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예산안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 AI 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5억 9,86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53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수입 등 2,15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투자과 소관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취소로 국비보조금 26억 48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8억 6,8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4쪽 미래전략과 소관 마을공동체 선정 수가 감소하여 프로그램지원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5쪽 기업투자과 소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취소로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임차사무실 전기요금이 절감됨에 따라 청사 유지관리 3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57쪽 도시철도과 소관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투자설명회 집행잔액 2,03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발생분 834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78쪽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통합운영사업에 센터코디네이터 퇴직에 따른 잔여 인건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여유재원 1,834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미래전략과 소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3억 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19억 7,500만 원, 328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지능형방범CCTV 설치 시설비 6억 7,764만 2,000원, 329쪽 도시철도과 소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공사비 137억 8,087만 5,000원, 감리비 2억 7,000만 원 등 총 10건에 대해 준공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361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에 주민역량 강화용역을 2026년 도시재생통합 성과공 유회 와 연계하고자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입예산은 239억 8,60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5억 5,0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미래전략과 소관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 7,424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소도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50억 원, 마을공동체 및 청정수소 실증화센터 등 도비보조금 5건에 39억 7,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반도체 AI과 소관은 미래기술학교 운영지원사업 도비보조금 6,300만 원, 기업투자과 소관은 노동자 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7,200만 원과 중소기업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5억 1,5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은 서정역세권과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 등 도비보조금 4억 2,839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정동 인증사업에 행복두드림센터 조성사업 공사비 증액으로 지방채 36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을 위한 지방채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세출예산은 524억 1,00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9억 1,313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국제학교 설립준비단에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자 임차비 및 집기구입비 등 1억 89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마을공동체 지원은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비와 센터 운영비 등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 8,2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초·중학교 학생 대상 층간소음 예방 및 예절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의 시비분담금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소도시 조성사업비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2개월분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지원센터 구축 사업비로 시·도비 총 3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 경기도RISE사업에 평택시와 아주대학교가 선정되어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곱하기EV용 고전압배터리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사업비 1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반도체AI과 소관입니다. 먼저, 평택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전년보다 5억 8,505만 4,000원을 증액한 27억 10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반도체 공정가스저감 실증사업, AI수요 기반 실증사업 등 신규사업을 반영하였고 반도체사업 수요조사, 기업물류 실태조사 등 사업은 일몰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은 반도체 공정과 제조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반도체 첨단소자 활용 소부장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조 AI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한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에 5억 1,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중소기업 노동자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 209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닥터사업에 1억 7,800만 원,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6억 4,30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방위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준공된 13개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 위탁비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쪽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장당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5억 1,637만 5,000원,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운영에 2억 8,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사업에 2억 3,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평택시 도시재생사업의 중장기 비전과 추진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2035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신장동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신장마을 행복나눔센터 건립사업비 5억 원,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 조성사업비로 3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18쪽,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데이터기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비 4억 5,3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시민 생활환경 조사를 위한 사회조사에 6,60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20쪽,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연구용역비 1억 5,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방범CCTV 설치사업비 3억 원과 방범 CCTV 및 스마트시티 플랫폼 통합 유지관리비로 37억 3,5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GT곱하기-A 평택연장 건설사업은 금년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실시설계을 위한 용역비 26년도분 3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3차분 공사를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94억 원과 철도공사 부지 임차료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금 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 3억 2,5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와 성과공 유회 운영 행사비 등 3억 262만 원을 반영하였고, 원평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커뮤니티제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40쪽 일반회계 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신평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총 7건 35억 3,339만 3,000원을 26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특별회계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서정동 도시재생 인증사업 1건 9,360만 원을 26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계속비,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계속 있어요. 지금 특히 스마트도시과에서 계속비 이월이 많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 계속비는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비로 편성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정도 완료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중간에 지금 남은 게 대부분 거점시설사업들이 많이 남았고 서정역세권하고 원평만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과정에서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건축비 상승하는 부분하고 「건설산업 기본법 」 변경하면서 감리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가된 부분 이런 부분 처리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늦어질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할 때 협의는 물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자꾸 이렇게 지연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 내년도 부분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에 대한 거 주민들하고에 대한 그런 건축계획이 된 거는 정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고요. 내년도에 본예산 에 대한 게 확보가 된다면 계획대로 조속히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업비가 계속 반영이 못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비에 대한 증가 부분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도 일부 부족했던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니까 원가 상승되고 이래서 늘고 또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보면 계속 명시이월돼서 계속비 이월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이고, 그 부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물론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특히 스마트도시과가 많아요. 기업투자과야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안 하기로 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는 복합환승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공시기 미도래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제일 많은 거는 스마트도시과란 말이에요. 이 도시재생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 수립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세우고 사전에 주민들과의 협의도 많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일부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잘 안 되는 거는 뭐예요?

현재는 협의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사업비도 다 확정이 됐습니다. 일부 증액된 부분들이 있지만 확정이 돼서 더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본 사업비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빨리 다 진행이 돼서 이렇게 계속 국비가 돼가지고 원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세수가 세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내년도 기점으로 마무리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 대해 전체적인 정리 차원에서 남아 있는 예산에 대한 활용 부분이라든가 기존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표에 대한 부분들의 정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빨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뭔가 찾아서 국장님도 함께 도와주시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보고 제가 그냥 하겠어요. 199페이지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자료 해서 사무관리비가 2,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의 정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한 사무비로 저희가 43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당초에는 이것과 함께 저희 미래전략과에 공약업무가 저희한테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7월에 행정조직 개편되면서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이 예산이 저희 과에서는 빠지고 기획예산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와 관련된 예산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만 하게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시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도의 재정상황 그리고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금액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에서 씨앗기와 성장기 그다음에 기획공모에 대해서 예산을 지난해에는 7,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올해 심의 선정기준이 또 강화되고 해서 올해도 시행을 해봤지만 선정되는 마을공동체 수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감액해서 6,000만 원으로 26년도에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성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반영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예년처럼 하지 마시고 성과를 봐서 아닌 거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했고요. 앞으로도 다른 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 사업이 적절했는지 그 결과는 괜찮았는지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항상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한 것 같아서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 보면 이웃분쟁에서 초중학교 대상 이거 새로 신규 프로그램인가요?

네. 신규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내 이웃 간에 조정이나 아니면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했다면 유아기의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거주하면서 층간소음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교육을 가요?

이 부분은 센터에서 기획을 해가지고요. 그동안 이웃분쟁 갈등과 관련한 교육생들을 계속 교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교육까지 끝낸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 보면 수소분야 홍보활동 추진 및 홍보자료 제작이 있는데 홍보자료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에 보면 정부정책과제들이 많이 공모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진행상황과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기관에 또 설명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PT 자료로 정리해서 공모에 참여하기도 하고 저희 진행상황들을 발표도 하고 합니다. 그때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주로 자료는 현재는 PT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일부는 수소버스와 관련해서 래핑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버스 래핑하는 데 이게 보통 얼마가 드는 거예요? 수소버스 몇 대를 래핑해요?

지금 사실 예산상황 때문에 버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은 못 했습니다. 1대 래핑하는 데는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내년에 출고되는 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래핑할 수 있도록 이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버스에 하면 홍보는 많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 그러면 이번에는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버스가 한 30대 정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대면 1대에 100만 원씩이면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홍보비는 저희가 PT 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홍보자료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예산 상황 때문에 그냥 전년도에 준해서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해줘서 내년에는 버스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래핑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바로 그 아래, 9억에서 5억 9,200만 원 삭감. 9억에서 이거 그러면 나중에 자료 주세요. 얘기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위탁운영비 3억 2,900만 원인데 전보다 1억 7,900만 원이 늘었어요.

네. 이 부분은 작년에는 예산 상황 때문에 6개월 치만 본예산 에 반영을 했다가요. 내년에는 11개월분 전체를 이번에 다 한번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억 9,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조금 그거보다 적은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6개월분이 1억 5,000만 원, 3억이 11개월분. 그다음에 202페이지 보면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 변경계획 수립에서 1억의 예산이 섰는데 이거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포승 원정리에 수소생산시설이 있는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3만 5,000평인데요. 거기에 지금 7톤짜리 생산시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그리고 15톤짜리 중대규모를 또 건립하고 있는데 나머지 산업용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2만 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수소와 관련한 그리고 미래산업과 관련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단계획이 세분화돼 있지 않고 업종코드나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산단계획을 바꾸기 위한 그런 용역비를.

그래서 산업단지를 변경, 수립용역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억이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용역인데요. 산단계획 변경하는 것과 환경 보존방안이라는 것도 관련한 용역사를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최소한 1억 정도는 가져야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역사하고 얘기해보신 건 아니고 그냥 세우신 거예요?

용역사를 저희가 컨택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산단의 사례를 봤을 때 그 정도 소요된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 끝내는 건가요?

용역은 내년도에 다 끝납니다.

초기에 시작해서 끝낼 수 있다?

