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로 주요 사업 위주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100만 원 이하 절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7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우림라이온스 사무실 사용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00만 원을,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1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학생 승마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2%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 설명서 14쪽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2026년 인천시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신부평지하도상가 조명 교체 사업과 부평중앙지하도상가 CCTV 시스템 교체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2010년에 설치된 신부평지하도상가 내 노후된 LED 조명 960개를 교체하고 부평중앙지하도상가에 CCTV 카메라 75대 교체를 통해 안전 및 화재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설명서 16쪽부터 22쪽까지 전통 시장 활성화 및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전통 시장 4개소에 설치한 화재 알림 시설의 유지 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 시장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으로 8000만 원, 전통 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사업 2개소와 전통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11개소에 대한 인건비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시장 및 상점가 17개소를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전통 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 전통 시장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시설 수시 정비를 위해 구조물 정비비로 1400만 원, 부평 문화의 거리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 설명서 24쪽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2026년도는 르네상스 사업 마무리 해로 그간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완료되어 세부 사업 수가 감소되어 르네상스 페스타 외 총 23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3억 9000만 원입니다. 르네상스 사업 종료 후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1쪽 하단, 설명서 28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2쪽 상단 부분과 설명서 30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스마트기기 구축,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업체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업체에 경영 안정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특례 보증 지원 출연금 1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1억 5000만 원을,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2쪽, 설명서 34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민간 협력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 1090만 원과 경제단체 교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설명서 40쪽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 300만 원,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하여 6800만 원과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4쪽, 설명서 47쪽부터 51쪽까지 중소기업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번역 및 작문 서비스 사업비 320만 원, 국내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및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사업비 2억 3400만 원,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관련 보조 사업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5쪽, 설명서 56쪽 공장 및 공산품 관리입니다. 2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설명서 61쪽 유기 동물 관리 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유기 동물 발생 수는 지속 감소 추세이나 시민들의 동물 보호 질적 향상 요구에 맞춰 시 지침이 변경되어 마리당 지급 단가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장기 보호 중인 유기 동물의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비로 돌봄 위탁비 2580만 원을 신규로 계상, 총 1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설명서 65쪽 동물보호센터 환경 위생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 동물 관리 향상을 위하여 마련된 신규 시비 지원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의 보호 시설, 입원장, 게이지 등의 교체 및 위생용품 등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7쪽, 설명서 67쪽 당직 동물 민원 처리 사업입니다. 그간 당직 시 신고되는 동물 사체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었으나 높아진 동물 인식과 위생 수준에 맞춰 전문 업체에서 소각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소각비 530만 원과 인건비 및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8쪽, 설명서 73쪽 길고양이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은 내년에도 신규 사업지를 공모하여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기존 설치한 급식소 중 노후된 급식소를 교체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그간 집중적인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 감소 추이를 보임에 따라 2025년 본예산 대비 3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8쪽 하단, 설명서 75쪽 동물 등록제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등록카드 재고가 소진되어 재료비 100만 원을 순증하였고 동물 등록 대행비 예산은 202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2025년 신규 시비 지원 사업으로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인천시 전체적으로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량을 감소시켜 전년 대비 8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09쪽, 설명서 83쪽입니다. 학생 승마 지원 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천시 예산 확보 부족으로 인하여 올해 대비 학생 수가 442명이 감소된 174명으로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0쪽부터 111쪽, 설명서 89쪽부터 91쪽까지 양봉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양봉 농가에 대하여 벌통, 채밀기 등의 양봉 기자재 구입 지원 사업비는 내년도 인천시 지침의 농가당 지원 단가가 감축되어 9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벌꿀의 품질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양봉 농가의 지원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79만 원이 감액된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운용 총칙입니다. 2026년도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소한 81억 50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안 42쪽, 설명서 742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5200만 원, 전입금으로 2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800만 원으로 총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설명서 745쪽 지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출 계획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에 따른 이차보전금 5억 원과 구 금고 예치금 6억 506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204쪽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06쪽 전통 시장 활성화 사업, 208쪽 부평 상권 르네상스 사업, 210쪽 소상공인 지원 사업, 212쪽 반려동물교실 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통해 어린이,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편의 시설 비중을 확대하여 모든 고객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자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으로 금년 대비 49.59% 증가한 26억 580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0만 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기부받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그간 성립전경비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던 청년 월세와 청년 도전 지원 사업비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 등이 가내시됨에 따라 세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금년 대비 28.2% 증가한 43억 97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과 같이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작년 한 해 중단되었던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이 재개됨에 따라 세출 예산 증가의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안 121쪽 중단, 설명서는 118쪽에서 119쪽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중요성과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일자리창출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일자리 사업 목표공시제 평가 자료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1쪽과 122쪽입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본 사업은 2022년에 지방지방자치단체 전환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그간 꾸준한 성과를 반영하여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동 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는 125쪽과 126쪽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인천시에서 6000만 원을 보조받아 갈산역 인근에 이동노동자쉼터를 조성 중이며 내년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안 122쪽, 설명서는 127쪽에서 129쪽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심의 횟수 증가와 수당 지급 위촉직 위원 수를 조정하여 2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년 네트워크 참여 수당과 운영비, 워크숍, 청년주간 행사 개최는 금년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사회의 흐름을 반영한 내실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22쪽 중단, 설명서 130쪽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발굴하여 우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년과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도 동일하게 최초 지원과 초기 지원 그리고 성장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132쪽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최초 지원은 4명으로 축소하고 3년 이하 창업자인 초기 지원은 8명으로 확대하여 중점 지원하며 성장 지원은 7년 이하 창업자로 금년 수준인 2명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원 대상자 수는 14명으로 금년과 동일하나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청년 창업 초기 지원 사업이 인천시 상생일자리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 50%인 4800만 원이 절감되어 내년 추경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22쪽 하단, 설명서 133쪽과 134쪽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은 7월경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으며 내년에는 사업비가 대폭 증액됨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23쪽 청년 공간 유유기지부평 운영입니다. 설명서는 135쪽과 136쪽입니다. 내년은 청년 친화 도시 정책 7대 분야를 반영하여 4개 분야에서 일자리 분야를 특화한 5개 분야로 확장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138쪽에서 140쪽입니다.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에 2년 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금년과 동일한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사업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에서 142쪽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 하단, 설명서 143쪽에서 144쪽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2024년 9월까지 잔여 약정 기업 지원 후 사업이 종료되었다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부터 재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의 비율이며 총사업비는 2억 6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4쪽, 설명서 145쪽에 1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나눠 편성하였으며 금년 대비 1080만 원이 감소한 5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추진해온 사회적기업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은 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중단하고 대신 SNS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교육으로 대체하여 기업에서 홍보 채널을 직접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안 124쪽 중하단, 설명서 148쪽과 149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에 오기가 있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으로 성립되었다가 행안부 심사에 탈락하여 제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2026년 인천시 사전 수요 조사 결과 관내 마을기업 중 2차, 3차 연도 사업비 공모 신청을 희망한 기업 2개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124쪽 하단에서 125쪽 중단까지, 설명서는 150쪽에서 152쪽 부개역 인근에 위치한 부평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리 비용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98만 8000원 증가한 55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중단, 설명서 153쪽과 154쪽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성립전경비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다가 금번 본예산에 직접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87.9%, 구비 12.1%로 5억 2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25쪽 하단, 설명 155쪽과 156쪽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시비 75%, 구비 25%로 매칭되며 금년보다 5483만 5000원 증액한 6억 34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 중단, 설명서 157쪽과 158쪽 공공근로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의 매칭 사업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 하단, 설명서 159쪽과 160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형태의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 설명서 162쪽에서 163쪽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의 5년 임기가 만료되어 신규 채용에 따른 감액 사항으로 879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50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17쪽에서 129쪽입니다. 내년도 성인지예산은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청년 공간 유유기지부평 운영, 사회적기업 운영,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와 공공근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입니다. 모두 성별영향평가 대상이며 예산은 20억 953만 2000원입니다. 사업에 대한 여성 평균 수혜율은 59.4%로 사업 대상자 여성 비율 50.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각각의 사업에서 사업 수혜자 성비가 균형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재천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혜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지혜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 사업 명세서 132쪽, 설명 자료 169쪽부터 240쪽까지 해당됩니다. 