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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332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2025-12-03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3) 보건소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6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78억 7,000만 원 대비 70억 6,000만 원 증액된 449억 3,000만 원이며 기금은 2025년도 본예산 10억 2,000만 원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1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조성 사업 14억 5,0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37억 3,000만 원 등 총 1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건강 생활 실천 사업 5억 6,000만 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2억 1,000만 원 등 총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돌봄과는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및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 11억 1,000만 원, 정신 건강 증진 사업 35억 3,000만 원, 치매 관리 사업 6억 7,000만 원 등 총 6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관리과는 예방 접종 사업 운영 144억 9,000만 원, 환경친화적 방역 관리 사업 3억 9,000만 원 등 총 1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청사 이전 및 다가치키움 조성 7억 6,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억 1,000만 원 등 총 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과는 위생업소 관리 강화 사업 8,2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6억 3,000만 원 등 총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시민의 역량 수준 향상, 식품 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0억 3,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7억 8,000만 원, 사업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현주입니다. 보건정책과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경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은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박경원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제가 책자 보면서 궁금한 것 질의 좀 이렇게 드릴게요. 책자 보시면 7페이지,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이 이게 매년 저희가 납부했던 건가요, 연차적으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300만 원씩 저희가 2004년부터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004년부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게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전국 보건소장들이 모여서 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 협회비로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홍보하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소장님들께서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서 따로 뭐 저희에게 주시는 것은 없고 그냥 모여서 하는 그런 때 사용하는 금액이라든가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년에 뭐 한두 번 모이시나요, 그러면? 전국의 보건소장님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한 두 차례 정도······.

박춘호위원

두 차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세미나 정도 하시고 간간이 지역별로도 모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세미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3쪽에요, 민간단체 지원에 보니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게 목적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을 1차하고 2차에 교부하는 게 새오름호스피스 이쪽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1,17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호스피스 지원 단체인 새오름호스피스에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상하반기 해서 1회씩 두 번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완화의료 사업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환자 가족분들이 계속 간병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뭐 심리적인 그런 부분을 좀 더 만져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새오름호스피스에 지원을 해 줄 의미가 있을까요? 별도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우리 시, 네.

박춘호위원

우리가 좀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들, 가족들에게도 어떤 실질적인 이게 도움이 될까요, 이 비용으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가족들한테 뭐 돈을 지원해 주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고······.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돈보다는 어떤 도움이 그분들한테 가냐, 이것이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드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드리고 그분들 조금 뭐, 정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렇게 기분을 환기시켜 드리고 정서적 지지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가족분들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지금이 옛날처럼 그렇게 환자 곁에서 뭐 24시간 간호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뭐 그런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럴 때는 간병인을 쓰신다고 하셔도 어쨌든 암, 말기 암환자분들한테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병을 해 드리고, 또 가족이 그렇게 계신 부분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심리적인 그런 불안이라든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은 말기 암환자분들한테만 하는 거네요, 대상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말기 암환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거의 얼마, 생애 기간이 남지 않으신 그런 분들이 호스피스에 입원을 하시든가 아니면 집에 계시든가 하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 그렇게 가족분들이랑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몇 분 정도 지원해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대상도 나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올해는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잠시만요. 보수 교육을 40명한테 하고 실제로 6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 교육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한테는 뭐 정서적 지지 부분이 한 30회, 90명 정도, 이것은 약간 중복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15쪽 시흥시 공공형 산후조리원 사업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이것은 어쨌든 올해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공사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철거는 다 끝난 부분이고요, 계단실도 설치가 됐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현재 그러면 리모델링 중이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내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얘기하는 대로 내년 3월이면 오픈(open)이 가능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 기일은 2월 22일까지 공사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하나 그 공사 부분이 아니라 이것 이제 민간 위탁을 줘야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민간 위탁 그 기관을 모집을 하고 거기에 알아서 그 인력을 모집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3월 안에는 인력을 다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여기 보면 한 25명 정도가 필요한 숫자로 나오던데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영해 줬던 자산취득비는 이월이 돼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다 이월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임대료는 그때 5개월분은 프리(free)로 해 주셔서 내년 2월부터 임대료는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박춘호위원

2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2월까지 공사한다며요? 3월부터, 정식 오픈(open)하면 그때부터 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2월, 아까 말씀이 2월 22일까지 한다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부분에 임대료를 드린 부분이라 공사를 시작하면 줘야 되지 않냐 해서 그 기간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가 공사 기간하고 나갔던 부분 해서 6개월 정도 임대료 부분은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2월에 공사 마무리되고 그 부분부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그쪽하고 다시 얘기를 했으면 공사를 2월까지 잡아서 2월까지 끝나고 3월에 정식 오픈하면 그때부터 임대료가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또 딱 6개월만 반영을 해가지고 6개월만 안 주고 그 이후부터 주겠다, 이렇게 또 협의를 하신 거네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정확하게 3월에 오픈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여기에서 얘기해 보셔요. 예정이라고 저한테는 따로 보고를 주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스케줄상으로 3월이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넘어갈 것 같은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공사 끝나고 운영 기간을 한 달 정도 하면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3월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공공 산후조리원을 포천이라든가 여주, 다른 지역을 봐도 위탁업체가 한 번에 선정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제천이나 이런 데는 올해 또 오픈을 했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정확히 3월에 오픈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올 12월 달부터라도 위탁 선정을 해야죠, 공고를 내야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3월에 오픈할 것으로 가정을 했으면 지금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본예산이 확정돼야 그 금액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위까지 통과하면 바로 그것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돼서 한 번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딱 되면, 일사천리로 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부서는 아니지만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4개월, 5개월 전에 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였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는 새로 3차까지 가서 다시 선정을 했지만 지금 이미 공백 기간이, 저기 수탁 기간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말 그대로 인수인계하는 기간 하면 벌써 거기도 2~3개월이 후딱 지나갈 거라고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응?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3월에 오픈할 수 있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네.

박춘호위원

확실하게 감안, 그러니까 날짜를 좀 여유 있게 잡으셔 가지고 오픈 일정을 잡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기관 선정되는 부분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예정 기간 안에 오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여기 16쪽 임대료가 그러면 2월부터 12월까지 내년 열한 달 임대료를 얘기하시는 거여?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공공 산후조리원 홈페이지도 뭐 이것 개발을 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공공 산후조리원도 저희가 홍보도 필요하지만 13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첨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따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예약 순으로 접수받아서 하면 되는 것인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선착순으로 하기가 좀 부분,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대상이 취약계층도 있고 둘째······.

박춘호위원

아니, 우선권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

접수 중에, 접수 중에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선권을 주는 게 맞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드리는데 저희가 다른 데도 다 좀 서치(search)를 해 보니까 선착순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문제가 있어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 들어오면 추첨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 홈페이지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만들 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추첨제라는 그런 방법들을 거기에다가 탑재를 해야 돼서 홈페이지를 좀 개발을 해서 여기에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개발하고 나서 나중에 또 한번 유지 비용 따로 들어가겠네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유지 비용은 위탁비 안에서 위탁 기관이 할 수 있도록······.

박춘호위원

또 따로 별도로 나중에 그 안에 또 유지 비용이 포함되겠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 운영비, 17쪽에, 무슨 물품구입비라든가 인쇄비, 홍보비 뭐 이런 것도 다 알겠는데 밑쪽에 위탁 수수료 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 금액은 1억 3,000만 원이던데 이게 뭐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탁 수수료는 위탁 기관이 가져가는 수수료 부분인 것인데 대부분 저희가 좀 서치해 보니까 10프로(%) 정도는, 민간위탁금 안의 10프로(%)는 위탁 수수료로 받고 있고, 사실은 이게 뭐 평가를 통해서,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이 수수료를 조금 더 조정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평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수탁 기관이 이 금액을 가져간다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박춘호위원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의 산출 근거가 뭐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게 잠시만, 산출 근거가, 저희 공공 산후조리원 지침에, 관리 지침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산한 전체 사업비의 10프로(%)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줄 수 있는데 1억 3,059만 1,000원이라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 사업비 전체 10프로(%)가······.

박춘호위원

전체가 그러면 얼마인데요? 그러면 10프로(%)면 130억 원이라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13억 원······.

박춘호위원

아, 저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1억 3,000만 원이니까 13억 원.

박춘호위원

13억 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 치죠, 13억 원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당해 연도 1년 치······.

박춘호위원

당해 연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당해 연도에 13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10퍼센트(%)를 민간 위탁 기관이 가져간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지금 70프로(%)만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서, 1년 치는 저희가 한 16억 9,000만 원 정도 돼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 플러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가 더, 추경에 저희가 더 계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지침이 있다고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다음에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전문위원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민간 위탁 시에 위탁 수수료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박춘호위원

나는 이런 것을, 나도 이런 것을 처음 봐서.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처음 들어본 얘기요.) 여기만 포함되는 거여? 다른 기관도 다 그렇던가요? (
위원석에서 -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다른 데도,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는데 저희도 다른 기관 민간 위탁을 할 때······.

박춘호위원

저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주시는 것으로. 첫만남 이용권, 21쪽에 볼게요. 우리가 자꾸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듣는 바가 우리 시흥이 제일 적게 준다고 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더니 이제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2,953명의 신생아가 출생을 했잖아요. 2,953명 정도 되더라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첫째아가 1,799명, 둘째아가 953명, 셋째아가 176명, 넷째 이상이 25명으로. 그래서 첫째는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800만 원. 그렇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주면 경기도에서 우리가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다가 산후조리비 40만 원, 또 경기도에서 산후조리비 50만 원 해서 한 390만 원 정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맞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이쪽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정왕보건지소는 별도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

박춘호위원

나온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따로따로 편성해서 저희가 60프로(%) 지소에서 한 40프로(%) 정도 책정해서, 네.

박춘호위원

정왕보건지소가 40프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게 맞죠?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책정해서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7월에 조직 개편이 있으면서 이것은 보건정책과에서 다 세워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박춘호위원

보건지소 것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여기에서? 보건정책과에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올해 7월부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올해까지는 예산이······.

박춘호위원

내년부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내년부터.

박춘호위원

내년부터는 다 보건정책과에서 일괄 하시겠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알았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의약품 복용 있잖아요. 이것은 전에도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약국에 가져다가, 이렇게 의약품 회수하는 통이 있던데 그것 외에는 따로 이렇게 회수하는 데가 없죠, 우리 현재?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소하고 정왕보건지소 그다음에 중부 뭐 이런 데서는 따로 또 가져오시면 받아드리는 부분은 있는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약국 쪽에서.

박춘호위원

지금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약국에 가져다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저도 한 번 그 통이 있길래 제가 거기를 한번 이렇게 살짝 봤더니 별로 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홍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다 드신 분도 있겠지만 또 약이 그때그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통에 회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약국에 저희가 그것을 다 비치하고 약국별로 좀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더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응? 그렇게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 없이 해 주시고. 하나만 더, 공공 심야약국 운영 있죠, 72쪽.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에 한번 그 말씀 주시지 않았나요, 좀 추가로 몇 개 더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국비로 2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비 지원 사업은 아직 저희가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비나 도비가 더 증액될 가능성은 없어서 저희가 시비로 따로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국비, 도비 기다리지 마시고, 되게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권역별로라도 우리 시비를 세워서라도 더 해야지 언제까지 국비, 도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런 것은.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거북섬동 같은 경우도 한 군데가 올 10월에 폐업을 하셔서 지금 거기 다시 한번 거북섬동에 있는 약국을 좀 더 독려해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받는 돈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힘드셔서, 혼자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셔서 저희가 계속 약사회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추가로 늘리려고는 하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분이 지금은 딱히 없으셔서. 만약에 계속 저희가 좀 더, 그 작업을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시비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이게 그 질의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다이소에서 일반 의약품 건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됐어요? 지금도 보니까 거기에서도 일반 의약품 팔고 있던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다이소······.

박춘호위원

혹시 그런 내용 모르셔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다이소는, 그냥 뭐 편의점에서는 일반 의약품 팔 수 있는 게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박춘호위원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데 다이소에서도 팔고 그래서 약사분들이 한때 좀 많이 민원 제기하고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관내 다이소에 다 있어요, 일반 의약품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좀 확인하셔서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공 산후조리원에 저는 지금까지 이 민간 위탁에 위탁 수수료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적용하는 법이 뭐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따로 법에, 법률에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희

송미희위원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는데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방계약법, 저희가 그게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이나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 원가 계산에 의해서 하는 일반 관리 비율이나 이윤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자, 민간 위탁을 준다는 것은 거기 운영비 우리가 다 주고 하다못해 뭐 전기세, 수도세 다 주고 심지어는 민간 위탁을 줄 때 법인이 민간 위탁을 받으면 법인전입금을 받는 것 아니오. 적게는 1,0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법인전입금을 받는 거요, 민간 위탁이. 그런데 법인 위탁 수수료, 이 수수료를 주는 게 이게 왜 주냐는 거요, 도대체? 뭐 때문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법인이 꼭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미희

송미희위원

법인이든 민간이든 아무 상관 없죠. 법인이 아니면 전입금을 안 받겠죠. 그런데 민간 위탁을 받는데, 아니, 지금 보라고, 민간 위탁을 주는데 이 예산이 지금 얼마요?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임대료도 미리 가서 공사 중에,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다 주고 공사 중에 또 주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는 여태까지 제가 의원 하면서 단 한 번도 그 많은 민간 위탁을 했지만 이 위탁 수수료라는 것을, 이 민간위탁금의 10프로(%)? 그러니까 이것을 왜 주냐고요, 이 수수료를 주는 이유가 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다른 것은 다 조례를 안 만들어, 조례가 없이 민간 위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니, 네, 그래서 그 안에 여기에 없는 것들은, 법이나 여기에 없는 것들은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계약······.
미희

송미희위원

그 계약법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을 따르는 것으로 해서······.
미희

송미희위원

지방계약법에는 그러면 위탁 수수료 10프로(%)를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용역이나 그런 부분은 10프로(%) 정도······.
미희

송미희위원

뭐라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거기 지방계약법에 보면 관리 비율이나 이윤율, 용역비 이런 데는······.
미희