네.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기업투자펀드 조성 운영 타당성용역이 있어요.

AI과장 우영운 네. 있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기업투자펀드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시는 거죠?

AI과장 우영운 우리 평택시가 기업에서 들어오는 돈이나 기업체 숫자는 상당히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조금 적어서 실질적으로 기업당 기업지원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최소 몇백만 원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한 산업군이 들어와가지고 지금과 같은 지방세 결손이나 이런 부분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펀드를 조성해서 평택산업계 자체를 바꿔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 펀드가 지금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판단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어느 분야에 어느 만큼의 돈이 투입돼야 되는지 판단을 받아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7분발언도 했지만 그 부분은 필요합니다. 이게 4,000만 원이면 제대로 되겠어요?

AI과장 우영운 이 부분은 용역비입니다. 어떤 펀드를 할 건지...

그러니까 용역비인데 용역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AI과장 우영운 네.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용역은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제조 AI 전문인력 양성에 1억 5,000만 원이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AI과장 우영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AI를 도입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건 전부 다 공감을 하십니다. 다만 제조분야에 대해서 AI를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지에 대한 거는 이제 기업체나 이런 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고요.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 AI 부분 교육을 시키고 기업체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마련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러면 이거 위탁을 주나요?

AI과장 우영운 네. 일단 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AI과장 우영운 아직 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은 공모를 하고요. 위원님 이게 금년에는 저희가 AI 처음 하면서 AI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이라고 보고를 드린 게 있죠. 그거를 해보니까 시민교육은 사실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굳이 이게 필요하냐. 그때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전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업체에 맞게, 산업분야에 맞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쪽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제조AI인재 양성이라서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정말 해야 될 일일 수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들 전문인력 양성이 돼서 앞으로 기업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이런 사업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그걸 누가 위탁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해서 결과가 나와서 취업까지 될 거냐는 고민을 해봐서 질문 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고민하셨나요?

AI과장 우영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취업까지 고민할 사항은 아니었고요. 일단 제조업에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재교육하시는?

AI과장 우영운 네.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AI를 도입할 건지 그런 부분이 분야별로, 기업도 사실은 회계도 있고 인사도 있고 제조 현장에 대한 것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입할 수 있게 기초교육을 시켜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은 좋은데 이게 실효성에 대한, 또 현장에 정말 접목되는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계획을 더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그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보면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지원이 있어요. 설명해주세요.

네.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지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례 세워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일단 510만 원 세웠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인증서 교부 및 우수기업 현판 같은 거 5개사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운영 방법은 신청방법이라든가 사업내용 같은 걸 교부하고요. 내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모집공고하고 5월 달에 접수한 다음에 수립평가 후에 내년도 아마 7월 중에 현판 및 인증서 수여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에도 하고 있었잖아요. 전에 우수기업 그걸 하고 있었는데 더 늘린 거예요?

이건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해주셨던 조례에 근거해서.

그거에 근거해서만 이번 계획은 세운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도 사기 충전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의해서만 한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보면 선정심의회 사업홍보물이 있어요. 300만 원. 이게 사업홍보물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현재 우리 평택시에 관내에 등록된 기업체 수만 2,450개입니다. 그중에서 우수기업 5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선정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업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관내기업체에 홍보물을.

업체에 보낼 홍보물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ESG 경영 지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및 카달로그 제작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저희들이 상공회의소에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체 홍보동영상이라든가 그런 홍보카탈로그 같은 걸 저희들이 제작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당 홍보동영상 600만 원, 홍보카탈로그 같은 건 4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동영상으로 그러면 몇 개를 하나요?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하고 국어는 필수고요. 그다음에 중국어라든가 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중 하나 택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은 상공회의소에 위탁 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반응이 어때요?

지금 저도 ESG 실무교육 같은 거 한번 받아봤는데요. 일반기업체들이 ESG를 많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접목하는 건 아직 확인을 안 해보신 거죠?

지금 ESG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기간은 없습니다. 평가기간은 없고 자기네들이 저희 ESG 온라인진단 받았을 때 이게 ESG에 적합하다는 경우에 상공회의소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평택시 방위산업 유치 기반을 위한 실태조사연구용역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 방위산업 유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주민들이 낸 안이에요?

방위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연구용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약간 군사도시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이 다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방위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국방연구소라든가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방위산업 유치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우리 시에 과연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괜찮은가, 현재 방위산업에 대한 기업체가 있는 곳인가 그런 거 실태조사를 연구하는 쪽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는 게 조금 생소해서 그래요. 방위산업을 유치할 생각을 하고 그걸 실태조사용역 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북부지역에 있던 주민이 말씀하신 건데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 한번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방위산업 유치에 대한 기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주민이 건의하신 건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육해공군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거 반도체도 있고 앞으로도 기계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연결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런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 만약 방위산업체가 유치된다면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갖고 가능한 용역이에요?

일단 기본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말 그대로 우리 시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가라는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북부지역에 이런 얘기들은 들었던 것 같은데 전체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면 조금 잘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방위산업까지 연계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은 깊이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과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청회 신문 공고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고는 저희가 활성화계획 변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절차상에 공청회 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써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돼 있는 부분들이 안정하고 신평, 원평, 신장1 · 2 해가지고 5군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4페이지 보면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 2억이 섰어요. 이거 설명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전략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2017년도에 최초 수립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5년 내에도 할 수 있지만 10년 내에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2017년도 이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7억 중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실 때 과업지시서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보면 강소형 스마트도시재생에 30억이 섰어요. 이거 갖고 지금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원래는 올해까지 다 구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원래 당초 계획이 올해까지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시비 한 85억 쪽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80% 정도 됐는데 실 전체적인 공정률은 5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상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으로 30억을 우선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구두상이나 사전 실무자하고 협의는 돼서 내년까지 연장을 하는 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예산 확보라든가 전반적인 걸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서 언제까지 구축하실 거예요?

일단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

네. 일단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1년이나 늦어지면 그다음에 데이터분석 같은 거는 또 미뤄지는 거예요? 그게 다 국토부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협의는 됐는데요. 아마도 부분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일부는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늦어지게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전반적으로 스마트쪽에서 처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투입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하고 진행을 하면서 새로 발굴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도 중간중간에 취합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또 지연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제가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거 분명히 빨리 추진하라고 했고 그 계획대로 다 문제없다고 한 게 지금 1년이나 늦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중간에 인수받아서 한다지만 지금 거기에 들어온 업체들 간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핑계는 시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 같은데 시비야 일이 제대로 됐다면 굳이 안 줄 이유가 없었던 거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영향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인력이나 어떤...

예산에 대한 거는 추경에도 받을 수 있었고 지금도 둘 수 있었다면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협화음이든 뭔가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까지 왔겠지, 돈만의 문제로 왔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서 하는 말이고. 어제 뉴스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배다리 갔을 때 로봇이 회수하는 거 있었죠. 페트병.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걸 우리는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거 만약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다치면 어쩌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뉴스에는 아주 획기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걸 순간 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1, 2개월도 아니고 1년씩이나 늦어진다는 건 문제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과연 다 될 것인가? 아니면 6개월을 잡아서라도 타이트하게 가다가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1년을 본다는 거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무래도 저희가 그런 기간을 둔 부분은 글로벌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다 따져서 올해까지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계획상은.

그런 인증절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타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부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진행 중에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다 옳은 말이죠. 옳은 말씀이고 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12월 내년까지가 아니라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같이 하시는 분을 이렇게 재촉해야지, 넉넉히 1년 잡아주고 그러면 6개월 또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페널티 먹어서 나머지 국비 우리가 다 물어내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년을 그쪽에서도 정말 이해를 했으니 망정이지, 사실은 그럴 일인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초기 설계가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지만 치밀하지 못 했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난관들 변경되는 부분들을 챙기면서 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 어쨌거나 그런 사정들을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해서 실무적으로는 사업기간 연장을 해주는 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이 협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더 이상하네요. 그거 진짜 이상한 말 아니에요?

초기에 설계는 다 했는데.

제가 그때 불러서 얘기까지 했고 사실 그 페트병수거기는 현재 안 맞는다고 제가 얘기했을 때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이게 지난 사업이라고 했을 때 절대 못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타이트하게 계획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 계획서가 틀어지고, 변화가 있다면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애초 계획서하고 바뀐 계획서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큰 틀에서 여러 가지가 바뀐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까지 대폭으로 수정할 수는 없고요. 국토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일부 과정상에 약간 난관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만 좀 있는데 그 자료는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건 그 수거기가 AI라는 초점에서 한 거지, 페트병 수거기까지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수거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 그 수거가 AI기반된 거라는 이런 뜻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페트병수거기는 현재로는 안 맞는 사업이었어요. 일단 애초에 있었던 계획하고 뭐가 변화가 됐는지 그 계획서 나중에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저희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통해서 어떤 행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분석작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했고요. 내년도에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분석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분석작업은 처음인가요?

기존에도 계속했었습니다.

