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수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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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순으로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10시 1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신재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상황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량 등 도로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신재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보면요, 설명 자료. 건설 공사 품질 시험 수수료 이게 세입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 편성 맞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또 세출 보면 토목 시험 재료비도 전년도 대비 750만 원 감액된 50만 원 맞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2024년도 시험 실적을 보면 737건에 5천만 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던데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년에 들어서 311건 현재 돼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 시험 기관이 10개가 있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치우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품질 관리 체계를 좀 변경을 해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공식처를 거기서 전부 시험했다면 이제는 콘크리트 원자재인 공장 레미콘 현장이라든가 아스콘 현장을 중점적으로 지금 점검을 해 가지고 선제적인 품질 관리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수지를 보이니까 금년 들어서 많이 줄었고요. 내년도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실적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추세. 그런데 737건에서 여하튼 311건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무 과하게 감액시킨 거 아닌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제 품질 시험 종류가 155종인데 대부분 민간 업체에서 가능하고 있고.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앞으로 민간에 맡기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리고 저희는 예방 체계로 가가지고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 현장 중점 점검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현장 기동 점검으로 가가지고 그 요소로 앞으로 좀 예방 중심으로 많이 치우치고요. (청취 불능)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뭐 정리하면 여하튼 종합건설본부 품질관리팀에서 하고 있던 이 건설 공사 품질 시험 관련된 내용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1건만 합니다. 아스콘 두께에 대해서만요.

수훈

강수훈위원

아스콘 두께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음, 설명 자료 3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장 덧씌우기 예산 65억 8천만 원 편성돼 있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잠깐만요. 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봤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2025년 3회 추경 때 3억 2천만 원 반납됐었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는 사유가 뭐였습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때 반납을 했는데 그 반납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그대로 증액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때 이제 낙찰 차액도 있었고,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급하지, 시급하지 않다 해가지고 올해 반영 추가로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개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1개소가 낙찰 차액을 제외하고 후자에 말씀하셨던 부분.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1개소, 낙찰차액, 1개소 위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패밀리랜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패밀리랜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패밀리랜드 옆에 그쪽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보수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 당시에 반납을 했고 이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세운 겁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세워 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포트홀, 이 예산을 어떻게 산정해서 지금 예산 세우세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요건 토목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 해년마다 같은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게 참 현실적인 이야기가 약간 괴리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살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죠. 이걸 계산식으로 하기는.

수훈

강수훈위원

쉽진 않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이 같은 예산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몇 페이지인가요? 잠시만요. 우리 비탈면 정비, 6페이지예요. 도로 비탈면 정비, 비탈면 복구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출 근거를 보니까요. 제설 작업에 임차 용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 비탈면 복구 부분에서 보면요. 실제로 보면 그 현장에 급하게 장비를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 장비가 필요하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필요합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종건 제설 장비 구입되어 있는 것은 구입되어 있는 대로 하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긴급한 상황에 지금 임차를 하시겠다 이런 말이신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남구 광주대에서 화순 도곡 넘어갔는데 그쪽에도 비탈면이 무너진 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본촌동에서 출발해서 가보면 거의 한 2시간 다 걸리다 보니까 급하게 거기 장비 수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 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청사 관리 관련해가지고요. 본촌청사는 지금 경비 업체 용역 진행하고 있고 그 화정청사는 환경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촌청사와 화정청사 관리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본촌청사하고 화정청사 2개 청사 운영하고 있고요. 먼저 환경관리원은 1년에 2명씩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요. 1년에, 1년 기간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입주 업체까지 같이 있는데 5개 층을 지하 1층, 지상 5층을 전부 청소하고 외부 청소까지 그쪽 많이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촌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제설 장비라든가 장비가 좀 많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라든가 그런 외부, 그리고 별도 청경이 없습니다,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 방법이 좀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특별하게 뭐 장단점이 있거나 이런 걸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화정청사 환경미화원 그러면 기간제 2명은 급여는 안 올랐습니까?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세우셨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거 우리 총무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이것은 기간제 보수에 관련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같은 금액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뭐 임금이 올라가거나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던 겁니까?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임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 자동차세를 내고 계시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가 맞지 않는데 혹시 자동차세가 2대만 내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4대로 돼 있어요. 뭐 자동차 2대에 대한 수수료는 안 내고 있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잠깐 좀 뭐, 우리 총무부장이 한 번 답변할 수 있나요?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예, 총무부장 신민석인데요. 자동차세는 우리 본부 차량 23대 중에서 11대는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상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제하기로 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잠깐만요, 23대?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예, 예. 총 전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여기 지금 2대는 관리팀만 있는 곳이고요, 전체적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전체적으로.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수수료 저기 뭐야, 검사 수수료는 4대로 돼 있잖아요.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검사 수수료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아, 여기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바로 밑에.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관리팀 여기 수수료가 4대거든요. 관리팀이 4대고요. 그러니까 팀마다 약간 차량 대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관리팀의 세출이라 4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또 다른 구조물팀이라든지 그쪽 차량은 또 그쪽.

용임

김용임위원

통계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기 저희가 4대가 확보가 돼 있고요. 이제 2대는 우리 단속 차량입니다. 단속 차량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면제가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면제가 돼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근데 이렇게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아니, 여기 8페이지라고 보시면 상무 공동구 사업을 하고 계세요. 8페이지 보시면 상무 공동구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전년도 예산이 1억 5천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9억 1천이 증가했어요. 보셨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봤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10억 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이게 지금 예산 설명서 자료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설명 자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설명 자료하고 실제로 사업 명세서가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전년도에는 11억 7천인데 이게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뭐 잘못됐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설명 자료에…….

용임

김용임위원

오타예요? 뭐 어떻게 된 거에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오타입니다. 확실히 오타입니다. 세입세출에는 사업명세서, 411페이지 보면 좀 그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담당 직원, 부장에게 설명) 아니요. 아니요. 제가 좀 잠시 착각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운영비에서 했다가 이걸 시설비로 돌려서 올해 이제 작년만 묘하게 운영비로, 일반 운영비로 했더라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죄송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24년도에는 시설비로 했다가 또 25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26년도에는 다시 시설비로 변경을 했어요. 그 예산안 자체가 이렇게 틀어진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올해만 사무운영비 관리비에서 했더라고요. 이게요, 올해만요.

용임

김용임위원

26년도에 다시, 그러니까 25년도에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26년도에 시설비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1, 2억도 아니에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예산의 원칙이 바뀐 것처럼 보이고, 어쨌든 지침이 변경된 것도 아닐 건데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저희가 그 24년까지는 계속 그 시설비에 세웠다가 올해만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 자료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제가 저는 분명히 다 파악을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수인계가 똑바로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빨리 확인해 주세요. 왜 확인이 안 돼요?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끝나기, 계수조정할 때까지 의원님들한테 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10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내고 계시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지금 청사가 지금 두 군데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청사를 두 군데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화정청사, 이제 저희가 본촌청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본촌청사 주업무가 제설 작업하고 도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제설 장비 둬야 되고 차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험실 둬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이 차지합니다. 현재 면적도 좀 좁아가지고.

용임

김용임위원

좁아서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거 이제 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화정청사에 있는 이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유발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계신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교통, 교통유발금 같은 경우는 저희 교통,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법정으로 지금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이제 고지서 발급된 거는 알고 있고요. 이제 우리 종건도 나와 있는 기관들을 좀 합쳐서 운영하면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여기 와서 1년 하다 보니까 눈이 올 때 본촌청사가 근무를 저희가 또 몇 명 가서, 저희도 가서 수시로 점검 같이 해야 되고 하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좀 일이 많고요. 저희보다 어려운 것은 직원들이 일 많은데 또 결재하러 보고하러 또 화정청사도 오다 보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오셔야 되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사 부분들을 저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 청사가 사실은 화정청사하고 본촌하고는 굉장히 멀잖아요, 본촌하고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집행부하고 이야기하셔서 통합 부분도 한 건물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꼭 빨리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설명.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따 할 때 해 주세요. 예, 다음 박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본부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추경 때 그 구조물 안전진단 관련돼 가지고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등급별로 다 나와 있던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몇 등급 A, B, C, D. D등급까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D등급은 최근 3년간 없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A, B, C등급만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대부분 다행히 저희가 A, B,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전체적으로 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 표가 지금 현재 있으신데 아직, 아직 자료 제출이 안 돼 가지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제가 체크했는데 혹시 제출 좀 해달라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메일로 보냈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진작 보냈었는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저한테 연락이 아직 안 와가지고, 메일로 보냈던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예산 산출해서 안전진단 용역이나 정밀안전점검 그다음에 전기안전점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몇 개소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개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고 그럴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이것에 대한 그 뭐랄까, 이게 한 개소당 얼마 이렇게 계량해야 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보통 어느 정도 갑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제 가장 큰 비용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가장 큽니다. 건당 보통 발주를 하는데 그게 건당 1억 2천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하시험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정밀안전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많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4개소당 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기

박수기위원

건당 2억 5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4개, 4개소당 1억 정도 해서

수기

박수기위원

아, 2500.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다음에 전기안전 점검비는 20개소 1억 점검하는데 이건 육안 점검 위주라서 좀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0개소당?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1억.

수기

박수기위원

1억?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걸 쭉 꾸준히 보면서 아마 아시겠지만 그 23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거 용역비 관련돼서 한번 좀 여러 가지 해프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좀 보고 있는데 24년 당시에, 23년에 올라온 예산이죠. 그때 안전 진단이 12개 소였는데 16억이었어요. 안전, 정밀안전진단 근데 지금 14개소인데 16억 5천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면 작년 저희들 예산서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건 작년에 또 5개소였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5개소였는데 10억이었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게 5개소에 10억인데 14개소에 16억 5천, 그리고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 68개소 22억, 25년도에는 59개 23억,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에는 또 이게 또 늘어났거든요, 79개소로. 근데 예산은 또 23억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같은 경우에 방금 20개소에 1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24년도에 380개소에 12억, 그다음에 작년에가 382개 17억, 올해도 지금 똑같거든요. 금액은 똑같은데 올해는 개수도 늘었어요, 386개소. 그래서 이게 기준이 아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달라서 어떻게 이걸 다른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 개소로만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인데요. 실제로는 교량이 어떤 부분은 교량 폭이랑 연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이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미터짜리 1개 하는데 1억 든다고 했을 때 10미터짜리 1개도 1억 드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교량 연장이랄지 이런 거 탄력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게 이제 아마 방금 부장님 말씀처럼 개소에 대한 평균은 있겠지만 이게 등급에 따른 금액 차이도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등급에 대한 금액 차이는 없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어떤 뭐 이렇게 이런 범위.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죠.

수기

박수기위원

면적에 따른 차이입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죠.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그것을 보려면 사실은 이런 이제 안전 등급표를 좀 보고 싶어 가지고 미리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다음에 자료를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메일 온 줄은 몰랐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한번 다시 보고 이따 판단하겠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 자료 4페이지인데요. 방음벽 및 방음터널 유지 관리해서 5천만 원에서 55억 5천만 원으로 지금 55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근데 여기 여러분들 주신 사업조서 보면 국토부 PMMA형 방음터널 교체 명령에 따른 교체 맞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폴리메타크릴산메틸? 이거 되게 어렵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PMMA가 아크릴이다 보니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PMMA.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국토부에서 교체 명령은 23년 2월에 교체 명령을 했어요, 본부장님.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바꾸는 게, 언제까지 교체하라고 이게 시기가 있었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당시 경인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사망 사고 났죠.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와서 경위를 한번 쭉 파악해 봤더니 급하게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자료라든가 통계적인 자료 없이 일단 PMMA를 없애자 해가지고 급하게 지시를 그때 했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거기 가연성보다는 연기에 대한 화재, 질식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신창지구 한번 지금 하고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길이와 그 배연성 문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걸 좀 느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추가로 하면 재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골조하고 구조상 문제가 좀 저희가 더 신중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내용은 아는데 2023년 2월에 교체 명령이 왔는데 그러면 24년, 25년 지금 2개 연도를 지금 예산을 안 세우고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이제 26년에 들어왔냐 이 말이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게 앞전 저희…….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그때 당시 사고로 인해서 교체 명령이 있으면 왜 바로 교체하지 않았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거를 지금 교체하는지, 그리고 이 교체 명령이라는 것이 강제적인지 강제적이 아닌지, 꼭 해야 하는 건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재료상의 문제는 PMMA가 녹는 타는, 온도가 낮죠.