송미희위원

이게 용역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10프로(%)······.
미희

송미희위원

이게 용역비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한 법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서치(search)해서 다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런 것을 확인을 미리 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내일모레, 여기 가족센터도 그렇고 민간 위탁을 내가 오죽하면 다 찾아봤어요. 어디에도 없는 게 왜 보건소는 있고 어디에도 안 하는 것을 왜 보건소는 하는 거요? 민간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얼마인가 보세요. 민간위탁금이 1년 치도 아니에요, 7개월 치인데도 5억 7,900만 원 아닙니까? 민간 위탁 수료라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원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미희

송미희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확인 좀 해 보셨어요? (
정례

김정례전문위원

좌석에서 - 네, 지금 밑에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소, 처음 듣는 얘기고. 그다음에 아니, 거기 공사 중에 임대료 주는 것은 누가 정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공사 중에 임대료 주는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2월 22일 날 끝나기 때문에 공사 끝난 다음부터 지급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왜 2월 달부터 주려고 하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공사가 2월 22일 날 끝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개소식을 하는 달부터 주는 거요. 그리고 공사가 2월 달에 안 끝나면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던 것 아니오. 공사가 그러면 2월 달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추세로는 2월에는 기간 안에······.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왜 6개월을 미리 선납한 것을 후납으로 미룰 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오, 공사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공사가 끝나고 우리가 거기 개소해서 입주하는 시점부터 준다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6개월 먼저 줬으니까 그날부터 6개월 뒤에 계산해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
미희

송미희위원

반납하라고 그랬더니 반납도 안 하고, 그것 원래는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뒤로 미루는 게, 후납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미희

송미희위원

누구 마음대로 후납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후납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 잘 안돼서 그것은 선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6개월 선납한 것을 이번 연말에 반납하고 그리고 다시 개소식 끝나고 입주 들어갈 때부터 임대료를 주는 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것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 시점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은 과장님네 집 리모델링하면 인테리어 공사할 때부터 돈 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는, 그때도 그렇게 다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입주할 때부터 주는 것이지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하고 있을 때 그게 우리 건물이에요? 아무튼 공사 딱 끝나고 개소 다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그리고 여기 십삼, 이 공공 산후조리원에는 몇 명의 산모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3실 안에? 13명이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식재료비랑 이런 것들은 산정을 13명을 다 기준으로 한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식재료비······. (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좌석에서 - 17페이지.) 네,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전부 다 13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보건 관리 교육과 프로그램 강사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 강사비는 공공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다른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셔서 산모들이 2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용으로 넣은 거라서요. 이것 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에 마사지 비용이랄지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신생아 진료 회진비는 뭐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공공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생아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여기 안에 원장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는데 신생아 진료 회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타 소아과 전문의가 오셔서 하시는, 그 진료를 하십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조리원 안에 원장,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다 있는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원장님이라는 분은 의사라든가 그런 분이 아니라 운영하시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생아를 진료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신생아 소아과 전문의를 저희가 촉탁하거나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발비는, 요즘 홈페이지를 한 번 개발하는 데 예산을 2,200만 원씩이나 준다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홈페이지 관리하는 저희······.
미희

송미희위원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유지 관리······.
미희

송미희위원

나중에 따로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때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갑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개발하는 데 요즘 2,200만 원씩이나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좀 알아봤고 시 관계 부서에도 여쭤봤는데 그 정도는 들어야 저희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지금 다른 타 부서에서도 거의 2,000만 원 이상은 들여서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있어서······.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지금 당장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약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예약 시스템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다가 계속 홍보할 것이고, 홍보비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홈페이지까지, 뭘 해 보면서 뭘 하든지 하지. 그래서 나중에 이것 유지도 잘 안되고, 제가 봐서는 이것 뭐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보건소에. 기대도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박춘호 위원님 얘기하던 심야약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 여태까지 심야약국 운영을 하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중부권의 시민들은 아프면, 심야에 아프거나 이러면 어디에 가서 어느 약국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부권에도, 내가 중부권에 살아서가 아니라 시흥은 권역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무슨 4억 원이나 1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라도, 중부권에 있는 약국들 찾아가서 컨펌(confirm)해 봤어요, 한 번이라도? 약국에서 다 안 한대요? 중부권의 그 많은 약국이 우리는 심야약국에 아무도 관심이 없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중부권은 장현에 도담약국이라고 장현동에 하나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는 중부권은 없는 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국비로 되어 있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아까 시비로 얘기하니까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약국 몇 개 더 만들라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좀 전에 시비로라도 약국 몇 개 만들라고 하는데 왜 아무 얘기 안 하냐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비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 국비로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장현은 도비 부분이라 저희가 도비 내시가 없어서 여기서는 빠진 부분이고······.
미희

송미희위원

표기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그 부분을요.
미희

송미희위원

어디가 약국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서 전체 약국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심야약국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심야약국이 지금은 3개가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심야약국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심야약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놓고 있고 각 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중부권에 약국이 있다는 얘기를.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은 도비로 하던 사업이라서 도담약국이라고 장현동에 있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

언제부터 도비로 했던 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도담약국은 2024년부터 저희가 진행하고 있던······.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날 이때까지 7년 동안 같은 얘기, 계속 이 심야약국 얘기할 때마다 했고, 아니, 도비로 되는 약국은 내가 그렇게 같은 얘기를 반복했으면 한 번쯤은 중부권에 약국이 있다는 것을, 뭔가 나는 홍보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지금까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게 도비로는 작년부터 시작돼서 두 군데에 2024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저희가 계속 그것은······.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적어도 사업 설명서에 도비로 중부권에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표기를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여기 도비로 된 것은 사업 설명서에 안 넣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여기 빠지면서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첫만남 이용권에 보면 첫만남 이용권에 첫째 아이를 900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때 거기도 첫애 출생축하금을 줄 때도 첫애, 둘째 뭐 이렇게 다 다른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28페이지에 보면 출생축하금에 첫째아가 1,433명으로 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에 보면 여기는 첫째 아이를 900명으로 산출을 한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50프로(%)만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미희

송미희위원

50프로(%)만 반영이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전체 예산, 내시된 예산 중에 여기 본예산에는 50프로(%)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첫만남 이용권의 이 900명과 출생축하금 첫째아의 1,400명은 이게 50프로(%)만 됐다는 얘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것은 똑같이, 똑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출생축하금은 저희는 시비 100프로(%)가 서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내시된 내역이 50프로(%)만 반영돼 있어서 산식이 그 50프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산식을 세워놓은 부분이라 좀 다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도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산후조리원은 더 이상 도비나 이런 데서 지원은 어려운 건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올 초까지도 도랑 콘택트(contact) 했는데 조금 어렵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 될 거라고 그냥 그 난리를 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의원들끼리 감정싸움 하고 그 난리를 쳐서 임대료까지 먼저 줘 가면서 그 난리를 쳤던 공공 산후조리원은 결국은 다 시비 부담하는 건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도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고 계속 그것은 접촉하고 있어서, 지금 국정 과제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상부 기관이랑 접촉하면서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정작 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은 지원도 못 받고 시비로 다 부담해내고,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일하는 게.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조금만 곁들일게요.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서 아까 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홈페이지 개발비는 너무 과하다, 이것 한번 다시 집어주시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개소식 비용이고 뭐 다 서 있는 것 봤거든요. 어쨌든 렌털(rental)하는 것도 1식으로 돼 있어서, 용역비하고 합쳐서 돼 있어서 렌털 뭘 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것을 렌털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 몇 페이지······.
찬심

김찬심위원

17쪽.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17쪽. 공공 산후조리원에 저희가 렌털하는 부분이 비데라든가, 산모들이 쓰는 것은 비데랑 좌욕기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가,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너무 좁은 곳이라서 그런 것도 조금씩 실외는 비치가 필요해서, 요새는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산모들이 굉장히 그런 데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렌털 비용에 들어가서 렌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넣어 놨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용역비까지 합쳐져서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시설 용역비라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소독을 한달지 전기, 승강기, 시시티브이, 무인 경비 이런 부분, 여기에서 또 결제를 하기 때문에 회계, 카드 수수료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이것들을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그래요? 그래서 이 렌털 부분은 제가 다른 타 부서에서 보면, 여기야 뭐 좌욕이라든가 비데가 필요하겠지만 과하게 다른 부서에는 그게 돼 있어서 줄이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고 뒷사람들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쓰는 사람만 쓰지 안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렌털할 때 비중을 잘 둬서 불필요한 곳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라, 그 소리를 당부해 드리고 싶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검토해 보신 거예요, 지금? (
정례

김정례전문위원

좌석에서 - 아까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관리 편람 지침 안에서는 못 찾았고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용역의 100분의 10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항에 있었으면 이것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부 쪽에 보면 복지부는 어찌 됐든 법인은 법인전입금을 받는 것이고 운영비를 단 100원도 본인들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임대료까지 다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 수수료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요. 아니, 임대료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 모든 시설 다 해 주고. 아니, 거기에서 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이 근거가 도대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하죠.) 위원장 김진영 잠시 그러면······.
찬심

김찬심위원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더 추가로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가잖아요. 저는 사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이 더 많아요, 뭐 다른 위원님도 다 같겠지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워낙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과하니까 우리가 도비 받아올 수 있는 것, 지금 뭐 항상 지난번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뭐 예산 비용 같은 게 우리가 확보한 게 없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도 예산이든 무슨 공모 사업이든 뭐라도 해서 여기에 대한 돈을 좀 보태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적극 행정 해 주셔서 도비를 받든 무슨 공모 사업을 하든 해서 좀 하시고. 아까 그 민간 위탁 이것에 대한 것은, 수수료, 민간위탁금 수수료 10프로(%)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법적 검토를 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서 65쪽 보면 의약품 복용 관리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제가 보면 48가정을 방문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가정당 2회 방문하고 한 번이나 두세 번 정도 전화로 유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 이게 보면 저도 사실은 아침에 약을 먹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려요. 응?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왜 그 벽에 걸어놓는 것······. 응, 약 주머니가······.

「약 주머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약 주머니요.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지금 그 달력인가요? 뭐예요, 약 달력 구입비가 그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게 2만 2,400원씩 하나 봐요.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들도, 젊은 사람도 지금 이게 약을 먹었는지 아침 약을 먹었는지 뭐 체크가 안 돼서 그것 아이디어가 참 좋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진행을 그것은 계속 하나 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이것은 좀 잘했다 싶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교육을 23회 했어요, 그 의약품 교육을. 그래서 346명이 받았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네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성과에 보면. 그런데 이 의약품 교육 23회 실시한 관련 내용은 혹시 없을까요, 자료 같은 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뭐 대상이나 그런 것······.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대부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복용하거나 잘못 안 드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 교육한 것 어디어디에 가서 한 것 좀 알려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따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냐하면 또 경로당이 골고루 가서 뭐 하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응?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23회라 다 돌아가지는 못하고 신청하시는 부분에 가서······.
찬심

김찬심위원

신청하는 데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쪽 보면, 47쪽, 저소득층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에 관한 건데요. 지금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같이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지금도 이렇게 아이들이 그 신청하는 분이 많은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이것은 0세부터 24개월까지 2년 동안 지원받는 거라서······.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기저귀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랑 지소까지 해서 10월 말 기준으로 664건 정도 지원이 들어갔고요. 조제분유는 한 6명 정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하고 또 한부모 가족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명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기저귀 2년 치, 올해 받은 아이들이 내년에도 받으니까 그게 2배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두 번 받아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대상이 혹시 뭐 이렇게 산모가 질병이라든가 사망, 그런 모유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고 쓰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모가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찬심

김찬심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조제분유 부분이라서 수유를 못 할 경우, 그래서 올해 한 6명 정도는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망자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저소득층에 보면 지금 기저귀가 월 9만 원이고 또 분유가 11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바우처(voucher)면 뭐 시루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로 주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시루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카드.
찬심

김찬심위원

카드로? 아, 바우처 카드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바우처 카드로,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바우처 카드로. 그러면 그 바우처 카드는 사용이 제한돼 있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어디, 사용처를 말씀하시나요?
찬심

김찬심위원

사용처, 응. 사용처는 어디에 가서 사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온라인으로 다 떠 있는 데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처를, 그것도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사용처가 온라인으로 저희는 검색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어디인지, 아니면 안 되는 데 어디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네,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애쓰시는데요, 아무튼 우리 시흥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건강 신경 계속 써 주시고 또 저희가 요구한 것 좀 자료랑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5페이지요. 보건 행정 지원에서 우리가 전년 대비 많이 감됐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8,400만 원이 감됐으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건의 날 기념 주간 운영은 있어요. 하나가 더 새로 들어왔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네.

윤석경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이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4월 7일이 보건의 날이라서 올해도 그때 홍보 행사를 간략하게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부스라든가 뭐 그렇게 해서 보건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항상 하던 건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예년에는 했는데 코로나 때 저희가 좀 못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조그맣게 홍보 행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보건의 날도 하고 지금 뭐 여기 금액에서 보면 협의회 부담금 내버리면 우리 보건소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 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보건 행정 지원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7월 전에 저기 뭐냐······.

윤석경위원

조직 개편?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조직 개편, 죄송합니다. 조직 개편 전에는 저희가 거기에 있는 4개 부서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조직 개편 이후로 과별로 다 나가고······.

윤석경위원

나누어졌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면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남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 뭐 행사라든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나는 그래서 보건정책과가 너무 일을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팍 줄였나.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좀 업무가 많이 나눠지면서 과별로 다 나눠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한말씀씩 다 하셨는데 우려가 있고 이것은 조금 아니다 싶어서 이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게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1억 원, 아니, 11억 원, 12억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12억 원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 1년 치 예산 잡으신 것 보니까 14억 4,6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렇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토털(total)······.

윤석경위원

15페이지 보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제 민간 위탁 여기 비용 들어가고. 그런데 이 원장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 조건, 뭐 자격이 있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원장은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경력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우선하고 있고 다른 경력이 뭐 그렇게 딱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뭐 의사라든가 이렇지 않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냥 산후조리원 경력만 있으면 된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월 623만 원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좀 과한 것 같아요, 뭐 간호사 자격증도 아니고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623만 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대부분······.

