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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332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2-03

김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윤진철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13억 2,800만 원 감액된 439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421억 200만 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 3,6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도시정비 활성화 사업 1억 5,800만 원, 일반회계 2억 5,2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등으로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억 3,600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해양생태과학관 콘텐츠 확충 사업 5억 600만 원,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으로 20억 7,600만 원 등 2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연안 환경 개선 및 폐기물 쓰레기 정화 사업 등으로 2억 7,800만 원, 어장 및 수산 자원 조성으로 4억 1,000만 원, 어항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4억 9,600만 원,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사업 40억 원,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30억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2억 2,300만 원, 거북섬머리나(marina) 관리 운영 대행 사업 9억 1,600만 원, 해양레저 아카데미 6억 원, 해양경관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2억 3,700만 원, ‘시화호의 날’ 운영 및 브랜딩(branding) 3,000만 원 등으로 10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장곡역 건설 사업 200억 원, 신안산선 광역철도 사업 70억 원, 지능형교통사업시스템 운영 사업 12억 9,000만 원, 월곶-배곧선 트램(tram) 사업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8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산 규모 15억 7,400만 원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도시정비사업 용역비 11억 1,5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회 균형개발팀장입니다. 류지연 매화개발팀장입니다. 김화섭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이지혜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서랑 같이 근무하고 함께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은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입니다. 지금 본예산서를 봤는데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균형개발과 균형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상세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균형개발팀에······.
수연

김수연위원

예산서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서를 보고 2026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 나갈지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현재 예산서에는 저희가 균형개발팀 관련 예산은 기본 경비 외에는 지금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하고 배곧대교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상에 표기가 돼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어요, 균형개발팀에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리고 지금 저 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이에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2026년도에 정비팀, 그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균형개발과는 시흥시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정법에 따라가지고 노후계획도시 관련된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연

김수연위원

네,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일은 지금 도시정비의 거기서 중점 사업은 도시정비입니까?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그것도 노후계획도시법에 따라서 향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그런 준비 과정······.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여쭤보는데······.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아니,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열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지금 크게 한 축으로 가야 되는 게 노후계획도시법에 따라가지고 정왕지구를 어떻게 재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큰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역세권 관련해서 공공복합개발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감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정비기본계획상 향후, 올해 주민 설명회를 하고 공람·공고하겠지만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생활권계획에 따라서 바뀌는 굉장히 많은 지역의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수요 응답형으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고 실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정왕지구 재개발 관련해서의 예산은 어디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현재는 지금 그 부분은 기금에서 저희가 우선 쓰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기금에, 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이미 2025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이 이번에 고시가 내년 2026년도 초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생활권계획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까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여러 지역별 주민들에 대한 재개발 수요를 지금까지 이렇게 예정돼 있던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계속적으로 일이 많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을 쓰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예산 사업으로 법정, 우리가 실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이 공급해 줘야 될 수요 요구 그러니까 주민 요구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고 확정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써가지고 하는 일이 없을 뿐인 거지······.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법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어쨌든 2030, 여기 기금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기금 지출 예산에도 도시정비사업 지원 해갖고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 추진 사업비 정도만 나와 있지, 그리고 법정으로 정해진 기본계획 수립 정도만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뚜렷하게 어떤 사업을 지금 해 나가는지는 뭐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977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뭐 이 정도만 담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예산······.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주셔갖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는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도대체 무엇인지가 좀 잘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뭐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업무 계획을 저희가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이것이 어쨌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그렇지만 이제 뭐······.
수연

김수연위원

균형개발과에서는 지금 2026년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를 뭐 전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지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뭐 매화동이라든지 목감동이라든지 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대야동이라든지 은행동이라든지 신천동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정비사업 일환으로 재생센터에서 나가서 하고 계시는 것은 재생센터에다 위탁 맡기셔서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생센터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현장에서의 그런 도와주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의 인가를 해 주고 승인을 해 주는 역할을 하려면 실제 공무원들이 법에 대한 요건이 맞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을 현장에서 설명해 주고 이런 역할을 센터가 하는 것이지······.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가랑 승인 내주는 그것은 당연히 뭐 공무원의 행정의 역할이니까 해 주시는 것인데 다른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흥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 부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흥시 전체의 모습을 그려나가는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들도 지금 보면 균형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예산서만 보고 파악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 딱 하나 있는 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도 부서에서 컨트롤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우리 위탁 사업비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균형개발과에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는데, 뭐 지금 쭉 나열해 주셨잖아요. 정왕지구 재개발, 역세권 공공개발, 목감지구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셔 갖고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2026년도 어떤 사업 하실 것인지······.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그 2026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법정 업무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하면 성과 목표에도 지금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어떤 목표치를 정해 두시고 하실지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거의 지금 보면 연구 용역, 그 목표치 설정 근거 보면 연구 용역 중간보고하고 그다음에 업무 협의한 건수만 있지, 균형개발 사업 어떤 것들을 해 나가실지가 안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가 어떻게, 어떤 사업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2026년도에 시민들이 균형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 상세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한다, 안 한다를 보면 예산의 금액과 다양한 사업이 있을 때만 이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균형개발과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월곶역세권 같은 경우도 균형개발과가 계속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하더라도.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도시공사랑 같이하면서요, 협업을 하면서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것이 법적인 업무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

또 그다음에 정왕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화에 따른 정비 방식이나 이런 모든 것도 여기서 컨트롤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그것도 결국은 법적인 업무니까 용역은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또 다 검토를 하고 할 것 아니에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또 뭐 대야동에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매화동에 그 역세권 하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매화지구입니다, 네.

안돈의위원

또 매화산단도 있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월동지구도 있고 지금 되게 큰 사안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업무 영역 표시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게?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게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랑 협업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하면서 저희랑 도 협의나 이런 것도 저희가 개발계획 그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저희랑 논의하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 예산서에서는 담길 수가 있는 부분이 도시공사 업무 예산서에만 표기가 되지, 저희한테 표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 저희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늦었다라는 부분 뭐 말씀은 주지만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 약 8억 원 세워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는 한 30년 가까이 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좀 많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 지금 노후계획도시도 특별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진행할 것이거든요.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이 되고 날 때는 꼭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일차적인 관문이.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거기까지 가는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다고요, 지금. 법적인 업무와 또 그에 맞는 용역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 검사를 하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있고 그렇게 돼 버리면 겉으로 드러난 것은 전부 다 예산을 사용하는 것, 성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타 부서나 타 기관에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책임은 여기서 지고 있는 전체적인 법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매번 도시주택국하고 균형발전국이 오면 내가 하는 얘기가 도시 그 뭐야, 도시계획위원회도 이쪽으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냐, 건축심의위원회랑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자꾸 주문을 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때까지 모든 작업은 다 해 놓고 막바지 관문 하나에서 서류에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거고, 그렇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업무가. 그러니까 우리 법적인 업무를 할 때 컴퓨터를 보면 각 담당자들의 업무가 어떤 분들은 막 일고여덟 가지가 있고 어떤 분은 한 두세 개 정도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고여덟 가지 있는 사람은 정시 퇴근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두세 개 정도 있는 데는 날밤새워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거든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 것이 과 편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증원 요청을 했습니까?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정비법하고 비슷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면 별도의 지금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위원님들께 얼마 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11월 25일부터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대야동에서 주민 설명회까지 했고요. 이것이 내년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 당초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으로 돼 있는 데 말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안돈의위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재편하는 것이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제도 자체를······.

안돈의위원

재편해서 생활권 4개로 지금 시흥시를 다 나눠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안돈의위원

전부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거기에 또 나머지 빠져있는 것은 정왕권에 대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또······.

안돈의위원

그 노후 도시 때문에 또 그러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럼 시흥시 전역을 지금 다 아우르고 있는데 이 인원이 돼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직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려면······.

안돈의위원

아, 맨날 얘기해서 뭐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느 부서는 몇 가지만 쓰여 있는데 정식도 아니고 날밤새워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충성심이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월급쟁이 해야 되니까 공무원 해야 되는 수반 때문에 있어야 되는 부분, 이것 얼마나 처절하고 기분 좀 묘하지 않아요, 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조직을 먼저 개편하고 내년도 개편하는 것이 지금 그 수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데는 이야기로만 하고 뭐 서류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고 우리 예산서에 대한 설명서가 적으면 무얼 하는지 업무가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계속적으로 1년에 끝나는 업무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마감될 때까지 가는 부분에 이런 경우가 과연 맞냐, 그런 것을 요구하고 진즉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것은 네, 저희 국장님께서도 나서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행정과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팀이······.

안돈의위원

아니, 그사이에 병나서 그럼 병가 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직원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안돈의위원

가장 법적인 업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인데 이것이. 시흥시가 1989년도에 시로 승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노후 도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60프로(%)가 넘는 그린벨트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LH’에서 개발하고 모든 업무가, 지금 뭐 신도시사업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조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과 저희가 예상, 생각했던 부분을······.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부서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인원 충원이 벌써 이루어져서 지금 과 편제가 돼야 되는 정도는 돼야 돼요, 남부권 북부권 나눠서라도. 이게 일이 되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조직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서 위원님 주신 그런 걱정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조치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은요, 국에서 좀 뭔가 진행이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지, 지금 전부 다 우리한테 민원이 오면 균형개발과 가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이후에, 있기 전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지역에 있는 무언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이런 것은 또 거기서 설명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업무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을 공무원으로서 담당 업무를 볼 때 검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일이 깨알같이 다 따져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직원 한두 명 가지고 되냐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어느 한 분은 도시개발에 대한 것 얘기하고 또 권역별로 나눴을 때 그것이 과연 일인당 몇 역을 하는데 그것이 맞냐는 거죠. 지금 왜, 왜냐하면 지금 김수연 위원님도 그 말씀 지적한 것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3장짜리밖에 없어. 6페이지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럼 무슨 일 하는지 모르죠, 우리도. 그런데 속속들이 또 민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균형개발과에 옛날 도시주택국이 하던 것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국에서 하던 일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오고 마지막 관문 하나만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냥 정리해 버리는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 일들은 너무도 많은데 쌓여있는 그 많은 업무를 몇 사람이 그 일을 하고 계속적으로 조직팀에 얘기한들 이미 이런 시점에 내년도 1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돼야 되는 부분에 편제되는 것은 전혀 빠져버리고. 이 업무는 또한 이 경험이 없으면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이미 과 편제가 되든지 인원 충원이 끝났어야 됐는데 상황이 이제까지 와가지고 하면 언제까지 충성심이나, 응? 공무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 가지고 일만 시키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좀 두 분이서 확실하게 해 나가셔야 돼요. 큰 사업만 해도 지구예요, 여기는 전부 다. 역세권 아니면 지구. 이 지구를 갖다가 시흥시 전체를 아우르는데 과연 이것이 된다고 보세요? 이 면적만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편해요, 딱 수용해 가지고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기존 있는 도시에는 이주 대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어떻게 용적률 올려줘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이익을 줄 것인지 이것부터 다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보통 10년에서 15년 간다고요. 그럼 그 인원 가지고, 이 인원이 되냐는 거지. 계속 이어져가던 업무인데 예산서에는 항상 빠져있고. 이런 부분은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것, 만약에 법적인 업무가 문제가 돼서, 이것이 되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재개발했을 때 용적률 하나 잘못해 버리면 문제가 돼서 뭐 어디 조사받으러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여기서 책임지고 있다고 그러면 되게 면밀하게 가야 되고 또한 여기 시흥시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주민들의 편익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이것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죠. 그러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법적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직원들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인력 충원을 하든 조직 과 편제를 하든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 지금 이 과 편제가 균형개발과 하나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단 뭐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사실은 좀 정비팀 쪽에 그러니까 역세권개발팀하고 도시정비팀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우리 직원들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지금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제도 도입하는 부분하고 노후계획도시 때문에 인력 증원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안돈의위원

과장님, 그런데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돈의위원

우리가 매년 정기 인사가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 아닙니까. 이런 데 맞춰서 그럼 과 편제도 되고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연말인데 내년도 1월 1일 날 된다고 보세요, 이미 조직은 끝났는데?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과는 좀, 과 편제는 현재는 어렵고요. 그······.

안돈의위원

아니,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알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아니, 과는 지금······.

안돈의위원

조직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조직, 그렇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그래서······.