먼저 1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 감소한 157억 3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올해 1월 1일 자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 증가분에 대하여 평균적인 세입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132쪽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전년 대비 5억 7081만 5000원을 감액한 152억 8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현재의 시세 단가를 반영하여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토사 청소 대행 수입은 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수입은 전년과 동일한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RFID 기반 음식물종량기 보급 등의 관련 사업비로 총 2억 714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으로 예산서 133쪽, 사업 명세서 134쪽, 설명 자료 184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71% 증가한 483억 979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예정에 따른 민간 소각장 이용료 반영과 음식물 대형 감량기 보급이 2025년도에 미반영되었으나 2026년도 7대 반영되어 3억 2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환경공무관 135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명세서를 토대로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34쪽 중단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9개월분만 우선 반영한 83억 3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쓰레기 민간 처리 대행비 2026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민간 소각장 이용 부분이 반영되어 32억 4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억 9652만 8000원 감소한 39억 5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서로 존중하는 쓰레기 처리 문화 정착 사업비는 전년 대비 2186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607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별 취약지 제로화 사업비 및 환경공무관 청소 용품 구입비이며 135쪽에 환경공무관 피복비와 136쪽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 우수 동 표창 포상금입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노면청소차량 유지 관리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토사 수거 처리 사업비는 6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대형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무단투기 별도 처리 폐기물 처리 사업비 등 총 6건의 사업비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의 원가 용역 결과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2억 7191만 원 감액한 49억 1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단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스티커 제작 관리로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4067만 7000원 증액한 13억 35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단에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 자본적지출은 노후화된 물품 배송용 차량 1대 구입으로 전년 대비 4604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하단부터 139쪽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민간 처리 시설 이용량이 5톤 증가되었고 변경된 요율이 적용되어 민간 처리 대행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5129만 원을 증액한 44억 614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단 음식물 감량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전년 대비 2억 284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5억 406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RFID 기반 종량기와 감량기 관련 운영 사업비는 무상 유지 보수 기간 만료로 인해 유지 보수 대상이 증가되어 3758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68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RFID 기반 종량기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662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1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하단 공동 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 세척비 지원은 올해 집행액을 반영하여 5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시 내시 사업 반영으로 RFID 기반 종량기와 대형 감량기 7대 신규 설치로 전년 대비 2억 1540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38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상단 가정용 감량기 보급은 시의 내시서를 반영하여 지난해 500대에서 435대로 축소한 1950만 원 감액하여 1억 3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중단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운반·처리입니다. 실제 발생량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634만 6000원 감액한 80억 931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은 올해 연도 신규 설치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와 클린하우스 1대의 설치비에 대하여 2026년에는 신규 설치가 없는 관계로 전년 대비 5834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67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42쪽 하단부터 143쪽에 부평자원순환가게 운영은 8개소 운영에 따른 자원관리사인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한 3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직접인건비는 매년 실시하는 환경공무관 임금 협약에 따른 임금 인상분 3%를 반영하여 총 94억 7984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연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7.52% 감소된 5억 6087만 4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 15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따른 징수교부금 1786만 5000원 감액, 석면 피해 구제 사업 구제 급여 5832만 3000원 감액,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 2000만 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9618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339만 3000원이며 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673만 원이 감액된 2억 57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5.46% 감액된 6억 4682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254쪽부터 255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3840만 원이 증가된 1억 2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서 260쪽입니다. 2012년 설치한 이동 소음 규제 지역 안내판이 빛 바램 등으로 안내 문구가 훼손되어 보수 비용으로 203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 중간, 설명서 261쪽에서 263쪽입니다. 공회전 제한 구역 표지판과 미세먼지 쉼터 안내 표지판 제작 비용으로 465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 하단, 설명서 264쪽에서 265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사업은 인건비 등 6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설명서 267쪽에서 269쪽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사업 구제 급여 지급액은 전년 대비 6480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25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9쪽, 설명서 272쪽에서 275쪽입니다. 정부 비축 물자 관리 사업으로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 등 화학전 발생 시에 대비하여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소독약과 제독제 비축으로 1269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60쪽, 설명서 280쪽부터 282쪽입니다. 절수 설비 보급 사업은 전년도 대비 1040만 원이 증가된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33쪽에서 235쪽입니다. 2026년도 환경보전과 성인지예산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된 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성별 수혜율은 여성 50.8%, 남성 49.2%입니다. 이 사업은 공중화장실에 위생용품 지원과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 개선과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연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 부분으로 예산안 165쪽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총 24억 206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828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167쪽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와 설명서 28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대다수 세입 항목은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도시 농업 참가비 수입은 1224만 4000원으로 1086만 4000원 감소했으며 이는 시 매칭 사업 미확보로 인해 도시 농업 참가자의 자부담금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는 8400만 원으로 1200만 원 감소했으며 금년도 징수 추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세출과 연동된 수입으로 총 22억 8233만 1000원이며 국고 보조금 8억 1226만 3000원, 시비 보조금 14억 7006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세출 설명 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168쪽 세출 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은 40억 98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458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3쪽, 설명서 300쪽에서 311쪽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탄소중립포인트제 지원 등으로 예년 대비 큰 변화는 없으며 홍보물 제작비와 체험관 재료비를 소폭 감액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기후 위기 대응 추진 사업 예산이 약 6000만 원 감소한 것은 제3차 부평구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연구 용역이 금년에 종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173쪽과 설명서 312쪽입니다. 공영텃밭 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총 2억 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텃밭 관리원 5명의 인건비에 운영 물품, 정비비 등을 예년보다는 소폭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4쪽과 설명서 316쪽 도시 농업 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은 총 27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81만 2000원 감소했습니다. 전년도 구비를 편성했던 상자텃발 보급 사업비가 시비 신청 과정에서 미반영된 점, 공영텃발 조성비 1200만 원이 감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5페이지 중간 부분, 설명서 318쪽부터 322쪽입니다. 도시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3479만 원, 식생활교육 운영비 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6쪽과 설명서 323쪽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지원비 총 77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2만 6000원 감소했으며 이는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농어업인 공익 수당과 공익 직불금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다음, 예산안 177쪽부터 178쪽, 설명서 329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5년 신규 도입 이후 올해도 9억 5907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8쪽부터 180쪽, 설명서 331쪽부터 342쪽 에너지 안전 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총 4억 98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469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취약 계층 LED 교체 등 에너지 복지 사업은 물량 감소로 1억 457만 4000원 감액하였고 정부 공모 사업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3억 9607만 2000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에는 민간 자부담금 6719만 원이 표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4억 6326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하여 저탄소 녹색 도시 전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0쪽에서 183쪽, 설명서 343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펌프장 관리 예산은 총 12억 868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637만 7000원 감소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설비 유지 관리에 6억 1686만 8000원, 법정 진단 및 기능 보강 사업은 전년도 완료로 4억 7000만 원 감액, 삼산1·갈산펌프장 정밀 안전 점검비 1억 원, 구조물 보수·보강비 2억 5000만 원, 모터펌프 해체 정비 3억 2000만 원 등 노후 시설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과 설명서 352쪽 지하차도 전기 설비 유지 관리입니다. 송내, 굴포천역, 부개서초교 등 3개소 지하차도 배수펌프 시설에 대한 운영 유지 관리비로 예산 1억 8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 부분으로 예산안 473쪽에서 478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11억 663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푸드플랫폼 조성에 8억 3000만 원, 전통 시장 교통시설물 설치 50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리모델링 1억 원, 청소년수련관 노후 시설 개선 1억원, 기후변화체험관 개선 사업으로 3430만 원, 공공건물 태양광 수리비 2500만 원, 철길정원 조성 2300만 원, 주민 편의 그늘막 설치 4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발생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기금사업단에 전력기금을 신청한 것으로 사업비는 12월 말 경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청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확정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적절히 조정,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239쪽입니다. 총 2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7만 원 감소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추진 사업 1014만 원, 기후변화체험관 운영 2억 249만 2000원, 도시 농업 프로그램 운영 3479만 원입니다. 이상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끝으로 김은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은미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85만 원 감소한 7억 7714만 3000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90쪽부터 191쪽, 설명서 365부터 367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국비 보조금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회계 이관 및 재원별 변경과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전업 업소 지원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192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78만 4000원 증가한 11억 4289만 원으로 신규 및 변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194쪽, 설명서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우수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제작은 업종별 격년 시행으로 지원 대상 업소 수가 20개소로 확대되어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하단, 설명서 376쪽부터 378쪽 공중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대상 업종 변경 및 업소 수 감소에 따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하단에서 196쪽 상단, 설명서 379쪽부터 380쪽 개 식용 종식법 관련 전업 업소 지원은 전년도 추경예산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전업 업소의 간판 등의 시설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 설명서 386쪽부터 388쪽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으로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설명서 395쪽부터 396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국고 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관되었으며 재활 비용 변경으로 균특 40%, 시비 30%, 구비 30%로 매칭되어 전년 대비 2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05쪽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2억 41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108쪽부터 109쪽, 설명서 751쪽부터 753쪽까지 수입 계획입니다. 2026년 수입은 전년 대비 5억 1987만 원 감소한 8억 1963만 2000원으로 감소액 중 5억 원은 2025년 12월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지출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수입 5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는 2025년도 기금 운용 잔액 예산액은 4억 9465만 원 감소했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은 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110쪽부터 113쪽, 설명서 754쪽부터 758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6년 지출 계획은 2025년 대비 5억 1987만 원 감소한 8억 1963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주요 변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으로 음식 문화 개선은 음식점 포장 용기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안심식당 지정 물품 지원 사업을 축소하여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식품 위생 지도 점검은 식품접객업소의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경로당 허위·과대 광고 홍보물 제작, 구입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의 식품진흥기금 여유 자금 구 금고 예치는 5억 573만 원 감소한 6억 7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1개 사업에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바른 먹거리 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우리 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예산 짜시느라고, 준비 많이 하셔서 고생하셨고요. 저는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먼저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성인지예산안 210페이지이고요. 성인지예산 관심 갖고 보다 보니까 사업 중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들어갔더라고요.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는 성별 격차를 분석하고 확인한 다음에 개입을 해야지 근거가 생기는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 거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인지예산안 210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거든요. 보셨어요?