윤석경위원

이것은 민간 위탁을 주실 건데 따로따로 위탁하실 건가요, 이렇게 한꺼번에 위탁하실 건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한꺼번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네.

윤석경위원

한꺼번에 위탁?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시흥형 공공 산후조리원 사업이 14억 4,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예산서에. 13명이라 그랬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13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뭐 이렇게 산후조리 거의 삼칠 일, 21일 정도 하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2주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2주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26명 정도 하겠네요, 2주 정도로 하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진짜 많이 타이트하게 잡아도 500명이에요. 500명 안 돼요, 한 300명?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금액을 300명으로 나누면 돈이 얼마예요?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것 계속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염려스러워요, 부서에서 하는 것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시흥시 진짜 산모들 500명한테 이게 돌아갈까요, 잘? 예산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공공 산후조리원 자체가, 사실 공공에서 하는 어떤 의료원이나 이런 부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입 대비 나오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타시 사례를 봐도 이 정도, 13실에 거의 한 19억 원, 20억 원 정도는 다 투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을, 그 큰 금액을 나눠주면 훨씬 낫겠다는 부분은 뭐 그렇게······.

윤석경위원

얼마인지 나눠보셨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석경위원

이 산후조리원비 우리가 뭐 40만 원, 50만 원 주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금액의 진짜 몇십 배예요. 저는 그냥 산후, 진짜 산모들한테 아이 낳으라고 돈 나눠주는 게 나아요. 그러면 시에서 진짜 세금 허투루 안 쓴다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탁 수수료 부분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첫만남 이용권이요. 이것 그냥 국도비 내시이기 때문에 금액 이렇게 잡은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50프로(%)만 반영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런, 혹시 첫만남 이용권 이렇게 저기 하시면서 동별로도 출생아 수 확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동별로······.

윤석경위원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동별로, 저희가 해 본 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동별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몇 명 정도 있는지는 봤는데 첫째아는 따로 저희가 산출을 내지 못했고······.

윤석경위원

그러면 출생아로 보자고요. 그러면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몇 명?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출생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첫째아는 없어서 따로 몇 명인지 산출을 못 했고 둘째, 셋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장곡동이 제일 많이 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두 번째는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두 번째는 배곧1동.

윤석경위원

세 번째는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은행동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가 은행동이고 세 번째가 배곧1동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장곡동은 몇 명 정도 나왔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출생아 수는, 이것은 저희가 지원했던 실적인데 지원 실적이 출생아 비율이랑 같은 것으로 보고······.

윤석경위원

한번 이런 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지 돼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제가 산후조리원 말씀할 때 우리 장곡동에 신혼부부 주택이 많은데 이런 부분, 이런 위치에다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위치도 안 좋고 외진 데, 이런 지역에다가 선택하셔서 해 놓고. 여기에서 연관되는 게요, 여기에서 연관되는 게 지금 우리 취약지 야간·휴일 진료 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74페이지. 지금 어디어디 병원에 줬다고 여기 추진 성과에 쓰여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중앙산부인과하고 아이조은365연합소아청소년과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이조은은 목감 쪽이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목감동.

윤석경위원

네, 이쪽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앙산부인과 쪽은 신천연합병원이 야간 진료 하는 데 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연합병원에서 지금 소아 전문의가 계시기는 하는데······.

윤석경위원

그러면 중앙산부인과는 소아 전문의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거기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계시죠, 네.

윤석경위원

그래도 야간 진료를 하는 데가 있고 장곡동 같은 데는 아이들 많다고 말씀드렸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에서 조사한 것도 이렇게 나왔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야간 진료를 하는 데 있을까요? 이런 데 지원을 해야지 되지 않나요? 아이들도 많고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이 없고, 중심이고. 이런 것 조사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 하시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조사도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병원을 모집할 때 사실은 잘 모집이 안 돼서 저희도 이 두 병원을 모집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센트럴병원도 하고자 하셨지만 소아과 의사를 구하실 수가 없어서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석경위원

센트럴병원은 그냥 우리가 아이들, 저도 아이 키웠어요. 셋 키워서 밤에 열 나고 그러면 센트럴병원 가서 그냥 응급 저기 진료받으면 돼요, 소아과가 꼭 있다고가 아니라.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하고자 해도 의사를 못 구해서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트라이(try) 했던 병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다 지켜서 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그것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공공 심야약국부터 이렇게 병원들은 사실 계속 의사회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의사 선생님들하고 콘택트(contact)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계속 24시간 뭐 365일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늘리고 싶은 마음은 큰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콘택트 해서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장곡동에 이제 신혼 주택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신혼부부들이 많아서 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흐뭇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 어렵고 그러면 여기 신혼부부들은 떠납니다, 아이 키우면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정주할 목적이 없어지는, 저기,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는 데 불편하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것은 시흥의 앞날입니다. 그런 것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27페이지에 보면 출생축하금 지원 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언제 개정됐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조례가 2024년 4월에 개정이 되고 다시······.

윤석경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첫째아는 50만 원 주고 둘째아 100만 원 주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줬어요, 2024년 이것 개정 전에는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2024년 전에는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이 생기면서 추가 지원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의회에서 얘기를 하셔서 다시 개정을 해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올해 다시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첫째부터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우리 법제처 한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이 조례 조회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별지 양식에 있어요. 여기 지원 금액이 다 틀립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윤석경위원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번 클릭해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이 금액이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직 내년 것은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표시가······.

윤석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올해까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 주는 것은 내년에 개정되면 2월이나 3월쯤에 돼서 다시······.

윤석경위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안 줘요, 그러면 첫째아?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내년부터.

윤석경위원

둘째아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둘째아는 5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둘째아는 50만 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그러면 내년에 바뀐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57페이지요, 영유아 검진 사업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도 조금 감해졌어요, 우리 맨날 100프로(%) 다 잘 집행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도 그냥 매칭이기 때문에 내시 반영해서 이렇게 조금 감되는 건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내시가 좀 감액돼서 감액 반영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그러면 추경에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네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추경에는 따로 지금 상태로서는, 네, 들어올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진짜 잘되는 사업 내시 매칭, 저기 도비 매칭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보건정책과에서 우리 시흥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좀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고 지역 잘 배분하시고, 지역이 진짜 우리 어떤 동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나, 어떤 서비스가, 어르신이 많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그래서 그것에 맞는 보건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잘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이 도서 구입비는 이게 산모를 위한 건가요? 이 도서는 어떤 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산모들이 본인 몸 관리를 한달지 아이를 케어(care)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 조건, 요구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최신 도서를 좀 더 구매해 드릴 예산이고요. 그다음에는 거기 뭐 안내 책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만들어서 구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은 그 밑에 인쇄비, 홍보비가 있는 거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의 산모들을 보면 산모들은 이미 임신을 하기 전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책을 통해서든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다 집에, 요즘 뭐 산모들은 태교 이런 것에 너무나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이 도서를 이렇게 구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바로 길 건너에 소래빛도서관이 있으니 그 도서관에 이 물량을 그대로 책을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도서를 순환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인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미희

송미희위원

자,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이 책을 만약에 바로 비치한다고 하면 여기는 계속 이 책만 묵은 책이 되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앞에 소래빛도서관하고 논의를 해서 이 비용을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산모가 됐든 유아가 됐든 이런 것들에 맞는 책을 구입해서 거기에 비치를 하고 그러면 공공 산후조리원에 오지 못한 산모들도 소래빛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공공 산후조리원에 거기에 이 책을 비치하면 거기 오는 사람 외에는 보지 못하고, 책이라는 게 또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묵은 책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맞겠느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소래빛도서관이랑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찬성이지만 공공 산후조리원에 꼭 한정된 책을 그렇게 둬서 그것을 묵히는 게, 그게 이 산모들의 패턴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 있는 것은 2주 있는 거잖아요. 길어봐야 2주 있는 것인데 뭔가 다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맞겠다, 이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렌털 및 시설 용역비에 관련된 것은 이 세부 내역을 오늘내일 중으로 정리해서 우리 교복위에 주시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이 위탁 수수료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내야 된다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복지국 안에 있는 수많은 민간 위탁 기관은 이제 전입금이 아닌 모두가 다 위탁 수수료를 10프로(%) 내면요, 저기 어디야, 저 정왕동의 노인복지관은 한 10억 원쯤 우리가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할 때, 뭐 어찌 됐든 제가 뭐 복지하고 이 보건하고의 영역이 조금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은 하지만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민간 위탁은 어떤 것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정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 법이 있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민간 위탁은 그것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민간 위탁 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다못해 이 렌털하는 모든 비용까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안에 직원, 리모델링 비용, 임대료, 뭐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비용이 뭐가 있어요? 단돈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준다고요? 진짜 이것을 줘야 한다면 앞으로 우리 모든 복지재단 쪽에 위탁하는 데는 전부 다 전입금이 아닌 우리가 위탁 수수료를 줘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보건소가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이 업무를 보는 것인지, 임대료 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고. 어찌 됐든 제가 복지국도 확인을 할 것이고 복지 쪽도 확인을 할 것이고 보건 쪽도 민간 위탁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은 저는 너무나 간단해요. 민간 위탁 법에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인전입금도 예전에는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 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법인전입금 다 내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 위탁을 받을 때 법인이 전입금을 시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을 안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일을 맡기는 거니까 위탁 수수료를 준다는 게 이론상으로 맞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시가, 우리가 공공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1억 3,000만 원씩이나 위탁 수수료를 줘야 한다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로 맞다면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다. 앞으로 우리 모든 시흥시에서 민간 위탁을 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사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0퍼센트(%)의 위탁 수수료를 우리가, 시가 지급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요,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생각하고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위원들은 우리가 이 민간 위탁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책자 하나 보고 이상하다, 이 위탁 수수료가 뭘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자, 우리 교복위 위원님들 5명이 다 똑같은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소는 업무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업무인데 이것을 확인 없이 이것을, 제가 복지국에도 이것 끝나고 문의를 해 볼 겁니다. 음? 업무를 세밀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임대료 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난리가 났습니까? 왜 업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까? 소장님은, 소장님은 이것 확인하셨습니까? 소장님은 이것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이 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 주신 얘기 저희가 잘 들었고, 사실은 저희가 이 공공 산후조리원 준비하면서 여주, 포천, 제천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첫 번째 얘기는 민간 위탁을 할 때 절대로 한 번에, 뭐 위원님 말씀대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 하물며 포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에서 몇 번, 서너 번 하다가 안 돼서 경기도의료원에서 맡은 거예요, 여주도 같이.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민간 위탁에 이 수탁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된다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그러니까 지방계약법에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을 만들기는 했고, 이제 그······.
미희

송미희위원

소장님, 저도, 지금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 지방계약법, 이것 이렇게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득 궁금해진 게 있는데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임대료 산정 기준에 맞게 한 건가요? 제가 이것 끝나고 회계과에다 확인을 할 건데요. 우리가 어찌 됐든 다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임대료 산정 기준 법이 있는 거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 회계과하고 논의해서 결정한 건가요? 처음에 당초에 이것 정할 때? 지금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회계과하고 논의한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위원님, 저희 보건소하고 같이 두 군데에서 감정 평가서 의뢰해서 받아서 그것으로 임대료를 산정한 근거는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회계과 논의해서 했냐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저희가 공문 다 받았고,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 공문 좀 가져와 보세요, 확인 좀 해 보게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도서 문제 그렇게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일단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들에 대한 자료는 내일까지는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주셔야 저희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예산서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더 세밀하게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제가 일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공공 산후조리원에 들어와 있는 위탁 수수료 비용 지금 올리셨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수인데 1억 3,000만 원은 10프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총액이 저희가 총액 대비해서 13억 원 정도인데 거기의 10프로(%)가 어떻게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제외하시면 11억 7,000만 원 정도가 원래 금액이고 거기에 10프로(%)를 추가하시면 1억 1,700만 원이, 만약에 수수료를 10프로(%) 산정하셨으면 1억 1,700만 원이 수수료고요, 지금 과편성하신 게 1,300만 원을 과편성하신 게 된 거예요, 이러면. 전체 총액 파이(pie)에 위탁을 주고 있다가 그러니까 인건비랑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위탁 수수료라는 것을 가정해서 빼면, 역산을 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총액이 그렇게 되면 퍼센트(%)가 10프로(%)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산술로 세부 내역으로 보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위탁 수수료를 거기에다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빼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진영위원장

당연히 포함하면 안 되죠. 그게 전체 총액의 10프로(%)라면서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총액에 10프로(%)를 더했을 때 그 가격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억 7,500만 원 기준으로 거기에 10프로(%)를 더하시면 1억 1,75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조정가액은 12억 9,200만 원 정도가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편성액이랑 좀 다른 것은 1,300만 원 정도 과편성하신 거고요. 역산을 해 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총액이 위탁 금액 전체 위탁 비용의 10프로(%)로 편성하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배율대로 그냥 하시면 10프로(%)가 넘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심지어.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그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부 판단을 하셔갖고 올리셨으면 그래도 최소한 숫자는 맞춰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도 뭐 보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출하신 근거 안에서도 10프로(%)는 넘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아까도 홈페이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홈페이지가 결국 기능을 하는 것은, 홈페이지 기능은 그러면 예약을 받는 용도인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홍보하고 예약을 받는 기능이 제일 크죠.

김진영위원장

홍보하고 예약 받는 용도라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거기에 담고자 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여기 부서 알아보셨다는데 담고자 했던 주요 기능이나 거기에 요청하셨던 내용들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단순히 홍보하고 예약 담기에는 2,200만 원은 통상적으로 과하고요, 기본적으로요. 사실은 다르게 쓸 수 있는 서비스나 다른 것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전산 쪽에서도 보셔야 하기는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순 예약을 받는 시스템으로 2,200만 원은 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어떤 기능을 더 담고자 했던 것인지 이 내용도 같이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 채널로 인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관심 있어서 들어오시는 정보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도 중요하고 내부 정도겠지만 거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올릴 내용이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시고 그냥 대략적인 개략 서비스에 대한 내용 정도랑 진행 절차 정도일 것이고 추가로 들어와서 예약하시고 추첨해서 안내하는 정도 기능이 끝일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그것을 담기에는 너무 조금 과하다고 보이니 이 내용은 어떻게 요청을 하셨던 것인지도 좀 담아주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정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안미영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차소정 건강도시팀장입니다. 정서경 중부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되게 이쪽으로 옮기고 나서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박춘호위원

건강증진과도 제가 예산서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81쪽 건강 증진 행정 지원에서 야간에 운동장 개방해서 주민들 상대로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21개교에서 했다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매년 그렇게······.