철의

심철의위원

본부장님, 제 질문에 요지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23년도 2월에 지금 교체 명령이 왔는데, 왜 지금 하는지, 왜 2년간은 아무것도 안 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일단 2년간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교체를 안 했는지 이걸 말씀해 주세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용역을 했고요. 용역 결과 재료 선정이 PC로 일단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도로공사라든가 현장을 다 보고 사례 조사하고 전문가를 받아보니 강화 유리보다는 PC가 좀 낫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고 바로 이 교체 공사를 한 게 아니라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재료가 더 나을 것인지 그것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말씀이시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그것을 결정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올해 예산을 반영한 거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그러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이제 저희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나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러면 2년 동안 안 한 것에 대한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그건 누구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담당자와 전문가도 불러보고 해봤더니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정교하게 하는 게 낫겠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급자재, 관급자재 비용이 지금 투명형 방음판 이걸로 해서 23억 원 책정됐는데 이게 조달 단가 기준입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조달 단가로 저희들 지금 조사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지금 이 자재를 책정했다는 거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죠. 예, 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철의

심철의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지금 관급자재를 지금 투입할지 정해지지 않았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자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요, 그중에 평균값을 잡은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뭘로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현재는 저희가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 PC, 천정은 PC, 벽체는 강화 유리 형태로 잡아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23년도에 지금 이게 교체 명령이 따랐는데 용역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예산을 잡았다.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용역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안전성 측면에서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그러고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 26년에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2순환도로 지금 교통 통제도 조금 필요하겠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공사 중에 저희 그것은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신창 방음터널 사례 보면 완전히 그쪽은 구축하는 것이고요. 이건 재료만 변경한 거기 때문에 차선 1개 막고 그런 정도로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하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사업 내용 좀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아까 상무 공동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나눠줘요. 알고 계시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지금 7억 9천이에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상무 공동구.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비가 7억 9천이에요. 그리고 시설비가 2억 5천인가 그렇고 시설물 보강이.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토목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 용역비 7억 9천은 실제 상무 공동구에 상주하고 있는 7명에 대한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이 기고요. 시설비 2억 5천은 거기 상무 공동구 보수 같은 그런 사업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근데 아까 대답을 못 하시길래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이 공동구 관리 비용은 지금 같이 내는 거 아니에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걸 다 우리 시에서 세웁니까? 인건비는 다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분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해서 그것을 다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지금 아까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용역비가 7억 9천이면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 얼마씩이라는 거예요? 같이 지급한다면 어차피 한전, KT, 상수도 다 같이 분담하게 돼 있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 돈에 이 산출 근거가 없어서, 용역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제가.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 용역비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그 7억 9400 중에 7억 4900만 원은 인건비랑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물가 상승률 6%.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주실 때 예산 산출 근거 좀 보내주십시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화정청사 전기실 노후 변압기 교체 있어요. 이거 교체할 때 비상 전력 이런 공급 계획에서 뭐 행정 업무상 차질은 없게 하실 거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없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역시.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수기 의원님이 말했듯이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에서 지금 6억 5천만 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적 의무적으로 해야 할 진단 대상과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별 위험성이 있어서 긴급하게 안전진단을 하는 것과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C등급을, D등급이 아닌 C등급을 받았는데 보수 보강을 하는 이런 구조물들, 그 기준, 이게 지금 애매해서 지금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본부장님 이해 가시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한 번만 더 설명한 번 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D등급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C등급이 나오는 그 구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등급이면 기준이 어떤 C등급은 구조물 보수 보강을 하고 어떤 C등급 구조물은 보수 보강을 안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C등급 다 보수 보강하지 않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왜 C등급인데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냐는 거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아니, 우선순위 하기 전에 예산이 많이 있으면 뭐 C등급을 더 올려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많다든지 이렇게 그 사용량이 많다든지 이런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중에서도 좀 더 시급성 있는 부분 주요 그 내력벽 같은 데 그런 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제가 이제 올해도 지금 50개 소가 대상지로 선정돼 있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전년 대비 27억이 증액된 103억 1600만 원입니다. 이 50개 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이 안전 진단도 이와 연결돼 있어요, 지금. 진단하고 이 구조물 보수 보강하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이상 더 어떻게 구체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C등급이면 다 보수 보강을 해야 한다, 아니면 C등급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돼야 이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유지 관리를 잘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처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C등급인데도 어떤 것은 보수가 안 되고 어떤 것은 보강을 하고 이런 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좀 애매해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일단 뭐 이 정도 하고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요즘 다니다 보면 도로 포장이 깨끗하게 잘 돼 있는 데가 많아서 참 요즘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칭찬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12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관리에서 화정청사에서 좀 전에 우리 심철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화정청사 전기안전점검, 또 전기실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에서 지금 1억 6천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4750만 원으로 지금 하신다는 건데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3종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내구연한이 8년이 돼서 이걸 이제 교체가 시기가 됐기 때문에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처음에는 2억 75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6천만 원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걸 가능하냐 이 말이야, 아니면은 여기를 이렇게 내놓고 써놓고 4500만 원 해놓고 4700이 일단 이 상태에서 나중에 추경에서 올리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액이 잘못된 것인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답변 총무부장이 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작년에는, 작년에는 옥상 방수 공사가 지금 여기가 지금 사업명이 빠져 있어서. 지금 차액이 1억 6천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른 사업들이 빠져서 그런 거고 이런 뭐 변압기 공사라든지 전기안전공사는 올해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기존에는 이 금액이, 이 금액에가 옥상 방수가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 이제 가능하다?

민석

신민석총무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셨구나. 괜히 오해가 있어서요. 그래서 다음에 또 추경이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매월동에서 지금 현재 임암동 쪽 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아직 오픈은 안 됐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LH에서 아직 넘어온 상태가 아니고 서구청하고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아니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하자보수 점검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제쯤 거기가 우리 시로 넘어오는 개통을 하는 겁니까? 그 도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아직 저희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내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은 없는데요. 한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어떤 내용인지 의원님께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기는, 저희한테 뭐 요구 어떻게 해 주라는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 해준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서구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다 끝난 지가 지금 오래됐거든요. 근데 계속 거기를 가로막혀 있어요, 이렇게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그랬는데 시민들은 이제 눈이 곧 오잖아요. 그러면 김치타운 올라가는 길은 약간 비탈길입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그 넓은 길을 하루라도 빨리 개통하길 원하고 있는데 지금 개통한다고 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언제 되나, 언제 되나.’ 그런데 아직 소통이 안 됐다니까 저는 더 뜨아하네요. 이미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거기가 김치타운 옆에 말씀이죠?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가, 저희한테 아직 관리 주체가 아마 어디인지도 파악을 한번 더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서구청인지 저희인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서구청이라고 그러는 서구청으로 그러면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그래도 시에서는 그 도로가 거기가 몇 차선이지? 꽤 넓거든요. 그럼 이제 시에서 관할하는 거 아닙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오늘 끝난 다음에 바로 파악한 후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무튼 눈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도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눈이 오면 그 김치타운 그쪽 길은 갈 수가 없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약간 오르막이라. 아시잖아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할 것 같아요. 하루라도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리고 건축 설계 공모 심사 중개 송출 용역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건축 심의 별로 예산을 잡았다가 3회밖에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보니까 9회로 잡혀 있어요. 내년에는 뭐 특별히 많이 일어날 개연성 있습니까?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우리 건축설비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건축설비부장 윤동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3년 동안 설계 송출…….

미란

임미란위원

계속 줄었더라고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줄었습니다. 이제 본청에서 이관 사업들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회 개최가 부득이 줄어서 이제 줄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본청에서 내년도에 저희들한테 설계 공모를 의뢰할 건수가 벌써 5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반기까지 감안해서 9회 정도는 저희들이 잡아놔야지 이제 원활하게 심사위원회 송출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9회로 잡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작년같은 또 불용하는 금액들이 많아서 또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아무튼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근데 그거는 우리가 불용되는 일 없도록 그게 안 되잖아요.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그렇죠.

미란

임미란위원

어차피 넘어와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예. 그런데 현재 5건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5건은 할 것이고 또 하반기에 또 몇 건이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9회로 잡았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잘 해서 적정하게 해서 했다는 거죠?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금액을 불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윤동현건축설비부장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

철의

심철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설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제설제 사용량이 2023년도에는 1400톤이고 2024년도에는 2500톤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26년 제설 자재비 예산은 지금 5천만 원쯤 정도 증액,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증액했거든요. 5천만 원 증액했는데, 실제 지금 제설에 대한 대비가 이 제설제가 적정하게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예산을 부족하게 세워서 뭐 저가 제설제를 쓰면 뭐 포트홀이라든지 도로 부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려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본부장님.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제설 예산 확보가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저희 본예산을 확보한 방법이 있고요. 쓰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자연재난기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사용고 있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기후, 이상 기후로 인해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더 필요하면 기금에서 갖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 품질이 저하되는 것들을 써가지고 차량도 막 부식되고 또 뭐 도로도 막 파손되고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이 부분 전 부서에 제가 가능하면 좀 여쭙고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도로공사와 관리 과정, 도로 관리 과정 또 건축도 마찬가지고 공사와 관리 과정에서도 요즘에 디지털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이제 어쨌든 AI 기술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데이터 수집이랑 인지 센서를 통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지금 어쨌든 생성형 AI까지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AI 중심 도시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증 모델을 지금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혹시 도로나 건축 공사 과정에서 AI 기술과 접목해서 할 만한 사업들을 제안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제 도로공사나 저희가 도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포트홀이나 균열, 낙하물 탐지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기술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예산이 지금 뭐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벅차긴 해서. 그래서 저희 이를테면 이제 종건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면 제 생각에는 이제 AI 기술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이 부분은 철저히 좀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신지.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공간혁신과장 할 때 스마트시티 업무를 담당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다행히 종합건설본부 와서 포트홀 관리 방법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데 그걸 좀 도입을 해 가지고 올해 용역 그쪽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 도로관리팀하고 자꾸 이야기한 것이 포트홀 문제인데요. 포트홀을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 위치 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소요했고 그러다 보니 위치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가지고 최근 뉴스에 나온 게 시내버스에 이 센서를 달아가지고 위치 확보를 하는 방법 그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능, 다른 분야보다는 도로 관리 예산이 많고 도로 관리를 어떻게 직원들도 일을 좀 줄여야 되니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AI 도입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를 어느 시점에는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구축이 되면 저희가 또 별도 한번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는 반영된 건 없네요?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예, 아직은 어려운 단계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계수조정은 없는 걸로 하고, 다만 아까 문제제기 됐던 상무 공동구 관리에 대한, 예산 항목에 대한 배치의 문제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중에 이걸 왔다갔다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도 위배되고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가 이대로 놔두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시설비로 고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쭉 진행하는 걸로 봐야되겠죠? 본부장님.

