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수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더 나은 부평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강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6쪽, 설명서는 111쪽에서 119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91억 2807만 원이 증가한 총 1661억 593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부동산교부세가 20억 1700만 원 증가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 요율이 22%에서 22.3%로 상향 조정되어 7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146쪽 하단 내년도 본예산 가용재원 부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7억 원, 재난관리기금 33억 원, 노인복지기금 13억 원을 차입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5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는 120쪽부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79억 1290만 원 증가한 289억 3491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 설명서는 120쪽에서 121쪽 조직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 121쪽 중단 기능분류모델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4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은 온나라전자문서에 단위과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무상 유지관리 종료로 내년부터 유상으로 전환되었으며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안 148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122쪽에서 123쪽 구정 성과보고 및 시책 홍보입니다. 구정 성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등 각종 자료 제작비와 구정 운영 방향 설문조사 비용 등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600만 원은 지난 7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문화국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에서 149쪽까지 예산 편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4쪽에서 1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등의 제반 인쇄비용과 효율적인 예산 관리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321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6705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예산안 149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127쪽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60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그 아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도 28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위탁 수행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하단 탄력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수요 발생이나 예산 편성 시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소요 등에 대비하여 편성하는 풀경비 성격으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9쪽 하단에서 150쪽 중간까지 업무평가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주요 업무 지체평가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합동평가 배점 변경에 따른 컨설팅 횟수 조정 등과 자체평가 포상범위 변경 등을 고려하여 55만 원이 감소한 1731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적극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안 150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133쪽에서 13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직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중점을 둔 교육 예산 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적극행정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와 동일한 44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안 150쪽 하단에서 151쪽 상단, 설명서는 136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 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와 동일한 304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으로 설명서는 138쪽에서 1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비 3억 8007만 9000원이 증가한 153억 4869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인건비는 행정운영 인력운영비와 사업운영 인력운영비로 나누어 편성하였고 직원 연봉, 호봉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보안장비 평가인증 만료 등에 따른 보안 스위치 교체 및 노후화된 컴퓨터 구입비용으로 58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안 151쪽 중간에서 152쪽 상단 사업설명서는 145쪽에서 147쪽입니다. 전자법률 정보검색시스템 이용료 증액분 144만 원과 입법평가제도 시행에 따른 위원회 회의수당 49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52쪽 의회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48쪽과 149쪽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으로 각종 안건 및 보고서 인쇄 부수를 줄여 727만 5000원을 감하고 4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심의를 위한 수당 280만 원과 여론조사 비용 72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설명서는 150쪽과 151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2026년도 운영횟수 3회 감소분을 반영한 552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설명서 154쪽에서 156쪽 채무상환입니다. 채무 상환은 2억 4854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602만 1000원입니다. 153쪽 중간 차입금 이자 상환은 지방채 5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백운공원 조성 사업,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으로 이자 상환액 4억 640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차입금 원금 상환은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지방채 44억 원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분기별 1억 3750만 원씩 연간 5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방채 30억 원에 대한 원금 상환은 2년 거치 기간이 지나 내년부터 연 1회 상환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 설명서는 157쪽에서 158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72억 원이 증가한 10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25년 종료된 사업 중 각 부서의 정산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결산 후에 추경에 조정하여 재편성해야 하는 건으로 내년도 1회 추경이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어 일부 선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설명서는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예수금 이자 상환은 2024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한 26억 원과 2025년도에 차입한 107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3억 6154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154쪽 중간, 설명서는 161쪽에서 162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4814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1020만 7000원으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8쪽, 설명서는 721쪽부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통합 관리하면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출 사업 없이 예수·예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8쪽입니다. 내년 12월에 주차장특별회계와 4개 기금에서 72억 원을 예수할 예정이며 이중 53억 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0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8쪽과 19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32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수금 수입으로 주차장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4개 기금 예수금 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 3억 6154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수입은 77억 1569만 1000원입니다. 