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창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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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김나윤위원

예, 김나윤입니다. 그 질의를 드릴 거를, 그 어제 이어서 잠깐 잔소리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 어제 사직도서관 배수관 터진 거 아시죠? 행정국장님?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아, 여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사직도서관, 시 네요. 갑자기 흥분했네요. 시설비 때문에 꽂혀 있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저기 그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지금 올해 3개 학교를 운영해 보셨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호응도는 좋은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음, 다 좋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다 좋습니까? 3개 학교 다 만족도는 좋으신 것 같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올해 5개 학교를 지금 확대하시려고 하고 있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내년도에는 5개 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박미정 의원님께서 이거와 관련된 조례도 지금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저도 이 사업이 나쁘지, 어,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학중 무상급식 관련해서 교육감님, 이정선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 진행을 했는데 그 여러분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은 좋아라하고 부모들은 좋아하시고. 그런데 지금도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개선점은 특별히 보완을 좀 하시긴 하셨습니다마는,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1년간 운영하면서 굉장히 그 시행착오적인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사업을 좀 꼼꼼히 준비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3개 학교에 대한 진행 현황을 좀 보면은 이게 조사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걸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3개 학교 모두 선생님이나 또 학부모나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 보면은 일곡중 같은 경우에는 524명 중에 80에서 130명 정도가 이 아침 간편식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광주여상을 보면 366명 중에서 100에서 130명 정도 그다음에 경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685명 중에서 80에서 100명, 이용하는 숫자들은 비슷한데 이걸 이용에 숫자를 제한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은 신청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침 일찍 오는 학생이고요. 특별히 어떤 학생을…….

나윤

김나윤위원

아침 일찍의 기준이 그러면 몇 시까지 등교했을 경우에 ‘너네가 이거를 먹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공지가 되는 건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대부분 한 8시 20분까지 와야 이제 수업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학교 현장에 방문했을 때는 한 8시부터 한 8시 20분 사이에 학생들이…….

나윤

김나윤위원

학교에 등교하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아마도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먹는 학생들이 또 먹는 그 시기에, 시간에.

나윤

김나윤위원

보통은 8시 40분 정도 등교를 하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마 8시 반 정도, 40분 정도.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학생들이 등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이걸 먹기 위해서 일찍 오지는 않겠네요. 학생들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일정 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일찍 가서 먹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오는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시간 대에.

나윤

김나윤위원

일찍 오면 학교, 집밥을 못 먹고 올 확률이 높으니까 뭐, 요즘 대학생 1천 원의 밥상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가장 많이 먹어야 될 나이라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제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되면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 여하튼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의해서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여하튼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확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만큼 여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교육청은 준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운영 주체가 그러니까 일단 운영 주체에서 지금 자원봉사 형태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교직원, 행정직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업무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이게 자발적으로 하시는 학교들은 지금 3개 학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시고, 학부모들도 동참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확대됐을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참여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실은 이제 아침 간편식하고 그다음에 급식하고는 분리된 상황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래서 특별한 실이 아침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실이 첫 번째로 그 있어야 되고요, 학교 현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학교의 의지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봉사로 인해서, 봉사로 이곳이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계적으로 제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하나하나가, 지금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들이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이 사업이 잡음이 덜 나고 탈도 덜 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 앞으로 이걸 운영 주체를 계속 이런 봉사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어떤 우리가 일자리 창출처럼 아침에 우리 등교 도우미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이게 확대가, 학교들이 확대가 되고 만약에 참여 학생 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자원 봉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이 지금처럼 이 3개 학교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단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지금 국장님은 답변하신 게 운영 주체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운영 주체는.

나윤

김나윤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셨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일곡중학교가 가장 먼저 지금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한 2개, 3개 학교가 지금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침 관련해서 관련 조식 관련해서, 아침 간편식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부분이 두 번째 나왔던 사항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있는 부분들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운영 주체가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왜냐하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나중에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에서.

나윤

김나윤위원

그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명확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잖아요. 지금?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학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되는 사업인 거고.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소수의 학교라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그 이렇게 크게 고민을 안 할 텐데, 지금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면 이런 자발적인 학교 말고 비자발적으로 어떤 학부모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에는 학교장이나 그 담당하시는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 주체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설정을 하시고 이 사업을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영 주체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일단 제공 메뉴를 지금 3개 학교를 제가 샘플을 봤어요. 그랬더니 샌드위치, 붕어빵, 피자, 햄버거, 주스 그다음에 김밥 뭐 이런 식으로 과일, 우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완전히 가공된 식품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김밥이나 샌드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위생 관리가 굉장히 철저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뭐 앞에 그 빵집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가서 거기서 구매를 하거나.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다면 차라리 그렇게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책임 소재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이동 과정에서도 그 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김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온도에 민감한 속재료가 있어서 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생상의 관리, 학생들을 지금 자원봉사자하고 학생들인데 부모들은 또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했을 경우에 이 위생상의 관리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발생한다라는 부분보다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거는 그 포함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은 지금 일곡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비전이 그 추가 재원을 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1500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광주여상 4천 원, 경신여고도 4천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이 평균 단가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3천 원 정도를 예상했고요. 보면은 주 3회에서 5회까지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런데 저희들도 3회에서 5회 정도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당초에 했을 때는 3천 원 정도 간편식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던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 한 10월 정도 되니까 ‘예산이 다 없습니다. 소진돼 갑니다.’ 라고 해서.