빅데이터는 그동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계속해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난 처음 듣는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에 했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했다면 그것이 현장에서 활용되는가는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전에 계속 해왔다면 그 한 것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네. 이게 금년에는 없었고 24년도에는 한 6건 했고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작업을 할 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어디에 쓸 거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아가지고 부서에 제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만 요구할 때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활용해야지 빅데이터만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요구할 때 그걸 활용할 방안까지 마련을 해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각자 분석하는 것보다 모아서 하는 게 그런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서 보면 반도체 AI 인재 양성을 지금 성인지예산에 넣었어요. 어제 우리가 이번 예산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지만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제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여성, 남성 비율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부분이 거기에 적합하고 거기에 있는 성비를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지, 그냥 인원수만 따져서 이거 성비에 맞기 때문에 양성평등 성인지사업이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AI인재 양성 반도체 이런 부분이 성인지로 편성한 것이 부합한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추후에라도 예산 세울 때 검토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혹시 뒤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 어제 저희 상임위 방송 보고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주형 과장님 보셨습니까?

계속 보지는 못 하고 잠깐.

잠깐 보셨습니까? 그러면 마음 놓고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9대 시의회 들어와서 처음 질의 했었던 게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세입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한 분이, 저희 평택시가 의원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추경심사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 을 제시를 해주고 어떤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주 후하게 점수를 줘서 “한 10%는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조직이라는 곳 안에서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많이 변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 9대 마무리하는 예산안심사에서 그래도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쭉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인지를 하셨을 텐데, 국장님이 본 미래도시전략국의 성과계획서 이번 자료를 보시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총괄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계획서나 이 부분은 전에 그렇게까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하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전략 목표 설정한 이후에 성과지표수라든지 단위사업수도 좀 세분화해서 부서별로 좀 많이 책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현재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직접 다 연결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걸 또 피드백 했느냐고 여쭤보신다면 그건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만들고 이걸 또 평가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그 하는 과정에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향후에도,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10% 바뀌었다고 하는 게 저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매년 바뀌어 나가면 상당히 큰 변화라고 저는 변화, 변동률로 봐서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과지표수는 법적으로 3개 이상은 하지 못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4개, 5개까지 만든 부서가 있어서 지적을 해서 지금은 그게 완전히 지금은 조율이 좀 된 상태고요. 단위사업수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를 공통적으로 내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단위사업수는 많은데 성과지표수가 굉장히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성과지표수를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를 다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시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과장님들? 이거 가지고 목표치 설정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여기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싶어요. 이게 관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관례나 관행은 지켜나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답습으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많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 일례로, 죄송하지만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성과계획서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도 부서 거는 첨부 자료로 해서 직원들이 자료를 만들어줬을 거예요. 237페이지 ‘반도체 소부장 육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6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게 왜 중장기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2030년까지면 지금 반도체AI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도 도비로 한 것도 나와 있고, 많은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소부장 육성이에요. 육성이라고 하면 반도체AI과가 분류가 된 지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끌고 갈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갖고들 오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안에 보면 일반회계 미래기술학교는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육성에 대한 부분은 26년도 1억 5,000만 원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그런데 여기에 사업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는 중장기계획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첫날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성인지예산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성과계획 그다음에 지표수, 성인지예산, 중장기계획이 딱 맞아떨어지면 이걸 갖고 예산안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성과계획서에는 있는데, 중장기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서 안에는 안 담겨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례로 하나만 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서를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안 들은 거 알았습니까?

AI과장 우영운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중장기계획을 평택시가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매년 수립을 하지만 5년 단위 계획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규사업이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하겠다는 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수반, 어떤 걸로 기초로 해가지고 예산 잡으실 거예요? 제가 중장기계획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분야별투자계획 상세 부분 65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중점 투자 방향 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범CCTV 통합플랫폼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해가지고 200억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왔어요. 이 중장기계획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장기계획을 산출근거로 해서 2026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91페이지에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 설명해 주십시오. 200억에 대한 부분.

저희가 그 200억에 대한 건 매년 한 40억씩 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CCTV시스템에 대한 플랫폼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40억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소모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CCTV 통합플랫폼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공공요금 그리고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에 대한 항목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구성이 돼 있는 게 91페이지에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다고 보세요, 투자계획이? 그거는 투자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을 여기에 담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목이 그 목이 아니에요. 저희가 장·관·항·목 해가지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장기 투자계획은요, 여기 보시면 자료에, 자 보십시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중점투자방향이에요. 200억입니다. 중장기계획 이렇게 잡으시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사업설명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보면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200억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없는 중장기계획 세워서 요구를 하시는데 어떤 명목으로 저희가 200억이라는 부분을 여기서 승인을 해드리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다른 과장님들 다 똑같으세요. 지금 제가 두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 계속 갈 건데, 왜 중장기계획이 평택시에서 이렇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지? 예산안하고 중장기계획이 왜 따로 노는지? 이거는 그냥 1년 계획이에요. 100만을 바라보는 평택시에서 중장기 계획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건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중장기계획이 단기계획이다. 1년 계획이다. 이거 시정해 달라.”, 1도 시정이 안 됐어요. 아까 그 10%에 이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 중장기계획, 부서에서 사업계획으로 중점과제로 해가지고 삼은 거에 대해서 그 연도별 5개년에 대한 자료 정확히 여기서 브리핑하실 분 계세요? 하셔야 됩니다. 5개년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워서 연도별로 예산 요구가 이렇게 달라지고, 사업이 끝난 사업은 사업이 끝났으니까 2026년부터 없는 사업들이 많아요, 뒤에 보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운 이유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 자료가 만들어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매년 예산안이 약간의 수정은 되겠지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에는 5개년 계획이라고 세워서 들어갔는데 중장기계획에는 없다? 그러면 뭘 믿고 여러분들이 5개년 계획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을 2026년도 걸 승인을 해드리냐고요. 비슷한 사항인데 73페이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도 똑같습니다. 2026년도에 810억이에요, 산업 진흥 고도화가. 2027년도에는 약 500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는 486억, 2029년도에는 445억, 2030년도에는 382억으로 됐네요, 중점 투자 방향에 있어서. 이 부분이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내시가 되고 국비가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중장기계획에 있어서는 10년 안의 사업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17.1%가 감액이 되고 계상이 됐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산업 진흥과 고도화가 다 여기 상임위 아닙니까? 여기 과 아니에요? 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신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뒤의 자료를 보면 그 어디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설명서 밑을 보면 171~178에 세부 사업계획서입니다, 하는데 이 많은 예산들이 그 세부계획서에 녹아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본 위원이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번 자료를 보면서 참 많았습니다. 반복적인 얘기라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성과계획서 안에는 지표단위사업 그다음에 그 지표수를 만드는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아까처럼 중장기계획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목표치 설정하는 데도 기준이 자료수집 출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관행적으로 해오던 거, 관행적으로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는 자료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정말 해야 될 사업들 추리시고요. 그 해야 될 사업들의 중장기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중장기계획서를 보고 2026년도, 2027년도 사업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장기계획 안 보시잖아요. 자료로만 행안부하고 의회에 제출하시고 안 보시잖아요.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쓰는 지침이 중장기계획서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보는 지침이 아니고. 그런데 너무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를 갖고 오후에 추가 질문 들을 할 텐데, 추가 질문 을 할 때는 정확한 대답이 요구되지 않을 때는 다시 한 번 자료 검토하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지적한 부서랑 비슷한 부서가 스마트도시과가 있어요. 종합관제사업소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실수들이 똑같은 2개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할 건데 우선은 그 부분 잘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1차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이번 추경을 보면 세입 쪽은 한 25억 6,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기업투자과 복합산업단지 그 국비보조금 반납한 상황이죠? 그리고 세출은 지금 3,4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세출에 스마트도시과 ‘근린재생형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주택보증공사 차입금 이자 상환한 게 있어요, 이자 상환.

네. 있습니다.

이게 당초보다 1,0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그거 납부하다가 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돼서 추가적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 차입금이?

차입금이 지금 30...

예상했던 이자.

네. 38억 정도 되는.

3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계상이 잘못된 거예요, 당초 예산 세우실 때? 이율 같은 게?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연돼서 연체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연체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시이월된 것 중에 보면 미래전략과가 3건 그리고 교육기관 설립에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 용역 시기가 도래 안 돼가지고 3억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죠?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9억 2,500만 원 이월됐고 그다음에 기업투자과는 이게 24년 11월의 그 피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재해, 그 폭설로.

네. 폭설이요.

그런데 그게 왜 아직까지 이게 이월이 돼 있죠? 지금 1년 됐는데 아직 그게 보상이 안 됐나 봐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0월 30일까지 4,927만 6,000원이 이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차이가 있냐 하면 저희가 이걸 올해 7월부터 지원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11월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는 완료가 됐는데요. 이게 신청, 그 대출 기간이 바로 1월부터 신청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6~7월, 그러니까 이 기간이 1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이 내년 6월까지 다 입금이 될 겁니다. 매월 입금되는 거라. 그게...

