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수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더 나은 부평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강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6쪽, 설명서는 111쪽에서 11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91억 2807만 원이 증가한 총 1661억 593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교부세가 20억 1700만 원 증가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요율이 22%에서 22.3%로 상향 조정되어 7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46쪽 하단 내년도 본예산 가용재원 부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7억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원, 노인복지기금 13억 원을 차입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는 120쪽부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1290만 원 증가한 289억 349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 설명서는 120쪽에서 121쪽 조직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 121쪽 중단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은 온나라전자문서에 단위과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무상 유지관리 종료로 내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안 148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122쪽에서 123쪽 구정 성과보고 및 시책 홍보입니다. 구정 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등 각종 자료 제작비와 구정 운영 방향 설문조사 비용 등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600만 원은 지난 7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문화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에서 149쪽까지 예산 편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4쪽에서 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등의 제반 인쇄비용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321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6705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예산안 149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127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6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아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도 28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탄력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이나 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소요 등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풀경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 하단에서 150쪽 중간까지 업무평가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주요 업무 지체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 배점 변경에 따른 컨설팅 횟수 조정 등과 자체평가 포상범위 변경 등을 고려하여 55만 원이 감소한 173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적극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안 150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133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교육 예산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적극행정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와 동일한 4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안 150쪽 하단에서 151쪽 상단, 설명서는 136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동일한 30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으로 설명서는 138쪽에서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3억 8007만 9000원이 증가한 153억 4869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는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와 사업운영 인력운영비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직원 연봉, 호봉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보안장비 평가인증 만료 등에 따른 보안 스위치 교체 및 노후화된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58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안 151쪽 중간에서 152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전자법률 정보검색시스템 이용료 증액분 144만 원과 입법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 49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52쪽 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48쪽과 149쪽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으로 각종 안건 및 보고서 인쇄 부수를 줄여 727만 5000원을 감하고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수당 280만 원과 여론조사 비용 7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설명서는 150쪽과 151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2026년도 운영횟수 3회 감소분을 반영한 55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설명서 154쪽에서 156쪽 채무상환입니다. 채무 상환은 2억 4854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602만 1000원입니다. 153쪽 중간 차입금 이자 상환은 지방채 5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백운공원 조성 사업,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으로 이자 상환액 4억 640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차입금 원금 상환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44억 원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분기별 1억 3750만 원씩 연간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채 30억 원에 대한 원금 상환은 2년 거치 기간이 지나 내년부터 연 1회 상환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 설명서는 157쪽에서 158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72억 원이 증가한 10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 종료된 사업 중 각 부서의 정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결산 후에 추경에 조정하여 재편성해야 하는 건으로 내년도 1회 추경이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어 일부 선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설명서는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은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26억 원과 2025년도에 차입한 107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3억 615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54쪽 중간, 설명서는 161쪽에서 162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814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1020만 7000원으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8쪽, 설명서는 721쪽부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면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출 사업 없이 예수·예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8쪽입니다. 내년 12월에 주차장특별회계와 4개 기금에서 72억 원을 예수할 예정이며 이중 53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8쪽과 1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2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수금 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예수금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154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은 77억 156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지출 계획입니다. 구금고 예치금은 21억 6171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 12월 말에 일반회계에 예탁 예정인 53억 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 53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입목표와 사업 예산안을 공단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공단 경영수입 목표입니다. 2026년도 공단 구청 소관 경영수입 목표액은 201억 1600만 원이며 2025년 206억 800만 원 대비 2.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영지원팀 구청 부설주차장 체육시설의 경영수입 목표는 금년 대비 6.0% 증가한 23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단 경영지원팀의 경영수입 목표는 대행사업비 자금 운용으로 발생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1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사업팀의 부설주차장 경영수입 목표는 구청 방문객 증가로 인해 금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하단 부분 체육사업팀의 경영수입은 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공사 완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한 6억 7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체육사업팀은 인근 센터 재개강과 추첨제 운영 등의 영향으로 실제 운영수입을 조정한 결과 금년 대비 55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6년 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부평구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026년도 공단의 총 수입 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56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2025년 지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54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 중간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수명이 도래함에 따라 교체비용 포함하여 수선유지비를 금년 대비 450만 원 증액된 1억 71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 상단입니다.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 비용을 편성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금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4억 4270만 원이 증가한 148억 819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 인력과 사업 부서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총 144억 9726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의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안 101쪽 상단입니다. 