나윤

김나윤위원

인기가 많다는 얘기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내년에는 인상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시행한다라는 게 지금 3개 학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게 입소문이 나거나 그러면 아마 더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계획도 지금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 추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예산 추계보다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타 시도 사례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 아침 간편식 같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그 조례가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서울하고 전남?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다음에 이제 조례 없이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북, 충북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학교 업무 가중에 대한 교직원의 불만과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시행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안 하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시행을 하더라도 만약에 조례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운영을 하더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하니까 미리 고민하시라고 지금 아까 드리는 말씀이 이것 때문이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다음에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학생들이 있는 것보다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 원거리의 사정상 일찍 오거나 집에서 일찍 출발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그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행하면 아침 못 먹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북 같은 경우에도 그 지금 저희와 비슷한 충북하고 전북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솔루션이 마련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여부나 조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위원님들 간의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국장님이 저희한테 답변 주실 때도 못 주셨기 때문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이상,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이상이고요. 그 꿈드리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지금 꿈드리미 사업을 조정을 좀 하셨더라고요. 중학생은 60만 원, 1, 2, 3. 그다음에 지금 고등학생은 1, 2, 3 다인데, 금액 조정으로 60 대 100 이렇게 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어, 지금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은 이 꿈드리미 사업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중고 사이트 매매나 아니면 카드깡, 홍기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카드깡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 앞으로 그 사업비 사용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좀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년에는 3건 교육청 보고 사항은 3건이 나왔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완 사항이 뭐 좀 있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운영할 때는 저희가 TF팀을 꾸려서 2천여 개에 달하는 그 가맹점을 한 40% 정도 현장 방문을 해서 계도를 했고요. 또 지금 중고거래 그 사이트에 그 사항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부분으로, 꿈드리미가 아니고 이 단어를 못 쓰게 하니까 다른 단어를 또 써서 비슷한 단어로, 유사한 단어로 이렇게 또 하는 부분들이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그런 상황은 저희가 좀 내년에는 이제 모든 중고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라든가, 또 인력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니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여기에 그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까지 가중되는 상황인데, 상황들은 별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3건에 대한 조치를 이제 TF팀 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 나왔었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시민단체 관련 같이 해서? 올해는 이제 그 시민단체는 14건의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취합을 했다라고 하고 그 중고 사이트에 나오는 그것도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 여러분들이 그 교육청에서 작년에 발생한 3건 보다는 14건이면은 몇 프로 증가한 건가요? 이게 지금 한 400% 이상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전체 학생으로 다 확대됐을 경우에는 더 많아지겠죠. 줄어들까요?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더 줄어들까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러한 제한 조치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제한 조치도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이 불법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대상자를 특정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지금 신고로 카드깡이 1건 들어와서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 중지를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1건 있었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그 카드 중지된다는 얘기는, 중지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사용을 못하도록.

나윤

김나윤위원

사용을 못하도록.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제해 주나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직까지 해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그거 방향을 정, 그거 명확한 룰이 있습니까? 그 카드깡이나 이런 불법적인 사용으로 발견됐을 경우에 이 학생에 대한 그 카드를,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은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 그 카드깡을 해서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고3까지 이 학생은 계속 꿈드리미 사업을 받을 텐데, 향후 어떻게 이 친구에 대해서 할 건가에 대해서 계획이 그 규칙이 있나요? 내부적으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지금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급 정지 그다음에 지급 제한 여러 사안들을. 왜 그러냐하면 학부모님들한테 지금 알려진 연초에 이게 같이 알려져야 될 부분들인데요. 내년에는 좀 꼼꼼히 살펴서 의원님이 염려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한 조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한 다음에 같이 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부 규칙을 명확히 정하셔야 될 겁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왜냐하면 조금 이제 전체 학생이 대상이 뭐 13%로 제외됐다가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긴 했지만 지금, 조금 전에 극단적인 예입니다. 중1이 그 불법적인 상황을 저질렀을 때 이 친구는 앞으로 고3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향후 이 친구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방 효과는 없지만은 그 학습 효과, 일반적인 학습 효과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뿐만 아니라 이걸 잠재적으로 하려는 학생에 대한 교육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부 규칙으로 정확하게 정하시고 이거를 학생과 학부모한테 동시에 알려서 학생도, 학부모도 일탈 행동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그 뭐, 한 번에 걸렸다고 해서 바로 그 모든 걸 박탈하는 거는 가혹할 수 있으니 단계적으로 진입을 시키는 방법을 뭐, 우리가 야구하면 삼진아웃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영구 박탈, 졸업할 때까지 못 받는 것까지도 아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건 여러분들께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고 그러면. 이제 예산 상황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라고 그러면 그런 제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내부적으로 정해 놓으셔야 그 학습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예방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나중에 컴플레인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고민도 줄고, 민원도 줄고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벌써 저희가 3년, 내년 되면 3년째 시행하게 되잖아요. 벌써 2년을 시행하셨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룰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지금 예산을 중학생은 60만 원으로 내려놓으시고 고등학생은 그대로 100만 원을 유지하시고 있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어,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급하는 꿈드리미 사업비가 그러니까 인당 지급하는 금액이 도대체 어디서 근거해서 나오는 금액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했거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근데 명확하게 깨끗한 답변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그 올해도 60만 원으로 중학생을 다운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하셨어야 돼요. 여러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가장 큰 사안이 예산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육백, 저희가 그 100만 원씩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630억 정도가.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대답이네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런 사항 속에서.