다음 20쪽 지출 계획입니다. 구금고 예치금은 21억 6171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2026년 12월 말에 일반회계에 예탁 예정인 53억 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2억 53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입목표와 사업 예산안을 공단 예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공단 경영수입 목표입니다. 2026년도 공단 구청 소관 경영수입 목표액은 201억 1600만 원이며 2025년 206억 800만 원 대비 2.4%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영지원팀 구청 부설주차장 체육시설의 경영수입 목표는 금년 대비 6.0% 증가한 23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단 경영지원팀의 경영수입 목표는 대행사업비 자금 운용으로 발생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1억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사업팀의 부설주차장 경영수입 목표는 구청 방문객 증가로 인해 금년 대비 3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하단 부분 체육사업팀의 경영수입은 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공사 완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3200만 원 증가한 6억 7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체육사업팀은 인근 센터 재개강과 추첨제 운영 등의 영향으로 실제 운영수입을 조정한 결과 금년 대비 55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6년 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수입 예산은 부평구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이며 공단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이를 지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 부분입니다. 2026년도 공단의 총 수입 예산은 금년 대비 12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54억 5600만 원으로 부평구가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2025년 지출 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며 254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지출 예산은 부서별 신규 또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감사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 중간입니다.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 수명이 도래함에 따라 교체비용 포함하여 수선유지비를 금년 대비 450만 원 증액된 1억 7100만 원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 상단입니다.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교체 비용을 편성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금년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 상단입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4억 4270만 원이 증가한 148억 8195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행정운영 인력과 사업 부서의 인건비를 편성하여 총 144억 9726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의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실외 체육시설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예산안 101쪽 상단입니다. 금년 환경 공사로 인해 운영비 일부를 11개월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6년에는 12개월 정상 운영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 대비 4080만 원이 증가한 10억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1쪽 하단입니다. 체육사업팀 소관 사업 시설의 등록 및 예약시스템 보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우선 접수제 및 추첨제 등의 운영 변경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부체육사업팀의 부평남부체육센터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하단입니다. 셔틀버스 기사 임금단가 상승 및 무인경비 신규 입찰 반영 등에 따라 지급수수료가 금년 대비 1150만 원이 증액된 3억 1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 하단입니다. 남부체육센터 운영 시 필요한 연간 전기 및 도시가스 비용을 재추계하여 금년 대비 8880만 원이 증가된 4억 7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1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에 의해 BF인증을 받은 무인정보단말기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8172만 원이 증가된 9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 상단입니다. 굴포배드민턴장 무인 운영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 관리 인력을 배치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4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관리팀 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 중간입니다. 구청사 정화조 관리를 전문업체에 대행하여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7쪽 중간입니다. 삼산복합건물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능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해당 예산 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영수익 목표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대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도시 조성기금 운영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538만 5000원이 감액된 23억 2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부평아트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80만 5000원 감액과 제2차 법정 문화도시 종료 소요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15억 3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억 34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상단, 설명서는 165쪽부터 167쪽으로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부평아트센터 선하지 부대시설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로 부대시설의 입찰예정가 반영 등으로 580만 5000원을 감액한 30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설명자료 168쪽부터 172쪽으로 사용료 수입은 현년도의 세입 추이를 반영하여 1052만 원 증가한 1억 81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중·하단 국고보조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종료와 부평풍물대축제 문화관광축제 지정 종료에 따른 국비 15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등 필수 국비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1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종료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시비 감액 등으로 총 7억 3410만 원이 감소한 19억 7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7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57만 7000원이 감소한 200억 39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원과 문화관광축제 지정 종료 등에 따른 국·시비 2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재단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상승분과 필수 경상경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쪽, 설명서 175쪽에서 176쪽 부평구 문화재단 지원 육성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부평구 문화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3억 9124만 1000원이 증액된 75억 91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중단, 설명서 171쪽에서 178쪽 부평아트센터 운영 및 지원으로 부평아트센터 운영비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등 필수경비와 자산취득을 최소화하여 2550만 8000원을 감액한 29억 6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중하단, 설명서 179쪽에서 182쪽 부평아트센터 민자사업 상환입니다. 