 내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없으세요?

성식

강성식오성면장

시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예산에서 주민들한테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덕면도 보니까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전반적으로 다 조금 조금씩은 삭감이 됐는데, 현덕면도 1,860만 원 삭감됐어요.

정욱

최정욱현덕면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유지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정욱

최정욱현덕면장

정해진 예산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둡고. 그래서 저는 그게 적재적소에 배치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농지나 농작물이 또 많은 곳들은... 경작지들은 거기에 비춰지고 주거지하고 떨어져 있는 곳들은 사실... 아주 방범이나 교통안전과 관련이 있으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데는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분들이 그나마 다니시는 곳이라든가 여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될 곳들. 어떻게 보면 사지교차로라든가 통행로 같은 데 중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수도 사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도 이해는 되는데,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분들이 매번은 어려워도 분기별이나 아니면 상하반기 정도라도 좀 업체하고 해서 현장 체킹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수를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양방향이 시스템이 보안등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가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업체하고도... 잘하시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업체하고도 소통을 잘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신속하게 조치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안등 단가도 보면 약간씩 달라요. 어느 곳은 보안등 신설 단가를 150만 원으로 예산 산출 내역을 뽑으신 데가 있고 200만 원으로 뽑은 데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게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건지. 이거는 저기 시간에 확인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번에 사업 좀 반영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음 추경에라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챙겨서 사업들을 반영했으면 하는 게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두 개라도 있으시면 의견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저희 안중읍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읍 청사 난간이 많이 흔들리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올해 예산 상황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번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중읍 청사의 난간. 또? 얘기하실 분 계시면... 편하게 얘기하세요. 의견을 저희가 듣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반드시 반영된다는 법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도 알아야 챙겨볼 테니까, 있으시면... 청북은 이번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하면 좋은데요.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후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후년쯤에? 우리 읍장님이 우리 시 예산 걱정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런데 안전과 관련돼서나 주민분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오성면장님은 올 연말에 퇴직이시죠?

성식

강성식오성면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오랜기간 동안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한 것 중에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 각 읍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신규 설치하는 비용이. 단가가. 많은 곳은 200만 원, 적은 곳은 110만 원 이렇게 되고. 우리 본청 건설도시과에서 할 때도 신규 보안등 할 때 단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이건 유승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전기료 부분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일단 모든 읍·면에서 다 12월분을 계상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소장님께 보안등 개수를 확인했어요.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게 신규 설치 부분을 감하더라도 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대충 해보면 굉장히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승 같은 경우에 월 1,200만 원으로 해서 12개월 1억 4,400만 원 올리셨어요.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확인한 게 1,438개 보안등이 있다고 하셨고. 이거 계산 산출 방식 송출은 굉장히 자세하게 또 되어 있어요. 와트당... 그러니까 70와트 짜리 등이 들어간다고 하고 그러면 40와트당 해가지고 47.2원 곱하기 70와트. 그렇죠? 거기에다가 12개월 그리고 부가세. 1.1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개수. 총 합친 금액에서 부가세를 더하는 건데, 그 계산을 해보면 6,200만 원 정도 나와요. 우리는 지금 1억 4,400만 원 계상해주셨잖아요.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상세한 산출 기초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게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건가 여러 개를 다 확인했는데... 이 산출 방식은 맞는 것 같고. 이게 지금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 이 보안등 개수가 맞다면. 그런데 또 청북 같은 경우에는 1,700개 있다고 하셨어요. 등이. 보안등. 이것도 12개월 기준으로 해서 해주셨는데 이건 오히려 역으로 계산을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7,4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7,414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계상된 건 7,200만 원이에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위원장 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보안등 전기요금은 55와트 램프 사용은 2,596원. 월간. 그다음 100와트는 4,720원, 150와트는 7,080원이 나오거든요. 요금이요. 그래서 어떤 와트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와트 수가 낮을 수록 그럼 이 전기료는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그러니까 55와트는 2,596원, 100와트는 4,720원, 150와트는 7,080원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가로등 말고 보안등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보안등.