재욱

신재욱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시설비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영걸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의 말씀과 함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필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오영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예산안 들어가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원광대 한방병원 사거리에서 백운동 로터리까지 가는데 본부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평소보다 많이 정체가 되고 있고 매일 그쪽 현장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 구간이 지금 1시간 걸린답니다. 평소에는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지금 1시간 걸린대요. 지금 어마어마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나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다시 한번 그 공사 과정 중에 어떤 교통 정체 등 여러 시민 불편 사항을 좀 야기시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제일1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는 데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과 품질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안전과 부실 공사의 우려도 있는 반면에 시민들은 1시간씩 이상 또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민원들을 그냥 ‘좀만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이럴,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차선 하나라도 더 열어주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물론 여러분들 사정이 있겠지만 그것도 공정의 계획을 잘 짜면 하루라도 빨리 한 차선씩이라도 더 늘려 나가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라 그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하철 관련해서 손실 보상, 영업 손실 보상 관련해서 어떤 대책 마련하고 계신 거 있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어떤 영업 보상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간접적인 어떤 행정 지원 쪽에 중점을 두고 지금 계속 검토를 하다는 말씀을,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식으로든 지금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매출이 감소하는데, 매출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못 다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참으시오.’ 근데 오늘 문 닫고, 내일 문 닫고, 그다음에 또 문 닫고. 이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그쪽 공사 구간,

철의

심철의위원

하루라도 빨리 저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해서 지하철 상인들 관련한 그 상품, 대출 상품 좀 빨리 개발해 주시고. 또 손해,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조례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 시 도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찾아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공사 중, 공사 후, 그리고 관계기관 부서랑 같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좀 찾아주세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최근 우리 도철이 집행잔액 불용액이 계속 늘었어요. 22년도에는 86억, 23년도에는 119억, 24년도에는 148억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매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거는 왜 그런가요? 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다양한 어떤 사유 때문에 어떤 공기 자체가 좀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 자체는 좀 제한이 되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공기 자체가 지연이 돼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근데 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불용액이, 불용액이 생긴 거는 초기에 여러분들이 비용 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 과다 추계 해놨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뭐 금액 자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24년도에는 150억 정도 불용됐는데. 이런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청사 임차료 관련해서 25년도 임차료가 지금 3억 700이에요. 그다음에 5% 인상을 해 가지고 일괄 적용해서 3억 2272만 원 편성했는데 청사 관리비는 최근 2년간 평균 관리비하고 한 10% 할증 적용했어요.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지금 교통공사한테 임대를 주는 건데 왜 이 같이 물가 상승률, 임대료 같은 것도 그 물가 상승률을 대비하고, 5% 물가 상승 상승률이 2~3%인데 임대료 5% 올려주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10% 할증해 줬어요. 이거 왜 이렇게 계약을 합의했죠?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이제 임차료하고 청사 관리에 관련돼서는 계속 이제 교통공사 쪽하고 합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상률을 결정을 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임차료 부분은 말씀대로 한 매년 5% 정도 상승률을,

철의

심철의위원

5% 기준이 뭐예요? 왜 5%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매년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치를,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3%인데, 물가 상승률이. 5%로 해 주신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그거 합의 하에 한 거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관리비는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리비도 지금 말씀대로 물가 상승 예상치에 대해서 이제 매년 10%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일단 교통공사 쪽하고 계속 조율을 통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더 저렴한 어떤 임대료나,

철의

심철의위원

관리비 같은 경우에 전기료, 공공요금 인상 부분. 그다음에 전기, 수도, 인건비, 비목별 산출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설명 자료 433쪽하고 434쪽 보면 시민 불편 해소 활동 예산 삭감이거든요. 지금 한 30% 정도 삭감됐어요. 민원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 예산을 왜 삭감했는지. 민원 대응은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예산서상에는 시민 불편 해소 활동으로 돼 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제 이 사업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공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전환도 하고 공사 안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이 주 내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바지에서 내년까지 지금 하면 예산이 더, 민원 대응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도로 덮으면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시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래도 줄일 예산이 있고 안 줄일 예산이 있지. 시민 민원 응대하는, 시민들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하는 예산을 줄여버리면 시민들은 불편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의 길을 가련다고 공사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당연히 더 많은 어떤 안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그런데 이 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30%나. 지금도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호 시스템 이 소송 비용 관련해서 그 신호 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 중재 절차 수행에 1억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소송 비용이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중재에 따른 비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중재, 중재 절차라는 것은 소송입니까? 아니면 중재입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재랑 소송은 별개의 개념,

철의

심철의위원

별개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게 중재예요? 소송이에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중재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중재예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돈이 그러면 이렇게 1억 4천만 원 중재 금액으로 합의를 본 건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합의를, 그 중재 비용 산출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이제 우선은 착수금, 그다음에 감정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중재를 받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 공사 대금 가지고 지금 이견이 있어서 이러는 거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물가 변동에 따른 어떤 계약 금액에 대한 조정 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건이에요? 복공판이에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말 그대로 신호 시스템이라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열차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합 발주를 한 계약금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중재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고, 소송 청구 비용은 3600만 원 또 별도로 있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소송의 말씀 그대로 법원을 통한 어떤 법적인 해소 방법이고요. 중재는 어떤, 소송에 준하지만, 효과는 동일하지만 어떤 간심죄로 끝나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이게 지금 소송 3600만 원짜리는 하나 따로 있고, 중재 건이 따로 있고 지금 2건인 건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건이에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중재는 말씀드린 대로 기전부 쪽에 신호 시스템 관련된 중재건이고요. 소송건은 이제 공사부 쪽에서 지금 각 공구별로 시공사 관계된 어떤 소송건 관련된 처리 비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신호 시스템도 그러면 가격 문제인가요? 공사 가격 문제죠? 가격.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물가 변동에 대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물가 변동률에 대한,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소송이나 중재가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나요? 중재는 끝났나요? 이 금액으로 확정이 됐나요? 아니죠?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마이크 꺼짐) 진행 중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진행 중이죠? 이거는 중재는 지금 그 항소할 수 없잖아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단심제로.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SRF 그것처럼 항소할 수 없는 게 지금 중재예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왜 중재를 결정했죠?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그때 당시에 지금 중재로 간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그 개통 일정이 26년 12월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중재에 대해서. 그 물가 변동률에 대해서 대아 측에서 125억 원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이 돈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업 수행이 어렵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2단계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 당초에 24년 12월 말에 끝날 공사가 30년까지 되다 보니,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관련해서 중재, 중재 관련해서 소송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도시철도건설본부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엊그저께 상수도관 파열됐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어제,

용임

김용임위원

그게 지금 공사하면서 몇 번째인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어제 그 남구에서 이제 발생한 상수도관은 말 그대로 이제 상수도관 자체가 이제 노후화에 따른 어떤 파손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니다. 어제 파손됐던 상수도관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직경, 직경 사십,

용임

김용임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직경 40센치짜리 400mm 관인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지금 그건 한 26년째 된 관이고, 그 관 재질이 불량해 가지고 사용 금지된 관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근데 왜 사용이 금지된 관을 우리 시에서는 썼을까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본사가 광주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 제품을 좀 활용해,

용임

김용임위원

사용하자 해가지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주자 해서 했던 건데 이제 그 회사가 없어지고 축소돼서 갔고요. 그때 됐던 게 다 그렇게 누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금지시킨 자재고요. 그거는 저희하고 15m 이상 떨어져서 보호된 관이었고, 아예 관이 이렇게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봤어요. 언론에서 봤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저희가 보니까 공정률을 22일까지 맞추시려고 지금 밤에도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부장님 알고 계시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지금 공구에 따라서는 저녁 7시까지 또는 9시까지 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봤거든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답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저희는 우선 뭐 위험하다는, 이것 때문에 사실 시민 여러분이 좀 불편을 겪고 고 계십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도로를 좀 많이 차단을 해서. 아까 오전에도 심철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좀 차가 굉장히 막히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 여러 잘못이 있지만 제일 잘한 건 안전 사고 하나 없이 지금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고생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야간 작업할 때는 특별히 안전관리자도 더 배치하고 있고요. 근로자들도 교대 근무해서 「근로기준법」 잘 준수하도록 해서 피로도가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들이 참 착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움 과정에서도 큰 이렇게, 솔직히 큰 민원을 가지고 막 오시지는 않잖아요. 도철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어쨌든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2일까지 맞추시려고 더 무리하게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들의 위험이 더 노출되어 있다고 봐요. 저희들도 불편하지만 근로자들이 훨씬 더 지금 위험하게 밖에까지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막 안전지도도 하시는 것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밤에 못 보고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누구 책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시장님께서 22일까지 해서 안 되면 뭐 시장직까지 걸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하는 의문점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늦어진 지금 어떻게 보면 공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런 직을 걸어서까지 이렇게 위험하게 노출된 상황에서 공사를 꼭 했어야 했는지. 지금 상무지구는 더 심각하고요. 저기 동구 쪽은 조금 덜 합니다. 그래도 많이 포장 덧씌우기 하셔 가지고 동구 쪽은 좀 덜하지만 이쪽에 상무지구 쪽이나 지금 아까 심철의 위원님 지적했던 데 그런 곳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께서 조금 더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뭐 너무 빠르게 하다 보면 공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말은 다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아, 433페이지 아까 이거 심철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년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청사 임대료를 3억 2천하고 관리비 1억 8천 정도 사용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매년 5억씩 들어가는데 이건 좀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저희 도시철도본부 어떤 사무실 관련돼서 말씀을?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이제 본청에는 저희 이제 수가 100여 명이 넘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런 대규모 인원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뭐 사업소가 대체적으로 본청 외부로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심철의 위원님 제가 답변 중에 아까 이제 임차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제 임차료 부분은 아까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확인을 했더니 보통 이제 교통공사가 연말에 이 감정평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임차료는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사 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최근, 이 산출은 최근 저희가 2년 동안 납부를 했던 관리비를 평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금액에 대해서 한 10% 정도 추가를 했던 게 교통공사 쪽에서 저희 쪽에 계속 이제 좀 말을 하는 게 아무래도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갈수록 늘어나다 보니까 좀 애로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호 간에 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가 안 되거나 그러면 사실은 임대료 깎아줍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공사에다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5%씩 매년 올라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은.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그리고 관리비 부분도 내가 쓴 만큼 내야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적게 낸가요? 그러면.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실제 이제 교통공사 쪽에서는 계속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쪽에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하고 있는데?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예전에 시정 질문 때도 제안을 했어요. 광주시가 이제 임시 주차장이 회계과로 재산이 이관됐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청사 시설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광주의 모든, 외부로 나가 있는 기관들이 청사 시설을 설치해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물론 본청 자체의 어떤 소유 공간 또는 건물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에 입주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여건이나 종합적인 검토 하에 임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 곳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어떻게 보면 시 산하 기관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있고 뭐 관리비를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철도라면 도시철도 한 건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또 한 가지 저희 이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시 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에 따른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아마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한시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청사 쪽으로 이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직원들도 일하는 것도 조금 더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도 좀 드려봅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 해당 부서, 아마 이제 청사 관리 관련돼서는 뭐 또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좀 전달을 해서,

용임

김용임위원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교통공사랑 이야기해서 임대료 매년 5%씩 올라가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공사 측에서도 이제 공식 평가 법인을 통해서 나온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말씀대로 계속 이제 교통공사 쪽하고 이 관련 비용 관련돼서는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절감할 수 있으면,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절감할 수 있는,

용임

김용임위원

절감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최대한 협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본부장님. 최근 현안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2호선 1단계 도로 개방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도로 개방 다 복구하지 않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 1공구, 2공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도로를 다 복구할 때 여기 전체를 싹 복구합니까? 아니며 1공구 처음하고 끝만 놔두고 다 복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복구를. 1공구와 시작, 2공구, 이게 1공구 시작~끝, 2공구 시작~끝이 모든 공구별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공구별로 해서 이 시작~끝만 놔두고 다 이렇게 복구를 하는 거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것은 공사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지금 1공구 시점은 당연히 다 1공구에서 하고요. 그 종점이 운천저수지 지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공구하고 2공구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기층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같이 다 하고요. 모든 공구가 쭉, 2공구, 3공구 경계도 해서 도로 개방했습니다. 그렇게 전체 쭉 연결되도록 같이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전체 1공구부터 2호선 1단계 구간은 그러면 처음 시작 1공구부터 마지막까지 하고 다 전부 다 도로 개방이 되는 겁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다 연결되고요.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해주시고 저희가 보고드려서 아시겠지만 백운광장 대남 지하차도하고 같이 병행하는 구간, 왜냐하면 이제 대남 지하차도는 23년 11월 2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조물이 안 돼가지고 가시설이 이렇게 통합 가시설이라고 하나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은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평균 4개 내지 5개 정거장마다 관리역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변전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가 남거나 전기를 이제 변환해 주는 그 설비인데 캐비넷 한 1.5배 정도 크기의 2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넣어야 되는 이제 그건데,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다음에 레일이 큰 거 있잖아요, 12m. 이런 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전체 다 연결돼 있고, 중간에 방금 부장님 말씀처럼 장비를 넣어야 되는 그런 환기통이라고 합니까? 뭐 아무튼 그런 창로,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장비 반입구에.