확정된 최종 이자율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임대료 및 관리비로 총 3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설명서 183쪽에서 191쪽으로 문화시설 및 유관기관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사랑방은 교육 프로그램 횟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20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센터는 물품 임차료 등 운영비 과목 조정에 따른 7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평문화원은 전년과 동일한 5억 4556만 5000원으로 사업비와 인건비가 일부 금액 조정이 있으며 역사박물관은 임금상승률 반영 및 유물 구입비 감액 등을 통해 전년도와 비슷한 11억 3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같은 쪽 하단, 설명서 192쪽에서 193쪽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이 인천시 문화유산돌봄센터 정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리비 예산을 절감하고 그 외 문화유산 관리비 등을 위해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상단, 설명서 204쪽에서 205쪽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국·시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부터 자체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되 인건비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24억 7578만 원 감액된 5억 2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중단, 설명서 206쪽에서 212쪽으로 풍물단 운영은 구립풍물단 단복 구입 및 수선비 단가 횟수를 조정하여 6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립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5728만 8000원과 7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중단, 설명서 215쪽에서 217쪽 관광객 유치 사업 추진입니다. 원데이 부평 한바퀴 관광투어 프로그램과 참여 인원을 조정하고 걷다 보니 부평 워킹투어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사업 선정 등으로 2361만 5000원을 감액한 1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 하단부터 167쪽 상단, 설명서는 220쪽에서 221쪽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분과 2025년 본예산 대비 시비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6400만 원 증액된 총 8억 22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7쪽 중단, 설명서 222쪽에서 223쪽 일반 및 학생 풍물경연대회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상단, 설명자료 225쪽에서 227쪽 부평 구립 공공도서관 지원 육성입니다. 기존 도서 자료 관리시스템 서비스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교체와 도서관별 노후화된 시설 공사 기적의 도서관 20주년 행사 등으로 3억 2865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7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중단, 설명서 228쪽에서 229쪽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입니다. 부개·삼산·청천도서관 자료실 야간 개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을 반영한 2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같은 쪽 하단, 설명서 230쪽에서 231쪽 스마트도서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추가 구축에 따른 운영비와 도서 구입비로 1026만 원을 증액한 3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 하단에서 169쪽, 설명서 232쪽에서 234쪽 500원 공공독서실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분을 조정하여 4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9쪽 하단부터 170쪽 상단, 설명서 235쪽에서 239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3548만 원을 편성하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은 시비 가내시가 지원되어 미편성하였으며 상호대차를 운영하는 구립, 사립 작은도서관 14개 관내 노후된 도서 검색용 PC와 모니터 구입비 151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5002만 5000원을 감액한 63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9쪽, 예산안 설명서 729쪽에서 732쪽 문화도시 조성기금 수입·지출입니다. 부평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조성하여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조성 마지막 해이며 2026년도 말 누적 조성액은 총 10억 7933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39쪽부터 59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에 부평아트센터 지원 등 총 10개의 사업을 추진중이며 전년 대비 20.6% 감소한 8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평아트센터와 부평문화원, 부평역사박물관은 성별 균형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과 축제 분야는 약자 배려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 또한 남성 이용 확대 등 실질적인 격차 완화를 집중하여 구민 모두가 동등하게 문화를 누리도록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문화도시 조성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영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9.8% 증가한 482억 9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계상시 결산액을 반영하여 증액한 사항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76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50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 규모 축소와 금리 하락세 등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13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지만 세입 수납액을 수시 파악하고 자금을 월 단위로 예치하는 등 촘촘한 운영을 통해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설명서는 252쪽과 253쪽입니다. 올해는 재개발 사업 지역에 속한 공유지 매각을 통해 세수를 크게 확보하였으나 내년에는 유사사례가 희박한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올해 대비 30억 15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는 179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올해 대비 18.2% 감소한 26억 252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완료가 주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71쪽 세부 사업 공유지 관리입니다. 매각 부지와 신규 대부 예정 부지가 축소됨에 따라서 측량, 감정평가, 입찰 등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 역시 감소가 예상됨으로써 이를 포함하는 사무관리비는 올해 대비 70%를 감액하여 8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 공유지 관련 정비비입니다. 공유지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매각 등으로 그 정비비 대상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최근 5년 집행액 등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43% 감소한 28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예산서 181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78쪽 상단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재해복구 회비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의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이 많아지고 손해배상 청구제도 인식 확산으로 구상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올해 대비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2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81쪽 세부 사업 물품 관리입니다. 불용품 처리 관련 각종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사무관리비는 최근 3년 불용품 폐기처분 평균 수수료를 반영하여 올해 대비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서 181쪽 하단에서 183쪽입니다. 설명서는 283쪽에서 28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매년 1회 반복 시행하는 시설 검사 외에 2년이나 4년 주기로 실시하는 태양광발전설비 정기검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등을 신규 반영하여 올해 대비 14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서 183쪽 하단에서 184쪽입니다. 설명서는 285쪽에서 286쪽입니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최근 3년 평균 집행액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는 올해 대비 397만 8000원을 감액한 11억 67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4쪽 하단, 설명서는 287쪽 세부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비는 올해 대비 18.4% 증액한 6168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청사 오수정화시설은 그간 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해 왔으나 2022년 신관 증축으로 관리 규모가 확대되고 시설 노후로 밀폐공간 내에 비전문 직원들의 작업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신규 사항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185쪽 상단, 설명서는 289쪽에서 290쪽입니다. 