안돈의위원

여기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어필이 돼가지고 과가 편제되든 인원 충원이 되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고.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뭐 조직의 신설까지는 말씀은 못 드렸고 인원하고 팀 정도에 대해서 급하게 시급하게 신설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수차례 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번 인사에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도 있으셔서 그 부분은 좀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첨언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균형개발과가 법정 사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인가나 허가를 내줄 때 조합 설립에 관계된 것을 하나만 삐끗하게 잘못해 줘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민원과 나중에 재산권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하나 해 주는 것을 할 때도 직원이 단순하게 앉아서 서류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사부터 해야 될 일들이 팀이 나가서 하기에도 그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된 분들의 그런 상황을 다 조사해야, 실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생활권계획으로 해가지고 지역별로 요구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검토나 이런 것들을 다 직원들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방향만 정해지면 실제 해야 되는 일들은 저희 균형개발과의 직원분들이 다 준비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가 굉장히 지금 가중돼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준비하고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5년마다 뭐 조금씩 변경하는 것은 이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확대시켜서 시흥권 전에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생활권은 주거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고 또 나머지 노후 도시 쪽으로 가 있고 그것을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 없이 가려면 미리미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꼭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만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 무언가는 좀 제대로 갈 수 있으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를 좀 잘 꾸려나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이건섭위원

저도 김수연 위원님, 안돈의 위원님이랑 적극적으로 좀 많이 공감되고 그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균형개발과가 본예산만 2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본예산만? 그다음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랑 합치면 일억, 18억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돈의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균형개발과가 선도 과인데 그 부분에서 비예산 사업 예산들만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이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데랑 또 대야 신천 있는 데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이것이 또 대다수 사람 시민들과 다 직결된 업무들이고 또 법 사무랑 직결된 업무인데 팀장님들이 하시는 이 업무 로드(load)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오버로드(overload)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업무에 대해서 안돈의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하시고 김수연 위원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경제자유구역과, 보셨나요, 유튜브(YouTube)? 보셨나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도시과까지만 보다가 제가 출장을 나가서······.

이건섭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직원들 20명 계상 수로만 20명 해서 1억 원 예산 세워서 국외 연수 계획도 잡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타박했는데 여기도 직원들의 그런 업무 로드 봐서는 경제자유구역과보다 여기가 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 조직이 변화의 틈이 없었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다시 내부적으로 돌아와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아니면 주무관들 뭐 그런 역량 강화, 왜냐하면 이 도시 개발 자체가 선진국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선진국 업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미주 쪽이 됐든 유럽 쪽이 됐든 아니면 뭐 동남아 싱가포르가 됐든 말레이시아가 됐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오시고 그쪽들이랑 많이 접촉돼야 하는데 여기 업무에는 아예 그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저희는 아마 그런 예산까지 편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말씀 주신, 사실은 외국 사례도 좋지만 지금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서울시나 대도시권에서 잘하는 시군 시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까지 가는 부분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국내 협의라도 해서 서울시나 지방의 대도시에서 하는 정비 사업 이런 데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은 좀 더 저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국내 관련해서······.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안돈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러다 보니까 과연 선진국은 어떠할까, 뭐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챗지피티(ChatGPT)나 제미나이(Gemini) 쓰면 뭐 그 사례들 다 알 수 있고 단지 2시간 3시간 아니면 부산도 가서 볼 수 있고 제주도도 다 볼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느 특정 과는 그렇게 해서 좀 봐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예산도 계상이 돼서 올라오고 그것도 다 특별회계에서 있는 것이라 이런 특별회계로 본예산 자체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도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로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지역구 관련해서 계속 균형개발과 팀장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 계상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추경이 가능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 진작, 다 어차피 이것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업무 로드에 치여 갖고,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가장 사기가 좋아야 하고 그 사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저희가 같이 입안하고 같이 실행했을 때 그 직원들이 어떤 무엇인가 100퍼센트(%)의 충전력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데 지친 상태에서 하다 보면 또 여기가 항상 이 균형개발과가 대다수의 시민과 법무적인 면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라 지치게 되면 그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조직이 더 구성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서는 사기 진작 지원해서 여기는 진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이제 매화동도 포함이 돼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40만 평이 개발됐는데 우리 원도심은 뭐냐는 어떤 불만을 가진 것이 있고 임병택 시장님도 올해 초에 매화동 와서 진짜 항상 죄송하다, 죄송하다를 계속 되풀이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고무적인 일을 한 것이죠. 여기에는 균형개발과 이지혜 팀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죠, 지금?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녹여서 요번에 그런 발표가 있어서 그 매화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아 우리도 이제 무엇인가 좀 시설이 될 수 있고 무엇인가 도시가 도시다운 면모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도시정책과랑 그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정책과의 소관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일부가 도시 재생하고 정비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출자 출연 기관으로서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정책과 소속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균형개발과가 포션(portion)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균형개발과가 굉장히 업무 로드가 과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의미를 처음으로 그래도 직원들 사기 진작, 직원들이 지치면 대 시흥시민 업무 서비스 질이 급속하게 떨어져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김화섭 팀장님이나 류지연 팀장님이나 김광회 팀장님이나 업무 로드 부분에서 각자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 미래전략담당관 그다음에 균형발전국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이 과거로 따지면 뭐 기조실 있고 무엇인가 이렇게 좀 민원이 있을 때 어디 어디 생각이 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조직 편제적으로는 이것이 어느 과에 가서 해야 하는지 우리 시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에 과도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저도 보통천 관련한 것, 또 매화동 관련해서 무엇인가 있을 때 이것을 생태하천과로 해야 하는 것인지 환경정책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헷갈려서 이 부분을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서 직원들 사기 진작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항상 조직이 안 된다고 행정팀에서 밀렸다고 그래서 그것만 계속 직원들한테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 직원들이 힘을 내줘야지만 충분히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금 정왕동, 계속 정왕동 얘기가 나오고 또 서명범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해서 그 부분이 기금으로 해서 8억 원 예산······.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8억 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왕동이 평수로 따지면 200만 평이 넘는 거예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라이앵글 쪽으로 해서 토취장 부분에 120만 평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월곶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 부분 계획을 잡는데 이것도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업무가. 그러다 보면 이것이 균형개발과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기업의 기조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장 최우선의. 뭐 우리 미래라는 이름도 있고 경제자유구역과는 배곧만 하고 뭐 이러는데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균형개발과가 돼야지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3년 넘게 본 균형개발과의 입장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양이나 일을 하는 그 범위를 보면 대기업의 기조실, 옛날 기획조정실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업무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비전을 또 제대로 탁탁 세워주시는 이 호흡이 굉장히 빠른 부분에 있어서 현실감이 굉장히 빨리 대응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화동부터 해서 또 정왕동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 또 이 시흥시청 관련한 것은 부서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다 이렇게 연관이 돼서 가는 부분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구나. 그리고 이것은 또 조금 다른 과 얘기인데 포동 같은 데도 포동 주민들 지금 1만 명이 안 된다고 이것 대책 좀 세워달라고 계속하시는데 그 부분 옆에 지금 체육진흥과 내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있어서의, 그러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 그러면 굳이 이 신현동을 이렇게까지 유지해서 굳이 갈 필요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세 번이나 중투위에서 실패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한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것이고, 왜냐하면 공설 운동장이든 종합운동장이든 지금 1,000억 원이 넘게 가는 입장에서는 정부나 이런 부분에서 중투위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데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굳이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부분을 다시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균형개발과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균형개발과에서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왜냐하면 거기서 경기도 체전을 한다, 지금 같은 경우도 부족한 것이 도로가 안 돼요. 도로 자체가 지금 준공 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경기도 체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 6차선 8차선 이상의 진입 도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보다 보면 지금 도로가 사통팔달이 돼야 하는데 지금 접근로가 1개밖에 없잖아요?
성조

강성조균형개발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전체를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가치성과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이죠, 포동을 계속 우리가 가져가기에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거기가 인구가 지금 계속 떨어지는 입장에서 재개발하는데 재개발 엘시(LC)도 지금 1.0이 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거기다 학교에 대한 부분도 지금 포리초등학교가 있는데 복합화로 해서 무엇인가 좀 하겠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들은 그 없는 살림에 없는 아이디어에 진짜 짜 갖고 하는데 일단 면적 자체가 작으니까 이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좀 생각 전환의 발상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큰 면적을 가지고 한번 거기에 주거 개념을 넣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거북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8,000개가 넘는 상가가 있는데 주거가 없다 보니까, 주거가 또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8,000개 정도 들어오려고 그러면 2만 명 정도 이상의 주거가 있어야지 생태계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거북섬은 어쨌든 뭐 좀 달리 생각하고 포동 같은 데도 좀 뭔가 다시 역발상의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그 토취장에 120만 평을 추진 중인데 그러면 우리는 만약 경기도 체전을 유치하겠다, 지금 시흥시만 경기도 체전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군에서도 유치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그 지역을 계속 고수해서, 안 되는 지역을 고수해서 신현동 주민들이 자꾸 걱정하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고 이런 것 고민하기보다는 역발상을 통해서 좀 전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제 짧은 생각이고 짧은 행정지식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균형개발과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무엇인가 좀 제시해서 그 부분이 돼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이은관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순서대로 이지혜 팀장님이나 김화섭 팀장님이나 류지연 팀장님이나 김광회 팀장님 이 네 분의 역량이 지금 100퍼센트(%)에서 제가 보기엔 1,000퍼센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버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처음에 한 꼭지로 말씀드린 것이 역량 강화를 통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좀 돌아가야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가능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좀 넣어줘서 윤진철 국장님뿐만 아니라 강성조 과장님뿐만 아니라 네 분 팀장님 그다음에 도시지원센터 팀장님 이 부분에 무엇인가가 돼야지 힘을 내서 일해 줘야지 제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기조실 같은 우리 균형개발과가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진열 국장님?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열 배 백 배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재정 여건도 어렵고 하니까 직원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못 했었고요. 실제 저희가 조그맣게 균형발전, 균형발전을 하는데도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나가지 못하는 데는 인원이 많이 붙어서 그 수요에, 주민 수요에 응답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가려면 이 인근에 지금 노후계획도시로 1기 신도시 추진하는 곳들은 팀이나 부서가 만들어져서 추진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신 그런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준비를 해 나가고 앞으로 오늘 말씀 주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직팀하고도 한 번 더 말씀드려 가지고 연말 인사 때 인원 충원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신도시사업과장 용혜진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우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정원국 신도시사업1팀장입니다. 고정길 신도시사업2팀장입니다. 정원석 해양생태과학관팀장입니다. 최윤호 관상어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김선옥위원