네. 소상공인 지원 중에서 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사업하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지원 및 교육 사업 그리고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 사업이 이 성인지예산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 사업의 수혜자를 분석했을 때 남녀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성인지예산 효과가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여성분들의 참여가 더 많긴 해요, 조금. 많긴 한데 지금 성평등 기대 효과에 “성인지적인 소상공인 역량 맞춤형 교육을 통한 여성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맞는가 싶은 게 여성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성별에 따라서 능력이 낮다고 가정을 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수혜자가 이미 여성 수혜자가 더 많이 있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성별 격차가 좀 나는 사업들에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나 싶어서 일단 그것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렸고요.

사실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성인지예산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 사업에 각자 자신의 업무가 들어가는 걸 다들 사실은 꺼려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성인지예산의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래도 가능한 사업은 성인지예산에 넣다 보니까 조금은 성격이 크게 남녀의 수혜를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들어간 사업도 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성인지예산 살펴보면 성인지예산 취지하고 다른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게 약간 아쉬운 게 기대 효과를 보면 오히려 성 편견이 재생산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제가 또 성인지예산 관련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2026년도 본예산 폐지 사업도 한번 살펴봤어요.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폐지 사업도 한번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살펴보다가, 아마 여기 페이지는 찾기 어려우실 텐데 사업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려서. 사회적경제 영상 콘텐츠 제작 사업이 있었어요. 전액 구비 사업이었고 13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사업이 폐지가 됐어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죠?

네. 아까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본예산에 1500만 원이었다가 1차 추경에서 1300만 원으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가 사회적경제 기업들 중에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미비해서 삭감이 된 사항인 거죠?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오프라인의 기업 홍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온라인홍보 체계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기업에 제공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지금 됐고요. 신규 수요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5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5개 업체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3개 업체를 모집했는데 1개 업체만 모집이 돼서, 또 추가 독려 과정을 통해서 3개 업체를 채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 수가 적다라는 것보다는 기업에서 자체 송출 채널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지 않고 홍보 효과가 좀 낮다 보니까 내년에 SNS 콘텐츠……, 아, SNS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기업에서 직접 SNS 홍보 채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요. 홍보담당관에서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홍보 영상 제작 및 실시간 중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연계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 부평구에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 전체 기업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사회적경제 기업 전체 수? 이게 대상이 사회적경제 기업이잖아요?

네.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됐다고 하셔가지고?

수요에 대한 충족보다는 그 사업의 효과라든지.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수가 그러면 몇 개인지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사회적기업…….

그럼 그건 찾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답변주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영상을 찾아봤어요, 어떤 홍보 영상들이 만들어졌는지. 다섯 기업 있었다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이게 영상들이 아쉽더라고요. 1300만 원이었으면 편당 300만 원 정도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1분 40초짜리 영상이 있었고 그 영상을 보니 요즘은 AI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영상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기업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쓰기가 본인들이 원하는 영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심지어 5개 기업 중에 한 기업은 영상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낮은 게 본인들이 원하는 영상이 아니지 않을 까란 생각도 들고 차라리 그 예산을, 지금은 한 영상 만드는 업체에다 다 맡겨서 하시는 거예요, 진행을 하신 건가요?

영상은 제작 업소에다 맡겨서 진행했고요.

한 업체에서 그럼 영상을 다 제작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눈들도 높아지고 또 원하는 영상들도 있을 텐데 지금 제작한 영상들이 300만 원 정도 소요된 영상치고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 금액을 영상 업체에 맡겨서 그걸 증빙을 하면 지원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에 맡길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수요가 좀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영상을 봐도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하는 대표님들하고 몇 분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이 영상이랑 사진 같은 것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품 같은 것들에 대한 콘텐츠 제작을. 그런데 지금 특히 필요한 건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업체들의 홍보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으면 요즘은 그 사진만으로도 AI로 영상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질 좋은, 퀄리티 높은 사진을 찍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지원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대안을 마련해봤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은 171개소이고요, 현재. 금년에 제작한 3개 기업에 대한 영상은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이해도 같이 올리고 있고요. 다른 사항으로 이론학교라고 사회적경제 유튜브 채널인 ‘부평상회’에 이론학교 체험하는, 교육하는 그런 사항들을 금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콘텐츠 활용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결의 답변을 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폐지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얘기드린 거고요. 그때 업체들에 대한 피드백을 더 들어봤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아무튼 이건 추후에 아니, 과장님께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추후에 따로 보고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위생과에 질의드릴게요.

네.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이것도 성인지예산안 2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가 또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앞서서 제가 경제지원과도 말을 했지만 성별 격차가 있는지, 성평등 향상이 필요한지를 따져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게 어린이 대상 사업인데 목표가 남성의 참여 비율이에요, 성과 목표가. 그러면 어떤 남성을 얘기하는지? 남성 보호자인지, 남성 강사인지, 남성 아이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린이 사업인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사실은 성인지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그래서 성인지예산은 성별 수혜 차이가 확실히 나는 사업에 집중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관련 없는 사업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것들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생과 사업에도 신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요’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예산이 1800만 원이고 450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되면 1개소당 4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를 1년에 어쨌든 한 번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네. 내년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1개소에 4만 원이면 이게 사업이 괜찮을까요, 예산이?

일단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재정 여건상 내년에는 이렇게 한 번 잡아보고요. 만약에 호응도가 좋거나 그러면 좀 더 그다음 연도에 넓히거나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이게 450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네.

이게 모니터링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개소를 줄이고 한 개소당 지원하는 예산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어쨌든 포장 용기를 지원해주는 게 대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 용기를 지원해주는데 보면 사업 대상에 약 33㎡ 미만을 우선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저는 좀 큰 업소에서 남은 음식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가 기준은 영세 업소, 그런 업소를 대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요’이잖아요. 그래서 영세 업소를 우선으로 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진짜로 음식들이 많이 남는 곳들에 지원을 해줘야 효과를 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소를 좀 줄이고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애고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한 업소에 지원을 해줘야 사업이 결국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가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사업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10년, 15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긴 한데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모니터링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참고하면서 저희는 신규로 하는 만큼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윤구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수립하시느라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이고요 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통 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하잖아요?

