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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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위원장대리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시작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승범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년도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 조정안 외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부서 질의답변 시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5천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중앙 부처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문 연구 역량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국비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된 2건에 대해서 소명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이렇게 인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도 보면 인구 증가 시책의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쪽에 국가 예산 신규 발굴 용역, 공무원으로는 한계가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했는데요, 이제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계기가 필요해서 저희가 26년에 용역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명제위원

용역하실 때 의원님들 좋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인구의 날은 뭐 전북도 내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도 본청을 비롯해서 네 곳에서 했어요? 하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는 그동안 안 한 이유는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는 안 한 이유라기보다는요, 특별히 인구의 날까지 저희가 챙겨서 아직까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저희가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김제가 올해도 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김제 얼마나 들어갔던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사업비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다른 데는 조금 다양하게 좀 대규모로도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디가 그렇게 다양하게 대규모가 어디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제가 본 데는 이제 경기도 쪽이나 그런 쪽을 제가 많이 봐서 그런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5천만 원을 저희가 크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구의 날 행사를 저희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가장 처음 하기 때문에 좀 사업비를 크게 잡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계인의 날이라고 해서 지금 외국인 인구가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을 위한 행사가 좀 없어서 인구의 날과 이제 별도로 나눠서 그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두 번 한다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인구의 날은 인구의 날이고 세계인의 날은 세계인의 날일 텐데, 그럼 도비를 나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인구의 날은 7월 11일이고요, 이게 한 날에 해도 의미는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외국인을 대표하는 성격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날에 하는 것을 원하시면 한 날에 하고요, 아니면 분리해서라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성질이 매우 좀 다르잖아요. 한다면 나눠야 되는 거고, 인구의 날은 다른 지역은 얼마씩 했는지 자료 조사 가능하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걸 산출했을 때는 뭐 그냥 1식은 아니었을 거고, 연예인도 부르고 막 그런 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육아 골든벨이나 이제……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의 날은 인구보건협회에서인가 보통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하더만요. 그래서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뭐 기념식에 준하는 정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약간의 부스 정도, 이런 거던데 굳이 굳이 안 하던 걸 또 생으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김제시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해왔더만요. 근데 소박하니 말 그대로 인구 관련해서 인구 동향의 의미를 좀 얘기한다든가 또 그런 일에 헌신하신 분이 있다면 표창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예요. 이거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정 해본다면 좀 소박하게 하시면 좋겠고, 정 해야 된다면 조정 금액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건 다 그렇게 아낀다고 하더니 여기는 왜 그렇게 방방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국가 예산도 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는 뭐 용역 안 했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국가 예산……

이도형위원

그동안에도 맨 용역으로 해서 해왔으면서 뭘 또 공무원들의 능력에, 그거 뭐 다 능력이 한계 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조금 전에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이거 외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일을 우리가 한두 번 했습니까? 제 기억만 해도 2억짜리도 해보고 숱하게 하는 게 용역이잖아. 그리고 하려면 말 그대로 통 크게 하던가. 차라리 이거 뭐 5천만 원이면 그동안 했던 거 그냥 취합해 가지고 안 된 게 뭐지, 근데 신정부의 기조에 맞는 건 뭐지, 뭐 이거 골라내는 정도, 그거 같으면 차라리 우리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문가 위촉되신 분들도 있고, 그거 잘해서 잘 걸러내서 아이템이 딱 정해졌어.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 형태로 전환해서 공모형으로 간다든가 하면 특정한 사업이 나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막연한 느낌의 용역을 한다. 그러면 다른 데 2023년, 24년 했으니까 좀 나왔을까요, 다른 데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212억짜리 사업은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확보 중인 사업도 3건이 있고요, 일단은 용역을 발주해서 하게 되면 여러 건의 신규 사업들이 발굴이 되긴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지금 우리가 프리즘만 검토해 봐도 꽤 있을 거고, 또 이 정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도 집어넣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안 된 거 있으면, 좋아, 기존 정부의 성향과 안 맞아서, 뭐 그러면 좀 재가공한다든가 해서 진짜 그런 디테일한 용역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 확보해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둘레둘레 쳐다보다가 그런 용역의 느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런 용역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제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도형위원

아니, 그리고 진짜 좀 그래, 정부가 바뀌면서 추경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야지, 민감하게 할 것 같으면 민감하게 하든지 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솔직히 많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했어, 사실. 그리고 이미 대통령 공약 다 뻔히 나와버렸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대통령 공약은 나왔지만 정부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좋아요, 좋아, 우리가 큰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국토 발전을 위해서 여러 축으로 만들어 놓고 전북 또는 호남권이 있고 또 우리 정읍이나 서남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축들이 있죠? 그 축에 맞춰서 그동안 어떤 연구용역이든지 그 국가의 큰 틀 속에서 우리가 할당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 또는 미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용역 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이도형위원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전북도에서도 동부권 특별회계처럼 이쪽에 서남권 쪽에 2026년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다가도 많은 사업을 지금 현재 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 사업 발굴 용역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거예요. 너무 좀 아쉬운 얘기죠. 이건 뭐 이제 이 자리에서 참 그렇습니다만 비공개 회의를 하면 참 좋겠는데, 예컨대 국립공원 일부 해제해 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뭘 해보겠다, 총 1,760억 원대인가 이런 우리 꿈을 담았어, 그런 거라도 있어야 갖고 가겠죠. 당연히 개별 사업이긴 하지만 문체부에 갖고 갔어, 땡 하고 떨어졌어, 정말 창피하더라고. 아니, 뭐 창피 여부를 떠나서 불만이에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공들여서 국립공원 일부 해제를 얻어냈고 또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됐고, 자기들 말로도 균형발전하겠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다 난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박하니 내장산을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했더니 땡 해서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산업단지 이하 등등등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것도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자문 그룹을 잘 활용해서 한번 걸러보고 이게 딱 나왔어, 근데 좀 더 디테일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차라리 특정해서 했다면 참 좋겠는데 막연하게 기획예산 부서니까 막연하게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가 되겠지만 이렇게 올라온 느낌을 받으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조정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근데요, 국가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업을 제안을 하는 것보다 정부 기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이제 사업을 발굴하고 건의를 해야 많이 선정도 되고 저희가 추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논리는 누가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가 너무 해마다, 의원 대수마다, 시장님마다 했던 일이 이거여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늘 우리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세종청사에도 나가 있어야 되고 동향 파악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더 애정을 쏟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뭐랄까, 우리 출향인들, 그건 그것대로 하잖아요. 정말 긴밀한 네트워크, 남들이 알기 전에 하나라도 살짝 먼저 아는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그런 것들은 정말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늘 반복되는 듯한 느낌의 국가 예산을 하면, 국가 예산 확보하겠다, 뭐 하면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한다면 스케일이 좀 커야 되는데 이것도 뭐 5천만 원이면 할는지 말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 이런 정도밖에 아니야, 사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오승현위원장대리

실장님 바쁘실 테니까 예산실 누가 한 분이 좀 계셔가지고 자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실에 누구 한 분 남으셔 가지고 거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명을 잘해서 예산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자세히 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 한 분 남아 계세요, 실장님은 바쁘시니까 가시고.

다음은 시민소통실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영덕입니다. 평소 시민소통실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리며, 심의 결과 4건의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드릴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총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면 매체 활용 시정 및 지역자원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지와 지방지 290여 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정읍시의 현안 사업과 문화관광 축제 등 다양한 정읍의 지역 문화 자원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면 언론 매체를 활용한 정읍의 지역 자원을 홍보해서 정읍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인구를 증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문화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방송 제작 지원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지역 TV 매체를 활용한 지역 자원 홍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광객 유치와 농특산물 판로 확대 등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상 촬영 캠코더 및 보조 장비 구입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촬영 현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간 편집력이 우수한 고성능 촬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촬영 장비 ENG 카메라는 2021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무게가 무겁고 인파가 모이는 장소와 좁은 장소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질 높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고화질 캠코더 등을 구입, 우수한 콘텐츠 제작에 유용한 장비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어르신 동요대회입니다. 문화활동 참여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세대 간 공감과 마을 공동체 의식 회복,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어르신들께 다양한 여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홍보비 같은 경우는 뭐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늘 필요한 거겠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삭감 요구안 말고 다른 거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자율방범대에서 질서 계도 근무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오던 거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야간 간식비하고는 따로 있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통일 한마당, 최덕수 열사 쪽하고 통일 한마당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거 저는 제가 의원 생활 조금 그래도 좀 한 편인데 매년 이렇게 이 금액 정도인 것 같아요. 한 10년, 12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행사비는 1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 왔고……

이도형위원

최덕수 열사는 1천만 원, 통일 문화 한마당도 이 정도 금액에서 지금 한 10여 년 하는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통일 문화 한마당 정도는 저희가 이제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슨 통일 골든벨 대회라든지 뭐 이런 좀 행사……

이도형위원

인원이 줄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참가 인원이 좀 줄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여러 비용들, 행사 진행하다 보면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렇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통일 문화 한마당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덕수 열사 추모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연지아트홀 앞에서 하긴 하는데요.

이도형위원

좋아요, 이제 이렇게 특정한 행사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행사들이 때가 되면 한 5년 정도 되면 조금은, 10%라도 또는 5%라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특정 사업들 대체로 보면 보조사업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비라든가 이런 건 좀 올라가는 반면에 민간 영역에 맡겨진 것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묶어져 있다, 뭐 당장 증액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말씀은 드려놔야, 이번에 저쪽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와중에 보니까 체육 분야에 조금의 진전이 있더라고요. 특히 장애인 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늘 몇 년 전에 설정된 금액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일부 종목별로 참가 비용이라든가 진행비를 조금 개선해 줬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진행해 보고 또 추경 때라도 변화된 상황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서, 여기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읍면동 주민자치 대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다른 말씀보다도 일자리경제과에서 논의했었는데 물품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보내는 것을 이번에 좀 언제부턴가 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는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기부를 하는 거죠?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주소지.

이도형위원

사용하는 거는 어려움 없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근데 이제 저도 한번 봐봤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한 30개 업체 82개 품목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래도 탑 파이브 안에 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할까 했더니 이제 정읍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서울·경기에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연말정산을 혜택을 받기 위해서 10만 원을 하되 그 상품권은 또 이렇게 고향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또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종이류?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종이류.

이도형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수요량 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선순환이잖아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이런 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그래도 다행이더라고요, 그게 탑 파이브 안에 들어서.

이도형위원

그거는 별도 예산 없어도 답례품비 안에서 포괄적으로 잡아진 것 안에서 물건을 선택하거나 그걸 선택하거나 할 때 여기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뭐 이쪽 예산이 총량이 좀 늘어야 될 그럴 필요가 없고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어요.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3페이지에 보면 지면 매체 활용이 2천만 원이 증액되었던 모양이구먼요, 보니까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오명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이제 뭐 다른 의미는 없고요, 이제 올해 금년도에 4억 2천이었는데 2천만 원 증액해서 4억 4천을 올린 이유는 이제 또 내년도에 이제 민선 9기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해고요,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 자원을 조금 더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4페이지, 방송 효과가 뭐 자료로 나온 거 있으면 혹시 제출해주세요.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어르신 동요대회, 그게 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가?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이제 우리 전라북도, 새마을 전라북도지회에서 중앙지회에 이렇게 공모사업이 금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 금년도에 정읍시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해 봤는데 그 효과가 성과도가……

오명제위원

내년도에 선정은 안 됐고 올해 해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좀 기회를 제공하려고요.

오명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우리 소통실장님한테,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그 지류 있죠, 지류? 그것이 좀 대충 활용도가 어르신들은 카드를 잘 못 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시장통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좌판으로 이렇게 쭉 깔고 장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카드기가 없어요. 좀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줘. 그러니까 지류로도 좀 발행해서 활성화가 있도록 우리 소통실장님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김영덕시민소통실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승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4건에 4억 2,400만 원 삭감된 사업에 대해 소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료 8페이지, 사업비 2억 5,400만 원 전액 삭감된 직무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정의무교육인 공무원 교육 훈련 시간 충족을 위해 교육 예산으로서 편성 추진한 사업입니다. 교육 훈련 시간 미충족 시 승진 제한 및 성과 등급 하락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재난·안전·보건 분야 교육은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요구한 예산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명자료 9페이지, 사업비 5천만 원 전액 삭감된 민간위탁사무 평가지표 개발 용역입니다. 우리 시는 19개 부서, 52개 위탁사무, 연 166억 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부서별 자체 점검과 종합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성과가 낮은 기관도 재위탁되는 등 예산 증가의 타당성 검증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민간위탁기본법 제정 및 관리 체계 정립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25년 5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사후 관리 강화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표준화된 평가 지표 개발은 필수적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소명자료 10페이지, 삭감된 2천만 원 전액 삭감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사무 평가지표 개발 용역을 통해 마련된 공통 개별 지표를 기반으로 그동안 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형식적으로 운영하던 평가 체계를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바로잡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과가 낮은 기관에는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실 운영을 조기에 교정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예산 반영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소명자료 11페이지, 사업비 1억 전액 삭감된 표준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사업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 구축·운영해야 하는 필수 시스템이며, 온나라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이관하여 현재 약 2천만 건의 문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기존 스토리지는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저장 공간 또한 87.5%를 사용 중으로 해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생산되는 전자문서 이관이 불가능하여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와 같이 전산망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안정적 확보와 전자문서 이관 및 장기간 보존을 위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된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소명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평가 지표가 있고, 개별 용역이 있고 성과 평가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성과 평가가 있고 평가 지표가 있고 그래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 5천만 원짜리 평가 지표는요, 평가를 하기 전에 부서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공통 지표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부서별로 맞도록, 이렇게 무분별한 이렇게 운영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관성 있는 그런 평가 지표를 개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지금 성과 평가는 이 지표가 마련되면은 매년 이렇게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됐는가 못 됐는가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적용해 가지고 외부에 용역을 해가지고 성과 기관에 대해서 감점도 하고 가점을 해서 좀 부실한 업체가 또 재위탁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차별화가 있어요? 두 가지가 틀려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앞에 것은 이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이제 평가, 그러니까 앞에 것은 5천만 원 한 번 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평가 지표는. 근데 이제 뒤에 것은 이제 매년 외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서……

송기순위원

부서별로 혼선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증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걸로 알고, 우리도 조례도 그 부분에 있어서 5월달에 개정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좀 우리가 지금 52개 사업에 166억 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2%만 절약을 해도 한 3억 2천 정도를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송기순위원

재위탁 결정 연동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상 중인 연동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재위탁이요?