세부 사업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이번 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고 사업비는 올해 말로 모두 지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임대 청사 임차료 역시 원상복구 기간 1개월만을 계상함에 따라 올해 대비 5억 8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세부 사업인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예산서 185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등 유류비는 전기, LPG 등 연비가 높은 공용차량 보유대수 증가와 전체 차량 연간 운행횟수, 최근 3년 소요 유류비 등을 고려하여 올해 대비 13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올해 구입 대수와 동일하게 노후 화물차량 5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29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재무과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190쪽, 설명서 299쪽부터 309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0억 8013만 1000원이 증액된 907억 62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사항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내년도 신축 완공 예정인 아파트 등이 적고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징수예상액의 평균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3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5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26년도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강력한 체납 처분 및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며 9200만 원이 증액된 2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0쪽 중단 세외수입입니다. 인증기용 증지수입은 관공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온라인증명서 발급건수 증가 추세로 인하여 대면창구 발급 건수가 감소되어 2059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733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으로 구금고 협력사업비 10억 원, 타 시·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는 500만 3000원을 증액한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여건은 올해와 유사하나 다각적인 징수 활동에 노력을 다할 것으로 19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비는 328만 원이 감액된 52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쪽부터 197쪽까지, 설명서는 310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대부분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1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3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2쪽 상단에 지방세 납부 홍보비로 332만 4000원이 증액된 12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효율적인 세정 운영 사업으로 128만 8000원을 감액한 19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은 1949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5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방세 환급신청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 신청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테블릿PC 구입 및 통신요금으로 9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3쪽 하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9만 8000원이 증액된 433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증액의 주된 사유는 고지서 제작단가 및 수량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4쪽 중단 개별주택가격 공시 사업으로 단독·다가구 등 주택수 감소에 따라 656만 원이 감액된 1억 4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6쪽 중단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211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434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사유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642만 원 증가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부서운영기본경비에 252만 원이 증액된 4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노후화된 직원용 의자 교체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이화진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예산안 202쪽, 설명서 339쪽에서 345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55% 감소한 603억 83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입니다. 예산안 202쪽 상단, 설명서 339쪽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재개발사업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19억 4400만 원을 감액한 11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40쪽과 341쪽 주민세 등 사업소와 종업원 급여의 평균 인상분을 반영하여 4억 4365만 1000원을 증액한 131억 75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342쪽 지방소비세는 행정안전부에서 편성하여 통보한 예상액 113억 6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예산안 202쪽 중단, 설명서 343쪽 온라인 증지수입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여 1억 6021만 4000원이 증가한 108억 52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44쪽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2026년 인천시 징수교부금 예산액의 감소를 반영하여 1억 1452만 1000원이 감소된 110억 47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하단, 설명서 345쪽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은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 감소를 반영하여 2425만 7000원이 감소된 20억 8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에서 208, 설명서는 346쪽에서 360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541만 3000원 증가한 6억 824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상단, 설명서 246쪽과 347쪽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지방세 납부 홍보비로 191만 1000원이 증액된 76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204쪽 중단, 설명서 348쪽과 349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효율적 세정 운영을 위해 314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6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지방세 복구시스템 구축, 위택스 서비스 확대 등 인프라 보강 사업이 신규 편성됨에 따른 주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04쪽 하단부터 206쪽 중단, 설명서 350쪽에서 354쪽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 발송료 등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해 1127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9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기분 세목의 징수율 제고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i-스마트 모바일 납부알림서비스 실시를 위한 501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6쪽 하단, 설명서 355쪽에서 356쪽 온라인 차량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761만 2000원이 감액된 1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증 제작을 직접 인쇄로 변경함에 따른 사유가 주된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 설명서 357쪽과 358쪽 자동차 취득세 등 신고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526만 8000원을 증액한 49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207쪽 하단, 설명서 359쪽과 360쪽 부서운영경비에 388만 8000원을 증액한 39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6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우선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페이지 321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요. 영치안내문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올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치안내문은 참고로 기존까지는 번호판 영치증은 해마다 있었고요. 영치예고문은 체납고지서와 합산해서 예산 편성 했다가 올해는 별도로 편성했고 영치예고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작해 놓은 건수가 이월된 게 있어서 그것 사용하고 새로 제작을 하면서 분리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영치 같은 경우 올해…….