네.

지금 5400만 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 배송료에 대해서 소비자가 혜택을 받나요?

아, 이 예산은 배송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배송센터 기사에 대한, 운전기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평종합시장하고 깡시장의 배송 기사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예. 1명씩.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는 게 소비자한테는 배송료가 혜택된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혜택을 보지를 않잖아요?

그 배송료는 아마 짐의 무게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공동배송센터 지원 사업하면서 소비자나 공급자가 혜택받는 게 뭐죠?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배송료가 무료는 아닙니다.

그럼 어느 정도 DC가, DC라고 해야 되나? 디스카운트되는 거죠, 그러면? 부평종합시장 했다가 깡시장까지 지원하는, 2개소 지원 확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기본료가 1㎞, 짐 무게가 10㎏일 경우에 기본료가 5000원이고 늘어날수록 1000원씩 추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로 수 추가하는데 그거에다가 소비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송료를?

그러니까 배송을 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배송 기사 인건비를 주는데 소비자가 혜택을 받지 않는다거나.

그런데 그 배송센터를 운영하려면 차량도 운영을 해야 되고 오토바이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유류값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순순히 무료로 배송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배송 업체가 있으면 거기하고 협약 맺어서 하면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어서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하면서 전통 시장 상점가 5개 업소를 지원해주잖아요.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2026년도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는데 2025년도의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 시장 중에서 인천시 공모 사업이라든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1건도 선정되지 않은 상인회에다 저희가, 3개소가 발생했는데 1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상가 활성화 사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5개 업소에 300만 원씩.

아, 이건 그냥 예산을 그렇게 산정을 해놓은 것이고 몇 개소가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정할 때 공평하게 선정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1페이지 전통 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에서, 내년 본예산 2026년도 본예산 보니까 점포 개수가 58개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 전통 시장 화재 공제 가입 건은 지금 기존에 민간 보험에도 가입해 있는 상인 분도 계시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3년짜리를 가입한 분은 매년 새로 가입하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수요 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조사에 민간 보험에 중복 때문에 58개 점포가 빠졌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아직 화재 공제를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인 분들이 계신 거죠. 내년에 새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2025년도 본예산에 550점포가 2026년은 492개 점포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1년짜리 화재 공제를 가입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갱신 가입을 해야 되는데 3년짜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3년 후에 갱신해야 되니까 그 수치는 내년도 가입 건수에서는 빠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화재 공제에 모두 다 가입돼 있다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100%는 아니고요 많은 시장은 85% 이상 가입되어 있기도 한데 또 적은 데는, 일신시장 같은 데는 68% 정도밖에 아직 가입 안 했더라고요.

지금 겨울도 다가오는데 화재에 취약하잖아요, 전통 시장은. 최대한 우리 점포가 100% 화재 공제에 가입해서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드렸던 질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책자로 가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부평 문화의 거리 이용 고객에 지원금 해주잖아요?

주차장 이용 보조금 말씀.

예. 내년도 9000만 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를 주차 할인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상인회에다 보조금을 주면 아니, 상인회에서 주차 쿠폰을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상점주들이 삽니다. 그래서 자기네 가게에 오는 손님이 주차 쿠폰을 요구를 하면 1장씩,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주시는 거죠.

쿠폰을 500원 주고 사잖아요?

네. 상인회에서는 500원을 주고 사는 거죠.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 가입된 상인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옷가게나 이런 데는 이 주차 쿠폰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나가 보니 카페 같은 데는 이 주차 쿠폰을 안 하시더라고요.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오신 분들이 가끔 주차 쿠폰을 요구를 하면 “저희 카페는 주차 쿠폰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옷가게라든가 물건을 사는 가게들은 주차 쿠폰을 상점주가 사서 자기네 가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명자 위원님하고 같이 평식당 관련된 활성화 하면서 문화의 거리 자주 가고 거기다 주차를 하고 문화의 거리에서 음식을 먹고 “주차권 혹시 있나요?” 하니까 전혀 모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시키고 주차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취지인데 그런 할인권보다는 일정 금액, 식사 가격으로 해서 2만 원 이상의 식사를 구입하면 그 영수증으로 대체를 하는 게, 그래야지 문화의 거리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할인권 구매 안 했던 상인회 가입을 미가입이라든지 가입률이 얼마나 될지는 파악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용 고객이 다 공평하게 할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상인회에 이 주차 쿠폰을 모든 가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하겠습니다.

모든 가게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모든 가게가 상인회 가입을 한다든지 주차권을 준다든지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일정 금액 3만 원이라 정하면 3만 원 이상에 문화의 거리에서 식당에서 하고 주차권 주면 거기 주차장에서 “이것 1시간 무료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사업을 접할 수가 있다고 제가 이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문화의 거리 이용자가 이런, 저희가 9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혜택을 보지 않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썬주차장, 번영로주차장 2개 붙어 있잖아요. 저번 행감 때도 질의했지만 이 주차장도 좋지만 다른 주차장 확보할 수 있어요. 다른 주차장 확보도 계획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더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르네상스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13억 내년 사업 예산 하고 있는데 청춘 로드 활성화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의 하나가 헤어쇼, 패션쇼 매년 똑같은 것 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르네상스 사업은 헤어쇼, 패션쇼 뿐 아니라 맥주축제니 페스타니 모든 대부분의 세부 사업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의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르네상스 사업을 하는 걸 저도 가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하기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했던 평식당 사업이라든지 버스킹 사업이라든지 부평블렉데이 사업이라든지 테마의 거리 프리마켓 사업, 맥주 사업, 엠스타 가요제 이런 건 지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 헤어쇼는 단순 사업이잖아요? 5년에 걸쳐서 1년 정도만 하면 헤어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헤어쇼, 패션쇼 금액 얼마죠, 예산이? 지금 13억 5000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잖아요? 좀 색다른 걸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알리고 상권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사업 평식당 사업, 아까 말씀했던 버스킹 사업이라든지 그런 지속 가능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게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지금 와서 2026년도 사업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헤어쇼라든가 패션쇼 같은 경우에, 패션쇼는 특히 지하상가 쪽을 겨냥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 사업의 공평성, 그러니까 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혜택 부분에서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괜찮은 사업인데요 좀 변화된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헤어쇼는 풍물축제 때 넣어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네.

패션쇼 괜찮은 사업이에요, 지하상가 의류업이 많기 때문에. 지하상가하고 패션쇼 말고 또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변화된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네.

르네상스 사업 잘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시대에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 저는 부평평식당하고 프리마켓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르네상스 사업이 끝나도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노란우산 공제 가입 사업하고 있잖아요, 1억 5000만 원?

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건 소상공인들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노란우산 공제 사업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하고 노령 등에 따른 생계 위험에 대해서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퇴직금 형식의 사업이잖아요?

네.

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제일 먼저 뭐가 뜨냐 하면 대출 사기 주의 안내 창이 나와요. 그만큼 대출 가입자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추측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지원 대상자 사업주에, 2025년도 대상 사업주가 몇 개 업소가 되죠?

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노란우산 공제금은 한 번 가입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늘 변동은 있는데 보통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1만 5230명 정도가 현재 가입돼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처음 가입 1년에 대해서 구에서 1만 원, 시에서 2만 원 해서 3만 원씩 12개월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가입자 본인이 스스로 모든 공제 금액을 충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를 보면 1억 4700만 원을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러면 대상, 받은 곳이 2235곳이에요. 한 곳당 나누면 저희가 6만 5000 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한 곳에 많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만 원에서 1만 2000원까지 지원해주잖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한 사람당 월 1만 원이고 1년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그 대상자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1억 47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2235곳을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 혜택을 받은 데가 6만 5000원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 청장님 공약 추진 계획을 보니까 지원 대상이 공제금 납입 시 1만 원씩 가입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곳에 6만 5000원을 지원, 우리 구비 1억 5000을 사업비를 하면서 6만 5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정말 피부로 와닿을까? 그리고 지금 추진 계획서 보면 주민 참여 추진 계획에 만족도 조사 한 번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만족도 조사하셨나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균 내시면 6만 얼마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2025년 9월에 가입하신 분은.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도,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해당 업체에 1만 원씩 가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12개월 해주면 12만 원을 최대 혜택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계산을 따지면 2024년도가 1억 4700만 원을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대상 받은 게 2235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당 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매달 해주다 보면 지금 계산상으로는 6만 5000원을 지원해줘요. 가장 많이 혜택 받은 데는 12만 원 혜택 받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월에 가입하신 분은 2025년도 예산으로 3만 원만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 가입하는 게 그러면 12만 원이잖아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12만 원밖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구비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최대 12만 원을 얘기하면 12만 원 지원받는 게 소상공인이 정말로 피부로 와닿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올해 1억 5000만 원 사업도 늘리고 융자금 이차 보전 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해요. 왜? 소상공인이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폐업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말 12만 원 혜택을 받으면서, 다수의 업체가 혜택을 받다 보니까 소수의 금액을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노란우산 사업이, 1억 5000만 원 구비 들어가는 사업이 필요하냐? 경기 좋을 때는 필요해요. 왜? 나중에 어려울 때 폐업할 때 그만큼 폐업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윤구영 위원님 말씀하신 6만 얼마 말은 그건 사실 맞지 않는 얘기고.