정화

류정화위원장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 좀 다... 지금 5개가 다 그래요. 아예 없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헷갈리는 걸 수는 있겠지만. 그러길 바라고요, 차라리.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오성도 905개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 3,900만 원 정도인데 실제 계상된 거고, 지금 이번 예산안에 올라온 건 8,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현덕도 1억 1,400만 원 올려주셨는데 계산을 해보면... 제가 신규 설치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서 950개라고 하고. 아까 보안등 909개라고 하셨을 때 그걸 다 떠나서 그래도 4,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 부가세 포함했을 때. 한번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보안등 램프 와트 수에 따라서 요금...

정화

류정화위원장

제가 지금 최대 70와트로 했으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안출 예산이 금액이 크지 않고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 단위 예산이 굉장히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더 투명할 수도 있고... 물론 모든 회계들은 다 투명해야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이건 좀 바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 렌탈 비용 같은 것들도 그래요.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보안등의 단가도 다르지만 렌탈료들도 사실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안중은 비데가 전혀 없나요? 화장실에?

은영

이은영안중읍장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런데 아예 계상된 금액이 없어요. 물론 비데 렌탈료 사용료도 다 다르지만. 청북은 월 비데 사용료가 25만 원, 정수기, 비데 사용료가 25만 원이에요. 몇 대가 있죠? 청북에? 다른 곳들은 3대 이렇게 해도 월 3만 원짜리 3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청북은 월 비데 사용료 25만 원, 정수기 25만 원. 청북만 유독 많은가요? 이게? 출장소보다 더 많아요.

철은

이철은청북읍장

아닙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해보고...

정화

류정화위원장

오성도 비데가 없어요?

성식

강성식오성면장

비데 있습니다. 비데하고 정수기 한꺼번에 같이 합쳐가지고.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러면 산출 내역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죠. 이게 물론 큰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간과할 수는 있는데, 빤히 보이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 의원들이... ‘음... 알아서 잘하시겠지.’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편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우편요금은 사실 적진 않아요, 예산이. 그런데 포승은 우편요금이 아예 없어요. 우편 발송을 안 하세요? 포승은?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사업명세서 39페이지에 우편요금 계상한 게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정화

류정화위원장

있어요? 몇 페이지요?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39페이지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해주실래요?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사업설명서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아, 민원행정으로?

영하

임영하포승읍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것도 참 편차가 크긴 한데... 이걸 왜 대봉투, 소봉투를 안 나눠서 했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금액을 보면 좀 많이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분명히 가로등 전기료랑 보안등 전기료는 다른 걸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등에서만 일단 검토를 해봐주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 다음에는 송출 거... 이게 참...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데서 자존심 상하면 안 되는데 좀 자존심 상해요, 저는. 송출 자료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출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 쓰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꼼꼼하게 챙겨봐 주셔서 제대로 해주셔야지. 상임위에도 그렇지만 또 예결위 들어가서도 같은 지적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오성 강성식 면장님 오늘 마지막이신데 그래도 마무리... 저희 상임위 마지막. 마무리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성식

강성식오성면장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선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저도 공무원 36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퇴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사회에 나가서도 현재 배웠던 것들을 더 살려서 더욱 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정화

