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시민안전실, 인사정책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원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조 1112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2213억 9700만 원 대비 5%인 110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전입금 3억 5천만 원,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 국고보조금 2억 2400만 원, 시민소통과 소관 여권발급수수료 및 여권발급 지원 국고보조금 4억 4200만 원, 세정과 소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수입 2조 969억 5100만 원, 시금고 약정수입 24억 5천만 원, 회계과 소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 7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250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인 11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1억 92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15억 원,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107억 5700만 원 등 16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맞춤형 복지포인트 52억 700만 원, 단체보험비 지원 9억 7300만 원, 자기주도형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1억 1천만, 11억 1600만 원, 공무직 대체 기간, 공무직 대체 기간근로자 채용 3억 6900만 원 등 138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민간협치활성화사업 95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12억 원,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 6억 2천만 원 등 35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개별주택가격공시 8억 3천만 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319억 3200만 원, 자치구 재정보전금 58억 6천만 원 등 39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재해복구 등 공제회비 34억 1400만 원,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2억 1천만 원,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364억 600만 원 등 15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6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9억 4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 7억 6900만 원 대비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천만 원, 기부금 수입 4억 원, 예치금 회수 7억 69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1억 8천만 원, 지정기부사업 5천만 원, 예치금 9억 4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조 1112억 692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0% 감소됐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등 주요 세원이 줄어들면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세출예산은 2250억 19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주민자치 선거관리, 공무원 복지 등 행정기반 강화에 중점을 둔 편성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된 96개동 전체에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1억 9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발생 시 지방세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1억 7845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으로서 지방세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시민사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민사회활동가 지원과 공익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6억 2천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전일빌딩 4층으로 공간 재배치된 이후에 필요한 조정 비용과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시민사회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공간 활용도와 프로그램 실효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시민사회 지원 강화, 선거관리 등 필수 행정 기능 확보를 통해 자치행정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중점을 둔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민권익위원회나 민관협치 활성화, 시민소통플랫폼 운영 등 시민참여와 소통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서 시민참여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거나 병행하는 비예산 방식의 사업발굴과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6년도 고향사랑기금은 수입·지출 각각 11억 7987만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기부금 증가와 예치금 회수를 반영해 지역복지, 돌봄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으로 보이며 그렇지만 향후에는 예치 중심 구조에서 보다 실제적인 환원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게요.

서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온 예산인데요, 원래는 어플을 만들려다가 설문조사를 했다가, 거쳤다가 지금은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여론조사 운영으로 겸하겠다…….

아니…….

라고 돼 있어요.

광주온이 아니라 시민참여예산, 아니, 시민참여수당 그 말씀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시, 시정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설문조사로 대체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원래는 어플을 만들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고 했다가 그게 삭감되니까 여론조사로 했었습니다, 4천만 원 편성해서, 25년도에. 근데 이번에 26년도 예산을 보니까 설문조사로 전면 중단하고 대체한다고 저한테 답변을 줬어요. 그러면 원래 이 여론조사도…….

그게 아닌데…….

예산 4천만 원으로 원래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요, 원체?

지금 시민여론조사는 시민소통과에 우리 시 풀비 개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해,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미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온이라고 광주정책참여단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사실은 시민, 광주온 자체가 시정에 대한 어떤 정책수립을 하거나 할 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능으로 활용도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중점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굳이 시민여론조사라는 것을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비용절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비용절감도 있고 또 효율적인, 여론조사 따로, 광주 시민온 따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에서는 차라리 광주온으로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국장님 보시기에는 대체 활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최대한 이렇게 하고요. 다만 광주온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설문이 일부 생길 때는 그때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작년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올해도 두 건 정도했습니다만 개별 사업소 단위나 이렇게 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광주온 같은 경우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근데 여론조사는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죠. 결과치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잖습니까.

지금 광주온도 저희들이 나중에 하면 하지만 한 3만 7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응답률은 보통 10% 해서 5천여 명이 응답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연령별, 구별 다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온 설문을 할 때도 만약에 이 설문이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이걸 반영해야 한다 하면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설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광주온도 이미 시정에 활용된 도구였다라고 하면, 대체 활용 가능이 있었다면 애초에 저는 예산편성을 25년도에는 왜 했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와서 예산이 힘들어지니까 대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건은 예산, 이 금액 자체가, 예산이 물론 어느 금액이 많고 적냐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이 좌우는 하지 않고요. 금년도 2800만 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면 여론조사 응답률이라든가 광주온의 응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론조사 응답률보다 훨씬.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알겠습니다.