평균으로 계산한.

아니오. 평균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1년이기 때문에 12만 원은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중에 가입을 하면.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6월에 했다. 이게 우리가 1년으로 끊기 때문에 그 계산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 계산은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한 업체당 12만 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해산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12만 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에서는 또 2만 원씩을 지원해서 1인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적금을 들면 3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최대 12만 원인데 그게 진짜 소상공인 피부에 와닿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중도 해지했던 대상자들 파악되나요? 대출 받거나 중도 해지했던 분들? 지원을 해줬으면 폐업할 때까지 그리고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 좋은데 또 중도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몇 퍼센트에 대해서 환급금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정말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소상공인 역량 맞춤 교육이라든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저희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30페이지에 보면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하고 같이 이어지는 건데 지금 30개 업소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노란우산 사업 지원해주는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경영 환경 개선 사업 구비 지원해서 3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이런 업소가 30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노란우산 사업비를 이렇게 경영 환경 개선 사업으로 더 많은 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네.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 구비 총액을 보니까 1억 6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50페이지요?

예. 50페이지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국내외 우수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을 하는데 5개 사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럼 지원해주면 그 회사들이 우수 계획 인증 획득하나요?

네. 그 획득까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지속적인 사업하고 있잖아요. 계속 사업하고 있는데 매년 5개 이상이 우수 인증 획득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인증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지식 재산 관련해가지고 분쟁 예방도 하잖아요?

예.

3000만 원 10개사, 300만 원씩 10개사 지원해주는데 지식 재산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나요?

대부분 수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데서는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업체들,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구비만 3000만 원이고 여기에 국비가 7500만 원이 매칭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 3000만 원의 가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53페이지 노동조합 관리 저희 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지엠 모범근로자라든지 노동 간부 그분들이 표창도 받나요?

저희가 모범근로자 표창 추천을 각 업체에 공문을 보내는데 지엠 쪽에서 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조례를 보니까 2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23명 협의회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도 한국지엠 노조 측이나 사용자 측 있나요?

지엠 쪽은 없습니다.

지금 지엠 상황이 어떤지 아시죠? 내년 2월 15일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운영 전면 종료해요.

그 사항은 인지하고 있는데 지엠은.

민정협의회 조례 있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조에 노사민정의 책무가 있어요.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인천광역시부평구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경기 시절에 한국지엠이 서비스 운영도 종료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8100억을 지원했잖아요?

네.

10년간 사업을 유지하게끔 하고 비토권까지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유효 기간이 2028년도예요. 노사민정협의회 개최할 때 한국지엠 노조 측이라든지 사용자 측을 좀 구성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례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타깝게도 한국지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초 지방 정부뿐 아니라 인천시조차도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지금 예산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럼 2025년도 회의, 어떤 회의했죠?

2025년도에는 회의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지엠의 회사 측, 사측이 저희가 부른다고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부른다고 오지 않으면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한국지엠 관련해서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애는 쓰고 있는데 그쪽에 대외협력팀의 직원 1명하고 겨우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께서도 말하기를 자기가 와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식의, 공식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국지엠 노조 측의 행사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열심히 가서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엠에 관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현재 기초 지방 정부인 우리 부평구와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개입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가 당연히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구가 어느 정도는 왕래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사용자 측하고, 사용자 측 아무도 연락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저희랑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한국지엠이 계속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한국지엠 본사가 부평에 있다 보니까 부평이 좀 더 신경 써서 노사 측이라든지, 노조 측도 같이 대화에, 저희가 얘네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소통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사용자 측하고나 노조 측하고 대화의 손을 한번 내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원 인원 수가 616명에서 174명으로 442명이나 감소를 했어요. 감소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에서 예산, 시도 아마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은지 이 학생 승마 지원 사업에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일반 승마 사용하는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었잖아요. 자부담 30%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아니오. 이거는 사업량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자 수가 아니라 시 자체에서 이 사업 규모를 확 줄인 겁니다.

사업 규모를 줄인 거지 자부담 30%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신청자 수를 말한 게 아니라 사업 규모를 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보면 직매립, 2026년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돼서 생활쓰레기 민간 처리 대행 사업비가 발생을 한 건가요?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인 거고요. 확실히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먼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5년도 본예산에 매립 비용 13억 9000만 원을 빼고 민간 처리 대행비 32억이 발생을 한 건가요?

이 32억에 기존에 매립비였던 12억 내지 13억이 과목이 변경된 상태로 여기에 같이 포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때문에 추가로 발생할 금액이 18억 4000만 원 증가한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원 단위나 천 원 단위로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억에서 18억 정도 순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직매립 금지 때문에 저희가 발생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걸로 32억 4100만 원에서 소각·매립 비용을 보니까 18억 4898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민간 처리 민간 소각장 이용하는 부분은 내년 1년 치 5만 3800톤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4만 300톤은 재정 상황상 일단 9개월 치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저희가 완전히 정확히 했을 때는 이 금액에서는 하나는 9개월 치 반영이고 민간 소각장은 12개월 반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려했던 직매립 금지에 따른 것에 대해서 민간 소각장으로 대행 처리하니까 소위 말하는 쓰레기 발생 사고는 발생하지 않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쓰레기 대란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우려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오늘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심사를 여쭙는 단계이고요. 이 부분이 원활하게 통과가 된다면 타 구 동향이라든지 좀 더 시에 다시 한번 면밀하게 의견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경쟁입찰로 준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직매립 금지가 되고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정회할 건데 경제과에 아까 윤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그게 6만 얼마가 아니고 한 업소당 36만이라는 것 자체 24만 원 플러스 우리 시에서 24만 원, 36만 원이라는 게 그게 정확하게 말씀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년에 36만 원이기 때문에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

구가 지원해요.

그렇죠! 구든 시든, 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업소 하나는 36만 원이라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맞지, 2만 원하고 1만 원인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지원과 과장님, 잠깐 질의할게요.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오전에 윤구영 위원이 잠깐 질의했는데요.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전통 시장?

네.

이것은 시비, 구비하고 매칭인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죠?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죠?

네.

그러면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이면 거기에 한 분이 두 분으로 늘은 것 같은데, 올해는 그렇죠?

작년에는 부평종합시장이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여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배송센터를 운영하려면 자동차도 운영해야 되고 오토바이도 운영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수수료를 받아서 휘발유값이나 이런 거에 충당을 했는데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았었나 봅니다.

그럼 공동배송센터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배송하시는 분이 외부에 나가는 겁니까? 시장 내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신 분들이 배송을 요청하면 그 시장 지원센터에서 그분한테 어디 배송지를 알려주고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 단가는 정해져 있나요?

잠시만요.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최소가 5000원이고 거리라든가 이런 것.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1인당 125만 원 정도 월 지급하는 걸로 계산상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원했을 때 소비자들, 구매를 해서 배송을 요청했을 때에 혜택이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예산은 순전히 배송센터 운전하시는 그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산은. 그래서 전통 시장을 찾는 분한테 배송료를 깍아준다거나 보태준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거고 단지 전통 시장에는 일반 마트처럼 배송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 전통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잘 찾지 않고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배송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원하고 배송을 요청했을 때 배송에 발생되는 비용 그건 누가 수입을?