류정화위원장

현장에서 참 많이 고생해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읍장님들, 면장님도 마찬가지로 고생 많으셨고요. 겨울철 한파... 또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하고, 한파 대비하고 또 대설대책 이런 것 좀 잘 꼼꼼히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생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형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6년도 세입 세출예산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 건설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43억 6,055만 2,000원으로 송탄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분담 협약에 따른 분담금으로 12억 5,000만 원,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3억 원을 확보하여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항소 확정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금인 441만 원을 신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브레인시티 조성 관련하여 송탄공설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접하는 접속부에 우선 보상 추진 중이며 가재지구와 연결되는 도로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비 분담 협약에 따라 총 25억 중 1차 분담금 2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재동 소로 1-6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금년 중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44억 9,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유지관리사업으로 신차의 구입으로 수리비 감소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입목 축적 조사사업으로 입목 축적조사 및 측량조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 16건 총 82억 7,85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 건설도시과 세입은 전년 대비 82억 1,360만 원을 감액한 18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990만 원, 도로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 17억 911만 원, 하수도법 위반 및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수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세입은 전년 대비 4,300만 원 감액한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2,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7,000만 원, 가로수 피해 분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5억 660만 원을 증액한 293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7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억 8,721만 원이 증액된 249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5억 원,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5개 도로사업비에 34억 8,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리에 따른 조속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 8,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가로등 유지관리비 30억 8,490만 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5억 2,600만 원, 관내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8억 2,206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비 18억 8,692만 원,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 19억 7,200만 원, 관내일원 도로재포장공사 10억 원, 갈평보도 육교 철거공사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천시설물 관리에 4억 3,600만 원, 하수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재해예방운영관리사업으로 수해대책비 2,008만 원과 설대예방대책비 5,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409만 원이 감액된 42억 4,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영차량유지관리비 2,52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2,321만 원, 개발행위허가 입목축적 조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생활권 수목 관리에 12억 4,648만 원을, 녹지 산단 포함 유지관리사업에 29억 9,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녹지 및 일반광장 유지관리사업에 26억 1,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예방 및 감시단 운영사업으로 1억 7,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수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세월교~지방도306호선 8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올해 요구액이 30억이에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한 35억 정도가 있으면 이 공사가 완공된다는 뜻으로 여기에이렇게 적시해 오셨어요. 그렇죠? 먼저 이거에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가 실은 그 세월교, 옛날 구 세월교 있잖아요. 그거를 존치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당초에는 설명도 그렇지만 설계에도 철거로 잡혀 있습니다. 주민의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환경관리청에, 환경부 소관 환경관리청이 있는데 그쪽에 문서를 보내서 미팅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말씀드려서 우리 정서적인 면을 좀 강조해서 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게 하천의 흐름을 그렇게 방해할 높이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게 부유물이 좀 걸리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하천이 넘치거나 범람하는 그런 세월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월교의 그 활용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도 나중에 후손들에게 좀 물려줄 수도 있고. 그 세월교를 지금이라도, 지금은 통행으로 제한했지만 그 전에는 자전거 타고 물 건너든, 상당히 운치가 있어요. 그런 세월교를 다른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소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의 환경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은 그 부분이 너무나 어설프게 통제를 했어요. 깔떼기로 이렇게 막아놓고 그다음에 그 안내문 자체가 상당히 좀 허술해요. 왜냐하면 실은 저기 금각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쪽에는 안내... 그쪽에도 안내를 좀 하셔야 돼요. 거기를 넘어가시는 분이 당연히 이것 타고 넘어올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다 거기가 막혀 있으니까 저 양감 쪽으로 돌아서 오는데, 이왕 우리가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약간 행정의 미스라든지 건설 시기가 늦어서 이건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잖아요? 집행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최소한 하게 되려면 안내표지판을, 나는 그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제대로 안내판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어디 찾기도 힘들고, 현수막으로 그냥 너덜너덜하게 하는데... 이쪽에서 금각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통제하는 시스템, 쉽게 말하면 너무 꼬깔콘으로 막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실히 통제를 해 주세요. 그쪽으로 아주 가끔 새벽에는 그냥 무단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안내문 이런 것들을 잘 설치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양방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것 하셔야 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리 9월부터 재착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수시로 가보면 공사하는 걸 못 봤어요. 이게 지금 겨울철이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거의 공사하는 걸 못 봤거든요. 지금도 사업비 때문에 중단이 된 거예요? 아니면 반영을 못 해줘서?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9월 정도에 해서 끝내려고 했던 부분... 당초 계획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내부적으로 그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원청과 협력업체의 임금 체불이나 장비대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가 좀 돼서 지금 현재 현장에 옹벽 치기 위해서 거푸집 놓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청과 하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의 재정 문제로 다 이루어진 사항 같아요. 실은 한 때는 시에서 공사비를 안 주니까 원청에서도 공사를 못 했던 거고 원청에서 당연히 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하청에서 못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은 당연히 먼저 선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6월에는 준공을 기대해도 되겠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내년 6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9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인데 계획인가 용역을 올리셨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그런데 설계비가 보통 13.1㎞인데 이 설계비 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개 노선을 2억 갖고 편성을 한다길래.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미장기집행 도로는 기존에 시설 결정돼서 개설까지 돼 있는데 보상을 못 준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금년까지 진행했던 게 그런 형태로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2억 요구한 사항은 지금 이게 2007년도 진위 쪽에 종합개발계획을 한 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의 다 진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거를 선별해서 주민의견도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해당되는 게 13.1㎞가 되고 그 노선이 40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지금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충분히 2억 갖고 올해 집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내년에 용역을 진행할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주민들은 차라리 그것 해지되게 내버려 달래. 또 도시계획에서 인가 받으면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가를 받으면.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은 토지이용의 문제, 건축 제한 문제, 재산권 행사를 또 못 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 평택시 전체를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정말 이걸 계획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연장을 시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감히 그 주민들이나 이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효를 시키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깊게 고민해 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이것 만기 도래했으니까 실시계획인가 해서 또 연장시키고 그런 부분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시일로부터 20년 정도 되는 때 실효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해서 세부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게 계속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신규로 잡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실효 도래는 다가오고, 참 걱정도 많고 문제가 많은 이런 부분들 한 번은 우리가 손을 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도로시설물 관련 사고배상이에요. 우리가 이것 국가배상 및 신청 관련 소송 배상금 지급인데 이게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 사고가 뭔지, 아니면 배상해야 하는 사고를 명확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 도로시설물이나 다른 부분도 있지만 도로 쪽에서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이라고 가입을 합니다. 이게 도로 같은 경우 중로급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해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있을 때 해결책이 없고 또 그 부분에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국가 배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거기서 요청하면 거기서 나오는 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되는 부분에서 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우리 보상의 요건이 좀 더 난해한 부분은 국가배상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영조물 배상에 안 들어가 있는...