아니면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 설명 가능하실까요?

지금 팀장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서요. 10월 말 기준으로 영치 실적은 1985대에 대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했고 그중에 1922대 8억 원 정도를 징수한 상태입니다.

작년은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되어 있나요?

제가 지금 작년 연말 영치 실적에 대해서는 준비한 게 없는데 작년에는 2000대 정도 영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다른 체납고지서 영치 관련된 것은 다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영치예고문이 새로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번호판 영치증 같은 경우는 수량이 줄었더라고요, 반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영치증을 1년 치를 제작하지만 그게 소요되는 수량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다 보니까 재고가 있을 경우에는 제작 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0매였는데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됐고 몇 개가 남은 건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한 재고량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인데 영치 예고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작했던 것을 이월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것도 그러면 수량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이 확대가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수량 파악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이 되는대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문화관광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설명서 219페이지를 보시면 미디어폴 관련해서 있더라고요. 미디어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장소는 부평역에 교통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디어폴을 설치해서 이미지 동영상에 대한 파일을 보내서 주민들께 문화자원 홍보라든가 여러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2025년도 4월 2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보고 사항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감사원 감사 시 미디어폴 수의계약 건 지적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로는 다 시정이 된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금 사항으로는 유지관리하고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이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부서 사업 안내문이 송출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홍보 기준은요.

홍보자료 보니까 여성, 아동 안심 지킴이 집 혹은 지방세 고충 해결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에 대한 홍보 선정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지금 구에서 구민들께 알려야 될 부분 관련돼서 주요 부평역 부분이 가장 많이 주민들께서 왕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될 홍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단, 물론 모든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선별해서 올리는 부분인데요 주요 사항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담당관실에서 2, 3주 간격으로 해서 송출 업데이트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이 주로 이것을 담당하시는 걸까요?

구정 주요 정책이라든가 정보 등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는 부분인 거고요 물론 저희도 문화관광과도 유지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 이게 사실 홍보담당관에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담당관실이 홈페이지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들어가시는 주민 분들께서 그 시기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것처럼 미디어폴도 그 시기마다 구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그때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것은 텍스트로만 되어 있던데 이미지나 영상 같은 부분은 되지 않는 건가요?

지금 영상 송출도 동영상 파일 송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인력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아무래도 부평역 교통섬 일대 지나가시는 유동인구가 출퇴근 시간이 다를 거고 주말이 다를 거고 낮 시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통섬이고 한가운데 있고 아무래도 차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는 위치다 보니까 2, 3주 간격으로 홍보 문구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유동인구를 파악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사실 예산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닫혀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사실 큰 비용이 어찌 됐든 드는 비용이니까 추가로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구민에게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재난 상황이 있을 때 긴급경보 메시지가 가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메시지를 꺼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긴급재난 메시지 또한 거기에 송출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또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고 유지비가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4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입주작가 말씀하셨잖아요. 대표이사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중도퇴실하셨던 그분은 취업을 하셔서 더 좋게 됐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취업하신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입주 작가로 가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울의 입주 환경이 훨씬 더 좋고 더욱더 많은 지원이 있어서 서울을 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재무과장 박미란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문화재단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넓은 방향으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서에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활용도로서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재무과에서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운영 사례는 그랬는데 지금 자세히는 제가 위원님이나 사업 부서만큼은 모르겠지만 일단 답변하시는 내용에서는 개선을 하고자 많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시소나 지금 말씀하신 음악마루, 지음 전시관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저조하게 오지 않고 일단은 저조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앞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개입을 하기에는 그런 사례도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저도 당장 답을 여쭤본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공간 대관사업과 교육사업, 공작소 입주라고 했는데 입주작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공간대관이나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그 근교에 있는 사랑방이나 갈산호텔 거기 기부채납 공간으로도 충분히 갈음이 될 수 있고 중복사업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 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공간이 있음에도 활용도적인 부분을 고민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재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면 다른 시각으로도 생각을 했어야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던 게 뭐냐면 법정 문화도시 종료에 따른 사업 개편 때문에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가 몇 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 직원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몇 개 회의 같은 경우는 전문가, 외부 전문가 분들이 오셨는데 시민, 직원, 전문가 개별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시민 순위와 직원 순위는 상당히 비슷해요. 과장님 잘 받아보셨겠지만. 하지만 전문가 순위같은 경우는 시민과 직원의 순위와 상당히 거리감이 있더라고요.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가지로는 이 전문가 분들이 부평의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했거나, 2번 아니면 전반적인 문화 상황과 부평이 동떨어졌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왜냐면 시민과 참여했던 직원 분들의 선호 순위와 전문가의 선호 순위가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면 전문가 순위 1등이 부평 별곳입니다. 그런데 시민과 직원 분들이 뽑은 순위로서 부평 별곳은 10등 안에 들지 않았어요. 이 괴리감이 본 위원은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단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공단 이사장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하셔서 이사장님이 세세하게 회계처리나 이런 것은 다는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그러시지요?