상인회에서 그걸 가지고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 기름.

아, 기사 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예. 갖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상인회로 다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단계라 이거죠?

예.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개인적으로 배송비를 지급 받아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잘 알았고요.

네.

사업 설명서 68쪽 보시면 당직 동물 민원 처리 사업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올해는 소폭 인상이 됐는데 사체 처리 과정에서 전에는 종량제봉투를, 지금은 민원에 의해서 소각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하려고.

하려고! 그래서 소각으로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인상이 됐나요?

그 비용도 좀 인상이 됐고 인건비라든가 건강보험료 상승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6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상태이고요. 사체 처리 방법을 소각으로 할 경우에 보통 3㎏ 정도 나가는 강아지의 경우 소각 비용이 5000원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354마리 정도 생각했을 때 소각 비용이 530만 원 정도.

그러면 소각하게 되면 마리 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무게?

아니오. 마리 수! 3㎏ 정도 더 나가는 강아지가 5000원이니까 더 나가면 조금 더 돈이 들겠죠.

아, 그 무게에 따라서?

예. 무게에 따라서.

소각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건? 할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동물병원 몇 군데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소각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의뢰해서 할 겁니다.

인천에도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아, 경기도에서. 그러면 사체를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한 마리 때문에 경기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업자를 입찰할 때 냉동고를 가진, 어느 정도 용량이 있는 냉동고를 가진 업자를 입찰로 받아서 그분이 몇 마리를 보관하다가 일정량이 되면 소각 업체에 의뢰하는 쪽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보시면, 오늘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네요. 취약 계층 반려견 관련 동물 지원 봤을 때 지금 74쪽에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사업이 있고 하단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도심지 길고양이 TNR 사업 2가지 있잖아요. 보니까 TNR 사업 2018년부터 계속 진행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승이 되면서 최고점이 2023년도 1100마리까지 돼서 지금은 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고양이들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길고양이하고 집고양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반려 고양이는 케어를 받고 영양 상태가 좋고 하다 보니까 평균 15년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열악하고 병에 걸릴 확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5년 정도로 봅니다. 5년 내외 정도.

고양이들이 배란기라고 할까, 아이들 번식할 때 태어나서 보통 태어나서 몇 개월 정도 되면 배란기로 해서 번식할 수 있나요, 보통?

6개월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럼 6개월 정도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건가요?

성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중성화 수술은 계속하지만 그렇게 번식률이 높잖아요, 지금 사람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 TNR 사업이 물론 지금 개체수가 줄어서 사업은 약간 축소는 됐지만 TNR 사업이 거의 영구적으로 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되고 특히 집고양이는 되지만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포획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의문점이 이 들고양이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포획해서 1100마리라는 개체수를 했는지도 의문이고, 포획하기 상당히 어려울 건데.

지금 보면 요즘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별로 없는데 한참 극성기 때 2023년, 2020년, 2021년 이때는 고양이들이 워낙 떼로 몰려있고 이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획자가 나가서 한 자리에서 거의 몇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서.

개체수가 많다 보니?

예.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TNR 수술을 시켜서 다시 방사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중성화 수술할 때 암컷, 수컷 다 진행하나요? 암컷만 하나요?

잡히는 대로 다 한답니다.

암컷도 하고 수컷도 같이 진행한다 이거죠, 병행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개체수 때문에 사회적으로, 물론 캣맘들은 이 방송 나가면 나쁘게 보겠죠. 다른 시각으로 보겠지만 개체수로 인해서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공원 같은 데 진짜 많아서 산책하시는 분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집고양이는 괜찮은데 들고양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다가 또 집을 나가서 들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늘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진행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0마리, 내년에는 삭감해서 600마리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긴 가는데 저는 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3년 전에는 1억 8000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삭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보고 거기에 관련 분들이 불법적인 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의 비용을 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한다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고양이를 수술해서 사진에 올려서 우리가 확인하고 돈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카메라 요즘 어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시간 다 나오는 그런 어플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그런 편법을 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에 민원 들어온 분들은 사진 여러 컷 찍어서 이번에는 이런 고양이를 하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추후에 유사하게 방향을 찍어서 또 제출해서 그렇게 불법으로, 지급을 했다는 그런 제보를 저는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필요로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들이 각별히 더 신경써서, 이게 1, 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비로 다 진행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편법으로 세수가 남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셨던 약간의 편법 내지는 잘못된 방사, 아니면 잘못된 수술 사진을 올리고 이래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TNR 사업 계약을 해지한 병원도 실제 있습니다.

한 곳 있었죠?

네.

하여튼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그때 아마 해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라도 그렇게, 그래서 사업에 그 액수에 준해서 사업자들이 그 사업비를 따내기 위해서 더 그런 쪽으로 편법을 쓰지 않았나, 제 개인 추측인데 민원에 의하면,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84쪽 보시겠습니까?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학생 승마 지원 시 예산 줄었잖아요?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전에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별했습니까? 대상을?

작년까지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많은 학생이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학교는 아예 1명도 못 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고 이랬는데 올해부터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직접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 명단을 선정해서 승마장에 통보를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선착순이겠네요, 그 인원에 도달하기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에는 한 번 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2025년이나 2024년에 했던 사람은 일단 후순위로 놓고, 그다음에 중도 포기자라든가 이랬던 사람이 이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후순위로 놓고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보면 재활 승마 있지 않습니까? 재활 승마는 어떤 형태죠?

이건 장애 학생의 경우 장애 재활 치료 차 승마를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줄었지만 재활 승마는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재활 차원에서도. 보니까 여기를 줄였어, 74명에서 34명으로. 이것 재활 승마는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집행은 약자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재활 승마마저 줄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활 승마만큼은 필요한 학생들은 다 치료하고 나머지 예산이 되면, 그렇게 지원받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려보니까 그것 참고해주시고.

네. 융통성 있게 생활 승마나 일반 승마에서 만약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재활 승마 쪽으로 돌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잘 부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35세 39세, 페이지 141 설명서 보시면 제가 이번에 추경 때 4500 올라온 것 2차 추경에 2500으로 삭감됐다고 했잖아요? 맞죠?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시죠, 그 대상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 사업은 1억 100만 원 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35세에서 39세까지 청년에게 확대 지원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유지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시에서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사업비를 내려준 것?

예.

그럼 또 작년처럼 대상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해요? 또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대상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작년에도 삭감 추경 올라왔는데 또 금액은 거의 두 배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2배 이상?

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서에서? 이게 홍보가 좀 덜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대상은 있는데? 제 생각에 시에서 정책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 조사에 의해서 뭔가 예산을 잡았을 건데 우리 구에서 그걸 다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은 구에서 대상이 없는 것보다는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홍보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한 기준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제한 기준 때문에 대상자가 선택되기가 어렵게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시뿐만 아니라.

중위 60% 미만 대상자로 수요 조사 제대로 안 하고 사업비를 막, 시가 이렇게 돈이 많나요? 그냥 개념 없이 막 내려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지원 기준 자체가 국토부 기준이랑 인천시 기준이랑 같다 보니까 더 나이가 있는 35세부터는 생활 수준이라든지 수입에 대한 여건 자체가 높아서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 자 SBS 비즈니스 신문 기사에 의하면 국토부에서 기준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서 60%를 70% 내지는 80%로 상향을 했을 때 수요되는 인원수와 재정에 대한 부담 그런 걸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지금 인천시도 기준 자체를 국토부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인천시의 사업도 좀 더 수혜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대상이 없다고 하는데 또 대폭 인상돼서 사업비로 올라왔기에 또 이렇게 질의드린 건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완화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각별하게 홍보 좀 해서 우리 부평구 관내에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도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클린하우스가 우리 자료 보니까 10곳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개소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역에 열악한 지역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택에 좀 많이.

주택 위주로 아, 그렇죠, 주택. 열악한 게 아니라 주택 위주로 계속해왔는데 올해는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1년도에 처음 1개소를 설치했고요. 2022년도에도 그 당시에는 수요처가 없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7개소를 하고 2024년, 2025년 각 1개소씩 설치를 했고요. 저희 예산 작업이 보통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7월에 한 번 수요 조사를 했는데 없어서 8월에 한 번 더 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어디선가 또 희망 지역이 있으시면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한 곳 설치하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이것도 그냥 순수하게 설치비로는 2000만 원 보시면 됩니다.