박춘호위원

매년 하고 계셔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학교하고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잘돼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게 21개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4분기서부터 점차적으로 정비를, 점검을 다시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용도나 이런 것들이 미진한 곳들은 계속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1개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시 똑같이 21개교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여?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여기는 이미 저희가 조명하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학교에서 조금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협조가 잘되면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구조로는 증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힘들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왜냐하면 시설비가 필요한데요.

박춘호위원

시설비가?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 정도, 21개 학교는 내년에도 할 수 있겠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뭐 가까이에서는 보지를 못해 가지고 잘되고 있다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84쪽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산출에서 보니까 87쪽에 지금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이라든가 아동 비만 예방 사업, 이렇게 쭉 행사들이 있던데 그러면 이것은 하시는 분들이 보건 직렬에 있는 어떤 분들이에요, 자격증을 가진 분들인가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는 한데요. 우선은 보건소 안에도 통합건강상담실이 있고요. 거기에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분들을 채용해서 하게 되는데 기간제분들조차도 저희는 보건 직렬이나 아니면 간호 자격이 있으신 분들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분 정도가 활동하셔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통합······.

박춘호위원

여기는 지금 1명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올라와 있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통상은 만성질환 상담, 그다음에 금연 상담 그리고 신체 활동, 뭐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도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인건비는 여기 1명분이 잡혀 있는데, 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뒤에 87쪽 보면 심뇌혈관 예방 관리 사업도 있고 영양 사업 있고 그다음 또 신체 활동 사업, 절주 사업, 건강한 유치원 만들기 사업,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 아니······.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그것은 아니시고 우선은 금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matching) 사업이 따로 있고요.

박춘호위원

금연 사업은 여기 없······.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금연 클리닉이나 이것은······.

박춘호위원

여기에는 금연 클리닉이 없는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은 따로······.

박춘호위원

따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따로 국비 지원받는 보조 매칭이 따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만성질환에 대한 그 인건비, 앞에 있는 부분은 그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쭉 불렀던 여섯 가지······.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또 인건비가 있고요. 그게 매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단발, 단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연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통합적으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우선은 매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분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그러면 다시 따로 이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더 이상 물어보기는 그렇고. 89쪽에요, 여기도 똑같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인데 영양플러스 대상자들한테 보충 식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8만 7,000원에 1,551명한테 어떤, 보충 식품은 뭐예요? 이 대상자는 누구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보충 식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중위소득 아마 80퍼센트(%) 정도 미만의 어려운 계층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의 패키지처럼 저희가 감자나 달걀, 당근 뭐 이런 식품들을 꾸러미처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아, 임산부 그다음에 출산, 출산 후 6개월까지 대상자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런데 영유아나 임산부나 이렇게는 알겠는데 소득 80프로(%) 이하?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쪽은 대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을 추진 계획에 내용을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보고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것인데. 구강 보건 사업은 계속 지금 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계속 상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구강 보건 사업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 그 엠버라고 해가지고 구강 이동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두 분, 이렇게 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치과 위생사 한 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직접 가지는 않고요,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의사 선생님은 사실 한 분이 시간을 정해서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정왕보건지소에서 검진을 해 주시고 계시고, 검진이나 교육, 예방 뭐 이런 것을 하시고 계시고 월·화·수는 저희 보건소에서 상주해 있는데 지금은 또 돌봄, 찾아가는 보건 사업도 하고 계셔서 수요일 날은 가정 방문 형태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뭐 운영하는 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같은 직원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자체는 따로 보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은, 이것은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학교 방문은 아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경기도 주치의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치과 병원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88개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협약을 맺게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박춘호위원

가서 이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가서 검진을 받고 간단한 치료나 이런 것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을······.

박춘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비용을 지원해 준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 학교 저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81쪽 운동장 야간 개방하고 97쪽 야간운동교실 또 이것은 뭐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실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학교 육상 트랙이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배석 팀장을 보며) 은계에서 하고 있죠, 지금? 저희는 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하는 공무원 있음

박춘호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것은 또 별개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지금 저희가 달빛교실, 별빛교실 해서 이름은 그렇게 짓고 있고요. 정왕보건지소는 남부권 거북섬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강사님이 따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그런 거여?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107쪽 건강도시 프로젝트에서 108쪽에 가 보니까 여기도 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가 2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는 조금 아마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는 또 뭐예요, 이것은? 70만 원이던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도시협의회랑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도 가입이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배석 팀장을 보며) 140개 정도 되나?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냥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까 막 우리도 마지못해 따라가서 그냥 가입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물론 한국,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가 가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공유하고 의제로 삼아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국가에서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뭐 혹시 어떻게 어떻게 참고해라 하고 내려오는 자료 같은 게 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참가······.

박춘호위원

아니,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참여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 참여는 못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어떤 자료 같은 게 내려오거나······.

「정기총회 2년~3년 주기로」 하는 공무원 있음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정기총회는 2년~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2년~3년 주기로 하더라도 이게 한국에서 할 때도 있겠지만 또 다 외국에서 할 것인데 참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주기적으로 어떤 거기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냐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뭐 공유하는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춘호위원

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주축으로 그쪽 통해가지고 저희가 공유하거나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괜히 이런 데는 그냥 회비만 내고 하는 것으로밖에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요, 110쪽 시민협의체하고 에스엔에스(SNS) 서포터스(supporters) 활동 실비가 하나 있고요. 114쪽에도 보면 시민 참여 건강 정책에 시민협의체 및 에스엔에스 서포터스 활동 운영비가 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박춘호위원

사업명이 다른 것인데 건강도시 프로젝트에 그것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 밑에도 보면 에스엔에스 서포터스 활동 정책 홍보비가, 홍보 운영비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이 세 가지는 실질적으로는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 건강도시에 대한 것들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행사 실비라는 것은 시민협의체나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엔에스 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나 어떤 저희 행사라든지 활동 지원 같은 것을 하셨을 때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식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행사 실비가 되시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활동 실비, 17명에 대한 실비라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래서 단가도 9,000원으로 해서 계상을 해 드린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래서 17명에 대해서 아홉 번의 활동 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거고요.

박춘호위원

여기는 또 활동 운영비고, 또 정책 홍보 운영비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리고 홍보 운영비는, 정책 홍보 운영비는 에스엔에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원고를 작성해서 글을 올리시는 경우에 그것에 따른 활동에 대한 수당,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활동 운영비를?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활동 운영비가 아니고······.

박춘호위원

정책 홍보 운영비를?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정책 홍보 운영비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활동 운영비는 아까 그 17명에 대해서 활동하면 또 그 비용을, 운영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요, 꼭 에스엔에스 활동자들뿐 아니라 저희 시민협의체에도 회의라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쓰고······.

박춘호위원

우리 시민협의체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시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셔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으로는 저희랑 회의라든지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건강도시 행사나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같이 참여도 해 주시고 계시고 제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협의체 하시면서 에스엔에스 서포터스도 하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 다른 분들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또 달라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또 몇 명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10명입니다.

박춘호위원

10명?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 두 가지 단체 그 회원 명부 좀 줘 보세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고 나서 또 그 밑에 보면 건강 명사 특강 홍보 운영비가 있고 또 밑 쪽에 보면 특강 강사 및 원고료가 또 이렇게······.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올해에는 사실상 따로 있지 않았고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명사 특강, 초청 특강을 좀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홍정기 교수님 특강을 올해는 진행을 했는데요. 진행을 해 보고 나니까 굉장히 시민들 반응이나 참여자들 반응, 그리고 요구 사항이 좋아서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상을 좀 한번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특강하고 나서 어떤, 끝나고 나서 그것을 받아봤어요? 받아봐서 이게 호응이 좋은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위원님 그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신데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집에 돌아가시지 않고 교수님하고 계속 소통이나 이런 것을 이루어가시고 계셨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 반응이 굉장히 호응도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단지 그것만 가지고? 따로 어떤 설문 조사 이런 것은 안 해 보시고?

「만족도」하는 공무원 있음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만족도도······.

박춘호위원

그냥 안 가고, 안 가고 강사님하고 일부 남아서 얘기하는 것, 이 호응도 가지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만족도 조사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도 같이 좀 줘 보시고. 115쪽 건강생활 문화 확산(주민참여)에서 117쪽 건강생활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신체활동용품이라고 20만 원에 1종, 또 10만 원짜리 5종, 건강용품도 5종 있고 하던데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위원님 질의 주신 것은 여기 세세한 세부 내역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아마 먼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제안 사항은 공공기관이나 공원에서 물품 공유를 할 수 있게 건강용품이나 신체 활동, 운동을 할 때 쓰는 용품들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였고요. 저희가 그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물품에 대한 공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라고 보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은 진행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0만 원하고 2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기는 했고 거기에는 보면 당뇨 측정기나 혈압계, 그리고 운동용품 할 때도 보면 소음 측정기라든지 가정용 인바디(inbody)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생각은 해 봤기는 했는데 이 물품을 확정을 짓는 것은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학습 모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당뇨 측정기나 혈압계나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나 공원에 비치해 놓겠다는 거예요, 구입해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공원은 조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소하고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3곳에 운동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을 조금씩 활용하고 거기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저기 뭐야, 공공기관이면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구입해서 비치해 놔도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꼭 건강증진과에서, 어차피 보건지소도 다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여기에서 구입해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120쪽에요, 금연 환경 조성 있죠. 한때는 이 아파트별로 아파트에 홍보가 돼가지고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렇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세 곳, 3개소인가가 지정됐고요. 지금 현재 6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건강 아파트는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2분의 1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동의하는 퍼센티지(percentage)가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50퍼센트(%)에서 약간 넘는 정도라 법적인 기준은 넘어서기는 하는데 뭐 전반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상은 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고 민원이 종종,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아파트가 아니, 아파트 금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역이 다 지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공간 4개 정도, 뭐 주차장이라든지 공유 복도, 뭐 이렇게 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전체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좀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건강증진과에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시든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는 잘 이게 홍보가 돼가지고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61개소가 돼 있고 올해 3개소가 추가로 더 됐다, 이런 것은 크게 이렇게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별로도 보면 자체적으로 뭐 흡연 장소라고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것도 원칙으로 보면 소화전 옆이라든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쪽에다가 임시방편으로 해 놓고 아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냥 담배꽁초 버릴 수 있는 그런 통 하나 놓고 벽에다가 그냥 흡연 장소, 이렇게 해 놓는데, 응? 하려면 제대로 뭔가를 좀 해 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연 환경 조성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런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우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과태료로 다 해결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맨 먼저 중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왔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응?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여기도 보면 뭐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해가지고 금연 구역이 몇 개소가 있고 지도 단속도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면 두 사람이서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려면 이게 지금 이 넓은 시흥 바닥을 두 사람이서 다 어떻게 돌면서, 지금 금연 구역은 1만 9,538개소가 있고. 그래도 두 분이서 지금 지도 단속을 2만 1,000건을 했다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2명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직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10명의 지도원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1,000개소당 1명 정도씩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도원의 숫자도 좀 부족한, 많이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지원해 주고 계셔서······.

박춘호위원

금연지도원이 아까 몇 분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10명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10명?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뭐, 보상해 주는 거여?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은? 아, 여기 10명?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활동 수당으로······.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다니면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계도도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시간을 하는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활동 수당을 지원해 주는 기준은 4시간, 기본적으로 4시간은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주간과 야간이나 휴일은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간에는 4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고 휴일이나 야간 지도를 하실 경우에는 6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 10명이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저희 직원 두 분하고.

박춘호위원

직원 둘 있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장하고 있는 그 기준에는 저희가 굉장히 조금 못 미치고 있기는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실버 분들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대략 뭐 어떻게 되셔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배석 팀장을 보며) 한 사오십 대 되시나? 연령은 좀 다양한 편이신데 아무래도 중장년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12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것 지정위탁사업비던데 이것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질병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정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우리 시는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중앙대?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1년 단위 사업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1년 동안 (배석 팀장을 보며) 910명씩 하고? 네, 910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혹시, 이게 보니까 조사 완료가 됐는데 그 자료도 있어요? 가지고 계셔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질병관리청에서 2월에 공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 나오는 대로 위원님, 네.

박춘호위원

네, 네. 그때 좀 한번 볼게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공유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아까 그 소지역 건강 증진 사업 129페이지도 보면 이것 똑같이 건강 아파트 만들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아까 금연 구역하고는 좀 다른······.