나윤

김나윤위원

명확한 예산을 이 학생들에게 적정하게 우리가 꿈드리미라는 사업으로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 도움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여러분들이 빈곤하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예산 상황으로 60 대 100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명확하지 않은 게 일단 중1, 그 국장님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1 때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다양하게 있고, 중2 때 지원되는 지원금이 다양하게 있고, 중3 때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꿈드리미 말고 기존에 뭐 우리가 교복비, 졸업앨범비 뭐 기타 등등 수학여행비, 체험학습비 뭐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리고 고1이 있고, 고2가 있고, 고3이 있고. 이게 평균적으로 고1은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중1, 중1부터 가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많게는 60만 원에서 거의 9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중1 학생별로 구분해 보자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중학생이요.

나윤

김나윤위원

중1, 중1, 중1, 2, 3이 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근데 이제 입학준비금이 또 따로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윤

김나윤위원

있잖아요. 저희가 또 만들어 놔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꿈드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거의 나가, 중학생은 중학생 공통적으로 나가지는 상황이고요. 고등학생들은 좀 고3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장님께서 이 금액 조정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오셨을 때, ‘왜 중학생은 60만 원이고 고등학생은 100만 원이냐?’고 여쭤봤더니 답변 왈 ‘그 입학준비금 말고 그 대학교 가는 입학준비금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고등학생은 100만 원 유지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중1한테 교육청에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중2한테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중3한테 학년별로 지원되는 사업비를 명확하게 토탈을 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중학생이면 중학생 그 환경에 맞게 얼마 정도 더 지원이 돼야 되는지? 고등학생이면 얼마나 더 지원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중3과 고3이 다르고 중1과 고1이 다르잖아요. 지원되는 생활하는 형태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다르니까 그걸 기반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들이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6 대, 토탈 예산은 아마 제가 13% 늘어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 13%를 제외한 예산하고 별 차이가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 지원이 다 돼버렸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1, 2, 3, 1, 2, 3, 중, 고 다르게 그 지원의 폭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 지금 가능하시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예.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요청을 못 드려 가지고 계속.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와 관련해서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언제, 오늘 주시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래서 꿈드리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걸 보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가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그 동부교육장님하고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감님, 이정선 교육감님한테 드려야 되는 건데, 안 계시니까 두 분께 드릴 테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저희 학교, 저희 지역구가 이제 그 신용동 첨단, 신용동이 껴 있는 지역구인데 사실은 지금 학교 배치를 교육청에서 잘못했든, 어쨌든 6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만, 고등학생은 뭐 똑같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1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일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좀 학생이 줄고 여기는 학생이 늘고 뭐 차이는 있어서 이유는 있으니까 항상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학교 배치에 관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래서 저는 뭐 이건 학부모들의 민원도 있으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사고에서 교통비 지원이라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최소한. 부모들이 이제 개별 차량을 이용해서 한 달에 뭐 7~8만 원씩 돈을 내고 그 학원 차량 비슷한 걸 운행하거나 이래서 통학을 시키고 아니면 부모들이 직접 통학을 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한 지원을 좀 요청을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이명숙 동부지원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신경 써주셔 갖고 통학비 지원을 내년에 예산에 9120만 원을 세워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학생, 학교 설립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저희가 알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그 업무를 수년 전에 했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그 사업, 학교, 중학교 설립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늦게나마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갈 줄은 당초에.