지금 7월, 8월 자료 보니까 동 사무소에, 이렇게 행정복지센터에 보냈는데 다 응한 동이 없다는 거죠? 접수한 동이?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지역, 장소 선택하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자기 집 앞에 이것 설치하는 것 누가 좋아하지는 않을 건데,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어떠한 소수의 민원보다는 다수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우리 행정 아닌가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택 지역에는 재활용 장소가, 이렇게 집합 장소가 없다 보니까 곳곳에 놓다 보니까 더 환경적으로, 미화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은 거기에 선택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근접해 있는 주민하고 뭔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해서 주민 한두 분이 그 집 앞에 수용을 하면 여러 동네, 전체 동네가 더 깨끗한 개선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걸 주택 지역만큼은 우리 부평구가 또 원도심이니까 많잖아요, 주택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데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그렇고 주민들, 특히 통장님들한테 하달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그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좀 확대했으면,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한 지역을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클린하우스를 우리 지역 특성상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네.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사업 설명서 3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해갖고 2500, 올해도 2500 올라왔더라고요.

네.

주택지 베란다라든가 옥상 그런 쪽에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500을 예산 세웠는데 다 소비됐나요?

네.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홍보를 했을 때 지원하신 분들이 많나요?

저희가 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여러 번 해서 여러 차례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베란다로 보면 아파트도 되나요, 그러면?

네. 아파트 됩니다.

조그마하게 해서.

네.

그러면 그것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일단은 제일 홍보 효과가 높은 건 반상회 때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하는 게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게시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기 부담금이 25%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사업은 14.5%인가? 맞나요?

네. 14.4%에서 14.5% 왔다갔다합니다.

일단 한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물론 신재생에너지는 소규모고 융복합은 단위가 좀 크죠?

예. 단위가 사실 많이 큽니다.

아, 많이 커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도 거의 4억에 육박해서 했는데 2025년, 2023년, 2024년까지 3년 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안 했다고 제가 행감 때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는 화학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우리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는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다른 계양구라든가 중구, 강화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여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3년 동안 안 했어요,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물론 핑계는 아니지만, 진짜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사업비가 수반돼서, 물론 그걸 3년 동안 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융복합은 주택부터 공장부터 다양해요. 건물 여기 보면 하하골도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그런 옥상을 활용해서 신재생에너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융복합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기후 변화 대응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건 한 구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국가적으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진짜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RE100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방점을 두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부평이 어렵더라도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지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명자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보게 되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예산이 있어요.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좀 증가를 했는데 68개소에서 80개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잡았다기보다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시에 사업량을 배정한 걸 가지고 시에서 각 군·구에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고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착한가격업소가 제가 구청 홈피에서 봤는데,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이게 업종에 상관없이 지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종의 차이라기보다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그런 쪽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저도 보다가 착한가격업소가 68개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주신 말씀처럼 프랜차이즈 외에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좀 의문스러운 게 왁싱 가게도 사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왁싱 가게가 착한 업소일까가 사실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 혹시 과장님 보신 게 있으시죠?

네.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정은 어떻게 됐을까가 궁금했어요, 왁싱 가게가.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때 반경 몇 미터 거리에 있는 동종 업종과의 가격 차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에서 착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기도 하고 그 업종에서 내가 신청을 하면 그게 신청이 되는 거죠?

네.

신청을 해서 반경 몇 미터 거리에서 그게 맞으면 착한가격업소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한번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고 나면 몇 년까지 유효한가요?

1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착한가격업소를 방문을 해보니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게 삼겹살 이렇게 고깃집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 예를 들면, 이건 예예요. 예를 들어서 뒷고기 400g에 4만 원 ‘이것도 착한가격일까요?’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100g에 1만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지정할 때 당시에도 다 조사를 하고 해마다 중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착한가격업소의 규정에서 어긋난다 싶으면 착한가격업소를 해지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68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나니,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하니 점검하실 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착한가격업소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걸 지켜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 사업 설명서 48페이지예요.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서에는 자동 해서 전년 동일인데 이 사업이 어떤 지원을 하는 사업일까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없었던 사업 같아요. 신규 사업 맞죠?

네.

그런데 설명서에는 우리가 올해에도 진행했던 것처럼 표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인천시에서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소재 기업들이 25개 업체가 해마다 신청을 했는데 보면 되는 건 6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15개에서 17개 업체들은 하고 싶은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수요가 많으니 우리가 국내 판로 개척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 경험도 쌓게 우리 구 자체적인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실 건데 그 업체 선정이나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부서에서?

올해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인천TP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위탁 사업비라는 게 위탁 경비를 떼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직접 수행해도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 기업지원팀에서 직접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TP에, 인천테크노파크에 줬던 부분을 내년에는 가져와서.

예.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구가 내년도에 처음 사업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리면서 지금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사업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랑 같은데. 그런데 제가 참여했던 업체를 받아보니 중복……,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중복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물론 저희가 TP로 준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업 참여 안 했던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데 또 이 수출통상촉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일단 수출을 하는 업체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 시장 판로, 시장성이 있는 업체를 또 선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정도는 중복돼서 매년 나가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또 그런 업체들이 수출 실적이 납니다, 그런 업체에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실적까지 받아봤는데 사실은 실적이 너무 미비해요. 저희가 1년에 6000만 원 들여서 가는 거잖아?

네.

거기에 대한 실적은 너무 미비한대요. 지금 주신 말씀에 부합하자면 그런 업체가 또 어느 나라를 택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중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 중복을 해서 갔었으면 뭔가에 성과가, 2년에 걸쳐서 갔어요. 그러면 실적이라는 게 나와야죠. 그런데 6개 업체 중에 실적이 3개 업체만 나오고 3개 업체는 없었잖아요?

아니오. 저희가 수출통상촉진단의 성과라는 게 그 해, 그 상담장에서 나오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온 업체들이 그다음 해에 수출 실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중복해서 나갔던 업체가 주식회사 비바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참여했고 2025년도에도 참여했는데 올해 들어서 CCTV로 17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출 실적을 이제 와서 올리기도 하고 있고요. 또 피케이엘앤에스라는 데는 2023년도에 갔었는데 지금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6700만 원 상당, 4만 6000불 정도의 수출 발주를 했고요, 올해. 그러니까 약간의 텀은 좀 있습니다, 이런 실적을 거두기에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6개 업체를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비바 업체나 그 외에, 6개 업체 중에 딱 50 대 50이에요. 그 업체들이 한 번만 나갔던 게 아니라 2023년·2025년, 2024년·2025년 이렇게 중복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었던 데들은 추후에, 제가 추후 실적까지 받아봤어요. 실적이 없었던 데들은 나중에 내년도 사업할 때는 제외를 하고 또 다른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부평구에도. 그런 업체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한 번 더 나가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그러면서 수출 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까지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수출 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고 그만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잘 좀 진행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입니다.

사업 설명서 37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 사업이 정확하게 지원 필요성을 보면 전업을 위한 시설 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인데 부평구가 혹시 이렇게 해서 신청한 업체가 전업 예정이 1군데이고 조기 전업 대비가 1군데예요. 우리 부평구에는 2곳밖에 없었나요?

지금 부평구에는 31개소가 있고요. 내년에 신청한 업소 수가 2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식용종식법」 관련해서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판매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은 권고 사항입니다. 2027년 2월 6일까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평구에 31개소 중에 운영 중인 데가 있어요?

네.

저희는 다니다 보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곳곳에서 다 영업을 하고 있었네요?

메뉴로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원, 즙 내리고.

아, 건강원도 포함인 거예요?

예.

그러면 신청한 데가 식당인 거예요? 아니면 건강원인 거예요?

아, 지금 신청한 곳요?

네.

신청한 곳은 식당입니다.