수기

박수기위원

반입구. 그거는 그럼 몇 킬로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저희가 원래 정거장마다 다 있는데요. 조금 이제 교통이 아주 영향이 크거나 이런 데는 그쪽도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정거장 빼고는 다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5개 정거장 빼놓고는 공구통, 뭐 편하게 표현할게요. 공구 이동 통로 빼놓고 5개 정거장만 공구 이동 통로를 만들고 나머지는 다 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운광장은 대남대로하고, 되는 곳은 지금 아직 구조물이 대남대로가 다 안 돼서 가시설을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전에 저희가 이제 도로 복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때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 복구를 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 자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는 비워놓고 이렇게 이 도로 복구 개방을 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원칙은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하기는 수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를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 중간중간 보통 한 900m마다 그 도로를 다 막아놓고 몇십 미터씩 막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통 개선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중간중간에 그 안내레일이라고 12m짜리 이런 거 다 넣었습니다, 그 작업과 병행해서. 그 포장을 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병행해서 집어넣었고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데만 지금 네 군데 장비 반입구로 놔뒀고 그다음에 백운광장은 이제 그리 통해서 양쪽으로 소운반해서 이렇게 일한 쪽으로 해서 도로를 완전히 개방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게 이제 앞서 제가 이제 방금 답변 들었을 때에는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복구, 도로에 복구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런 지점에다가 해서 자재가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 부분은 일부 정도 자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을 이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 구간 없이 전부 다 이제 다 개방, 도로 개방을 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20개 정거장에 장비 반입구가 있습니다만, 15개 정거장은 다 막았고요. 그 5개 정거장에만 장비 반입구를 두어서 그쪽을 통해서 옆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거리가 예를 들면 그 정거장마다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몇 ㎞ 정도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지금 17㎞ 20개소니까요.

수기

박수기위원

7㎞?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한 800m, 900m 이렇게 좀 다르긴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그 고민과 걱정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중간중간에 자재가 내려가 있는 이런 진입통로를 내려가면서 작업하는 것과 아예 이걸 싹 막아놓고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여기 일정 정도의 레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장비 내리고 여기 장비 내려서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공사하는 데서 오히려 더, 이제 우리 건설본부 입장에서는 공사의 어려움이나 안전상의 어려움, 또 특히 내년 말까지 이 공기 기간을, 어쨌든 26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다 끝내셔야 되잖아요. 이런 공사 기간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저희가 공사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병행 시공을 했고요. 이제 아까 기전 설비 이런 것은 뭐 4개 정거장 또는 5개 정거장마다 있는 것이어서 그쪽 기전 설비 위주로 비워놨고, 안내 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업 중에 지금 설치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작업구 열어놨을 때 작업구를 통해서 하면 훨씬 쉽거든요, 장비 반입구보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 토목 할 때, 다른 공정 할 때 자기들은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병행하면서 거의 이제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래서 5개 정거장 주요 기전설비 들어갈 곳 그곳만 지금 장비 반입구로 해서 정거장 부분 포장을 못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폐쇄를 해서, 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일하면서 안내레일이나 레일 이런 걸 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5개 정거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도로 개방은 다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장비 진입구가 없다 하더라도 공사 진행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은 오히려 더 저희가 단축하는 효과가 있어서 인터페이스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다 결정해서 한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공사를 이렇게 바로 바로 현장에서 이렇게 내리는 장비를 내리는 거 하고 양 끝에서 이걸 장비를 내려 가지고 가운데까지 이어간다는 게, 아무리 레일을 갖다 쓴다고 하지만 이게 공사에, 이게 진행하는, 진행하는데 좀 여러 가지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무슨 염려하시는지는 충분히 저희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기전 설비 무거운, 아까 2톤짜리 내릴 수 있는 필요한 역은 비워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무거운 게 안내 레일인데 안내 레일은 길이가 12m 정도 돼서 공사 중에 내리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랐습니다. 장비 반입구는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이제 열어놓고 도로를 막고 크레인으로 투입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서로 안전하게 토목하고 레일팀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잘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단축되고 더 편리하게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건 필요하면 현장 가서 조금 점검을 해도 되겠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호선 2단계 13공구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의회나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상임위 차원에서 보고가 되기보다는 지난번 이제 행감이나 추경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에 자꾸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고 받다 보니 저희들이 시민들께 안내하는 것도 좀 혼선이 생기거든요. 정확하게 현재 13공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13공구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정확히 없어서 사실은 이제 보고 말씀을 못 드렸고요. 시정질의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설계 상태로는 일부 2~3호 정거장 주변이 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시공사에서 의견이 제출이 돼 있고, 저희는 그때 19년도 민선 7기 때 그 노선을 결정을 한 것이 19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7차례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걸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지금 노선 쪽에 이용자가 가장 많다,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이제 현재 노선이 결정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 현재의 노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기 위해서 지반 조사를 추가로 5곳을 뚫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은 저심도 공법인데 지장물이 많고 너무 피해가 크다 해서 지금 불가능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심도보다는 조금 깊은 중심도가 가능하면 그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그러려면 추가 지반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5곳을 급히 뚫었고요. 지반 조사 결과를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 중에 있고,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가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이제 도저히 전문가들이 지반 조사 다 한 의견을 검토했을 때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풍영정천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확정된 게 없는데 자꾸 지금 언론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결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현재의 노선에서 가능한 것은 저심도 방식에서의 현재 노선은 어렵다. 일단 이건 맞는 거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시공사에서 이건 어렵다라고 말씀하면 맞는 거고. 그러면 이게 현재, 기존, 현재에 있는 설계로는 공사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설계 변경은 불가피한데 그러면 현재 설계상에서 이것을 저심도로 가는 것을 중심도로 바꾸든지, 아니면 노선을 변경해서 지금의 입구를 풍영정천으로 옮기든지.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풍영정천 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출입구는 똑같이 지금보다 더 오히려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하차도라는 게 있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단도 많고 대피 시간도 걸리고.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러면 저심도 전철의 특정점이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래서 저희는 지상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 아니면 지하에 뭐 무빙워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동 시간을 줄여주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의 상태로 2~3호 정거장을 그대로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현재의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심도를 유지하면서, 대심도는 갑자기 이렇게 노선이 바뀌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도로 하려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정거장 위치를 옮기고 출입구를 더 많이, 현재는 이제 출입구가 2개인데 4개 내지 5개 정도로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옆에 롯데마트라든지 그 강 건너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과거의 어떤 노선 변경 결정이 어떤 접근성이나 편의성은 좋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안전 문제라든지 지장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지는 건 맞는 거네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때 당시에도 7차 자문회의 때도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좀 시공상 위험한 부분 이런 논의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땅을 다 파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철저하게 지장물 조사를 통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아마 전문가들, 기술자 입장에서는 풍영정천 쪽을 계속 건의를 했고, 다만 시민들이나 정책적인 그때 2019년도, 2020년도 당시에 거세게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 그리 해달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1년 동안 지장물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해 봤더니 지장물이 너무 많고, 지장물들이 이제 복잡해서 어 시공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돼서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문까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예산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7공구, 10공구 유찰되었을 때 여러 차례 유찰되었을 때 기재부와 예산 증액을 빠르게 협의 요청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다리면서 하다 보니 전체적인 공기도 늦춰진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런 불가피하게 노선이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면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서 이 부분을 빠르게 기재부와 다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는, 결정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헷갈려 하고 불안해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현재 이런 상황이었었고, 과거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주민 설명회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언론에서 추측성 기사가 자주 보도가 되어서 저희도 좀 난감한 입장은 맞고요. 주민들 설명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사실대로 시민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자리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나중에, 이제 뭐 어쨌든 올헤 가기 전에 좀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고 그때 부장님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예,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앞에서 다 한 마디씩 하니까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딱,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아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안 하셨어요? 아무튼 방금 우리 박수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13공구가 어차피 지금 거의 기존에 하던 것은 불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시 이러이러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거든요. 그 공사 기간하고 시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2020, 2030년에 마무리하겠다는데 그것도 어차피 다시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기간조차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제 그냥 그때그때 땜빵이 아니고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때 현실성이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야 시민들도 기다리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다 알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수차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무리하게 22일까지, 12월 22일까지 마치려고 하다 보면 아까 지하에서 일하신 분들 또 무리가 있고 하니 아무튼, 그나마 지금까지는 가을이었고 여름에 이제 땀을 흘렸지만은 그러나 이제 겨울에는 동파가 있고 어떤 기후에 더 민감하게 일하기가 더 힘든 작업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하신 분들 잘 챙겨서 탈 없이 마무리가 잘 되시길 바라고요.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때 제가 뭐야, 그때도 말씀드린, 시정질의 때 이야기했었는데 그 일정에 대한 공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빠른 대응을 해 주시면 시민들도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응을 할 건데, 내내 믿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듣게 되면 더 불신만 쌓여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안전과 속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대로 아무래도 주민, 시민분들하고의 어떤 소통, 즉각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시간은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날씨가 이제 추워진 시기이지 않습니까? 일하시면서 다들 힘내시고 서로가 더 격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여러 앞서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 또 우려의 말씀 주셨으니까요.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앞서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 신호 시스템 구매 설치 사업 중재 절차 수행 관련해서 질문 주셨어요. 이게 지금 소송이 아니고 중재로 갔고, 예산 진행 상황을 보면 처음에 4천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작년도에 1억 5400만 원, 올해 또 1억 4500만 원 이렇게 세웠는데 이건 계속적으로 중재를 위한 소송, 소송하고 중재하고 다르니까, 중재를 위한 뭡니까? 수임료입니까? 어떻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중재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초 4천만 원도 전체 저희가 이제 총액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이제 예산 계상 과정에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총액은 얼마입니까? 총액.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총액은, 그러니까 우리 중재에 따른 비용 말고 지금 이제 시공사랑 관련,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중재 비용은 아니죠? 중재 비용은 별도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중재 진행 과정 중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이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체 이제 120억 지금 시공사가,

수훈

강수훈위원

요구한?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요구를 한 금액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제 그건 별개로 하고, 지금 이 수임료가 총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1억 4500.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202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있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 4천만 원 세워져 있었고요, 처음에. 그리고 그 뒤에 증해서 1억 1400만 원 해서 1억 5400만 원이 세워졌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억 4500만 원 이렇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예, 담당하시는 분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기전부장 최길배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그때 저희가 당초에 작년하고 1회 추경 때,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작년 1회 추경 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올해 1회 추경하고 작년,

수훈

강수훈위원

아, 올해, 올해 1회 추경 때. 예.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예결위에서 2회 추경 때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때 전액 삭감해서 지금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없었습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1억 4500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이제 예산상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다음에 하자, 본 예산 때.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습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산적인 부분으로,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렸었는데요,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첫,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완료될 것 같아서 이 1억 4500은 꼭 필요한 돈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은 기집행이 됐습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그때에도 안 썼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도 안 썼어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전체 수임료가,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이게 처음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수임가 1억 4500만 원입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예 이게 지금 그 변호사 선임비도 그때 당시에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계속 변호사비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1억 4500만 원으로 변호사 수임료 이외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전부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아니, 변호사 수임료가 그중에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그 중재 비용 관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관리 비용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그 중재 규칙에 나와 있는 의해서 산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25억에 대한 감정 비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비하고 해서 1억 4500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중재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지금 예상하기로 내년 상반기 한 3~4월쯤 그 정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감정 중에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감정 중에 있습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길배

최길배기전부장

지금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승소율이 높고, 대법원 판례가 한 2건 정도가 있어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중재 관련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125억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80억 정도, 총 공사비의 10%, 800억의 10%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승소하더라도 80억은 지불해야 되는 거고,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알맹이 다 빼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를 못 하죠. 그리고 청사 관리비 산출 근거 주셨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오르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정평가는 그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어떤 감정평가 금액이기 때문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작년, 작년에 비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어쨌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이 있어서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랐다니까. 어쨌든 감정평가서랑 자료를 주셨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라, 올라가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교통공사로 보조금이 가나, 뭐 우리 건설, 도시철도건설본부로 가나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정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돈이 결과적으로는 교통공사에 우리가 그래도 해마다 700억 원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돈까지 합치면 돈이 훨씬 더 되거든요. 이런 부분 좀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고요. 우리 공사부장님 저기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양산동 일대 환풍구 그 자체를 옮길 수 없냐,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과정과 되풀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쪽을 또 역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환풍구가 지상으로 몇 미터 올라오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문점환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1.2m 정도 되는 곳도 있고요. 한 80㎝ 되는 곳도 있고 다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제가 그쪽하고 좀 알아봤더니 그 환풍구가 올라오면 인도 폭이 1m밖에 안 나온다는데?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때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승인 나고 하면서 뒤쪽으로 보도가 오히려 셋백이 돼가지고 훨씬 더,

철의

심철의위원

셋백이 됐는데,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넓게 확인이,

철의

심철의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그 환풍구가 거기 있으면 자기 사유지에다가 펜스를 치겠대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아니, 그쪽 도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더 높습니다, 인도가. 한 4m 정도…….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러니까 사유지, 사유지 쪽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펜스를 치겠대요. 그러면 도로 폭이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 최소 우리가 인도에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만약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저희는 도로폭이, 사실은 이제 주민들하고 다른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하고 저희가 확인한 바는 다른데, 저희는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로 확보된 폭이 넓습니다. 4m가 더 넘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쪽 주민들이.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 휠체어 2개가 교해하고도 자전거가 지나갈 도로가 나올 정도로 넓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아직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머지는 뭐 계수 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국비 1665억, 시비가 508억 이번에 계상하셨잖아요. 6 대 4로 하면은 부족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부족분이 한 603억 정도 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603억이요? 6 대 4, 603억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1665억 대 천백,

필순

박필순위원장

천백?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11억.