전시 생물 및 시설 관리 용역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올해 예산에 비해서 지금 두 배 이상이어서 질의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관을 하반기에 했지만 생물 용역에 대한 것은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지난해 세워주셨던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연말에 상반기 그 계약을 미리 해서 집행했고요. 올해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하반기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1년에다가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을 끊어서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업체가 바뀔 경우에 그 살아 있는 생물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13개월로 해서 진행하려고 내년도 용역비를 올해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세워진 경향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13개월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도 대부분 다 그래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13개월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와의 비교 분석해 본 것이 있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아쿠아리움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일반적인 살아있는 생물이 없는 과학관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랑 가장 유사한 것이 단양에 있는 다누리아쿠아리움이 저희랑 가장 유사하게 단양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 개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다누리와 항상 비교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이것이 적정성으로 나왔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과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올해 막 운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 자료나 데이터들은 전혀 없는 것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지금 4개월 10월 말까지, 7월에 개관해서 4개월 정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개관 초기에는 평일에도 오륙백 명 이상씩 입장하셨지만 11월, 지금 12월 들어서는 평일에는 한 적게는 이삼백 명에서, 많게는 한 사오백 명 정도 입장하고 계시고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하루에 1,000명 정도씩 입장하고 계십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요. 어쨌든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정 비용으로 용역비를 13개월 태운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정확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태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7,600만 원 월 해서 13개월을 태운 거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자세한 산출 근거는 저희가 여기에다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뵙고 그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것은 그 전에 주셔야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저는 최대한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 삭감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로 보면.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계수 조정 전에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지금 13개월이죠? 소방 무인 경비 승강장 지금 다 13개월이에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올해 중간에 개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13개월로 편성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12개월로 끊어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입찰 공고가 미리 나가야 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서 13개월로 진행해 놓으면 그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월에 충분히 예산 편성된 후에 저희가 입찰 공고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첫해라서 이렇게 13개월로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예산 이것이 12월 말로 딱 연도 폐기가 되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과학관이다 보니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전 관리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업체가 바뀌거나 했을 때 인수인계하거나 하는 기간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가 1월까지로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첫해라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아무튼 그렇네. 재료비도 똑같아요, 교육 재료비도. 이제 막 시작해서 올해가 첫해인데 아마 실태 수요 조사가 지금 여기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이런 것 갖고 아예 그냥 고정비로 월 80만 원씩, 월 8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예산 편성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뭐 자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매입 중심으로 해서 편성한 것인가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일단 세부 계획은 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자료에는 이렇게만 산출 기초를 표기해 놓다 보니까 오해를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어떤 분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도 대략적으로는 저희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제안을 드린 부분이라서 만약에 편성된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에 맞춰서 내년도에 다시 상세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설명한 대로 나중에 데이터는 가져오면 조금 더 섬세하게 보겠지만 지금 설명한 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굳이, 굳이 우리가 13개월을 다 태울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예산 편성을 재조정해서 그것이 정말로 현실화된다면 추경에 다시 태워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과하게 편성됐다고 판단이 되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교육 재료비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나누어서 편성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있는 이런 안전 관리나 생물 용역은 저희가 1년 단위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아예 연간 계약을 하고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한다거나 반기로 지급한다거나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1년 치 예산이 다 있지 않으면 저희가 계약을, 입찰을 진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반년 치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됐고요. 내년에 이제 정상으로 1년을 꼬박하는 것은 내년이 처음이라서 일단 13개월이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12개월로 편성할 것입니다.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월 수도 개월 수지만, 개월 수도 개월 수지만 왠지 이 용역비가 조금 더 다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비슷한 생태과학관과 비교하면 조금 더 과하게 태워졌다는 느낌을 제가 자꾸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한번 가져와 보시면······.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제가 그것을 갖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너무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일단 김선옥 위원님 그 연결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운영비도 그렇고 해양생태과학관 1,012페이지에 설비 증설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문 서적 구입비 그리고 운영 장비 구입비 그리고 촉탁직 수의사 인건비 이런 것들 지금 다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 1,0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엘이디 전광판 디지털 수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3개월로 지금 사무관리비 편성된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생물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 미리 예측하셔 갖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예비비는 그러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저희 부서에는 예비비가 따로 없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3개월로 하시고 만약에 이것 나중에 불필요하게 되면 어쨌든 불용으로 처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몇 프로(%) 세우셔 갖고 예비비로 집행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분야별로 그 계약할 때는 집행비, 그러니까 예산을 한꺼번에 다 집행하지는 않지만 계약 당시에는 그 예산이 풀(pool)로 서 있어야 저희가 계약할 수가 있거든요. 연간으로 계약하고 집행은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분리해서 세우게 되면 6개월씩 나눠서 입찰 공고를 띄우고 이런 행정 행위를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가 더 행정력도 많이 들고 불필요한 금액적인 것도 더 많이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1년 단위로 어쨌든 예산팀에서 예산을 편성, 이렇게 저희가 올린 예산을 일단 책정해 주신 것이고요.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조차 위원님들 말씀처럼 6개월로 이렇게 해서 조정했다면 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계약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아까 김선옥 위원님도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고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러면 좀 정회를 요청하고 이것 상세한 것 듣고 나서 다음번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것 먼저 저는 듣고 나서 그다음 번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약 부분에서 생물의 유지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13개월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회계연도 단위 원칙에 좀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회계 질서가 바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12개월로 딱 맞게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논의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계수 조정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 페이지 볼게요, 1011페이지. 해양생, 이제 첫해 연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얼마큼의 유지 보수비가 들고 관리비가 드는지 지금 감이 안 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납니다, 예산이. 이것 뭐 건립하는 비용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해양생태과학관에 이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저희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연간 운영비 그때 말씀해 주셨을 때 얼마 정도였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언제······.
수연

김수연위원

저희가 관람객 4만 명이라고 하셨었나요, 그때 당초에?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최종 목표는 아마 30만 명 정도로······.
수연

김수연위원

삼십, 40만 명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요, 좀 기억에 남는 것은?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40만 명, 연간 관람객 40만 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 정도 40만 명 정도 와야 연간 운영비를 그래도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엄청난 관람 인원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 주말에 뭐 1,000명 정도 온다. 평일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옵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평일에는 평균 300명에서 400명 정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평일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은 한 달 기준이에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니요, 매일.
수연

김수연위원

매일 기준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매일 300명이 온다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평일에는.
수연

김수연위원

음, 그것은 뭐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연간 40만 명,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오고 그다음에는 안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딱 한 번 오면 그다음에는 아,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쿠아리움급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쿠아리움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가면 그다음에 다시 그 관람객을 유도하는, 만한 콘텐츠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뭐 전광판 엘이디 디지털 수조 놓으신다고 했는데······.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놓는다고 해서 그 관람객이 또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 5억 원 들여갖고 설치해 봐야, 이것 누가 거기서 그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구상 계획은 들었거든요. 입구에 남는 그 공간에다가 이것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앉아서 이것을 봐야 돼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일단 뭐 장소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출을 한 것이지만 장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장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뭐 계획은 디지털 수조 해갖고 우리가 실제로 전시할 수 없는 생물이나 희귀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의 목적은 우리가 구조하고 부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목적이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생물들을 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디지털 수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러 가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디지털 수조 말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지금 터널 수조 지나가자마자 그 영상 띄워놓은 데 있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공간 활용해서 거기도 제가,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당시에 뭐 물론 시흥에 있는 오이도 그다음에 갯골 이런 것 구성해 주신 것은 되게 좋은데 이것이 크게 막 와닿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좀 힐링(healing)의 공간에 의자도 놓아주셨잖아요. 앉아서 보고 싶은 그런 영상은 좀 아니에요. 그 부분, 그 영상도 뭐 단편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상시적으로 어느 시간대에 쭉 계속 해저 터널에 들어와 있는, 아니면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영상으로 깔아주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것은 조성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루 종일 바닥에도 조개라든지 우리 지금 게라든지 이런 것 일부 조금 나오고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하루 종일? 그럼 무슨, 뭐를 보고 싶어서 거기를 가겠어요. 그 아르떼뮤지엄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지금 뭐 거북섬에 다빈치관 있잖아요. 그런 것 얘기하면서 차라리 여기 그런 영상으로 사방, 바닥까지 다 하셔갖고 프로그램만 넣으면 이 5억 원 비용보다 저는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디지털 전광판 이것은 뭐 우리 지금 구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해양생태과학관에 맞지 않는 비용이라고 보고 무려 5억 원이나 들여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국비 들여서 이 해양생태과학관 건립한 이후에 시비만, 시비로만 지금 얼마가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140억 원 정도······.
수연

김수연위원

시비로?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설립까지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것 그러면 시비만 140억 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운영비 시비로, 전체 시비로 얼마씩 들어가요, 1년에?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는 초기 연도라서 사실 시설 그러니까 소소하게 저희가 건축하고 나서 개관을 해 보면서 소소하게 들어가는 공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 말고 개관부터 2025년도 동안 들어간 시비가 얼마예요? 140억 원 빼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 올해, 올해 예산이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하면 이것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연간 관람객 얼마나 올지랑 그다음에 우리가 그 건립 비용 빼고 추가적으로 시비가 운영비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랑 그것을 판단해야 2026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 세워줄지를 지금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 시비 들어간······.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2025년도는 어쨌든 전년도에 세워주셨던 예산으로 일부 계약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올해 반년 치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한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억 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전년도에 세워준 예산은 얼마였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전년도에 그 생물 용역비 한 4억 원 정도가 미리 계약돼서 상반기 계약이 돼서 넘어왔으니까 십오억 아니, 한 7억 원 정도.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생물 그 비용만 2억 원이지, 여기 더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운영비랑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전체요. 2025년도에 지금 전체 얼마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운영비 포함해서요, 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2025년 2회 추경 기준으로 12억 원 정도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2억 원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2회 추경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2회 추경 기준으로 12억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 지금 전체 예산 이 해양생태과학관에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20억 원.
수연

김수연위원

20억 원이요? 운영비 포함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어쨌든 시가 140억 원 들여갖고 했고요. 그다음에 반년, 반기, 그렇죠? 반년 치가 지금 12억 원 그다음에 2026년도에 20억 원.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와, 이것은 좀 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 전광판 수조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1009페이지, 1009페이지입니다. 촉탁직 수의사 인건비인데요. 저희 수의사는 뭐 필요해요, 해양생태과학관이고 우리가 구조 치료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해양생태과학관, 그러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 치료 목적으로 건립이 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어느 정도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저희처럼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조·치료기관은······.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뭐······.
수연

김수연위원

3곳? 2곳?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전국적인 현황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일반적으로 수족관을 운영하시는 민간 수족관 아쿠아리움 쪽에서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보통 사실 살아 있는 상태로 구조가 돼서 치료로 이어지는 건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이 지금 시화호 연안에서 구조되는 그런 해양 생물들을 주로 우리가 구조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죽은 생물들은 부검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간, 어쨌든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민간 치료기관을 아마 말씀하신 것인데 그곳에서조차 구조해서 이 생물을 치료해서 다시 방생하는 그런 건수가 거의 없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촉탁직 수의사 인건비를 그냥 1년 치를, 48주면 12개월 치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렇게 미리 세워서,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우리가 구조되는 생물이 없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일주일에 1번 4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지금 촉탁······.
수연

김수연위원

일주일에 1번 4시간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금요일 오후 4시간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오셔갖고 어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근무, 근무 내용은 뭐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보통 2층에 저희가 그 거북이 모형의 해부 하나 이런 것들을 교육적으로 전시해 놓고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수의사와 함께하는 그런 해양 체험, 해양관, 해양생태과학 체험이라고 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수연

김수연위원

(한숨을 내쉰 후) 음, 수의사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조 치료 목적의 수의사보다는 이 수의사분이 오셔서 강사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분이 오시는 거네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구조·치료기관으로 등록을 지정받는 것이 국비를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의사가 촉탁직으로라도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저희가 이분, 이분은 계속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제안을 드릴게요. 1년 치를 세우지 마시고 어차피 촉탁직이고 이분이 프로그램 강사 정도로만 오시는 개념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구조가 돼서 이분이, 직접 수의사분이 오셔갖고 부검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민간 업체의 경우에도 거의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그러면 수당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촉탁직이면 저희가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건바이건(件by件)으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 고용이 아닌 일주일에 4시간 정도의 촉탁으로만 지금 고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용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지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수연

김수연위원

하, 이것은 네, 이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 볼게요,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만약에 그러면 48주가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불용이 되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어쨌든 매주 출근, 고용이 되셨기 때문에 매주 출근을 하시는 구조라서······.
수연

김수연위원

일주일에 한 번?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오후에만 출근하십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011페이지에 해양생태과학관 행사 운영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어떤 행사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2회 추경 예산을 더 세워주셔서 시월, 9월부터 4개월 그러니까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어쨌든 과학관,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에스엔에스(SNS)를 통해서 미리 홍보하고 그날 예약하고 찾아주시는 부모님이나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해양생태과학관 행사를 진행했었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올해는 어쨌든 반년 정도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예산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것은 저희 계수 조정 하기 전에 행사 내용 그것 진행했던 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검실 운영 재료비 같은 경우도 50만 원씩 12개월 해서 600만 원 됐거든요. 그 부검실 실제로 뭐 운영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우리 거기에 있는 전시된 생물이 만약에 폐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부검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하십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지금 저희 아쿠아리스트(aquarist) 두 분 중에 한 분이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희가 수산질병관리사를 보통 어의사라고 물고기 의사라고 어의사라고 부르는데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아쿠아리스트가 만약 물고기가 이렇게 폐사되면 그것을 건져내서 어떤 기생충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미경만으로 관찰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부검실 운영이라고까지 표현하기에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부검실 재료비라고 표현한 이것은 기생충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배양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까지 좀 해 보려고 약품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얘도 약품 구입이나 이런 것들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것 지금 실제로 안 해보셔 갖고 단가나 이런 것들을 예측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이면 약품 구입비 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설비 증설비 같은 경우 이것 지금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비 수조 증설을 또 하시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저희 과학관이 일반 아쿠아리움은 아니지만 아쿠아리움처럼 지금 생물이 전시되고 있는데 앞에서 보이는 전시 수조 외에 예비 수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우리가 지금 예비 수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으면 설계 당시부터 예비 수조는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지 못하고 왜 이 이후에 증설을 하냐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 설계 단계에서 담지 못한 것은 어쨌든 그전에는 아마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고 아쿠아리스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 같은 일반직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관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아쿠아리스트가 와서 물고기가 좀 들어오거나, 신규 물고기가 들어오거나 아픈 물고기가 생기게 되면 꺼내서 따로 예비 수조에 격리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예비 수조를 놓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LSS실’ 뒤쪽 편 공간에 예비 수조를 구입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일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요, 해양생태과학관이기 때문에 이전에 전문 용역도 받으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안에 다 내부를 어떻게 넣을지 구상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전문가 용역을 받았을 텐데 그때는 생각을 못 했고 이제야 이것이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예비 수조 증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0만 원의 예산, 그다음에 청사 유지 관리비 이것도 지금 좀 질의를 드릴 것인데 하자 보수 기간 2년 종료는 언제 되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하자 보수는 저희가 건축공사가 2024년 6월에 끝났기 때문에 하자 보수, 건축물에 대한 하자 보수는 이미 다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있어서 계속 그것으로 어쨌든 운영했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2024년 6월에······.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6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건축물은.
수연

