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복지건강국

장애인단체 운영과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만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국장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007억 8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4708억 7400만 원 대비 6.3%인 298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분야 청소년삶디자인센터, 청소년수련원 공유재산 사용료 400만 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재산임대 및 시설 사용료 수입 3억 700만 원 등 포함해서 총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지원 233억 8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557억 88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09억 13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54억 36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763억 9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151억 16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지원 10억 8900만 원 등 461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283억 4200만 원,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 25억 원 등 38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506억 92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7149억 9100만 원 대비 5%인 357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여성가족과 소관은 2025년 본예산 5025억 6600만 원 대비 144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169억 8700만 원으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25억 3800만 원, 아이돌봄지원 334억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140억 2800만 원, 출생가정축하카드지원 20억, 새일센터지정지원 39억 7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 818억 2200만 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등 317억 9500만 원, 가족센터운영 45억 2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2025년 본예산 2033억 8200만 원 대비 214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248억 77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인건비 226억 7300만 원, 지역아동센터급식비 106억 3100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200억 44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102억 1800만 원, 아동수당급여 897억 61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37억 8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은 2025년 본예산 44억 6800만 원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43억 8700만 원으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운영에 6억 2500만 원, 다문화가족특성화지원 21억 7800만 원, 고려인주민광주정착지원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2025년 본예산 45억 7500만 원 대비 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44억 4천만 원으로 가족친화경영지원 7천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7억 1500만 원, 시설 유지관리 5억 4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으로 2026년 말 조성 예정액은 136억 3900만 원이며, 2025년 말 조성 예정액 139억 3300만 원보다 1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선 양성평등기금 운용 규모는 8억 900만 원으로 수입은 2025년 이월액 7억 500만 원, 이자수입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여성사회참여활동 및 양성평등지원에 3천만 원,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지원사업 7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7억 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2026년 말 조성 예정액은 5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규모는 30억 원으로 수입은 2025년 이월액 28억 2700만 원, 이자수입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금 26억 3천만 원, 위기청소년지원 및 청소년육성활동지원 3억 6천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일시보호소) 운영지원에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6년 말 조성 예정액은 84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은 일상 속 성평등 확산 및 출생친화 환경 조성,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 포용과 소통을 통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여성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성평등 포용도시 광주를 위한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 여성가족국 예산안은 아동수당급여, 보육교직원인건비,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등 국고보조금 예산 증감 폭이 두드러져 보이며, 영유아·아동·청소년·여성 등 생애주기별 돌봄·보호체계를 안정적으로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및 여성 안전 기반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6년 주요 신규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비 등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5억 3800만 원이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이후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는 동결된 상황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비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26년도 본예산에 전액 시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유아반 70개 반에 대해 매월 1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 어린이집과의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지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당 월 10만 원 수준의 지원은 2018년 이후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분을 충분히 보전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정부 보육료 단가 동결이 지속될 경우 공공형 어린이집의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운영성과와 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원단가 현실화, 지원범위 확대 등 단계적 보완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사업입니다.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38조를 근거로 6세 이하 미취학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2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26년 본예산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면 23년 월평균 200세대, 24년 180세대, 25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200세대에서 8월~12월 400세대로 확대하여 운영된 바 있으며, 26년도에도 월평균 400세대 기준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26년 돌봄수당은 월평균 400세대를 8.5개월 지원하는 기준으로 6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운영비는 1억 원으로 조정된 반면 양성·보수교육비는 25년 2500만 원에서 26년 2천만 원으로 오히려 5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돌봄수당을 12개월이 아닌 8.5개월만 반영한 부분은 예산 부담을 고려한 조정으로 보이나 400세대를 연중 12월간 전액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원 세대가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교육비가 20% 감액된 부분은 조부모 돌봄의 전문성 확보와 아동 안전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및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출연금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0월 의회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법인의 출연금은 표4와 같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25억 38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23억 8700만 원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인건비 상승분 등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출연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낭비성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6년도 성인지예산은 18개 사업 923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1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한 주요 요인은 청소년쉼터운영,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상담소 운영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은 전년 대비 15개 사업, 예산 규모는 5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돌봄 안정망 구축,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 의식확산 및 정책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인지 성과지표 신규 발굴 등 성인지 인식 제고와 성적 불평등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나 성차별 요인 해소에 효과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2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5년 기금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기금 운용 실적을 보면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총 9500만 원의 기금을 공모사업으로 8건 6500만 원, 일반사업은 여성단체 행사비로 2건 3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총 3억 6천만 원의 기금을 청소년 육성 및 위기청소년 지원 분야 공모사업 13건 1억 2천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민간위탁으로 2건 2억 3700만 원, 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손실보상금 2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26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양성평등기금의 총 기금목표액은 52억 900만 원이며,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나 여성단체의 행사성 경비지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해당 사업비를 성평등 및 여성단체 활성화 등에 집중하는 것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용도로 봤을 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총 기금목표액은 84억 2900만 원이며,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드디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상임위 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 하면서 확인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내년도를 설계하는 그 방향성 안에서 담아내는 그런 회의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총 오늘 한 7가지 정도 질의할 주제는 준비했습니다만 그걸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 지금 우리가 언제 제출이 된 거죠?

지금 저희는…….

설명자료랑 예산서랑.

11월 초에 아마.

11월 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받았는데 자, 그렇다면 전년도 기정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옳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이 e-호조시스템이 도입된 아마 15년 전부터 갖고 있는 의문인데요. 제가 보더라도 기정예산은 3회 추경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꼭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저희도 헷갈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 부분이 불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칸 기정액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것 대비로 얼마큼이라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릴 때도 우리가 이 총액 대비로 증액인지 감액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이 기정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류를 확인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137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을 보시면 23억 8658만 4천 원이 나와요. 이거 3회 추경 거쳐 가지고 30억 깎인, 아, 3억 깎인 내용 맞죠? 3회 추경 때 3억 감액이 계상이 돼가지고 3회 추경에 통과되고 나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아니, 저희가 보니까 본예산인 것 같습니다, 23억 8600만 원. 저희가 본예산 때 23억 8600만 원을 출연을 해서 재단에 교부한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3회 추경 거친 다음에 20억으로 깎인 건가요? 그때 3억 감액했잖아요.

그때 3회 추경 때…….

예, 3회 추경.

약 2억 6천 정도 저희가 감액을 했었고요.

아니요, 딱 잘라서 3억인가를 감액했죠.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맞죠?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20억이 된 거죠?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갖고 있다가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3회 추경을 반영하면 20억 8700만 원입니다.