금년 환경 공사로 인해 운영비 일부를 11개월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6년에는 12개월 정상 운영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대비 4080만 원이 증가한 10억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하단입니다. 체육사업팀 소관 사업 시설의 등록 및 예약시스템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우선 접수제 및 추첨제 등의 운영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체육사업팀의 부평남부체육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하단입니다. 셔틀버스 기사 임금단가 상승 및 무인경비 신규 입찰 반영 등에 따라 지급수수료가 금년 대비 1150만 원이 증액된 3억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 하단입니다. 남부체육센터 운영 시 필요한 연간 전기 및 도시가스 비용을 재추계하여 금년 대비 8880만 원이 증가된 4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에 의해 BF인증을 받은 무인정보단말기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8172만 원이 증가된 9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상단입니다. 굴포배드민턴장 무인 운영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관리 인력을 배치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4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 중간입니다. 구청사 정화조 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하여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중간입니다. 삼산복합건물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예산 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영수익 목표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도시 조성기금 운영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538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2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부평아트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80만 5000원 감액과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종료 소요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 3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억 34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상단, 설명서는 165쪽부터 167쪽으로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선하지 부대시설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부대시설의 입찰예정가 반영 등으로 580만 5000원을 감액한 3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설명자료 168쪽부터 172쪽으로 사용료 수입은 현년도의 세입 추이를 반영하여 1052만 원 증가한 1억 8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중·하단 국고보조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종료와 부평풍물대축제 문화관광축제 지정 종료에 따른 국비 15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등 필수 국비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종료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시비 감액 등으로 총 7억 3410만 원이 감소한 19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57만 7000원이 감소한 200억 3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문화관광축제 지정 종료 등에 따른 국·시비 2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과 필수 경상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설명서 175쪽에서 176쪽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 육성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부평구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3억 9124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9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중단, 설명서 171쪽에서 178쪽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부평아트센터 운영비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필수경비와 자산취득을 최소화하여 2550만 8000원을 감액한 29억 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중하단, 설명서 179쪽에서 182쪽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상환입니다. 확정된 최종 이자율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로 총 3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설명서 183쪽에서 191쪽으로 문화시설 및 유관기관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사랑방은 교육 프로그램 횟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센터는 물품 임차료 등 운영비 과목 조정에 따른 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문화원은 전년과 동일한 5억 4556만 5000원으로 사업비와 인건비가 일부 금액 조정이 있으며 역사박물관은 임금상승률 반영 및 유물 구입비 감액 등을 통해 전년도와 비슷한 11억 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92쪽에서 193쪽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이 인천시 문화유산돌봄센터 정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리비 예산을 절감하고 그 외 문화유산 관리비 등을 위해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상단, 설명서 204쪽에서 205쪽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자체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되 인건비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24억 7578만 원 감액된 5억 2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중단, 설명서 206쪽에서 212쪽으로 풍물단 운영은 구립풍물단 단복 구입 및 수선비 단가 횟수를 조정하여 6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5728만 8000원과 7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중단, 설명서 215쪽에서 217쪽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원데이 부평 한바퀴 관광투어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을 조정하고 걷다 보니 부평 워킹투어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 등으로 2361만 5000원을 감액한 1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하단부터 167쪽 상단, 설명서는 220쪽에서 221쪽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2025년 본예산 대비 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6400만 원 증액된 총 8억 2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중단, 설명서 222쪽에서 223쪽 일반 및 학생 풍물경연대회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상단, 설명자료 225쪽에서 227쪽 부평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기존 도서 자료 관리시스템 서비스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와 도서관별 노후화된 시설 공사 기적의 도서관 20주년 행사 등으로 3억 2865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7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중단, 설명서 228쪽에서 229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부개·삼산·청천도서관 자료실 야간 개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을 반영한 2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하단, 설명서 230쪽에서 231쪽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추가 구축에 따른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로 1026만 원을 증액한 3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하단에서 169쪽, 설명서 232쪽에서 234쪽 500원 공공독서실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분을 조정하여 4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 설명서 235쪽에서 239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548만 원을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시비 가내시가 지원되어 미편성하였으며 상호대차를 운영하는 구립, 사립 작은도서관 14개 관내 노후된 도서 검색용 PC와 모니터 구입비 151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5002만 5000원을 감액한 6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 예산안 설명서 729쪽에서 732쪽 문화도시 조성기금 수입·지출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조성하여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조성 마지막 해이며 2026년도 말 누적 조성액은 총 10억 793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39쪽부터 59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부평아트센터 지원 등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전년 대비 20.6% 감소한 8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아트센터와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은 성별 균형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과 축제 분야는 약자 배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또한 남성 이용 확대 등 실질적인 격차 완화를 집중하여 구민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누리도록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도시 조성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9.8% 증가한 482억 9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계상시 결산액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6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50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규모 축소와 금리 하락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13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지만 세입 수납액을 수시 파악하고 자금을 월 단위로 예치하는 등 촘촘한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설명서는 252쪽과 253쪽입니다. 올해는 재개발 사업 지역에 속한 공유지 매각을 통해 세수를 크게 확보하였으나 내년에는 유사사례가 희박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올해 대비 30억 15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79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올해 대비 18.2% 감소한 26억 252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완료가 주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71쪽 세부 사업 공유지 관리입니다. 매각 부지와 신규 대부 예정 부지가 축소됨에 따라서 측량, 감정평가, 입찰 등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 역시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이를 포함하는 사무관리비는 올해 대비 70%를 감액하여 8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 공유지 관련 정비비입니다. 