박춘호위원

다른 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내년에는 9개소를 좀 한번 해 보려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8개 아파트를 하고는 있고요, 그중에 2개소 정도는 자율 아파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예산을 갖고 강사나 이렇게 지원해서 프로그램 운영해 주는 것은 6개소고 그 나머지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강사나 이렇게 지원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같이 운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잠깐 여기 말씀하셨는데 건강 증진 행정 지원이요. 81쪽 여기 보면 지금 학교가, 저희가 학교가 지금 구십몇 개 있죠, 지금 전체 시흥시에?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팔십,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아까 81쪽 얘기하셨나요?
찬심

김찬심위원

81쪽.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21개 학교 운동장 개방 말씀······.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전체 시흥시에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93개 정도, 네.
찬심

김찬심위원

93개 학교가 있는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21개 교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운동장 전기 요금도 내줘요. 그렇죠? 전기 요금도 내주고 또 뭐 지금 해주는 게 많아요. 그렇죠, 학교에다가? 전기 요금 내주고 또 시설도 우리가 뭐 학교에 무슨 시설 있으면······.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조명 기구가 들어갔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조명 같은 것도 해 주고 하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개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막상 부딪쳐 보면 학교에서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잖아요. 반가워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아마 이 21개교를 하게 된 이유도 물론 몇 년 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예산상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당시에 그런 협조 부분이나 이런 게 아마 고려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비를 올해 4분기서부터 실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번 좀 지켜보면서 실효성이 없거나 그런 데는 정비를 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정리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데도 없는데 전기세 줄 필요 없는 거고요. 또 시설 할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되고 또 적극적인 교장 선생님이 있는 데, 그런 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교장 선생님들은 정말 주민하고 소통도 잘하시고 거기 학교 행사 때는 주민들 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초대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16명이 있으시잖아요. 다 지역의 학교, 지역구 의원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지역구 의원님하고 해서 상의하셔서 학교에 같이 방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게 수월하고 또 적극적이지 않은 학교는 정리함으로써 전기세 지원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우리가 굳이 그 돈을 거기 필요 없는 곳에 쓸 필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협조하면 어떨까 싶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성에서 정비를 하려고 점검을 올해 4분기 그다음에 내년도 전반기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계절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요, 맞습니다. 겨울에는 또 추워서 안 하고 여름에 우기 때는 또 못하고 해서, 뭐 봄가을에는 많이 이용도 하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학교는 지금 93개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도 적극적인, 그리고 또 주민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학교에는 해 주고 아니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겠다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89쪽 보시면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보면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산출식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책자 페이지를 넘기며) 여기 페이지가 84쪽, 84쪽에서 보면, 넘어가서 여기 87쪽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작년에 얼마만큼 물품 구입을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서 페이지는 87쪽, 산출식 보면 프로그램을 좀 하셨거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 영양 사업, 신체 활동 사업 이렇게,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보면 87페이지, 아,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다른 분 먼저 하고.

김진영위원장

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87쪽에 보면 아동 비만 예방 사업이나 건강한 유치원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맞나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를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건강한 유치원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유치원 안에도 이런 것들을 하는 예산이 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돼 있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데가. 이런데 이것을 시가 이렇게 해서 현재 28개 유치원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고는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전체, 뭐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 다 해 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유치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유치원에서 하는 이 건강생활 실천하고 우리 시가 하는 이게 중복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굳이 왜 시가 유치원을 상대로 이런 것을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은 엄밀하게 교육부 소관이잖아요. 해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죠. 아동 비만 사업도 초등학교 대상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수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5개교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다 교육부 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왜 시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중으로, 교육 과정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잘하지도 못할 것인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요. 이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은 이게 정확하게 사업이 뭐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지금 말씀 주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어린이집도 대상이 되고는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유치원이 이게 된다고 하면 더 어릴 때 어린이집도 있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안 하고, 어린이집은 어찌 됐든 시립이니까 시하고 상관이 있는 것인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은 중부 쪽에서 우선 좀 하고 있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어디에서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미희

송미희위원

어디에서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했었고.
미희

송미희위원

어린이집이 시흥시에 몇 개인데요. 유치원은 왜 전체를 다 하고 어린이집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왜 굳이, 제 말은 이런 사업을 왜 시가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은 이 사업이 정확하게 뭐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한의약 부분을 좀 같이 공공의료에 담도록 자꾸 드라이브(drive)를 걸고 있는데 우리 시는 사실상 이 사업을 확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한번 한의약을 통해서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도 처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래도 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시가 어디에서 페널티를 받나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우선 저희 지침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 지침상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좀······.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던 지침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올해······.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통합이 예전에는 단위 사업별로 쪼개져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 지침 아래 저희가 하게 돼 있고. 아까 건강한 유치원 같은 경우도 생애 주기별로 저희가 교육을 잡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집도 있지만 그런 단계로 해서 사업을 이것을 좀 편성을 했고. 한의약은 이제 계속, 우리 시는 좀 늦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도 한의약은 아직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사업 추진하기에는 어려웠는데 또 도에서도 그렇고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공문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것 조금 시행해 보려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그러니까 지금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한의사들이 본인들의 어떤 한의원, 한의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원이나 우리 시 한의사협회랑 협업을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교육을 우리 시민들한테 시키는 거죠.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한의사가 가서 시민들을 상대로 한의약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아니, 한의약은 아니고요. 질병, 뭐 만성질환, 심뇌혈관 어떤 그 질병에 대한 것을 풀어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하고 있었잖아요. 만성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방 교육과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는 거예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게 통합 돌봄에 대한 게 지금 저는 보건소에서 제대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인가. 유치원에 가서 건강한 유치원 만들기 사업이 이게 통합 돌봄의 일환이라고 생애 주기별로 정한 통합 돌봄이라고 말씀하시면······.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위원님, 돌봄 아니고 통합건강증진 사업, 사업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돌봄은 이제 뒤쪽에 보면 또 따로 사업이 있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게 보건소가 할 사업이냐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 주신 것······.
미희

송미희위원

일단 아동 비만 사업, 건강한 유치원 만들기 사업, 여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또 하나, 자, 이 구강 보건 사업 운영에 있어서 92쪽의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92쪽과 93쪽에 있는 이것은 95쪽과 96쪽에 있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예산인가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어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걸까요?
미희

송미희위원

92쪽, 93쪽에 있는 것 말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엠버라고 해서 이동 버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찾아가는 구강 교육이라든지 예방 활동을 하는 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찾아가는 구강 교육은 1년에 대략 몇 회쯤 하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한 사천,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368회 정도 했고 약 4,0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99쪽에 보면 행복건강센터가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현재 우리가 행복건강센터가 몇 군데에 있는 거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9개소······.
미희

송미희위원

9개소가 있는 거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벤치마킹도 가면서 조금 개선 방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행복건강센터를 저는 정리해야 될 곳이 있고 이 정리해야 될 곳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4쪽에 보면 이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에프엠티피(FMTP)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교육인 거예요? 이게 어떤 교육인데 1회 교육에 교육비가 292만 2,000원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매년 전문 인력 자질 향상 교육이라고 해서 있는 에프엠티피라는 게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반드시 전문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간호직 분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좀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교육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1명이 1회의 교육을 받는데 이백······.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1회 교육은 아닙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1회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여기 아마 1명이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고요. 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어떻게 교육이 인원수도 없고 1회에 292만 2,000원을,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건강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현재 건강지도자는 몇 명이 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저희 건강지도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아까 저희 공유 사업을 한번 내년에 해 보려고 하면서 이것은 양성을 좀 해 보려고 하는 새로운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 1명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1명······.
미희

송미희위원

1명이라고 쓰여 있잖아, 1명 10회라고. 2급 11만 5,000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1명, 10회 그렇게 쓰여 있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 이것은 강사입니다. 그 양성 과정을 운영할 강사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강사비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건강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그 건강지도자는 대상을 시민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보건소에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 걷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걷기지도자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걷기지도자만 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걷기지도자가 있고 다른 분들은 활동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128쪽 보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복합기 1대를 20만 원씩 1년 내내 이것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 사무용 복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구입이 안 돼 있고요, 여기는 임대를 해서 썼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디지털 복합기가 구입을 하는 예산과 매년 240만 원씩을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과 이 차이를 계산을 해 보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한번 그러지 않아도 저도 처음에 현황 파악을 하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상은 비용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했고······.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봐서는 사용 빈도로 보면 턱도 없거든요. 중부생활건강지원센터에서 아무리 이 복합기를 많이 쓴다고 해도 이 비용을 이렇게 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로 보면 매년 240만 원씩 이렇게 쓰는 게 맞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혹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가 일반 지원센터 아니고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미희

송미희위원

알고 있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죄송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과도 줄여서 과 체제도 아니고 팀이고 인원 해 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40만 원씩 복합기에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차라리 그 돈이면 1대를 사서 그렇게 쓰는 게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토해 봐야 된다고 의견을 드리는 거라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교통유발분담금은, 이것은 뭐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이 교통유발분담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교통량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들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것을 책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게 센터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미희

송미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목감동행정복지센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거기가 무슨 교통 유발을 하는 지역이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 면적이나, 그러니까 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아마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 청사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센터, 모든 데는 다 이렇게 그 청사에 대해서 교통유발분담금을 이렇게 책정하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면적 단위로 하는 것이고 시설에 개소하는 것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그것은 다시 교통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예산팀에, 아니 이것은 거기다가 물어볼 일이 아니고, 예산팀에서는 이것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저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감동행정복지센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도 있고 주민자치회 센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목감동행정복지센터 한 군데에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모든 안에, 다 그 건물 안에 들어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느냐, 이 얘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아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지금 고지서가 부과가 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납부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법률에서 정한 기준이나······.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거기가 교통유발분담금을 내야 될 만큼의 위치도 아니고 지역도 아니고, 우리가 목감동을 모르냐고요. 목감동이 제 지역구예요, 위원장님 지역구고. 예전에 제 지역구였는데, 누구보다 잘 아는데.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그러시기는 한데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아까 그 복합기도 똑같은 보건소 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16만 5,000원을 매월 12개월을 내는 것이고,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챙겨서 확인해야 하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책자를 뒤적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뭐가 하나 있었는데, 과장님네 부서가 아닌가? 뭔가 내가 분명히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사업이 하나······. 일단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복 질의는 조금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이것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97페이지에도 걷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왕보건지소에서도 걷기가 있고, 우리 걷기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시흥시에 걷기지도자 등록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따로 등록을 하는 시스템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걷기지도자로 저희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래 처음에 한 15명 정도 양성을 했는데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마 한 열한 분 정도, 열 분?

윤석경위원

열한 분?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그 정도 하고 계십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저녁에 그냥 나와서 공원을 걷는다든가 인도를 운동 삼아서 걷는 분들이 참 많아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 그분들은 걷기지도자 없이도 걸어요. 그런데 걷기지도자가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번 참석해 봤어요. 어려워서 못 걷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스스로 혼자 걸었어요. 이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지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지도자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증 있다고 그래서 다 운전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업무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걷기지도자 자격증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꼭 다 걷기지도자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우리 시흥시가 없는 예산에 양성시킬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걷기지도자도.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걷기로 해가지고 황톳길 걷기도 지금 만들어 놓고 걷기지도자 또 거기에다 투입시키는 것도 있고 엄청 많습니다. 이것 조금 사업 조정해 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것 고민해 보시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아까 송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 한의약도 분명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에요. 한방파스 사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물품 사고, 물품 사는 데 2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그냥 100만 원이에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아무리 시작 단계라지만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저는 계획을 부서에서 잘 세워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진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사업을 저는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절주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사업도 전문가 있지만 우리 절주 사업 같은 경우는 금연도, 금연 따로 사업 나갔잖아요. 그렇죠? 절주 사업은 이것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런 것 알코올 홀릭(holic) 사업 있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절주 사업도 그쪽으로 줘야지 뭐 하러 여기서 또 뺍니까? 중복이에요, 이것도. 절주하는 것 필요합니다. 금연하는 것 필요해요. 그렇지만 한 부서에서 집중해 주시고 한 사업에서 집중해 주셔야지 여기저기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신건강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알코올 홀릭이나 이런 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저희는 대상자의 폭도 넓고 일반적인 홍보 활동, 예방 교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너무 다양한 폭이라 이거죠. 그리고 삼십······.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저희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렇게 내려올 때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침이나 이런 사항 보면 통합건강증진 안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보건소 관내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대상이나 이것은 다른데······.

윤석경위원

부서가 틀리지만 보건소 안에 있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정신복지센터나, 정신지원센터나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여기도 89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들한테 영양 보충 식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영유아나.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올해는 예산을 보니까 줄었더라고요, 많이. 여기는 지금 예산이 오르다가 예산이 거기에서는 줄었어요. 저는 이런 것도 부서는 틀리지만 서로 연계해 가지고 아무리 농업기술센터의 동물축산과 사업이지만 그래도 연계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기금하고 같이 되는 거지만 하여튼 부서하고, 이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그 부서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조언도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건강생활 문화 확산으로 해서 신규 사업 들어왔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는 이것 부서에서 보고하실 때 약간 그래도 사각지대의 어르신들한테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었었거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윤석경위원

네, 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약간 그래도 보건 취약 시설, 그러니까 병원이 좀 가까이 없다든가 그래서 공원에서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유사하기는 한데요. 문화 확산을 좀 시키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공원 안에 경로당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는 노인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는 할 생각입니다.

윤석경위원

고려는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행복건강센터 이쪽으로 해가지고도 할까 고민하신다고 그랬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어······.

윤석경위원

우리 9개 보건소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기구 이런 것 사 가지고 거기다가 놔야지 되니까······.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 그것은 행복건강센터는 아니고요. 우선 기구라든지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한 공유는 우선 비치를 해 놔야 되는데 그 비치는 정왕보건소, 보건지소, 그다음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에 운동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석경위원

비치를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대여 신청을 받아서 저기를 할 겁니다. 아까 이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 다른 얘기입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한번, 이 사업 이제 물품을 갖다가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놨다가 대여를 하면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누가 대여하는 거예요? 시민이, 그냥 일반 시민도 대여할 수 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는 개인 대여보다는 우선 기관이나 단체들에 먼저 대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경위원

기관이나 단체, 예를 들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요.

윤석경위원

당뇨 측정기가 어린이집에 필요할까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요, 모든 물품을 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닌데 아까 운동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윤석경위원

종류가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종류가, 뭐 많은 종류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20만 원짜리 1종,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5종, 6종류밖에 없으면 어느 정도 지금 아우트라인은 계획에 나와 있을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어떤 종류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물품에 대한 것을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 의견이나 이런 자문도 좀 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품은······.

윤석경위원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저는 사업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준비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월입니다. 이것 본예산입니다. 1월서부터 사업 시행해야지 되는데 아직도 그러면 그런 계획 제대로 안 잡으시고 이렇게 예산에 넣으신 것은 부서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영양플러스 사업에 보면 138페이지에 기간제 1명이 3,400만 원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얼마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2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자를 뒤적이며) 영양플러스 사업······. 1억 8,100만 원입니다.

윤석경위원

1억 8,000만 원에 기간제 1명이 4,526만 원 인건비 들어가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4,578만 원이요. 그러면 영양플러스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같이 하시죠? 그렇죠, 이 기간제가 전적으로 다 맡아 하실 것은 아니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금연 사업 한번 볼게요. 금연 무기계약직 사업에 여기 4,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금연 여기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보면 2억 1,000만 원 예산입니다, 2026년도.

