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액 조치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장비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했고요. 연장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장비비가 감액됐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설치를 하면서 저희가 분석장비 또 배양실 장비를 구축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비비를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장비 목록별로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추가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예, 운영 주체가 K-바이오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바이오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해서 복지부 등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기관 등의 교육과정을 위탁받아서 센터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건립에서 운영까지 바이오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지역이 바이오산업의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0만 원 사업은 도내 기업 중 바이오코리아에 참여하는 부스 지원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업당 20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45개… 17개 기업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그걸 공고를 냈는데 일부 기업이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참여는 17개에서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냈는데 신청한 기업이 좀 적어서 적게 지원했습니다.

올해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일단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할 것 같은데요. 홍보를…

그러니까 저희가 부스별로 지원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게 된 부스 임대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10개 기업 정도를 지원하려 그랬는데 올해는 그게 다소 지원하는 기업이 적어서, 저희가 바이오코리아에 17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기업 대상으로 공고를 하니까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적었는데 올해 홍보를 좀 강화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저희가 참가한 기업이 17개 기업이었던 거고요.

4개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참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4개 기업이었다.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같은 큰 기업들은 참가비 지원 없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아시겠지만 바이오 분야가 중장기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바이오톡스텍이 상담을 45건 하고 키프라임리서치가 26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예,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입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오코리아가 단순히 행사가 아닌 도내의 바이오기업이 세계 그리고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판로 개척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하는 기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당초예산 심의 시에 자료 요구가 돼서 저희가 사실 팀장이나 과장, 국장인 제가 보지 못한 자료가 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사업은 국비 매칭되고 또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이 되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출 자료가 다소 미흡한 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쉽게, 집행부가 우리 상임위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성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업에서 발주서류도 이렇게 보내면 물건 제날 못 받아요. 맞죠? 이거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 온 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이쯤에서 정리하시고,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시면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변종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단의 설립 근거와 법인격을 명확히 해서 사업 범위, 조직 및 운영, 회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재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권영주 국장님, 예산안 심의 잘 받으시고 마지막 이 자료 요구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무거워졌는데 우리가 올해 상임위 회의장에서 우리 권영주 국장님과 바이오식품의약국 공직자분들이랑 자리를 하는 게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와 자료 요구는 별개로 하고 올 한 해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25년도 사업은 차질 없게 마무리 잘 해 주시고 ’26년도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시정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여러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제안해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는 검토·보완을 거쳐서 2026년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 충청북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2026년 예산안은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의 기반구축을 비전으로 4개 추진전략과 17개 이행과제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안은 1,346억 3,7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19억 8,271만 원 대비 46%인 426억 5,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부터 165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8억 4,584만 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기관채 300억 원 등 518억 4,5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사용료와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44억 67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2억 2,600만 원, 국지도 건설 및 지방도 확포장을 위한 금융기관채 300억 원 등 566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철도과는 특별교통수당 도입 보전 등 국고보조금 72억 9,71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2억 100만 원 등 214억 9,8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44억 7,885만 원 등 44억 8,985만 원을, 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7,544만 원 등 1억 7,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699억 3,51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9억 8,106만 원보다 359억 5,40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 216쪽까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6쪽부터 170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554억 9,9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억 2,0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해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31억 8,100만 원, 백두대간권 지원사업 58억 4,000만 원 등 223억 2,00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항 활성화를 위해 청주공항정기 및 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12억 원, 청주 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마케팅 1억 5,930만 원 등 총 14억 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00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3억 2,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71쪽부터 178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890억 8,6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6,15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0억 8,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4억 2,349만 원 등 75억 1,64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212억 7,100만 원 등 6개 사업에서 35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50억 원,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55억 원 등 10개 사업에서 207억 4,230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금 2억 4,000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37억 9,635만 원, 기타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8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5쪽까지 교통철도과 세출예산안은 627억 2,7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 4,1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요자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37억 3,7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92억 675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14억 5,835만 원 등 170억 9,628만 원, 중부내륙권 성장을 위한 철도망 건설과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등 4개 사업에서 16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외·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86억 7,758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78억 1,200만 원, 청주시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비 63억 3,930만 원 등 291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환경 개선지원 116억 3,000만 원,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7억 4,855만 원 등 147억 6,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9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50억 4,9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8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행정 추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 7억 6,268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34억 2,807만 원 등 42억 6,232만 원,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1억 6,221만 원 등 2억 1,2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 구축 관리를 위해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2억 1,12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5,300만 원 등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0쪽에서 200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218억 8,7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7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29억 3,776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비용 29억 4,072만 원 등 155억 6,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유지 관리비 9억 131만 원, 건설기계확충 7,000만 원 등 9억 7,131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0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8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200억 9,4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23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3억 원,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13억 원 등 169억 6,427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8억 6,06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6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155억 9,0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3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3억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10억 3,400만 원 등 130억 6,135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4억 9,87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6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353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8,700만 원보다 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355쪽, 세입예산안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6쪽, 세출예산으로는 청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02억 8,013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277억 7,158만 원보다 25억 85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금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582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342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3,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사업 294억 4,420만 원, 행복마을 조성 사업 6억 3,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2억 320만 원, 예비비 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99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기반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로 부문에서 2조 5,237억 원, 항공·공항 부문에서 95억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서 1조 2,030억 원 등 계획기간 동안 총 3조 7,3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방향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 사업 확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2,180억 원과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929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1,051억 등 4,297억 7,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372쪽부터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 충청북도 예산안은 도민 누구나 살맛 나는 균형성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만 신중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46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4%인 42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및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 차입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69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4%인 359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저발전지역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69쪽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사업명세서 174쪽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사업명세서 176쪽 지방도 도로구역 조정 용역 사업, 181쪽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사업, 182쪽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 184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195쪽 자연재해 대비 비상근무자 대기실 조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17쪽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30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원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은 2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금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 사업 294억 4,400만 원, 행복마을 조성 사업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청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2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비와 교통물류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부터 해 주시겠습니다.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강창식입니다. 현재 이런 손실 산정은 저희들이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회계법인이나 이런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5개 시외버스 회사들이 각각 별개의 회계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인가 경영수지 시스템을 따로 좀 해 갖고 통일을 시켜서 저희들이…