아, 두 군데 다 식당인 거예요! 처음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첫 번째잖아요. 사실은 물품 지원이나 시설 교체나 하는 비용인데 그런 부분 잘 좀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78페이지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좀 삭감이 됐어요. 아, 축소가 됐죠, 축소가. 짝수년 해에는 숙박, 목욕장, 세탁업 380개소 해서 개소 수가 감소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 이건 전체 업소 수가 짝수 해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이고 홀수 해에는 이·미용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미용업이 1950개소 그리고 숙박, 목욕, 세탁은 368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 수가 적으니까 감시원 활동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업소 수가 줄어서 감소한 거냐고 질의한 건데?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건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미용에 공중위생감시원이 가시는 것보다 숙박이나 목욕탕들은 좀 더 시간이 장기간 걸릴 수 있고 번거로운 부분이 사실은 많잖아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 활용이 더 많아지면 개소 수가 감소를 해도 만약에 이·미용을 갔어. 그러면 1개소에 1시간이면 될 걸 목욕이나 숙박업소 방문을 했을 때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실은 점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축소를, 그러니까 예산을 더 감소한 게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시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소 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요 이렇게 감액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직원이랑 같이 하니까, 감시원이 하고 나서 재점검은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을 하시는데 불편 사항이 없으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중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할게요.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클린하우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속 주택만 나왔어요, 주택. 이게 주택에만 하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소규모 공동 주택?

이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에 설치가 되고 다른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 주택에서 요청하시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세대 수가 적은 저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하시는데 2021년도에 한 군데, 2022년도에는 없어서 못 하고 2023년도에 일곱 군데, 2024년도에 한 군데, 2025년도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다녀도 저한테 지금 민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클린하우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왜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셔서 누구에게 어떻게? 주체가 누구였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없다고 하시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밖에서는 이것 클린하우스 해달라는 분 계세요. 많이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2026년도에는 있으면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 할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오기 전에 상반기에 일부 전화상으로 요청이 온 것도 가보면 사유지이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해드렸던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한 군데 같은 경우에, 올해 부개1동을 설치했는데 그 인근에 일신동에서도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영 주차장 1면을 없애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서 설치 불가가 왔는데요. 아까 이런 설치를 더 요청하시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꼭 시의 예산이 아니어도 시 목표관리제 예산을 변경 요청해서라도, 수요처를 다시 한번 저희가 재조사하고요. 만약에 필요하신 곳이 있으면 설치 가능한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 주택에서는 반드시 이게 설치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계속 주택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이걸 원하는 부분들은 주택에다 보니까 사유지 얘기가 자꾸 오고 가는 거고, 그런 것이고 소규모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해서,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30년, 35년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한데 못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 “우리 할 수 없을까요? 없을까?” 이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 2026년도에는 하셔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또 설치 가능한 곳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네.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부평구 이동노동자쉼터 이것 타 구에서는 운영비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조례만 제정해놓고 못 한 곳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그래도 시 예산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동노동자쉼터라는 그것 공모를 한 적이 있죠? 어떤 다른 말로 어떻게 할까, 공모한 적 있죠?

예. 이동노동자쉼터 명칭 공모를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부평길벗쉼터라고 이게 이렇게 됐죠?

네. 11월 28일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좀 드릴게요. 내년에도 이 쉼터가 마련되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음부터는 이 책자에, 사업 설명서에 이동노동자쉼터 운영비라고 하지 마시고 길벗쉼터라고 그렇게 명칭을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명칭이 확정이 됐으니까 명칭을 넣어가지고 예산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감사하게도 신한은행에서 정기 기탁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125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건 무인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누군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당초에는 무인 경비 체계랑 센서를 통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아파트입주자대표격인 우림라이온스의 경영자 대표 회의에서 거부감 내지는 민원을.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다라는.

제기하셔서 저희가 2월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정착될 때까지는 그 관리 인력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2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쉼터 운영 물품 구입 및 기타 수용비 전액 구비에 17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소 용역비가 1200만 원이에요. 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60% 이상, 그게 아니지. 거의 뭐 60% 정도 되네. 이걸 이렇게 청소 용역비라는 것 자체가 왜 청소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가 사실 의문스러웠고 이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저는 쾌적한 환경 조성, 그분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그분들이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치우고 간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 용역비가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까지 1200이 다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1700인데 1200이 청소 용역비야!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인 관제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쾌적한 쉼터 운영을 위해서는 또 청소 용역비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청소 용역비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200만 원이 청소 용역비로 할애된다? 이해 가세요, 과장님은? 이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시에서는 두 곳 거점형이랑 간이형 운영 중이지만 저희가 구에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 추계가 아직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운영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추계를 해가지고 다음에 운영할 때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 있었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갔다면 이해를 해요. 이해하는데 국장님, 한번 보세요. 청소용역비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 용역이, 1700에서 1200이 청소 용역비다라고 이렇게 예산 요구 내용을 딱 적어놔버렸어요.

당초에 이 예산서가 9월 중에 작성이 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만! 무인 있어요, 여기도. 무인 또 있어요, 여기 240만 원.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지역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지 그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투입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솔직히 필요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잘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필요치 않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네. 아무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걸 의논하시고 기재해주실 때 조금 더, 생각을 좀 더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모든 부서에서. 경제지원과도 과장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 150만 원 들어가는 것 그것 지금 효과하고 안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체가 누구인지, 주체가 어디에 갖다 붙여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게 하나도 내용이 맞지 않다는 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것을 작성하고 사업을 구성하고 할 때 내용을 정말로 알뜰히 생각해주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장님, 153페이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잠시 언급도 했었어요, 이 부분 접때도. 그렇죠?

했는데 이 예산이 지금 공모 사업이라고 하지만 5억 2700, 5억 3000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 사람들’이 같이 위탁하고 이렇게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향후에 취업까지도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까지를 고민하셔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이 정도 지원 사업을 받았다 그러면 큰 그림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중간 그림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주 작은 그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그림들은 또 교육을 하다 보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그때 조금씩. 그렇지만 큰 틀, 중간 틀은 바뀌지 않는데 중간 틀 정도를 얘기를 해주실래요? 이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그런 거를. 돈이 너무 큰 돈이라, 5억 3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만 하고 끝나는 부분이면 이게 정말 사업이 잘 된 사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내년이면 내년, 내후년에 이 친구들이 취업까지 연계를 해서 정말 전문적인 뭔가를 취득해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계가 돼 있고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80%가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구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단기 이수 청년은 어떤 걸, 1회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단기 이수 청년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회니까 벌써 나왔겠네요, 그럼 이거는 뭘 하겠다라는 게?

예. 단기 청년은 5주 이상, 5주 정도 교육을 받고 인센티브로 참여 수당 50만 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말고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친구들이 단기는 어떤 단기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서 향후에 이 친구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지금 취업 도전하는 거잖아요? 청년 도전! 그 취지에 맞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면 사후 관리로 국민 취업 지원, 직업훈련 그리고 취·창업과 일 경험 이렇게 연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 좀 자세하게 저에게 갖다주시고 저랑 따로 미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충분하게 고려를 해주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5억 3000이에요, 5억 3000, 이 사업비가 5000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프로그램은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과치가 그냥 프로그램만 이수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도 이게 이 친구들에게 크게, 나아가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일자리를 구해서, 구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뭔가를 이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사후 관리까지 해서 목표치 이상은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하나, 52명, 24명, 28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게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나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럼 100명 되네요. 그렇죠?

네.

그 100에 대한 하나하나 이걸 잘 작성을 해가지고 잘 이끌어나가서 얘네들이 정말, 이 친구들이 잘할 수 있게끔, 취업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 약간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제 정도, 그런 정신은.

네.

그렇게 하나하나 좀 개인 특성까지 다 적어주셔서, 아, 저한테 제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일터와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도 관심을 꾸준히 가지고 ‘일터와 사람들’ 위탁만 하지 마시고 위탁하는 것에 우리는 위탁만 하고 나면 그냥 무조건 믿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서 수시로 같이 의논도 하고 향후에 방향까지 같이 좀 이끌어주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일터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이 그들도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정말 긴 시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오늘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작성해서 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들이 저희는 약간 신규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대로 했던 습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내년에는 더욱더 타이트하고 치밀하게 작성하도록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저희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다예요?

네.

모두, 과장님, 팀장님 다 들으셨죠, 국장님 말씀? 그대로 이행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허정미 윤구영 김숙희 박영훈 손대중 여명자 정예지 홍순옥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수연 경제지원과장 김인자 일자리창출과장 한재천 자원순환과장 지혜란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