공유지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매각 등으로 그 정비비 대상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최근 5년 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43% 감소한 2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서 181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78쪽 상단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재해복구 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의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이 많아지고 손해배상 청구제도 인식 확산으로 구상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 대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81쪽 세부 사업 물품 관리입니다. 불용품 처리 관련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사무관리비는 최근 3년 불용품 폐기처분 평균 수수료를 반영하여 올해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서 181쪽 하단에서 183쪽입니다. 설명서는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1회 반복 시행하는 시설 검사 외에 2년이나 4년 주기로 실시하는 태양광발전설비 정기검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을 신규 반영하여 올해 대비 14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서 183쪽 하단에서 184쪽입니다. 설명서는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최근 3년 평균 집행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는 올해 대비 397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6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하단, 설명서는 287쪽 세부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는 올해 대비 18.4% 증액한 616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오수정화시설은 그간 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해 왔으나 2022년 신관 증축으로 관리 규모가 확대되고 시설 노후로 밀폐공간 내에 비전문 직원들의 작업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신규 사항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185쪽 상단, 설명서는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세부 사업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이번 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고 사업비는 올해 말로 모두 지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임대 청사 임차료 역시 원상복구 기간 1개월만을 계상함에 따라 올해 대비 5억 8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부 사업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예산서 185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유류비는 전기, LPG 등 연비가 높은 공용차량 보유대수 증가와 전체 차량 연간 운행횟수, 최근 3년 소요 유류비 등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13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올해 구입 대수와 동일하게 노후 화물차량 5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29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재무과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190쪽, 설명서 299쪽부터 309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0억 8013만 1000원이 증액된 907억 62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내년도 신축 완공 예정인 아파트 등이 적고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징수예상액의 평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3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5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26년도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 처분 및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며 9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쪽 중단 세외수입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관공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증명서 발급건수 증가 추세로 인하여 대면창구 발급 건수가 감소되어 2059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733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구금고 협력사업비 10억 원, 타 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는 500만 3000원을 증액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여건은 올해와 유사하나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노력을 다할 것으로 1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328만 원이 감액된 52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쪽부터 197쪽까지, 설명서는 310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1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상단에 지방세 납부 홍보비로 332만 4000원이 증액된 12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효율적인 세정 운영 사업으로 128만 8000원을 감액한 1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194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테블릿PC 구입 및 통신요금으로 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9만 8000원이 증액된 43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의 주된 사유는 고지서 제작단가 및 수량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4쪽 중단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으로 단독·다가구 등 주택수 감소에 따라 656만 원이 감액된 1억 4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6쪽 중단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211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43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42만 원 증가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252만 원이 증액된 4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노후화된 직원용 의자 교체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202쪽, 설명서 339쪽에서 345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55% 감소한 603억 83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예산안 202쪽 상단, 설명서 339쪽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재개발사업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19억 4400만 원을 감액한 11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40쪽과 341쪽 주민세 등 사업소와 종업원 급여의 평균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4365만 1000원을 증액한 131억 75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42쪽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편성하여 통보한 예상액 113억 6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202쪽 중단, 설명서 343쪽 온라인 증지수입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1억 6021만 4000원이 증가한 108억 52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44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2026년 인천시 징수교부금 예산액의 감소를 반영하여 1억 1452만 1000원이 감소된 110억 47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하단, 설명서 345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은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 감소를 반영하여 2425만 7000원이 감소된 20억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에서 208, 설명서는 346쪽에서 360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541만 3000원 증가한 6억 82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상단, 설명서 246쪽과 347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지방세 납부 홍보비로 191만 1000원이 증액된 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04쪽 중단, 설명서 348쪽과 349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효율적 세정 운영을 위해 314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지방세 복구시스템 구축, 위택스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보강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부터 206쪽 중단, 설명서 350쪽에서 354쪽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 발송료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112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기분 세목의 징수율 제고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i-스마트 모바일 납부알림서비스 실시를 위한 50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하단, 설명서 355쪽에서 356쪽 온라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61만 2000원이 감액된 1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증 제작을 직접 인쇄로 변경함에 따른 사유가 주된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서 357쪽과 358쪽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526만 8000원을 증액한 4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207쪽 하단, 설명서 359쪽과 360쪽 부서운영경비에 388만 8000원을 증액한 3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6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유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인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예산안 경영수익 목표에 보면 견인 차량 관리가 증감해서 감소가 1200이에요. 그래서 감소 사유를 보면 단속 건수 감소로 인한 경영목표액 조정했다, 그다음에 구청 방문객 증가 등의 현황 반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단속 건수가 줄어들까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주차지도과 단속팀에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024년 10월 누계가 889건이었는데요 2025년도 10월 누계는 751건으로 단속 건수가 적어서 저희가 견인 차량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주차지도과에 사실은 주차 단속한 부분에 대한 특별회계가 많은 비중을 저는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을 때는 사실은 주차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주민 분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신 것들을 보고 있어서 줄어드는 건가 싶어서, 그럼 주차지도과에서 견인을 요청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윤낙영 견인을 현재는 요청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견인 차량들이 순시를 돌다가 견인, 주차 위반이 단순 주차 위반이 있고 견인 차량이 있거든요. 견인 차량이 붙은 것은 차량을 견인해 오고 있습니다.