송기순위원

거기 보시면 현재 구상 중인 연동 방식.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게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은 부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부서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온정주의로 이렇게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재위탁을 이렇게 좀 부실해도 이렇게 좀 재위탁을 하기가, 재위탁을 또 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하면은 그 부서의 부담감도 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좀……

송기순위원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고 그렇습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인센티브는 이렇게 좀 잘하는 데는 예산을 좀 더 좀 여유 있게 좀 더 지원을 하고, 못 한 데는 페널티도 좀 적용해서 이렇게 예산 어떻게 보면 이게 용역이지만 이 부분은 좀 예산 절감을 하자는 그런 용역입니다.

송기순위원

부서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 내부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평가 지표를 5천만 원을 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가하고 성과하고 같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민간위탁사무가 똑같잖아요. 평가 지표고 하나는 성과 평가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5천, 2천, 그러면 7천 아닙니까? 7천을 가지고 52개 사업에서 166억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은 처음에 이제 지표를 한 번 만들면은 그 5천만 원이 이제 일회성 사업이고요, 뒤에 그 2천만 원은 매년 연말에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개로 이렇게 사업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개발하는 업체하고 지표를 개발하는 업체하고 평가를 하는 업체하고는 또 분리를 시켜서 좀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기순위원

철저한 관리 감독하고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송기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요. 성과평가 용역, 그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평가지표 개발 용역, 사실 그러니까 이게 기관별로 용역, 아니, 위탁 기관별로 여러 방법으로 평가들이 수행되고 있거든요. 예컨대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는 매 3년마다 사회복지 시설 평가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시만의 또 조건을 부가해서 민간위탁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라는 걸 좀 보기 위해서 또 지표를 또 만들어서 부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별 업무의 특성상 이미 민간위탁사무를 맡길 때 일정한 지표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총괄 부서에서 기준을 잡는다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요, 민간위탁 성질별·유형별로 해서 복지는 복지……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있을 거란 말이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근데 그런 것이 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도형위원

있는 걸 취합해서 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냐고. 저한테 한 천만 원만 주시면 내가 다 만들 것 같은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도 이제 각 시군……

이도형위원

내가 천만 원만 주면 내가 만들 것 같아. 나보다 더 잘 만들려나? 아니, 뭐 내가 그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미 지표들이 다 있어요. 복지 영역이든지 문화 영역이든지 우리가 또 맡기는 게 또 큰 게 뭐 상수도, 뭐 이런 것들, 이미 지표들이 다 있다고. 이제서 또 새로운 것처럼 그거 하는 데에 5천만 원씩이나 들어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지금 전북도하고 전주시도 지금 용역비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데 쓸데없는 용역인데 뭐 하려고 그런 데다 돈 써요? 뭐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너무 과하다. 이미 다 하고 있고 개발돼 있어요. 우리 벤치마킹해 가지고 가져다가 좀 약간 버무리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돈을 많이 써요. 아까 국가예산도 5천만 원이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이미 옛날에 다 했던 거 좀 추려가지고 기조 맞춰서, 워크숍 비용으로 쓴다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차라리. 직원 역량을 그렇게 해서 계속 직원들이 논의해 가지고 별표 붙이고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렇게 총의를 모아가면서 지혜도 역량도 강화되면서 뭔가 합의에 의해서 딱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근데 이것도 5천은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합리적인 금액,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저희도 타 시군 사례도 한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도형위원

다 5천만 원 한다고 합디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전주하고 전북도도 그 기준을 그렇게 잡고 해서 우리도 일단 좀……

이도형위원

아니, 그거 너무 많아요. 솔직히 얼마면 하겠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일단 5천을 세워주시면은 계약할 때……

이도형위원

아니, 5천으로 하지. 10% 떼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 계약해 가지고 입찰을 하더라도 10% 떼고 4,500만 원짜리겠네. 이거 2천 정도면 충분해,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성과 평가하는 데는 성과 평가하려면 다 그 부서별로 다니면서 자료 취합해서 자기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민간위탁 기관한테 자료 내놔라, 사용료 얼마 받았냐, 프로그램 뭐 했냐, 예산 했던 거 다 내놔라, 이거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앉아가지고 쓱쓱쓱 보고 필요하다면 이제 랜덤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용자 만족도 평가 정도 하고 그러겠죠. 그거 2천만 원인데, 그것도 굉장한 일인데 2천만 원이에요, 전부 다. 지표는 사실은 이미 다 개발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그 매뉴얼 다 있고, 문화예술 관련한 부서에 매뉴얼 다 있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우리 시 조례가 있고 상위법령이 있고, 지표 개발하는 데에 이렇게 돈 써야 될 이유는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게 한 번 하면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나중에 가면 또 이제 시대가 바뀌면 또 하겠지. 그러니까 이미 되어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평가 지표라는 게 이미 있어. 있는데 그걸 리뉴얼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5천만 원씩이나 줘야 되냐고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일단 아껴두려고, 이거 뭐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해야지. 어떻게 5천만 원씩이나 해, 이걸. 5억 줘도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세계 최고의 평가 지표 만들겠다, 만들겠지, 지표는. 지표가 근데 많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위탁 기관이 자기 본연의 저기는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총무과에서 만들어진 지표에 맞춰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다니까. 민간위탁 기관에, 제가 민간위탁 기관 근무해 봤잖아요. 사회복지기관 평가받아, 우리 시 감사과 평가받아, 부서별 와가지고 분기별 직무 확인해, 법인 평가받아, 1년이면 평가를 몇 번 받는지 몰라. 그래서 알뜰하게 하자고요.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 드릴게. 그렇게 하고요, 예산이니까,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들, 좋아요. 예전에 뭐 좀 금액이 한 5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한 10만 원으로 좀 오른 지가 얼마나 됐는지, 10만 원이 언제부터예요? 북한 이탈 주민 위문품 명절에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 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작년하고 올해도 10만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작년부터 올랐나? 옛날에는 좀 더 적었던 것 같은데……. 10만 원도 뭐 적당해요. 이제 명절에 찾아가서 그런 거니까 이것도 이제 물품보다도 가급적이면 이제 아까 시민소통실 얘기했는데 종이사랑상품권, 그래야 이제 이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권이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해서 딱 그 정성 들인 선물을 갖다주는 것도 좋고 쌀도 좋고 뭐도 좋고 이렇게 물품으로 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어떻게 해요? 이거 과거에 어떻게 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읍면동장 통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이도형위원

현금으로?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걸 현금, 한국은행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어때요, 뭐로 했어요? 종이사랑상품권, 아까 앞에 부서 얘기할 때 들으셨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식으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지역 내 소비도 되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으로 이렇게 10만 원씩……

이도형위원

근데 온누리상품권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은 서울 가서도 쓸 수 있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경로당별로 태극기 게양대 사업이 있어요. 어디는 그냥 일반 사업, 어디는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뭡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서 자체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약간 이거 옛날부터 태극기 게양 사업,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쫙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특히나 이제 경로당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건 경로당, 경로당이면 왜…… 경로당인데 태극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태극기 때문에 그럽니다. 국기 게양대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을별로 보면 가가호호라는 게 있더만요. 가가호호 방송 시스템 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가가호호 방송 시스템은요, 휴대폰이나 이장님들이 댁에서 방송을 하면은 예전에 이제 마을 앰프를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가가호호는 스피커가 집 안에 다 이렇게 보급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 못 들어도 다시 또 재전송을 하면은, 이제 또 재송출을 하면은 다시 이제 집에서 외출했다가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우리 시에 이번 처음인가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요,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관련해서 일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막 혼선 가지 말고 총무과가 잡든지 재난으로 가든지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어떻게 돼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필요성은 지금 이렇게 아파트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내장상동 같은 경우도 이제 행정마을, 부전마을, 부여마을같이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데에 농촌 지역, 이제 그런 지역은 아무래도 요즘에는 방음 장치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방송해도 거의 안 들리거든요. 또 외출했을 때는 또 못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이거 그냥 이렇게 도비 들어 있는 거 보니까 도의원님들 사업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가야 된다. 예전에 총무과에 CCTV 업무가 있었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일관성 있게 하자고 해서 방범 CCTV를 CCTV 총괄 부서에서 했어요. 하면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귀 빠진 데가 있는지. 이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태극기 게양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했으니까 해주고, 그런 개념 말고 우리의 계획 속에서 순서를 예산이 한 번에 다 못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연차별 계획을 잡는다든가 할 필요는 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렇게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요즘 창호가 너무 좀 좋아가지고 밖에서 이장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버리면 재난 때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 알림 서비스도 하지만, 휴대폰도 이제 어르신들 뭐 못 볼 수도 있고, 봐도 저도 막 하도 많은 문자 오면 그냥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잖아요. 뭐가 있었지, 모르고 넘어가. 근데 시골 외딴 마을, 특히 외딴 집 근처라든가 저수지 인근이라든가 산불 취약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가정 내 스피커에서 좀 소리가 나게 －진짜 비상시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 나온 거 하고 이제 작년에 여기 했으니까, 어디 해라라고 지정해서가 아니라 작년에 여기 했으니까 다음 연도 이렇게 로드맵을 좀 잡을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좋은 사업 같아서 하는 얘기야.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뭐 의원들 사업에 의원 사업비나 뭐 이런 걸로 의존하지 마시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의원 사업들은 그래요. 집행부에다가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약간의 선택적 재량권을 준 부분에서 이거 좀 해보자고, 이건 다 시범 사업이야. 의원들이 하는 건 시범 사업이야. 저는 의원 사업비라는 것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받아주기만 하면. 한 번에 다가 아니라 해보고 좋으니까 확대한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바랄 게 없겠다. 이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미 올해도 한 데가 있다든가 하면 모니터링해 보시고, 내년도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빨리 내주시는 게, 그래야 예산 전체 계획을 좀 잡아 보잖아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저 이거 관심이 늘 있어 가지고 좀 한 번씩 보는데 예산이 계속 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15명이었습니다. 15명이었는데, 아, 작년에는 12명, 부족분이, 장애인이 3.8%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 고용률을. 근데 지금 작년에는 1억 4,600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두 분이 이제 퇴직을 하시는데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중증이면 2명 몫을 해줍니다, 장애인을. 그래서 이제 3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명 몫이 이렇게 좀 미충족이 돼가지고, 우리가 또 장애인을 뽑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채용 공고는 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계속 이렇게 페널티를 이렇게 부담금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채용할 때 보면은 행정직 10명 하면 괄호 열고 장애인 2명, 그렇게 뽑는데 합격률이 적고 또 그분들은 전라북도 내에서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읍에서 자체적으로 뽑으면 이쪽만 하면 좋은데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거 5분 발언인가 국가 건의문인가를 냈었는데 이게 참 모순이 많아요. 시장님이 이제 급여를 주는 사람들 안에 보면 지방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단 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정읍시장이 고용 관계를 맺어서 계약을 해가지고 급여를 주는데 공무직은 장애인 비율이 목표보다 훨씬 더 달성을 해도 여기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행했다고 해서 우리 고용 장려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몇 배를 더 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미달률에 감액을, 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 모순이에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소속 공무원 정원에서……