나윤

김나윤위원

학교가 없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생각 밖이었는데요. 이제 양산동, 그 양산지구가 개발이 300세대, 500세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단위가 아니고 소규모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학교 부지를 잡을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쳐버렸던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고요. 그나마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있지만 또 희망하는 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지금 금액을 산출한 거는 이제 학생 수에 대해 1인당 여러분들이 G패스 사업 연계한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지원 금액을 정하신 것 같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런데 이제 애초에 제가 원하는 거는 셔틀이었는데, 셔틀은 이제 학교장들의, 학교장님들의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실패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긍정적으로 이 통학로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이제 지하철이 사실은 뚫리면은 일곡하고, 일곡이잖아요. 대부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국제고 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일곡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지하철 공사 중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악재가 지금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40분도 걸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학하는데? 그래서 그 버스, 사실은 이제 버스 노선도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노선 개편도. 버스도 별로 없어요. 마을버스 하나 만들었던 거는 이제 경영상의 이유로 없어져 버렸고 아예. 그리고 지하철 공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30년이고 지금 현 상황들을 보면 뭐 30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지하철 공사의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하튼 지금 칠공구, 십공구는 여섯 번째 유찰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언제 그 부분이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지하철 공사가 몇 년이 더 지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이 25년이죠. 6년부터 33년까지만 간다 그래도 앞으로도 7~8년은 더 학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고통을 겪어야 되고, 꾸준히 1200명, 이제 학생 수가 28년도에는 감소하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줄어들긴 하긴, 줄어들긴 할 건데 여전히 한 1천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겪어야 된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 진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하철이 저도 빨리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요원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앞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제가 내년에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몰라가지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국장님도 계실지 안 계실지 저도 몰라서, 나머지 분들이라도 꼭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 더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지금 학교로 전출이 돼요.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나윤

김나윤위원

그러니까 학교업무분담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 이거를 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학교로 가면 학교업무분담이 증가하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거 매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 체크해 갖고 행정실에서 하는지, 학교선생님, 교직원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실에서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도 업무 분담이 있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한번 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윤

김나윤위원

이거 말씀하시 업무 분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걸 뭐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떻게 접속해 가지고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다이렉트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거나 이거 지원청에 보내는 것도 지원청도 일 많으니까, 한번 여하튼 최소한 교육청이든 지원청이든 이게 관내에서 이걸 정리를 좀 해 주시는 게 일선 학교에 있는, 몇 개 학교의 업무 분담을 주는 것보다 시스템을 하나 만드시는 게, 이게 개선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시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큐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 대안 마련해서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나윤

김나윤위원

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또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꿈드리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꿈드리미 사업도 저희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 협조를 얻어서 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윤

김나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종결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김나윤 의원님께서 길게 질문하셨어요. 안 쉬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권에 202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권의 202쪽인데요. 그 지방교육행정재정통합시스템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이게 K-에듀파인이 지금 지방교육행정재정시스템의 예산이 2025년에 약 7억 원에서 내년 예산은 57억 원으로 해서 약 50억 원이 증가 되고, 한 800%가 증가한 것인데 그 이유가 뭐죠?

웃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이게 지금 K-에듀파인인데 어, 저희들이 그 케리스(KERIS)에다가 시도분담금으로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축비인데 예산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매년 시스템 고도화, 다시 말하면 재해복구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17개 시도가 같이 분담금을 내서 저희들이 구축하는 구축비용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앞전에도 보면 이제 국정자원 화재라든가.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또 여러 군데 지역에서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그 매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이나 저희 교육청이나 일반 우리 모든 직원들이 쓰고 있는 회계상의 K-에듀파인이 계속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된다. 구축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만 단독으로 시스템을 뭐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가 가장 그러니까 26년도에만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는 거고 연차적으로 계속 30억, 40억 이렇게 예산은 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뭐 공동 추진으로 시도교육청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보니까 뭐 1차 연도에는 48억 그러네요. 2028년까지로 해서 끝납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3년간 이제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 부분에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할까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저희가 특교예산…….

기월

홍기월위원

하긴 해야 되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특교 예산하고 저희 자체 예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이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특교라든가 자체 예산으로?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저희들 K-에듀파인이나 나이스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반드시 저희들이 그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이게 보니까 세종, 세종 BR센터에서 지금 재해복구센터가 지금 거기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전산시스템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저희는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서 교육정보화팀에서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실제 서버라든지 관리는 저희 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정보원에서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전에 추경 때 앞전에 한번 질의했는데 우회 전력이, 우회 전력이 우리는 지금 두 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무전, 예, 맞습니다. 무전정전.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재해예방에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쩝니까? 괜찮습니까? 2시간이면?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두 시간이 가장 기본 지금 저희가 전력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 두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교육청에 정보원에 지금 한 7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매년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교체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2억 이상 되는 비용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어, 그런 저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통합센터를 구축해야 된다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시간, 예비 전력이 두 시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그 부분은 그 기계 자체가 UPS가.

기월

홍기월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그 전원 공급이 끊어졌을 때 두 시간 정도.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보화교육원에 지금 보면 상당히 건물도 지금 노후화되고 있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노후화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노후화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제 앞으로 다른 저기는 AI교육원으로 다 이사를 가지만 기본 정보원은 그대로 남는다고 했잖아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남아 있는 상태에 건물도 노화후 되고, 노화후 되고 상당히 불편할 것인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기월

홍기월위원

말을 들어보니까 막 비도 새고 막 그런다는데?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맞습니다. 층고가 일단 낮기 때문에.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공조 시스템 자체도 지금 사실은 자체 내에서 환풍기를 돌린다든지,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해서 그 전력에서 나오는 열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배출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합전산센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24년도에도 연구 용역을 맡겨서 검토해 본 결과 ‘필요하다. 새로 그걸 신설을 해야 된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선은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네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

기월

홍기월위원

없고, 나중에 이제 교육청이 신축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밖에 없네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많이 지금 뭐 조심해서 보완하고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들은 보완해서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자꾸 이제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학생들 교육도 그렇지만은 이 교육청의 대부분 이제 업무가 이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걸로 압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4권에 26페이지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260이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아, 260이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260입니다. 지금 260인데 개인정보화솔루션 신규 사업이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PC개인정보솔루션.