김수연위원

준공이 됐으면 그러면 2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준공 시점부터 2년이 하자 보수 기간이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1년인지 2년인지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년, (책자를 짚으며) 저기 여기에다 지금 2년이라고 적어주셔 갖고 제가 2년으로 보는 것인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12개월로 편성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26년도 6월까지 하자 보수 기간인 거예요. 그러면 6개월만 편성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자 보수 기간에 맞게? 네, 그다음에 이 전공 서적 도서 구입비, 전공 서적은 뭐 거기 관람객들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저희 아쿠아리스트들이 어쨌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서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쿠아리스트들이 보기 위한 전공 서적이요. 네, 뭐 이것이 적정한지는 나중에 좀 계수 조정 할 때 보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드리면 우리가 운영한 지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그다음에 재료비가 얼마가 들어갈지 이번 연도 그래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그다음 연도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저희가 이 재료 같은 것 미리 구비는 다 해 두셨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비를 다 해 주셨으니까 6개월을 운영하셨을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런데 여······.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여유 있게 어쨌든 준비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아니기는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예산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뭐 생물 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하셨고 나머지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여유 있게 잘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여기에 부검실 운영 재료비 50만 원씩, 한 달에 50만 원씩 이것이 어떤 항목에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이 과다한지 아니면 과소한지를 판단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아까 13개월로 편성된 부분 뭐 해양생태과학관이고 생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다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비해 내년도에 관람객은 과연 늘어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수조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것 한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지금 있는 공간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나머지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계수 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도 있는데 이건섭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김수연 위원님이랑 전반적으로 봤는데 그 청사 유지 관리비 돼 있잖아요, 1억 2,000만 원. 그렇죠? 1012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비 1,000만 원씩 12개월 1억 2,000만 원.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도 얘기했듯이 도시공사에서도 동력비가 갑자기 반납이 많아갖고 그래서 그것을 봤더니 그 요금이 뭐 공공요금, 일반 재료비, 동력비 해서 3가지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도시공사 기관에서 뭔가 착오가 있어서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소명은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보면 청사 유지 관리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 해갖고 1억 2,000만 원 돼 있는데 1011페이지 보면 공공 운영비 해갖고 또 광열비, 수도 전기 그 아랫것 있고 통신비 있고 쭉 있어요. 그렇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이 지금 주신 책자 안에서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청사 유지 관리비로 해서, 이것은 무엇에 쓰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인건비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니요, 인건비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공사가 작년 6월에 완료가 되고 1년 정도는 전시공사만 준비하다가 실제 개관을 하고 나서 그간 6개월 동안 정말 수많은 소소한 공사를 했습니다, 저도 많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 정도로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일반 민물이 아니라 해수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수족관이다 보니 뭐 배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건축공사를 한 파트와 실제 이것을 운영하는 파트가 달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해수를 이용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배관에 벌써 부식이 생겨서 저희가 배관을, 왜냐하면 배관을 교체하지 않으면 수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크고 작은 공사들이 올해 세워주신 예산 안에서 정말 거의 빡빡하게 다 소진을 할 정도로 있었습니다.

이건섭위원

음, 그 설계가 그럼 잘못된 것인가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분명히 해수가, 해양생태과학관이니까 해수에 대한 설계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철을 쓸 것이 아니라 뭐 피이(PE)를 쓰든 뭐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전문적인데 이 설계가 그럼 잘못된 것이네. 시설공사과에서······.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음, 그것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이건섭위원

시공도 잘못된 것이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판단, 그 시비를 가리고 저희가 공사를 할 수는 없어서······.

이건섭위원

그렇죠,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일단 응급으로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누수라든지 그 수조의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저희 시설직이 공업 전기직 한 분으로 용역도 없이 ‘LSS’만 용역을 한 채 운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전기라든지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수 발생 위험이 있다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계속해서 점검이, 점검을 받거나 안전 강화되면서 보수공사 할 일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어찌 보면 정확하게 이만큼이 필요합니다라기보다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일단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것이 어쨌든 다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섭위원

그 준공 날짜가 몇 년도 몇 월이에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2024년 6월입니다.

이건섭위원

아까 김수연 위원님 2년을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건섭위원

맞지 않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하자라고 판명이 된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천장에 떨어지는, 이렇게 뿜칠해 놓은 것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것이 하자냐, 아니냐를 가려서 시설공사과랑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건축물 전체를 저희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소소한 공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자 보수로 해서 가야지 되는 것,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내가 새집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서 계약서에 쓸 것 아니에요. 하자 보수 1년이다 그러면 하다못해 수돗물 꼭지가 흐트러져서, 이런 것조차도 그 건설사가 다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쨌든 시설공사과에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감리가 문제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운영한 지 2년 안 됐잖아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런데 벌써 배관에 부식이 있었다, 이런 것 자체는 시설공사과에서 감리도 잘못된 것이고 설계도 잘못된 것이고 왜냐하면 설계했을 때 분명히 바닷물이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에 둬서 설계한 것인데 그럼 설계도 부실 또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했다라면 그것에 대한 감리도, 총체적인 부실을 지금 이 신도시사업과가 맡아서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기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녹여서 이것을 왜 신도시과가 책임져야 되나, 이것도 새 건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생태과학관 같은 경우 국비 때문에, 국비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다 시비더라고요. 그래서 ‘왜 국비 조달을 못 했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어서, 지금 수의사 이분들이 생물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에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관련한 분을 모시고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이건섭위원

일반······.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이건섭위원

수의사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수의, 동물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뭐 4시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협회가 있으면 협회를 통해서, 사실상 우리 15만 원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시고 의원님들, 그럼 뭐 2시간 정도 있다 그래서 30만 원 정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굳이 채용 안 해도 예산 절감이 돼서 프로그램은 월요일 날 오실지 뭐 그다음 주는 화요일에 오실지 이것은 수의사 협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좀 나름대로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채용된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그 관련한 분을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분이 4시간 와서 1,500만 원이면, 수의사가 평균 지금 받는 것이 억대 가까이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차라리 수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관내 있는 수의사분들이랑 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것으로 해서 2시간 정도 하면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되겠죠, 15만 원씩이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 절감을 고민하셨으면 했는데 좀 안타깝고 전기차 충전이 몇 대가 있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지금 1대, 지금······.

이건섭위원

그렇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조달 구매해서 1대 지금······.

이건섭위원

1대가 보통 한 달에 30만 원씩 쓴다고 그러면 이것 가솔린이나 디젤차 쓰는 이 비용인데 이것을 30만 원씩 해 갖고 360만 원 한다는 것은, 왜 전기차를 사겠어요?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싸니까. 그런데 제가 전기차 이것 한 10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30만 원씩 12개월 한다는 것은 전기차 1대 같은 경우는 월 5만 원 안 될 거예요, 많이 들어도.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이 다녀도 뭐 10만 원 이하인데 이 부분에도 이것 수요 조사 처음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고 이 생물 구입비 이것 숭어 치어 구입은 먹잇감으로 주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니요. 이것 숭어가 군영 어류라고 해서 밀집돼서 이렇게······.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떼 지어 무리 지어서 다니는 그 군영 어류를 저희가 전시하려고 하는데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고기들은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국내에서 군영 어류로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숭어 치어라든지 고등어가 해당되는 부분이라 저희는 숭어 치어를 생각하고 지금 구매를 한번 해 보려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1만 마리?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이건섭위원

1만 마리면 엄청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치어라면 2센티미터(cm)······.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2센티미터(㎝)~3센티미터(cm) 정도, 네.

이건섭위원

고민하신 흔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신규 어류 및 신규 어종 구입비 해서 7,200만 원이고 숭어 치어 2,200만 원 해서 굳이, 그냥 합쳐서 9,400만 원 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한 것이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그리고 저수조 용량은 얼마나 돼요? 100만 원씩 지금 잡혀 있는데, 용역이, 청소 용역이. 용량이 얼마나 돼요, 저수조?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건섭위원

아, 1,000톤(t) 안 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가로 세로 높이 따져서 1미터(m), 1미터(m), 1미터(m)가 1입방미터(㎥)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1톤(t)이거든. 그러면 거기 저수조 있을 때 분명히 그것 계산하기가 쉬울 텐데, 그러면 10미터(m), 10미터(m), 10미터(m)는 안 될 것 아니야?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건섭위원

그래서 저수조 청소 용역도 이것 100만 원이면 웬만한 아파트 20층을 기준으로 한 2,000톤(t)짜리 하나 정도 예상되는 금액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 청소 용역비 같은데 이것 저수조가 얼마나 큰가 궁금해서, 제가 보기에 생태관 정도 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수조 청소 용역도 이것 받아보시고 하셨을 것 아니에요, 청소 용역 업체?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100만 원이면 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엘이디 전광판 5억 원이 잡혀 있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 5억 원을 삭감하고 우리나라 전문으로 생물하는 그 여자 의사님 있잖아요? 교수님인가? 그분도 수의학 관련한 자격증 갖고, 이런 분들 한 1억 5,000만 원 해 갖고 모시세요. 그러면 시흥시도 대한민국에 그런 어떤 이름 있는 분들 차라리 모셔 갖고 8시간 근무하시고 나름대로 연구하실 수 있게끔, 그분 이 5억 원 삭감하고 한 2억 원 정도 해서 하면 아니, 'K-시흥시' 해양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우리 연구원으로 있다고 그러면 그분의 가치는 제가 보기에 20억 원도 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5억 원 이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더 가치 있게 좀 쓰여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해양생태과학관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생물 구입비 이것도 계속 올라올 것이거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 물고기 단가 이렇게 마리당, 치어 같은 것이요, 마리당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당, 치어 가격이 마리당 2,200원이요?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어업, 저기 어디죠? 해양수산과에서 저희가 예전에 교육복지위에 있어 봐서 이 물고기나 치어 가격 알거든요. 해양수산과에서 올려주신 것만 봐도 거기 몇백 원 이렇게 킬로그램(㎏)당 아니면 그램(g)당 이렇게, 치어 같은 경우는 마리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산정, 그 산출 내역이, 이것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 계약하는 업체,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계속 물고기 사는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내역을 보내준 것이면 이 업체에다 하지 마세요, 이것.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만 마리 치어 한 마리당 2,200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비용이거든요. 이것 전반적으로 지금 해양생태과학관 예산 편성한 것, 이것 지금 의심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실 원래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부분은 저는 그 앞 페이지 관상어생산유통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요, 행감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 그 감사 결과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문제점만 거론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그래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도, 시흥시민분들도 다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매번 어떻게 그 거북섬에다가만 그렇게 예산을 자꾸 쓰냐, 이런 얘기 듣는 것도 되게 힘드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뭐 지역구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시흥시 전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또 손 놓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상어생선유통단지 조성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를 세우신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용역하는 이유를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2023년도 우리 부서로 넘어오기 전에 미래전략담당관에 이 업무가 있을 때 관상어생산유통단지를 지정받기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5일 자로 저희가 관상어생산유통단지로 지정이 됐고요. 지정이 되게 되면 관상어 산업법상 그 유통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진행할 수가 없었고요. 그 조성 계획은 법령상 지정을 받았으면 수립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수립해야 하니까 해야 하는 것인데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으실 계획이에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차피 지금 해수부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어떻게든 살려보시려고 하는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일단 관상어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방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지원이나 투자 계획을 담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가 투자한다기보다는 국가나 경기도와, 경기도가 여기에 어떤 지원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안하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관상어생산유통단지를 활용할 것이며 또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관상어를 주제로 한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 양성,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관상어를 관리하는 관상어관리사라든지, 이런 직업인들을 양성해 내는 그런 교육 기관으로서의 그런 활용에 대한 부분도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관상어 산업이 좀 저변 확대가 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 일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어쨌든 제언이랄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담아서 국가를 향해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여기에 지금 되게 목숨 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아쿠아펫랜드예요. 그렇죠? 자기 전 재산 쏟아부으신 분들 그다음에 그 희망적인 어떤,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문제점이 여태까지 있었고 이번에 용역 계획 수립할 때는 이전과 다른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셔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 한 가지라도.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이전에 아쿠아펫랜드 조성 계획 수립할 당시랑 지금 어쨌든 관상어생산유통단지로 다시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2024년도에.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받아서 다시 연구 용역 계속 미루고 계시다가 지금 감사원 감사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하는 부분이랑 똑같아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전에 조성 계획 수립한 이 연구 용역으로 한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2019년도에 지금 계약해 갖고 2019년도 12월 23일 날 중장기운영계획 수립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셨고 그다음에 관상어생산유통단지 타당성 검토 및 지정 신청 용역, 그러니까 이것 지정받기 전에 그 신청 용역도 하셨어요. 거기에 이미 내용이 그 타당성 검토 및 투자 계획부터 시작해 갖고 분석 결과까지 뭐 상세하게 진짜 이렇게 백몇 페이지가 되는 이 용역까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또 왜 다시 하느냐가 아니고요, 이것은 해야 하니까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 담았던 내용하고 다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어요. 감사원 지적 받은 거예요. 저는 왜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해수부 국가가 본인들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인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 아니, 보조금법 위반을 하고 관련 법규 위반한 것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주의 조치 사항으로 끝날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끝났어요, 실제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2024년도에 지정을 받았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미 이 신청 용역 할 때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수히 많이 했어요.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신청 조사 이 관광 상권 활성화 연구도 또 했었고요. 한 네 가지 정도의 연구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할 때는 무엇인가 다른, 정말 살릴 수 있는 방안의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거기 계신 분들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어떻게 해 나갈지, 전체적인 거북섬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 아쿠아펫랜드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살아날지, 그런 용역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실패 원인, 정말 실패 원인 분석이라도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공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최소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교육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죠?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투자 계획 기본 방향 저변 확대하는 것, 이런 것 안 하신 것 아니잖아요, 지금? 2022년도에 준공하고 감사원 감사 2023년도에 받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지금 유통단지 지정받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했던 것은 어떻게든 살려보시겠다고 2024년도 4월에 관상어생산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건의도 하셨고 그때 제가 국비 공모 사업 신청하신다고 제가 대출 그 아닙니까, 했을 때 맞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대출 추진했으나 우리 지금 잘 안됐었어요, 또. 그렇죠? 이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일단 조성 계획에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용역, 연구 용역하는 것 말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대출 못 받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좀 어떻게 돼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지금 지난해에 신청했던 대출은 말씀하신 것처럼 성사가 안 됐고요. 올해 다시 2025년도에 다시 다른 양식 산업을 하시는 분끼리······.
수연