요청은 하지 않지만 돌다가 그렇게 단속하신다는 얘기지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제가 주차지도과에 다시 한번 자료 받아서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가 감소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유가 2026년 신축 입주 물량 인구수 감소, 그런데 저희 인구가 줄지 않고 있지 않나요? 계속.

이사장 윤낙영 제가 알기로는 49만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개발 관련해서 떠나있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대규모 입주를 했기 때문에 반영했었는데 지금은 빠져나간 게 많아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사실은 관리처분 나서 이주하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하고 하던 것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대대적인 대규모 단지가 지금 예정만 되어 있지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목표 사유가 이해가 안 돼서.

이사장 윤낙영 특이한 사유로는 올 1월에 종량제봉투가 인상이 됐습니다, 가격 인상. 그래서 작년에 과도하게 업체에서 많이 판매업체에서 사간 경우도 있고요 재고물량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그런 물량들이 소화되기 전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감 사유에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 재고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사항이잖아요. 불법 현수막이 너무 난무한 사항이어서. 그런데 이것을 또 감소로 잡으셨어요, 3400을. 이게 어떻게든 활용해서 증감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목표를.

이사장 윤낙영 저희도 안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현수막 게시하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중소업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무래도 게시율이 감소되고 불법현수막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최대한 안내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홍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홍보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 관할하는 홍보해 주시는 부서와 협력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어쨌든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증가를 시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맞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 감소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다음에 제가 또 이해 안 가는 게 부평남부체육센터가 5500 감소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서를 봤거든요. 172페이지더라고요. 보니까 수영 강습을 강사 분이 원래 2025년도 올해는 7명이었는데 내년에 5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남부체육센터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강사를 줄이신 거지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저희가 굴포배드민턴장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전문직 1명을 줄여서 굴포배드민턴장에 기간제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수입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강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사실 주변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휴관을 했었습니다. 올림픽기념생활관도 2023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했었고요. 남동체육관도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계산국민체육센터도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 국민체육센터도 8월부터 올 2월까지, 박태환수영장 2024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휴관을 하다 보니까 수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남부체육센터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시 재개관되다 보니 본인들이 하던 데로 돌아갔기 때문에 수영하시는 분들이 감소가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예약할 때 우리가 배웠던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이사장 윤낙영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사장 윤낙영 그건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대기가 있는데.

이사장 윤낙영 1일 입장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습니다.

1일 입장이면 그것은 자유롭게 가서 하는 거고 줄었다고 해서 강사를 지금 작년에 7명이었던 것을 5명으로 줄이고 2시간 짜리 강습 시간 강사를 1명 늘리신 거예요. 그래서 강사비에서 2600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다음에 단체 운동프로그램에서 3500만 원을 감소시키셨어요.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남부체육센터를 건립한 건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사장 윤낙영 부족분들은 기간제를 단시간 기간제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그런 상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소한 상태로 운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감소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감축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부체육센터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이용하는 구민들이 줄어들 것 같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저도 북부교육문화센터 이런 데도 가보지만 남부체육센터가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시설이 좋은 편이거든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용객이 줄어서 강사를 줄이신다는 게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금액이 줄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민들한테 체육의 혜택들이 줄어든다는 게 상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사장 윤낙영 지금 그리고요 과거에는 강사들이 전문직이 붙었었는데 지금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붙지 않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전문직 강사 숫자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스터반에 강사가 없다고요?

이사장 윤낙영 네. 기초반하고 숙련반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붙어서 전문적으로 수영을 지도하지만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수영하고 마스터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수영을 몇 년 배운 사람인데 마스터반에 강습으로 내가 끊고 들어가서 강사가 없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쨌든 회원 분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사장 윤낙영 그것은 가드라든가 다 있고요 영법을 가르치는 강사가 없다는 얘기지 주변에 가드든 안전요원들은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장님 수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사장 윤낙영 수영은 잘 못 합니다.

안 해보셨지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러면 강사분이 마스터반도 오셔서 운동량을 조절을 하세요. 그게 전문 어쨌든 그런 강사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유수영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분들이 그러면 여기 동호회 하러 와서 자유수영 끊어서 오는 것처럼 강사가 없이 본인들끼리만 모여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지금 남부뿐만이 아니라요 대체로 이렇게 추첨제하고 코스로 가는 과정에서는 마스터반은 강사를 채용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래요? 그런 사례를 다른 자치구 조사하셔가지고 몇 군데인지 저한테 주시고요 저도 확인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라이선스 구입에 전자결재서버, 전자결재 사용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2300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어떤 거지요? 예산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전년도에 전자결재서버 비용이 있는데 올해는 빠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감소가 됐길래 봤더니 전자결재서버와 사용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이사장 윤낙영 전자서버는 작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교체하면.

이사장 윤낙영 서버를 교체했으니까.

그러면 감소 사유에 변경 사유에 그런 것을 쓰셨으면 좋은데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맞나요? 이게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제가 알기로는 결재서버를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한 비용인가요? 자산취득비처럼 그런 건가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서 매해 들어가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5페이지에 보면 퇴직급여가 1억 6200이 감소했어요. 혹시 이것 설명이 되실까요?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이사장 윤낙영 이것은 지금 수식이 복잡한 게 있거든요. 따로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저도 사실 직원한테 설명을 받으면서도 그 수식 때문에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뒤에 계시는 이것 담당하시는 직원 분이 와 계신다면 설명이 바로 될까요?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영지원팀장 윤형렬 경영지원팀장 윤형렬입니다. 저희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식에 따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증가나 감소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갖고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영지원팀장 윤형렬 죄송합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경영지원팀장 윤형렬 설명드리자면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대비 퇴직연금 규모가 줄은 부분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2022년부터 퇴직급여 최소 적립금 산정 비율이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에 변경된 건가요?