그래서 이월됐다?

네. 이해하시겠죠? 사이클이 한 바퀴가, 네.

2차 보전을 1년 치 해주는 건데 대출 시기가 늦어져서 6월부터 시작하면 내년 6월까지 적용이 돼서?

네.

그래서 이게 이월이 된 상황이네요.

네. 사이클이 그렇게 1년을 돌아가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왜 아직까지 이게 지원이 안 됐나 해서.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는 지능형방범CCTV 같은 경우 이게 2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황들인가요?

설계는 다 끝냈고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네. 절차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내년 초에 지금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는 지금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137억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2회 추경 때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지금 세웠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100억.

100억 세워서.

네.

그런데 지금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이월이 됐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편성 당시부터 이런 사업계획이라든가 집행계획 같은 게 이게 좀 철저하게 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장기계속 공사들이 자재나 공사비를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세웠던 건 저희가 다 집행을 해서 돈이 없었고요. 추가로 지금 100억을 세워서, 여기 기준일이 10월 말일 기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집행은, 지금 이월된 금액은 한 90억 정도만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행위가...

연말까지 하면?

네. 원인행위나 이런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세운 거고요.

네. 지금 10월 말 기준이니까 12월 말이면 집행을 하고 90억 정도가 남는다, 이월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이해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데 이월되는 동안 또 이자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방채 발행한 거에 대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이나 이런 집행 할 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6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지금 세입이 84억 정도 감액 편성이 돼서 올해 미래도시전략국 예산이 한 243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도시철도과가 제일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지금 저거죠? 이번에 지방채 또 발행하는.

맞습니다. 남아 있는 100억 지방채 발행하는.

전년도에 200억 정도 발행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년 대비 좀 줄어드는 거네요?

저희가 300억, 그러니까 25년도에 300억 발행한 거고요.

25년도에 300억인가요?

네. 내년도 100억 발행합니다.

지금 이번에 발행하는 건 차입선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인가요?

아닙니다. 저희 농협입니다.

농협이에요? 이번에 100억 하는 것도?

네.

이게 지금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율도 높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차입선 변경이나 이런 것 좀 노력하셔야 되는 거...

저희가 그걸 여러 방면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농협으로 차입선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이율이 좀 높습니다. 3.3~3.4%거든요. 내년도 저기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좀 더 다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입선도 좀 조건이 좋은 그런 정부채나 이런 데로 좀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는 이번에 이게 국도비보조금이죠? 수소도시 조성하고 하는 거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도비 보조금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전년 대비 좀 84억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출 같은 경우 그러면 전년 대비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 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전략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현재 집행률이 30% 맞습니까, 이게? 10월 말 기준 30%로 돼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 2회 추경에 저희가 4억을 추가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30%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일단은 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거라 이월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 사업 이월되는 부분?

네. 그래서 집행률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마스터플랜 언제, 3월 준공이라고요? 내년 3월?

내년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학교 설립 인가를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가를 내년 말 안에는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는 올해까지 외국교육기관하고 협약하기로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저희하고 학교에서는 ‘연말까지 좀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기본적으로 원칙을 좀 정하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메일이나 화상회의를 통해서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평택시에서 의뢰한 로펌하고 지금 학교 측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측의 로펌하고 법률관계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연말까지는 어렵지만 내년 초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내년 초. 지금 올해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여기 회의 준비 경비에 회의차량 임차비가 500만 원,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이 밑에 부분 보면 국외출장여비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국외출장여비만 가지고는 2회 저희가 미국 학교를 방문할 계획인데 그거를 다 충당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출장 가셨을 때 차량 임차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5년 예산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나와 있어요. 500만 원씩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 차례만 미국을 갔다 왔고 내년에는 설립 인가 협상 등 해서 2번이라서 금액이 배로 좀 증가했습니다.

2회. 한 번 갈 때 이 정도 들어간다, 차량 임차하는 비용이? 그런데 올해는 2회 가실 예정이에요, 600만 원씩?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2번 정도는 그 인가문제 때문에 본교를 좀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법률검토용역은 지금 올해 25년도에 8,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집행이 됐나요?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그 부분하고 또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주셔서 그걸 현재 계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설립 인가라든가 개교 시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법률자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계약 말고 추가로 필요한 법률자문비를 계상했습니다.

올해 그 추경에 세운 거랑 이건 다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이월이 되는 건가요?

대부분 올해 집행이 됩니다.

지금 12월인데, 네. 그다음에 우리 청사, 지금 국제학교설립준비단 해서 청사 이전하려고 지금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장소나 이런 것들은 좀 대충 확인을 좀, 검토를 했나요?

이 부분에서는 회계과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했고요. 그런데 외부청사로 나가게 되면 인터넷전용망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지금 나가 있는 저희 미래과의 스마트과도 나가 있는데 그쪽 업무를 하게 되면 그 통신장비를 좀 같이 쓸 수 있어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그쪽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그런 부대비용이 좀 덜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 정책개발 평가지원금이 지금 집행률이 13.5%인데, 이게 저거 때문에 그러나요?

네. 이거는 시민공약평가단이.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00만 원 큰 금액이 여기에 금년도에는 같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아직 이제 또 집행이 연말에 되는 부분이라 이 당시 10월로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지금 이거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올해 몇 회 개최했습니까?

지금 서면까지 해서 지금 5회 정도 했습니다.

서면까지 해서 5회?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심의위원회를 좀 개최를 좀 많이 하고 많이 여기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정책연구용역 같은 것도 용역들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금액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 심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걸 좀 전체적으로.

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고 해서 심의를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면까지 해서 5회 했다? 지금 1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사업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교육 및 행사가 있는데 올해 25년도 공동체아카데미 지금 다 진행을 했습니까? 공동체아카데미, 공동체문화행사 이거 어떤 행사를 한 거죠? 어떤? 이게 지금 위탁, 민간경상사업보조, 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행사 운영비에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민상경상사업보조는 아파트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체아카데미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3,000만 원이었어요. 그거 지금 1,000만 원으로 내년 예산에는 줄여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공동체아카데미? 그다음에 공동체문화행사 이것도 올해 2,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고, 공동체한마당도 마찬가지고. 이 3가지가 7,000만 원이었어요, 올해 당초 예산에.

공동체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동주택 공동체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단지의 임원들에 대해서, 주민대표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육하는 거예요?

네. 교육을 이수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지원받는 아파트 외에도 추가로 또 신청하는 데가 있고 해서 작은음악회라든가 발코니음악회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행사비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비용에서 그동안 아파트 단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사실 목상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쪽으로 금액을 좀 이전해서 항목을 좀 바꿔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해서 사실은 행사운영비를 좀 저희가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좀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지 지원 22개소, 거점 5개소, 27개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다 담기지는 못해서 지금 22개 정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하는 아파트는 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파트에 지금 내년 예산에는 18개소를 500만 원씩 해서 그쪽 아파트 공동체에 그런 행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에 지원을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주민역량강화 이쪽에 7,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던 걸 좀 예산 상황 때문에 줄였다, 이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역량강화나 부대행사도 이 행사 운영비에서 했고, 그동안 아파트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일부 또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직접 지원하는 건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쪽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게 맞아서 이번에 행사 운영비를 줄이고 아파트 지원하는 부분을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좀 많이 이전을 했는데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보조금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을 못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25년도 올해는 그 프로그램을 16개소를 했고, 거점 사업을 4개소를 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그게 좀 2개소가 늘어난 거고, 아파트 공동체프로그램 사업이 늘어난 거고 이거는 좀 줄었는데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올해 어떻게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웃분쟁조정센터 18페이지요. 여기 운영비 중에 임대료는 이게 뭐죠?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데 1,2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이웃분쟁조정센터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 이 수탁기관에서 그전에는 본인들의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임대료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 일을 대신해서 사무공간까지, 인력까지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조건은 그게 없이 공모 선정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새롭게 공모하면서는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도 또 반영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받으시는 이분들이 쓰는 사무실을 그전에는 무상으로 썼었는데 임대료를 반영해 줬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모하는 조건에 있어서 이런 조건이라면 다른 기관이 또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임대료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공모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웃분쟁 교육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비에 보면 1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2,8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통방 운영. 이 소통방 운영하는, 소통방이 현재 몇 개죠?

지금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 운영비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웃분쟁 상담이 있고, 세부내역을 보면. 워크숍이 있고, 센터 상담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다음 장에 초등학교 대상 생활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현재 여기 이웃분쟁 교육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현재 여기 센터에서 하는 사업.

그 센터에서는 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통방이나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라든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뒤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제한된 부분은 이게 성인들뿐만 아니라 주거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이러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그런 주체로서 이런 갈등 감소 그리고 생활예절 이런 측면에서 교육 필요하다 해서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주민참여로 제안 을.

별도로?

네. 별도로 제안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이고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초등학교 대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가서.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교실에 가서 그동안 저희가 심화교육까지 통해서 상담사들을 육성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7개교 200만 원씩 1,4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층간소음 예방교사 교육 운영이 4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층간소음 예방교사 교육을, 이게 학교 교사를 교육하는 데에 400만 원을 소요된다는?