더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향후 표본 기반 여론조사를 폐지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여론조사는 필요시 하고, 필요할 때는 예산편성을 추가로 할 수 있지, 이게 개별사업으로 해서 정책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광주온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저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거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요, 그럼 여론조사가 앞으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일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 절감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 예산 안 세워도 된다, 이걸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금 얘기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부모님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랑요, 그 밑에 보면, 페이지는 9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따순” 광주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신속 지원…….

저기, 죄송한데 서임석 위원님.

기금은 이따가 질의할까요?

예, 기금은 조금 이따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명을 했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전년 대비 한 5% 정도 감액이 된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산금액으로는 한 1100억 정도. 금액으로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문제없습니까?

주로 지방세입 부분에서 감액이 큰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행정국에서도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감액을 하고 했었는데 감액도 재정 여건상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데 그걸 좀 살펴보니 우리 시민들하고 정말 관계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폭 감액을 했더라고요. 특히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돼 있어요. 거의 평균 한 50% 이상 감액이 돼 있던데, 위원회 수당.

예.

이렇게 50% 정도로,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50% 정도로 감액을 하게 되면 위원회를 좀 횟수를 줄인다거나 무슨 추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50% 이상 감액을 시켰죠?

물론 재정 문제도 있지만 저희 국 예산편성을 할 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통상 위원회를 할 때는 월별, 분기별, 횟수 이렇게 해서 좀 기계적으로 편성하는 경우, 사례가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시민권익위원회인데요, 작년도의 안건하고 또 그 발생되는 횟수 이런 걸 종합을 했을 때 월별보다는 분기별이 맞겠다, 또 그렇게 해서 각종 위원회 실제 운영상태를 봐가지고 작년의 운영실적, 또 이게, 그러면 또 어떤 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만 위원회 수당도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일괄해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줄였다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국이 5% 정도 감액이 된 상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당 아니겠습니까?

예.

이 조례상으로 위원회는 열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50% 이상 삭감이 되다 보니 위원회를 그러면 반으로, 개최 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결과뿐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큰 문제는 없냐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작년의 운영실적이라든가 실제 운영내역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꼭 필요한 위원회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했다, 그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여기에 보면 예산 절,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삭감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예산절감을…….

근데 왜 유달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냐. 삭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폭이 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큰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번에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예.

작년에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3억 4천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70%가 감액이 된 1억으로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이것도 내용을 보니 예산절감이 이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산절감은 아마 올해보다는 작년에가 더 안 좋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시민의 날 하루 행사하는 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물론 시민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지금 예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굳이, 이게 하나의 보면 일회성이고 하루 행사다, 이 말이죠. 근데 3억 4천을 투입해가지고 하루 행사하는 데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현 우리 재정상, 광주시의. 그러니 그때 당시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대로 계십니다만 “이건 정말 해야 된다.” 하고 몇 번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 예산의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70% 이상 감액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죠?

우선 시민의 날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5월 25일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의 날이 예전에는 그냥 대회의실이나 이런 데서 기념식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어떤 경우는 격년제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시민의 날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날인데 이걸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축제의 형태로 해보자 해서 이게 확대돼서 운영이 됐고요. 그래서 2023년에는 4억이었다가 2024년, 5년에는 3억 4천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근데 보셨다시피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차이인데 저희들 중외공원이나 작년에, 올해도 여기서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시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비용인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재정 여건도 있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내년에 지방선거가 6월 3일날 있고 5월 25일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재정도 감안하고 그런 시기나 해서 금년에는 최대한 축약해서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민의 날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올해만, 아니, 내년에만 조금 축약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청을 드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썩 내 마음에 닿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송년, 우리 송·신년 시민축제 있죠?

예.

이것도 작년에 제가 이게 참 몇 시간 행사하는 건데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작년에도 3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그대로 또 3천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럼 이 시민의 날하고, 우리 시민축제에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 말이죠, 신년맞이.