경영지원팀장 윤형렬 2022년부터 공단 임직원이 특정 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될 금액이 추계 금액을 최소 100%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증액 편성을 했었는데 지속적인 증액 편성해온 결과 2026년 편성 시에는 최소 적립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그런 사유로.

경영지원팀장 윤형렬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부평국민체육센터에 동력비가 감소가 됐어요. 4700이, 동력비가 어떻게 감소가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서를 봤더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설명 좀 해봐주시겠어요. 감소가 될 수 있나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어떻게 감소가 됐지요?

이사장 윤낙영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사용치의 최대치를 반영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수선 공사에 추가 조명 설치하고 체온유지탕 운영도 고려했었는데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했고요 개관이 조금 늦어진 부분도 있어서 사용량이 줄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선한 다음에 체온유지탕을 운영할 생각이셨잖아요. 지금 수선 끝난 것 아니에요?

이사장 윤낙영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체온유지탕을 운영을 안 하시나요?

이사장 윤낙영 현재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도 2026년도에도 이게 2026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그것은 제가.

운영할 것으로 예상될 것 같은데, 수선을 했는데. 그러면 줄어들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이사장 윤낙영 체온유지탕은.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선을 했으니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민해 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다음에 예산안 133페이지예요. 공원녹지 관리 부분에서 기간제 분을 3명을 더 추가하시는 것 같아요.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봤더니 184페이지에 부평2구역, 4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 공원과 부개1동 철로변 산책로, 청천숲 관리 이관 예정에 따라 3명 인원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개발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는 공원이 제가 알기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예시는 여기만 들었지만요 사실 청천동 쪽에서도 청천2구역이나 1구역, 산곡동 쪽에서도 재개발돼서 기부채납한 공원들을 저희가 많이 수탁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관이 되면 정원 증원보다는 기간제 인원을 늘려서 관리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도시환경에 있을 때도 공원녹지과에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면적을 계산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된 건가요? 면적 증가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셔서 기간제를 채용하신 걸까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현재 1인당 업무량은 저희 공단이 인천의 어느 공단보다 많은.

아니 공원 부분만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공원 부분이요.

아, 그래요.

이사장 윤낙영 관리 면적이 상당히 저희가 많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고 기존에 하고 있던 면적까지 제가 안 알아봤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평2구역, 4구역의 재개발 기부채납 공원의 면적과 그다음에 부개1동 철로변 산책로 하고 청천숲 관리 이관 이 부분을 면적을 다 합하고 한번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공원 면적에 직원 1인당의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고민까지 하셨는지를.

이사장 윤낙영 저희가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만 인원을 산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하고 이러한 증가된 면적에 대비해서 필요 인원을 산출한 거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상의하시고?

이사장 윤낙영 네. 저희가 임의대로 인원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도감독 부서하고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하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것 공원녹지 관리에서 고소작업차를 취득하시나 봐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몇 톤 짜리 고소작업차를 구매하시는 건가요?

이사장 윤낙영 톤수는 잘 모르겠고요. 높이는 18미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차량들 가지고는 조금만 높아도 수목을 전지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8미터 이상의 고소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이런 차량을 저희가, 그 대신 아마 공원녹지과에서는 기존에 용역을 주던 것을 저희가 이 차량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고소작업차가 뭔지 아까 찾아서 봤는데 나와 있는 것보다는 금액이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부평구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금이 나가지요? 교부금이 나가지요, 저희가. 공단에 보조하는 금액, 얼마 나가는지 아시나요? 부평구 특별회계로부터 공단에 보조하는 금액.

이사장 윤낙영 주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산안 4페이지에 보면 공단 사업을 위하여 부평구 일반회계로부터 이 공단에 보조하는 금액은 20억, 그다음에 부평구 특별회계로부터 이 공단에 보조하는 금액은 48억 정도.

이사장 윤낙영 여기서 말하는 특별회계는 주차를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48억을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공단에 보조하는 금액인데요?

이사장 윤낙영 저희가 주차를 제외한 그런 사업 부서 예산은 일반회계로 받고 있고요 주차는 특별회계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48억 정도를 부평구에서,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주신 부분에 대한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 지자체에서 거기도 교부금으로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이 교부금으로 24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것을 보통예금 통장에만 넣어놔서 사실은 돈이,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것을 유휴자금 운영 관리에 따르면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다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내부적인 것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800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해서 직원 분들이 그때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이사장 윤낙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 인접 구 말씀하시는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사장님. 저희는 그러면 그 자금을 우리도 비슷하게 구에서 보조금 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이사장 윤낙영 저희는 그러한 자금들을 우리 담당 직원이 상당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단기 정기예금으로 처리해서 퇴직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자수익을 이번에도 1억 6000 정도를 수입으로 잡아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을.

어디에 나와 있지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1페이지에 경영지원팀 1억 6064만 8000만 원 그래서 대행사업비 유휴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라고 명기해서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럼 이것 언제 어떻게 이체하고 세부적인 자료 있잖아요. 그것은 회의 끝나고 저한테 따로 주시고요 최근 3년 치 다 주십시오.