기월

홍기월위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이제 개인, 개인정보솔루션고도화사업으로서 이제 3억 2천만 원이 새로 편성을 했어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 부분은 신규로 편성한 이유는 어떤 부분 때문에 했었나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아, 이것도 내용연수가 도래해서 지금 서버라든지 이런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26년도 새로.

기월

홍기월위원

새로 해야 돼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2025년 7월 30일 자로 그 EOS, 그러니까 서비스가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고도화 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 이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갖춰지게 되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지 않습니까?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보도 봤습니다, 저도.

기월

홍기월위원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 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부모라든가 또 학생, 학부모, 성적이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 조석호 의원입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행정국장님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시교육청에 전출할 돈이 26년도에 법정전입금 2906억 원을 잡았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추계를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이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매년 시에서 추계를 통해서 우리 시교육청에 통보를 해 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서 그럼 26년 2906억 원만 잡은 거예요, 지금?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2906억 원 중에서 1천억을.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전체, 전체가 2900을 추계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전체 금액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지방세 중에서 그 교육세에 해당하는 세목이 뭔 뭐이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보전금, 보전충당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우리가 자동차세 교육세라 붙은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마 거기에는 교육세 전입금으로 아마 온 것 같습니다. 교육세라고 정확하게 붙여 있는 것은 교육세로 지금 많은 예산을 잡아…….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우리가 자동차세에도 교육세가 붙었어요.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게 이제 세목에 자동차세, 교육세가 있고 그다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거는 교육세로 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바로 오는 거예요? 시에서 받아가지고 전입금으로다?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시에서 추계를 그렇게 통지를 한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게 몇 가지냐고, 이렇게? 지금 보면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 지방교육세로 정립한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별로도, 또 여기서 뭘, 내가 알아봤는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지방교육세로 해서 통상적으로 주민세도 포함돼 있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어요. 긍께 2906억 원으로 추계를 잡았을 때는 몇 년도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내년에 들어올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잡는 거죠, 이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6년도 세입으로 잡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계를 통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추계를 통해서, 예측을 그렇게 하고 추계를 그렇게 한다. 2900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추계를 했다는 거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시청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

석호

조석호위원

아, 시에서 그렇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총 얼마로 결산하면 얼마나 나오던가요, 이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게 지금.

석호

조석호위원

25년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올해 내년도.

석호

조석호위원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차차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다음 다음 연도에 결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한 것도 올해 한 것은 내년이 차차 년도니까 다음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해서 저희들이.

석호

조석호위원

2년마다 결산하는 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2년 뒤에 결산이 되는 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2년 뒤에?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차차 연도에 결산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이전에 결산할 때 얼마였죠? 이게? 총액이 얼마나 됐어요? 그 세입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관계 직원, 행정국장에게 설명)

석호

조석호위원

한 4천억 정도 된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법정전입금이 한 3500억 정도.

석호

조석호위원

3500억 정도 됐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2025년도에 결산한 부분이 3571억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래요. 내가 4천 억인줄 알았는데.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이제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는 추계를 2900억만 잡았구만요. 한 600억을 적게 잡았네. 뭐 세수가 감소한, 지방세도 감소한다고 그런 추측에서 그렇게 잡은 건가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추계가 저희가 2906억을 당초에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했고요. 또 행정협의회에서 변경해서 전체적으로 1천억을 감…….

석호

조석호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세입이 이제 추계를 2906억 원을 시에서 잡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세입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또 결산을 합니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이제 증액으로 저희들이 또 결산하면서 증액으로 교부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증액으로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3500억 정도 되는데 2900억을 잡아놔서 지금 작게 잡아놔서 하는 얘기예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1천억을 가까이가.

석호

조석호위원

아, 그것은 적게 잡았으니까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없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그냐면 결산을 통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결산을 또 나중에 되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교육청도 지금 재정이 어려운께 어느 정도 근사치에 잡아줘야 하는데 600억 차이가 나잖아요. 저 그 전년도 결산한 거 보면. 그러죠, 추계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근데 시청에서도 지금 같은 재정 상황이라면 적게 잡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그, 저, 저, 교육세는 시청 재원이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 할 돈이야 시가 잠시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그래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그 한 여섯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취득세…….

석호

조석호위원

아니, 이게 자꾸 저 의원이 질문하면 그, 그 맞춰서만 답을 하면 돼. 이 답은……. 자, 이제 그 여섯 개가 뭐뭐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취득세, 등록세.