이도형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방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무원, 그런데 공무직도 역시 우리가 급여를 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급여를 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은 장애인이 예를 들어 20%가 장애인이다, 장애인을 뽑아도 그것은 공무원 장애인 미달률에 영향을 안 준다고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우리는 뽑겠다, 응시를 안 하거나 응시를 해 놓고 합격하면 딴 데에 가 버리거나,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도 건의문을 낸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니까 예산 세워서 돈 내고 돈 내고 돈으로 풀어야 될 문제냐, 계속 건의문 좀 내주시고 이거 좀 돈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이게 제도적 모순이 있어서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또 설령 간에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그러나 이런 걸 장애인부를 좀 만들어서 한다든가 돌파구를 좀 찾아야지. 근데 이제 또 그런다 한들 그분들은 공무직으로 취급돼 가지고 또 해당도 안 돼.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문제가 있더라고, 이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해서 뭐 우리 직원 중에 일하다가 다쳐 갖고 장애인 등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문제 아닙니까?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속 올리세요, 계속.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8페이지, 직무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하고요, 11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토리지 교체 및 증설, 계속된 사업이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예산 미확보 시 공무원 부족이나 뭐 시스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거 맞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명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이 삭감됐는가 좀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제가 봐도 이런 것은 또 교육을 우리가 이수하지 않을 때는 승진에도 이렇게 좀 감점이 이렇게 되고 이런 것 같은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잘 받으면 좋죠. 그렇게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행감 때 지적이 안 나오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교육 훈련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보고, 또 민간위탁 평가지표 개발 용역도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좀 더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안 당하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하면 좀 인센티브도 좀 더 주고, 못 하면 좀 이렇게 페널티도 좀 적용하겠다라는 지금 현재 취지로 예산을 세워서 좀 열심히 우리 예산 절감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좀 더 이거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웠다라는 의원님들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가 좀 지난번에도 우리 국가정부관리 화재가 나가지고 마비가 되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건 증설은, 스토리지 교체 증설은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별도로 지금 다 이렇게 관리가 되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정보통신과 안에 전산실이 있는데요, 이 전자문서시스템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기 중앙하고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중앙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복형

이복형위원

별개로 저희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에 그런 자료는 지금 데이터는 다 있다는 결론이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가 문제가 있어도 중앙에 있고 중앙에 문제가 있어도……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요, 여기만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 중앙에도 등재가 된다면서요, 이게 전송이 된다며.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아니요, 이쪽 지금 정보통신과 내에 스토리지라고 보관하는 창고를 지금 용량이 거의 차 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증설을 안 했을 때는 이 전자문서가 이렇게 마비가 되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총무과 예산은 하나도 삭감을 해서는 안 될 이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가호호 앰프 시설에서 농촌 지역에 들에서 일하고 있는데 뭐 집에다 스피커 설치해 놓으면 들립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정읍시 전반적 행정은 정읍시 전반적으로 평균을 놓고 보고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저는 진짜 좀 의원사업비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시내 동은 그런 식으로 하고, 도의원들도 낯내기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해주려면 하고, 소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갈등만 정말 이렇게 만들거든요. 어디는 했는데 왜 그거는 왜 못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잘 참고해서 그런 예산은 아예 좀 받지 말고 만약 한다면 정말 의회에서도 냉정히 해야 하는데 어떻게 냉정히 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이런 것은, 꼭 우리 의견이 나눠지는 것은 정말 시민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명·무기명으로 해서 저 의원들은 소신이 있구나, 저 의원은 어떻구나, 이렇게 판가름 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제도가 돼서 정말 시민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의회가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진짜, 우리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그래요. 거의 낮에는 들로 가고 밤에는 이제 집으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방송 시스템이 좀 재난 위험 지역들이 있잖아요, 풍수 지역이라든가. 그때 그렇게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몇 개 마을은 그때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해 놓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거 좋으니까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험지구 외에는 좀 해서는, 전체 다 해주려면 전체 다 해줘야죠.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복형

이복형위원

정읍시 재정자립도 정말 10%도 안 돼서 고민해 본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한테 괜히 제가 부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좀 사업조서 만들 때 YES·NO를 좀 정확히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맥락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오해는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확대해야 되는 것으로 종합 계획을 잡아야 한다. 아마 이복형 위원님도 의원사업비에 의존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사각지대 없도록 해달라, 그 뜻이지 다른 뜻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도의원님들 애써서 세워줬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뭐 낯내기다, 이런 얘기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오죽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좀 아직 늑장을 부리니까 이건 촉진하기 위해서 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했다고 하니 검토해서 확대해야 된다면, 특히나 이제 그 마을 안에서도 진짜 외딴 집이라든가 이런 곳, 물론 이제 낮에는 큰 대형 방송으로 가야 되겠죠, 핸드폰도 올리고. 그런데 근무하러, 아니, 농작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것들도 산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그 요소, 요소에 만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요즘 이제 무선 시스템이 좋으니까 뭐라 그럴까, 산 진출입에 이제 등산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데에 입구에 스피커, 무선 스피커 달면 되거든요. 입산 통제합니다, 지금 어디서 산불이 나서 위험하니 그 마을에서 빨리 대피하십시오, 이런 방송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도로 좀 봐야지, 가가호호는 가가호호대로 특성대로. 다만 이제 가가호호에 좀 모순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연세가 들어서 요양원을 가신다든가 돌아가신다든가 해서 이제 빈 집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려해서 스피커 하나 놓아주는 게 양악스럽게 그냥 연세 높으신 분들을 안 놔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또 언제까지 생존하실지도 모르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공공재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후에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떼어서 옮길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에도 소화기 얘기를 했거든요. 소화기를 우리가 보급했는데 뭐 별로 사용도 못 하고 그냥 어디로 이사가셔버렸어, 돌아가셨어, 요양원 가셨어, 이럴 때 이제 돈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 문제는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사후 관리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역시 이 시스템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하고, 실제로 그만큼 효과를 보는지도 필요하고, 뒷감당도 좀 필요할 거예요.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도록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짜로 민간위탁 평가지표, 정말로 필요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우리가 진짜 필요한 금액……

이도형위원

나 이거 나 5천만 원 다 못 세워줘. 솔직히 어떻게 5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필요한, 정말 한 2천 정도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2천도 솔직히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과장님이 좀 보수적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3천까지 하면 내가 그것까지는 양보할게. 그 돈 왜 낭비해? 그리고 예산만 잡아놓고 알뜰하게 하겠다, 2천만 원으로 계약하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반납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지. 또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진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예산을 또 그렇게 막 써버리면 안 되죠. 예산 2억 세워줘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진짜 필요한 만큼만 해보시면 좀 아낄 수 있을 거다. 총무과에서 허리띠를 졸라줘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이 사업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절감하는데 이 안에서도 좀 거품이 있다니까? 따로 얘기합시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오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문화예술과 사업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12쪽, 정읍 달맞이 문화제입니다. 이 사업은 일부 읍면 지역 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원하는 대보름 행사와 별도로 시내권에서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학생 등 미래 세대가 고유 세시 풍속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시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지역 업체들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4쪽, 정읍 문학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백제가요 정읍사 및 상춘곡 등 풍부한 문학적 유산과 자원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내 6개 시 중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어 문학관 건립에 대한 여론이 2019년부터 형성되어 왔습니다. 26년 도비 확보 노력 결과 6억 원의 가내시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이용 중인 농악전수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신축 대비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사업 추진 시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시민의 문학 향유 기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쪽, 전북 아트플랫폼 운영입니다. 내장동에 소재한 전북 아트플랫폼에서 미디어 아트 분야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예술 참여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미디어 아트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7쪽, 제4회 정읍 웹툰 공모전입니다. 웹툰 공모전은 정읍이 가진 스토리를 현대적 콘텐츠인 웹툰으로 표출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 자산을 알리는 사업으로, 시행 3년 만인 올해 61개 작품이 접수되어 전국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단 시 공모전 브랜드 인지도와 참여 기반을 잃을 손실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형성된 성장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26년 웹툰 공모전 사업 지속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8쪽, 정읍사 예술회관 냉난방 시설 교체입니다. 예술회관 냉난방기는 2009년 설치된 장비로 내구연한 7년을 경과하여 효율 저하와 유지보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 도입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관람객의 대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0쪽, 연지아트홀 간판 교체 및 외벽 청소입니다. 연지아트홀 간판은 지지대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하고 잦은 조명 교체로 리프트 비용 등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간판을 교체하고 외부 조명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벽 녹물 제거와 옥상 물 흐름 조정 공사를 통해 누수와 추가 녹물 발생을 방지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명 말씀드리면서 본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우리 문화예술과가 항상 보면 예산 삭감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참 우리 과장님들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힘도 좀 빠지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괜찮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괜찮으면 많이 삭감해 줄까요? 지금 달맞이 문화제, 지금 1회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도 우리 1회, 2회, 3회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가고, 우리 시민들에게 뭐 소원을 빌고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든가, 여기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구먼요. 무대 조명, 음향 등 설치해서 지역 예술인들, 동호인들, 시립예술단 등등이 와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지금 9천만 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행사 보험료가 200만 원이 들어갈 정도까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은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더 하되 좀 타이트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이제 처음 하는 행사로 9천만 원을 이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 만나 뵀더니 이제 예산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대 설치비나 이런 또 출연료 부분 같은 거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꼭 시작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안전관리 행사 보험료가 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우리 시가 해야 하냐, 그래서 이런 것이 안 되고 최소화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지금 현재 한번 해보고자 하는 방향에서는 저는 뭐 극히 반대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9천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삭감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기회를 한번 줘봤습니다. 뭐 삭감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든가, 그리고 이 부분은 좀 과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정월 대보름이……

복형

이복형위원

2억 주면 못 하겠어요? 3억 줘도 할 거 다 하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따 조용히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참 이런 걸 보면 저는 굉장히 항상 정읍시 살림이 내 살림이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읍 문학관 건립, 여기가 원래 지금 현재 농악전수관이 있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전수회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30억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금 30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에 지금 짓는데 거기에 차라리 우리 문학관이 그런 데에 들어가고 한다라면 농악전수관은 이보다 모든 시군 꽉 찼습니다. 이 30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그대로 농악전수관으로 쓰고, 새로 신축하든지 거리 면적을 축소해서라도 그런 데로 간다고 한다라면 이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다 방음 장치해서 일찍이 해서 농악전수관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이거 매일 쓰지도 않잖아요, 지금 현재.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거기 저희 시립농악단이 연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악……

복형

이복형위원

매일 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강습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저도 거기 강습받으려고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황 선생님한테 거기 가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랬던 곳인데 참 아까워요. 그렇게 해 놓고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다 방음 장치 다 해서 이렇게 해 놓고, 그걸 또 다른 데다가 농악전수관을……. 그 전에 박물관으로 가려고 할 때도 제가 그때 극구 반대해서 못 가게 막았거든요. 그런데 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지금 무형유산 교육 전수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농악전수관은 농악 부분만 지금 전수 교육이 이루어져서 다른 무형 유산들이 있거든요, 정읍에. 그런 무형유산 전수를 위해서 새로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여기는 그대로 쓰고, 차라리 문학관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한다라면 이중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은 더 들어가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항상 기왕이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힘의 논리로 가지 말고 우리 정읍시 발전과 정읍시 살림,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거기에다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보완해 주더라도 그랬으면 이 30억이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처음에 저희가 그 문학관을 신축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축을 이제 처음에 검토했을 때는 예산이 이제 132억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달하로 가고 이걸 여기에다가 다시 또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신축을 제가 뭐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이 좋은 시설을 놔두고 저리 또 가고 여기다가 또 30억을 투자해서 또 한다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이 전수관이 지금 현재 정촌현, 거기로 가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확장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지금 현재 정읍시가 우도 농악이 정읍시가 커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확장해서 갈 일은 지금 현재 인구나 이런 뭐 우리 전통에 거기에 가는 부분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당사자는 저한테 “저 새끼” 이러거든요. 저 괜찮습니다. 괜찮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은 공사가 언제 완공되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27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27년에 완공되고 그때 해도 충분한데 우리 정읍시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급한 예산에는 지금 현재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이 가기 때문에, 지금 25년도입니다. 27년도에 완공되면 26년도에 해도 충분하고 27년도에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문학관 건립이 이제 국비 예전에 지원해 준 것이 지방자치단체 이전 사업으로 전환돼 가지고 도로 이제 내려갔는데 저희 문화예술 확충 사업은 2026년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6년 예산을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돼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지도 이미 이제 리모델링으로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27년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리 예산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저희가 최소 6개월에서 한 9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27년에……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 설계비와 건축기획 용역비에서 지금 3억을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추진한다면 저는 건축기획 용역이 왜 또 필요로 한가, 설계해서 가면 되지. 저희 의원님들이 특히 용역을 굉장히 낭비가 크다고 용역은 지금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건축기획 용역이 있어요. 건축 설계비라고 한다면, 설계비만 좀 이렇게 한다면 또 반영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억 중에서도 건축기획용역비가 만만치 않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지금 법적으로 그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법적만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제일 개선해야 할 것이 우리 모든 것, 우리가 KS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또 우리 관급자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똑같이 하는데 민간의 한 3배 정도 비싸요. 물론 이렇게 BF인증 받아야 하고, 뭐 해야 하고, 뭐 해야 하고 한다라고는 하지만은 지나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1.5배 정도 가면 그래도 적당하다고 봐요, 지금 민간에 들어간 돈들이.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저거 평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에서 짓는다면 저거 평당 한 3천만 원 가져갈 거예요. 근데 600인가 650,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저 아파트 짓는다면 아마 평당 3천만 원 계산 잡아야 할 거예요, 내 생각으로. 그래서 좀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뒤에도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앞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내년에 해도 충분할 텐데, 이런 아쉬움.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26년도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도비 내시가 없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저도 참 그래서 이 건축기획용역 같은 것은 좀 생략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선에서 다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나중에 준공……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창고 하나 짓는 데에, 정읍시에서 창고 하나 짓는 데에 천만 원이 넘게 우리 설계를 했어요. 창고, 일반 지으면 한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짓는데 정읍시에서는 천만 원 넘게 설계를 낸 적이 있거든요. 저기 어디야, 우리 캠핑장,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절감하고, 우리 예산, 아까 첫 번째 달맞이 문화제 좀 축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는가 봐 갖고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소명한 내용 중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문학관 건립이 지금 총사업비는 30억이고 내년에는 3억이다, 그 얘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3억 원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수정예산에 이번에 도비 6억이 확보돼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바뀌겠네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15억으로 이제 요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5억, 그러면 내년에 일정 부분 그 설계가 끝나고 나면 예산만큼 이렇게 사업 발주까지 할 수 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문학 저쪽에 이사만 간다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사만 간다면? 그 전에 이사, 근데 이사 가는 건 어떻게 언제쯤이나 계획돼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27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도형위원

27년도? 한다면 이제 속도를 잘 내서 연착륙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연지아트홀 간판, 저는 이제 보고 일단은 간판 교체 환영해요. 왜 삭감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겠죠. 상임위에서 그 간판 교체 굳이 시급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부터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부터 이게 컴퓨터 어디 글자체에 있는 것 좀 따와서 간판 하는 분들이 했겠다, 진짜 간판 하는 분들이. 여기에 연지아트홀의 아트가 빨간색이니까 아트인가, 뭐 아트가 느껴지는지……. 여기 아트가 느껴져요, 이 글씨에서? 난 정말 처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체가 된다면, 예산 세워지고 교체가 된다면 정말 유명인들한테 글자를 받는다든지. 진짜 유명하신 분, 뭐 돈이 좀 더 들어가도 좋으니까 글씨 값은 따로 어떤 사례를 하더라도, 아니면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 그리고 또 시민들에 의해서 선택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에 해당되는데 좀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미술관, 박물관 운영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수입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유료 하는 건들은 내년에 얼마나 잡았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통 특별기획전시 때 이제 봤거든요. 한 1천만 원에서 1500, 그 정도…….