이사장 윤낙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 여기 마치고요. 다른 부서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공단 이사장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하셔서 이사장님이 세세하게 회계처리나 이런 것은 다는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그러시지요?

이사장 윤낙영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랑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제가 제기했던 부분을 충실히 그래도 이행하셨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사장님이 다 파악은 하셔야 되잖아요. 감소된 부분이 왜 감소가 됐는지, 그렇지요?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고 공단도 사업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나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부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전문가 참여는 2회입니다.

전문가 참여는 2회 하셨어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이사님도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고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한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한솔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소하고 음악마루 부분인 거잖아요. 관련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쨌든 이것을 전문가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 공간을 남기기로 하셔서 내년부터는 잘 이어서 해보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혹시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42, 43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안에 보면 성별 수혜분석 해서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상 부분, 성과 목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는 항상 우리 부평구 인구수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 수혜자 있지요. 사업 수혜자 보면 2023년도에는 1329명, 2024년도 996명, 2025년도 9월 말 현재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65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용자 수를 여기다 표기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참여자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23년도 보다는 현저히 2024년도나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어요. 그만큼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용자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 목표에 보면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있으면서 2024년도 실적, 2025년 추정치, 2026년 목표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형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2024년 실적에 92점이라고 성과 목표를 세웠어요. 2025년 추정치가 89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서에서도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렇지요? 이게 추정치가 높아져야 이용자 수도 많아지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2026년 목표치는 90점 정도를 해놓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볼 때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문화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도 고민을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66만 원인가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 66만 원은 왜, 여기에 보면 변경 사유에 사랑방 교육 횟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

추가 질문 잠깐 할게요. 행복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거의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냥 사업 계획을 잘 잡아서, 사업 계획은 잘 잡아서 여기다 담는 게 예산서예요. 예산서를 심의하는데 사업계획을 뭘 또 다시 잡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요. 뭘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1차적으로 이것을 해드리고, 추인해 드리고 2차 또 가지고 오신 것을 다시 해서 편성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것을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갈산2동 마침 나가게 돼서 사랑방 가봤어요. 사랑방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그런데 30년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공단 이사장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배드민턴장 사업 운영 설명서 176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을 더 쓰신다는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4시간짜리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굴포 배드민턴장에서 근무하실 분이요?

이사장 윤낙영 네.

거기 보니까 채용 사유가 무인 운영에 대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신규 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까지는 무인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이사장 윤낙영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일신에 있는 직원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퇴근하면서 가서 청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후 시간대 4시간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신 배드민턴장에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간제가 아니에요?

이사장 윤낙영 그 직원들은 저희 정식 직원들입니다.

아, 공단의 정식 직원이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래서 이 예산이 한 분 것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럼 두 분이 교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신은.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 때문에요. 아침에 하시는 분하고 저녁에 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대 2시간 정도 겹치고 교대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채용 기간을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만 운영이 되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월 부분은 다시 무인으로 운영해요?

이사장 윤낙영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일신에서 가기도 하고 또 저희 직원 중에서 가기도 해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 않아가지고요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여름철에 환경미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굴포 배드민턴장도 실내 아니에요?

이사장 윤낙영 실내입니다.

배드민턴장들이 실내로 되어 있는 데는 계절 타지를 않을 텐데. 우리가 일신하고 굴포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계속 하셨나보지요?

이사장 윤낙영 예전에는 그쪽에서 주로 이용하던 클럽에서 청소를 담당해 주셨는데 그 클럽이 다른 곳으로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미흡해서 민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고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4시간, 8개월 이렇게 채용하게 됐습니다.

일신이나 굴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안 내지요?

이사장 윤낙영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인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이사장 윤낙영 아무래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적으로 계신 분들이라 어떤 혜택을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 사용료까지도 내고 이러고도 사용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인력 지원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아까 U-도서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도서관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대표이사님이 일단은 말씀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문화사랑방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 구분,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과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 대상자는 우리 부평구 전체를 놓고 한 거고 사업 수혜자도 이용 건수를 표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이용자 현황 2025년 9월 말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6410명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9월 말 현재. 그런데 여기 성과 목표 보면 2024년 실적에는 8026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5년 추정치는 8500명이에요. 그런데 2026년 목표치를 8500명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호기를 할 적에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 요구를 작성을 할 때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그전 시기 전이라서요 그 추계에 대한 부분을 증가해서 잡지는 못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한다고 하면 이런 자료 하나에서 어떤 세밀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무슨 얘기할 줄 알고 과장님 먼저 답변 주셔서, 이 목표치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 하나 더 하고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목표치의 명수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도 성인지 예산도 분명히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유인물에 대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이 제도에 맞게끔 이것도 유인이 될 수 있고 하도록 전 부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를 드렸던 문화사랑방 관련된 답변을 정리해서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생겼어요? 30년 된 건가요?

네.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하고 요새 조례를 정리하면서 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지은 건물에 문화사랑방을 앉히는데 어떻게 30년. 1995년, 1996년도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나 현황자료도 정확하게 안 갖고 계시다면 이건 문제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그 건물 지은 게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지은 게 2001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건물 3층에 문화사랑방이 있잖아요. 그럼 문화사랑방이 어떻게 30년이 돼요?