이사장 윤낙영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랑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고 제가 제기했던 부분을 충실히 그래도 이행하셨다는 그런 이미지를 받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윤낙영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이사장님이 다 파악은 하셔야 되잖아요. 감소된 부분이 왜 감소가 됐는지, 그렇지요?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는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고 공단도 사업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공단이 잘 운영되고 있나 관심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부합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전문가 참여는 2회입니다.

전문가 참여는 2회 하셨어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전문가들하고 하실 때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대표이사님도 같이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고민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한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정한솔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똑같이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특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소하고 음악마루 부분인 거잖아요. 관련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쨌든 이것을 전문가 분들하고 의논해서 이 공간을 남기기로 하셔서 내년부터는 잘 이어서 해보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혹시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있어요?

네, 갖고 있습니다.

지금 42, 43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안에 보면 성별 수혜분석 해서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상 부분, 성과 목표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 대상자는 항상 우리 부평구 인구수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 수혜자 있지요. 사업 수혜자 보면 2023년도에는 1329명, 2024년도 996명, 2025년도 9월 말 현재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65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용자 수를 여기다 표기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참여자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23년도 보다는 현저히 2024년도나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어요. 그만큼 이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용자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 목표에 보면 성과 목표, 성과 지표 있으면서 2024년도 실적, 2025년 추정치, 2026년 목표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형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2024년 실적에 92점이라고 성과 목표를 세웠어요. 2025년 추정치가 89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부서에서도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렇지요? 이게 추정치가 높아져야 이용자 수도 많아지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2026년 목표치는 90점 정도를 해놓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놓고 볼 때 어쨌든 이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문화사랑방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도 고민을 깊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66만 원인가가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 66만 원은 왜, 여기에 보면 변경 사유에 사랑방 교육 횟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표이사님!

추가 질문 잠깐 할게요. 행복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거의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그냥 사업 계획을 잘 잡아서, 사업 계획은 잘 잡아서 여기다 담는 게 예산서예요. 예산서를 심의하는데 사업계획을 뭘 또 다시 잡아?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요. 뭘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1차적으로 이것을 해드리고, 추인해 드리고 2차 또 가지고 오신 것을 다시 해서 편성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것을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갈산2동 마침 나가게 돼서 사랑방 가봤어요. 사랑방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그런데 30년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윤낙영 공단 이사장입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배드민턴장 사업 운영 설명서 176쪽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을 더 쓰신다는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4시간짜리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굴포 배드민턴장에서 근무하실 분이요?

이사장 윤낙영 네.

거기 보니까 채용 사유가 무인 운영에 대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관리 인력 신규 배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재까지는 무인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이사장 윤낙영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일신에 있는 직원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 퇴근하면서 가서 청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용객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오후 시간대 4시간을 활용해서 청소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신 배드민턴장에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간제가 아니에요?

이사장 윤낙영 그 직원들은 저희 정식 직원들입니다.

아, 공단의 정식 직원이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래서 이 예산이 한 분 것에 대한 예산인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거기는 그럼 두 분이 교대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일신은.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기 때문에요. 아침에 하시는 분하고 저녁에 하시는 분들이 낮 시간대 2시간 정도 겹치고 교대로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여기 채용 기간을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만 운영이 되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3개월 부분은 다시 무인으로 운영해요?

이사장 윤낙영 그때는 저희 직원들이 일신에서 가기도 하고 또 저희 직원 중에서 가기도 해서, 11월부터 3월까지는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 않아가지고요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여름철에 환경미화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굴포 배드민턴장도 실내 아니에요?

이사장 윤낙영 실내입니다.

배드민턴장들이 실내로 되어 있는 데는 계절 타지를 않을 텐데. 우리가 일신하고 굴포만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를 계속 하셨나보지요?