이도형위원

예산을 어디에다 잡았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세입으로 잡고 있어서……

이도형위원

세입 예산 뭐로 잡아야 되죠? 재산 임대료는 아닐 테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입장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입장료 수입, 혹시 뭐 페이지 아세요? 있네, 입장료 수입. 정읍사예술회관 우수작 초청공연 티켓 판매 수입 600만 원인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이도형위원

그 외에 혹시 박물관, 미술관 뭐 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정읍사 예술회관 말고, 기타 사용료는 대관료 같은 거니까 빼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안 물어봐서 저기 했나? 그러면 이제 세입이 생기면 이제 결산 때 집어넣는 거,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계획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 예산은 그냥 예산이 아니야, 돈이 아니고요. 돈이 아니야, 예산은 돈이 아니고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숫자로 표현한 게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특별기획전을 한다든가 뭐 1천 원짜리든 2천 원짜리든 3천 원짜리든 곱하기 몇 명을 목표로, 1만 명을 목표로 해서 3천 원짜리 1만 명이다, 그러면 3천만 원 세입 잡고, 거기에 따른 지출 계획 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냐고. 있어요, 없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네? 그러니까 발견했으니까 결산에 정리할게요. 이거 말고 넣어줘야 되잖아, 수정예산이 됐든 부기를 달든, 얼마. 그러니까 예산 설명이 아니야, 사업 설명인 거예요, 이게. 내년도 우리는 미술관은, 박물관은 특별기획전이 몇 회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돈 쓰는 것만 얘기 말고 거기에 따라서는 이만큼이지만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목표인 거거든요. 내년 미술관 운영의, 박물관 운영의 목표가 숫자 보면, 세입 잡는 거 보면. 나머지는 무료 관람이니까 뭐 그거 이해하고, 그렇죠? 정리합시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미술관의 명예관장 수당이 왜 5개월이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작년도 저희가 명예관장 운영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올해 기간이 종료되면 명예관장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이도형위원

앞으로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 그래서 이제 내년 계약된 기간이 내년 5월까지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명예 관장제도 없이 그냥 우리 팀장님들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학예 인력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고자……

이도형위원

그래요, 뭐 그거는 이제 운영의 방법이니까, 또 이거 이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정말 문화 전문 시설의 경우에 미술관 좀 소박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립으로 몇 배 큰 거를 또 새로 만들자니 시민적 동의가 좀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과거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박물관 옆에 관광과에서 국가유산 방문자 센터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그 성질이 약간 미술관적 느낌도 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융복합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증축이라도 좀 가능하게 해달라고 좀 설계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그냥 증축 불가능하게 그냥 딱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박물관하고 구름다리도 해서 연결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랬을 텐데 좀 아쉽고, 뭐 그렇다고 해서 기왕에 쭉 해오던 문화예술 중에서 소리로 보여지는 측면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술관을 버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소박한 이 형태로 이렇게 좀 그냥 시늉만 하는 것도 좀 다소 아쉽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우되 그냥 문 열어주고 닫는, 특별기획전 준비한다고 해서,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1년 내내 문 안 열어도 봉급 나오는 데에 지장 없는 이런 구조가 아니어야 된다. 민간 영역이면 생존을 위해서도, 또는 사명감 때문에라도 막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능력이 없거나 생각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무슨 사고가 나서 문 닫았어, 고쳐야 된다고 1년 내 고쳐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자격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왜, 고친다는데 뭐, 내부 사정 때문에 문 안 연다는데 뭐, 그거 안 한다고 해서 시민 생활이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화 요소는 정말로 꽃이잖아요, 꽃. 사람 사는 데 있어서 꽃과 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아까 연지아트홀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건대 저 좋은 거를 좀 더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외형이나 간판 글씨나 그럴 텐데 내용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어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기획전을 한다면 얼마 받을 것인가, 얼마 받은 것을 다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많은 손님 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종이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돈을 5천 원을 받아요. 3천 원을 내줘. 실제로는 우리 2천 원 수입이지만 그 3천 원 종이사랑상품권을 쌍화차를 먹으러 갈 수도 있고, 구시장 가서 간 김에 쌍화차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더 먹게 되는 거,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받자고, 돌려주는 거 더 돌려주고. 그래서 종이사랑상품권 발행을 얼마나 더 했으면 좋겠냐, 1만 원권, 5천 원권 말고도 2천 원권도 있거든요. 계획해 보라는 거야.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의견도 주세요. 그러니까 저쪽 일자리경제과에 종이사랑상품권이 당분간 좀 있긴 하대요. 그렇지만 2천 원권이 없어요. 근데 2천 원권 쓸 데가 아마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기서 입장료를 1만 5천 원 받고 1만 원 내줄 수는 없지. 거의 이쪽 프로그램상 그렇게 받는 것이 쉽지 않거든. 그거 좀 해주세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이제 시설 안에 보면 청원경찰 비슷하게 기간제 근로자처럼 되어 있는 예산들이 연지아트홀과 미술관이 이렇게 있던데, 어떤 분들이에요? 청원경찰은 아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요, 기간제가 예전에 이제 청원경찰이 1명, 한 분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 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거예요? 미술관은 기간이 좀 길어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청사 방호 플러스 미술관 안내하는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내년에 조선왕조 이안 행사가 처음입니까?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도비로는 처음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조선왕조실록 이안 기념행사가 전년도 예산이 없이 올해, 내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없이 내년 본예산에 5천만 원이 신규처럼 보여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이제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도비가 확보돼서 단독 사업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환영하고 애쓰셨다고 칭찬하고 싶고 이런 거는 좀 달맞이 행사보다 이게 더 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달맞이 예산 좀 줄여서 이쪽 올릴까요? 증액 요구하고 싶어서 그래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이니까 예산을 많이 한번 해볼게요, 어떤 예산은 처음이니까 이만큼 갖고 해볼게요. 조선왕조실록을 우리가 이안 행사인데 스케일이 5천만 원짜리 스케일을 갖고 난 좀 양이 안 차서 그래, 돈 쓸 때 돈은 문화 행사는 뭐 이렇게 주고 저렇게 해주고 연예인 부르고 이거 말고요. 연예인 뭐 왜 불러, 안 불러도 돼. 근데 조선왕조 이안 행사를 경기전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든가 원래 있던 사고, 전주 사고에서 출발, 김제에서 김제 시장님이 영접, 일정 구간 와서 정읍 감곡에서 우리 시장님이 받아, 그 사이에 면장들이 옮겨, 옮겨, 맨 마지막에 내장상동장이 받아서 맨 마지막에는 또 시장님이 이 이안 최종 자리에 안치 등등등. 얼마나 이렇게 콘텐츠가 2박 3일짜리, 아니, 일주일에 해도 될 만한 그런 소재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간에 이제 연구용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사에 대해서 총 한 2억 5천 되는 사업비 내용의 발굴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으로 이제 문화원에서 문화재 지킴이 날 행사를 했고요.

이도형위원

가봤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이제 이걸 확대하고자 이제 도비 사업으로 요구해서 이제 처음으로 내년에 이제 5천만 원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랬었어요. 조선왕조 이안의 행사가 정읍시 단독 행사보다는 전주나 이런 김제나 이런 거를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련 과에서 이거에 대한 3개 시군, 그다음에 무주까지 4개 시군에 대한 협업 회의나 이런 비슷한 걸 해서 나중에 이걸 행사를 도 차원으로 크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필요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저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이제 올해 예산 이만큼 세웠으니까, 자기들이 해 놓은 그것을 안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해보자니까, 아까 달맞이 행사는 왜 9천이야, 그러니까 달맞이 행사가 읍면동에서 300만 원짜리를 다 하고 있구먼, 마을에서도 하고. 세시풍속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시내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하겠다? 좋아, 근데 그게 9천만 원까지 가야 되냐고. 그건 좀 소박하게 해도 되니까 그것이야말로 소박하게 시작하고 이것은 좀 크게 시작해도 무리 없다.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영역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달맞이 예산 좀 잘라진 거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 저는 적극적으로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만 막 증액한다고 그 부서에서 동의 안 해주면 못 하는 거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좀 크게 해보자, 공감하냐, 그럼 예산 좀 더 늘려야 되겠느냐, 공감하냐, 그래서 기획예산실 듣고 있다가 조정해 보자, 이렇게 가보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도 이제 내년도 조선왕조실록 이안 행사가 이제 문화원에서 하거든요. 근데 26년도 사업 계획을 받았을 때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그쪽에서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요, 그 부분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14페이지 정읍 문학관 건립 보니까 내년에 예산은 9억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비가 맞는가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걸 처음에 3억 낼 때는 도 예산 확보된 가내시가 안 와서 시비만으로 이제 3억을 냈었고요.

오명제위원

9억을 전체 확보를 해야 되나요? 매칭……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매칭 비율이 40 대 60입니다.

오명제위원

그럼 더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어렵겠구먼요, 보니까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저쪽에 18페이지, 냉난방 시설 교체가 있구먼요, 3억이? 근데 보니까 연 유지 보수비가 얼마나 드는가요, 현재?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고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혹시 뭐 행사하다가 뭐 냉난방기 고장 나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고장 난 사례는 최근에는 없었는데요, 좀 이제 배관했을 때 이게 에너지 효율이 낮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틀면 될 것을 저희는 이제 막 충분하게 따뜻하게 해야 되면 그보다 더 긴 시간 지금 난방을 해야 되는데……

오명제위원

전기료 같은 게 많이 더 나오겠네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읍 달맞이 문화 축제, 정월 대보름 행사라고 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근데 왜 3월 2일로 잡았어요? 대보름이……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내년도 달력을 봤는데요, 내년도에 윤달이 있어가지고 3월 저기……

오승현위원장대리

3일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리고 3월 2일 날이 내년도 대체 휴무일이어 가지고 휴일입니다.