개관이 2003년 12월 29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돼서 미안한데 본 위원이 처음 의원 생활 시작하고 나서 이것을 심의를 했었어요, 문화사랑방. 그래서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문화사랑방,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에 문화사랑방 해서 2개를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의 문화사랑방은 문화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접었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갈산2동은 그때부터 사용됐다면 정확하게 2025년이니까 12월에 개관됐다면 22년 된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그런 연혁 같은 게 안 나와 있나요? 문화재단에 안 갖고 계신가요?

이사장 윤낙영 이사장입니다.

예산서 121쪽에 보시면 부평남부체육센터에 무인정보단말기 전량 교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2250만 원 짜리 4대를 새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주실래요. 아까 설명을 잠깐 주셨지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윤낙영 키오스크를 BF 인증받는 키오스크로 교체해야지만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부득이하게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는 굴포나 일신 배드민턴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부체육센터 개관된 지가 언제예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BF인증 키오스크를 제대로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것으로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거냐고요. 우리가 말로는 일신 배드민턴장 또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것은 얼마나, 9000만 원 가까이 구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남부체육센터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왜 이것을 미리 못 챙기셨어요?

이사장 윤낙영 법률은 2023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저희 남부체육센터 개관은 202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법률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바꾼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전에는 쓰던 것, 그럼 다른 데도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저희 시설 내에서도 바꿔야 될 키오스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남부체육센터하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1대 내년 추경에 1대 해서 북부도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법은 그전에 건축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그것까지 싹 바꾸라는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이사장 윤낙영 네.

소급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 법이에요?

이사장 윤낙영 법은 제가 좀.

아니 보통 법이 법제화되면 사실은 그 법의 공포에 이르기 전에 어떤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유예를 주거든요. 그런데 유예를 주지 않고 무조건 바꿔라. 무슨 법이 그렇게 만들어 법을?

이사장 윤낙영 유예기간은 2026년 1월까지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2026년 1월부터는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저희가 복지부에다 전화해 봤더니 뚜렷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소모적으로 본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를 BF인증 키오스크를 못 쓰고 그랬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못 챙겼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다가 법이 다시 바뀌었다,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개정된 법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아무리 어떻게 돼도 개정 당시에 미리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들까지 전부 어떤 법이든지 간에 소급이 돼서 다 해라, 이런 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축도 소방법이 강화되면 공포되기 전에 있는 시설들 이것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건축되는 시설들 이것은 보강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사장 윤낙영 저희가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그것은 따져봅시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신 거지요?

이사장 윤낙영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입법내용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일신 배드민턴장 아까 얘기가 나오셨는데 일신 배드민턴장하고 굴포 배드민턴장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에 물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셨겠지요. 그래서 인건비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을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민간 보조금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게 현재 얼마나 되지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기억나시는 대로.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 평가에 대해서 의회로도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2024회계연도 보조사업 평가 관련해서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해서 67개 사업해서 33억 8900만 원 정도.

약 34억 정도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몇 개 사업이라고요?

67개 사업이었습니다.

67개 사업. 그러면 민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 민간단체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우선 민간 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 통계목이 총 6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 6개 통계목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민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자면 관이나 정부기관 등에 속하지 않은 그런 영역,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조금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에는, 그런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보고 심사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민간이라는 구분은 어디까지 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회, 풍물축제하는 축제위원회 여기가 민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선 민간단체와 아닌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의 개념은 사실 예산편성 기준에서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그거랑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 통계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구분하자면 공공기관에 해당 되는 예산이 자치단체 등 이전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을 말을 하는 거고요.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전 통계목에 편성이 됩니다. 그게 그 단체가 민간 단체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 드리기는 어려워요.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민간보조금을 보조금심의위원에서 심의해서 정해 드리는데 거기 보면 체육회 사업도 굉장히 많고 풍물축제를 운영하는 축제위원회 사업도 거기 다 축제위원회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물론 다른 관변단체라고 할까요. 다른 부분에 계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비영리 법인이고 여기 체육회나 풍물축제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체육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비영리 법인에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쓰라고 줘도 돼요? 축제위원회에다 민간 보조금 받는 데다 업무추진비 쓰라고 줘도 돼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주고 이것은 또 민간이라 민간 보조금 심사를 해서 사업을 주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물론 하필이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 차라리 미리 얘기하지 예산 편성 전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 보시고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했다. 예산 편성 시에 그냥 그쪽으로 넣어서 거기다 줍시다, 또 이것은 이쪽으로 넣어서 줍시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자성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받으시는 단체고 기관이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다 민간 보조금 심사를 받아서 올린 계획서 내용대로 다 전액 10원 한 장 안 틀리게 다 지원해 주고 이게 과연 민간 보조금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민간사업 성과 평가에는 사실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마저도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체육회가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서 차원에서 민간단체로 규정함이 적합하다, 적절하다라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업무추진비는 안 드리는 게 맞아요.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그럼 다른 민간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에도 주는 게 맞아요, 업무추진비.