예, 그 시스템을 따로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예예.

지금 현재 수익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서 이게… 그러니까 비수익 노선에서 수익 노선을 빼서 나머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사실은 저희 재정상황에 맞춰서 일단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걸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그냥 비율이 44%가 된 겁니다.

예, 그냥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이 손실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액 산정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손실액을 파악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기준은 일단 도내를 돌아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노선의 적자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산정용역을 하면서 운송원가를 절감하는 노력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지불하는 타이어 교체 비용이나 유류비나 이런 것들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많이 지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 페널티를 주고요, 그것보다 적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를 절감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교통철도과장 유인웅입니다. 변종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회계법인의 감사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도내 노선을 돌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더 손해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공성과 경영 효율성을 같이 제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재정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재정지원 금액이 절대적인 수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래서 원칙대로라면 100%, 저희가 직접 공공성을 위한 노선에 대해서는 100%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같이 지켜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완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네, 12월 말일쯤 돼야지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한 25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기는 지금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재덕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석성2교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도에는 교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교량의 제일 마지막 부분 양쪽으로 있는 부분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 표본 및 시굴조사가 6개소 중에 3개소가 완료가 됐고요. 그중에서 1개소는 정밀조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공사지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저희들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더라든가 이런 거는 제작할 수 있는데 워낙 한… 거더 부분하고 교량하는 데만 15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도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상황을 지사님께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도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보면 그나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직전에 말씀 주신 대율∼증평 간 그리고 초정∼증평 간은 다행히도 당초예산에 다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9개 사업에 3개소는 아예 지금 당초예산에 안 들어와 있고요. 음성 맹동, 음성 평곡∼석인 그리고 아까 단양 연곡우회도로 그리고 신규사업 1건이 조금 더 서 있고 설계 중인 사업에 저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인 괴산 옥현∼수리도 설계비 올해 추경 선 것 외에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정말 어려운 데 저도 지사님 시군 순방일정 생겨서 가시다 보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건의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그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을 주셔요. 물론 시군 순방 현장 분위기 여건상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기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여기 김영수 소장님 계시지만 괴산 오면 늘 말씀, 도로과장으로 재직하실 때 괴산 오면 늘 말씀 주셨던 거 뭐 있습니까? 저 당장 질마재 가면, 청안 가면 저도 늘 한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저희도 그렇게 지역에서 시달리고 있다는 거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감안해 주셔서,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주시기 어렵겠지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지체되면 지체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도 나름 지역 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서른다섯 분 의원님 다 소통하시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그런 부분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편하게 수월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