이사장 윤낙영 예전에는 그쪽에서 주로 이용하던 클럽에서 청소를 담당해 주셨는데 그 클럽이 다른 곳으로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미흡해서 민원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상이 된다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고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4시간, 8개월 이렇게 채용하게 됐습니다.

일신이나 굴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안 내지요?

이사장 윤낙영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인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이사장 윤낙영 아무래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적으로 계신 분들이라 어떤 혜택을 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분들은 열악한 환경에 사용료까지도 내고 이러고도 사용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인력 지원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아까 U-도서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도서관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대표이사님이 일단은 말씀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문화사랑방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건데 여기 보면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예산 구분, 성별 격차 원인 분석, 성과목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업 대상자는 우리 부평구 전체를 놓고 한 거고 사업 수혜자도 이용 건수를 표기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이용자 현황 2025년 9월 말 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6410명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9월 말 현재. 그런데 여기 성과 목표 보면 2024년 실적에는 8026명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025년 추정치는 8500명이에요. 그런데 2026년 목표치를 8500명으로 똑같이 잡았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2호기를 할 적에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이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예산 요구를 작성을 할 때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그전 시기 전이라서요 그 추계에 대한 부분을 증가해서 잡지는 못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한다고 하면 이런 자료 하나에서 어떤 세밀한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벌써 무슨 얘기할 줄 알고 과장님 먼저 답변 주셔서, 이 목표치가 똑같으면 안 되잖아. 하나 더 하고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목표치의 명수도 올라가야 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저도 성인지 예산도 분명히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 유인물에 대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이 제도에 맞게끔 이것도 유인이 될 수 있고 하도록 전 부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질의를 드렸던 문화사랑방 관련된 답변을 정리해서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생겼어요? 30년 된 건가요?

네.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하고 요새 조례를 정리하면서 다 리스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지은 건물에 문화사랑방을 앉히는데 어떻게 30년. 1995년, 1996년도에 앉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조사나 현황자료도 정확하게 안 갖고 계시다면 이건 문제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그 건물 지은 게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 지은 게 2001년도에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건물 3층에 문화사랑방이 있잖아요. 그럼 문화사랑방이 어떻게 30년이 돼요?

개관이 2003년 12월 29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자꾸 옛날 얘기를 하게 돼서 미안한데 본 위원이 처음 의원 생활 시작하고 나서 이것을 심의를 했었어요, 문화사랑방. 그래서 갈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문화사랑방,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에 문화사랑방 해서 2개를 그때 당시에 구청장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의 문화사랑방은 문화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접었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갈산2동은 그때부터 사용됐다면 정확하게 2025년이니까 12월에 개관됐다면 22년 된 것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그런 연혁 같은 게 안 나와 있나요? 문화재단에 안 갖고 계신가요?

이사장 윤낙영 이사장입니다.

예산서 121쪽에 보시면 부평남부체육센터에 무인정보단말기 전량 교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2250만 원 짜리 4대를 새로 바꾸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주실래요. 아까 설명을 잠깐 주셨지만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사장 윤낙영 키오스크를 BF 인증받는 키오스크로 교체해야지만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부득이하게 키오스크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는 굴포나 일신 배드민턴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냥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부체육센터 개관된 지가 언제예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BF인증 키오스크를 제대로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것으로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사장 윤낙영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모적인 거냐고요. 우리가 말로는 일신 배드민턴장 또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하시지만 이런 것은 얼마나, 9000만 원 가까이 구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남부체육센터 센터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왜 이것을 미리 못 챙기셨어요?

이사장 윤낙영 법률은 2023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저희 남부체육센터 개관은 2022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법률 개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바꾼다?

이사장 윤낙영 네.

그전에는 쓰던 것, 그럼 다른 데도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장 윤낙영 지금 저희 시설 내에서도 바꿔야 될 키오스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남부체육센터하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1대 내년 추경에 1대 해서 북부도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된 법은 그전에 건축된, 사용하고 있는 키오스크 그것까지 싹 바꾸라는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렇습니다.

정확해요?

이사장 윤낙영 네.

소급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장 윤낙영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 법이에요?

이사장 윤낙영 법은 제가 좀.

아니 보통 법이 법제화되면 사실은 그 법의 공포에 이르기 전에 어떤 사항들, 그런 사항들은 유예를 주거든요. 그런데 유예를 주지 않고 무조건 바꿔라. 무슨 법이 그렇게 만들어 법을?