김수연위원

그 수협 대출은 똑같은 것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때 당시도 수협에다가 저희가 했는데 불가하다고 나왔던 것이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상으로 그러면······.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같은 자금 대출을 신청하신 것이고요. 아직 대출금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확정돼서 지금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 대출을, 그 융자를 받으셔야 할 그 이전에, 지금 말고요. 이전에 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이셨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D동에 조합원으로 되어, D동 전체가 정부 지원동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국도비가 들어, 국도 시비가 들어간. 거기에 스물세 분이 전체 모여서 어쨌든 대출 신청을 했었고 그것이 잘 안된 상황에서 이번에 진행했던 것은 3층에서 양식 산업을 하시는 다섯 분의 회원이 그 어업 조합 어업 법인을 만들어서 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어업 법인을 만들어서 그 법인 이름으로 대출 신청을 했고 지금 확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어업 법인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수협에서 지난번에 보증해 주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러면 이 어업 양식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된 것 같고 이분들이 한 20~30년 양식업을 계속해 오시던 개인 사업장이 있으신 분들 다 보니까 수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농협으로 따지면 조합원 같은, 그러니까 그 수협의 조합원이시다 보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어떤 보증이 됐다고 보는 것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신용도 좀 있으셨고 그리고 하시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양식, 본인들이 하고 계셨던 그런 양식업하고 유사한 그것을 하신다고 하시다 보니까 수협에서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가 이렇게 발급이 되는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시도를······.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시도했는데 최종은 그것보다는 그 아쿠아펫랜드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 물건하고 또 개인 이 양식업을 하시던 분들의 신용하고 또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개인······.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만으로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정부 지원동에만 계시는 23명이 원래는 그 대출 신청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5명 정도만이라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 나머지 분들 이제 또 어떻게 구제 대책이 없을지를 생각해 보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것은 추후 우리가 더 이제 뭐 방법을 일단은 하나는 터 봤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더 좀 찾아봐야 하는데 저는 최소한 이 조성 계획 수립 연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 사업의 실패 원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마당에. 그러면 향후 개선 방안을 수립할 때 기존에 했던 사항들 말고 단 한 개라도 저는 무엇인가를 부서에서 고민해 보고 넣어 주셨어야지 그런 것들 하나도 없이 지금 똑같은, 지금 네 차례나 연구 용역을 했던 내용에 다 담아져 있는 내용을 지금 다시 담아서 그냥 요식행위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부서가 너무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 연구 용역에 어떤 내용 담았으면 좋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서에서.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자를 수는 없는 예산이거든요,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2,200만 원어치의 값어치는 되게 계획 세워 오시기를 바랍니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경훈입니다.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이상준 해양기반시설팀장입니다. 김남현 해양레저팀장입니다. 배은희 어촌활력팀장입니다. 강세희 시화호팀장입니다. 김연욱 해양스포츠제전TF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 잘 세워주셔 갖고 별다른 저기는 없고요. 아까 전에 1035페이지 그 어류 종자 구입인데요. 이것 제가 아까 전에 해양생태과학관 어종 구입하는 것, 숭어 구입하는 것 관련해서인데 이 지금 단가를 마리로 이렇게 하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지금 여기에도 그냥 3억 3,000만 원 잡아두시고 이것은 마릿수로 할 수가 없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치어를 방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치어를 저기······.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그래도 몇 킬로(㎏)나 뭐 이렇게 킬로(㎏)로 하지 않을까, 지금 예산에 맞춰서 단가 333원에 이것이 몇 마리인가요, 이렇게 이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99만 마리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99만 마리로 이렇게 딱 잘라지냐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3억 3,0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을 보면서 단가 계약을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었던 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333원을 잡은 것이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딱 이 마릿수대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이 금액보다는 적은 단가가 결정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보다도 높은 단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것은 여태까지 마리로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전에 교육복지 있을 때, 그런데 아까 전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신도시사업과 했지만 연결해서 제가 좀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도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이 있거든요. 신도시사업과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광명시흥 관련해서도 집중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용혜진 과장님 예전에 팀장님일 때부터 뵀는데 저렇게 유능하고 되게 밝으셨던 분이 이상하게 신도시사업과 가시면서, 처음에는 되게 활력이 넘치셨거든요. 그런데 점점 저렇게 낯빛이 어두워지시면서 뵐 때마다 아, 너무 진짜 안타까워요. 네? 정말 일 잘하는 분이셔 갖고 이제 과장님까지 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양생태과학관 물론 신도시사업과에서 국비 받으셔 갖고 했지만 이 앞 전에 어제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국비 공모 사업으로 받아서 하면 그 해당 부서가 운영·관리하도록 권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권고지, 그게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으시다면 해양생태과학관하고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양수산과로 좀 이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봐 주시고 빨리 결단을 내리셔서 신도시사업과는 앞으로 광명시흥 관련해서의 업무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고려해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네, 뭐 그 부분은 생태과학관이나 관상어 유통단지가 그 상급 기관이죠, 경기도나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할 때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업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제전을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해양레저 단체하고 지속적인 그런 대회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런 업무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면 수산과에 팀이나 이런 것이 너무 많아져서 무거워져서 좀 그런 부분 있어서······.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부족한 인력은 또 한번 업무량 대비 아, 왜냐하면 아까 전에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나 이건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들 지금 여기에서 파악할 수가 없는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데 일해야 되는 양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저는 이 지금 해양생태과학관하고 관상어 아쿠아펫랜드 부분은 해양수산과에 좀 이관을 하시고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서 이제 채워나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아무튼 그 행정과 관련 담당자분들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분이 가셨는데 그만큼 지금 여기에 더 치중해 계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는 계속 꾸준히 해양 수산 업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우리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 나중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고민을 해 보셔야겠지만 뭐 직영 운영이 맞을지 아니면 위탁 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지금 해양수산과가 담당하는 업무가 정통적인 수산 행정 기능에 얼마 전에 저기 최근에 이관된 그 해양레저 업무가 엎어지면서 아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나머지 해양생태과학관이나 관상어 관련된 부분은 신도시사업과에서 맡아오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랑 잘 얘기하셔 갖고 그렇게 잘 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부방파제 제가 이번 주에 가서 봤거든요. 이번 주 아니었지, 주말이었나 아무튼 가서 봤어요. 보고받을 때만 서류로 봤더니 좀 감이 안 와갖고 직접 가서 봤거든요. 일단은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파제하고 그 사이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것 거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간격이 한 20미터(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모니터링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도 한번······.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것 꼭 반드시 검······.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검토하시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시비 들여갖고 이쪽 경관 브리지(bridge) 옆으로 파란 색깔로 하나 더 해 주셨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보고받았을 때는 여름에 부는 바람 때문에······.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쪽에다 해 두셨다고 했는데 아, 경관을 해치기는 해쳐요. 제가 저녁때 가서 봤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저녁에는 깜깜하니까 그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낮에 봤을 때 분명히 그것은 경관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만 저희가 이번에 좀 집중했었던 것은 시설의 안전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경관도 결국은 경관 브리지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는 경관도 중요한 한 요소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 못하게 시비가 투입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고 어떻게 더 좀 경관 지켜가면서 할 수 있을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철도과장 이창민입니다.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혜 철도기획팀장입니다. 이재희 철도사업팀장입니다. 현재 첨단교통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3개 아니, 그러니까 2개 역을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간지 아시죠? 들어가야 될지, 앞으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게 너무 크지 않아요, 금액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시 예산 상황을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안돈의위원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장곡역 건설 분담금하고 매화역 건설 분담금에다가 또 우리 신안산선 분담금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금액이 거의 500억 원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토털(total) 합치면 3,100억 원이 넘어요. 그 3,11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계속 시비로만 한다고 하면 시흥시 재정에, 그렇지 않아도 되게 힘든데 국비나 이런 부분 아니면 ‘LH’나 이런 데서 좀 협의되는 것이 있습니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최초에 180억 원 빼놓고는 없잖아요, 지금.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화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만 별도로 특례를 받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쭉 사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만 장곡역 같은 경우에는 ‘LH’로부터 저희는 충분히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저희가 협상했고요. 당초에 약속돼 있던 180억 원은 올해 저희가 납부를 받을 것이고요. 추가로 이미 ‘LH’ 저기 담당 처장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을 부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협의하셨고 추가로 사업비 추가 확보 방안 논의들을 진행해 가자라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끝나기 전에는 저희가 적정한 사업비를 ‘LH’로부터 추가로 부담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지, 이것은 준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지금······.