그 말씀은 아니고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강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사들을 교육하는 비용 이게 400만 원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회 하는 겁니까? 이런 거 좀 세부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출. 그리고 학교 7개교에 200만 원씩 돼 있는데, 7개교에. 이게 몇 회 가서 하는지, 층간소음 교육을. 이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세부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페이지 중 · 대규모 수소생산시설. 이게 당초 사업기간이 좀 연장이 됐나요?

네.

당초가 26년 7월이었나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26년 7월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이 연장이 돼서 26년이고요. 사실상은 몇 년 전에 끝났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스공사 자체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액분을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56억을 가스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증액분인데. 가스공사의 내부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구축이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되면 지금 국비가 들어갔고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시비가 9%가 49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익 배분도 하나요? 어떻습니까, 이거?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여기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평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간혹 수소공급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평택은 다른 지역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가스공사에서 부담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수익이 나든 이런 거는 우리 시하고는 관여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선 우리한테 공급해 주고, 이런 차원이란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금 이번에 75억 정도 국도비보조금 내려와서 하는데 이게 이 지원센터 구축하는 비용인가요, 이게? 75억이?

네. 이 부분은 수소도시지원센터 구축 관련한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75억은?

네. 그런데 이거 75억 정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단계별로 구축을 하니까요, 그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센터 구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원센터 구축만 1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선적으로 이 정도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왔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배관망, 수소배관 15km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진행하고 있나요?

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5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거죠, 이게? 기확보액하고 올해 들어가는 것까지 합치면 250억 정도 되는 거죠?

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반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 수소배관망 설치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수소배관망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00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예산이 다, 그렇죠? 220억이 향후 투자인데 나중에 또 이게 좀 증액될 것 같은데요? 그런 예감이 듭니다.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증액될 걸로 보이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가 또 시범사업, 실증사업을 좀 유치를 해서 배관망도 추가로, 소요되는 부족한 부분은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비하시고 세부적으로 계획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문제도 그렇고, 공기 문제도 그렇고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복합기지 운영 이거,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는 1년 치 다 산정한 건데,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올 때는 3개월 치 4,000만 원씩 해서 올라왔어요?

그때 6개월, 6개월 해서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25년도, 올해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억 2,900만 원으로 조금 다소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트럭이나 버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741만 6,000원 정도가 월 소요된다고 지금 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평균 수입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확인해서 ‘평균 이 정도 소요가 되겠다.’ 판단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0페이지 청정수소시험평가 실증화센터 이것도 올해 35억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도급공사 16억 5,000만 원, 관급자재 10억, 감리비 6개월분이 3억 8,450만 원, 부지임대료 12개월 해서 4억 5,2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아직 매입이 안 돼서 부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가요? 임대료를 낸다는 얘기가.

이 부분은 처음부터 땅을 저희가 임대해주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 연구원이 자리를 잡으면 이쪽에서 매입을, 저희 시가 아니라 연구원에서 매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지는 우리가 매입해 놓은 상태인가요?

부지는 도시공사 소유고요. 도시공사에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 4억 5,000만 원이 도시공사에 임대료 주는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시작하는 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RISE사업’ 이거 2억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을 누가? 국제대하고 거기 컨소시엄 거기서 하는 겁니까?

국제대하고 평택대 컨소시엄이 하는 건, RISE사업이 유형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클러스터 육성형은 국제대하고 평택대가 하는 거고, 미래성장 선도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경쟁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대학하고 저희 평택시가 같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주체는?

아주대입니다.

아주대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수소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이런 것들 예전에 산업진흥원에서 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게 수립되기 전에 예산안을 그냥 대략 잡은 거라서요, 현재 지침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평택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대학교하고 논의하고 있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좀 세부적으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있고 그런 전략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제일 필요하고 효과적인 그런 걸 찾아서 좀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차 포럼’ 올해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미래 자동차와 관련해서 생태계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업 협의체를 그동안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워킹그룹을 통해서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 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포럼은 그동안 워킹그룹이나 그리고 기업들이 제도 개선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주신 의견을 정리해서 포럼 형태로 발표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정부에 정책 건의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 세부내역을 보면 홍보비 3,000만 원, 임차료 2,000만 원, 인건비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현재 우리가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포럼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워킹그룹에서 그런 정책들 교환하고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행사성으로 이걸 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 또 임차해가지고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런 말씀을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해마다 미래전략국에서 이렇게 이런 행사성으로 하는 포럼이나 무슨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서 참 이게, 그래서 좀 여쭤봤고요. 이 세부계획이나 한번 주십시오. 줘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실지 자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AI과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기업투자펀드 조성 용역하는데 이게 지금 계획이 어떤 겁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 펀드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인가요?

AI과장 우영운 평택시 이름으로 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요. 평택시에서 만약에 한 15~20억 정도 이 펀드에 입금을 하면 그게 전체 사업비는 한 200~300억 정도의 펀드가 조성될 걸로 보고요. 거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로 미리 준비 작업을 좀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한 15~20억 정도 조성을 하면 펀드가 200억 정도?

AI과장 우영운 200~300억 정도.

그거는 어디서?

AI과장 우영운 이게 모태펀드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펀드가 있고요. 거기에...

거기에 시에서.

AI과장 우영운 일부 참여를 하는 형태인 겁니다.

일부 참여를 하면 거기에 한 10배 정도는 해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 출연금 넣어서 그렇게 융자받듯이. 그런데 이건 융자가 아니라 투자 펀드인 거죠?

AI과장 우영운 네. 직접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분, 그렇게 되면 그런 펀드는 나중에 거기서 이익이 생기고 그러면 지분도 회수하고 그러는 건가요?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4명 증원이 됐나요? 어떤가요? 이게 20명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다 증원을 했나요?

AI과장 우영운 지금 이번에 4명 증원을 하려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3명 신규로 뽑으려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시험까지는 봤는데 아쉽게도 지금 합격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재공고를 해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언제 재공고 하시나요?

AI과장 우영운 12월 6일부터 재공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건비하고 다 지금 올라왔길래 충원이 됐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차수당이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은 이게 지금 4명 충원된 인원 반영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AI과장 우영운 네. 전체 다 20명분으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이게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1억 3,036만 원에 209시간 곱하기 1.5 곱하기 300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똑같아요. 이거 산출 제대로 된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연차수당 보면 배가 늘었어요. 거의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AI과장 우영운 아마 연차수당은 지금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연차수당에 대한 건 확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요. 시간외수당은 이게 직급별로 사실은 호봉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 본봉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보다 지금은 시간외수당은 좀 줄어드는 추세라 거기에 적절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 세부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게 맞는지.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웹한글 기안기라고 영구 라이선스라고 돼 있어요, 49페이지에. 이게 지금 3,234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웹한글 기안기 영구 라이선스 돼 있는데 작년에도 2,1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구입을 했었어요. 올해 또 하는데 3,234만 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쇄비 및 제작비 해서 있는데 이게 전년하고 똑같은데 이게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이런 건데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40부씩 매년 하는데.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예산서, 사업계획서. 자체 이사회 할 때 이거 하는 건가요?

AI과장 우영운 네. 대부분 이사회 할 때도 사용하고요.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번씩 성과 보고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제작비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직원채용 필기대행수수료가 1,000만 원 2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내년에 또 직원채용 또 계획이 있나요?

AI과장 우영운 현재 세 분이 충원 중인 상태이고 한 분은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필기시험을 한 번에 다 보나요? 어떻게 합니까? 채용할 때마다 보나요?

AI과장 우영운 네. 이번에 지금 3명 채용하는 건 한꺼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될 거 아닙니까?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내년에 2회를 더 해요? 내년에 2회 더 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신규로 회계위탁대행수수료가 들어왔어요. 55만 원에 2명 해가지고 12개월. 그런데 밑에 보면 또 있어요. 노무, 세무, 회계 연간 자문수수료 해가지고. 이 회계위탁대행수수료. 이게 무슨 수수료입니까? 회계결산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고.

AI과장 우영운 이게 회계위탁대행수수료는 아마 올해 감사 보면서 이쪽 부분에 좀 지적을 많이 받아서 외부에 좀 위탁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탁자문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기관법무 및 노무 등 수수료 1,250만 원 2회. 25년 예산은 1,000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 증액됐어요. 노무, 법무, 세무 상담받을 일이 많은가 보죠? 1,250만 원이면.

AI과장 우영운 지난해까지는 사실 여기가 노조가 설립이 안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데 노무 자문수수료가 있잖아요, 위에. 자문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또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가? 뭔지?

AI과장 우영운 이건 좀 법률에 맞춰서 아마 법률대행수수료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부기관에 법률적인 자문이나 노무 관련된 부분 정확하게 좀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외부수탁, 수탁사업이 아니라 외부대행금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이거 집행하고 나서 정산 같은 거 어떻게 하나요? 이 세부적인 비용들. 일반운영비부터 이렇게 쭉. 일반 운영비들.