오승현위원장대리

대체 휴일이라서 그렇게 해서 잡았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잘 우리 위원님을 설득해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오승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승범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학유산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학유산과장 고인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료 22쪽,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입니다. 2020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공동성명 채택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에 우리 정읍시는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토론회 및 공동성명을 개최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선봉 도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토론회 및 공청회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술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읍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3쪽,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진 항일투쟁의 역사 책자 발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그 정신이 계승되어 발생한 기해농민봉기, 보천교, 태인 3·1만세운동 등 정읍에서 발생한 다양한 항일투쟁 운동의 양상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역사입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리는 정읍 지역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읍의 역사 문화 창달을 위해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4쪽, 2026년 만석보 역사길 따라 가족과 함께 걷기 행사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석보를 가족과 함께 걸으며 동학사상인 자주, 평등, 민주 정신을 전파하고 되새기기 위한 역사 체험 행사입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각종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 세대에 알리기 위해 추진되어야 되는 행사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5쪽, 전봉준 장군 최후 거주지 부지 매입 및 정비입니다. 4대 장군 유적지 정비 사업 일환의 계속 사업으로 정읍 동학의 역사성과 독창성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부지는 전봉준 장군 공초에도 언급된 역사적 가치와 효용성이 매우 큰 유적지로 인근에 동학 관련 유적지가 많아 향후 동학농민혁명의 권역화, 성역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26쪽, 말목장터 문화광장 부지 매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며, 동학농민군의 최초 집결지인 말목장터 광장을 정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문화광장을 조성하면 매입 부지 하단에 있는 곳이 사실상 맹지로 전락하기 때문에 차후 광장의 확장 가능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입니다. 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무형유산 원형 보존을 위해 전승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수건춤과 악기장, 2건 5천만 원의 도비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수건춤 1건 2천만 원이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도 무형유산 수건춤 보유자 신관철 선생님은 1940년 고령으로 수건춤의 명맥 유지와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동학유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고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지금 방금 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은 수정예산에, 결산 추경에 도비가 요구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일부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그럼 이걸 삭감을 해야겠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지금 3천만 원은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면 3천만 원 조정하고, 도에서 예산 확보되면 나머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내시가 2천만 원이 왔기 때문에 2천만 원만……

김승범위원장

여기서 2천만 원 삭감해 달라, 그 얘기예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3천 삭감하고 2천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같은 경우 뭐 금액도 적은데 이렇게 왜 삭감 많이 올라왔을까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아마 지금 저희가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올해 10월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때 주제가 너무 유사한 것을 간격이 좀 몇 달 차이 안 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좀 주제를 좀 바꿔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주제가 문제가 아니라 1월에서 6월이잖아요. 동학농민혁명 행사 전쯤에 이런 어떤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일투쟁 역사 책자 발간, 이게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 맞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냥 뭐 대충 모아도 이게 1천만 원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여기 설명대로 보면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다양한 민족 종교가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했고, 또 항일 여러 투쟁들 역사가 우리 더 이상 －뭐라 그럴까－ 잠자지 않고 팽개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한다면 이건 좀 금액이 더 학술적 자료를 뒷받침해서 단순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거 모아 갖고 책 100권 만든다, 이 정도 갖고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올리라고 한 거죠? 올리자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지금 삭감안이 와서 지금 제가 소명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1천만 원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삭감을 진짜로 이 사업을 못 하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가 아니라 하려면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 같은데?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나 남 부끄러워서, 1천만 원이 뭐야, 이렇게 소박해, 사람들이. 아니,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이거 뭐 기해농민봉기, 보천교, 태인 만세운동, 이걸 다 하려면 그냥 있는 자료 모아서 그냥 대충 자료집 내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상당히……

이도형위원

고증도 해야 될 것이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고증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제대로 하려면 그러긴 한데……

이도형위원

제대로 하려면 얼마 들어가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기해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학술대회를 했더라고요, 2019년도에.

이도형위원

했죠, 그러니까 그건 학술대회예요. 학술대회면 무엇 무엇에 대해서 있었고 그걸 밝혀보자, 뭐 이걸 어떻게 계승해 보자, 이런 거고 학술대회 자료집은 뭐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일종의 역사적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채우는 거거든. 그렇게 가줘야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당초 신청은 2,900만 원을 보조금 신청하셨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1천만 원으로 삭감된 상태에서……

이도형위원

이거 보조금이에요, 보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금……

이도형위원

어디예요, 단체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동학농민계승사업회.

이도형위원

계승사업회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2,900 정도 되어야 대처나 뭘 하겠네. 안 그러면 이거 보조사업 말고 우리 시가 직접 하지 그래요, 못 하나?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이미 거기 계승사업회나 이런 데서 좀 자료가 좀 많이 확보돼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계승사업회가 당연히 이런 일을 할 때 협력하고 같이 해야 맞아요.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모든 걸 우리 공무원들만 할 수는 없고, 우리 시 전체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에 특화된 조직들이 있고,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하긴 하는데 예산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경우가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일들은 마땅히 저는 우리 시가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내용이 참 좋은데 이거를 1천만 원 갖고 하라고 하는 건 좀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보조사업 말고 한 3천 정도 세워서 해보고, 또 진짜로 내용이 더 부실하면, 아니, 더 발굴할 게 많으면 2차 용역을 더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를 스토리를 모아내는 것에 대한 기본 용역을 한다든지.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가 그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보조금 딱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어치 할 거 아니야, 1천만 원어치, 일을 딱 1천만 원어치만. 물론 그분들이 그런 뭐 돈 때문에 일하는 분들 아니잖아요. 성의와 열정 때문에 하는 건데 한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동학농민혁명의 도시라고 우리가 여기가 발상지라고 자꾸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것들도 가끔 보면 이제 우리가 고창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고창은 그동안 여러 학자들한테 계속해서 학술대회 할 수 있도록 밑밥을 깔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무장봉기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거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도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면……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창 쭉 가다 보면 흥덕에서 탁 하고 만나는 게 있어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또는 “동학농민혁명”, 막 쓸 때 분노하잖아, 사실. 동학 우리 건데 우리가 안 해 놓고 남 탓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멕시코 혁명 관련해서 갔다 오고 그래서 거기서 본 거, 혁명탑 비슷하게 시내에 뭔가 상징 탑을 만들어보자. 아무 데서도 안 하려고 하길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목조 전망대 만드는 거기에다가라도 내용을 갖다 붙여라, 이렇게 하고 했잖아요. 여기도 좀 더 그럴 필요가 있다니까?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말목장터 문화광장 부지는 모처럼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고 또 동의도 됐다면 스케일을 조금 넓게 잡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거기에 새로 주민들 복합시설 있잖아요. 거기를 한쪽을 가리는 맥락 하지 말고, 광장 할 필요 있을 때 툭툭 터져서, 이 사업 저는 이제 뭐 이거 발목 잡고 싶은 생각 없고, 살 거 사고 대신 좀 넓게 좀, 스페이스를 넓게 확보하는 것들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사업이나 시설 보수가 있는데 황토현이나 전봉준 장군이나 뭐 그런 어떤 거 말고도 손화중 장군 생가라든가 보면 길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좀 단장한다고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소통했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에 손화중 장군이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조금의 더 상징적인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손화중 장군 생가터는 좀 더 복원 사업은 아니지만 좀 꾸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또 그런 예산을 추경에 더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도형위원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쪽은 동학농민혁명만 하는 게 아니고 향토문화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요. 근데 이미 등록화된 문화유산도 있지만 미발굴된 문화유산도 있어요. 근데 잠재적 가치가 그 동네가, 그 동네 이름이 뭐 꾀따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신경숙 작가가 그 동네 태생이야. 이렇게 콜라보를 할 수 있거든. 좀 상상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쪽 부서는 당연히 동학을 콘텐츠로 하겠죠. 근데 옆에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좀 넓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보면 같이 뭔가를 좀 할 수도 있다. 상상을 좀, 그리고 거기가 길가예요, 길가. 과거에는 국도 1호, 정말로 지금은 큰 도로가 생겨서 딴 데로 다니지만 그건 참 역사적인 도로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면 손화중 장군도 빛나고, 또 문학인 중에 한 분인 그분도 살짝 하면 유관된 사람들이 또 방문도 할 수도 있고 지나가면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지금은 증액 못 하더라도 추경 때라도 좀 꼭 해 주시고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정질문에 그 얘기는 해놨어요. 우리 의원들 5분 발언이나 또 시정질문이나 또 의회 연구단체가 만들어져서 시정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계시느냐, 이번 시정질문 때 할 겁니다. 늦게 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서두른다고 서둘렀어요. 사실 10월 말 안에 발간하려고 무진장 서둘렀거든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읍 근현대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 좀 늦게 만들어져서 예산 반영하기까지는 좀 어려웠는데 기획예산실 여기 나와 계실 거예요. 수정예산에 이런 거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여기에 나와 있는 열몇 가지를 한꺼번에 근대문화유산이랄지 또 도 문화재라든지 이렇게 등록하기는 한꺼번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중에, 여기에 한 열몇 개 되니까 한 3년 나눠 가지고 5개씩 해마다 5개씩은 올려야, 그중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 건져봤자 한 10개 돼요. 근데 그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문화재, 문화유산야행 따셨죠?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땄습니다, 국가 야행.

이도형위원

예산 들어가 있어요, 예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들어가 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2억.

이도형위원

물론 이제 아쉬운 건 선비로 잡다 보니까 저쪽 시내가 아니고 저쪽 외곽에 태인 쪽이나 이쪽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을 보면 이런 걸 가지고 문화유산야행을 하거든. 시내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문화적 자부심도 있고, 역사 인식도 커지고, 이쪽 부서야말로 눈에 안 보이지만 향토문화유산팀 나 되게 관심 많아요. 이거 인사에 점수 관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막 발굴해 갖고 점수 따세요. 이거 우리 특히 존경하는 우리 김승범 지금 예결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선미 위원하고 3명이 연구회에서 한 거거든요. 나 이거 올려야 되겠는데,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회에서 돈 써서 천몇백만 원 써서 의원들이 다른 지역 다니고 우리 지역 다니고 워크숍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해서 만든 발굴된 거예요, 발굴. 기존에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고, 이걸 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면 컨설팅 비용이라도 이건 뭐 굳이 엄청난 연구 용역비 추가로 필요 없고 거기다 올려야 되는 어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 등록하려면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자문료를 좀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자문료 올려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말. 얼마 정도 해야 되는지 기획예산실 지금 듣고 있죠? 타당하죠,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아니, 우리 연구회만이 아니야. 다른 연구회에서 했던 거 왜 예산 반영하려고 노력 안 하냐고. 여기서 안 했다가 아니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늦게 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늦게라도 했으니 내년 예산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도 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보자고. 그래서 얼마 정도……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500만 원 자문료가 있는데요, 좀 증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500만 원 갖고 어떻게 해. 원래 자기네들 하려고 한 것만 해도 미륵사 문화유산 등록하는 데에 고생한 거 알아요. 그것도 내가 진짜 오랫동안 해가지고 됐는데 그거 하는 데에 한 300 들었더라고, 1건 하는 데에. 이거 몇 건 되거든요. 지금 있는 것보다는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가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소통해서 얼마가 적정할 건지 목표 잡아서 좀 한번 추진해 봅시다. 뒤에 듣고 있죠? 그거 실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거는 좀 들어줘, 제발. 마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현 위원.

오승현위원

과장님, 만석보 역사 따라 가족 걷기대회 있죠?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신태인읍에서 신태인JC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합동으로?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오승현위원

근데 이제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읍에서 또……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저희 과에서 같이 신태인JC에 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짠 것이구먼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시 행사운영비로 하다 보니 좀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20%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저희 과로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신 겁니다.

오승현위원

부족하다고 안 해요? 사람들 많이 오던데…….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사람들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는 읍하고 아마 청년회의소인가 어디서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시에서 이제 보조를 받아 갖고 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우리는 지난 우리 심사할 때 거시기 했는데 또 삭감 소명하러 왔으니까 그래도 한마디만 좀 하고, 저는 삭감하자는 쪽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런 예산을 좀 살렸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학에 대한 정읍시가 너무 짜요.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정말 우리 동학은 그 누구도 정읍에다가 말 끄집어내지 못할 정도로 예산을 좀 짜서,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 원대 교수님께서 다큐로도 제작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가 지금 예산이 너무 작게 하는 것 같아. 저는 좀 이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좀 해서 우리 동학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도비, 이거 지금 현재 내시 내려왔나요?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어떤…….

복형

이복형위원

도비, 지금 여기 도비 있구먼. 도 무형유산 기록화 사업.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5천만 원 저희 원래 2건 해서 5천만 원 요구했었는데요, 도에서 딱 2건만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정읍이 1건이 돼서 수건춤만 하고 나머지 악기장 3천만 원은 지금 내시가 안 와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럼 뭐 짧게 그냥, 뭐 다 우리 심사 했던, 예비심사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예, 2천만 원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어떻게 참 희한하게 이 모든 내용들이 제 지역구에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저 혼자 살리자, 말자 하지는 못하겠고 위원님들이 현명히 알아서 잘해주리라 생각 듭니다.

인경

고인경동학유산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유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동학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선정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신 김승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28쪽, 시 청사 화장실 냉난방기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 청사 내 전체 화장실 30개소에 시스템 냉난방기 30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시 청사 화장실은 냉난방 설비가 없어 하절기에는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이용자들이 악취와 더위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결로와 곰팡이, 그리고 동파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장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오승현위원

그래요.

김승범위원장

아, 누가 먼저 하셨어요? 오승현 위원님.

오승현위원

이 사업 설명을 잘했으면 이렇게 안 올라왔을 건데 우리는 지금 있는 줄 알았어.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과장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사업 설명이 신규사업 이렇게 뭐 시설을 하거나 하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지. 우리는 지금 사실은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이제 교체하는 줄 알고 좀 쓸 수 있으면 더 쓰라는 뜻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없으면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기왕에 이제 우리 회계과장님 배웠으니까, 우리 위원회가 달라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건데도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분수 예산이 있어요. 분수, 이 앞에……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 청사.

이도형위원

예, 청사 앞에 분수, 그거겠죠? 여기 예산에, 아니, 우리 오늘 설명 말고 본예산.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 본예산이요?

이도형위원

여름에 이렇게 보면 뭐 좋아요. 이렇게 보면 분수 주변에 등도 달고 해가지고 여기가 좀 바로 뒤에가 이제 충렬사지만 시청 말고는 시청 바로 옆이 좀 어두컴컴한 것보다는 좀 훤하고 그런 건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좋게 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있는 거지. 제가 가끔가다 비 오는 날 분수 켜져 있는 거 동영상 찍어 갖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사전에 타이머를……

이도형위원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청원경찰분들한테, 얘기해 주라고. 또 우리 이제 본관에 보면 LED 전광판도 있고, 근데 뭐 밤늦게까지, 아니, 좋아, 밤늦게 지나가는 사람 볼 수도 있어. 아니면 이것 때문에 환하게라도 해 주는 거 뭐 좋은데 또 한쪽은 또 깨져가지고 그러거든요. 끄려면 끄든지 켜려면 다 켜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엊그저께도 청원경찰 당직하시는 분들 2시에 알려주고 그랬어, 2시, 저 나가는 시간에.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새벽 2시요?