이관우위원

그럼 우리 최근 3년간 발생 건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배상금 지급 현황 같은 것 보험 처리 비율 같은 것을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금년도에는 한 3건 정도 발생을 해 가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3건 발생해서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것 한 3년간 따져봤을 때는 매년... 지금 500이라는 거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니까 조금 높게 산정한 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게, 왜냐하면 나는 이게 배상물 책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처리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여러 가지 보험 형태가 있다 보니까 영조물 보험도 있고 또 시민 재해보험 여러 가지 보험 형태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해 주고 그 외에 안 되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이제 적은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가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실은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시공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쉽게 말해? 우리가 상당한 미스로 인해서 사고가 하면 다 그냥 보험 처리로 가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공사 중인 거는 이제, 그런 거는 공사 중인 상태에서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는 책임이 다 시에 있으니까.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그 안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서 처리할 부분도 있겠고 그것이 다 끝난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시가 다 책임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관우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고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났다 하면 그것도 그냥 우리 시에서 하는 배상금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보험은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금은.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공사가 준공되고 하자기간이 남아있을 때 벌어지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관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일단 영조물보상이나 이런 걸 해서 보험처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잘못을 논해서 그게 시공업체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구상권 청구해서 받아내는 그런...

이관우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너무 이런 행정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덮어야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강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가 시공업체에게 책임을 떠맡길 부분은 맡겨야 돼요. 그게 우리 시 재정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라 시공업자들이 시에 관련된 시설물을 공사를 할 때 좀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내가 잘못하면 책임은 나한테 온다는 걸 강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12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개발행위허가에서 입목축적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허가를 위한 행정 행위인가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행정 행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표본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정확한 제출된 허가 신청 서류가 미비됐는지 이랬을 때 저희하고 기준이 안 맞을 때 저희가 직접 한 행위입니다.

이관우위원

행위예요? 그럼 이 입목축적 조사 수수료는 누가, 그 행위자가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개발행위자가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조사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지 아닌지 판정을 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사항이 없어가지고 전액 예산 삭감을 하는 거고 내년에 다시 또 그런 게 발생할 우려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얘기죠? 집행내역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관우위원