윤석경위원

거기는 인건비 별도로 있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비는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무슨 사업이요?

윤석경위원

우리, 우리 금연 환경 조성은, 금연 사업은.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리 금연 환경 조성은 얼마 안 됩니다, 280만 원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122페이지 보면 인건비 6,300만 원에다 아까 10명에 대한 수당이 1억 원입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다 인건비예요. 그리고 플러스 뒤에 또 인건비가 4,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인건비만 2억 원이에요, 2억 원이 넘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력 구조가 상담을 해 주고 예방 활동을 해 주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인력 구조가 그러면 어떤, 기간제 보수 1명은 뭐 어떤 일을 하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실이 저희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윤석경위원

그럼 상담 자격증 있나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채용하시는 기간제분들은 최소한 보건 관련 자격증 있으셔야지 들어옵니다.

윤석경위원

이 금연서비스 인건비에서는 자격증 있으신 분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저희는 다, 엠버 버스 운전하시는 분을 빼고는 다 보건 직렬로 채용을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인센티브 및 지도원 활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활동하실 때 조끼를 입나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 조끼, 네,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약간 하늘색 비슷한 조끼인가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배석 팀장을 보며) 하늘색? (
소정

차소정건강도시팀장

좌석에서 - 네.) 네.

윤석경위원

제가 누구를, 어디서 뭘 조금 봤는데요, 그냥 다니시면서 장 봐 가지고 조끼 입고 다니세요, 여자 두 분이 다니시면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활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활동하시는 시간 어떻게 체크합니까?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배석 팀장을 보며) 출, 저기 하시죠? 아마 활동 사진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냥 다니시는 것으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건수가 이렇게 하루에 몇 건, 이렇게 들어옵니까?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이제, 하루에 아마 월 한 300건 정도는 계도 건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열 분이?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열 분이요.

윤석경위원

그런데 저는 계도하는 장면은 못 보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조끼 입고 장 봐 가지고 다니시는 것은 봤어요. 조끼 입으셨다는 것은 근무 시간이에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뭐 우려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지도원분들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정상적인 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인원 조금, 기간제 인원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분들도 다 시흥의, 그분들도 어떤 시민들은 공무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보면 시흥시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진짜 기간제 관리 잘해 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시민분들한테 대응하실 때 친절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지금까지 의원 하면서 가장 웃기는 예산을 하나 봤는데요, 117쪽 봅시다. 자, 첫째 이 사업의 편성 근거는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보건소가 주민참여예산을 관여하나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관여······.
미희

송미희위원

하는 게 맞나요, 맞지 않나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제안이 들어왔고······.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건소가 이렇게 받아서 하려면 보건소가 필요할까요? 이것 어디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개인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개인이 했다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동을 통하지도 않고 그냥 개인이 보건소로 직접 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 번 말씀 주신 게 있어서 주민자치과에 확인해 본 바로는 동의 주민자치 쪽으로 해서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성립이 됐었잖아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는 일반 제안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 전역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이나 2개 동 이상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들은 특정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개인이 제안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받아들였다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의견은 아마 의견 조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미희

송미희위원

좋아요,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자, 그냥 우리가 가상의 시나리오로 이 예산을 보는 겁니다. 신체 활동 용품 구입이 지금 2,55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자, 예를 들면 20만 원 정도의, 하나예요, 종류가 하나인 거예요. 종류가 하나인데 이 20만 원 정도의 물품이라 하면 대략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용 인바디나 염도 당도 측정기, 뭐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기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해 보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을 아직은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뜯어서 보자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이것을 합리적인 예산인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지금 본예산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자, 다음에 10만 원짜리 5종인데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거기에서 이미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뭐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주시는······.
미희

송미희위원

이 제안한 데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게 아니냐고요. 제안서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제안서에 사업 계획이라고까지는······.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부서에서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쪼개서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설령 꼭 그 물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다 확인을 해 봤어야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물품이 지정돼서 제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제안을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쪼개서 본 것처럼 확인을 해 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 그러면 또 보시자고요. 아무튼 참 재밌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해서 1,400만 원의 물품을 구입했어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 밑에 또 있네. 네, 그런데 이것을 또 어딘가에다가, 세 군데에다가 보관을 하려고 한 거예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보관하는 선반을 또 50만 원씩 해서 3개를, 또 선반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 물품을 보관하려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재밌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자고요. '15분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 1,100만 원인데요, '15분건강'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자문비가 400만 원이에요. 이것 '15분건강' 프로그램 하나 개발하는 데 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자문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이미 지금 이 20만 원의, 10만 원의 이 물품은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처럼 이해하실 수 있는 것 충분히 저희가 설명이······.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또 보시자고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또 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문비를 400만 원씩이나 주고 만든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또 예산을, 이것 얼마예요? 홍보비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것을 포스터로 제작하는 데 이게 200만 원이에요. 이것을 다시 영상으로 찍는 데 또 5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15분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자문비 주고 포스터 제작하고 영상까지 했으면 15분이면 그 영상 보면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거기다가 건강지도자를 또 양성하겠다고 거기 210만 원이 또 있어요. 그 밑에 강사비가 23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비가 또 350만 원이 있어요. 이 예산을 저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부서는 이것을 어떻게 검토했길래 이것을 이렇게 본예산에 5,000만 원짜리 이런 예산을. 그리고 예산과는 이것을 또 어떻게 본 것인지. 저는 이 중에 단 한 가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단 한 가지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저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과장님? 저는 제가 이것을 읽다가, 아까 부서가 헷갈렸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시가 시 예산으로 그래, 물품 구입을 2,500만 원 해서, 그것에다가 보관할 데도 없어서 보관하려고 또 선반을 150만 원 주고 구입해서, 15분짜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4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다시 또 포스터로 200만 원을 쓰고, 영상으로 또 500만 원을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또, 이게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네? 이것은 진짜, 이런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는 위원들은 예산을 심사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게 이렇게 그냥 편성이 됐다면 예산법무과도 저는 필요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상식인가, 이게 우리의 수준인가? 단 한 가지라도 제가 이해를 해 보려고 했어요, 단 한 가지라도. 개인은 제안을 할 수 있죠. 동도 제안할 수 있고 다 제안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누가 봐도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이렇게 않게 올라와서 심사를 하고 위원님들마다 다 똑같은 중복된 질의를 하고, 제가 살펴본 바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을 심사하는 것도 참 부끄럽고요. 이런 예산이 예산과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 책자에 실려 있는 것도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이 신규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해 놨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 부서에, 건강증진과에 홍보비가 사업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뭐 홍보비, 조금씩 조금씩 있는 것 보면 다 지금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것 다 과해요. 여기서도 지금 봐 봐요. 무슨 교재를 2만 5,000원짜리 40개 뭐 이런 식, 물품 11만 원짜리가 10개, 이렇게 해서 그냥 홍보비가 350만 원, (책장을 넘기며) 지금 하는 것마다 다 홍보비가 너무 과해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것, 행사에 필요한 것 큰 것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배너(banner)나 뭐 이런 것 요즘은 에스엔에스(SNS) 활동도 많이 하고 핸드폰도 다 갖고 있는데 홍보비가 과연,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봐도 짜잘짜잘한 게 지금 다 거기에 많이 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 응? 몇 장씩 인쇄하고 뭐 하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쫙 보면 페이지, 페이지 다 넘겨 봐 보면 홍보비가 너무 과해요. 아니, 하는 그 사업은 별로인데 왜 이렇게 홍보비가 과한가 그것 한번 고민해 주세요.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우선 위원님, 아까 송미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나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이나 저희가 설명이 많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홍보라는 게 사실상,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을 시키기 위한 홍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은 대상자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에 따른 유인책으로도 쓰는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 말씀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상 제안 자체는 그냥 물품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이 물품은 관리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꼭 현물로 되어 있는 물품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같이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운동을 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조금 변형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이해를 좀 못 해 주시는 것 같으시기는 한데요. 이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자문도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상 긴 학습 모임의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보편적인 운동 방법이나 그리고 또 우리만의 누구나 경로당이든 아니면 공원에서 지나가던 사람이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래시 몹(flash mob)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하면 좀 재미있게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에서 사실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시기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공유를 하고 또 저희 보건소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1 대 1로 저희가 처방을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개개인의 레벨에 맞춘 운동 방법이나 집에서도 하실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들을 조금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화성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우수 사례로 보이는 것들이 큐알(QR)로 처방전 비슷하게 운동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내가 고혈압이 어느 정도 단계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모델들을 좀 만들어서 그래도 1 대 1은 아니더라도 그 분류에 맞는 운동을 집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전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그렇기는 한데, 이제 뭐 설명이 저희한테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물품 같은 것 지급해서 홍보 물품도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아까도 여기 뭐 여러 가지 보면 가격이 그것은 또 싸요. 그런데 주려면 좀 좋은 것을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주려면 좋은 것을 줘야지 가서 그냥 뒤돌아가면 버릴 것을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그런 부분입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그러기에는 예산이······.
찬심

김찬심위원

좀 쓸만한 것을 줘야지, 주려면. 그렇죠? 드리려면 정말 이것을 가져가서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것을 줘야지 당장 주기만 하면 뭐 해요, 뒤에 가서 쓸모도 없는 그런 것 주지 말라는 거죠.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실행은 더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예산을 세우되 정말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이 안 버리고 그것을 보면서 홍보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줘야지 그냥 뭐 종이 한 장 준다고? 포스터 한 장 준다고? 그것은 가져가다가 그냥 버리고 놓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주려면 포스터 한 장짜리 주지 말고 차라리 그것 뭐 10장 줄 것을 하나로다 묶어서 뭘 제대로 된 것을 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뭐 전체적인 게 전반적으로 홍보비가 과해 보였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 줄 때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주고 아닐 때는 아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주민참여예산 비롯해서 그다음에 저희 하는 것 중에 특히 말 많이 나왔던 게 87페이지에 나왔던 사업들 중에 절주 사업이나 유치원 만들기 사업이나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 같은 경우도 새로 실행할 사업들 세부 사업계획서도 같이 좀 주시고요. 요구하셨던 자료들 내일까지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두에 질의 주셨는데 저희 건강도시협의회나 이런 연회비들 나가는 것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최근에 하셨던 활동 실적이나 수요를 어떻게 좀 했는지 실적들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 주셨던 것처럼 사업들이 여러 가지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서 해당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목적은 좀 다를지언정 비슷한 유사한 혹은 확장이 되는 사업들이 같이 있는 것들은 같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산발적인 사업이 지양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랑 같이 좀 확인해 주셔서 교통유발분담금 관련해서는 이 내용은 조금 확인해 주셔서 별도로 내용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돌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돌봄과장 정성근입니다. 먼저 건강돌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숙 건강돌봄팀장입니다. 박형자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박화숙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강돌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건강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제 우리가 이것도 명칭이 바뀐 거죠, 질병관리과가?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전에 뭐였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그전에 감염병관리과.

박춘호위원

감염병관리과가 질병관리과로,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자 보면서 좀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친환경, 환경친화적 방역 관리를 해 줘서······.

「건강돌봄과」하는 이 있음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저희 건강돌봄과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거기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앞, 바로 앞에, 네.

박춘호위원

여기?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애먼 데 가 있네. 정왕보건지소가 아마 내년 7월이면 저쪽으로, 어울림센터로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기 전체를 남부치매안심센터로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체 공간을?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아, 네, 그렇지 않고요. 거기에 들어갈 공간은 지금 정왕지소가 1층하고 2층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7월 달에 새로운 건물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이제 1층하고 2층 사무실이 비게 됩니다. 비게 되면 지금 현재 일전에 쪽지보고 형식으로 보고해 드린 것처럼 정신건강센터랑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 1층에 우측으로, 보건소 정면으로 쳐다보실 때 우측으로 중독센터도 2027년 상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상반기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정왕보건지소가 나감과 동시에 다 그 안에 공간이 채워지는 거네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네. 다만······.

박춘호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센터는 지금 새로 수탁자가 선정이 됐어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최근에······.

박춘호위원

어디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신천연합병원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신천? 그러면 새로 수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11월 달부터 했나요, 언제부터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아닙니다. 심의는 11월 달에 했고요. 이건섭 위원님이 의회 대표로 오셨고요.

박춘호위원

네, 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그때 심의 위원들 일곱 분이 오셔가지고 1월 1일부터······.

박춘호위원

아, 내년 1월 1일부터?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수탁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52쪽에 지역 사회 방문 건강 관리 있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량이 없어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차량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154쪽 그 차량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차량 임차료가 1대가 있어요. 이게 차량이 있다며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임차료는 뭐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임차료는 총······.

박춘호위원

총 1대, 1대만 임차하는 거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총 10대가 있고요, 렌털(rental) 3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뭐가 그렇게 많아, 차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서 거기 기간제분들이 보니까 5명, 2명 해서 7명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153쪽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니까 건강 관리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뭐 물품 지원도 해야 되지만 차량 임차료가 1,296만 원 해서 1대가 있어서 차량이 없냐고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이게 돌봄에 관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총 10대 중에 3대가, 렌털이 3대고요, 나머지 7대는 저희 차량입니다.

박춘호위원

총 10대가 있다고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확실해요, 10대가?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러니까 지금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에 총 7대가 있고요. 정왕지소에 3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대가 있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그중에 렌털은 3대입니다.

박춘호위원

1대는 임차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차량이 부족해서 지금 1대를 임차한다는 거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어요. 에이아이·아이오티(IoT) 기반 지역 사회 방문 건강 관리도 보면 좀 전에 얘기하신 그 3대 중에 2대 임차는 여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같이 포함돼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춘호위원

같이 포함돼서 3대?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총 3대?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밑에 인센티브 물품 구입 해가지고 인센티브 물품이 뭐예요? 5,000원 곱하기 225명, 12개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에이아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임차를 해 드리는 겁니다, 와서.

박춘호위원

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임차를 해 드려서 거기 에이아이로 해가지고 미션(mission)을 저희가 부여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 주는 물품인데 유산균입니다. 그게 이제 5,000원 정도 해가지고, 네.

박춘호위원

유산균을 참여하신 분들한테?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아, 참여하시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미션 부여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미션 통과하신 분들한테?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통과하신 분한테······.