예.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재정상 70% 줄여야죠. 이건 왜 안 줄이고 시민의 날 행사만, 예?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유가 재정 여건상 이렇게 줄였다, 감액을 했다. 그러면 이 시민의 축제도, 연초에 하는 이것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의 날과 매년 12월 31일에 하는 송·신년 축제는, 특히 송·신년 축제는 12월 31일과 신년이 다가오는 그 시점이고, 물론 제야의 종 타종도 하지만 그것은 저도 몇 년간을 이렇게 봐왔습니다만 시민들이 그때 구 도청으로, 그날 상징성이 어디냐 해서 많이 그쪽으로 오십니다, 이건 따로 초청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거기서 하면 최소한의, 저희들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다기보다도 그분들이 오셨으니까 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개 예산이 사실은 많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에 아주 충분한 이게 예산입니다, 지금. 깊숙하니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아니, 근데요, 이 2개의 행사는 특정 해에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축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어느 예산은 재정 여건상 힘들어서 이렇게 70% 이상 감액을 하고, 또 어떤 예산은 똑같은 축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전년 예산하고 똑같이 간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신년 축제는요, 지금 전년하고…….

알겠습니다.

똑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어요, 알겠어.

너무 줄어들어서 할 수 없이 이건 그대로…….

이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근데 충분한 답변은 아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시민소통과 한번 좀, 우리 시청의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을 보게 되면 2023년도에는 25건이었어요, 폭언이 4건, 협박이 21건. 24년도에는 굉장히 널뛰기를 많이 합니다. 88건이 발생해가지고 폭언이 62건, 협박이 25건, 기타 1건 이렇게 됐었는데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28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된 게?

예.

많이 좀 작년에 비해서 줄었네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있었죠?

예.

이에, 그래서 광주시에서 그때 23년도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 조례를 제정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의료비 지원이 있었나요?

예, 지금 이거 이렇게 말씀을, 공무원이 공무상해해서 부상을 입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의료비지원체계는 있습니다. 공제회비라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공무상의 상해라든가 이게 증명이 되면 치료비나 이게 일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50만 원 1회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거 할 때 검토를 했던 것이 중복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도 주고 연금공단에서 줄 수 없고. 연금공단에서 할 때는 첫째는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사유서라든가 다 내서 인정이 돼야 되고 또 그 처리기간이 벌써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최초로 해서 180만 원 예산을 한 것이 소규모 부상이나 이걸 당했을 때는 이게 또 연금공단 신청하면 상당히 좀 번거로움도 있고 그래서 1차로 저희들이 증명만 되면 바로 시비로 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거를 신설했고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민원인들로 이런 위법행위, 폭행이라든가 폭언 이런 것들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하다 보니 이걸 괜히 보면, 일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찾아와 가지고 화풀이식으로 하는 그런 행위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청보다는 우리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아마 일이 좀 잦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는데, 예산을 보니까 18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의 한, 동 수가 꽤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시청 내에서 발생된 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예산 확보가 나는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정도 예산 편성했겠지만 직원들 보호 측면에서도 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준비를 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구분을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폭언이라든가 협박이나 이런 비율이 늘어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보호장치를 해서, 이를 테면 녹음기능, 또 악성 민원자 자동차단기능,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또 폭행이나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웨어러블이라고 해가지고 바디캠 형식으로 녹음이라든가 현장 영상도 촬영할 수 있고,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바로 지원해줄 수 있는 SOS TF팀도 구성하고, 그래서 이건 제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50만 원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피해라든가 이거 있을 때 치료비라든가 병원 하는 비용으로 50만 원, 그래서 제도적인 것과 예를 들어서 치료비 지원 이걸 이원화해서 조금 강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의회를 출근하면서 8시 반에 라디오를 청취하고 왔었는데 KBS에서 우리 시의회 직원, 시청 직원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거? 이번에 발생된 건 아니죠?

이번은 아닙니다.

근데 왜 오늘 뉴스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게?

그게 제가, 그 소관은 감사위원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보통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처분을 하면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도록 돼 있어서 아마 그걸 보고 기사화…….

그건 다 마무리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자치행정국 예산 보면서 좀 착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우선 일단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보니까요, 2025년 본예산 대비 지금 4.8% 감소 전망이네요, 국장님?

예.

우리 광주시의 징수율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높은 편인가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세입을 예측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회수를 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꾸 세입 오차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체납액 순위도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전국에서 1~2위권 내고요, 또 세입에 대한 징수도 빠짐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취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 소득세 이런 것이 크게 좌우를 하다 보니까 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해서 추가 세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보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실은 증감 요인을 보면 저희가 다 예측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세입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상황일수록 계속 노력해 주시는 것처럼 징수율을 더 높이는 것밖에는 사실은 이 상황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타개할 수는 없겠지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전망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가지고, 징수 전망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273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회계과의 영조물배상공제회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예.