3회 추경. 이 부분도 예측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이긴 한데. 그런데 이게 금액 산정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네요? 개발행위 입목축적 조사 수수료. 100만 원에 3회인데 수목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이 수수료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1회 나가면 거기 개발행위 허가지역에 따른 수수료입니까, 이거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이게 개발행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정 면적 이상 들어오면 그 금액별로 이렇게 해서 면적단위당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제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개발에 따른. 135페이지 한 번. 산불예방 감시단. 우리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남부 권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산불감시단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한 4,3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산불이라든지 예방에 대해서 평택시가 약간 간과하고 있지 않나. 아까 도로 문제도 예방 순찰 점검을 따라 한다고 하면 더 큰 피해가 난다는데 이 산불감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오히려 축소할 부분이 아니라 확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까지 감시단 활동이 약간 미흡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계적인 기반을 더 설치를 해서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감액이 됐어요. 감액 원인이 어떤 거예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인건비 부분입니다. 올해는 12명이었다가 내년에는 10명으로 축소 운영을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일부 면·동에 임야가 없는 지역이 있는 경우 아니면 그 규모가 적은 데는 인원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진위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배치를 해 가지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나마 우리 북부지역에 산림이 많이 있잖아요. 그나마 무봉산, 부락산 이 평택에서도 그래도 가장 높은 산들이에요. 주산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산불감시원이 확대가 돼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산불감시원을 줄인다고 하면 이건 내가 늘 느끼지만 예산 편성에 균형이라든지 예산 편성의 집중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예방 차원, 점검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한 번 우리가 예방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못 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아무튼 재정여건이 좀 나아지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관우위원

소장님 자꾸 재정 재정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감액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감액할 재정들 따지고 보면 진짜 드리고 싶은 말 말아요. 그런데도 안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추경 좀 볼게요. 송탄공설묘지. 혹시 송탄공설묘지가 언제 조성된 건지 아십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통합 이전에 송탄시에서 조성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안중 공설묘지도 그렇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도로 확장 때문에 이게 그동안에 성묘객이나 그 주민들 통행에 많이 불편을 겪으셨잖아요. 늦은 감은 있죠. 이것 빨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12억 5,000만 원이 보상비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송탄공설묘지는 예산상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비해서 여기가 가재지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가재지구에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억을 가재지구에서 부담 받는 걸로 해서 1차 2차 나눠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건의하는 12억 5,00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할 것이고 2차는 내년 6월 달에 12억 5000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입 부분부터 보상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승겸위원

내년 1월부터 보상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보상 지급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바로 이게 내년 1월부터면 벌써 계획안이 나와 있을 텐데.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1월 달부터 한다고 계획 잡아놓은 거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보겠다 라는 취지에서 잡은 거고요. 1월 달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좀 있으니까.

김승겸위원

상반기에는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빨리 시작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취지가 아니고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25년도 올해 잔액도 좀 남아 있잖아요? 7,600, 7,700정도 남아있는데, 맞아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김승겸위원

이거 역시 올해 전체 집행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에 12억 5,000만 원을 더 세워서 바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공사가 늦어지면. 이게 계획은 좋지만 물론 빨리 이것 추진해야 된다는 노력과 의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지금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세워도 되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거는 가재지구에서 분담금을 저희 시에 납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가재지구 개발하면서 거기서 이제 분담금을 저희 시에 준 거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아, 가재지구에서 분담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래서 금년에 편성을 해서 이제 예산을... 이게 2024년도부터 이미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지금 보상이 몇 프로 되고 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2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라 현재 보상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내년도 보상은 벌써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게 전체 올해 집행잔액까지, 추경까지 하면 13억 원이 넘어요. 잔액이 어쩔 수 없이 집행이 안 되면 7,700만 원은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이 예산은 부담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반영은 일단 해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보상 받은 거는 무조건 반영해야 돼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협약에 의해서 가재지구에서 돈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보상을 주려고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25억인데 1차 2차 나눠서 금년도 10월 달에 12억 5,000받고요. 내년도 6월 달에 12억 5,000 또 받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도에 감평 끝나면 바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추진이 27년도 3월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세월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게 서탄과 고덕면을 연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잠수교 형태에서 교량으로 보완하는 거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내년 6월입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도 6월. 6월까지 준공이 완료가 된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76% 정도 공정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승겸위원

향후 투자가 5억으로 돼 있어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35억 하고도 향후 투자 5억이라는 거는 어떤 용도로?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금회 다 예산을 다 세우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일제적으로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한 게, 저희가 토공하고 구조물하고 이제 배수공이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못 했던 옹벽이 제일 가장 큰 공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 옹벽하고 거기에 따른 토공 같은 게 있습니다. 법면 잡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 좀 이번에 30억 2,000 갖고 계획하고 있고요. 5억은 이제 내년도에 추경이나 아니면 특조금이나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마지막, 저희가 도로를 포장하면 골재 취수해서 살을 치자고 기층이라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층 표층 이렇게 있는데 최종에 위에 치는 게 표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하고 차선 도색하고 그리고 또 거기 안내표지판이나 부대공 그걸 해서 마무리 치는 게 5억입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내년 6월이면 장마 되기 전에 이것 끝내줘야 되는 공사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장마 와도 끝내지 못 하면 여기에 대한 피해도 또 우려되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그거는 내년 장마 오기 전까지는 다 마무리 됩니다.