석호

조석호위원

취득세, 등록세 돼 있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거래세에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동차세, 그렇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근데 내가 기억으로는 한 4천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3500이라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고만.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저희가 왔던 부분 같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죠? 근데 2900억만 잡았길래, 좀 세입을 좀 적게 잡았지 않냐?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항은 경기가 좋을 때 그 정도로 교육세가 들어왔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료 한번 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무조건 자료 제출하지 마세요. 뭐하면 자료만 제출한다고. 그건 그렇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이 협의회에서 모든 게 결정을 하고만 여기에, 그렇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협의회 이 자체는 법률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법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죠? 어떤 근거로? 법률로, 법률로 돼 있어요?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죠, 이게? 구성원은?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5 대 5로 구성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5 대 5로, 공무원들끼리만 합니까? 외부인사도?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아니요, 추천한.

석호

조석호위원

추천한 인사들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이제 이것이 좀 궁금해서 이렇게 세입을 너무 예년에 비해 적게 잡았길래 추계를. 교육청도 어려울 건데 재정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잖아요. 어느 근사치를 잡아줘야지. 그래야 여러분들도 세출을 할 것인데, 세출 할 때는 많고. 그래서 그게 좀 의아심이 나서 질문을 해보고 또 교육청협의회가 또 어떤 기능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추가로 더 세입이 더 들어오면은 다음연도에 결산해서 다시 또 교부해 주고?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정산하고.

석호

조석호위원

정산해서 교부해 주는 걸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입금으로?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저기 본예산 계속 사업비 조서 보면 1082페이지에서 89페이지, 1095페이지요. 외벽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어, 이천, 아, 페이지 보셨어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준수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예. 지금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계속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외벽 교체나 외부, 외벽 보수 계속비 사업이 있잖아요.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금액 자체도 보면 증액된 금액들이 굉장히 비중들이 커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광주여고라든지 장덕고등학교 외벽 교체도 2억 3700만 원에서 2026년에는 18억 5천만 원, 또 이 상무고와 수완고, 전남고등학교 이것도 계속 사업이겠죠? 6천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 그것도 한 464% 정도고요. 동부지원청에서 하는 새미르유치원 외벽 공사도 380만 원에서 9600만 원, 충장중학교 외벽 교체도 2억 2천만 원에서 23억 9천만 원, 또 두암중학교 외벽도 마찬가지고. 그 서부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공립중학교 20개, 20개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보면은 왜 이렇게 사업비 자체의 비중이 이렇게 그 증액 자체가 높은가요? 그런데 굉장히 커요, 비중들이.

준수

박준수행정국장

당초에 이제 설계비만 반영해서 이제 1년 단위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좀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세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그 말씀하신 지금 드라이비트해소사업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무창

정무창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드라이비트해소사업은 저희가 최초의 교육부로 보고를 할 때 그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지만, 실제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추가로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계속비 사업으로 가다 보면 외부 마감제 변경에 따라서 단가가 좀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들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이렇게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신 화재의 어떤 취약성, 취약한 인화성 물질인 드라이비트 제거라는 이렇게 그 내용의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 자체가 너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설계와 또 이 사업의 마무리, 이 만에 하나 이 금액들이 투입이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된가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거의 이 말미에?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니요. 교육부 주요사업에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속에서 보면 이렇게 안전진단이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 사업이 진행한 것은 맞기는 맞나요? 아니면 자체사업인가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부 주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이것은 안전 진단하고는 별개로 마감제 관련이기 때문에, 마감제 현황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근데 혹시 그렇게 드라이비트에게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단점이 많다 보니까 제거하고 이 장점이 훨씬 더 많은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이 정리가 됐나요? 어차피 용역이 끝났으면 사업 내용도 정리됐어야 맞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정리가 됐나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니, 금액 자체가 너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드라이비트 자재가 예전에 저희가 90년도 때 사실은 가장 싼 마감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외벽 마감에 공사도 빠르기도 하고 안에가 이제 단순히 그 단열재만 들어 있고 마감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그때 그 원룸 화재하고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해서 인화성 물질로 되면서 교육부에서 학교에 있는 드라이비트를 모두 다 철거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저희가 지금 20년도부터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충분히 이렇게 이 드라이비트의 어떤 단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스티로폼라라든지 어떤 이렇게 우리 인체의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재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그래서 아마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석면 제거도 마찬가지고 그거 아니겠습니까마는. 자, 만에 하나 있잖아요. 이 금액 자체들이 투입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이렇게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 안 해도 되는가요? 마무리 되나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라이비트는 전혀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아, 다 제거가 되냐고요. 학교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되는 걸로.