20억 8700만 원이요?

예.

그럼 무려 지금 여성가족재단만 기준으로는 4억 5천이 깎였네요. 그렇죠? 아, 착오가 있었습니다.

4, (마이크 꺼짐) 4억 5천만 원은 금년 본예산에 증액.

증액이 지금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이…….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깎인 거죠, 본예산. 아, 잠깐만요.

(마이크 꺼짐) 증액.

증액이 된 거죠?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예.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예산들도 보면 기정액이 지금 역할을 못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지금 본 위원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예산 제출 시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책자 인쇄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아마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자 인쇄와 파일로 제출된 게 두 가지가 있죠? 인쇄물로만 제출이 되나요?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사무처는 또 파일로도 제출이 되는…….

예, 의회에다가는 저희가 문서로 출력을 해서 출력을 한 것을 우리 의원님께 배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전산으로는 제공되지 않고 저희들도 3회 추경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이렇게 한 거는 잠금장치를 하면 저희들 그 출력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손으로 써왔습니다, 일부를.

3회 추경 결과를. 이거는 같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요. 당장 저도 ‘어,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질의에 앞서서 애써 시간까지 또 할애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착오를 한 걸 보면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 잘할 수 있도록 이건 집행부에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할 그런 방법을 같이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당연히 같이 준비를 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한 질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139에서 140페이지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근에 행사도 다녀왔습니다. 이날 시장님께서 강연을 하다가 아주 야유를 좀 유쾌하게 듣기도 했었는데 국장님 내용은 전달받으셨죠? 그 자리에는 과장님께서 오셨고 과장님께서도 잘 이렇게 답변해 주시긴 했지만.

예. 저도 그 말씀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민원으로 확인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장애가 있는 아동, 이 사업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장애아동의 부모가 이 사업을 신청했다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것들을 받으라는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이런 일이?

지금…….

예, 과장님.

지금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아이 장애 정도가 경증일 경우에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요. 중증…….

등급을 어느 정도로 나누나요?

그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과에서 지정하고 있는 장애아동 복지 양육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어제 마침 복지건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똑같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체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했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예산이라고, 다른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체해서 안내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당장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사업 장애아동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실 이분법적인 질의가 이미 오류이긴 합니다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제공기관들에서 현장에서도 이게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당 민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안내가 오류가 지금 시민들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실제…….

제가요?

장애인 등록이 돼가지고 있는 경우라 하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경우, 또 굳이 매칭을 하는데 거부하면 안 되겠죠, 아이돌봄 하시는 분들이.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인지해 주시고 제대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규정에 대한 그런 안내도 현장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해당 부서가 과연 장애인복지과라면 장애인복지과와 함께해서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설계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지금 당장 사업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 사업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사 때 야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10시출근제 우리 광주의 자산입니다. 그게 이제 전국화가 26년부터 되죠. 당시에 야유가 있었던 이유가 강기정 시장께서 시정 홍보를 하시는 과정에 이 10시출근제라는 걸 광주에서 만들어 낸 게 전국화 된다, 전면 시행된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객석에 계신 아이돌봄지원사들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화를 내셨습니다. 이 10시출근제가 전면 시행되면요, 그 전면 시행되는 가구들에 파견이 되게 되는 지원사들께서는 60시간을 못 채워서 근로자성을 인정 못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10시출근제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인 거죠, 이거는. 육아기까지 이걸 넓혀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 입장인데 사실 저도 그날 아차 싶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날 이후로 뭔가 해 본 고민이 있나요?

예. 저도 그 말씀 들어서 물론 업무를 하시고 그것으로 업을 삼으신 분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걸 우리 10시출근제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좀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 돌봄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약 2400여 가구입니다. 2400여 가구가 이렇게 연중 혜택을 받으면 24만 건 정도, 25만 건 정도 혜택을 받는 거고요. 우리 초등학교 10시출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 100에서 200, 300, 지금 500까지 확대를 하다가 국가에서 일가정 양립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전국화돼서 올해부터는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병행하고 서로 장려해야 될 일이고 확대해야 될 일이지, 이거가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너무 직업의식이 투철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요.

직업의식은 투철해야죠.

그리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도 900명, 1천 명, 1200명, 올해는 1400명까지 지금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방법이 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이 또 우리 학부모들이, 또 어린이들 좋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서로의 서비스 경쟁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면서 다른 것은 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 다 하지 말고 아이돌봄만 하자는 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짚을게요. 국장님께서 방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면서 10시출근제에 대해서는 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조금 실수하신 겁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 거부하는 주체가 저는 지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지적한 거지 국장님께서는 그 얘기를 마치 지원사나 제공기관의 문제로 해석을 하신 그런 지금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정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종사자들에게도 일가정 양립은 중요하고 이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직업으로써 돌봄이 공급과 수요가 맞아줘야 돌봄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종사자들에게 대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그런 권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그런 노동을 강요하는 건 결코 건강한 돌봄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오늘 첫 번째 질의로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10시출근제로 출근을 하시면서 파견받는 지원사들의 근로 시간이 축소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요. 그분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여기 광역센터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제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인식 개선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출산 장려 캠페인이라든가 혹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광역센터나 아니면 제공기관에서도 일정한 행사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교구를 준비하는 걸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한 1시간의 인건비는 안 될 만큼일지라도 그래도 그만큼을 근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방안을 마련한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분들의 60시간도 채우고 이분들의 안정적인 근로 여건도 보장을 하면서 아이돌봄사업도 탄탄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걸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만의 사업은 아닌 것, 아니고요. 이게 전국 단위로 공통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시작된 지가 오래돼서 저희가 지금 작년, 올해까지 계속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관련돼서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가지고 소송을 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억씩 계속 소송할 때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지금 해 주고 있고요. 5개 센터가 다 공히 그렇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돌봄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공을 하시는 분들, 또 제공기관, 또 그걸 이용하시는 또 소비자, 학부모 또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어떤 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이분들로 하여금 근로자성이 인정되게끔 처음부터 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게끔 설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소송 또는 다툼의 문제가 아직 많은 것 같고요. 또 1400명이나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그분들의 퇴직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아, 제안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은, 일련의 상황은 다 알고 있고 유사한 사례들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라든가 이런 곳들에서도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뭔가의 새로운 방안들은 모색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2026년 같은 경우는 단가, 돌봄단가도 상향하면서 실제 아이돌보미에 돌아가는 수당도 좀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유아 할 때는 1500원 정도 신설했던 부분을 영아 같은 경우도 올해 500원 정도 또는 2천 원 정도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 지금 유아기는 1천 원을 더 이렇게 신설해서 상향을 했고요. 또 야간 특화 같은 경우는 5천 원 정도, 시간당 해서 인센티브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장애를 가진, 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센티브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하면 좋겠는데요. 인센티브가 더 주어진다고 해서 수당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60시간의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또 주장…….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차 당연히 있겠죠.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도의 허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종사자들이 계속 근로를 하면서도 행정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해소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제도 잘못 만든 거 인정해요. 잘못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중앙 탓하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GGM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제가 제안한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근로 방안, 뭔가 일거리를 만든다. 해 볼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그 급여는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본업을 하고 있는 급여만큼은 안 돼야겠죠. 그래야 실제로 그만큼 60시간을 채우는 분들이 상대적인 불평등을 안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방안도 우리가 있으면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새로운 사업으로 설계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예.