김승겸위원

마무리 돼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옹벽만 치면 큰 공정은 다 끝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세월교 때문에 우리 이관우 위원님 맨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잘 사업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9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좀 볼게요. 이게 신규로 된 거잖아요.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40개 노선이나 돼요? 장기미집행 내년도에 전부, 27년도에 실효되는 건들이잖아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27년도에 실효되는 건인데요. 저희가 진위종합개발계획이라고 전에 진위면 쪽에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때에 진위쪽이 39개고 지산동이 하나 그래 가지고 북부 쪽에 40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제 5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주민들께 설명하고 양해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2억이면 마무리 되는 건입니까? 아니면 내년 추경이 들어갑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이 용역비는 내년도 이 금액이면 충분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시설 결정돼서 도로까지 났던 부분에서 보상을 주고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용역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선만 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인가를 받고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보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진행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27년도 12월까지 고시하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북부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이 40건 외에도 81건이 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더 있어요? 그거는 27년도 시효가 아니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그건 아닌데 그거는 현재 보상도 일부 됐고 보상 중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이것까지 포함하면 저희 북부지역에는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20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장기미집행에는 국도비나 외부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없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지방채 같은 것 발행해서, 작년까지도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일부 하고 국도비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국도비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거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국도비는 다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아, 다 지방도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뭐 특조금이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미집행도시계획도로니까 어떻게든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135페이지 산불예방 감시단인데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게 예산 때문에 12명에서 10명으로 감원을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지금 올해도 산불이 진위 쪽에 한 번은 있었는데 소규모로 났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예방활동도 철저히 12분이서 열심히 해 주셨고,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진위면 쪽에 인력 배치를 하고 있는 편이고, 이제 송북동 진위 쪽에 인력 배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 문제는 차제하더라도 지금 한 10명 정도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산불예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명 정도 될 것 같아서가 아니고 이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인원이 줄면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고 보강을 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보강할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인원만 감축하고 거기에 어떤 취약 시설에 우리가 또 보지 못 하는 곳에 예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예방이 감시단이 다 우리 평택 전 지역에 없는 곳이 없는데 북부 쪽에서는 대개 몇 군데나 돼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감시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겸위원

아니, 산이 아니고 우리 산불예방 감시단이 운영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게 있잖아요? 몇 곳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로 얘기를 해야 되나?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지금 249만, 3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3만 제곱미터? 그럼 인원이 감축되면 어떤 기동력도 더 있어야 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인원감축이 먼저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 대안 이 좀 세우신 뒤에 늦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하수시설물 관련 사고배상금이 지금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데 이거는 사업 근거를 보면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고 했는데 이런 사고 발생률이 예전에는 얼마 정도 있었나요? 올해는 한 번도 없었나요?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금년에 좀 없었고요. 2024년도에 1건 있었습니다. 700만 원 정도 나간...

순이

김순이위원

한 번 사고에 700만 원 정도?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예. 790만 원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790만 원 정도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많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사고가 한 번 있으면?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그런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순이

김순이위원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집행률이 제로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사고당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 118페이지 이것 아까 안중출장소에서도 여쭤본 건데 오수 및 정화조 관리에서 뒤에 보면 안내문 발송은 안중출장소보다 3,000매가 많아요. 안중출장소는 5,000매를 발송하는데 여기 송탄은 3,000매가 플러스 되는데 오염도 검사용 채수병 구입은 굉장히 작아요. 17만 원으로. 그런데 이게 2L 짜리 한 박스라고 했는데 2L 짜리 한 박스라는 거는 2L짜리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100개 들어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2L 짜리가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2L 짜리 큰 데다 채수를 하는, 밑에는 보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거는 300개 들어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00L 짜리가 50개.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건 한 박스에 300개 들어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아, 밑에 100mL 짜리는 50개가 박스예요? 밑에 것.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300개 들어있는데 50개를...