필순

박필순위원장

1111억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508억이기 때문에 603억.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부족분은 추경에서 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가 최대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차질은 없고요? 자, 그러면 7공구와 아까 1공구는 지금 3월에 다시 재입찰 가능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상반기 때 목표를 두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상반기로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상반기라면 6월 이 정도까지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대한 빨리 저희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은 어쨌든 공사 방식하고, 그래서 증액으로 보면 어느 정도 증액 예상합니까? 아무래도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구체적인 그러니까 보안 설계 과정을 거치고 조금 더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필순

박필순위원장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대략 그러면 보도 자료에 나온 것으로 보면 500억 이상인데, 최소 지금 500이라는 거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지금 또 판단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의계약까지 간다 하면 또 다른 변수는 더 있을 것 같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저희들 판단은 한 400~500억 정도 이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협의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기재부, 국토부 쪽 총사업비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계의 어떤 내용이나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시기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것은 자꾸 이제 1단계에서도 공기 문제 때문에 계속 이제 지연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7공구, 10공구만으로도 지금 1년 반이 지연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지금. 뭐 있어 보이는 게 아니 있죠, 지금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자꾸 3월, 그다음에 또 상반기, 또 안 그러면 상반기 어려워지면 이제 하반기 이렇게 지금 계속 진행이 어려워지면 그 기간이 어려워지고 예산도 어찌 보면 이에 따라서 지금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일단 500억이라고 치고요. 지금 아까 박수기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13공구에는 지금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금 대안들을,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대안에 따라서.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고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안에 따라서 비용 자체는 크게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최소 어느 정도에서 최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공법 자체를 뭐 7공구처럼 한다고 그러면 그 공법에 맞는 사업비가 소요될 거이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대략 그 정도는 가지고 지금 뭔가 들어가야,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시고 저희한테도 보고하시고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지금 언론에 350억은 어떤 추산이에요?

350억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삼백, 아, 그게 이제 현재 노선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에서.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위치에 있을 때는 각종 지장물이 많다 보니까 그 지장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삼백…….

필순

박필순위원장

비용이 350억이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부장님 최소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을?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필순

박필순위원장

빨리빨리 답을 해 주세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중심도로 할지 저심도로 할지 이설 할지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지금 중심도라고 해도 심도를 20m로 할지 30m로 할지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된 게 없어서 금액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언제쯤 그게 좀 나와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저희는 금년 말,

필순

박필순위원장

과정을 거친…….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금년 말 안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올해 말 안에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기술자문위원회까지 지금 열 계획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아까 박수기 위원이 말한 대로 하면 이 어쨌든 주민들 설명회나 또 공감대 형성까지 좀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겠네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 그대로 중심도로 가면 특별히 주민 설명회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출입구나 이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다만 이제 그것이 다 불가능해서 풍영정천 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그때는 주민들께 상세한 동의라든지 설명 이런 게 필요하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설계 변경이 좀 많이 되면.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청취 불능)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역시 기재부하고도,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네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부터 국토부, 기재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지금 603억의 부족분이 있는데 내년부터 당장에 지금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분이 더 추가로.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들이 증액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뭐 지금 시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추경액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508억이고 추경을 해야 될 예산이 603억이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50% 정도.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무래도 시 재정이 워낙.

필순

박필순위원장

내년 추경 때는 재정이 나아집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지하철 관련된 사업비가 올해하고 내년이 피크입니다. 뭐냐하면 1단계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개통이 되고.

필순

박필순위원장

마무리가.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2단계가 되고 있습으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이 가장 좀 많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1단계가 이제 개통에 따른 마무리, 준공에 따른 그 비용이 추가로 들다 보니까 내년 이후로는 어떤 지하철 공사 관련돼서는 다소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 조정을 위한 간담회 논의한 결과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제가 전해드렸지만, 앞선 자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추경에서 모두 다 부담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저희가 뭐 그때 가서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이 예산 편성은 무리가 있다라고 저희들 상임위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쨌든 부서에서 비롯해서 시의 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좀 할 건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실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산업실장 최태조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공지능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릴 순서입니다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AI와 모빌리티 기반 미래 신산업 성장을 이어가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와 재정 지원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최태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임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인공지능산업실이 많은 일들을 광주시의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 짜시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연합기술지주 지원사업을 하고 계세요. 실장님 파악하셨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그때 몇 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던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규정상으로는 연합기술지주는 저희, 우리 시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용임

김용임위원

3년 전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3년 전에 저희가 다시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방침을 내부 방침을 얻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끝나는 시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끝나는 시점은.

용임

김용임위원

계속 사업이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올해 이제 끝나는데요. 다시 이제 방침을.

용임

김용임위원

올해 끝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다시 방침을 받아서 일단 좀 자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데 일정 시기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어떤 방침을 받아서 이제 올해 끝나는데 다시 지원하기로 하셨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우리 시가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구조로 가긴 하는데 그때까지는 자생할 그때까지는 좀 지원을 더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이거 예산을 주는 사업인데 시에서만 그대로 결정하면 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 연합기술지주를 2017년도에 저희가 이제 설립하겠다고 이제 정했을 때 그때도 일단 여러 의견을 다 들어서 이제 설립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리 광주에 있는 대학들의 기술들을 가지고 창업할 수, 창업하거나 아니면 광주에 있는 기업 중에…….

용임

김용임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지금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약 기간이 있었는데 아까 시에서 그냥 합의, 그 뭐냐, 결정해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끝났는데. 근데 지속사업으로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그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3년 단위로 이렇게 그때 당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원의 구체성을 좀 더 새롭게 갱신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출자출연 승인을 저희가 이제 작년도 10월에.

용임

김용임위원

의원님들한테 와서, 해당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한 번 정도 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거면.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이 좀 매년 이게 계속 지속사업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예전에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그 계약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예산이 또 올라왔길래 문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뭐 지금 계약서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규정상으로는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근거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건데.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다면 한 번쯤은 오셔서 돌아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했어야 되죠, 예산 심의하기 전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씀을 또 못 드리겠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기술을 창업하고 창업에 투자한 돈으로 그 나름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지는 본 의원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최초 저희가 이제 이 연합기술지주를 설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판단을 2017년도에 할 때 이제 다른 타 지자체에 어떤 연합기술지주의 운영 상황을 다 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적의 어떤, 어떤 좋은 점만을 저희가 가져와서 이런 쪽으로 운영해 본다면 충분히 광주에 있는 지역 기업과 광주 지역 대학, 광주에 있는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창업과 그다음에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최초의 이제 그런 취지로 했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용임

김용임위원

실장님, 좋은 것만 따서 다른 지역에 가지고 와서 광주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성과가 제대로 자립을 못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지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실장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계약 기간도 만료됐고 다시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한 번쯤은 설명을 했어야 했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예산을 세웁니다.’ 라고 설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부분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제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짧게 해 주세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이게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기업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역 기업의 너무 수익성만 본다고 하면은 기업 본인들이 이윤 창출하다 보면 기업 지원하는 폭이 되게 좁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지고요.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게 자립의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높여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지원 비율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력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효율성이 있게 조직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뭐 전년 분들보다 삭감해서 올라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요. 광주이노비즈센터 있죠? 중간에 보시면, 그 센터 운영은 어디다가 맡기셨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연구개발 특구본부에다가 지금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연구개발특구, 그 옆에 보니까, 예. 근데 이 센터를 이용하는 곳은 어디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거기에 각 기업들을 입주시켜서 입주시키고 있고요. 이용하는 분들은 기업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혹시 실질 이용은 광주전남지회에서라고 하고 있는데 전남에서는 운영비 납부하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노비즈센터는 이게 맨 처음에 구축될 때 전남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임

김용임위원

처음부터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우리 시가.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광주이노비즈센터 아닙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저는 처음에 이 책자를 봤을 때 전남, 광주전남이노비즈센터로 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분리된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광주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광주이노비즈센터였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맨 하단이고요. 21페이지 맨 상단입니다. 광주시가 직접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기업들한테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이제 투자유치 보조금이고요. 광주 관내기업이 이제 관내 기업이라든가 관외기업들이 이제 우리 시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용임

김용임위원

관외기업이 광주시 시로 왔을 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지투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지투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들이 이제 관, 우리 시에 투자했을 때 투자유치 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제 관외기업이 왔을 때 이렇게 해 주시는데 향토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하시는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향토기업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관외기업한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향토기업들한테 하는 조건.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똑같이 입지 보조금과 설비 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똑같이 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그런 기준 하에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액수나 모든 기준은 똑같습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투자산단과장 김남천입니다. 제가 추가 보완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그 관외에서 관내로 왔을 때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65%고요. 시비가 35% 정도 되고 우리 향토기업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는 저희가 최대 지원금이 50억 정도 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향토기업에 대해서는 더 적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똑같다고 답변하셨는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지투 보조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훨씬 더 크고요. 관내기업이 관내에서 투자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 투자 유치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국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않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똑같이 줍니까?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비율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장님께서…….

용임

김용임위원

적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예. 저희가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은 총 100에서 시비가 35% 정도 되고요. 투자유치 보조금은 저희 전액 시비로 해서 이제 주고 있고, 보통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최대 50억 주는데요. 대규모 투자, 500억 원 이상 투자할 때는 지자체장 따로 방침을 받아서 좀 금액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어쨌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제 관외 투자하시는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이득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단 내에 이제 뭐 이런 그 도로나 이런 다른 주차장 만드는 데 관리하는 예산에 거의 다 지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투자 비용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광주시에서 향토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해 주실 건지 그런 책임감 있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쪽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광주시가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 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는 여기 우리 시 관내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이제.

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하셔도 되고.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심철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김용임 의원이 말씀하셨던 광주 연합기술지주 지원 같은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성과 평가 해 보셨어요? 재계약을 연장했을 때는 뭐 그 연장에 대한 근거라든지 평가가 있어야 우리가 해 주지, 성과 평가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연장해 주신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라기보다는요. 그 지원 기간을 저희가 이제 계속 연장을 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연장할 때마다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자생의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평가를 해야지, 평가를.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계약서를 뭐 하러 씁니까? 안 그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청년 사업이고 우리 광주시에서 하는 보통 이런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은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해마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뭐 실적을 우수, 보통, 미흡, 뭐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을 그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 평가도 하고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계약을 연장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우리 인공지능산업실 총괄적으로 예산을 보면 올해는 18%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체 올해 예산은 감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AX실증밸리 조성이라든지 차세대 배전망 기술 검증 등 대형 사업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향후 3년에서 5년간 해당 사업들에게 투입돼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우리가 시가 매칭, 의무 매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지금 매칭 예상 비용은 아마 추계가 돼 있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 시가 이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AX실증밸리 사업은 6대 3대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한 30% 정도를 부담하고 민자가.