이도형위원

저 나가는 시간에 그런 때에 봐. 근데 그 시간대에도 예를 들어 제가 보통 뭐 한 11시쯤 나가고 그럴 때도 이렇게 분수가 돌아가기도 하고 등도 켜져 있을 때 등도 뭐, 그거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켜 놓는지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 분수 막 돌아가고 하는 것도 봤어. 좀 이렇게 매뉴얼화 하자, 그래서 그쪽 분들은 몰라요. 당직자들은 어디에서 끄는지도 모르고, 뭐 여기에서 관리 좀 잘 해주고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잘 해주고 읍면동 청사 관리도 여기서 이제 계획을 세우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이제 시설 보수비를 저희가 이제 총괄 예산으로 1억 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도형위원

그 보수비?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수성동에는 내진 관련 비용이 있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거는 구청사입니다. 본청사 아니고 구청사.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재산 관리에 관해서 굳이 부서별로 관리해야 되는 도로라든가 위탁 시설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 관리 부서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예컨대 도로 내고 자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넘겨받아서 골목길 주차장이라도 좀 해보자고 하면 또 그쪽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공영주차장 자투리지만 해 놓으면 자기들 또 일이 늘거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 회계과에서 안 받으려고……

이도형위원

이쪽 말고, 사업소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기다가 차선 하나만 그리면, 아니면 턱만 없으면 주차하겠는데 그쪽에 얘기하면 또 그걸 “우리는 그거 아니어도 일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부과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부과해야 되는데 사용료 부과도 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발견하면 부과해야 되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무단 점유로…….

이도형위원

그거 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전 전임 회계과장님 시절에 우리가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조사만 했지, 그 뒤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꺼낸 거는 이제 제가 딴 데서 번졌는데 동사무소 얘기를 하려다가 번졌어요. 내장상동 동사무소가 오래됐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100년은 써야 되는데 30년도 안 됐어.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아니고 신형 건물인데 문제는 인구가 1만 명 시절에 지어진 것하고 2만 2천 명 시절에 동사무소하고 이건 달라. 그래서 중기계획 속에서 그거 좀 반영 좀 해 주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이도형위원

하여튼 이건 이제 청사 전반적인 관리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본청도 나는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청 계속 여기다가 할 거냐, 뭐 제일고등학교 나가라 하고 좀 가라고 할 거냐, 뭐 이런 생각도……. 제일고등학교 동문들이 있어서 반대하니까 안 되면 좀 도심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청사 맨날 조금 늘리고, 조금 늘리고 그래 왔잖아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임대해서 사용하고도 있고.

이도형위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기회가 된 김에 말씀드린 거예요, 예산하고는 큰 관련은 없지만.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승현 위원님이 다행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굳이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 사업소마다 다 이렇게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이건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대찬성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관 12개소, 의회관 10개소, 제2관 8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실외기를 제가 볼 때는 본관 12개면 어디 지금 현재 의회관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실외기 하나만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계획이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또 다른 데는 또 몇 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실외기 하나?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동별로 실외기 1개씩 해서 실외기가 총 3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본청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읍면동도 추후로 이렇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만 할 게 아니라 읍면동도 좀 깔끔히 해서 거기는 뭐 이렇게 큰 시스템이 아닌 그냥 1 대 1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 예산은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스템을 좀 이렇게 묶으면 비용은 많이 다운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저 짧게 추가로 하나만, 우리 직급 보조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일반 임기제 21명 있는데 4급 상당에 1명이 있어요. 일반 임기제인데, 누가 그런 직위죠?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직급 보조비요? 잠시만요.

이도형위원

예산안 342쪽에 나와 있거든요. 일반 임기제가 21명인데 원 본봉액 4급 상당 855만 원, 뭐 이렇게. 금액보다도 중요한 건 한 명이 누구냐고. 4급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임기제에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일반 임기제 4급을 제가 누군지 지금 파악을……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4급 하면 국장님들…….

김승범위원장

보건소장 아니에요, 혹시?

이도형위원

일반 임기제?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 맞네요.

이도형위원

거기 그럴 수 있겠네, 그러네.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개방형에는 우리 이제, 나는 순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정책관, 정책관은 없죠? 시장님 예전에……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그분은.

이도형위원

막 뭐라고 했더니 퇴직해 버렸어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그리고 그분은 4급 상당도 아니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 4급도 아니었고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내가 좀 헷갈렸어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앞서 총무과 때 우리가 좀 장애인 고용이 안 돼서 부담금을 내요. 근데 이렇게 1억 몇천에서 2억 원을 넘어가고 있어. 근데 모자라는 인원이 몇 명이냐 봤더니 몇 명 안 돼.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두 명 몫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데 이제 방법이에요. 어차피 2억 몇천이면 5천만 원짜리 네 분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개방형이나 일반 임기제가 정원에, 지방 공무원에 잡힙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 공무직은 아니에요. 우리 정원 수에 잡히냐고, 또는 지방 공무원 취급을 받냐고. 그거 확인해서 앞으로 공무원 채용할 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가점 줘가지고 개방형이나……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채용하라고요?

이도형위원

시간 선택제나 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조건을 걸 수도 있고, 기왕이면 가점, 그래서 그분들은 보너스 더 주고, 왜냐하면 우리 과태료처럼 내는 거 있거든요, 부담금. 그거 예산 절감해 주고, 그리고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성한 공기관으로 우리가 찍히고 있다.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 전환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지 지금 있는 분들을 내보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자리를 확대할 수도 있다. 근데 예컨대 우리 공무원 지금 있는 분 자리를 빼서 막 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 특화된 저기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정수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 공무원이냐, 아니냐, 확인해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선정

박선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백지원입니다. 소명자료 29쪽, 정읍시 사회복지타운 조성 건축기획 용역비입니다. 본 사업은 아크로웨딩홀 별관동을 리모델링하여 민간 협력의 허브인 정읍시 사회복지타운으로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사회복지 단체들이 집적하여 회의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유사한 필요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층고가 높은 건물의 특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더불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농소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상교동 사회복지타운까지 외곽 순환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높여 도심의 확장 발전에 정읍시 사회복지단체들이 선두에 서고자 하오니 시민 복지 확충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복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둘이 똑같이 들어왔어요, 시간이.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논란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정리가 안 돼서 이 예산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4천만 원 기획 용역비는 올렸는데 질문이 따로 없었고요. 저희가 설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위원님은 안 계셨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질문도 없이 뭐야,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하듯이 안 짖는 개가 물어버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 건이 지금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좀 저도 불만은 많은데 뭐 이렇게 된 거 좀 동의해 주자, 이런 차원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

제 개인적인 거고, 근데 상임위가 이렇게 했다면 뭔가 아직 이 건물을 이 용도로 사용하지 말자는 뜻이 아직도 남아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가자는 건지, 그런 뜻도 느껴지는데……. 이거 말고 지금 다음 과에서도 이런 이쪽 공간에 대한 예산이 좀 있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도 홀딩 됐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건축 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3억이……

이도형위원

여기는 왜 실시설계로 바로 못 들어가고, 기획 용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공공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에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아니, 건축기획 용역 심의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공공건축센터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설계비가 1억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설계에 대한 공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건축비의 산정은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고, 이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절차 거치고, 고치고, 언제 입주할 수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게 뭐 얼마 걸린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평생학습관을 리모델링을 해 본 경험을 돌려서 기간을 법대로 단계 단계 산정을 해보면 27년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려면 내년 본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건축기획 용역 말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갈 텐데 그건 어떻게 됐죠? 여기에 그건 통과된 건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 용역을 하고 추경에 다시 다음 절차부터는 추경에, 저희가 이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잡아놓지 않겠다,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런……

이도형위원

아까 그 기획 용역 말고도 뭔 또 심의가 있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획 용역을 해야 건축 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센터의 심의를 또 받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아마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 공사비 태워서 예산 확보하고 계약하고 고치고, 고치는 거는 몇 개월 안 걸린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제 실제 공사의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부서하고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는 별관, 다음 부서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본관동.

이도형위원

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복잡하네요. 왜 그러냐면 기껏 이렇게 딴 데는 건축……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뭐죠? 이게 무슨 예산이지? 거기는 기획 용역 안 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거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해서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투자 심사 단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줬나? 의회에서 논의는 다 똑같이 했을 텐데, 본관은 먼저 해 주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여성가족과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정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사업비는 왜 여기는 기획 예산, 그러니까 건축기획 예산으로 잡히고 저쪽은 뭐 설계, 이렇게 잡히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건축기획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도형위원

아니, 과정이 우리가 같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건으로 논란이 있었고 논란을 저기 하기 위해서 저쪽…… 시차를 두고 좀 다른가? 확인해 볼게요. 알았어요. 일단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지 예산하고 농업 예산은 건들지 않는 게 이제 저긴데 이거는 이제 일반 사회복지 사업 예산으로는 아니고 우리 시에 이를테면 공간 활용과 관련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만약에 그런 거라면 논의는 좀 다른 거예요, 맥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복지 예산, 복지과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지 예산은 아닌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진행해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결론은.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가 달라서 어떤 내용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왜 복지과 예산이 잘렸어?”, 내가 그런 궁금함 때문에 질문한 거예요.

김승범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비심사에 이어서 또 본 심사에 와서 다 이렇게 소명하시고, 이거 지난번에 우리 2천만 원 예산 속에 우리 사회복지타운으로 몇십억인가 이렇게 들여서 해야 한다는 용역이 나왔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활용 용역이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용역 보고할 때도 저도 부정적으로 이야기도 했고,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가 예산을 꼭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제가 시장님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좀 제가 단둘이 만나서 얘기도 좀 나눴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또 설계비가 지금 3억이 있는데, 어느 하나라도 여기에 손댄다면 이제 그런 목적에 우리 정읍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목적 사업에는 여기에다 어느 한 과만 들어가도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최소한 뭐 가까운 갤럽에다 의뢰해서라도 정말 정읍에 사회복지타운, 뭐 또 아까 어디야, 복합문화센터, 아니면 우리 정읍시의 웨딩타운, 이렇게 해서 보충 설명서를 좀 달아서 의견을 달아서 과연 정읍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희망 사항은 무엇인가 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저는 이 건물이 일반 우리 기본 건축물이라 하면 또 조금 이해라도 더 하겠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은 처음부터 목적이 웨딩홀로 지었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웨딩타운으로서는 최고의 적격지거든요. 이게 없어진다면 정읍시는 이제 절대 웨딩타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지금 군도 막 2개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데서는 지금 예식을 지금 안 하려고 하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도 제가 이렇게 전주로 하객으로 이렇게 축하하러 다녀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정읍 시민들이 1년이면 우리 정읍 시민들이 약 200에서 한 250쌍, 평균 한 250쌍 정도는 예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구든지 지금 현재 조카가 됐든 뭐 동생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이렇게 또 가잖아요. 이런 우리 당사자 아닌 이런 부분도 지금 불평이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함께 좀 정말 시민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정말 우리가 프레임 법칙처럼 어디다 놓고 질문 던지냐에 따라서 답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의회하고도 상의해서 한번 정말 정읍시 웨딩타운을 뭐로 하면 좋겠는가, 뭐 지금 당장 해야만이 정읍시가 발전이 되고 이거 늦게 했다고 해서 사회복지타운에 어려움이 겪고, 뭐 우리 복합문화체육센터에 어려움이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 봤자 한 발짝 더 늦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또 지금 사회복지복합문화센터도 지금 59억인가, 총사업비가 59억인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계획서 보니까 59억인가 되더라고요. 여기도 또 뭐 그 정도 되고, 또 다른 것도 용도로 또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른 한 200억은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매입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에도 우리 B/C분석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이 부분은 한 번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나 들어오면 나머지는 웨딩타운으로서 또 기능이 상실돼 버리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지난번에 계획서에는 강당식으로 웨딩홀을 한다고 했어요. 과연 강당식으로 해 놓은 그 웨딩홀에서 예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1%라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사람 의견만 듣는다면 아마 없을 겁니다. 좋은 데서 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같이 한 번 결혼식을 하는데 좋은 데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최고의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계획 잡아서 이것은 한번 여론을 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좀 가는 걸로 이렇게, 저도 참 이거 예산 이렇게 삭감한 것이 항상 저는 마음이 좀 아파합니다. 좀 도와도 주고 싶은 심정인데 이 부분은 너무도 우리 시민의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도 저한테 부탁도 했고, 정말 우리 정읍시의 웨딩타운이 이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더욱더 좀 노력 좀 해달라는 이런 특별 부탁도 받고 시민들의 의견으로 제가 이 내용에서도 많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한번 우리 각 과에서 좀 의견을 모아서 한번 의회 의견도 좀 반영해서 어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정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한 문화복합센터, 우리 사회복지타운, 웨딩타운, 이렇게 세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엉뚱한 우리 여기다가 합숙소, 제가 볼 때는 엉뚱해요. 합숙소는 정말 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30억 가지면 그 목표로 하고자 한 이상의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를 매입을 하든 원룸을 한두 채 매입을 하든 그런 부분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3개만 놓고라도 한번 여론을 우리 시민들이 연령대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20대 10명, 30대 10명, 40대 10명,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해서 좀 한발 조금 늦게 가면 좋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사회복지타운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5분 발언도 진행을 해 주셨고, 제가 위원님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웨딩타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마련을 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 사회복지타운에 스몰웨딩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지금 현재 거기에 봤어요. 거기에서 과연 예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여론 조사 한번 해봐요, 몇 프로나 있는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시민들이 누구나 이제 큰 곳에서 화려하게……