AI과장 우영운 그런 걸 정산을 별도로 보고 이제 저희가 감사도 그래서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단위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그다음에...

여기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들은 이제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이 정산 보고는 과에서 받나요? 어디서 받나요?

AI과장 우영운 현재는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거 꼼꼼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 뭉뚱그려져 있는 느낌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우편요금도 그렇고, 우편요금도 일반우편 요금 같아요. 2,000건 2회, 일반우편을 4,000건씩 보내나 보죠? 그런데 비용은 또 1,000원. 이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편요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450원? 등기료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여간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직원 단체보험도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신규로 좀 편성된 거고, 직원 건강검진도 50세 이하는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 홀수, 짝수 이렇게 하죠?

AI과장 우영운 50세 이하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50세 이하.

AI과장 우영운 이하는, 맞습니다.

홀수, 짝수하고 50세 이상은 해마다 하잖아요?

AI과장 우영운 네.

그런데 20명 다 매년 건강검진 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시의 규정하고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직책직급 업무수행 경비가 있고 직급 보조비가 있고 또 특정업무경비, 특수업무수당. 이 특수업무수당은 뭔가요? 8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2월.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도 이렇게 보조비가 따로따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직급보조비 이렇게? 급여 외로?

AI과장 우영운 네.

급여는 따로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있는데 보면 팀장급은 거의 원장하고 비슷한 직급수행경비, 보조비 비슷한 것 같아요. 18만 5,000원에 30만 원 플러스하면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번에 또 ERP를 도입하나 봐요. 이거는 어떤? ERP 기존에 여기 거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없더라고요. ERP 도입하고 공공클라우드 임대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또 하게 되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ERP 이런 거. 그런데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보고는 받으신 건가요, 이거 관련해서? ‘뭘 하는데 이걸 도입하겠다.’ 이런.

AI과장 우영운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165만 원씩 2건인데 이게 지금 하나는 산업진흥원 거고 하나는 뭐죠? 2개, 그 청년 창업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발하고 있는데 그건가요? 이것도 뭘 하는지?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월 250만 원씩 12개월 들어가는데, 전산시스템이 지금 산업진흥원에 어떤 전산시스템이, 내역 좀 주세요. 무슨 장비가 있는데 이걸 유지보수하는 데 이렇게?

AI과장 우영운 네. 이건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소용역. 월 125만 원씩 매달 합니까, 청소를? 이게 지금 반도체AI과는 바닥청소 연 2회 하던데 여기는 매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도 20대나 되나요, 여기 산업진흥원? 몇 대나 됩니까? 평수가 좀 큰가요? 이것도 좀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 이것도 요율 다 틀렸어요. 요율 올랐어요. 지금 4대보험 요율 올랐는데 이거 작년 거 그대로 하셨는데 이제 이 급여의 0.45% 이렇게 해놨는데 12억 5,200만 원인가 봐요, 매달 나가는 급여가. 이것도 납부내역서 같은 거 있을 겁니다, 4대보험.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략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 이 ‘반도체 공정가스 저감 실증사업’ 해서 5개사에 이렇게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그다음에 또 ‘AI 수요기반 실증사업’ 해서 3,200만 원씩 3개사에 지원하겠다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기업투자과 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어요. ‘AI 스마트공장 자동화사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으로 1개사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지금 사업내역은 좀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사업계획서 같은 거.

AI과장 우영운 네. 지금 공정가스저감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기원하고 저희 이제 같이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고요. 이거는 반도체 공정 중에 가스가 좀 많이 사용되고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저감해서 좀 적게 써보겠다 하는 내용이라 이거는 아마 실증화가 된다고 그러면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반 실증사업에 대한 건 AI 수요기반 실증 신규사업은 이게 AI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준비돼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내년에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유니스트하고 사업을 같이 병행을 할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사업들 할 때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다 준비하셔서 하셨겠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AI과장 우영운 네.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공모 신청하고 공모 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정확하게 신청 분야가 안 나와 있는 상태라.

지금 올해 사업들은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나요? 아직도 진행 중인 것들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AI과장 우영운 올해 대부분의 사업들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ATH2026 사업’ 이번에 1억 4,730만 원 또 들여서 하시려고 하는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에 했었죠?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AI과장 우영운 지난 24년도에는 아마...

PATH 2025 했잖아요, 올해.

AI과장 우영운 올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 네이밍을 붙여서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반도체 분야도 일부 했었고, 그다음에 이때 AI 저희가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도체 분야는 제외하고 AI 분야에 대해서만 별도로 저희가 좀 깊이 있는 포럼을 좀 진행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사운영비 4,000만 원 그다음에 드론, 로봇 팔 등 체험하는 체험콘텐츠 6,000만 원 그다음에 강연 5,000만 원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은 없죠?

AI과장 우영운 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PATH2025 어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성과를?

AI과장 우영운 저희는 평택시에서 선도적으로 AI 분야에 대해서 선포식도 하고 AI전문가들을 불러서 기업체 분들 모셔놓고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서 나름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 정산내역을 좀 보니까 전부 다가 다 그런 기자재, 홍보. 홍보가 2,4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 거기 행사하기 위해서 대관료가 2,600만 원 그다음에 발표시스템 이런 것들 하는 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와서 총괄하는 그런 분들 인건비하고. 여기 보면 강연, 연사비는 67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런 행사성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몇 분 정도 참여하셨나요?

AI과장 우영운 그날 현장에는 한 300여 명 참여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은 관계자 같은데. 거기 내빈들하고 공무원들, 그다음에 행사 준비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좀 봤을 때 이런 행사의 지속 여부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기획하실 때 구체적으로 좀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사업들도 기존에 했던 거, 올해 했던 건 계속사업으로 전체 다 하는데 또 그대로 계속사업을, 신규는 없더라고요. 우수제품 선정 지원사업, 스타트업 성장 지원사업 그다음에 장비 활용 이런 거,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외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기존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죠? 기업투자과에서 하는. 그다음에 경기도테크노파크,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좀 점검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아니면 한쪽으로 몰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들이 거기서도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일부가. 산업진흥원 그런 좀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지원’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25%, 산업체 25%, 대학 25%, 재직자 2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참여한 재직자가. 이게 재직자죠?

AI과장 우영운 지금 6개 기업에서 11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11명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시비는 물론 25%니까 이거지만.

AI과장 우영운 네. 전체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 맞나요?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 11명 교육하려고 1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한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강사료는, 15주 하는 거예요, 15주? 3시간씩 15주입니까?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4배가 지원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시비만이니까. 맞죠?

AI과장 우영운 네. 실제로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저희 예산의 4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명이 지금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왜 재직자들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는지? 올해도 또 이거 사업 하실 건가요?

AI과장 우영운 지금 이 사업 하는 건 지금 3년 차까지 했기 때문에 학사과정, 저희가 학사를 목표로 해서 지금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학사를 받을 때까지는 끝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사를 받을 때까지? 3년을 해야 된다? 11분 갖고 이렇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6개 기업, 재직자 11명인데 선발 규정이 까다롭나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미래기술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래도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비해서 신청은 많이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25년 같은 경우도 수료도 99% 하고. 여기는 신청이나 이런 호응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취업률이 너무 저조해요. 8%, 6명이 취업했는데 이것도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이 수업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과장 우영운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이 끝난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좀 돼봐야 취업률에 대한 것도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한 45% 정도 취업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거보다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했죠? 24년도부터 했나요?

AI과장 우영운 네. 지난해.

24년도, 올해, 내년. 몇 년 하는 사업이죠?

AI과장 우영운 지금 이거는 1년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할 생각입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하여간 그런 부분들 문제 되는 부분들 잘, 데이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좀 왜 그런지 이유도, 원인도 좀 파악해 보시고 이왕 할 거면 좀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첨단소자 공정개발 지원’ 이게 한국나노기술원하고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 기업 지원이 소자 공정 실증화 이쪽 분야에 2개사를 5,000만 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특성 평가 신뢰성 분석하는 데 2개사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신청사는 이게 지금 저기를 했나요? 공고 이런 건 아직 안 했죠?

AI과장 우영운 네. 내년에 다 할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수요조사는 좀 해보셨나요?

AI과장 우영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구두로 물어보거나 그러면 다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을 해봐야지 정확한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신청자가 많을 때 선정 기준 같은 것도, 이런 건 나노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평가하겠네요, 선정하실 때?

AI과장 우영운 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본인들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정하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나노기술원의 전담인력인 거죠?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3,420만 원. 이것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쪽에 이걸 필요로 하는 기업에 충분히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같이 적극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위원회’ 조금 전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위원회 지금 우리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하셨나요? 조례에 기본계획 수립하게 돼 있죠?

AI과장 우영운 네.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했어요? 그거에 대한 인공지능위원회가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 관련해서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들 논의하고 정책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인공위원회 구성됐습니까?