무창

정무창위원

내년도까지 해서?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내년까지 마무리 됩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2027년도에 예산은 아마 이 책정되지 않겠네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것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검토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어차피 이거는 이어달리기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잘 보호 하고 또 아마도 그 내용 파악을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사업들도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게 이 투명성과 효율성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설계 과정, 용역 과정에서 나타났던 금액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 이런 예산 소요가 집중됩니다.’ 라는 그 답변에 제가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없어서 이 의구심, 의구심을 남기며 다른 점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

무창

정무창위원

이건 간단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노후정보화기기교체 사업들 있잖아요. 교체 지원 사업들이 아마 그게 감액됐어요.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이시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근데 감액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학교 교육청의 정책 자체와 이게 약간 좀 상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본예산 기준 학교노후정보화기기교체지원에서 21억 원, 약 240교가 대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예산 조정 요구에 따른 감액’ 딱 그 내용 한 줄이에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디지털, 디지털 수업이라든지 학교가 그렇게 수업 자체가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지금 전환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액을 했을 때 학교 지금 정책과 맞아떨어지나?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어, 좋은 말씀이십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저도 있었지만 선생님들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정보화 기기가 가장 사실은 좋아야지 좋더라고요. 많은 요구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 지금 37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해서 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어요.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에서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해 보겠다.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통합 구매를 해주라. 그 요구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 두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AI교육, 미래 교육을 대비해서 좀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때문에 조금 줄였지만 저희들이 AI팩토리 교실도 지금 158교 했고, 또 민참(민주참여교실)이 들어 있는 컴퓨터실이라든지 이런 학교는 사실은 조금 지원을 좀 뺐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다 만족은 안 되지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만 대 이상 하고 하는데.

무창

정무창위원

아니, 우리가 이 그렇게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이 노후정보화기기교체 사업도 거기 일환으로 보고,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참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나? 라는 그런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이렇게 교사들의 이렇게 뭐.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무창

정무창위원

그렇죠. 학생들의 또 다른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이렇게 부족하고 또 기기가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정보가 느리다든지 또 기계가 노후화됐을 때 그 사업들은 같이 병행해 나가는 사업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왜 이 감액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것이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것으로 많은 사업들 정책들을 내세우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26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떤 깊이 있는 고민이 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깊이 있는 고민들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 사업의 중요성들을 논하지 않고, 논하지 않고 그냥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싹뚝싹뚝, 주먹구구식의 어떤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철저한 검증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시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아니, 의원님 말씀…. 일단 노트북 같은 경우도 내용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뭐 6년이라든지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또 7년, 8년 이렇게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노트북을 사실 많이 요구를 해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저희가 150만 원씩 책정을 했고 노트북과 아니, 데스크탑은 130만 원 정도 기본 단가를 설정을 했는데 여튼 의원님 말씀처럼 주먹구구식보다는 일단 내용 연수가 도래해야지만이 불용으로 가고 그런 수요 조사도 사실은 그것도 감안을 했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무창

정무창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요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아니죠. 했는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구는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가장 내용 연수가 조금 더 지난 것.

무창

정무창위원

학교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수업의 질도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러잖아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내년에도 더 보강해서 지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아이 그 답변은 그동안 이렇게 일상적으로 해왔던 그런 답변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이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하긴 했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사업에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무슨 그렇게 그 뭐 예산 절감, 또 이렇게 그 뭐 다른 아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뭐 ‘예산에 뭐 필요하기는 하는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냥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라는 그 내용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그, 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면 고집을 부려서라도 지켜내고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뭔 ‘예산 조정 요구에 따른 감액’ 딱 그 한 줄로 이렇게 하기에는 이렇게 참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생각 하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창

정무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자

고인자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고인자입니다.

예. 그 시민협치진흥원에서 학부모참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예산을 좀 이번에는 좀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어떤 질을 높이고자 그 두 과가 저희 민주시민교육팀에 학교자치팀에 있는 학부모 그 사업하고 시민협치진흥원에 있는 학부모참여과하고 소통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그쪽에 조금 더 많이 지금 편성을 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학부모 예산을 했지, 그렇게 예산을 줄인 예산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시민협치진흥원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특교 예산으로 학교업무최적화에 저희들이 약간 그 특교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학교자치팀에서 할 수 있는 학부모하고 함께하는 교육 활동은 또 지원을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부모, 학교자치에서 저희들이 학부모 동아리 같은 거라든지 교직원 동아리 뭐 이렇게 그 학부모 동아리에는 또 교당 100만 원씩 통합사업비로 전부 다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협치진흥원으로.

학부모참여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가요? 그러면 시민협치진흥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저희 쪽에, 이제, 그거는 학교운영위원회협의는 저희들이 학교자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학부모하고 학교운영위원회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례가 되어 있는데 학부모…….

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독립운동기념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용일