이사장 윤낙영 유예기간은 2026년 1월까지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2026년 1월부터는 신고가 들어가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저희가 복지부에다 전화해 봤더니 뚜렷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지금 부득이하게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소모적으로 본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를 BF인증 키오스크를 못 쓰고 그랬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을 이사장님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못 챙겼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다가 법이 다시 바뀌었다, 개정이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개정된 법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아무리 어떻게 돼도 개정 당시에 미리 진행이 됐던 그런 사업들까지 전부 어떤 법이든지 간에 소급이 돼서 다 해라, 이런 법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축도 소방법이 강화되면 공포되기 전에 있는 시설들 이것은 제외하고 그 이후에 건축되는 시설들 이것은 보강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사장 윤낙영 저희가 보건복지부 담당자한테.

그것은 따져봅시다. 답변을 정확하게 하신 거지요?

이사장 윤낙영 네, 맞습니다.

그래요. 입법내용 그것을 알려주세요.

이사장 윤낙영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일신 배드민턴장 아까 얘기가 나오셨는데 일신 배드민턴장하고 굴포 배드민턴장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 과정에 물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셨겠지요. 그래서 인건비 추가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민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윤낙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을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민간 보조금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게 현재 얼마나 되지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기억나시는 대로.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 평가에 대해서 의회로도 공문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2024회계연도 보조사업 평가 관련해서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해서 67개 사업해서 33억 8900만 원 정도.

약 34억 정도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몇 개 사업이라고요?

67개 사업이었습니다.

67개 사업. 그러면 민간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 민간단체에서 공공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우선 민간 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 통계목이 총 6개 통계목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 6개 통계목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민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자면 관이나 정부기관 등에 속하지 않은 그런 영역, 거기에 계신 분들이 보조금 사업을 받아가지고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에는, 그런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사업 계획을 보고 심사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민간이라는 구분은 어디까지 둬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체육회, 풍물축제하는 축제위원회 여기가 민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우선 민간단체와 아닌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단체의 개념은 사실 예산편성 기준에서 있는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든가 민간이전이라든가 그거랑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개 통계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크게 구분하자면 공공기관에 해당 되는 예산이 자치단체 등 이전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 경우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기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든가 공공기관을 말을 하는 거고요. 비영리 법인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전 통계목에 편성이 됩니다. 그게 그 단체가 민간 단체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구분 드리기는 어려워요.

본 위원이 의구심이 드는 게 그런 부분인데요. 민간보조금을 보조금심의위원에서 심의해서 정해 드리는데 거기 보면 체육회 사업도 굉장히 많고 풍물축제를 운영하는 축제위원회 사업도 거기 다 축제위원회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맞아요.

물론 다른 관변단체라고 할까요. 다른 부분에 계신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비영리 법인이고 여기 체육회나 풍물축제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체육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비영리 법인에다 우리가 업무추진비 쓰라고 줘도 돼요? 축제위원회에다 민간 보조금 받는 데다 업무추진비 쓰라고 줘도 돼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다 주고 이것은 또 민간이라 민간 보조금 심사를 해서 사업을 주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물론 하필이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나 차라리 미리 얘기하지 예산 편성 전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검토해 보시고 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드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그동안 운영을 했다. 예산 편성 시에 그냥 그쪽으로 넣어서 거기다 줍시다, 또 이것은 이쪽으로 넣어서 줍시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라는 자성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받으시는 단체고 기관이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다 민간 보조금 심사를 받아서 올린 계획서 내용대로 다 전액 10원 한 장 안 틀리게 다 지원해 주고 이게 과연 민간 보조금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민간사업 성과 평가에는 사실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마저도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체육회가 축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서 차원에서 민간단체로 규정함이 적합하다, 적절하다라고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업무추진비는 안 드리는 게 맞아요.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여부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그럼 다른 민간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에도 주는 게 맞아요, 업무추진비.

그것은 한번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이 나서 질문드린 거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민간 보조금 심사하는 내용이나 현황을 보다 보니 대부분이 체육회 사업이고 축제위원회 사업이고 이런데 여기에 그런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게 맞지 이것을 보조금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답변은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시면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시면서 얼마나 재정 여건이 어려운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이런 것을 제가 가끔, 새벽은 아니더라도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서 보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상황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대신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는 것도 중요한 절차니까 이 절차를 잘 거치고 나서 편성된 예산이 정말 구민들 위해서 잘 집행될 수 있게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