복형

이복형위원

마음은 안 하고 싶어요. 할망정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 내에서는 최고 좋은 시설을 갖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어요. 250쌍 잡으면 1년에 정읍시에서 외지로 나간 돈이 50억, 50억은 무조건 매년 나간다. 근데 정읍시에서 정말 우리가 어차피 웨딩홀을 매입을 했는데 어디 정읍시에서 누가 한 군데라도 하고 있다면 저는 우리 시민이 생업으로 하는 일에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행스럽게도 정읍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적합하고 지금 우리 과에서도 지금 웨딩타운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에서는 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돈만 낭비다. 정말 최고의 시설을 갖춰 놔도 시간이 가면 또 노후화가 되고 하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 우리 뭘 하든지 한다면 민간위탁 주려면 또 우리가 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것은 웨딩타운으로 해서 우리가 한다면 세수를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인데 좀 조사 한번, 조사 한 번만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든 간에 저는 진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전달한 내용 중에 딱 하고 싶은 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이걸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정읍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은 예산이 200억이 들어간다면 200억을 들여서 웨딩타운이 좋다면 웨딩타운을 하고, 사회복지타운이 좋다면 사회복지타운을 하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정읍시의 웨딩홀의 문제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정읍사 웨딩홀이 12월까지 예약을 받아 놓은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하고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약이 잡혀있다고……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금년까지만 하고 운영 안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제 웨딩홀이 이제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이제 웨딩홀을 만들려는 기초적인 지금 그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타운에 들어가는 웨딩홀은 스몰웨딩을 위한 공간으로 저희 1층에 넣어볼까,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여기는 본관·별관 해서 건축물이 상당히 좋은 건축물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용도가 저는 일반 우리 이런 건축으로 지었다면 그런 제안은 또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그냥 거기다가 뭐 사회복지타운이나 복합문화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아깝고 그래서 한번 시민들의 의견만 좀 들어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민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라고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부분만 한 번만 우리 시민의 귀를 기울여서 여론 수렴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여론 조사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여론 조사 비용도 막 2천 이렇게 들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용역 몇억씩 해서 용역도 하는데 여론 조사 얼마 안 들어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 샘플 숫자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고, 예를 들어 10대에서 10명, 20대 10명, 30대 10명, 이렇게 한다면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여론 조사 문구 내용을 한번 의회하고도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는 최소한 논의해서 내가 지금 사회복지타운으로 내용을 문구를 써서 하면 또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여론 조사를 한번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뭘 하든 간에 시민들의, 아마 우리 지금 과장님도 우리 나가셔서 개인적으로 시민들에게 정읍에 지금 예식장 이런 이런 내용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친구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사회복지타운이 좋겠냐, 한번 진짜 냉정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가 듣기는 웨딩타운이라는 내용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냥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정말 그렇게 좀 우리, 저는 그냥 제가 원론적인 발언만 제가 하지 이걸 제가 목숨 걸고 예산 삭감은 안 합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지자체가 수익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복형

이복형위원

수익 나오지도 않아요.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해야지. 이게 지금 웨딩타운 해서 지금 수익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손대고 있어요. 민이 하는 사업에 저는 저하고 연관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도 말도 안 해요. 왜, 복지 차원에서 정말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실패한 일이 많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제가 대표적으로 체육, 다 실패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읍면동에 가면은 얼마나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가요? 실패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요. 저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할까 봐 저는 일절 그런 얘기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웨딩타운만큼은 시민을 위해서, 다른 데에 돈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이거 돈 얼마 안 가지고 우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한번 여론만 수렴해서 좀 했으면 쓰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정도,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도 뭐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해버리게” 하고 예산 승인해 준다면 뭐 다수가 하자면 다수에 따라가지, 민주주의 절차 다수에 따라가지, 저 혼자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전달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우리 뒤에 또 대기하고 있는데 참 좋은 작품을 좀 만들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제 발언이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렇게 좋은 위치에 우리 사회복지타운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또 사회복지타운은 필요에 따라서 저는 지어도 리모델링, 이 예산 지금 현재 50∼60억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지어낼 수 있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 돈 가지면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백정기 의사 기념관 관리하는 예산은 전년도보다 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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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시설비가, 수리비, 수선비가 이제 저희가 대수선이 좀 있었습니다. 1억 2,900, 이 정도가 있었는데 그 수선비가 지금 2년, 24년, 25년 좀 많이 수선이 되어서 이제 26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되어서 좀 줄였습니다.

이도형위원

인건비는 92만 5천 원 늘어야 맞고, 근데 백정기 의사 기념관 관리 사업은 올해는 8,617만 원, 내년에 8,500, 아니, 7,500에서 한 1,040만 원 정도가 줄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사업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줄였다는 얘기인데 뭐가 줄어갔죠? 건축? 아까 뭐 1억 2천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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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24년에 1억 2,900의 수선이 대수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7천 정도의 수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25년에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26년에는……

이도형위원

올해 7천만 원짜리 공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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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조각 조각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7천만 원 예산이 줄어야 1천만 원 줄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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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24·25년에 대수선을 했기 때문에 26년……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어든 금액이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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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시설비와 관리비에서도 줄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첨부해 가지고 저기 되니까 1천만 원 정도, 1,040만 원 줄었다니까요? 올해 그러면 1,040만 원짜리가 시설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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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시설비.

이도형위원

근데 또 7천이라잖아, 또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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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다른 항목들이랑 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시설비가 있고 백정기 의사 관리 사업, 백정기 의사 기념 사업 전체가 올해가 8,600이에요. 근데 내년 예산 7,500이야. 줄어드는 돈이 한 1천만 원 정도 돼요. 올해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 1천만 원 정도라는 그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뭐 7천만 원 얘기하고 1억 2천 얘기하면 안 되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과장님이랑 저랑 백정기 의사 기념 사업 좀 잘 해보자라고 기념사업회도 좀 독려도 좀 하고, 아니, 공간 관리하는 건 당연히 해야지. 제초 작업도 해야 되고 비가 새면 고쳐야 되고 거기 근무하는 분 인건비도 드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돼. 근데 그 외에 선양 사업과 관련해서 뭐라도 좀 해보자, 하도 안타까워서 윤병길 의사 기념관, 이봉창 의사 기념관, 삼의사만 중심으로 제가 다녀오고 자료 조사해서 여기 우리 예결위원장님이신 김승범 위원장님하고 저 많이 다녔어요. 주로 다니는 데가 그런 곳들이었어요. 가서 비교해 보면……. 그러면서 삼의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니 윤봉길을 알고 이봉창도 좀 아는데 백정기는 몰라. 우리 정읍 지역 청소년들이 딴 데는 몰라도, 다른 데 가면 더 그럴거니와. 좀 해보자, 해보자 했는데 글쎄 뭐라도 좀 하나 더 얹히고 싶은데 왜 예산은 줄었을까, 이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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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는 시설비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팀장님이 “일반 관리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주셨네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일반 관리비 그게 뭐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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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팀장님께 도움을 한번 구해볼까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저랑 과장님이랑 저랑 한 공간에 있으면서 그거 좀 해보자, 공감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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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뭐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거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그대로 올렸는데 그대로 지금 된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념사업회 쪽에서 요구한 것도 다 반영을 했고요, 그동안에 정읍에 이제 ‘정읍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그런 사업들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이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오히려 줄었는데, 리스트 좀 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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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팀, 듣고 있죠? 시장님도 못 오셨지만 축사해 주시고 의장님도 오셔가지고 이런 바람직한 세미나 학술대회 너무 좋다, 나 그 연구 용역비 안 받았어요. 우리 학생들 정읍 지역 중고등학교 350명 정도 교육청 협조 받아서 그 아이들 인식 조사했거든. 그러면서 다른 삼의사 기념관들 가보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서는 어떤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 의사들을 선양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홍보하고 있는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념품은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캐릭터를 개발을 했고, 그런 것들을 배부하고 있는 사업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예산이 또 어디에다가, 그나마 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면 줄여야 맞죠. 그런데 그 선양 사업 잘 해 보자라고 그렇게 토론까지 한 당해 연도에 그냥……. “아이고, 그 토론회는 훌륭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이런 정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산은 꽝이고. 정말 좀 해봅시다. 이런 거 왜 이렇게 안 챙기면 또 왜 안 해? 이쪽 부서에 있어가지고 막 챙기고, 과장님 전이에요. 저는 막 기념품을 해보자, 저 뒤에 계신 우리 박수진 과장님이랑 거기 있을 때 뭐 만들어보고 막 그랬거든. 개선해 갖고 더 해보자, 이렇게 가야지. 예산 그나마 1천만 원이나 줄어드니까 내가 속상해서 하는 말이야. 그나마 일반 관리비 한다고 약속이나 하지 말든지, 구두로 약속해 놓고 이렇게 다 잊어먹고……. 뭐 빠졌는지 빨리 챙겨가지고 기획예산실 듣고 있으니까 동의하실 거 아니야. 백정기 기념 사업 잘 해보자라고 하는데 민간에서 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민간에다 돈 전도해 준다, 그 얘기 아니야. 우리가 해야 될 건데 해보자고 한 목표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라도 해보자는데 힘 실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끝나고 나면 올해 예산실에 냈던 자료, 근데 미처 못 챙긴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한번 논의해 보겠다. 이 자리가 안 되면 수정예산, 그 자리가 안 되면 추경 예산, 이렇게라도 좀 해보자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지탄하고 이런 뜻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자료 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하실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잠깐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제 마음도 좀 서운합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비용이나 우리가 신축 비용이나 그다지 크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타운, 정말 적합지 찾아서 이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너무 아깝고, 또 우리 어린이 복합체육센터도 그 자리보다는 우리가 모든 걸 집적화해 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천사히어로즈,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이쪽 근방에 저는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도 신축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것을 지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너무 좀 용도가, 제가 웨딩홀로 만들었던 용도가 정말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이러한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이렇게 사회복지타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차라리 돈 좀 더 사서 부지 매입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서 짓는 데는 저도 찬성할게요. 근데 이곳에 이렇게 쓰는 것은 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뒤에서도 또 이렇게 우리 복합문화센터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은 또 거기에 맞는 좀 집적화해서 시설을 좀 해 주면 좋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다. 정말 절약해서 한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비용이 보통 50∼60억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 돈 갖고 정말, 제가 원래 전공이 건축 쪽, 건설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저보고 하라면 해내 버립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제가 멋지게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시설을 좀 추경에 다시 해서라도 좀 다른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정말 그 웨딩타운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좀 했으면 쓰겠고, 우리 사회복지타운 우리 지금 현재 또 저기 문학관도 뭐 조금 전에, 오전에 좀 설명도 있었는데 그쪽도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 27년도에 이사 가면 얘기하겠다 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각 과에서는 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좀 있고, 저도 좀 고생한다고 칭찬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아깝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다시 신축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음 과도 신축도 돈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현재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 건물은, 웨딩타운의 건물은 너무 아까워요. 그냥 일반 건축물로 돌려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런 제안 내용이니까 여론 수렴해도 좋고 아니면 어디 새로운 부지를 찾아서 해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정읍시로 지금 우리 기적의 놀이터 텔레비전에서도 칭찬하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람 많이 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더 겹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건물만큼은 한 번 어느 것이든지 손댄다면 나중에는 잘못돼 버리면 정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 합숙소로 우리가 했다고 가정한다면 시대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55억에다가 102억이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합숙소의 목적에 맞는다면 그 많은 돈, 세금,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신축안을 저는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달리 생각했으면 감사하겠고,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우리 과장님 얼굴 보니까 제 마음이 짠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사회복지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먼저 이제 진행을 했던 바람에 단체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진척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수시로 이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좋은 부지 찾아서 하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때마다 담당 과장으로서 능력의 부족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사회복지 그쪽에 관련된 분들은 또 저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저는 많이 귀를 기울여서 전달했을 뿐이니까요,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신철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6년 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 4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휴게 공간 조성입니다. 오솔길 자전거 대여소가 이전됨에 따라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실내 공간과 영아를 위한 수유실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도 휴게 공간 조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다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관광지, 맛집 등 다양한 홍보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야간 조명 설치, 자외선 차단 그늘막, 안전 그늘망 추가 설치, 모래 놀이터 소독 및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와 주 이용자인 어린 아동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쪽,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 설계 용역비입니다. 지역 내 민간 대형 키즈카페, 문화센터 등 인프라 부족으로 정읍 시민들이 대도시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 놀이, 돌봄 기능을 통합한 어린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설계 용역하는 사업비오니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33쪽, 장난감 대여점 운영 인부임입니다. 장난감 대여점이 외청에 있어 본청 직원이 상주하기 어렵고, 일자리 참여자로 관리됨에 따라 근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방문 및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 응대에 불편 사항이 있어 안정적인 관리 인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럴 수가, 과장님 서운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입니다.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34쪽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BF 및 제로에너지 본인증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서남권 추모공원 제2단계 조성 공사로 건립된 제2추모관과 주차장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본인증 용역을 완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안 하면 서운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구 건물도 지금 다 BF 인증 받아야 하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구 건물은 받지 않고요, 신축된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 신축이나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여기에 뭐 신축 건물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제2추모관 신축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건 뭐 법적 사항이라 뭐 우리가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저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우리가 위원회에서 삭감했지만 뭐 이렇게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질문 안 드리고 그냥 넘어가면 서운할까 봐 생각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우리 BF 인증, 그 관계는 지금 제2추모관 신축해 놓고 그때 BF 인증을 못 받고 지금 완공된 상태고, 지금 이용한 상태에서 BF 인증을 받겠다, 그 얘기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김승범위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박수진입니다. 본 예산안 조정 건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총 6건의 사업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노후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저상형 청소 차량으로 교체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료 36쪽, 수소 도로청소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등록된 노후 경유 도로청소차량을 국비 80%를 지원받아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 준공 예정인 수소충전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운영 효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37쪽, 야외 공공근로자 쉼터 설치 사업입니다. 야외 근로자의 폭염과 한파 직접 노출이 문제였으나 환경부 기후 위기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에 다행히 선정됨에 따라서 물테마 유원지와 초산동 도심공원 내에 냉난방기를 갖춘 쉼터를 설치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료 39쪽, 광역 매립장 반입 쓰레기 유지 관리입니다. 광역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해체가 어려워 쌓아놓았던 폐매트리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40쪽, 사용종료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하여 5년마다 지반 안정도, 발생 가스, 침출수 등을 조사하는 법정 의무 용역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1쪽,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회수센터는 작업 공간이 협소해서 지게차 이동 시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 등이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수소 도로청소차량, 도로 청소용 수소 차량?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연료를 수소를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소 도로청소차량보다는 도로 청소 수소차량일 텐데, 여하튼 이거는 뭐 좋아요. 좀 지금 우리가 도로 청소 전용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약 한 19대 정도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9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를 들면 이제 노면 청소차는 2대가 있고요, 2대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지금 노면인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노면입니다, 이게.