김용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

예, 독립운동기념회관장 김용일입니다. 지금 100주년 관련해 가지고 따로 예산은 지금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그 기념사업회라는 단체에서 민간 차원에서 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독립운동 관련해 가지고 학술 자료를 유네스코 등재하겠다. 이런 계획을 전남대학교 김재기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체가 몇 개 단체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대에서 아마 글로컬 관련해 가지고 그 용역 사업이 일부 지금 반영됐다고, 저희 독립운동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이 아마 내년에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준비위원회가 발족된다고 하면 저희 시청·교육청이 같이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0주년이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사실 저희 기념관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하거든요. 그게 지금 20년이 넘었고요. 좀 있으면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훈부 장관께서도 저희 기념 행사 하면서도 한 30분 정도 머무르면서 시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충 시설은 국가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관련된 것은 6~7년 전에도 용역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3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저희가 1천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게 있었거든요. 추경 때? 전체적으로 좀 보고 국가에서 지원할 것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것,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할 것까지 해서 함께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마 시장님도 그 준비위원회에서 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미 이제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박성무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전 보고를 했었고, 또 박지원 의원께서도 아마 이제 발족이 되면 좀 도와주신다고 해서 내년 초에 저희가 의회에 먼저 사전에 보고하고 좀 약간의 준비위원회를 여기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준비위원회를 누구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지역에 있는 준비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 차원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어떤 부분을 하냐에 따라서 예산이 100억이 지원할 수도 있고, 200억이 지원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3·1절 같은 경우는 300억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기념관에 있는 동굴이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교육청 분담분, 시청 분담분 여러 가지로 정부 분담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누리터 또 6월 달에 개관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굴도 사실은 저희 회관에서 보면 그것도 또 한 5년 전에 다 용역을 했더라고요. 예전에 그 용역을 했었는데 그게 일제시대 때 군사용 기지 유류 창고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그쪽으로 이전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동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 좀 치욕적인 역사이긴 하지만 선물을 하나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시청하고도, 시청에 있는 국장님들하고 이야기했더니 그걸 관광자원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같은 생각이고요. 가까운 곳에 전주의 안산 동굴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군사형 벙커였는데 저희보다, 저희가 더 장점이 있지 않나, 시설을 가서 봤는데, 그게 정부에서 한 90억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입장료 한 1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광주에가 근대 역사 유물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면 광주에 청소년들, 거기 청소년 수련관도 있잖아요.

거기 바로 또 중앙공원이 저희가 그 산책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5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지금 저희가 그런 초안들을 좀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고 잘 도와주시면 또 100주년에 맞춰서 정부에서도 뭔가 선물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잘하면 아마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있어요.

기상

백기상교육국장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예. 그 교원은 일단은 교원이 된다는 거는 자격을 가지고 임용시험에 보지 않습니까? 교원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충분히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자격 외에. 첫 번째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생활지도고요. 세 번째는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사는 상담 자격이 별도로 지금은 부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사가 된다는 거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수업과 생활지도와 상담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상담교사가 부족한 시절에 그 자격을 별도로 주기 위해서 교육부가 상담 자격을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은 교사들이 상담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임용시험에서 초등교원이 과원이긴 한데, 상담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용을 일부 배려를 하고, 고려하고 임용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상담교사를 선발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또 기존에 있던 상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상담교사를 이렇게 전직, 전과하는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재량권입니다.

교육감님도 두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용 대기자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현재 초등학교 과원 문제도 교육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상담교사는 기본적으로 비교과 교사입니다.

기존의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시면서 상담 자격을 취득하시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심리 상담도 하고, 수업 부진에 대한 상담도 하고, 상당 부분에 상당 부분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하는 상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그분들에게 상담 자격을 줄 때는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용권자인 교육감께서는 그러면 상담이 비교과 교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수업을 하고. 그런데 요새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학습 부진 요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적응이 많다 보니까 상담교사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임용도 고려하고 현재 있는 초등학교에 교사들 중에 자격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자격 교사도 전과 시킬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임용권자인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한 그 방법이 된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고려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교사들도 과거에 다 대학원에서 초등교사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담교사로 있고 계시니까.

예, 소통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요. 향후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중등학교 교사들도 이 자격이 상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교원들은 부전공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중등학교에서는 정보가 상당 부분 수학 교사로 가 있고요. 영어 교사들도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상담 자격만 가지고 논할 수는 없는 형국이거든요. 이게 모든 자격들이. 교원의 수급은 임용권자가 고려할 때 신규 임용과 자격이 이렇게 과원이 되는 교사들 적절히 조절하는 거는 큰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4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과는 저희들이 지금 3명.

신규로 4명.

전직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초등에 과원이 250명이 넘습니다.

위원장님 활용이 아니고 엄연히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국가가 부여한 겁니다. 국가 자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직사회가 자격 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

임용시험 공고를 띄울 때는 당해 연도에 항상 그, 그 시험 전에 띄우거든요. 저희들이 6개월 전엔가? 그래서 그거는 교원의 수급을 고려해서 예고하는 거라서 뭐 1년 전에 예고하고 이렇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교육부 상담 티오는 4명을 할당 받았는데 이제 전직에서 얼마나 이제 이게 합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신규로는 저희들이 4명 채용 공고는 일단 올렸습니다.

예.

초등학교가 상담교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증가 요인이 있고 저희들이 더 그쪽으로도 확보는 더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고민되는 지점이 상담 자격을 가진 보유자가 꽤 많은 상황에서 희망을 하면 그분들을 문호도 우리가 막을 길은 없습니다. 같이 열어야 됩니다.

대화해야 됩니다.

진로진학상담교사도 다 일반 교과에서 저희들이 전직·전과해서 시험 봐서 뽑거든요.

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