AI과장 우영운 네. 열다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공위원회, 회의수당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AI과장 우영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만 원씩으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1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관없나요? 시간을 더 오래 하나 보죠?

AI과장 우영운 보편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되면 한 2~3시간 정도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2~3시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려놨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질의 하셨는데 ‘제조AI인재 양성’ 1억 5,000만 원 이거는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지금 공기관 어디, 위탁할 데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나요?

AI과장 우영운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런 교육비 이런 건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AI과장 우영운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이라는 항목으로 별도로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일상화교육을 일반시민들한테 교육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교육을 해보니까 제조업체에서 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요청해서 사실은 그렇게 구성하게 됐고요. 아직 커리큘럼이나 이거에 대한 정확한 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AI과장 우영운 네. 올해 저희가 일상화 교육한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관내 제조기업?

AI과장 우영운 네. 제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120명?

AI과장 우영운 네.

제조업에 종사하는. 지금 교육기간이 5일이에요?

AI과장 우영운 네. 5일로 지금 잡아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달 정도를 잡아놨거든요, 1달에 한 번씩 5일.

1달에 한 번씩 5일?

AI과장 우영운 네. 그런데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안 돼 있어서, 지금은 20명씩 6번 하는 걸로 교육을 잡아놨거든요.

20명씩 6번.

AI과장 우영운 네. 그런데 그건 30명을 할지 40명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랑 정확한 횟수에 대한 건 커리큘럼 짜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훈련비가 강사비일 거 아닙니까?

AI과장 우영운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8,700만 원? 5~6번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탁수수료는 수정을 하셨어요, 5%로.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자재 임차료, 사무관리비 해서 5,500만 원.

AI과장 우영운 그거 대충 말씀을 드리면 노트북이랑 이런 부분도 임차를 좀 해야 되고요. 생성형AI 사용하는 구독료도 좀 지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정도 규모로 잡았습니다.

생성형AI 유료 버전 그거하고 임차료?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기업투자과 74페이지 조금 전에도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중소기업 자금지원’ 이게 출연금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AI과장 우영운 네.

이걸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시 재정 반영해서 축소했다는데, 추경에 다시 반영하신다고 그러셨죠?

네. 예산 범위 내에서 만약 예산이 가능하다면 반영하려고 예정,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건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행사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줄이면서 좀 다른 예산은 계속 신규로 하고 이런 게 조금 안 맞는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지원 이렇게 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줄게 되면 안 될 거고, 그런데 이런 다른 예산들은 지금 막 새로 신규로 편성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건 좀, 하여간 추경에 꼭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도 이것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죠, 거기에 위탁했던 사업들인데 전년 대비해서 많이 지금 거의 반 이상 줄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들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맡아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것도 너무 한 번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줄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청하는 업체들도 많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해 주는데 굉장히 좀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걸 약간 좀 배우고 벤치마킹하면서. 아무래도 산업진흥원은 설립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배우고 해서 우리 산업진흥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사업비 축소돼서 기업들에서는 좀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겠죠, 이게 축소된 줄도?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았었는데 많이 축소가 됐네요.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도비 전환사업 이것도 경기도 도비사업인데 50:50, 17개사를 선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은 이거 4,800만 원 해가지고 16개사를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죠?

네.

다 선정이 됐나요?

네.

산업진흥원에도 이 비슷한 전시회 참여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하고는 조금 다르게 거기는 행사성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각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 행사에 참석하면서 우리 평택시 부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술닥터사업’ 이거는 예산이 줄지 않았어요. 이거는 좀 늘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래도 도비가 그래도 줄지 않았나 봐요, 내시가.

네.

이것도 지금 올해도 이 현장애로기술지원 20개사, 중기애로기술지원 뭐 다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 이게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주는 사업 같은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디지털 전환, 공정 자동화, AI 분석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아까 실증사업 3개사인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좀 비슷한, 유사한 사업 같은데.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네요. 올해도 했네요.

네.

올해는 이 선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테크노파크에서.

네. 선정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직접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그러니까 약간 AI하고 다른 게 이거는 산업 설비를 좀 바꾸는...

설비자동화 그쪽?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공장에...

설비자동화 쪽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네. 도움이 되니까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기업은 점점 더 많아져서 5개사가 올해 신청했는데요. 예산 편성상 선정 기업 하나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거는 좀 이 자료가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2회 추경 때 감액을 했잖아요. 감액을 해서 경정예산안이 7억 7,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추경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42개사가, 그때 대상 사업자가 53개 사업자였는데 42개 선정했다고 했나요?

아니요. 11월 현재 43개 사업이 인정이 된 거고요. 현재 32개사는 완료가 됐고 지금 8개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동환경 개선하고 작업환경 개선하고,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올해 본예산 대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내시.

네. 도비.

사업수요가 적어서 줄어든 건가요? 이게 어떻습니까? 예산 때문에 줄어든 건가요?

도 예산 때문이죠.

도 예산 때문에 줄어든 거죠?

네.

‘사업 수요 감소’라고 쓰여있는데.

네. 사업 수요가 좀 줄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많이 좀 차이가 나니까, 자부담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알겠습니다. 95페이지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올해보다 예산이 감액 편성돼서 지금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2,300만 원, 그다음에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그전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기업투자유치 이런 박람회 참가하는 게 지금 이번에는 1회를 한다는 건가요?

이걸 그 1회가 아니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설명회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큰 호텔 얻어서 설명회 한 거고. 지금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타깃을 발굴해서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투자유치설명회를 찾아가서, 그 돈이 좀 예산이 없으니까 찾아가서 설명하는 걸 하고 또 각 지자체별로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거기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찾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각 행사가 있거든요. 기업들의 투자박람회 그런 게.

투자박람회 행사에 가서 유치 설명회를 하겠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개소를 찾아갔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서 거기서 부스 같이 설치해 놓고 거기서 투자설명회를 하겠다? 그래서 1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 공동홍보관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동시에 하나요, 같이?

아니, 동시에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박람회, 일단 따로따로 이렇게 하겠다?

네.

그리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이거는 지금, 101페이지 이게 예산이 좀 없어서 4월에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한다는 얘기죠?

네. 도비로 신청을 도에서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내려와서 현재는 시 자원으로 했는데요. 아마 곧 도 담당과에 얘기해서 내년 초에는 내시 해주시기로, 도비를 내려주기로 구두 약속은 받았습니다.

구두 약속은 받았어요?

네.

그때 당시에 공모해서 도비 받아서, 지금 4개월 치만 돼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12개월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장당노동자복지회관하고 포승노동자복지회관. 여기 보면 예산에 교육사업비 쪽에 강사 수당이 8,498만 원이에요, 장당 같은 경우.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고. 그런데 25년도 10월 말 기준 수강료 수입이 2,451만 5,000원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장당하고 포승하고 노동자복지회관의 좀 차이가, 장당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시간당 1만 5,000원이라고 다 똑같은데 장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택가고 아파트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이 총 1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료가 많은 거고, 또 포승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공단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퇴근하니까 그 안에,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에도 장당노동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로 받는 수입이 많은데 포승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탁구장 그 수입이 장당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이 낮에 할 수 있는 헬스라든가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고, 장당은 약간 야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요시하는 게 있어서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강료 수입이 너무 차이가 나서, 포승은 보니까 강사 수당이 3,360만 원인데 수강료 수입은 현재 10월 말 기준 3,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장당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잘못 표기하신 건가.

아니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것도 좀 강사료 대비 수강료 수입도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이게 지금 121페이지. 제안 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지금 올해에는 이게 몇 회 했습니까? 제안 서 평가위원회, 전문가 자문심사 이런 것들.

지금 올해 5건 했습니다.

26년도는 7회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올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안 서평가, 무슨 제안 서를 평가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약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통해 계약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용역할 때?

네.

130페이지 ‘평택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이게 17년도 수립된 이후에 재수립 시기가 도래돼서 한다고 하는데 7억이라는 이 용역비 산정내역은 있나요?

보통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해서 기초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과업에 따른 요율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타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교해서 요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책정을 좀 했습니다.

아, 타 시도에서 하는 걸?

네.

면적 대비해서 요율이 정해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58.4㎢네요, 도시 면적.

네.

평택시 전역이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하면서 7억이 선정이 된 거고, 7억을 예상을 하신 거고, 올해 이제 2억을? 이거 27년까지 용역을 하나요? 27년 6월까지네요.

네. 맞습니다. 15개월 정도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하나 보네요, 10년 단위로?

네.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지금 그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월사업들, 지금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지금 이게 글로벌커뮤니티센터 지금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27년 상반기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올해는 1억 4,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네.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상 좀 일부만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만 하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중간에 증가를 했잖아요. 한 76억 정도 증가했나요?

네. 지금 저희가 76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이 공사 추진 안 하나요?

공사 저희가 추진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하긴 하는데 저희 아마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남은 49억 5,600만 원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진행하면 이월비가 좀 있나요, 얼마나? 이월된 금액이. 이 공사 진행하면 그 비용 중간에 정산해서 기성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공사비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약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장은 없을 거라 봤습니다.