그것은 한번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나서 질문드린 거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민간 보조금 심사하는 내용이나 현황을 보다 보니 대부분이 체육회 사업이고 축제위원회 사업이고 이런데 여기에 그런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맞지 이것을 보조금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답변은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시면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시면서 얼마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이런 것을 제가 가끔, 새벽은 아니더라도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서 보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한 절차니까 이 절차를 잘 거치고 나서 편성된 예산이 정말 구민들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설명서 125페이지에 운영수당 나와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5회에서 4회로 축소가 됐을까요?

올해 회의를 2회를 개최했거든요. 평균적으로 2회나 3회 정도면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 같아서 회의 개최 수를 줄였습니다.

사유가 단순히 그것일까요?

네.

요즘에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기획예산과에서 만드시고 계신 것 맞지요?

네, 저희가 총괄해서 제작했습니다.

전반적인 구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림살이를 담당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의 노고가 느껴집니다.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게 다 분야별로 계획을 다 짜시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의무 지출은 부정수급 차단 등 복지 전달 체계 개선, 인구구조 변화 등 여건 변화 반영을 통해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얘기인지 그게 와닿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부정수급이라는 노인, 장애인, 약자 복지 지원에 대한 사실은 요구도가 항상 민원을 받지만 현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큰 장벽이 느껴지거든요. 혹시 이런 노력을 따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그 노력은 복지 부서에서 이미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도 장기요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 부정수급이라든지 부당이득에 대한 것들을 사법권을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부평구의회 차원으로 사법경찰권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해서 같이 노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그렇다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없네요?

특사경까지는 아니겠고요.

그렇지요. 저도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다시 한다거나 그런 경우 결과를 이용해서 부정 수급된 부분을 환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해봐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 50페이지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에 보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 개설, 주차장 건설 등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감소 전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지역통합 재정 통계에서는 전망과 근거가 보면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 필요성 및 지역 내 주차 민원 증가로 세출 확대가 요구됨” 그렇다면 이 옆에 재량 지출 부분에서 도로 개설, 주차장 건설 등이 완성되는 시점부터는 감소가 전망된다고 하셨는데 그 옆에는 또 주차장 조성 필요성 및 지역 내 주차 민원 증가로 세출 확대가 요구된다고 되어 있어서 상반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50페이지에 있는 전망은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을 기재한 것이고요 그리고 51쪽에 있는 전망 부분은 사실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올해 준공이 완료되잖아요. 그 이후를 사실 전망해줬어야 되는데 이 시기를 전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단기간으로 잡혀서 전망하신 거네요.

51쪽에 전망은 조금 단기적인 전망이고 50쪽에 있는 전망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전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왜 단기로 잡혀 있지요? 이쪽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은 제가 다른 저희 지자체하고 인구수가 비슷한 서구청에 들어가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거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다 지역마다 특징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57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 부분에 보면 쓰레기 수거량과 쓰레기 배출량, 폐기물 수거업체가 5년 동안 똑같습니다. 계획 단위랑 이런 것들 보면 개발지표에서 5년 동안 만약에 쓰레기 수거량이 318톤인데 1일당, 그런데 2030년까지 318톤으로 계속 똑같아요, 수거업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건에서도 병원 수가 5년 동안 계속 똑같고 약국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우선 병·의원 수와 약국 수의 경우에는 전망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관공서에서 병원이 얼마만큼 설치를 하는지 약국이 얼마만큼 개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망하기는 쉽지 않아서 현재 있는 수로 2024년까지 전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수거량과 배출량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이게 동일하다는 것은 작성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보건소를 관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국 수라든지 병·의원 수가 저희하고 아예 상관없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도시계획의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5년 동안 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있잖아요, 청천동이라든지 저쪽에. 예상이 되는데 왜 이것도 일률적으로 똑같을까요?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이것도 의결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부서에 요청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네. 부서에서 입력한 것을 다 취합해서 출력한 결과입니다.

과장님께서 의문점을 갖고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것 물어보시고 아시는 대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본 인력 운영계획도 관여하고 계시지요? 저희.

조직팀에서 작성한 건데.

이것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더 사실은 할 게 있는데. 7페이지에 보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7페이지에 일반행정의 대규모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 산곡6구역 그러니까 산곡 구역이 2027년도에 5108세대가 입주 예정이에요. 그런데 일반행정 증원할 계획은 2027년도에 1명이에요, 1명.

저희가 2022년부터 인력 동결 상태거든요.

그것 봤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동결 상태이고 현 정부가 바뀌면서 아직 조직 인력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동결을 우선 유지하면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도 인력 운영 기본 방침을 읽어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재배치로 대응하겠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감축 가능한 분야 인력을 적극 발굴하여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부서별로 받으셨던 부분들이 다 지금 일률적으로 들어온 것도 예측이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적극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예상 가능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느껴져야 되고 인력배치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5년 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다 똑같은 것들이 많아서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과 같이 연관 지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게 인력 증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여기 써 있는 대로 그런 부분들의 통계를, 사실은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기는 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은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상대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컴퓨터가 얼마큼 고장나는지를 한번 해서 AS 신청하는 횟수를 받아보라고. 그러면 그게 일하는 것과 비례가 될 거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애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인력 배치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같이 연관 지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부서에 만약에 보고 받으시면 저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강연숙 김동민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박기정 기획예산과장 윤수진 문화관광과장 곽대철 재무과장 박미란 세무1과장 이진희 세무2과장 이화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