안돈의위원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시점에서 뭐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은 ‘LH’ 쪽에서 자기네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 인지를 하고 같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것은 잘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저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이 시기에 역을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또 안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 위해서도, 그리고 좋은 기회인데 우리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좀 무언가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너무 지리멸렬하게 지금까지 오는 부분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지금 지방채로 거의 500억 원 정도를 내고 있고 나머지 600억 원 넘는 것을 장곡역에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우리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은계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하중역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허덕이는 적자의 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뭔가 국비라도 좀 어느 정도 보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 있고 또한 매화역 같은 경우도 할 때는 이미 역세권 개발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지금 그것은 거의 어떻게 될지 상황이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해도 결국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공사채 발행을 해서 뭔가 토지 보상비라도 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의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 부담이 갈 텐데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공사는 “우리 부채 비율 상당히 낮으니까 충분합니다.” 해 놓고 또다시 지방채를 얻으려고 보면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캐파(capacity)가 늘어날 수도 없고 결국은 그러면 다른 기관에다가 맡기는 수밖에 없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노력해서 확충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안돈의위원

너무 뭐, 과장님한테 너무 큰 짐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나, 우리야 공사 잘하고 단가 잘 맞춰서 역 하나 생기면 그것으로 좋은 것인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재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거론했던 부분들이고 그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시흥시가 좀 더 좋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더 좋겠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채는 지방채대로 발행해야 되고 또 재정 부담은 더 계속해서 오고 있고 그럼 결국은 역 2개 만들면서 시민한테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정 서비스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도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 있고 가장 밀접하게 시민들한테 가야 할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가 거의 7,000억 원 가까이, 예정돼 있는 빚까지 따지면 7,00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또 은계역이 예정돼서 하중역이 예정돼서 그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정말 1조 원 시대 얼마 머지않았어요. 그럴 때 이미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제사 한다고 하면 너무 늦어진 감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기가 이미 벌써 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더 우리가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백방 노력을 해서라도 그런 국비라든가 아니면 ‘LH’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면 시흥시가 그만큼 좀 낫지 않겠느냐. 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

안돈의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도,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사항들 잘 알고 계셔서 저희가 공유를 늘 해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저희도 저희대로 노력하고 또 공유할 부분들은 공유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꼭 되기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1099페이지네요. 우리 지능형인데,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김선옥위원

먼저 이것이 지금 2개 다 철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업무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일반적인 교통정보 수집 관련 그다음에 교통신호 관련, 버스정보 관련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한꺼번에 같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 우리 시에 처음 이 아이티에스(ITS)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는 저희가 팀이었었는데 팀에서 시작했었고 그 업무들을 계속 같이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도 저희 과에 그 업무가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교통행정과나 대중교통과나 저희나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공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공유는 하는데 전체적인 관련은 철도과에서 한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처음부터 저희가 쭉 해 왔기, 저희가 교통 행······.

김선옥위원

그러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김선옥위원

네, 그러면 우리 비아이에스(BIS)나 아이티에스가 처음부터 철도과에서 구축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통합으로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아이티에스 유지 관리를 하면서 통합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비아이에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티에스의 한 영역이 비아이에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티에스 유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비아이에스를 포함한 전체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선옥위원

그러면 통합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정보통합센터에서 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통합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 편성을 쭉 한번 보면 대체로 고장률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전체를 교체 비용으로 삼은 것인가요, 아니면 수리 비용으로만 삼은 것인가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 전체 사업비 중에 절반 정도는 유지 관리,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 관리 용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팀을 선정하고 유지하는 데 쭉 쓰이는 부분들이고 그 팀들이 실제로 고장이 나면 현장에 가서 즉시 조치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 한 2억 9,000만 원 정도는 전기·통신 요금입니다. 저희가 전기·통신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비아이에스 고장 난 것 교체라든가 신규 수요 있는 부분들 설치를 하고 또 고장 나는 그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실제 구입하는 것은 또 저희가 구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구입비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런데 예비품은 또 왜 있죠, 그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예비품이 그 고장 나는 부품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긍께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예비품은 그렇게 고장 나면 그렇게 해. 그런데 앞에 잡혀 있는 것은 꼭 일괄 교체로 보이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일괄 교체는 뭐냐 하면요, 저희 비아이에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2개소를 잡았는데 그것은 고장 나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장비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비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아예 시스템 자체를 그 안내기를 뜯어내고 다시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비아이에스 교체는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 예비품을 사는 것은 뭐냐 하면 그중의 일부 예를 들어서 패널이나 아니면 안에 있는 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면 그것만 빼서 바꿔 놓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고장이 나면 현장에서 보고 즉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문제가 되는 부품들은 저희가 예비품으로 좀 사뒀다가 고장 나면 바로 즉시 교체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긍께 고장 난 부분만 교체하는 것으로 비용이 담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예비, 네, 예비품 사는 것은······.

김선옥위원

예비품 말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김선옥위원

예비품은 말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 아, 교체는······.

김선옥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교체는 안내기 전체를 교체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긍께 유지 관리 용역비나 뭐 이런 것 쭉 있는 것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좀 크게 잡혔어요.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가 유지 관리 용역비로 한 6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긍께 예비품은 예비품대로 1년에 2회 정도 한다는 것이잖아요. 교체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고장 난 것 하는 것이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고장 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선옥위원

즉시 교체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그러면? 긍께 고장이 났을 때만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안내기에 보시면요, 버스 안내기를 보시면 저희가 최초 시행한 것이 한 10년 지금 15년 정도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차에 맞춰서 이제 못 쓰게 되는 장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빼서 일부는 유지 관리······.

김선옥위원

긍께 제가 여기에 담아져 있는 것이 못 쓰게 된 장비만 교체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교체 비용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버스······.

김선옥위원

그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내기 전체 교체 및 신규 설치가 포함되어 있고요.

김선옥위원

고장이 안 나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고장이 나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자체가 못 쓰게 돼서 바꿔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안내기가 한 삼사십 대 정도가 현재 작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선옥위원

왜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장비가 아예 고장이 났거나 일부 부품이 못 쓰게 돼서 그렇거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체하고 그다음에 일부 부품이 고장 나서 아직 작동 안 되는 부분들은 그것은 예비품 산 것으로 다시 교체 집어넣고 추가로 향후에 또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품도 미리 사놓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유지 관리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긍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유지 관리의 교체 비용인지, 긍께 유지 관리면 고장 난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응, 그런데 그냥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전체 교체하는 것으로 편성해 놓은 것인지 제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왜, 예비품이 따로 있는데 그것 지금 얘기한 대로 교체 비용은 또 따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럼 이중으로 교체 비용을 놔둔 것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물품 개수 10개 고장 났다고 10개만 딱 사놓는 것이 아니고요. 10개가 고장 나 있으면 저희가 예비품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김선옥위원

아, 10개가 고장 났으면 12개 비를······.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추가로 더 사놓고.

김선옥위원

추가로 예비품 해 놓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고장이 나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비품 몇 개 필요한 부분들을 최소 범위 내에서 미리 확보를 해 놓은 부분들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현재 예산은 다 고장 난 것이네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비아이, 뭐 말씀을 하시면······.

김선옥위원

고장 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고장이 나 있는 예산을 잡았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일부 유지도 있고.

김선옥위원

추가로 또 고장이 나면 이것 예비품을 잡아서 교체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안의 부품 교체들이거든요. 주로 많이 이제 그 기간이 되면 이렇게 고장 나는 부품들 있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사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바로 즉시 조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지금 몇 개나 고장 났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현재 비아이에스 장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 33개 정도가 작동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33개의 교체 비용을 현재 담아놓은 것이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그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통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저희가 안의 부품만 교체 가능한 것은 부품만 교체해서 다시 또 활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김선옥위원

단가는 어떻게 정해요? 이미 비교 견적이나 이런 것을 안 보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비교 견적이 따로 있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품, 저희가 쓰는 부품들이 대부분 조달에 올라와 있는 부품들이고 가격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다 그 견적을 받아서, 같이 견적을 받아서 구매하고요. 비아이에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에 의뢰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김선옥위원

비교 견적 다 받아 봐가지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럼 단가표 한번만 제출해 주실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가 비아이에스 아니, 아이티에스 관련된 단가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네. 아이티에스도 그렇고 어쨌든 뭐 아이티에스 안에 비아이에스도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비아이에스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럼 단가표가 어떻게 되는지 계수 조정 전에 단가표 한번 줘 보시겠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네. 한번 유심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입니다. 이것 단가표만 주시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예비품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부품 고장이 어느 부분에서 났고 그다음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 뭐가 있었는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본예산서만 봐서 추경에 얼마가 더 세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비아이에스하고 아이티에스 예비품······.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 추경에 더 세우셨었나요? 작년에 어느 정도인지, 제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추경에는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받지 못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2025년도에는 단가도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이것 왜 이렇게 산출 내역을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마다 다 지적할 사항이거든요. 단가가 다 틀려요, 작년도랑. 지금 보면 그때 단가는 1,800만 원 하시고 3회 그래서 5,4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예비품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단가는 5,252만 5,000원에 2회 이렇게 된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것이 지금 몇 프로(%)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그 예비품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그대로 저희가 장비 그 수량이 딱 정해져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니, 저희가 이 많은 부서의 그 단가를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산출 내역에 작년 대비 단가가 높게 잡혀서 기재가 된 부분은 철도과에서 오셔갖고 이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산출 내역에 표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김선옥 위원님께서 단가 얼마인지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어쨌든 총금액이 5,400만 원으로 이 예비품 구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것이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다 샀던 금액은 아닙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들어보세요. 5,400만 원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에 5,400만 원 갖다 예비품 구매 이 정도 하셔 갖고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두 배 가까운 금액이 올라왔고 그러면 작년도에 어느 정도 그 부품이 고장이 나서 교체했고 이것을 다 집행했는지도 한번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한 3년 우리가 매번 이제 자료 요구할 때 3년 치 주세요, 5년 치 주세요, 하는 이유가 그러면 평균을 내보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1년에 어떤 장비, 어떤 부품에서 몇 번 정도 이렇게 고장이 났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 세우시면 되는데 지금 두 배 가까이 세워두셨단 말이에요, 2026년도에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우리 지금 예산 계속 매일 없다, 없다, 하는데 어디 보면 120퍼센트(%) 단가 보면 막 올라가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정도는 매번 부품 구입해 보셨으니까 저는 연간 들어가는 그 부품 구매 비용이 이제 산출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아마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좀 질의하신 것 같고 미리 사두시는 것?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말씀 그대로 예비품이니까요.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평균치가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것이죠. 지금 업체가 계속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업체가 계속 바뀌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물품을 사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물품을 사는 업체가 계속 바뀌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저희가 한 업체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으니까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것을 설치한, 이것은 진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업체가 계속 바뀌면 그 부품이 맞아요, 거기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부품이 표준화되어 있는 부품들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렇게 사서 저희 유지 관리 업체 있지 않습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유지 관리 업체가 고장이 나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예산이 두 배 정도로 가까이 잡혔을 때 그러면 단가가 명확하게 쓰여 있어야 하는 이유가요, 작년에는 어떤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이 정도 단가에 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을 맺은 업체 단가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세 보고를 받지를 못하니까. 이것 그 계약 단가, 업체까지 어떻게 저희가 다 보고를 받습니까, 그 많은 부서를?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최소한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단가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라도 단가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보니까 좀 고장이 많이 났다, 그러면 올해 고장이 더 많이 나서 더 많은 예비품이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단가도 다르죠. 그다음에 총예산도 두 배 규모가 됐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그 회로 단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똑같은 물품을 사는데 횟수가 늘어나고 단가가 그 한 회당 단가가 높아졌다, 이렇게 저희가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한 두 번 정도 해서 예비품을 사겠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말씀을 주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 미리 그렇게 저기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만약에 혹시라도 이것이 고장에 되게, 예를 들면 예비품 구매비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부품이 자주 고장 난다고 이러면 업체 바꾸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 데이터를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부서가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된 부분은 미리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자료 받아보고 그 자료 보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수량만 저기 하면 되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수량, 그러니까 단가는 조달 가격이니까 정해져 있고 수량이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만큼 늘어났고······.
수연

김수연위원

얼마만큼 늘어났고 그것도 그것인데요. 지금 여태까지 예비품 어느 정도 구매하셨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교체 어느 정도 하셨고 그것 분명히 데이터 있을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네, 방금 얘기한 대로 실제 소모 내역하고 혹시 잔고 있으면 잔고 이력······.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추가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는데 이런 사업들은 국비로는 안 하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유지 관리······.

김선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다 시비인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이런 사업들을 국가에서 공모해서 제가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김선옥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응모를 해 본 적이 없나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옥위원

해 봤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초기 비아이에스(BIS), 지금은 비아이에스가 워낙에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따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하는 사업들이고요. 국가에서 하는 공모 사업들은 이제 최근에 그 기술이 돼서 파급을 좀 해야 하는, 퍼뜨려야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부 공모 사업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그런 예산들은 거의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공모 자체가.

김선옥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는 데는. 그러니까 새로 무엇인가 구축하려고 할 때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

김선옥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그런 공모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런 것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1,100페이지 월곶배곧선 트램(tram)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시흥시장 공약 사항 보면 15 균형으로 돼 있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죠? 15 균형.
십······.