박춘호위원

5,000원 상당의 유산균을 사서 준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드립니다.

박춘호위원

참 어렵게 써 놓으시네. 아, 뭔가 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아이오티 디바이스 구입은 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그런 것으로,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건강' 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박춘호위원

오늘건강 앱?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스마트폰하고 연동된 그런 밴드가 있습니다.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이렇게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모형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것을 이제 앱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담당자가 그 사업 대상자분한테 미션을 부여해 가지고 컴퓨터로 입력을 해가지고 성공했을 때 그것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주신다고, 그분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440명한테?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스마트 밴드는 440개고요. 이제 그것을 성공했을 때 체중계나······.

박춘호위원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으로 준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협압계, 혈당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운동 지시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미션 통과 못하면 안 주는 거여?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네. 그래서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컴퓨터에 확인이 가능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어르신들 스스로 측정 방법을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또 배부를 해가지고 교육을 또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가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렇게 한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대상으로?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6,500명이 되겠습니다, 총.

박춘호위원

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총 6,500명, 대상자는 6,500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6,500명?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저기 과장님, 170쪽에 치매 관리 체계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도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해서 송영 차량이 있어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1대를 우리가 여기도 임차를 해서 쓰시는 거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거죠, 1년 단위로?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밑에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을 하면, 이게 치매 환자한테 필요한 조호 물품 다섯 가지가 뭐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 조호 물품이라고 그래가지고 물티슈하고, 치매 환자분들이 자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기저귀, 일자형 그다음에 팬티형 또는 매직테이프 등, 그다음에 건식 목욕 타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런 저기?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총 지원한 것은 올해 484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오른쪽 치매 가족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워크숍요?

박춘호위원

응, 173쪽 치매안심센터 행사 실비 그래갖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이분들 교육을 하는 거여, 워크숍······.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교육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것만 설명을 드리면 치매가 걸리신 분들하고······.

박춘호위원

치매 환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다음에 치매 가족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모시고 저희가 올해 지난 9월, 10월 해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충남 예산에 치유의숲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한 겁니다.

박춘호위원

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시비로, 전액 시비로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 다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박춘호위원

국도비 내시?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저희가 선정돼 가지고, 네, 차량도 지원받고 점심 때 이렇게 도시락 지원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잘하셨어요.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프로그램 강사비가 이게 치매 환자, 가족 상담, 예방 교실로 해서 꽤 많은 횟수의 강의를 하셨어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호응이 좋아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이것은 진짜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환자도 환자겠지만 환자는 자기가 치매 환자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보다, 치매 환자보다 치매를 1년 365일 돌보는 환자의 가족분들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현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는 그분들이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업치료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인 미술이나 음악, 원예 치료 그다음에 공예, 캘리그래피(calligraphy)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심리 상담이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가 치매, 통상적으로 치매라고 그래요, 알츠하이머(Alzheimer) 치매라고 그래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알츠하이머 맞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박춘호위원

치매라고 명칭을 쓰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178쪽, 179쪽에 보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비" 그렇게 하나 잡아 놓은 게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치매라고 부르는데 옛날 명칭이 알츠하이머죠? 처음에 말이 나왔을 때나?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처음에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박사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명이 알츠하이머라고 이렇게 통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비"라고 그래갖고 이게 왜 명칭을 이렇게 쓰셨을까? 다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조금 더 설명드리면 치매 그 증상 중 하나가 알츠하이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치매의 종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치매 종류 중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중에 하나인.

박춘호위원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하나가 알츠하이머, 네, 대표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8쪽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 사업, 학생 정신 건강 교육, 마인드 피트니스(mind fitness) 이 사업도 올해는 하셨더라고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마인드 피트니스는 스트레스나 정신 건강이나 자기 통제력이 최상일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학생들을 상대로, 이게 정신 건강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이게 보면 도박 예방 교육도 했었고. 지금 학생 중에서도 도박 문제가, 도박이 좀 많나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인터넷 도박이 있죠.

박춘호위원

인터넷?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솔직히 이제······.

박춘호위원

인터넷 게임?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행정 기관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솔직히 어렵고요.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게 지금 솔직히 많이 침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은 거의 뭐 인터넷 도박에 끌려가지고 부모님 주머니에 손을 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보고, 사실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다 인증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죠.

박춘호위원

거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려면?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가입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다 어떻게든지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도박이 많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190쪽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도 보면 마인드링크(mindlink) 사업이라고 있어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떤 거죠, 마인드링크 사업은?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우리 경기도 사업으로 이게 청년과 노인 대상으로 정신 건강 증진이나 치료비 지원 등 사업비와 치료비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은 경기도 사업으로 청년 건강 증진 사업을 통칭하는 사업 이름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까 보다시피 찾아가는 상담, 그다음에 사회 기술 훈련, 그다음에 자조 모임, 그다음에 외부 활동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사업으로는 1 대 1 가정 방문, 그다음에 재활 프로그램, 치과 진료, 그다음에 연계 사업, 야유회, 가족 교육 등이 어르신 대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청년이나 어르신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어르신,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우울증이나 그런 외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196쪽 과장님, 자살 예방, 혹시 우리도 자살자가 많나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시흥시가 지난 5월경에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150명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2025년도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아, 2024년도요. 2024년도에, 네. 경기도 내에서 11위에 랭크(rank)가 돼 있거든요. 약간 높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높다는 게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가 굉장히 폭등한 지역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복지부에서 요주의 시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박춘호위원

요주의 시로?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역 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살을 낮출 수 있는 회의를 개최하고 12월 말까지 보고하라고 지금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12월 중순경에 모임을 가져가지고 결과 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원인은 대부분 잘 알다시피 경제적인 사정이 많고요. 그다음에 부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청년들도 많거든요. 취업 문제라든지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이 생을 거두는 실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많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자살예방센터 인력 지원 사업 이게 민간 위탁이던데요, 이것은 어디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어요, 우리?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이것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삼우재단이라고 거모복지관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천연합병원에서······.

박춘호위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신천연합병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수행할 기관이······.

박춘호위원

자살예방센터에, 아, 정신건강센터니까?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208쪽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게 우리 현재 지원 시설이 아름다운세상하고 연안, 회복, 금곡이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시설 센터인가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이것은 위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쉽게 말해서 사업자 등록을 갖고 운영하는 시설인데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일정 면적의 프로그램실이나 상담실이 있으면 누구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인데······.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군데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올해 이미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도에 올리면 그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쭸던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왕보건지소 자리로······.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이전합니다.

박춘호위원

이전을 할 거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내년에, 네.

박춘호위원

2026년 하반기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올해 설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요.

박춘호위원

지금 이게 설계비가······.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4,200만 원.

박춘호위원

7억 2,000만 원의 5.3프로(%), 4,200만 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반영된 거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보다도 우리 건강돌봄과에서 제일 크게 저기 하시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예요. 아까 박춘호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를 하셨는데 삼우재단에서 여태 위탁받다가 신천연합병원으로 내년서부터는 수탁 기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1년에 통틀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올해 기준으로 한 27억 원 정도.

윤석경위원

27억 원?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자살은요. 자살 포함?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다 포함해서, 네, 네.

윤석경위원

자살 포함.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은요, 지금 예산 잡으신 것에? 제가 이것 더해 보지를 않아서 지금······.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총괄은 제가 취합해 본 게, 거기에서 거의······. 음, 27억 원 정도 됩니다.

「27억 원」하는 이 있음

윤석경위원

그러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까?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한 1억 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좀 많이······.

윤석경위원

약간밖에 안 늘었죠? 네, 국비는 조금 늘었을 거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국비는 조금 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신 질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흥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그리고 현대인들은 약간 정신 질환을 조금씩은 앓고 계세요. 우리도 스트레스성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받을 때는 일반인들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고도, 큰 사고도 많이 나고 진짜 주위에서 자살했다고 그러면 주위가 전체적으로 우울해지고, 가족들은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집중을 해 줘야지 되지 않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왕,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은 너무 협소해서 정왕보건지소 자리로 옮겨가는 것도 바람직하고 하지만 옮겨간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사업을 잘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여쭤봤던 거고요. 정신 건강에는, 우리 시흥시민의 정신 건강에는 조금 더, 다 어느 시든 마찬가지지만 사고율도 이쪽이 높고, 통계적으로 확실히 높아지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주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오은화입니다. 질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혜경 질병예방팀장입니다. 구미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환경친화적 방역 관리 233쪽에 보시면 올해도 동절기, 하절기 나눠서 유충하고 성충 약품을, 구제 약품 저기를 하셨어요, 소독을?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235쪽에 보시면 동절기 방역 약품하고 하절기 방역 약품 구입을 하는데 성충, 유충을 같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왜, 따로 동절기하고 하절기 약품을 별도로 구입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별도로 구매를······.

박춘호위원

하는데 동절기 방역 약품 구입에 성충, 유충이 들어가 있고 하절기에도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은 같이 저기를 하시는 거예요? 약품 구입해서 소독, 방역도 같이 그 약품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동절기는 동절기 약품을 사용해야 되고 하절기는 하절기 약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하는 것인지?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아, 네, 저희가 방역 사업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성충 그 약품을 저희가 간혹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박춘호위원

하고 하절기 약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그런데 주력은 저희가 동절기에는 유충 구제 그쪽으로 주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주력 사업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해서 구급차를 한 대 구입하시겠다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리가 현재 구급차가 없는 거예요?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구급차는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저희가 지났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내구연한이?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것을 구입하고 할 때는 우리 과에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시 아마 다른 그 뭐라 그러나, 부서에서 구입을 해 주지 않나요? 우리 과가 구입하는 거예요, 예산 세워서?
성근

정성근건강돌봄과장

일단은 이것 자체는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요, 회계과랑 같이 해서······.

박춘호위원

회계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우리 부서에서 올려서······.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9,000만 원 정도 되니까······.

박춘호위원

통과가 되면 회계과에서 나머지 것은 진행해 주는 거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계획 수립해 가지고 저희 회계과랑 이렇게 협조해서 그에 맞는 사항은······.

박춘호위원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조달, 조달 입찰까지 다 하는 건가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조달 입찰가가,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한다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조달청의 조달 단가로요.

박춘호위원

네, 네. 그러니까 입찰도 우리 부서에서 한다고, 질병관리과에서? 저도 갑자기 이게 순간 보니까 헷갈려서······.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조달 단가로 구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직접 구매해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도 코로나(coronavirus)는 많아요, 환자가?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코로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꾸준히?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251쪽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어린이 비형 간염, 어린이나 임산부 접종 지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252쪽 그 밑에 쪽에 보니까 전년도 미지급 금액이 35억 원이 있어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전년도 말 그대로······.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이게 한꺼번에 발생된 건은 아니고요. 지난 4~5년간 저희가 국가 예방 접종을 확대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인구수도 이제 많이 늘어나서 접종 인원은 많이 있으나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비가 적어서 미지급 건이 누적된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미지급이면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디 줘야 되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박춘호위원

약품비를······.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한 영유아가 있다면 관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급을 하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박춘호위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의료기관에 못 줬다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못 준 금액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관에 안 주고 미지급으로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몇 개 기관에? 이게 가능한가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지금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 안에서 한 4개 시군이,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러한 형편이 비슷한 데가 4개 시군이 있고요.

박춘호위원

4개 시군이 있는데 우리는 몇 개 기관에 지금 35억 원이 미지급된 거예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영유아 예방 접종 128개소가······.

박춘호위원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원 128개소에 35억 원을 안 줬다고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나는 예산서 보다가 이렇게 미지급된 것은 처음 봐서······.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래서······.

박춘호위원

지금 뒤에도 하나 또 있어.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매칭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국가에서 주면 다 줄 수, 제로로 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가능했던 거냐고요. 이 128개소는 그러면 35억 원에서 나누면 얼마씩이 되는데 그것을 못 받고 있으면······.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도 열심히 노력했고요, 도도 이런 부분의 형편을 잘 알아서 중앙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2026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다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히 줘서 바로바로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라도 먼저 지원, 그런 128개소에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안 주고 우리도 중앙에서 안 주니까 못 준다? 그러면 128개소는 다 접종을 해 준 상태인데 그것을 안 주고 있으면, 이야, 참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이게 지금 암 검진 지원에도 12억 원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잠깐, 몇 페이지······.

박춘호위원

297쪽에도. 그렇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이 교부되면 그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누적된 부분들이 한 12억 원 정도가,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297쪽 여기는 또 몇 개소에 미지급인 거예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검진하는 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검진해서 저희한테, 그러니까 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청구가 이루어져서 저희한테는 들어오지 않는데 검진하는 기관 55개소 의료기관들이 못 받았던 거죠.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5개소 기관이?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청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건보에서 아마 그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급되어지지······.

박춘호위원

주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박춘호위원

건보가 우리한테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이 교부되면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다 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보에서도 미리 줄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런데 건보도 저희 예탁비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요, 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해 갖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저도 궁금하니까.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까지만 저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입니다. 지금 박춘호 위원님께서 미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해 봐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249페이지에 보면 그것과 연결해서 코로나19(COVID-19)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작년도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53.6프로(%)였어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사업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절반 조금 넘게, 말까지 받았다고 그래도 독감하고 같이는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아프다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겨울철에는 코로나 예방 접종, 독감 예방 접종은 많이 맞아도 코로나는 시기적으로 같이 맞으면 안 되니까 피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12월이라고 그래도 한 60프로(%) 정도 맞았다고 그러면 40프로(%)는 반환해야지 되죠? 그렇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윤석경위원

집행률이 60프로(%) 정도 된다고 보면?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어요? 전년 대비 증가가 11억 2,997만 원이에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이것은 인구 대비 산출 기초로 중앙에서······.

윤석경위원

우리가 중앙에다가 신청을 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산출 기초를 잡아서?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냥 무조건 인구수 대비해서 내려보내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인구수 대비, 연령 대비해서 저희한테 교부되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는 이런 사업은 고민해 봐야지 되는 게 이런 것 병원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죠, 병원에다가?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위탁 의료기관이 몇 개나 돼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128개소요.