가벼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국장님께서 아마 안 맡으시겠지만요.

아니, 저…….

첫 번째 질의가 좀 많이 길었는데요. (위원장을 향해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끊었다가 할까요, 위원장님?

간단한 거면 할, 하나 추가.

아, 간단한 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141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거 해마다 올라가고 있죠?

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한 번 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계속 받아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가요? 6년씩 받게 돼 있는 모양이던데.

지금 출산율도 높아지면서 결혼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5억에서 1억 3천 더 올려 6억 3천 됐는데 아마 더 올라가야 맞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올리게 된 추계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억 3천 올라가는.

1억,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5억만 받아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받아서 누적해서 이렇게 이자를…….

지원을 하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지금 5억에서 6억 3천까지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기본으로 나가는 게 5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로 나가는 돈 연간 합계가 보통 6억 3천 정도 지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증액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거.

증액이, 아니, 이미 증액이 돼서 3추에 6억 3천으로 됐고 올해 본예산에 6억 3천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내년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신규 신청자를 안 받는다는 전제로 이 사업을 이만큼이 편성이 된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 신청자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또 추경 때 다시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추계 근거 없이 그냥 수요 중심으로 계속 따라가고 있는 사업인 거네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딱 제한을 해서 몇 명 그렇게 끊어서 만약에 이자를 계산해서 하면 돈이 몇천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온 대로 한도 내에서 계속 본인들이 만약에 자녀를 낳고 그러면 최대 이것도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스노우볼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조금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해 본 적 있나요?

현재까지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기 때문에 또 청년 실업이나 청년 결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금은 결혼 장려 차원에서는 우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을 긴축하려면 고정비를 줄이는 고민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 당연히 좋은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이 능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안, 다른 방향으로 이런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그게 또 결혼 장려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 전달) 어떤 쪽지가 온 건가요?

아니요, 6년까지 가능하다는.

아, 그것 대답해 주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예고했던 나머지 주제들은 추가 질의 이용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회하기 전에 전세자금 이거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잖아요.

예.

그런데 주택을 매입하는 대상으로 혹시 전환의 검토는 한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납니다만, 일단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하는 것도 6억 3천이 드는 부분이고, 매입을 하게 되는 부분까지 한다면 지금 예산보다는 몇 배 더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아니 그러면, 지원하는 비율, 그러니까 어떤 금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전세로만 이렇게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고, 또 다자녀인 경우에도 또 더 확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세로만 한정하니까 어떤 이 사업의 취지나 특성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의 이런 주택시장이랄지 부동산이랄지 이런 거 고려했을 때 혹시 매입 대상도, 그러니까 범위를, 선택지를 매입이나 전세나 이렇게 넓힐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 검토해 달라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건 어땠는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 매입이나 전세에 대해서 둘 다 이렇게 자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매입까지 하기는 너무 버거운 상황이어서 현 재정 상황으로는 매입은 계속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해소되면서 매입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재정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는데 현재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도 버겁지만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부분까지 확대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미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애써서 잘 세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고생 많으셨고 그걸 기반으로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일정도 바빴지만 행정 일정도 의회와 함께 정신없이 바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높아지는 행정과 의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6년도 예산 세우시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두셨던 부분이 뭐예요?

지금 우리 시에 가장 여성가족국에서는 역점을 둬야 될 부분이 저출생 극복과 성평등한 광주 만드는 부분, 소외받은 또는 예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들 또는 성폭력·가정폭력 시설에 대한 지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 역점을 뒀고요. 올해도 연속선상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 또 제도개선 그 부분에 역점을 뒀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코로나 직후에는 올라오는 영상이나 사진들이 반려동물하고 함께 있는 사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결혼하고 그 유튜브나 사진에 아이랑 함께 있는 영상들과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증가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결과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낳고 키우고 평등하게 삶을 살아가고 피해자가 없는 이게 여성가족국의 2025년도와 6년도의 키워드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이것 가지고 계시죠?

예, 예산의 성과계획.

복지건강국한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성가족국 관련해서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주신 자료 203쪽부터 볼까요.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검토해서 오케이 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것도 본예산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최종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203쪽 한번 보실래요. 목표, 실적, 목표는 다 100으로 잡았어요. 양성평등 인식제고, 출생양육 돌봄환경 구축 그렇게 해서 밑에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보면 가중치 0.25 균일하고요, 사업별로 다. 그다음에 실적 및 목표치 보면 신규지표, 목표 실적, 실적은 다 제로네요, 2024년도 2025년도.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거죠?

예. 상당한 작성 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국만 그랬다고 하면 작성 상의 착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모든 국들이 다 그래요. 예산 하면서 지침이 잘못 내려온 건지 이렇게 제로베이스로 모든 것 놔두고 목표치와 성과와 목표치가 이렇게 설정된다는 것은 이 자료 따로 본예산 따로. 그다음에 이게 2024년이라든가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목표치로 보는데 과연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웠을까? 이것 최종적으로 결재 언제 하셨어요? 보기는 보셨어요?

예. 이것은…….

언제 보셨어요?