영조물배상공제회비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 정리추경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8억을 증액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2025년 집행액도 29억가량이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올해 2026년 예산액에 편성된 이 금액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예산 계상액 총괄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광주 본청에.

예.

그 금액이 31억 원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편성된 금액은 지금 20억, 20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맞나요?

예, 그…….

10억가량 차이가 나네요.

지금 한 13억 정도…….

13억, 예.

차이가 납니다. 이 공제회 회비는 아시듯 대한공제회에서 하고 통상 발생했던 손해배상 건 금액을 3년 치를 추산을 해가지고 각 시·도로, 광주시는 예를 들면 몇 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다. 다만 올해 들어 13억이 좀 부족한데 공제회에서는 전국 시·도에 유예라는 조항을 서로 두어가지고 그 해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공제회비를 납부하면 그걸 다 인정해주는,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3억 정도는 재정상황 때문에 조금 덜 편성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연말까지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납부를 하려고 이번에…….

필수 금액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내년에 편성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나요?

원…….

예산편성의 기조와 맞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전체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요, 아시다시피 물론 재정상황도 있지만 이게 일시에 나가는 금액이 아니고 연도별로 쭉 사안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연말까지 해도 크게, 그러나 이것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실과도 협의를 해서 이것은 필수경비로 해서 추가로 추경이 됐든 연말까지는 확보를 한다, 이걸 서로를 협의를 하고 이번에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이게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예산은 맞지만 지금 본예산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지금 10억, 13억은 미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내년엔 추경 때는 상황이 나아집니까?

그러나, 물론 이게 필요한 경비가 있고 안 해도 경비가 있지만 이건 필요경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필수경비로…….

추경의 뜻이 뭐고 본예산은 뭐가 다릅니까?

아무래도 가용재산을 우선 어디다 먼저 조금 활용하느냐, 이 차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당연히 지금 예산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금액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너무 자유롭게, 어떤 기준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 예산실에는 따로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부터 예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각 실·국에서 그 감액된 예산들을 다시 설명하시면서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세요.

이것은 어찌 보면 거의 법정경비에 가까운 금액이라 이건, 물론 본예산에 최종액이 확정이 돼버리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봐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일단 국장님 답변은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문 종료하겠습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더 질의하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 관련,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임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같이 하길래 같이 질의드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의 선택에 유리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죠? 최대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례품도 수혜자들을 위한 제품들로 많이 하고요. 그렇죠?

예.

근데 두 가지 사업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부모님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따순”광주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신속 지원사업, 이 두 가지는요, 25년도 지정기부 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따순” 같은 경우는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님 예산은 10%도 지금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명확히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조정이 있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는 부모님 스마트 안부 확인 서비스를 감액을 하든지. 근데 전혀 조정이 들어가지 않고 25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년도 계획…….

예.

말씀이시죠?

예, 26년도 예산 보고 말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업은요, 올해 7월달에 처음으로 지정기부 사업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따순”광주 범죄 피해자 이것은 3천만 원 목표액인데 3천만 원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는 지금 목표액의 9.4%, 5% 정도 됐습니다. 사유는 이게 서로, 부모와 자녀 간에, 타지에 있는 자녀 간에 안부를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확인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해보니까 이게 일반인이 기부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타지에 있는 자녀와 연계가 돼야 된다는 이게 좀 한계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건은 제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이 금액으로 해서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올해 한 내용이나 또 이게 관련 부서가 돌봄정책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걸 금액 조정이라든가…….