철의

심철의위원

1은 지방채?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민자가 부담하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민자가 부담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차세대 배정과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AX실증밸리면 전체 우리가 예타 면제를 6천억 받았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6천억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6천억에 그러면 3이면.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1800억?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한 저희가 1500억 정도, 1200억 정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200억?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30%는 아니고요. 한 26% 정도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은 있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건 예산실하고도 좀 사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산실은 가능하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비를 추진할 때는 예산실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광주시 재정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실에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빚에 빚을 안고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전번 우리가 우리 예산 심의를 도시철도공사가 한 거 아시죠? 우리 국비 매칭이 천백몇억 해야 되는데 500억 매칭해 놨어요. 600억은 추경 때 하신대요. 그럼 추경 때는 재원이 돈이 생기나요? 어디서 누가 주나요? 교육청 법정부담금 1천억 추경 때 준다고 밀어놨대요. 그때 되면 1천억 생기나요?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실장님. 계속 보겠습니다. 그 사업 조서 12쪽이고요. 설명 자료 8쪽인데 우리 광주 전자디지털 체험관 구축인데요. 2026년도 시비 필요액이 9억 4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설계비 1억 5천만 편성됐어요. 그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머지 7억 9천만 원 이거는 이것도 추경에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실하고 협의했나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예산실과 협의는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협의는 했어요? 해 주신대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일단은 그런 것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확답은 못 받았죠? 그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일단 뭐 반영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그러면 일단 설계하고 사업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아직 뭐 설계, 발주하고 하면 전반기 지나갈 것 같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려면 내년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근데 뭐 그거는 유연성 있게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삭감된 거는 말고, 우리 노후산단 근로자 구내식당 리뉴얼사업 이거 관련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노후산단의,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이, 노후산단의.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짧게 대답해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근로자들의 어떤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다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좋은 여건에서 꼭 식사를 해야 되나요? 지금 식당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구내식당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광주시 예산이 정말로 광주시로 인해서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된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밥은 먹잖아요, 구내식당에서. 그런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 예산을 투자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우리 시 기조에 지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상가들 피해 본 사람들은 오늘, 내일 밥도 못 먹고 문 닫게 생겨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단돈 10원도 지금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단 근로자들 밥 먹는 환경 개선해 준다고 1억 5천만 원을 쓴다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으로서 이 예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임미란 의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 책자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묻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그러니까 지역에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초중고 학생들 AI 교육을 통해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전문, 또 소프트웨어 강사들도 양성하고 또 정보 소외계층에게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목표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작년 언제였지? 작년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했었을 때 굉장히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해 주셨거든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셨는데 지금 매년 초에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학교에서 AI와 또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금 수요를 받아서 현재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170개 이상의 학급과 그를 통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이 사업은 최초에 이제 3년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시도 최초에는 3년 사업으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사업으로 가는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중단되면 대책은 있냐 이 말이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게 이제 초중등 학생의 AI에 대한 어떤 학습을,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유사한 사업들을 현재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음 질문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거를 역점적으로 추진이 잘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이거를 더 연장을 했잖아요, 24년도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학생, 가장 초등학교,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함께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는 증액을 못 했고, 아니, 이번에 예산을 아직 미반영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이미 예산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저는 지금 최근에도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 AI 교육에 대한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도 이제 초중등 학생에 대한 AI 교육은 좀 더 강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원래는 교육부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처음에 이제 사업이 좋아 가지고 교육부 사업인데 시하고 매칭해 갖고 이 교육부 사업을 따냈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요. 맨 처음에 이게 이제 과기부 사업이었고요. 원래는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 교육 사업 자체가 어떤 산업적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니 중간에 이제 과기부가 좀 나섰었고요. 과기부가 하다 보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현재 이미 현금, 현금하고 또 현물도 4억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6억이라는 돈을 매칭을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지금 아무런 그냥 이건 무조건 교육부에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아무 뭐 없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원래 당초에 3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저희가 이제 재정 교부금도 교육청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부금 내에서 좀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매칭 원래 계획은 보니까요. 원래 총 사업비는 20억에서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지방비 10억에서 광주시는 6억, 교육청이 3억, 현물이 1억, 이렇게 4억이에요, 계획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예산 없으니까 못 하고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교육 국비가 내려옵니까?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옵니까, 그렇게 해도? 예, 말씀해 주세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의원님 그 국비하고 교육청 비는 결정이 된 거고요. 시만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계속 갈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매칭을 안 해도.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14억으로 내년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 규모에 맞게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자, 14억으로 하는 거잖아요, 원래 20억으로 할 거를.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14억이 어디 가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양성하는 선생님들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그 돈으로 이 선생님들이 그 뭐지,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로, 어디, 어떤 친구들이 하는지.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외계층이 하는 겁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집중력도 엄청 좋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를 가는 게 아니라요. 중고등학생들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성했던 선생님들은 약 60명의 강사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매년 이제 80명 정도 양성을 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이제 그 사업 규모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강사 양성 수도 줄 거고 교육을 수혜받는 학생들 숫자도 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조가 AI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자체가 기본 교육화시키는 추세거든요. 이제 교육부가 나서서 기본 교육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특화 교육을 시키고 서브 교육, 특화 교육을 시켜서 지원하는 방식에서 이제 기본 교육화되기 때문에 이 숫자만 줄어드는 거지 실제로는 그 기본 계획에서 다 이제 커버를 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교육부에서 지금 확대 기조를 세웠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줄어드는데 그럼 당연히 배우는 사람 줄고 가르치는 사람 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란

임미란위원

돈이 줄어도 가르치는 사람은 똑같고 배우는 사람은 똑같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 주는 거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주는 거지, 당연히 주는 거죠.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교육부에서 기본 교육해서 프로그램을 책정을…….

미란

임미란위원

교육부에서 10억 내려오는 거 똑같다 이 말씀이시죠?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과기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같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2개가 있어요. 저기 ICT이노베이션스퀘어가 또 하나가 있고요. 지금 2개가 있는데 2개 다 지금 단돈 1원도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단돈 1원이라도 있어야 추경에도 뭐를 하든지 할 건데 아예 우리 시는 아예 이 기초 예산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아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이랑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도 이제 이게 그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 정해진 기간이 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니까요. 근데 이것도 교육이 좋아서 연장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알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확약한 것은, 저희가 확약한 것은…….

미란

임미란위원

이것도 20년 때부터 계속사업이잖아요, 지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래서 또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ICT이노베이션도요. 이미 2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으면 사업이 개발 하나 넣었는데 아이템을 나왔는데 나쁘면은 1, 2년 하다 사장되고 좋으면 계속 사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 이 2개 사업은 지금 대체 사업이 좀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란

임미란위원

이건 우리들의 생각 아닌가요? 집행부의 생각 아닌가요? 이것도 지금 총 사업비가 63억이에요. 국비가 50억, 지방비 13억으로 광주시는 4억, 전남이 4억, 전주도 3억, 제주 2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광주는 하나도 안 한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하는 사업들도 지금 뭐 여타의 사업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중요한 건 이거는요, 다른 지금 우리가 광주에서 AI 관련 인재개발만 하잖아요? 그거는 국가, 우리 광주, 광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모집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같은 경우는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재 개발에서 하는 거는 거의 외부에서 오는 친구들이 70%예요. 그런데 이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오다 보니 남는 친구들도 65% 이상이 광주에 현재 잔존, 광주에서 취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말씀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교육 사업들이 많으면 더 좋은데 저희도 이제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리 넉넉지 않다 해도 타 도시는 하고 있는데 우리만 4억이 없어서 국비 20억 원을 못 갖고 온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국비는 내려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

미란

임미란위원

아, 우리가 지방비를 태우지 않아도 국비는 당연히 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내려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하냐고요. 확실합니까? 우리가.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은 확실합니다. 국비 결정됐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소프트웨어, 제가 지금 아까 그거는 넘어갔고요.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ICT도 이노베이션스퀘어 이것도 분명히 태워진 20억이 아니, 20억이 태워진다 이 말이죠?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답변석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ICT이노베이션스퀘어는 별도로 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세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아니,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관련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타 도시에서는 이미 이걸 예산을 세웠어요. 우리 광주만을 세우지 못하거든요? 혹시 타 도시와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뭔가 협의를 했었습니까?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이게 이제 과기부에서 계속 사업할 때 저희 광주시를 포함해서 그 시도하고 협의 자체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설계가 대부분이 시도 들어가 있지만 뭐 몇 개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만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무조건 시가 같이 관여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또 알아서 합니까?

도안

이도안로봇가전의료산업과장

교육청은 그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끼고 예산에 반영을 지금 시켜놓은 거고요.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니,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꼭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목적이 다르면 달라요. 목적이 다르면 가는 길도 다릅니다. 오늘까지 서울 가는 것과 서울에서 언제까지 가면 된다고 그러면 가는 길이야. 날라리 날라리 닐리리 맘보 하면서 사방도 다니면서 보다 가는 것과 일직선으로 급하게 갈 때는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죠. 목표가 다른데 지향점이 다르면 교육의 방법도 다르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 사업단에서 ICT이노베이션스퀘어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 교육 계획은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똑같은,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두 가지 제목이 벌써 나왔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으로는 지금 현재 처음에 당초에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시에 저기 국비는 내려와서 똑같은 계획으로 똑같은 광주에 있는 한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예산, 이 사업 2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개 사업은 이제 사업 기간이 다 종료된 사업인데.

미란

임미란위원

연장이 됐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과기부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묻지 않고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유사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과 은둔형 친구, 그러니까는 일자리 청년들이 지금 이 사업은 두 가지의 꼭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청년들이랄지 약간 달라요, 성격이.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완책이 다 있다, 이 말씀이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ICT이노베이션 사업은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전국 규모로 하기 때문에 70% 이상이 타 지역에서 온다니까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지금 스마트 인재개발원에서도 그 사업은 하고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잔재율이 광주 사람 남지가 않아요. 30%가 안 남는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순수 광주 지역을 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르더라고. 저도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강수훈 위원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어려운 여건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자료 35페이지 볼게요. 이 AX실증밸리 조성 관련 예산 산출 기초 보면요, GPU 임차 비용이 별도로 50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5페이지 가장 상단에는 AX실증밸리 조성의 사업 개요 보면요, 사업비 산출 근거에 하단에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GPU 임차 비용으로 50억을 잡아놨어요. 이게 지금 광주가 국가AI데이터센터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임차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2단계 사업비 내에 GPU 임차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수훈

강수훈위원

예, 상단에 있는 부분.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설명 자료 보시면.

수훈

강수훈위원

예, 설명 자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1단계가 있는데 추가로 2단계 사업에.

수훈

강수훈위원

임차 비용이 왜 필요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마 이 사업비는 각 사업 우리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R&;D 개발 사업 그다음에 GPU 임차 사업 이렇게 다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2단계 사업은 GPU 임차비를 별도로 사업비에 넣은 게 아니라 별도로 뽑아서 총괄로 계약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항목별로 예산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GPU 임차비만 별도로 뽑은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임차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차비예요? 50억 원이?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업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각 R&;D 사업에 대한 GPU 임차비를 별도로 이렇게 사업비에다 넣지 않고 별도로 구성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정성 검토가 끝나고 사업비…….