순이

김순이위원

L가 틀리잖아요. 그 위에는 2L 짜리 한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100가 들어가 있다면 이 2L 짜리로 채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밑에 무균채수는 조그만 100mL에다 하는 거예요? 리터가 틀린가?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이게 기준이 있는 게 오수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 뜨는 채수하는 병하고 또 준공 시점에 하는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나갈 때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2L 짜리 쓸 때 있고 100mL짜리 쓸 때가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거는 그런데 안출에 그거는 200개를 하셨는데 여기는 8,000개. 그러니까 공문은 반 이상 더 많이 2분의 1 이상 더 많이 보냈는데 이게 금액이 채수병은 더 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이것이 맞는가 해 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혹시 채수를 대형으로 2리터짜리에다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가지고 괜찮은 건지.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채수병 이건 재료잖아요. 보유 했다가 들어오거나 기존에 남아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민원 들어오거나 그러면 갖고 나가서 회수해 가지고 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가 많은 거는 서부 쪽보다 여기가 도심이다 보니까 사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출보다는 더 많을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여기 송출이 더 많다고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우편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우편요금은 더 많아요. 그런데 채수병 구매는 더 적어서 환경이 더 좋은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보유 양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나가는 부분하고 해서 기존에 보유했던 거하고 추가 또 보관해서 보유했다가 쓰고 그러니까요.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위원

네, 소남영 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어쨌든 우리 송탄출장소 관할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전 시간에 안충출장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문 한 내용 들으셨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들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질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

남영

소남영위원

질문 안 들으셨죠? 우리 김신회 소장님은 예산과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다, 2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 과정 이런 거는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겠지만 올해 본예산 이 얼마였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전체 말씀하시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2조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2조 4,280억.

남영

소남영위원

전년도 본예산 보다는 약 31억 감액을 했어요. 감액 본예산 을 세웠고. 전 시간에 안중출장소 관할 읍장님과 면장님도 대화를 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는 출장소에 타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 하셨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승겸 위원님께서 송탄 공원묘지 도로 부분에서 질문 을 하셨는데 내년도 후년 2027년 준공 예정인가요? 도로사업이? 2027년?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공사 추진 예정으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예. 공사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동안 그 좁은 농로길로다가, 거기가 농로길이예요, 농로길. 가재지구 공동주택 현장 관련해서 근로자 분들이 그쪽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자연부락 사시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그쪽에 지역구 의원이다보니까 “차 좀 못 다니게 할 수 없냐.”라고 많이들 질문 하시고 그랬는데 길을 이용해서 차량이 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이용하라고 만든 도로기 때문에 막지는...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소장님한테 질문 을, 과장님은 조금 쉬시고 소장님한테 질문 ... 막을 수는 없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럼요.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즈음에 농로폭이 한 4m 정도 되죠? 폭이? 4m 정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넓은 데는 4m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교행이 안 되죠? 차와 차가 교행이 안 되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소형 차는 교행이 되는데 거의 좀 큰 차는...