10월 말에 기본적인 안만 제가 보고 실적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전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실적 입력은 직접 확인은 못했고요. 다만, 이호조 시스템 상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과지표 관리 담당공무원들이 실적을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지난번 예산실에서 긴축재정 차원에서 아마 이것을 입력하는 창을 비활성화 시켜 놨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그 시기에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모든 실국이 이럴 수 있나요? 그 얘기는 우리 시 이호조 시스템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각 모든 실국에서 이렇게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성과 및 목표치 수치 가중치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제가 행감 때랑 예산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었어요. 매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폭 저희가 수정을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대폭 수정을 했는데 모든 걸 대폭 수정해 가지고 제로로 놓으셨어요. 그리고 가중치도 뭘 기준으로 0.25를 뒀는지 각 사업별로. 하다못해 밑에 다는 설명 글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저는 비단 여성가족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간부회의에서 이것 정확히 제안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자료제출에 대한 무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러하니 실제로 2026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참조로 예산을 짜신 거 맞죠? 이것 따로 예산 따로 그렇게 짜셨어요?

이것은 수많은 사업을 엮어서 대표적인 사업을 압축해서 19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도 많습니다, 실은. 그중에서 여성가족국을 대표하는 업무라고 해서 각 과별로 작성을 해서 취합을 하는 수가 19개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빠진 사업들이 몇 개나 돼요? 여기에 이 사업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제3자가 우리 시 행정의 모든 것을 본다면 페이퍼에 정리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사업이 여성가족국 전체에서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계획, 성과계획 추진계획, 동어 반복도 심하고 오탈자 하나도 안 잡아져 있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인데 제3자가 우리 시의 이 페이퍼를 봤다라고 하면 우리 시 행정의 페이퍼 작성의 수준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적인 착오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다 그러거든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회의 때 정확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산심의는 이 성과계획서하고 별도로 시간이 없어서 이건 최종적으로 검토 못 했고 별도로 2026년 예산 세웠다 이렇게 하고 심의를 해도 되는 거죠?

예. 성과계획서는 말 그대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몇 개 잡아서 분야별로 나눠서 각 실국별로 올린 거고요. 여기에 못 올라온 사업은 못 올라온 사업대로 부서에서 충분히 이행하고 평가를 합니다만.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제가 다 점검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여기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예산 잡았던 것은 다 올라왔고요. 그 통 예산 중에서 세부적으로 명기, 부기명 하기가 애매한 부분들만 안 올라왔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책임지고 간부회의에서 제안하셔가지고요, 대응을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한테 피드백 보고하십시오.

예.

질문하겠습니다. 주신 설명자료 167. 167부터 169까지 전반적으로 자립지원 청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자립역량강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자립 정착금 1천만 원씩 주고 있죠?

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전국 수준에 저희들이 부응하게끔 상향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3년 실적을 보니까 평균 300명, 2025년에 303명, 2024년에 300명. 이 친구들 자립 지원금 1천만 원 정착금으로 이렇게 1천만 원 주면 그 이후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정착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정착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산다거나 또는 생활비로 쓴다거나 또는 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개인 개인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따르면 정착금은 7억 6천만 원, 1인당 1천만 원씩 76명으로 파악이 된 거죠?

그것은…….

이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수치니까. 그다음에…….

예.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매년 수치가 그 정도.

그리고 자립수당이 29억 9500만 원, 499명 월 50만 원씩. 맞죠?

예. 퇴소 후 5년간 매월 50만 원씩.

퇴소 후 5년간?

예.

자립역량강화비 1억 5천만 원, 교육·의료·심리상담·자립지원 사업비 8억 원, 맞춤형자립지원·심리지원·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4억 6400만 원, 전담인력 11명. 이렇게 해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5년간 50만 원씩 주잖아요. 그 이후로 관리는 안 되나요?

현재 법적으로 오십, 60개월 이렇게 5년간 주도록만 되어 있어서 그 이후는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데이터관리는 되고 있나요?

자립을 한다는 보조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립준비 종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비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500명 정도에 집중을 하고 있고 5년 종료 후 5년 이후가 지나면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제도적으로는 그러한데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삶의 생애과정을 지켜보면 실제로 생활 자립하기 이전에 생활시설에서 경제적인 교육이라든가 돈을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잘 안되는 문제가 그 문제잖아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금이 끊기고 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리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관리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보면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독립할 때까지는 지금도 독립이 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토론회도 해 보고 만나보고 간담회를 해 보면 이 친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찾아와 나를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부모님 같은 내지는 고향 같은 이런 지지체계를 원하거든요. 생애 전반에 걸쳐서 관리 받고 있는 이런 느낌. 그 관리 받고 있다는 느낌은 ‘아, 나도 누군가가 내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갈수록 증액이 되고 있지만 그만큼의 연결고리, 관리체계가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데이터 관리 해 달라 그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할 때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기초자료나 구축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상황은 어떤가요?

자립지원종료 청년들이 약 500명, 집중적으로 사례관리하고 있는 청년들이 155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집중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155명 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 하에 또 제도적인 어떤 관리 하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도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만약에 광주에 살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간다거나 이사를 간다 그럴 경우는 또 거기 환경이 우리와 달라서 거기는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아예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준비종료 전담기관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변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전초적으로 모색을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보시게요.

예.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호종료청년의 31%가 부채 보유하고 있고 11% 이상은 이중에 11% 이상은 사기·불완전금융거래로 인한 부채가 가장 높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률도 45%, 일반 시민들의 9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퇴소하고 자립청년이 됐어도 다시 그중에 45%가 국기초가 된다는 것은 젊은 날에 국기초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의 감소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에 대한 정확한 관리시스템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광주에서부터 모범답안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 이 부분은 방안을 같이 마련해 보시게요?

예. 자립지원 전담기관과 양육시설 관계자들과 그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몇 년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라도 데이터관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독립해서 정착금 받고 월 생활비 받는 이 친구들 기간이 끝났어도 한 번씩 전화도 해 보거나 찾아보거나 그러면 적어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면 우리가 이걸 생애관리시스템, 전생애관리시스템이 자립준비청년들한테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도입국이 됐든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입소를 했든 간에 우리도 부모형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삶이 가능했듯이 사회적으로 부모형제가 되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서용규 위원님께서 제의하셨던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지원사업, 작년인가요? 업무계획 보고 때 2025년도에 4억 배정됐었습니다. 연초부터 제가 2억에서 4억을 증액하면서 우리 지역의 민간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찾아서 해라, 투트랙으로 해라, 한 트랙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진행이 된 문제는 뭐였어요? 플랫폼으로 하다 보니 우리 지역 업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착순 마감하다 보니 이 정보라든가 홍보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용할 수 없는, 그리고 한 트랙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렸을 때 2억에서 4억이 증액이 됐으니 투트랙으로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 보셨어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받은 업체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나 업체가 한 군데뿐이고 광주에는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인증된 업체가 한 군데뿐, 나머지는 다 인력 파견 해 주는 또는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하기 어려웠고 다만,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가 고루고루 더 많이 인증받을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지원을 줘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었는데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가 인증을 하는 부분이고 또 일자리노동정책관실에 그 업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업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요? 협업이 안됐나요? 아니면.