수훈

강수훈위원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이 GPU 임차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 다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이렇게 GPU 임차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원래는 사업비 각각의 사업에 GPU 임차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으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에다가 GPU 임차비를 넣지 않고 별도로 항목으로 뽑아서 통으로 계약하면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GPU를 임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산 항목을 나눠 놨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우선 효율성 때문이라는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34페이지 인공지능 산업단지 운영, 집적단지 운영 관련해서요. 그 사업 조서 보면 전년 대비 3억 3천만 원 증액되긴 했는데 지금 인원은 감축됐더라고요. 인원 감축 원인은 무엇이죠? 4억 5200, 34페이지 가장 하단입니다. 45억 2천만 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각 출자출연 기관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100%를 출연금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각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집적단지 그 운영에 있어서 한 7명의 인건비는 2단계 사업비로 거기에서 이제 충당하려고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7명에 대해서는 2단계로 충당한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올랐네요. 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총액은 감액됐는데 하단에 설명해 보면 486만 원에서 631만 9천 원으로 이게 는 걸로 봐야 됩니까? 준 걸로 봐야 됩니까? 성과상여금 그 산출 기초에 보면요. 인건비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서 하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 이 내용은 좀 금년도 대비 내년도 성과상여금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지금 실증창업동 시설관리비 이건 언제까지 계속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까? 전기료나 가스 사용료 이런 부분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수훈

강수훈위원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실증창업동을 자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아직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광주에 오게끔 하려고 하면 일단 지원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증창업동에 있는.

수훈

강수훈위원

언제쯤 활성화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대충 예상하는 뭐 이 정도까지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는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30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30년까지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최소한 10년 정도는 지원해 주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구조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37페이지에 광주 인공지능 사관학교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게 취창업률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3년도 4기의 취창업률이 77%, 24년도 5기의 취창업률이 53.7%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그 인공지능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사후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최대 3년까지 앞으로는 할 계획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취창업률을 저희가 조사할 때 조사 시점에, 시점에 따라서 이제 취창업률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65%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리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최소한 기존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감액 편성을 해 와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올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이런 졸업생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금 좀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턴쉽 제도를 통해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서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예산은 감액되어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더 필요하거나 그런 게 우리가 답변을 듣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주어진 여건에서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인공지능사관학교 사업비 산출 근거 보면요, 뒷부분에 우수 교육성 해외 단기 연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5년도 예산에. 그래서 국외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국외여비는 그대로 잡혀 있는데 물론 인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긴 했지만. 그런데 우수 교육생 해외 단기 연수 운영은 따로 없거든요. 이건 뭐 빠진 겁니까? 아니면 뭐 실수입니까? 어떤 겁니까? 인공지능사관학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의원이 어떤 질문을 드리는 건 아시겠어요? 25년도에 우수 교육생 해외 단기 연수 운영을 한다고 해놓고 이게 7천만 원 예산 몫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또 국외여비 600만 원씩 5명 3천만 원 해서 이게 전체 1억 원의 예산인데 지금 2026년도 예산안에는 600만 원씩 3명 해서 1800만 원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예산이라서 이게 빠진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 국외여비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0만 원 곱하기 3명, 이게 지금 우수 교육생 해외 단기 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러면 우수 교육생 해외 단기 연수 운영 7천만 원은 아예 없는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게 국외 연수 국외여비 쪽으로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1800만 원이.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국외여비 600만 원 곱하기 5명 3천만 원은 이게 빠진 겁니까? 아니면 이게 7천만 원, 3천만 원을 합쳐서 1억인데 이게 7800만 원으로 준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게 맞다는 의미시죠? 전자의 의미가 맞다는 겁니까? 본 의원이 후자의 의미가 맞다는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우수 교육생 해외 단기 연수가 7천만 원이고.

수훈

강수훈위원

7천만 원 통으로 아예 빠진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국외여비가 3천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훈

강수훈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 둘 중에 우수 교육생 해외 단기 연수…….

수훈

강수훈위원

뭐가 빠진 겁니까? 해외 단기 연수 운영은 아예 빠졌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건 맞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국외여비는 줄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36페이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이게 증액 사유를 보면요. 2025년도에 시비 6억 5천만 원을 미확보해서 26년도 예산과 합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36페이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요. 이게 13억 원이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절에 우리 비대면, 비대면과 관련된 우리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사업이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나, 저희가 이제 편성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미편성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 상황이 좋아져서 이걸 합산해서 지금 편성하시는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에 있는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반영해 주지 못하면 이 사업은 중간에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지원해 주지 못했던 것을 내년도에 함께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당시에 이 시비, 올해 6억 5천만 원 미확보된 이유가 뭐였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산이 녹록지 못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녹록지 못해서.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의회에서 삭감됐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당초에 저희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편성하지 못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밀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 드려야 되는데 매칭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사업은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 마지막 연도고 해서 저희가 같이 좀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미래 먹거리 발굴 기획 지원 사업 이거 아예 몫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을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요, 집행했고 그중에 지금 약 1억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연장을 통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좀 활용해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내려오는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도 일부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2025년도.

필순

박필순위원장

위원님, 추가로 더 있으실까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1분만 쓸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추가.

수훈

강수훈위원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 이거 의회에서 삭감됐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때 세워야 된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곳이 어디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잖아요. 얼마나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임미란 의원님께서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의회에서 이번 26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있어요. 이미 답은 정해놓고 거기에 논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이게 어긋나는 겁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예, 박수기입니다. 앞서 강수훈 위원님 질의했던 거 좀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서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 중에 하나가 R&;D 예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R&;D 사업 예산은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한 시드머니로서의 어떤 투자의 성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물론 지금 1억이 남아서 상반기까지 이걸 좀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언제 뭐 한 2~3월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장기적으로 그동안 이게 뭐 1~2년 해왔던 사업들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실적들도 그동안 꾸준하게 꾸준하게 실적들도 만들어 왔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들 특히 제가 눈여겨 봤던 게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우리 시의 시책 사업 중에 가장 성과를 내놓은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이런 미래 먹거리 발굴 계획 사업을 시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나중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뭐 원래대로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나중에라도 계속 이어갈 사업이니까 어쨌든 사업을 좀 이것을 살려가는 게 이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 사업비가 우리 국비 사업을 발굴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공모 사업에 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활용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비인 건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이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당장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우리 지역 미래의 산업을 보고 투자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시기라서 이 부분은 이따가 한번 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AX실증밸리 조성 사업 관련돼가지고요. 전체 총 6천억 예산 중에 일단 73억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35페이지 맨 위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AX실증밸리 조성 사업은 일단 저희가 이제 예산안을 본예산에 담은 예산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액될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래서 그에 이제 맞춰가지고 우리 시도 어떤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정부 예산이 240억 내려올 걸 예상해서 지금 시에서 73억을 잡은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저도 여러 가지 제안드렸던 거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에 있어서 지역 기업 참여에 대한 쿼터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실증의 의무와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구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AI 2단계 사업은 지역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과 기관을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광주에다 실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도 동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꼭 반영이 될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제 이게 정확하게 문서로 저는 의무화돼야 한다고 보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그거를 해 나갈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앞서 임미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CT 같은 경우에 이게 전국 공모화 사업이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인재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쿼터제나 어쨌든 실증의 의무화 이런 것들은 좀 명문화시켜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그리고 36페이지에 AI창업캠프 연장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인데요. 지금 제 사업 조서를 보니까 전체 사업은 지금 7억이 감액됐는데 7억 감액이 지금 어떤 사유에서 지금 이게 감액된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저희가 이제 AI창업캠프 연장 운영에 대한 임차료가 감액된 건 아니고요. 그쪽에 있는 사업비 중에 최소 요건 제품 제작 지원사업도 있었고요. 또 여기에 AI기업 투자 유치 지원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반영을 안 해서 그렇게 이제 삭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빠진 게 AI기업 투자 유치 지원사업하고 그다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최소 요건 제품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제작 지원사업. 이것들도 상당히 그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필요하다는 사업이었는데 어쨌든 빠진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AI창업캠프 연장 운영사업은 이 임대료, 그니까 임대에 대한 이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는 거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5천만 원 줄어든 것은 여기 뭐 사업 조서에 보면 용역비, 용역비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청소 용역비를 지금 AI실증창업동을 발주하면서 공동 발주를 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청소 용역을 갖다가 공동 발주하면서 빠진 금액이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여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26년 동안 계속되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26년 8월, 7월까지로 이제 종료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저는 또 의미가 있냐면 이제 잘못된 정보인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지금 현재 TP나 지스트 내에 여러 가지 공간들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창업캠프 내에 있는 기업들을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거기 창업캠프 내에 있는 분들의 연령층이 좀 젊잖아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고. 그런데 실제 TP나 지스트나 이쪽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좀 복잡한 곳이라서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목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현재 기업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하고 하시고. 김용임 위원님, 예.

용임

김용임위원

앞서 우리 실장님, 광주이노비즈센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본 의원이 잠깐 나가서 확인했더니 광주전남지회라고 지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이노비즈센터에 사무실을 임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대 운영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광주전남지회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광주전남지회라고 했는데 계속 광주이노비즈센터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전남지회인데 왜 광주만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그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제 광주이노비즈센터는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것을 연구개발특구본부에다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위탁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무실에 대해서는…….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사용료 부분을.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공모를 통해서 이제 임대를 해 주고 있고 임대하는 업체 중에 하나가 광주전남지회가 있는 겁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사용료를 지금 여기다 써놓으셨는데 전남도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그건 의원님, 그 사단법인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아, 우리가 내는 건 아니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결정하는 건 아니고?

두영

손두영미래산업총괄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지금 수소차, 지금 중간에 보면 수소차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수소차 한 대에 매년 지금 1천만 원씩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30페이지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차량 수리비 말씀하시는 거.

용임

김용임위원

공공운영비.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투자산단과장 김남천입니다. 저희가 현재 투자 유치 위해서 지금 수소차를 1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1년에 몇 킬로나 운행을 하신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키로수는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사 보증이 보증 차량이 5년이잖아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러면 보증이 끝나고 24년, 25년, 26년까지 매년 1천만 원씩 공공운영비로 지금 세우고 계세요. 이런 것들도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광주가 지금 수소차 보유하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고장 났을 때 광주에서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남천

김남천투자산단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고장이 아직 나지 않아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직은 안 났고요? 그런데 이제 수리할 곳이 없어갖고 서울로 지금 보내든지 차량을, 부품을 구할 때까지 차를 세워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매년 이렇게 1천만 원씩 차량 유지비나 수리비 이런 것들을 하신다면 차량 수리비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뭐 전기차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전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42페이지 보시면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 구상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국비 10억은 모빌리티진흥원으로 바로 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 시비만 세워져 있거든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 국비는 국가에서 집행을.

용임

김용임위원

바로 집행을 합니까?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바로 집행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럼 이 책자에 봐서는 용역비가 20억인데 그 나머지 시비가 10억이 시비인가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럼 진흥원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동현

이동현미래차산업과장

진흥원으로. 예, 진흥원에서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EV배터리 접합 실증 기반 구축 사업에서 3억 8천을 지원하고 계세요. 근데 현금을 자본으로 1억 주시고 2억 8천이 있는데 나머지 2억 8천은 현물로 준다는데 무엇을 지원한가요? 실장님.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토지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토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현물이 토지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EV배터리 접합 기술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을 할 때 이제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저희가 이제 그 현물로서 현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잠깐 짧게 물어볼게요. 저희 지금 기후환경대전이 있잖아요. 56페이지, 25년도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 했잖아요. 이제 본 의원도 이때 행사를 가봤는데 이게 이제 25년도에는 4억 5천으로 행사를 하셨어요. 근데 2억 3천으로 지금 이 행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줄여가지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이제 4억 5천만 원으로 사업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컴팩트하게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우리 인공지능산업실에서 첨단 산업들만 모아서 한 번에 이렇게 사업.