지금 이월된 금액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비용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만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네.

이게 계속해서 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좀 이월돼서 지금 기간이 연장되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서정동 도시재생인증사업’ 두드림센터 이것도 올해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36억 9,700만 원.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준공인가요?

네. 올해까지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중반기.

내년.

네. 내년 중반기.

26년도 중반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사업비 조달하면 내년 준공은 문제없다?

네. 지금 부족사업비를 전체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부족사업비 다. 이 ‘서정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이게 지금, 지역축제 올해 개최를 못 했잖아요. 이 비용은 이월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 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추가로 세워서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원래 올해 계획이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축제가 개최되지 못하고 굉장히 주민들이 좀 민원도 있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잘, 지금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저희가 축제 관련 업체 선정은 이번에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정기적인 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언제, 뭐 계획 같은 거 있나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네.

157페이지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 대비 조금 증액이 됐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하고 기타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좀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업그레이드 비용, 유지 비용이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해서 22% 정도를 적용해서 지금 비용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시스템 체계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보다는 기존의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그 12%에 대한 비율로 책정을 해서 이번에 금액이 좀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연계시스템 유지보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메일 관련 서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버는 유지보수에서 지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진 DB 구입하는 게 해마다 8,500만 원씩 하나 봐요? 이거 좀 설명해 줄래요? 이거 뭘, 연도별 항공사진을.

저희가 연도별 항공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현장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연도별 항공사진에 대한 자료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8,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체조사’ 우리 시 모든 사업체 지역별 분포 및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택시 전체 사업체를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보니까 사업체 수가 올해 25년도죠, 올해는 7만 9,500여 개였는데 3만 3,000개로 줄었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사업체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이 국비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사업체조사하고 광업, 제조업 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대상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준이 변화가 되면서 이걸 2가지의 사업체조사를 묶어서, 올해는 경제총조사로 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명칭이 확정은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표본조사로 해서 사업체조사를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상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다른, 경제대상 조사 그거는 따로 또 하시겠네요?

지금 저희가 경제총조사가 사업체조사로 지금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게 경제 총조사라는 걸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통계 관련한 부분이 그 2가지의 조사가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하나로 이제 표본조사에 의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었다? 그다음에 ‘방범CCTV·통합플랫폼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168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산소모품 구입하고 자가통신망 운영물품 구입을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1,760만 원, 900만 원. 이게 보면 아답터, 허브, 멀티탭 등인데 이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양일 거예요, 1,760만 원어치 이렇게 사면. 이거 매년 구입해서 다 어디에 씁니까? 그다음에 이 자가통신망 물품구입비도 광케이블, 점퍼코드, 광모듈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몇 개를 구입해서 매년 어디에 사용하시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산상의 안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는 소모품에 대한 걸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구매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양이면 엄청나요. 1,700만 원이고 900만 원이면. 이거를 매년 이렇게 구입해서, 물론 소모품으로 소진하는 거지만. 이거 사용내역 같은 거 다 하시나요? 그런 거, 그전에 구매했던 것들 다 어디에 사용했고 이런 거 다 정리하시나요?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아마도 제가 봐서는 그 부분들이 통신 관련된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질의 를 하셨는데 전체 25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 통신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거의 한 9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2,600개소. 지금 이게 CCTV망 설치돼 있는 2,600개소의 통신요금을 거의 한 3만 원가량 절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분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통신요금 쪽에서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올해부터는 취약 분석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별도의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정 여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정을 약간 낮춰서 했습니다.

통신요금 문제는 없습니까? 체크는 다 하신 거죠?

저희가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남는 금액 그리고 저희가 현재 통신요금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개수별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서 절감에 대한 거를 최대한 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나중에 편성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9억 정도씩 절감하고 이게 매달 나가는 요금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전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번에 신규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라고 해가지고 1억 8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의무사항으로 하라고 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1만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8,000대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이런 분석하에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내년 26년도부터 5개 시군이 추가로 우리 시를 비롯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쪽 행정안전부 주관하는 거기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나요?

네. 그 소속의 기관을 통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TX 연장사업 이거는 59억 중 1차분만 계상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요.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기간을 15개월로 잡았습니다. 내년도 소요되는 비용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27년도에 반영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 1회 추경 때 타당성조사용역 했고 그걸 토대로 이게 검증비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타당성은 저희가 했고요. 이거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화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이거를 검증은 할 겁니다. 그 검증비는 저희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우리 시 부담금이네요?

네.

지금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거 앞에 차없는거리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그거 예산도 세워진 건가요?

저희가 지방채 100억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게 한 9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도에서 주차장비 포함하면 808억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철도공사 땅 임대해서 쓰는 그 감액된 부분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9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단계 구조물은 완료를 했습니다. 애경 앞에. 2단계 오거리 구조물 저희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차없는거리는 내년 한 6월 정도 돼야 그게 마지막 공정입니다.

6월 정도에 착공을 하신다? 준공은?

당초 저희가 9월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옛날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하도 옛날에 이용하던 그 구조물이 지금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6월에 착공하면 9월까지 쉽지 않겠는데요? 3개월 만에 할 수 있나요?

차없는거리는 상인들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24시간 작업을 하든, 야간에 작업을 하든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가능은 한데요. 앞의 구조물이 조금 지연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 투자에 306억 정도 돼 있는데 이게 거기에 200억 정도가 부지 관련된 비용인가요?

네.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게 250억 정도.

부지매입비로 잡아놓은 게요?

네.

그래서 그게 빠지면 한 90억 정도만 향후 더 투자되면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다?

네.

이것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쭉 거의 다 훑으셔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438만 원을 올리셨어요. 정책연구용역 심의자료 제작으로 150만 원,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88만 원, 연구용역비는 없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서에서 정책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이 위원회에다가 심의로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몇 개 정도 심의를 해요?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은 2,200만 원 시민공익평가단에서 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에 자체 연구용역이 없는 거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연구용역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몇 회, 4회 이렇게 올라왔는데 「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4회가 다 이루어져요?

지금 개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해마다 올라오는 건수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그냥 4회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288만 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25년도에는 그러면 몇 회 했어요?

지금 개최는 2회 했고요. 서면으로 3~5회 정도 했습니다.

서면도 수당이 나가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했을 때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이유를 달기는 하지만 서면으로 3회를 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은 본예산 앞두고 정기적으로 하는 건 개최를 하고요. 또 수시로 추경 앞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수가 적고 할 때는 서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번 할 때 몇 건 정도 하세요?

회의 개최할 경우에는 한 20건 정도 그렇게 되고요. 서면은 한두 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이 평택시에서 그러면 한 평균 100여 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40건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건 내외인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금 4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한 번 할 때 20건 정도가 올라오고 서면은 한두 건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설명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마다 건수라든가 횟수가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4회 정도 잡아서 이 정도면 그 범위 안에 비슷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수보다는 개최 횟수가 중요한데요.

아니요. 개최 횟수는 4회고 그 4회에 몇 건 심의를 하냐고요. 정책연구용역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고 그 건수가 4회로 n분의 1을 하면 해당 몇 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20건이라고 얘기를 해서, 1건당 서면은 한두 건이고 그러면 전체 4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100건 정도가 정책연구용역으로 올라오느냐고 여쭤본 건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건지.

100건까지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건수가 적습니다.

한두 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거는 분명히 설명을 하셨고요. 지금 정책연구용역 같은 거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책연구용역 그 심사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몇 건 정도가 돼요?

1년에 한 2~3건 정도 됩니다.

이 위원들은 위원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의회에서 위원님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 포함이 되고 외부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회계사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요건에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임기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위원회하고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따 다른 위원회를 하나 여쭤볼 거라 질의 를 드렸고요. 10페이지 보면 마을공동체위원회 수당도 있어요. 이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 마을공동체 조례 」 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은 사회적경제팀에서 공동체로 같이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이 마을공동체도 같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서는 배제돼야 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마을공동체에 혹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면 본인이 참여된 건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여기 위원으로 넣지 않으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 건에서 본인이 회피를 한다고 해도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 회피가 아니라 안 들어와야 되시는 거 아니냐고요. 위원회가 특수성이 있어서 인력풀이 약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위원 구성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예산은 3,600만 원으로 당초보다 한 3,400만 원 줄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자료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 를 할 건데 공동체아카데미가 1식 1,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으로 들어왔죠? 1,500만 원 곱하기 1식 해서 1,0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렇고 총액은 줄었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늘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지속성이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셔서 이렇게 올해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5년도의 경우에 지금 7,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2회 추경 때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민경보가 1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1억 5,000만 원으로 27개 아파트를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자꾸 민경보로 추경에 바꾸는 거보다는 올해는 아예 정리해서 민경보를 조금 더 세우는 거로, 그러니까 총액은 같은데 행사운영비를 줄여서 민경보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보조금이 갑자기 일시에 늘어나는 거로 보여져서 지금 1,000만 원만 계상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