이도형위원

노면차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다행히 또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소 차량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좀 걱정은 수소는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난해 환경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요, 내년 10월이면 완공,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쯤 가야 이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업 기간이 1월에서 3월이긴 하지만 이제 계약 발주하고 어쩌고 실제 가동은 내년 10월이나 돼야 수소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지금 전북 특자도 내에 있는 인근 지자체에 가서 수소 연료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수소 연료 말고 뭐 하이브리드형이거나 그러지 않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수소연료전지.

이도형위원

좋아요, 친환경 에너지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도 들어가니까 그런 차량의 보급과도 맞물리는 거니까 좋고, 다만 이제 예산 세우더라도 내년 하반기 되어야 운영하겠다, 좋고, 지금 현재도 2대잖아요. 그래서 물론 2대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엊그저께도 좀 귀 빠진 동네에 이렇게 해 주는 거, 그렇게 가려면 이게 앞으로 인력으로 청소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만 도로는 아무래도 그 차가 싹 쓸고 가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다만 이제 겨울철 되면 또 뭐라고 그러지, 염화칼슘 뿌리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차량이 안 비켜줘 가지고 구간별로 빠지고 간 데 보면 역시 청소한 데와 안 한 데는 태가 너무 뻔하게 나더라.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로 좀 차 한 대라도 더 있어가지고 더 깔끔하게 청소 관리되는 게 있으면 좋겠고, 또 특히나 이제 외곽 도로도 제가 건설과 예비심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노견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의견을 일괄적으로 한 번 싹 불도저로 밀 때는 밀고, 또 노견이 분명하게 있는 데는 이런 차량이 좀 다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만큼 이런 차들은 꼭 구입이 되어야 될 텐데,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청소를 더 잘하지. 그다음에 이제 광역 쓰레기, 아니, 광역 매립장 반입 쓰레기, 이건 우리가 부기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뭐 도로청소 수소 차량이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사업명이 국어 시험 보자가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광역 매립장 반입 쓰레기 유지관리비” 하니까 반입 쓰레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뭔가 하나? 뭘 해야지 그랬더니 내용을 봤더니 광역 매립장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이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폐매트리스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생활 폐기물이나 이 매트리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매트리스를 처리하는 용역을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고,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쓰레기를 유지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CCTV를 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이제 저희가 혼합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광역 매립장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이다, 기능 개선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누구라도 오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칭 변경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말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과장님 배웠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투명 페트병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집 공간을 따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일반 주택가, 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또 커피숍 많은데 요즘 뭐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무조건 해가지고 와가지고 페트병 일반 쓰레기로 막 들어가는 거 너무 아깝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페트병 넣으면 뭐 이렇게 환전 비슷한 걸 해주는 그런 장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좀 계속 더 많이 놓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죠? 그게 뭐 한 번 설치되면 물론 전기선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연결은 돼야 되겠고, 통신이 연결돼야 되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전기와 통신이 들어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좀 놓을 때 잘 정말 수요가 있는 데를 좀 놓고, 읍면동별로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어요. 환전하고 싶은 마음에, 돈 욕심이 아니라 그 정성을 생각해 줘야 돼요. 그거 막 모아놨다가 가지고 가요. 가서 하나씩 하나씩 시간 걸려서 자기 포인트, 그 어떤 재미를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지역별로 적당한 안배가 좀 필요하다. 인구 밀집 지역인 내장상동에 꼭 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 들어서 실제 사용이 너무 좀 낮은 데 있으면 좀 옮기는 거라도 좀 생각을 해 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음식물 쓰레기장에 대해서 제가 좀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전에 전임 과장 때부터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다른 데하고 통폐합,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바이오가스 쪽하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28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우분 연료화 사업, 이제 준공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제외한 슬러지는 그쪽으로 가서……

이도형위원

아, 슬러지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슬러지를.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가 한 60억 정도인가 그때 매입할 때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가 매입해서 지금 직영 관리하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폐쇄가 됩니까, 아니면 유지가 됩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만약에 기능이 같기 때문에 한 곳은 폐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침출수 처리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침출수도 아마 같이, 침출수로는 가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쪽 기능이 이제 우분 연료화 사업 기능 중에 이제 반입 가능하다면 침출수까지도 아마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 포집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중장기적인 계획에 속할 수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인근에 있는 부안군에 가봤어요. 일종의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 냄새가 많이 나서 냄새 저감 장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냐라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잘 다녀왔는데, 괜찮은데, 예산도 그닥 많이 안 들고 좋은 것 같긴 한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여기는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또 어떤 데는 이를테면 다른 오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슬러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공공시설부터 악취 저감 노력이 좀 필요하다, 미생물, 또 차단 시설, 뭐 등등 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때 돌아온 답이 이제 뭐 크게 뭐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었어요. 특히 이제 기억나는 게 이제 음식물 처리 시설은 앞으로 바이오가스 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랬는데 그거 좀 확실하게 좀 진짜 그렇게 갈 건지, 또 간다면 맞물려 가는 게 환경정책팀에서 하겠지만, 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로드맵이 좀 분명해야, 또 그게 또 좌초되면 또 이건 또 계속 가야 되고, 뭐 여기 근무하는 분들 고용 안정, 뭐 이거는 그쪽으로 합쳐지면 되는 거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승계가 가능할 걸로……

이도형위원

그런 것에 대한 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잘 못 챙겨보고 있는데 진행 과정 한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아무튼 예산 과정이지만 그렇게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시내 같은 경우는 도로변은 배출 시간을 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청소차 지나가고 나면 꼭 그때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쓰레기를 봐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도를 읍면동하고 협력해서, 특정 지역이 그래요. 특정 지역들 발견해 가지고 안내문도 보내고 잘 되면 이제 고맙다고 사례 쿠폰도 좀 드리고 그래가지고 정책이 같이 시민들이 함께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 예산 부분에 그런 시민 보상 예산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어요. 혹시라도 그런 게 필요한데 예산팀에서 이거 안 해 준다고 한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증액 요구 한번 또 해보려니까. 이거는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돼. 거기에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아요.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 위원님.

오승현위원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교체 예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가 몇 대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대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직영으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서 한 대를 우리 시에서 구입하겠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중에 한 대가 이제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오승현위원

노후화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오승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옹미란입니다. 보건위생과 2026년도 예산안 중 2,300만 원 전액 감액된 43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 후 시도지사의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는 법적 용역으로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및 건강 증진 분야의 새로운 방향 제시와 목표를 설정하여 시민에 대한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위원님이 먼저 하십니까?

오승현위원

과장님, 어째서 보건소는 딱 우리 옹미란 과장님 거 하나만 삭감되었어요, 용역비?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니, 질문을 좀 안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승현위원

안 줘도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해야지. 새로운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좀 질의를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4년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게 꼭 법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구먼?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지금 91년도부터 시작이 된 연차 사업으로 올해가 지금 8기거든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용역입니다.

오승현위원

법정 용역? 그러면 해야죠.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한테, 자치 위원님들한테 이런 신규사업 용역 할 때는 법적 용역이라고 하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예,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이게 그래요, 이거 신규로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죠. 이렇게 4년 할 때만 용역에 맡기고 중간중간에 연차별 계획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해서 했던가요, 용역비 안 세우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4년 계획을 해서 그 연차, 그 전년도 실적과 다음에 원래 계획하고 대비를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하는 건 용역비 세워서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연차별 성과 평가와 다음 연도 계획은 세워진 그 계획, 4년 단위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가감을 해서 저희가……

이도형위원

내가 그걸 보고 되게 고맙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유사한 계획이 사회보장계획도 4년 단위로 한 번씩 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거기도 뭐 옛날에 한 3천씩 했는데 여기는 이제 2,300이니까 소박하게 한다. 그리고 또 과할 필요도 없어요. 2억 3천 줘도 이 사람들은 용역비 많이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2억 3천짜리 해, 그냥 이렇게 자료만 많고 그래 봤자, 근데 법정계획 그거 내라는데 좀 대충대충, 죄송합니다, 대충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그 항목 맞춰 갖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 정도는 외부 관찰자의 눈으로 우리 시의 보건 정책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자 이런 거니까 해야 되는 것 같고, 대신 아까 오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안 받는 건데 이거 안 해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 설명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그 얘기로 받아들이시고, 여기 보건소를 오랜만에, 그러니까 보건소 업무는 과가 4개이다 보니까 과별로 다 따로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니어 의사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행입니다. 시니어 의사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러 면에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칭찬받고 있어요. 저 역시 이거 참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퀄리티 있는 진료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대단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보통 의사 선생님들 하면 우리 평범한 시민들보다는 노는 물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분도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정말 감동을 주는 사례인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매해 4월이면은 복무 만료가 되고 새롭게 사람이 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를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5명이 있는데 내년에도 지금 1명이 제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1명이 더 올지 오지 않을지를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중보건의가 감소함에 따라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공중보건의, 농촌 지역에 공중보건의가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의료 대란 때문에, 정부와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 인력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는 －몇 년 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의료 인력의 수급과 관련된 돌파구 중에 하나로 이 시니어 의사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공중보건의가 할당된 곳에만 꼭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뭐죠, 보건지소급에 배당되는 거죠, 보건진료소 아니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소요.

이도형위원

보건지소가 그럼 5개인가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15개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중에 네 군데가 지금 진료를 멈춰 있고요, 한 군데가 고부보건지소고 열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 5명이서 두 군데씩을 보고 있습니다. 이틀, 3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제가 보건소에도 관리 의사가 지금 없어서 공중보건의 5명 중에 1명이 나와서 매일매일 이렇게 교대로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제 또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이분 말고도 협력해서 이분이 계실 때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잘 구축해 놓으면 정읍이 지역 소멸 도시에서도 의료 분야는 그래도 좀 나아가고 있다, 이런 사례로 정말 관심을 갖고 더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예산 세운다고 해서 사람이 구해지는 건 아니니까 이건 충분히 좀 더 홍보도 하고 의료 전문직들에게 정읍 한 번 팸투어 하듯이 한번 오시게끔 한다든가, 여기서 팸투어 세울 수 없으니까 관광과에 팸투어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은퇴를 앞둔 의사 선생님들 정읍에서 한 달 살기는 안 되더라도 일주일 한 번 체험해 보고 가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볼 만하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 계획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좋아,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어.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대학에 있는 그 학생들이 저희 보건지소에 와서 고부에 와서 며칠 동안 실습을 해보는 이런 방법들 같은 거, 지금 아직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은 세우셨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예산도 저희 일반 예산이 아닌 다른 또 예산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아직……

이도형위원

좋아요, 아주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의사로서의 실습도 필요하지만, 정읍이 이 정도 되면 KTX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통 여건 좋으니까 친구들 만나려면 서울 금방 갔다가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이런 데 가서도 좀 적은 금액, 금액적으로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다른 생활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어떤 것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진짜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잘 맞이하고 그분들에게 이런 식의 일자리들도 만들면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져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그럼요, 기본 사회의 가장 인적 자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좋아요, 그런 것들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잘 집어넣어 가지고……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한번 해봅시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교통과장하고 체육진흥과장 참석할 예정입니다. 질의 준비하실 내용 있으시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