이건섭위원

15 균형, 시장 공약 사항, 100대 공약 사항 중에 균형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렇죠, 15 균형?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건섭위원

맞죠?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트램 사업 추진 해서 철도과의 이 부분인데 궁금한 것이 이 공약사항 내용으로는 2026년 상반기에 저기 제2차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고시 예정으로 나왔는데 이 책자에 하반기로 나왔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승인 고시가 된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도시철도망 구축······.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것 책에는 왜 하반기에다 이렇게 써 놓았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2025년,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저희가 고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하는 것이라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이건섭위원

아직 정보 없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12월 중에 할 것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정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12월 3일인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12월 중에, 12월 중에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돼서 가면 이것이 그다음 향후 추진 계획 보면 2026년 2월 민간사업자 사업의향서 제출 예상 이렇게 떴는데 지금 이 책자에서 나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용역비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민간사업자, 저희가 일단 그 트램 사업 자체를 재정 사업하고 민간사업 투 트랙(two track)으로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

이건섭위원

재정 사업은 이 책자로 보면 2,700억 원이 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국비가 1,700억 원이고 시비가 1,000억 원 들어가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60퍼센트(%)······.

이건섭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는 일정 부분 아주 적은 금액 해 주는 것이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힘드니까 이제 민간으로도 같이 투 트랙으로 돌리는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비용이 힘들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으로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곳이 사실은 한 군데 없습니다.

이건섭위원

없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아직 한 곳도 없어서······.

이건섭위원

없어요. 대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섭위원

민자로 그래서 지금 이 방향을, 이것보다는 민자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섭위원

있어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같이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 여기 나온 자료로 보면 이 트램 자체가 2,7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민간도 그러면 이 금액 비슷하게 들어갈, 투자해서 대비가 엘시(LC)가 맞으니까 민간도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이제 구체적인 제안 사항들은 저희가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 제안서 검토 이 비용을 잡아놓은 이유가 그쪽 민간사업자에서 우리 시에 제안하게 될 텐데 그 제안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것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조건의 제안을 갖고 들어올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철도 사업 적격성 조사 수수료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섰는데 그러면 이 조사가 적어도 1년 정도 걸릴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1년에서 6개월 정도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향후 추진 계획에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2027년부터 민간사업자 사업의향서, 이것이 만약 괜찮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자 이 절차로 가야 하는데 이 민간 적격성 조사를 하면서 민간사업자 제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안서가 제출되면 그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는······.

이건섭위원

검토하겠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비용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준 데가 단수로 제안이 된 거예요, 복수로 제안이 된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현재 두 군데 업체 정도하고······.

이건섭위원

복수로?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얘기하고 있는데 제안서를 몇 개 제출할지는 저희가 그것은 명확히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이건섭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예산 이것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두 군데를 갖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막연하게 오는 업체를 한다는 것은 시간상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제출된 두 업체를 상대로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하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것을 먼저······.

이건섭위원

실제 확인 작업한다는 그 용역비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출이 된 제안서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개가 제출이, 2개가 다 제출된다고 하면 그 2개 제출된 사업서의 기본적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비티오(BTO) 어떤 업체는 비티엘(BTL) 이렇게 제안을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

이건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안서가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안서가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위 계획이 확정돼야······.

이건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조사한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조사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

이건섭위원

지금 조사 수수료 1억 5,000만 원······.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 민자 적격성 조사요? 그러니까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

이건섭위원

의향만 비춘 거예요, 그 복수 업체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섭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건섭위원

의향서를 비춘다고 그러면 기본적인 서류는 90퍼센트(%) 이상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의향이 있든가, 아니면 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철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보통 시장실 통하든 의원들을 통하든 이런 제출서가 많을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의향서는 위원님, 의향서는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섭위원

아, 당연하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의향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기본적인 틀인 것이고······.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제출하는 것은 되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적격성 조사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안서를 검토합니다, 제안서를요. 그러니까 의향서는 저희가 의향서······.

이건섭위원

제안서가 제출된 상태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닙니다. 의향서가 먼저예요.

이건섭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의향서가 먼저인데 의향서······.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금액을 의향서든 제안서든 제출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벌써 예산을 세워놓고 한다고 그러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짜놓고 하는 판이 되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민간사업자 두 업체하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섭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두 업체에서 하는 얘기가 어차피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언제냐 하면 상위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출이 안 되는 거야.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인 것이고 12월 달에 저기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 제안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이건섭위원

그런데 12월 3일인데 이것 승인 고시에 대한 무엇인가 밝은 불이 됐든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그것은 경기도로부터 12월 중에는 고시가 될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계속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요.

이건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인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러니까······.

이건섭위원

이 부분 고시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올해 안에는 고시한다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너무 막연하게 이것 일이 지금 추진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이것도 금액이 3,0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이라 어차피 국비든 도비든 다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니까 이것을 그러면 저는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그다음 향후 추진 계획이 이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이 조사 들어오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같이 아귀가 맞아서 들어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명확한 소명이 안 되니까 여쭤보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 네.

이건섭위원

보통은 우리가 계획을 뭐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용역서 하잖아요, 용역 심사?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용역 심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랑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용역 심사나 어떤 조사 수수료 이런 부분이랑 지금 철도과에서 하는 이 사업 추진이랑은 이것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니까 같이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이 과거 2003년도 2004년도일 때도 그때 갯골생태공원 한다고 그래서 대공을 파다가 원래는 국토부 승인을 완전히 받고 나서 그다음에는 또 또다시 선정해 갖고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급하다 보니까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쨌든 뭐 정치적이든 행정적이든 법적이든 문제가 되어서 결국 타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문제없이 하실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니까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부여가 되어야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정당성이 회복되는 것이지 이것이 급하다고 그래서, 아니면 이것 시장 공약 사항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절차적으로 맞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에 대한 몫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일은, 공무원이 하는 일은 무조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과들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데가 절차적인 정당성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뭐 심오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것이 지금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서 가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여쭤보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니까,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시장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 너무 과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 압력이 가해져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부분 염려가 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100퍼센트(%)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건섭위원

안 그러고 잘못하면 나중에는 다 공무원들이 책임지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위원님 걱정해서 말씀 주시는 것 너무 백 번 공감하고요. 저희가 절대로 절차를 어기면서 이것을 진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들은 이 모든 과정은 최소한 의회에 다 보고드리면서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추가적으로 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예비품 구매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비에스(IBS) 확대 구축 사업 22개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비아이에스(BIS), 비아이에스 말씀······.
수연

김수연위원

아, 비아이에스, 네. 비아이에스 구축 사업 22개소 어디인지랑······.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사실은 지금 이것 몇 개소 설치되어 있어요, 전체 지금 시흥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시 전체에 제가 정확히 숫자는 안 납니다만 한 750개가량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750개? 네, 그것······.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5년 치를 주세요. 5년 치를 주셔 갖고 시 전체에, 5년 치를 주시는데 시 전체에 몇 개소가 설치됐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어쨌든 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확대를 계속해 나갔거든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시민들도 이제 뭐 어느 정류장에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것이 있어 갖고······.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계속 아마 늘려 나간 것 같은데 5년 치를 주시는 거예요, 시 전체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전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에요, 네, 전체 내역.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2026년도에 22개소 어디에 설치하시는지랑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질의드릴 것은 노후 현장 장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요, 교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광 전송 장비 비용이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30대 이것 원래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예산에는 아이티에스(ITS) 장비 예비품 구매에 노후 현장 장비 교체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 예산 세우실 때 2025년도에는 광 전송 장비 교체는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이티에스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 제가 그 내용이, 시스템 안에 있는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것 전체를 알지 못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예비품 구매 목록을 가져오실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작년 이것도 5년 치를 가지고 오세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5년 치를 제출해 주시면 광 전송 장비 교체가 작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이 예비품 구매 목록에 들어갔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추경에 하나도 못 세우셨다고 하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비를, 시설비를 2025년도 같은 경우는 9,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올해 1억 원을, 9,000만 원, 9억 원인가요, 9억 원? 9억 원을 세우셨어요, 2025년도는? 그런데 올해는 10억 원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약간 부서가요, 그 금액을 계속 그냥 픽스(fix)해 놓는 느낌이에요. 그냥 이 정도 시설비, 우리 시설비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운영 시설비는 대략 한 10억 원 정도는 그냥 무조건 픽스해 두시고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예비품 구매 두 배로 늘리시고 막 이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도에 서버 교체하시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러느라 비용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다음 스마트 게시판 설치 민선 8기 공약 달성하시느라 비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빠지면 금액이 사실은 예산에서 줄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우리는 예산 픽스해 놓고 거기 안에서 뭐 더 필요한 것 더 사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어떤 부서는 진짜 정말 예산이 없어 갖고 그래서 그 없는 예산에서 또 삭감되고 몇 프로(%) 삭감해서 또 올리고 올렸는데 거기서 또 삭감돼서 진짜 그렇게 예산 수립한 부서도 있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여기 예산을 저희가 넉넉하게 남아서 막 뒤에 쟁여놓고 쓰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져요.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도 예산에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스마트 게시판 설치해서 1,500만 원씩 2개소에 3,000만 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이제는 스마트 게시판 설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끝났으면 그 예산이 빠져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때문에 또 이때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발했으니까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도 빠져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후 현장 장비 교체도 지난번에는 아마 광 전송 장비 같은 경우도 왜인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별도로 또 노후 현장 장비 교체라고 해서 그 예비품 구매 항목이랑 따로따로 해 갖고 이렇게 해 주신 것은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저희는 당연히.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5년 동안 어떻게 예비품 구매하셨는지 어느 정도 확대 구축 사업을 하셨는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목록 다 제출하고 그때 다시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백종만입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603쪽부터 80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303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액된 37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명품 공원, 매력이 가득한 마을 정원 조성을 목표로 ‘MTV’ 탄소 숲 조성 사업 15억 원, 산림 복지 나눔 숲 조성 1억 7,000만 원, 정원 문화 운영 1억 원 등을 편성하여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건강과 휴식이 함께하는 모두의 공원 조성을 목표로 남부권 공원 유지 관리 50억 원, 북부권 공원 유지 관리 29억 원, 중부권 공원 유지 관리 24억 원,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 9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쾌적한 녹지 환경, 걷고 식품 거리 조성을 목표로 녹지 유지 관리 41억 원, 도로변 제초 관리 17억 원, 가로 조경 유지 관리 14억 원, 산불 방지 대책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 등을 편성하여 총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재해에 강하고 시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하천을 목표로 신천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30억 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30억 원, 하천 유지 관리 9억 원 등을 편성하여 총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권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송인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민아 도시숲정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학현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홍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혜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미성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좀 여쭤볼게요. 635페이지에 다인승 자전거 구입비거든요. 저희 그 다인승 자전거 총 몇 대예요, 지금 현재 갯골에서?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7대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7대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노후화로 전면 교체, 전부 다 교체하는 거예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지금 17대 중에 3대가 운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운영되는 것은 14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15대 사서 좀 확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확충이에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런데 여기 지금 노후화로 전면 교체하신다고 해갖고 그러면 기존에 14대 그대로 두시고 새롭게 15대를 구입하셔 갖고 대충 뭐 서른 대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데 전면 교체로 돼 있어서, 교체는 아니고 새롭게 구입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 기존에 17대는 노후화되지는 않았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탈 만해요, 이것이?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2016년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구연한 6년이에요, 실은.
수연

김수연위원

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10년 정도 지났는데 뭐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가능하니까요, 지금 새로 산 것 위주로 운영하고 이것은, 이 자전거가 의외로 인기가 많거든요. 수익도 뭐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산 것 위주로 내년에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634페이지에 계절별 화단 조성하고 꽃볼 같은 것 설치하신다고, 정원 식재공사는 꾸준히 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 꽃볼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에, 우리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에만 돼 있어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이것도 그러면 뭐 주기가, 지금 2회 정도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봄에 1번 하고요, 그리고 갯골축제 때 1번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봄가을이네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봄가을에. 봄가을에 설치하시고 2,150만 원씩 이천백오, 그 입구 말고 다른 데도 해 놓기도 해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입구만 하는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입구만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입구만 하는데 한 2,500만 원 든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음, 이것은 계속 세워줬던 예산이에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작년에도······.
수연