예, 그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이 안 된 거죠?

예. 노동일자리정책관하고는 그쪽 업무는 그쪽 업무대로 저희는 저희 업무대로 업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용규 위원님이나 저나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신 정다은 위원장님, 이명노 위원님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의 목소리를 냈던 건 메아리였네요? 지난 1년 동안.

저희 부서에서 업무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시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부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 한계를 극복해 보시렵니까?

일단 저희가 홍보 부분에서는 등록된 인증 받은 업체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부분을 홈페이지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광주에 있는 인증된 업체가 우선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업의 일정량도 분배를 해야 되겠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고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자꾸 지역업체 활성화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또 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일자리경제과랑 같이 제 방에서 모임도 해 보고 노력을 다 해 봤거든요. 가장 큰 한계가 올해가 협업이 안 됐다 라고 하면 협업해야죠. 만나서 자주 얘기 해보고 방법을 찾아봐야죠. 4억 예산 편성해서 그냥 선착순으로 받아서 플랫폼으로 넘기면 일 하시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카운트하기가 가장 쉽죠. 예산 집행률도 가장 빠르고.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넘어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입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세입을 높이려고 단돈 10원이라도 세입 잡아 보려고 발버둥 쳐 봤는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조차도 지금 한 군데도 우리 지역 업체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위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냥 인력 파견 업체처럼 그렇게 해버릴까 봐 라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공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까, 이미 그 수준까지 올라와있어요. 다만, 고용노동부 인증 받기도 너무 어렵고 사업을 해 보고 줘 보고 그래야 검증도 되고 잘하는 업체도 발굴되고 잘 안된 데는 컨설팅 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의 업무의 한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원하는 방안은 저희가 협력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국 내에 인력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일자리경제과하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협력과 연대가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부적인 상황은 외부에서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연대하고 협력하고 내부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은 책임져주십시오. 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외부에서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업체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꼭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가사돌봄서비스 이게 보편적으로 확대가 돼야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렇고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사 노동 때문에 부부싸움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도 거칠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갈등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해는 추진해 주세요.

예.

될 때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어떻게 됐냐고 보고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만간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4쪽부터 한번 볼까요, 145쪽까지. 새출발 응원금. 이 부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한 법률 또 하나 성착취 피해아동 지원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사업이 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3년 동안 아니, 2025년도에. 보니까 집행률도 100%고 아주 내실있게 사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했고 또 국가제도에 빈틈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2천만 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유용하게 의미 있게 잘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고 이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가해 원인 중에 하나가 성의식, 성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같이 협업 한 실적 이런 부분들도 저는 대단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연대 연계하고 있나요?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경찰청과 우리가 여성폭력피해방지위원회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경찰청과 여성민우회 함께 사업을 추진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많거든요. 학교밖청소년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 저희는 상담을 통해서 또는 학부모까지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인지시키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부분은 기여를 했는데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교육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적극 권장하고 의회에서도 이것과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면 계수조정 과정 중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의원들이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해자 이런 부분까지 있고 또 제가 최근에 파악하기로는 우리 교문위원님들도 교육청 관련된 유사한 조례들이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예산이 적지 않게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교육청, 경찰청, 우리 시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사업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고 만들어 가는 새출발 응원금 지원사업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저 시간이 초과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추가 질의 때 할까요? 우리 위원님 하셔야 되니까. 그럼 본질의는.

50분에 시작하셔서.

저는 본질의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26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8억 9920만 원으로 25년 대비 2억 72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학교밖청소년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연령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9세에서 12세까지는 10만 원씩, 1년에 40만 원, 분기별로 10만 원씩이요. 13세부터 18세까지는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제로페이로 지급하시는 거죠?

예,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실질적으로 현금하고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사업 목적은 교육문화체험, 진로활동 및 간식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사업의 핵심목적이 교육적 성장하고 진로 개발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처음 지원하는 취지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라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급이 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실제로 모니터링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지원의 특성상 부정 사용이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별로 사용 내용이나, 사용 내역이나 이런 그게 안 된다면 허용 업종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받은 적이 없어서 지금 잘 집행되는 걸로만 알고 있고요. 다만, 목적 외 사용이 있다면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꿈드리미 지원 사업 아셔요? 이게 우리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 사업하고 되게 유사한 구조거든요. 꿈드리미 체크카드에다가 바우처 포인트를 넣어가지고 학기별로 지급하는 겁니다. 연간 58만 6천 원에서 97만 원까지 지급을 하거든요, 교육청 예산으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아니고.

아, 그래요?

예, 작년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게 목적 외로 사용이 되고 업종코드가 허점이 있고 바우처로 고가 물품을 구입해서 중고거래에서 현금화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사례만 보더라도 청소년이 문화, 교육활동비로 문구류 브랜드에서 에어팟을 사가지고 당근마켓에 판매를 한 사례가 공개가 됐고요. 이렇게 바우처 지급 방식은 관리 체계가 미흡하면 언제든지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 꿈드리미 사업에서 확인이 됐는데 우리 학교밖청소년 교육활동비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업종 제한이나 사용 내역 검증이나 가맹점 관리나 필요하다면 무작위로 샘플링해서 점검을 하는 것 이런 등등의 사전적·사후적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육청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업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오남용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든가 가맹점 관리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청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확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신혼부부 전세자금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한 게 이거 우리가 깎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받을 때 인원수를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깎을 수도 없는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 심의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미 늘려놨잖아요, 대상자를. 그러면서 증액 요구로 올라온 예산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추경에서 어떻게 증액이 있었다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란 말이죠. 이제 의회에서는 이것은 손을 못 대는 예산이 되어 버렸거든요. 정당한 심의 절차가…… 이것 좋은 사업 잘 설계한 것은 좋아요. 다른 것들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들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이게 맞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좀 전에 최지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요새는 디딤돌 대출로 구매를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매매로 구매를 한 분들이 제도의 대상자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고민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 전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정액 관련해 가지고 3추가 반영이 안 된 부분 아까 뒤에서 계속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입모양 해가지고 제가 낚였는데요. 여성가족재단 보니까 3억 감했다가 지금 1억 5천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증액됐으니까 최종 3차 추경과 비교하면 4억 5천 증이 맞거든요. 뒤에서 계속 1억 5천을 하느라고 저도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는 4억 5천이 증액된 재단의 예산을 지금 확인한 겁니다. 그게 타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적정한지는 조금 더 따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광주의 아동·청소년의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물론 아동은 올해는 6회, 청소년은 10회가 되겠지만 저도 회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직접 그분들 YMCA 가서 애로사항이나 했던 내용도 들었고 또 아동의회나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이 실제 우리 시의 시책이나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대표적인 것으로 어린이공원 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은 박미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시 아동·청소년 놀 권리 보장 조례로 2019년 제도화됐고 특히 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내용도 시 어린이·청소년 교통 지원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실제 저희가 많은 부분 행정에 도입을 하고 있고 또 시 행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깎아요?