남영

소남영위원

피안길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거의. 소형차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현장 근로자분들은 새벽 시간에 보통 출근들 하시고 그러니까 아침시간부터 이렇게 시비가 자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도 그런 민원을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청에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설도시과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서,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현장이 생기면 공사차량 우회도로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감하십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동감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아파트 현장이 보통 건축녹지과장님 계시지만 보통 공기 기간이 2년 반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초창기에 그 현장에 토사반출 때는 송탄공단에서 난리들이 났었어요, 송탄공단에서. 이제 토사 반출이 끝나고 아파트가 지하 공사부터 해서 건물이 올라올 때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또 주변 인근 도로를 다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그동안 2년 반 3년 간에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 보는 거는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네? 우리 송출에서 보상 해 줄만한 예비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평택시에 서부권이나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비일비재해요, 사실. 이런 행정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평택시가. 지금 소장님 한 34년 정도 공직생활 하셨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민원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는 거라고요. 이 2조 4,000억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구도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65만. 이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 좀 해 주세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 그런 대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했던 그런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좀 미리 개설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과장님들 읍·면·동장님들 전체 연석회의 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당 한 번인가 월 1회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간부회의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안건 으로 나와야 돼요. 짜여진 주어진 예산 가지고, 우리 공직자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하기도 바쁜데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럼 민원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부서든지 간에 그 민원을 접하고 나면 서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로 다 온다, 그 민원이. 의회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민원을 다 이렇게 관여를 해서 집행부 담당 국·과장님들, 실장님들 상담하고 그 밑에 팀장님들 상담하고 주무관님들 상담하고 이게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속해서. 매일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오늘이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을 다루는 자리지만 서로가 가슴 속 깊이 느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많은 땅을 우리 토지주들이 땅 답에 다 동의 를 해서, 물론 일부는 동의 를 못 하신 분들이 있지만. 보상을 받고 다 이 자리를 뜨신 분도 많지만. 우리 지역에서 브레인시티산단 지역에서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그 현장에 몇 번 가셨어요? 저는 수도 없이 갔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 불려 다니느라고. 저하고 이윤하 의원님하고. 이런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뭔가 담당 부서에 이런 의견 전달을 하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나서서 이렇게 일처리를 빨리 해 주시면 좋은데 어디 어디 다 이렇게 경유를 해서 결과를... 그게 보통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민원 하나 해결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또 경찰서에 협의해야 된다. 또 위원회에 걸쳐야 한다. 위원회 걸치면 보통 2달이에요. 내용은 별개 아닌데 절차상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렵다. 인정하세요? 소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인정합니다. 지금 뭐 12월 달 접어들었고 2025년 마지막 자리인데, 제가 아까 안중출장소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부 송탄출장소 관할 면·동에 무료공영주차장, 환경 상태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쌓여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유료는 아시다시피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무료주차장은 우리 담당, 그 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해야 하죠? 송출? 환경위생과?

승태

김승태건축녹지과장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본청에서 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아니, 출장소에 있어요. 담당 부서가 있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출장소는 주차장 관련 부서는 없고요. 면동은 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먼저 어느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 무료주차장 가서 쓰레기 치우시느라고. 그 더운 여름날. 하여간 뭐 환경위생과 쪽이나 이쪽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한 번 소장님이 그 무료주차장 위치 파악하셔가지고 한 번 순찰 좀 도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송출 건축녹지과 예산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원 투입을 해서 바로 환경정화사업 좀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파악해서 면·동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읍·면·동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일회성으로 가는 행사가 많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희 생각은,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며칠 사이에 그냥 3,000만 원, 5,000만 원 일회성 행사로 쓰고 그냥 끝나면 사실 아깝잖아요, 예산이. 뭐 각종 문화행사 이런 거는 또 우리 문화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메모를 하나 안 하시네, 우리 소장님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주민자치 그 예산사업 자체가 주민 총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돼서 하는 사업들이라 실질적으로 출장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면·동에서 면·동장이 주민자치회장들과 같이 한 사업들을 출장소에서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소장님은 면장 동장님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물론 면·동장님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또 주민자치회장님들께서 또 주민자치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거를 갖다가 하기가...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면·동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주민자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면·동장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 건설도시과에 송탄공단 내의 외곽도로. 지금 브레인시티 공사구간을 끼고 있는 외곽도로. 전에 쌍용자동차 후문으로 가는 사거리 길목부터 이쪽 송탄행정복지센터 이쪽 라인으로다가 포장이 지금 엉망이에요, 포장이. 공사들 해 가지고. 브레인시티산업단지 공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인 가 갖더니 막 비산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고 있어요. 살수차도 동을 안 지키고 있어. 이것 관리 어디서 합니까? 송탄 공단은? 도로관리.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관할은 저희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관계 건설사에다 얘기해서 임시포장이라도 다시 한번 하라고 하세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거기는 송탄공단에 관계되는 근로자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냥 기초 기반공사 끝날 때까지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이 말씀한 주민참여 예산은 사실은 제안 단계에서 계속사업인지 아닌지를 거르는 검토과정도 있고 해서 사실은 연속성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죠. 필요한 사업은 연속성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모르지 않고 하시기는 하겠지만 소남영 위원님 말씀은 아마 단순 행사성 보다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달라 뭐 이런 이유니까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등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