예, 저는 수요가 명확히 드러났으니까 조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그건 한번 세부 내역을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따가 상의하시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66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98억 100만 원 대비 10.5%인 3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실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380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 87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5400만 원 등 국고보조, 국고보조금이 2억 1500만 원이며 사회재난과는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2500만 원, 광산구 산월 N1급경사지 정비 사업 3억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 분담금 15억 1800만 원 등 18억 55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는 문흥성당 일원 등 우수저류지 설치 40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100억 원, 재해구호기금 조성 95억 원 등 24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20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5억 9400만 원 대비 102%인 464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실은 시민안전보험, 보험 3억 5천만 원, 안전보건지킴이 인건비 1억 6800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 1억 46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7600만 원 등 총 2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재난과는 광산구 산월N1급경사지 정비 4억 5천만 원, 제2차 광주광역시 기반시설관리계획 수립 3억 6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39억 6600만 원, CCTV관제원 인력운영비 34억 2900만 등 총 111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연재난과는 송정지구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위험개선지구 정비 15억 원, 문흥성당 일원 등 우수저류지 설치 55억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95억 원, 20년에 발행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증권 원금상환 500억 원 등 총 78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은 총 403억 58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202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95억 35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6억 500만 원 등 총 105억 4천만 원이며 지출은 재해구호 물자구입 및 구호사업 1억 9천만 원,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대응지원 등 19억 원 등으로 총 20억 9천만 원입니다.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84억 5천만 원을 적립하여 총 48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 말 조성액은 총 386억 3천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2026년도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100억 원,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9억 7천만 원이며 총 109억 7천만 원이고, 지출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3억 원, 겨울철 폭설 대응지원 등 15억 원, 민간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억 원,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지원 등 5억 원이며 총 45억 200만 원이며 2026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64억 68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450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은 재난 예방 및 대응과 복구를 위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66억 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 감소했습니다. 국비보조금 조정과 지방채 발행 축소가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920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으며 재해 예방 인프라 확충과 지방채 원금상환 등 안전기반강화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광산구 산월 급경사지 정비입니다.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을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사면보강과 옹벽설치를 통해서 주민안전을 확보하려는 필수사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3억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 범죄의 보장 신설 등 항목 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시민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보장 범위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입니다. 20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00억 원의 만기도래에 따라 원금 상환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문흥동성당 일원과 북구청사거리 일대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 5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각각 본격적인 시공 단계와 단계적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두 지역 모두 반복적 침수 피해가 있었던 만큼 추후 공정지연이 재난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공 일정 준수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급경사지 정비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핵심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중대재해예방체계 안전보건지킴이 사업비하고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교체 그리고 CCTV통합관제시스템 노후장비의 보강 등 재난대비 기능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장 대응력과 시민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6년도 수입·지출이 각각 308억 99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재민 구호와 그리고 응급복구 등 필수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서 기금 목적에 부합된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6년도 수입·지출 각각 495억 114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난 예방 등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적립금 190억 7천만 원 가운데 이번에 100억 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경을 통해서 적립 부족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재난관리기금 계속 예산 때마다 기금 적립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26년 예산 포함해서, 이번에 편성하신 예산 포함해서 누적 확보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거는 2015년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52.4% 확보를 하신다고, 제가 지금 적립현황을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188.5%였고요, 원금확보율, 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2023년도부터 58.6%, 2024년도에 53.6%, 2025년도에 47.7%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2026년도에 그래서 확보율이 52.4%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좀 심각하긴 한 것 같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율 기준을 보면 시점이 예를 들어서 97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 동안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체 3년 평균으로 53.1%입니다. 1%이고, 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또 그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과도 같이 맞물려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재난 대응, 그렇다고 해서 재난 대응에 누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다 확보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재정사정상 그 부분이 불가피했던 부분 말씀드리고,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0억 관리기금 넣고 나머지 추경에, 95억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재정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재난상황에는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저희 예산심사, 자치행정국 예산심사 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내년 추경 때는 편성이 가능하신 겁니까? 다 이런 적립금이라든지 분담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 쪼개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추경에서 편성하겠다고 다들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희도 전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근데 예산부서 재정운용 과정상에 그런 답변이 왔고, 사실 저희가 그걸 부인하고 갈 수도 없고 예산부서의 또 그런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 부분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정 사정이 급격히 좋아지고 또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금 적립 현황이 사실 근 5년 새에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너무 낮은 수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실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정회가 아직 안 됐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정책관 김상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00만 원 대비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증지수입 2400만 원과 시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참여기관 분담금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44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15억 8300만 원 대비 2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586억 3800만 원,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98억 9500만 원, 직원 교육훈련비용 33억 9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지원 8억 5900만 원, 시험관리 제반비용 8억 61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과 인사채용,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율 인사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주로 임용시험 증지수입과 통합필기시험 참여기관 분담금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연금부담금, 교육훈련비, 시험관리 등이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증설비로 전년보다 약 300% 증액된 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DB데이터 저장용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디스크 증설 비용으로 재해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져 서비스 중단 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352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8288만 원 대비 4766만 원 감액된 것으로 신규채용과 자치구 전입 증가로 장애인 공무원 수가 확대되면서 미달 인원이 줄어든 결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인재채용과 시험관리, 인사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국내외 교육훈련 등 직원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등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된 점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으로 이해되나 공무원의 사기저하나 조직 분위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