그런데 저도 가서 애로사항 들어 보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점도 있고 현재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우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이 정도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한숨) 참, 우리 시 아동친화도시 될 때마다 이것 제일 먼저 성과로 적어 가지고 보도자료 제출하기 부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부끄럽니다.

그렇죠?

예.

같이 부끄럽지 않도록 계수조정 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동 그룹홈 내용입니다. 시비 충당금이 원래 18억 정도 됐었죠?

예. 원래…….

기정액이 전혀 적혀있지 않아서 적지 않은 이유 혹시 있나요? 167페이지.

전산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산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요, 그거는 다른 경우들 적혀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시스템에서 여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는 안 적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예”라고 하는 직원들 있음)

예. 총액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생략됩니다.

이건 진짜 그럼 그 시스템 바꿔야겠네요. 기정액이 안 적혀있고 총액에서 증감만 나와 있으면 이것을 이 서류 자체로 뭘 판단하고 심의를 하라는 거겠습니까? 뒤에서도 “예”라고 다 같이 이야기를 하신 걸 보니까 문제 인식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개선 국장님 입장으로 간부회의 때나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당연히 이 부분들 여러 전국에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다 나올 만한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거 숫자 숨겨 가지고 득 볼 게 더 많다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아무튼, 18억이었죠, 맞나요?

예. 현재 총액이 2025년에 18억,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원장 급여 이런 내부 처우개선 이런 것들 이루어져야 한다 계속 주장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중앙에 같이 요구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에 같이 요구해서 국비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매칭하는 시비가 늘어날 테니까 우리가 그 부분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룹홈협회에서 정말 열심히 중앙을 다닌 모양입니다. 국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비예산이 20.2%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기 좋게 그게 오른 것을 맞춰 가지고 당연히 매칭 시비는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시비 충당금을 깎았습니다. 이분들은 발로 뛰었고 결과적으로 얻은 성과는 시비 충당금을 통해서 시에서 더 책임져주던 걸 감액을 받은 효과를 받았어요. 물론 전체 총액은 늘어났겠죠. 그런데 참 이런 식으로 가면 허탈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1기·2기·3기 지나오면서 광주시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처우개선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또는 유형에 맞게끔 3기까지 협의가 끝나서 24·25·26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1인당 3400 좀 넘는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고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복지부가 적게 준 부분에 대해서 작년·재작년 같은 경우도 협상에 의해서 시설장 같은 경우는 16호봉, 종사자에 대해서는 19호봉 상한을 씌워놓고 호봉은 100% 적용을 해서 처우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는 격년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다만…….

국장님, 다 알겠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처우개선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연차별로 가려고 하고 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맞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말씀드릴게요. 어떤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을 갑자기 국비를 대폭 상향하면서 우리가 처우개선을 하기로 한 연차별 계획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매칭비가 만들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깎을 겁니까? 그것. 우리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것 먼저 대답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해 주세요. 깎을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0%를 한 해에 올리기로 했는데 국비매칭이 그리고 국가제도가 여기는 아무리 봐도 20%를 올려야겠다 혹은 30% 올려야겠다 라고 해서 그만큼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1년에 10%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국비 반납하고 깎을 거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그건? 그렇지는 않죠?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기준을 증액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다거나 의견을 들었다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의견을 제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마다 처우나 하는 부분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일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이상 700만 원 이상 상향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역을 어떻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것 한 번 생각해 봤나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를…….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딱 필요할 때만 우리의 연차별 계획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복지부에서 적게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적은 만큼 시비 충당금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룹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700만 원 이상 급증을 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필요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따온 부분은 좋습니다, 저희도. 그러나 시가 부족해서 채워주는 충당금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과 형평성도 당초에 저희가 3년 계획에 맞춰서 해오던 과정에 있던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순이 생겨서 일단 3개년 계획에 맞게끔 시비로 충당해오던 부분들을 줄이고 국비를 충당하던 부분을 늘리는 게 맞겠죠,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비를 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맴돌 것 같으니까요. 계수조정 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죠.

저희한테 부처에서 어떤 부분을 왜 이렇게 늘렸는지를 자료를 줘야 그 자료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우리가 산출을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 맞춰서 다시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출도 안 하고 지금 시비 충당금을 먼저 깎고 본 거예요? 총액으로?

산출된 내역을 저희가 부처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올린 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깎으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죠.

어차피 예산을…….

국장님의 말씀 충분한 논리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보조 충당금으로 그동안 국비 부족분을 채워왔는데.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갖고 와야 이걸 늘리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말씀은 산출근거도 확인이 안 되는데 이걸 먼저 깎았다는 얘기가 오히려 더 이상하게 들린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산출근거가 오면 시 예산에 맞게끔 다시 산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계속 맴도는 것 같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충분히 각자의 요지는 전달한 것 같고 국장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걸 본 게 여기 무상급식 당초 요구액이 70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편성한 건 얼마죠?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30명 9천 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돼서 58만 2천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78만 2천 원이죠?

예.

요구액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700만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냥 진짜로 밥을 먹여야겠다 이것보다도 마중물 예산이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이 밖으로, 얘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더 활동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도 있는 예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 굳이 이렇게 깎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가치판단도 계수조정 하시죠.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올해 2026년에 1천 원 상향을 시켜 줬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3천 원 더해서 시는 9천 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게.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부분이어서 저는 7백 아니면 더 많이 요구한 지는 미처 몰랐고요. 다만, 부처 기준보다 저희가 많은 플러스 3천 원 해서 9천 원으로 책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2페이지 드디어 나올 게 나왔는데요. 외국인주민과장님, 고려인진료소 관련된 이야기 사전에 우리 몇 차례 나눴었죠, 감사 때도 그렇고. 당초 부서에서는 얼마를 요구를 했나요? 지금 여기는 증액 440만 원 별도의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려인진료소는 고려인 마을 지원 정착 사업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죠?