용임

김용임위원

하실 거예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병합해서? 그 예산으로도 충분한가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옆 페이지 보시면 지금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국비, 시비 합쳐서 지금 하시잖아요, 사업을. 계획을 세우셨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 지금 여기 보니까 광주에서 지금 교통 혼잡 지역이 한 군데로 지정돼 있죠? 2순환 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 화순에서 넘어오는 길, 알고 계신가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화순에서 넘어오는 남문대로가 지금 혼잡지역으로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말 또는 출퇴근길에 많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주말뿐만이 아닙니다. 평일에 4시 되면 거기가 그대로 줄이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도 직접 나가 봤고요. 그쪽에 신호등 설치해 주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여러 번 나갔던 곳이거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의원님과 같이 현장에서 그때 소통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용임

김용임위원

그랬는데 답은 없습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도로과에서 이제 그걸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 도로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불편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는 이 혼잡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 시에서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이 수소도시와 관련해서 물론 수소도시 사업비를 직접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동구에서 횡단보도라든가 또는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 진출입로를 그럼 어디다 둘 거예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진출입로는 기존에 있는 진출입로가 T자형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T자형 진출로를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시내에서 나가서 화순 쪽으로 가다가 좌회전을 줄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일단 1차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400m 구간에 횡단 신호등이 한 3개 정도가 있어서 경찰 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임

김용임위원

경찰청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고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봉선동 남구로 가는 길을 차량기지 쪽 있는 데 있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쪽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우회하는 도로를 한번 검토해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것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순환도로 타는 입구 내에가 지금 복잡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제 평소에도 그쪽을 가보면 화순으로 빠지는 길은 별로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입구가 호반 못 가서부터 막히잖아요, 지금. 그런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진출입로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진입로가 되어 있는데 계속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진출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교통 신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이미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 고스란히 광주 시민들의 고통으로 가거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 설계안을 아마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위생매립장 앞에 있는 순환도로에 진입하는 도로가 지금 1차로만 지금 한 차로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걸 2차로로 늘릴 것이고 또 지원IC를 거기도 지금 한 차로만 되어 있는데 다리를 확장을 해서 2차로를 활용하는 걸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한테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도로과에서는 올 연말부터 하겠다라고 했어요. 두 차로를 만들겠다고까지 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 그 설계가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설계는 저는 본 적도 없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수소도시 한다고 계속 이렇게 굉장히 막 홍보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는데 저는 교통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이제 돈만 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서, 동구하고 논의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고민을 하겠는데요. 이제 수소도시로 수소도시 사업만으로 교통 혼잡도가 지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용임

김용임위원

아닌데, 지금 현재 교통 혼잡을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서면 더 복잡한 혼잡 도로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다목적 체육관에 있잖아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리고 뭐 축구장도 있고 파크 골프장도 있고 이용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소공원이 들어서면 더 많은 인구가 들어설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방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시비가 태우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우리 수소도시 사업으로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도로확장이라든가 선형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 지원해 줄 수가 없는 현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뭐 도로개선의 사업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거기다 지원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 교통 혼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과, 도로과 하고.

용임

김용임위원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또 동구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경찰청하고도 해서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민을 하셔서 동구하고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거수)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임미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저도 짧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업이 좋아서 국비 사업이 기존에는 이미 24년도에 끝날 일을 좋으니까 오히려 연장해서 지금 국가에서 하세요,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우리 시가 단 1원도 세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가 이제 사업이, 의원님, 사업이 사업 기간이 종료됐고 그 종료됨에 따라서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종결된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이 좋아서 국가에서는 연장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해보니까 이거 성과 좋네? 결과가 좋네?’ 그래서 연장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오히려 더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교육 사업은…….

미란

임미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환영해야 할 일 아니에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교육 사업은 많으면 좋은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녹록지 않은 사정도 좀 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대체 사업들도 좀 있어서 충분히…….

미란

임미란위원

완전히 다르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저는 이제 60명 그 이렇게 강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80명이 있나 봐요, 그 말씀 들으시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에 그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교육청에서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채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도 모르는데 왜 교육청에서 나서서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리고 의원님, 많으면, 교육 사업이 많으면 좋은데 일단.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애들 집중력이 어떠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애들이. 집중, 그 효과가 너무 좋대요. 강사 선생님도 와서 해주는데 보통 애들이 그렇게 집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시간을 하는데 꼼짝도 안 한대, 20명 정도 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래서 ‘아, 그런 효과가 있구나.’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또 아까 이노베이션, ICT이노베이션 스토커, 아니, 스코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랄지 재직하기 힘든 친구, 미취업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회로 나가는 하나의 뒷받침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드론 UAM, 지금 41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것도 보니까 지금 50%가 감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 기업 판로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어떤 성과나 그런 걸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우리 시가 이제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다소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약 한 40억, 40개 업체가 지금 있고요. 그 40개 업체는 대부분이 이제 부품을, 부품을 구입해서 여기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미란

임미란위원

조립하고, 예,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드론뿐만 아니라 좀 더 확장 개념에서 UAM까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가 뭔가 제품을 만든다고, 어떻게 보면 조립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염려스러운 게 아까 40개 정도 이상의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시도 하고 또 그 자리를 통해서 또 바이어도 만나고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금 그게 생긴 게 지금 24, 25 그리고 한 2만여 명이 지금 관람객도 참여하고 엄청, 특히나 우리 시도 드론을 지금 요즘 육성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드론이 요즘 안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예산 자체가 너무 줄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드론 산업 육성이라든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금 드론 페스티벌을 이어서 지금 우리 드론 산업 전시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근데 예산이 너무 줄으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근데 별도로 하면 이게 이제 효과가 없어서 2024년부터 미래산업엑스포에 자동차 그다음에 가전.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도 예산이 줄었던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다음 뿌리산업, 그다음에 드론 산업까지 포함시켜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기후에너지대전까지 포함시켜서 내실을 좀 더 다져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뭐냐 하면 다음 질문 또한 마찬가지 뿌리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국제뿌리산업 자체도 예산이 지금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그동안 해왔던 행사, 행사라기보다도 그건 행사라고 생각하기 힘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갈고닦은 것을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발표도 하고 저는 그런 기회라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아니고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줄었어요, 예산이. 50% 이상이 줄었어요, 전부. 우리 시가 단순히 그걸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에다가 기대하고 또 준비하고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에게 뿌리산업이랄지 드론 UAM이랄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의나 협의는 하셨나요? 내년에 이 상황에 대해서.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저희가 지금 각종 행사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총 2025년도 대비 많이 이제 편성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좀 더 내실 있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 내실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다 축소가 된 상황이라 이거를 내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보면 우리 광주가 애매해요. 전시장 저는 웬만하면 가서 보려고 합니다. 다 가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타 도시 가거나 하면 광주가 너무 열악해, 전시가 전시답지 않아요. 너무 동네 골목 좀 초라하거든요, 정말 한전에서 하는 거 외에는. 근데 거기서 더 줄어서 1억 정도 예산을 한다고 하니까 과연 외부에서 와서 봤었을 때 어떨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그 업체들과 잘 소통하시고요. 지금 내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서 정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수출하고 또 서로가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사과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전쟁통에서도 학교는 통해, 학교는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어렵다 학교를 다 잘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임

김용임위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한 가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저희 65페이지 제가 광주 지역산업 활성화? 브랜드 활성화 프로젝트 있잖아요. 65페이지 상단.보셨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뭐 테크노파크에도 질의를 했는데 인공지능산업실에서 광주 브랜드를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 광주 브랜드, 우리 산업실에서 사용한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제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임

김용임위원

예, 사용하지 않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부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공동 브랜드를 우리 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사용하는 거, 공기청정기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머지는 아니죠? 본 의원은 이제 왜 질의를 들었냐면 어쨌든 이런 브랜드를 광주를 위해서 지금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돈만 주고 뭐 위탁하면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로봇가전의료산업과에서는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도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광주 우리 시나 시 산하에서 얼마나 광주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보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돈이 아니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지역 산업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주에서 어쨌든 이런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역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시 산하 기관이나 우리 본청이나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해서 더 이제 시가 아닌 다른 곳에까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게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엘 브랜드를 알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처음에 홍보만 좀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아예 그것조차도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주 공동브랜드를 처음에 만들 때만 굉장히 또 열성적으로 홍보하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그 브랜드조차도 광주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지엘 브랜드 물어보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 또한 우리 인공지능산업실도 있고 테크노파크도 같이 함께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돈 주고 있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은 좀 보고를 좀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한번 두 가지만 체크하고 계수조정하겠습니다. 36쪽에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이게 이제 26년, 22년부터 내년 마무리 사업인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됐었던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랬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추경에서.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추경에 있어서 편성 안 됐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안 됐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사업을 추진을 안 했단 말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25년도에는 국비 사업으로만 추진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국비로만요? 올해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19억 5천까지 세우신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국비 지금 6억 5천에 시비가 13억이 갑자기 투입되는 거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내년 완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금년도에 이제 편성해야 할 금액이 6억 5천이었는데 그걸 저희가 편성하지 못 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못 했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그 금액을 더해서 내년도에 이제 13억을 저희가 이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지금 매칭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 편성한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58쪽에요. 아, 52쪽 맨 하단에 지금 통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빅스포 그다음에 에너지센터, RE100 추진본부 해서 1억, 1억, 2억에서 4억이잖아요. 1억이 증액됐어요. RE100 추진본부 때문에 증액된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어디가 지금 RE100 추진본부만 1억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됐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빅스포가 5천만 원이 금년도 대비.

필순

박필순위원장

5천 삭감됐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5천, 5천만 원이 저희가 이제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에너지센터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에너지센터 사업 지원도 5천만 원이 저희가 이제 감액해서 이제 편성을 했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1억을, 양쪽에서 1억 감하고 2억을 세웠기 때문에 1억이 증액된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RE100 추진본부의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준식입니다. RE100 추진본부가.

필순

박필순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다음 이제 5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RE100에 관한 정책 그리고 기업 RE100 그리고 산단 RE100, 시민 RE100 이런 사업들을 기획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기획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기획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겁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실행이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를 들면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직접 실행 단계에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들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어차피 이제 발전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준비는 아니지만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에너지센터 사업하고 중복성은 없는 거고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센터 사업은 중복성은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대비해서 58쪽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하고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사업 그리고 59쪽에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사업 이 세 가지가 감액이 보시지만 민간 자본으로 하고 있는 주택 가구 공동주택에 지금 태양광 발전하는 것이 두 사업 다 지금 아시지만 60% 삭감이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이 1억 2600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이 1억 9천인데 여기에 지금 삭감된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가 이제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는 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업 자체가 사라졌단 말인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자가용 태양광 보급사업.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가용 태양광이요? 이것도 주택인가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주택이요?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단 말인 거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예, 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과는 없었나요?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성과는 있었습니다. 다 소진이 됐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내년도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사업은 이렇게 삭감이 된 거죠?

준식

박준식에너지산업과장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지원사업이 7억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24년 5월에 개통 관리 변전소로 지정이 되어서 3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유예기간 동안에는 태양광 사업을 개발을 해 오면 개통 연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부와 한전의 어떤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했던 것이 한 12억까지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유예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예년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를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 추경 예결위에서 실장님 그때 있으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인공지능산업실을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어쨌든 그 예산에 있어서 물론 당연히 지금 힘든 거 알죠. 그런데 저희가 이 부서도 유독 저희가 지금 삭감보다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부서가 우리 광주시의 지금 청년들의 이를테면 청년들과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편중에 있어서 이 미래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폭 삭감되거나 내지는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몇 가지만 그냥 대답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필수 의무적 경비로, 즉 국비를 부담하거나 필수 경비로 해야 될 미편성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이 한 페이지 내내가 다 인공지능산업실 사업이에요. 의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통째로 그냥 시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혁신 인재 양성 지원사업 그리고 비슷한 것이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지원 이거는 1억 5천, 2억 원이 아예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확산 등이 거의 뭐 책정되지 않았고 책정되더라도 지금 뭐 몇 퍼센트 안 된 것들도 사업들이 이렇게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지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반 이름이 너무 길어서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이거 CES에서 굉장히 괜찮은 걸로 저희가 자랑한 사업 아니겠어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분담해야 될 금액이 무려 12억 5천만 원이 저희가 이 부족분이 반영을 해야 되는, 추경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미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 없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미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시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편성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뭐 실장님으로서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는 하겠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나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좀 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수조정 할 때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 예결위원들이 예결위에 가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방향으로 했지만 이 부분들은 강조돼서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주제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노력들도 그간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공지능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감액은 총 4억 3천만 원으로 노후산단 근로자 친화 구내식당 리뉴얼 1억 5천만 원, 국제 광융합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개최 1억 3천만 원, 지역산업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증액은 총 8억 3천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1억 원,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발굴 2억 원, 도시문제해결 솔루션 개발지원 5억 원, 의료관광 선도기관 육성 3천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대해 수정 부분에 대하여 인공지능산업실장, 동의하십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부동의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