김수연위원

2025년도에도?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세웠고요, 올해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설치했기 때문에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입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3추 때인가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입구가 막 그렇게 딱 와갖고 ‘와, 여기 갯골공원 되게 멋있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오히려 되게 산만해요, 거기 앞에요. 네, 무언가 되게 많아요. 꽃볼이, 뭐 거기 화려하게 해 놓는다고 다 예쁜 것은 아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태화강 국가정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만국가정원도 그렇고 뭐 갯골이 국가정원은 아니지만 저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공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숲도 마찬가지고 공원도 마찬,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입구에서 벌써 좀 약간 놀이동산같이 꾸며 놓으셨어요. 각종 조형물 그 앞에 되게 많고요. 그것 다 뽑아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시민이 주인이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갯골생태공원.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양쪽에 있고 해로토로인가 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거기 약간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도색한 것으로 의자인지 조형물인지 모르게 입구에서 보면 왼쪽에······.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타임캡슐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설치돼 있고 타임캡슐 있죠, 뭐 있죠. 완전 너무 산만해요. 그······.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 같이 가셨었나요? 네덜란드랑 영국 갔을 때 그 공원 갔었잖아요. 거기 가서 딱 보셨을 때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공원이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심지어는 거기 안내 표지판 이런 것도 거기서 죽어가는 폐목재 이용해서 만들었고 그 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에지(edge)나 이런 것들 심어놓잖아요, 보도블록이랑 토사 면에 경계를 두려고 공원에다가.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것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흙 자체의 길. 왜 우리는 보도블록 깔아놓고 다시 맨발 길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지, 네? 저는, 진짜 갯골생태공원이잖아요, 그것에 맞게 그 입구부터 재정비를 좀 해 주시고 그 꽃볼도 사실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렇게 꽃볼 많이 하나요, 뭐 시민들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입구를 좀 갯골생태공원답게 잘 정리하실 것 하시고 또 채워 넣으실 것 넣으셔서 아름답게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정철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녹색도시와 산림녹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현우 도시녹지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신연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서는 늘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또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고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쾌적해지거든요, 시민들 만족도도 올라가고.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진짜 힘들어요. 예산 확보 너무 힘드신 것 같고 그것에 비해 민원은 진짜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력이, 지금 부서 그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쯤 충원이 좀 돼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저희 올해도 저기 우리 조직팀하고도 좀 협의를 진행했었고,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조직팀하고는 지금 이야기는 되긴 했는데 아직은 저 행안부 쪽에서 내려와야 되는 총액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런 관련 있어서 일단은 확정으로 이야기를 아직은 저희들이 듣지는 못했는데 최대한 가능하면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까지는 들은 상태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국장님 이것 적극적으로 좀 말씀하셔 갖고, 지금 녹지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제초 작업 할 곳도 되게 많은데요, 공원이나 이런 녹지 공간이나 이런 곳들은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잘 말씀하셔서 인력 충원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더군다나 지금 그 저기 뭐죠, 공원과 같은 경우 공원도 많이 생겨났지만 우리 정원문화 같은 것들 그런 사업들 계속 이제 확충되고 있거든요. 이것 예전에는 정원문화 뭐 이런 것들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말이에요.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녹화 관련해서든 아니면 우리 탄소 숲 같은 것들 이 환경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원할 수 있는 것 국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퇴직하시기 전에 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되는 조직 관련해서 부시장님하고 회의 좀 해서, 일단 가로조경팀이 과부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설치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저기 뭐죠, 우리 소나무 그것이 몇 페이지였죠, 그것은 제가 여기 지금,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재······.
수연

김수연위원

재선충 관련해서인데······.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뭐 재선충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산불 방지 관련해서 그 두 가지 아마 좀 바짝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원래 시흥시까지는 재선충이 그렇게 막 확대돼서 번지지는 않았었는데 안산 경계 있는 부분이······.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좀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적으로 잘 좀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산불 방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위험 취약 구간 같은 것들 잘 선정하셔 갖고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말씀 주신 부분들 또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잘해 주시는 것 같고 인력이나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부서에서 순차적으로 잘 나눠서 진행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두 가지만 좀 신경 써서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희준입니다.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혜원 하천시설팀장입니다. 한상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심지영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생태하천과도 꼭, 지금 업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앞 전에 수질 사고도 있었잖아요. 이럴 때 생태하천과도 마찬가지고 뭐 하수과에서도 같이 나가주시고 환경과에서도 나가주시지만 지금 다른 업무 하기 진짜 힘들 정도로 인력 충원 진짜 필요해요. 네? 우리 지금 하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왕호수도 있고 그다음에 은계호수공원이나 이런 광범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뭐죠, 여러 가지 민원 있었던 그 하천 오염 사고 이런 것들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산단도 끼고 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꼭 그 인력 배치에 대한 것은 좀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구거·배수로 유지 관리 786페이지요. 준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환경국에도 말씀드리기는 할 것인데 그 배수로 정비 연간 단가에서는 이것 다 준설 비용인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연간 단가는 준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거기에도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둑이 지금 세굴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단가이기 때문에.
수연

김수연위원

시설물에 그러니까 준설 그 단가도······.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준설도 같······.
수연

김수연위원

준설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들어가 있기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준설 비용이 조금 예전에 부족해 보이기는 했어서, 준설만 잘 이루어져도 구거·배수로 정비는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 비용 부족하지 않게 좀 잘 담아주시고 이것 이 정도 비용이면 뭐 1년 동안······.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저기 혹시 이제 우리가 준설을 하는데 준설은 뭐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을 다 점검해서 안 좋은 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자라고 그러면 추경에 더 세워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음,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생태하천과는 뭐 잘 해봐 주시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크게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신천 저기였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신천 우수저류시설은 내년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지금 끝내려고 합니다. 완료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시비가 되겠, 이것 말고 또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다음 772페이지에 포충기 유지 관리.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포충기 유지 관리는 40만 원씩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포충기 유지 관리는? 거기에 있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포충기를 우리가······.
수연

김수연위원

네, 수거하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설치를 해 놓았고요. 거기에 보면 포충기가 그 등이, 등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등?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
수연

김수연위원

등 교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설치해 놓는데 어떤 때 보면 막 파손시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막 다른 데로 이동해 놓은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쇠사슬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강화를 시키고 있고 네, 그런 것 지금 다 전반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지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우리가 36개······.
수연

김수연위원

서른여섯 개 유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36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36개고 1년 동안 1개당 40만 원씩 정도로 책정해 두신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등 교체하고 뭐 부서진 것 다시 교체하고 이런 비용이라는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두 가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777페이지 세천 유지 관리인데 이것이 정왕동에는 4개의 하천이 있잖아요. 옥구천부터 군자천 정왕천 뭐 시흥천이라고 하는 데 있고 또 이쪽 중부권이랑 북부권 보면 은행천 보통천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천이 있다 보니까 그 세천 있잖아요. 세천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중부나 북부 쪽은 또 해제 그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서 지정된 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수관망이 공공망이 들어가질 못해갖고 그런 부분 해갖고 대부분의 취락 지역들 자체가 공장이나 뭐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자체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지금 팀장님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태하천과가 전체적인 시흥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김수연 위원님 말씀처럼 팀장님들은 3명인데 인력들 자체가 광범위한 시흥시 전체를 보듬는, 거북섬에서 과림동까지 50분 걸리더라고요, 자가용으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데 인력이 진짜 부족한 것 같고 특히 이 세천 유지 관리에서 보면 대부분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민원이 뭐냐 하면 천 부분보다는 이런 세천 또 취락 지역에서 연결되는, 세천까지 연결되는 이런 어떤 도랑 구거 이런 부분에 쓰레기부터 해서 이런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다 해결하기에는 진짜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한 번 크게 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세천에 있고 거기서 걸러져서 또 보통천이 됐든 은행천이 됐든 이렇게 가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인력 2명은 진짜 상당히 적은 것인데 아마 작년에도 인력 2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법무과랑 소명이 잘 안 돼갖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사실상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아까도 특정 과를 지적했는데 엘이디 하나 구하는 데 5억 원씩 들어가서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법무과에 소명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예산법무과도 이런 지금 갑 지역이라고 하는 중부·북부권 지역에 관련해서는 이 특성들을 조금 더 설명해 줘서 다음에는 이 부분에 인건비가 좀 확보가 돼서, 이분들이 청소 이런 것 하는 것은 아니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청소하십니다.

이건섭위원

하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이 2명 갖고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크게 뭐······.

이건섭위원

전체적으로 커버하는 것 자체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구역이 뭐 워낙······.

이건섭위원

불가능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고 특히 여름 지났을 때 비 한 번 크게 오고 났을 때는 뭐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 쓰레기 쌓이는 것이 거의 뭐 장비를 동원할 정도인데 이것은 좀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792페이지 소하천 명예감시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율이 감소됐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전에 20명을 계획 세웠었는데요.

이건섭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일곱 분 정도가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봉사하시는 것인데 그 하시는 분들이 좀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홍보를 더 해서 한 열 분 정도로 지금······.

이건섭위원

이것 봉사 점수 들어가요, 자원봉사자분?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봉사를 하면 봉사 네, 들어갑니다.

이건섭위원

봉사 점수 들어가는데 지원율이 낮다는 것은 무언가 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무언가, 이번에는 홍보 좀 더 하고 지금 이미 또 되신 분이 일곱 분 계시니까 주변에 좀 더 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건섭위원

그러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것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경제적인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봉사라 하지만 기본적인 운영비는 조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그것 안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논리가 나한테 다 이익이 되어야지 뭔가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이런 운영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쉽게 ‘나 그것 한번 해 봐야지’ 이런 것이 지금 약한 것 같아. 이것도 예산법무과랑 잘 좀 얘기하셔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이 부분은 진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아마 지원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 편성에 편차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셔서, 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진짜 얼마 전에도 그런 것처럼 쓰레기나 아니면 물고기가 이렇게 하는 것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고 많아지면, 20명 진짜 다 채우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율이 낮다는 것은 벌써 여러 가지 파급적으로 뭐 물고기 집단 폐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예산상에 뭐 내년도에 추경이 전반기에 있으면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원래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잠깐 생각을 놓쳤었는데 그 지금 이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이요. 이것 혹시, 우리 지금 환경국 기후에너지과에서 올라온 그 예산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시흥시 ‘기후행동 기회소득’ 인센티브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뭐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 한번 신규로 해 보시려고 올린 예산인데 이것하고 좀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인센티브 같은 것들 우리 기후행동 경기도에서 만들어 준 그 애플(application) 있잖아요. 거기에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시흥시가 거기에 어떤 단체를 신청해요. 그럼 거기서 큐알 코드(QR code)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소하천 명예감시원분들이 어쨌든 하천 정화 캠페인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캠페인 활동하고 큐알 코드에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래서 환경국에서 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이 지금 시흥시 ‘기후행동 기회소득’ 인센티브랑 그다음에 이 소하천 명예감시원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생겨날 그런 뭐 플로깅(Plogging)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그러면, 사실 뭐 봉사 시간 줘도 요즘에는 자기 시간 할애해 갖고 이런 활동 하는 것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무언가 본인들이 보람되거나 아니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모임에서 되게 재밌어야지만 나와주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명예감시원분들만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목감동 같은 경우에는 의용 소방대 분들이 자기네 활동하는 것에서 시민들을 이렇게 참여를 유도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뭐 예를 들면 이분들이 계속 산에 가시거든요. 산불이 나는 그 기간 그다음에 방재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기간 뭐 이런 때에는 산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여러 번 가시는 것 같은데 가실 때마다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예를 들면 의용 소방대와 함께하는 운흥산 오르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냥 어차피 갈 것 이분들이 무슨 활동 하는지 그냥 나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어서 내가 의용 소방대원은 아니지만 같이 사는 우리 마을의 주민으로서 참여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소하천 명예감시원분들도 그렇게 지금 목감 의용 소방대에서 하고 있는 활동처럼 해봐 주시고 일반 시민들 참여해도 그분들한테도 이 인센티브 제공은 가능하거든요, 그 활동 참여한 분들이 큐알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저희가 그것 업무 연찬을 좀 해서 다음 뭐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뭐 추경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세워져 있어요. 인센티브 지급하는 그 예산은 여기 지금······.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지역화폐로 우리가 지급해 주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지역화폐 네,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 이번에 신규로 지금 올라왔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저는 이것은 꼭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것을 소하천 명예감시원 여기 운영에다 같이하면 잘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분들 해 주는 역할 하나하나가 진짜 저는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그래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래서 꼭 없어지지 않도록······.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1기 지금 발족하셨는데 업무 잘 공유하셔 갖고 진행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공유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