그중 8개 사업 중에 하나로 진료소 2천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액수도 그 정도였나요?

저희가 요구한 액수가 아니고 매년 2억 2500만 원 정도 범위 안에서 전체 사업을 고려인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 안에 세부사업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 우리 고려인 마을에서 진료소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보조금을 줄 때에 안에 그 안에 조성비가 각각 나름대로 있다면 그걸 그대로 주면 기존에 해 오던 관성 그대로 쓰라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 주거나 하면 특정 부분을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성비를 포함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과에서는 당초 제출한 예산이 이 그대로였고 이만큼 편성이 된 거죠? 예산실에서 따로 증감이 없었고.

예. 현재 2026년 예산 편성은 전년과 동일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려인진료소 여기 예산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나요?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의 책임을 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 인터뷰하신 것도 제가 봤고 또 고려인 마을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우리 의사협회에서 헌신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다만, 시의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만 의료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의료봉사 하시는 부분도 세 파트가 있는데 그분들도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만 올려주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고 다만, 고려인 동포들은 국적이 외국인 국적입니다. 국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셔 가지고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는 상황이 아니어서 여기를 무료로 많이 이용하신다고 알고 있고 다만, 좀 더 우리 의료인들이 십시일반 해서 지금의 애로사항을 우선 극복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국장님의 의지는 초지일관이시네요.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꼭 관철시키고 의원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거기에 다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여지는 있어야죠. 제출해 가지고 형식적인 심의를 거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는 시민들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물가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늘어나야 된다고는 봅니다.

원안통과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예산안 전부 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한 질의들은 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는 정도인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증액을 갑자기 해야 된다고 한다거나 증액을 말씀드리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가 없는 공간에서 그것은 할 수 있도록 해 보면 되겠죠. 국장님 말씀 중에도 ‘동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진료소와는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체도 일종의 보은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유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의회와의 회의 과정을 진중히 여기신다면 집행부에서 수립한 게 꼭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여유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행정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열린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예.

진짜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대화)

그냥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주신 자료 149쪽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행사. 지금 올라온 1천만 원은 8월 13일, 2025년도에는 8월 13일 날 하셨고 2026년에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13, 14, 15, 이 즈음에서 하시겠네요?

예, 매년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9개 단체랑 같이 하셨어요. 적은 예산으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특히 행사는. 오늘 증액해서 오셨는데 아홉 개 단체랑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하루 당일 행사이기는 하지만 이게 그 주간이 형성이 되잖아요. 8월 13, 14, 15 이렇게 해서.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떤가요? 상황 자체가.

매년 양금덕 할머니 살아계시기는 하지만 광주에 연고를 두신 곽예남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실은 약간 추모의 어떤 뜻이 약간 불꽃이 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2~3년 정도 해서 5백만 원 정도로 자체 행사로 조그맣게 소녀상 앞에서 기념행사를 했었고 의회에서 적극 참여해 주셔 가지고 2024년에도 뜨거운 뙤약볕에서 추모의 기념식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부서에서 그때 한·일관계나 여러 가지 위안부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너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똑같은 돈 5백만 원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홉 개 단체, 자꾸 모임을 갖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민관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자라는 공감대 형성이 됐고요. 또 마치 우리 근대 전방·일방 관련해서도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그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전일빌딩245에서 교육청까지 참여한 가운데 5백 명 넘게 참여해서 아마 그때 성대하게 잘 행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사자분들은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셔서 현재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으셨다고 하더라도 후손이, 후대가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민사회에서 의회와 행정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시민사회단체 아홉 개 단체나 참석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일방 강제근로자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 전환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 예산으로 충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의미있는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시민사회활동가 분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거의 열정페이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5백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행사를 의미있게 더 해 보자는 차원에서 1천만 원으로 증액요청을 했는데요. 의회 차원에서 혹시 행사를 더 알차게 의미있게 한다고 하시면 저희들 그 부분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계수조정 과정 중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확인이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신 자료는 200페이지에서 201페이지인데 2026년도 1366 기간제근로자자 채용안 검토해 달라, 지난번에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현황보고 자료는 가져왔어요. 그것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서 의견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9개월 채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부서 의견을 가져오셨어요. 타당합니까?

일가정본부 윤건열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죠? 65세 이상 아닌가요?

이미 올해 채용해 가지고 퇴직하신, 아니,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끝난 분은 60세 이상이었죠.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들이 두 분이시잖아요, 전문상담원. 그때 제가 질의를 하고 위원장님도 추가질의로 해서 그러면 그 공백기 3개월 동안 상담도 안 오고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3개월 동안에는 그러면 정규직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거고 9개월 동안은 그렇게 좀 더 분산이 되는 건데 그러면 현재 두 분 전문상담원 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나머지 11명이 지금 현재 있는데 다 60세 미만이죠.

60세 미만이요?

정규직들은, 예.

그다음에, 두 분 전문상담원 기간제로 오신 분들.

우리 직원이 아니죠, 현재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고요.

62세였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연령의 갭이 정말 크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18세에서 60세까지가 보통인데 우리가 그전에 공모를 해 보면 기간제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해도 청·장년층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퇴직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위원님 지적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18세에서 60세 미만 사이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 없으면 퇴직자라도 활용해야지만 현재 있는 인원들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지적했던 포인트가 예산은 11개월로 올려놓고 9개월로 채용하고 계약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1366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생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호도 해야 되고 이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라포(rapport)가 형성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을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60세 이상으로 채용하셨던 배경 자체가 보니까 이분들이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이 됐든 뭐든 됐든 간에 이 정도 임금이면 그 연금도 받고 여기 급여도 받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약조건에서 사실은 여기를 이용하는 내담자의 관점에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그 채용될 사람들의 조건을 먼저 전제하고 채용이 된 거잖아요.

그 말씀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와주라 그랬다 그러면 말이 되지만 우리는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11개월로 안 하고 9개월로 한 그 공고 자체가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침상…….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가면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3개월간 공백기간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상담받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민원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내가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 전달하기에는 민망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영유아 발달 컨설팅이 있네요. 이것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사업비 중에 하나고 사업대상은 1만 명이고 어린이집 재원하고 있는 2~3세. 2~3세가 기본검사가 가능한가요?

그것은…….

기본검사 및 선별검사, 상담치료, 기관연계 부모·교사 컨설팅 이렇게 되는데 영유아 발달 컨설팅, 그러면 기본검사나 선별검사를 누가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업 시작 배경이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한 결과 영유아 때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나중에 치유가 정확하게 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를 저희가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연령을 선택할 때 3세로 선택한 이유는 3세쯤 되면 적어도 자기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다 싶어서 3세로 연령을 올해 시범적으로 2천 명 정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요.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5월에서야 채용이 됐고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사업추진도 5월달부터 추진이 되다 보니까.

5월달부터 한 명의 인원이 어린이집 1만 명을 심리검사하고 기본검사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런데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한정적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1만 명을 전체로 할 수가 없고요, 이 예산 가지고는.

시비 100%로 하는 예산인데요. 저는 이 예산을 2~3세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진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른으로서 가슴 아파요. 애들은 성장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2~3세부터 어떤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규정한다? 그래서 이 아이 세 살 때부터 문제 있어. 나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사표시도 잘 되지 않는 아이에요. 그 아이는 그냥 끊임없는 애착 관계에 의해서 자기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건데 더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줘도 부족할 판에 검사해서 진단한다? 두세 살짜리한테. 알겠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 심각한 치료가 필요하다, 장애전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발달 과정에 조기검진을 통해서 잔존능력이라든가 이걸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되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어린이집 아이들 대부분 건강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검사하고 그것도 선별검사하고 두 살, 세 살짜리한테 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달이 아직 안 되고 있으니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갈수록 과잉행동증후군을 앓고 있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애들이니까 과잉행동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렸을 때 조기에 그런 것을 발견해서 치유가 되면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미…….

순하고 얌전한 애들만 키워서 이 사회가 즐겁고 다양해지겠어요?

그런데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비 100%잖아요, 국비도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기 같은 경우는 전 연령을 다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 영유아를 다 하고 저희는 선택적으로 3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일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태어나서 막 돌 지나면 두 살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그때부터 뭔가 검사하고 진단하고 규정하고 그래서 체크 리스트에 점수가 높거나 현저하게 낮으면 정상이 아닌 걸로 접근…….

정상이 아닌 게 아니라 좀 느리게 성장하고 있어서, 느리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그리고 한 명의 인력이 1만 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되면 업무량 안 봐도 뻔해요. 체크만…….

한 명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가 교차로 검증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54쪽. 국장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있는지 언제 아셨어요?

업무…….

다 사회복지법인이죠?

예.

다른 그냥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과 일반 어린이집을 단순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서 현장도 보셨고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운전원 차량 운영비 이렇게 보면 전체 우리 지역에 장애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운전원과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들어오려고 하면 집 근처에 들어올 수 없는 님비 현상이 있어서 대부분 시 외곽으로 뺐습니다,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하려면 평균 두 시간씩 차량을 타요. 집 가까이에 갈 수가 없는 게 이 친구들의 어린이집 가는 행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안 되다 보니 운전원들 차량 내구연한도 평균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더디거나 동결되거나 그리고 필요하다 라고 인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액이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 중에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현장 방문을 했고 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해서 그분들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예산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에 증액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저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으로 절감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으로 증명을 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절규이다시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오래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증액 여지도 없다?

재원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의원님 재원이 좀 되니까 증액하시죠 이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인사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관심과 애정과 지지로 2025년 잘 보냈다 고맙다 하는데 의원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않는 예산심의.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을 짝사랑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끌려다니거나. 의원들이 가져온 민원 대부분은 방금 말한 장애 전담 어린이집처럼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곳에 대해서 의원들은 발견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설들은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시설들입니다. 영리시설 하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복지의 공공성, 통합돌봄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장 눈길 닿지 않는 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인데 그것마저도 그냥 이해만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라고 그친다는 것은 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책임의 문제고. 그다음에 140페이지 첫만남이용권 보겠습니다. 국·시비 그다음에 구비까지 합쳐서 첫만남이용권 첫째 2백만 원, 둘째부터 3백만 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네요.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었나요?

예. 이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이렇게 처음부터 세팅이 된 겁니다.

그런데 25% 구비가 17억 8700만 원인가요? 우리 시비가.

예. 매칭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요.

25%죠?

예.

전체 몇 명으로 지금 예측해서 잡은 금액인가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아 수에 맞춰서 저희가 계측을 하기 때문에 한 6300~400명으로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둘째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나 올해는 작년 출생 통계가 6034명이었는데 실은 오래는 저희가 6500명이 넘을 것 같아서 또 중간에 연중에 증액, 출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많게는 6700명까지도 맥시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생카드,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하고 이 부분에 중복성 여지도 체크가 됐나요?

첫만남이용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시비 매칭, 구비 매칭 사업이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출생가정 축하카드는 시 차원에서 저출생 극복 차원에 출생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한 시책이고요. 첫만남이용권은 전국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출생 축하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첫만남이용권도 받고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도 받고 지금 그러는 거네요?

예.

아이를 이 시기에 낳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액 얼마를 받는 거죠?

지금은 몇 명 낳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계산해 보면 맥시멈 18세까지 7400만 원은 전국이 공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400만 원을 18세까지 나눠서 주니까 그것을 17 나누기 12 나누기 그렇게 하면 월 얼마씩을 받는 거죠?

2025년 기준으로 첫째아를 낳는 경우는 1인당 0세, 1570만 원. 1570만 원입니다.

연?

연간. 첫째아 태어나서 출생축하금이나 첫만남이용권이나 다른 아이수당이나 아동수당이나 받았을 경우에 1570만 원을.

국장님, 정확히 통계를 뽑으셔 가지고 저희 계수조정 하거나 정회 때 생각이라든가 현황을 팩트 중심으로 정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이걸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 있다, 140쪽. 지자체 선도 저출산대응 인식개선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인데 100인 아빠단 운영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100인의 아빠단은 저희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을 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0인의 아빠단 잘 운영되고 있나요? 100인의 아빠단은 평균 애들이 몇 명 낳아요?

두 명, 한 명 두 명 세 명까지 낳은 분들도 있고요. 제가 행사를 할 때 보니까 대부분 다복한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선정 기준이 그거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육을 하고 있는 아빠를 모집을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일련의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 프로그램 받아볼 수 있죠?

예.

제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 추가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 내 소 란) 아직 정회 안 했습니다. 정회 선포 아직 안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일단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현재로써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6년도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