윤석경위원

128개소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위탁을 주면 이분들은 백신을 구입해 놔야지 되잖아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백신 구입해 놔야지 예방 접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맞을 것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안 맞으러 오면 이 약 또 폐기해야 되잖아요. 병원에서도 폐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하고 해가지고, 예방 접종 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탁해 놨는데 안 맞으러 오면, 약은 구입해 놨다가.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4년도에는 저희가 시행비, 실비 1만 9,610원만 이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백신도 구입하고 시행비도 같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신다고 보시면요, 작년에는 시행비만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주사 놓는 것만······.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시행비만 주고······.

윤석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백신 비용까지 병원에다가 다 이렇게 계산해서 주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시행비하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서, 보건소가 백신을 구입해서 수요하는 의료기관에 교부를, 그러니까······.

윤석경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면서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백신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시행비만······.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백신을 구입하셨어요, 보건소에서? 나눠줬다면서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어, 그것······.

윤석경위원

128개에다가 다 나눠줬을 것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보건소에서 샀으니까 이게 더 통계 내기가 쉬워요. 얼마 샀어요? 얼마만큼 사 가지고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 나눠주고, 지금 60프로(%) 정도밖에 예방 접종을 안 했으니까 40프로(%)는 회수를 하셨는지 확인이 되나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이것은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병원별로 해서 이것은 자료······.

윤석경위원

우리가 백신 약 산 내용하고요, 보건소에서 구매하셔서 나눠줬다니까 산 내역하고 그다음에 병원에다가 얼마씩 나눠줬는지 하고 그다음에 10월 말 통계로 해서 얼마씩 몇 명이 맞고 얼마가 남았는지 회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페이지 302쪽하고요, 305쪽.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302쪽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30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하고 뒷장에 보면 또 있어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자체)가 있어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는 7대를 또 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302쪽 말씀하시는 거죠?
찬심

김찬심위원

네, 302쪽에는 4대.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4대, 4대 구입하는······.
찬심

김찬심위원

4대 구입하고 보관함도 4개. 그리고 또 305쪽에 보면 7대.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관함은 없네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그러니까 30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은 새로운 곳에, 신규 장소에 신규 자동심장충격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305쪽에 대한 자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관함은 필요 없고 충격기만.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충격기만?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충격기가 토털(total)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데가 한 487개소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몇 개가, 487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487개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의무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데가 있고 그 기관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심폐소생술도 저기 어디냐, 많이 보급을 하잖아요, 요즘에. 뭐 학교에서도 하고 의용소방대에서도 하고 그렇기는 한데 잠깐 사이에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 상황에서 이것 관리 잘하셔서, 내구연한 안 지나게 관리 좀 잘하셔서 소중한 생명 잃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설명서 292쪽 보면요,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 지원한 게 지금 4만 1,000원씩 3,94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이 이게 액수가 1억 6,1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분들 이게 올해, 2026년도에 할 사람을 한 건가요, 아니면 2025년도 아니, 2026년도에 예상을 해서 이것 올린 건가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이 자료는 2026년도 근거한 거고요. 2025년도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일반 건강검진은 2,638명이고요, 생애전환기에서는 2,302명이 되어집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렇게? 그러면 그 사업량에 대해서는 금액은 얼마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검사 항목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평균을 저희가 4만 1,000원으로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자료 저한테······.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요청합니다.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요구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또 아까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운영이라든지 암 관련해서도 그렇고 미지급 금액이 이번에 편성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일선에서 의료기관들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서 말씀이 많으셨고, 저희가 산술로만 나눠봐도 국가 예방 접종 사업 운영 미지급 금액을 128개소 정도로 나누면 기관당 한 2,700만 원씩 못 받고 계셨던 것으로 나와요.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나 거기에서 당연히 받으셔야 될 돈들이 운영상 어려움을 줄 만큼 이렇게 지급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됐던 사업들이 저희가 그쪽에 다른 이익성 사업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당연한 정산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할 때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질병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보건지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최보현입니다. 정왕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광안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영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이유미 모아건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319쪽 보건 행정 지원에 보시면 산출에 방사선실 운영이 있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우리 보건지소에 방사선실이 있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방사선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층에?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1층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층에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위생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 거여?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방사선 촬영할 때 속옷을 다 탈의하고 해야 되거든요.

박춘호위원

촬영할 때, 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특히 저희가 전에는 면 가운을 입고 했었는데 면 가운으로 하다 보니까 세탁을 해야 되고 좀 약간 비위생적이어 가지고 일회용 가운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일회용 가운을?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방사선실이 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방사선실이 있고 보건증 하는 대상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하루에 내소자가 한 150명 정도 방문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건증 관련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주로 방사선 촬영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을 위해서 촬영하시는 분들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청사 이전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최종 확정은 된 거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예산 통과가 되면 곧바로 청사 이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예산······.

박춘호위원

거기가 언제 공사가 완료되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11월······.

박춘호위원

어울림센터가?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11월 2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준공이 되었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11월 27일 준공이 됐고 내일 최종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지금도 보면 마무리 공사는 하고 있던데?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내일······.

박춘호위원

내부는 다 끝났던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도시정책과에서 공문이 왔고요, 내일 최종 현장 점검을 하자고 공문이 와서 내일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1월 달부터 이제 설계에 착수를 하는 거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지금 보건지소에 다가치키움센터가 있어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지금 다가치키움센터는 없고요. 저희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3층에 다가치키움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저기 뭐야, 소모품이나 그 비용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프로그램까지?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지금 다가치키움센터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이 지금은 시흥맘 건강드림 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육아 학교, 임산부 산전 요가 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지금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가치키움센터라는 센터가 조성되면 이 프로그램을 23종 정도로 확대해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지금 안에 들어 있는 게 거기에 새로 다가치키움센터가 오픈하면, 내년 7월에 오픈하면 하려고 하는 그 비용들이네요, 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길래 물어본 거고요. 출산 지원은 오전에 들으니까 앞으로는 보건지소하고 그 어디예요, 보건정책과하고 업무가 나뉘어졌던 게 통합으로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다 보건소 안의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었는데요, 모자 보건 사업만은 전에 정왕권에 젊은 인구가 많아서 정왕보건지소에서 모자 보건 관련된 대외적인 사업 총괄하고 예산도 총괄 관리하고 현안 사항 정책 사업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반기 조직 개편이 되면서 보건정책과에 출산정책팀을 만들었고 그래서 업무를 대부분 다 예산을 보건정책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출산정책팀이 생겨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러니까 지역보건팀이 있었는데 그 팀 명칭을 출산정책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산 관련된 업무는 다 여기에서 한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예산은 그쪽에 편성을 했지만 저희 지소에서도 민원 상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서류 접수 상담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의료비 지원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대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가치키움센터가 들어가면 또 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나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던 게 그거네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다가치키움센터의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2019년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 사업으로 특교세 50프로(%), 우리 시비 50프로(%) 해서 8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 2,200만 원 정도는 공사비와 프로그램비로 2021년도에 기이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억 7,800만 원에 대한 공모 사업비가 남아 있어서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이게 공모 사업비예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그러니까 특교세 비용과 시비 일부는 다 이미 집행을 했고요, 시비 부분 남아 있던 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1억 7,800만 원이 현재는 시비로 잡혀 있어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366쪽 남부권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저희가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을 보건소하고 중부센터에서는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부권 시민들이 이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좀 요구도가 있어서, 또 정왕권에서 보건소까지 가려면 거리가 멀어서, 요구도가 있어서 올 하반기부터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하반기라고 하면 언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올 조직 개편되면서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건강증진과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월·수·금 오전에 만성 질환 상담하는 상담실과 그리고 고혈압 당뇨 표준화 교육, 그리고 혈압·혈당계 대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것인데?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박춘호위원

예산이 없어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건강증진과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부 그쪽 이전하면, 청사 이전하면 잘 관리해 주세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난임에 관해서인데 난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원해 줘서 성공적으로 아이 출산한 그런 경우가 지금 몇 건이에요? 몇 명을 해 줬는데 몇 명이 지금 아이를 출산했나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보건정책과랑 같이, 그러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술 건수는 1,74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임신 성공한 것은 361건으로요, 약 20.1프로(%) 정도가 임신 성공률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러니까 전년도, 2024년도 데이터를 봤을 때 한 22.8프로(%) 정도로 해서 20프로(%)와 23프로(%) 정도 내외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종류가 어떤 종류로 해서 성공률이 있는 거죠? 제일 많이 성공하는 게?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을 구분해서 한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보다는 밖에, 몸 밖에서 수정을 해서 착상을 시키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비용이 그게 더 비싸잖아요, 인공수정보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래서 체외수정이 훨씬, 그러니까 난자 채취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체외수정이 훨씬 비용이 비쌉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그 저기 뭐야, 난임부부들한테 지원할 때는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전에 국가에서 하는 것은 중위소득으로 해가지고 180프로(%) 미만은 국가 사업으로 했었고 또 경기도에서, 180프로(%) 초과되는 분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이 소득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 통합돼서 운영됩니다. 소득 제한 없이 모든 분이 가능하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금 현재 다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시만 그런 건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모든 사업을 서울이 좀 선진화시켜서 하고 있더라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빠르잖아요. 서울에서는 벌써 인공수정 그냥 무료로, 지금 뭐 출산율이 저출산이기 때문에 다 권장을 해서 다 무료로 해 주거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 궁금해서 한번, 우리 시도 그러면 내년부터는 뭐 다 같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다 될 수 있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 2025년 올해도 경기도에서 180프로(%) 초과자를 경기도 사업으로 만들어서 올해도 소득 제한 없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어쨌든 저출산이라 지금 이 정책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임신이 잘 안되고 요즘 환경적인 요인도 많고 여러 가지로 안 돼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 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 되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또 여기, 신규요, 다가치키움센터 조성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선정이 된 건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다가치키움센터는 2019년에 저출산 대응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했었는데 거기에 선정돼서 특교세 시비 포함해서 8억 원을 교부받아서 진행, 정왕보건지소에 다가치키움센터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2020년에 정왕어울림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정왕보건지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 별관 쪽에 정왕보건지소랑 함께 이전하는 게 어떻겠냐고 논의가 됐었고 2020년 12월에 그렇게 결정돼서 정왕보건지소 이전할 때 3층에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쪽으로?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잘하셔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최민석입니다.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구자희 식품허가팀장입니다. 안근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은실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380쪽 위생업소 역량 강화 지원에 보면 우리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대한미용사회 시흥지부, 4개 단체가 있는 거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실제 위생 단체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춘호위원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오른쪽에 위생업소 단체 역량 강화 지원비를 5개소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 좌측에 있는 4개 말고 더 여기 포함, 하나가 더 추가돼서 5개인가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예상되는 게 지금 떡류에서 추가로 사업을 신청하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하는 5개 업소를,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4개에다가 떡류협회가 또 들어온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정인 거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391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그래가지고 보니까 2,130만 원이 이분들 활동 사례비인데 이게 꽤 많은, 426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서 몇 분이 이만큼 하신 거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저희가 학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운영하는 게 59개 구역, 88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88개 학교?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학교에 운영되고 있고, 그 단속 요원은 열 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10명이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월 1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월 1회?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떻게, 어떻게 기호식품에 보면 불량 식품 많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런 식품들을 좀 단속하고 그다음에······.

박춘호위원

단속하면 이분들이 단속했다는 어떤 결과 같은 것도 나와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 처분까지 강행하는데······.

박춘호위원

행정 처분도 하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지도, 그러니까 구두 지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행정 처분에서 주의 경고 뭐 영업 정지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게 꽤 건수가 많아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잘, 우수 업체들이어서 그렇게 어린이집, 어린이들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잘 따라온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행정 지도상으로 최고로 나간 것은 뭐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올해는 나간 게 없고요. 기존의 실적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시정 이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춘호위원

시정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여?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물어본 것 같은데 395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이게 위생과가 맞는 것인지, 한번 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아, 이 지역관리급식지원센터는 당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가 의무로 편성돼 갖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주관 부서가 식약처였고요.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다 보니 위생과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박춘호위원

지금도 그러면 100인 이하 거기만 관리하시는 거여?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제목이 사회복지까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우리 여기 위생과에서 맡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현재로서는 식약처를 통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어놔서요, 저희가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해서 이것도 신규로, 이제 신규로 올라와서 그분들이 명절 수당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동안 이분들의 수당이 없었던 거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수당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39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급여 체계를 적용받다 보니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금 지표가 적용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런데 이분들한테 명절 수당을 팀장급은 50만 원, 일반 직원은 40만 원으로 고정화시켜 가지고 오르지 않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 급여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다른 타 직군 직렬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만 올려주면 조금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그 수준으로 한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프로(%) 정도 올라가는, 전체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해서 1,600만 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자체 시비로······.

박춘호위원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쭐게요. 400쪽 식문화 개선 지원에서 보면 이것은 건강원이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이것은 건강원 겁니다.

박춘호위원

건강원이면 왜 이게 지금도 꽤 많은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체하는 게 이렇게 2개소밖에 안 해 줘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저희가 조사를 할 시점 당시 건강원은 4개 업소가 조사됐고요. 그리고 이게 2004년에 한 곳이 폐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아, 2회 추경 때 저희가 하나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나 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 하면 다 끝나는 거여, 이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2개만 하면 다 종료가 되는······.

박춘호위원

이제 건강원은 없어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그 관련된 식당은?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식당은 그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접객업으로 다시, 402페이지······.

박춘호위원

네, 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박춘호위원

3개소?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이번에 예산을 3개소 반영하고요. 처음 조사된 조사 업체는 18개소입니다. 18개소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3개소를 지원받았고요,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6년도에 전업을 해야 되는 업체수는 한 9개소로 조사가 됐는데 올해 예산을 저희가 확보받은 게 지금 3개소밖에 되지 않아서······.

박춘호위원

아, 우리가 예산을 지금 확보를 못 해서 3개소만 해 주는 거여?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3개소만 지금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6개소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여기 3개소만 해 주면 나머지 6개는 남은 거여?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나머지는 이제 2027년에 3개소가 추후로 또 전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언제까지, 2027년까지인가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2027년 2월까지입니다.

박춘호위원

2027년 2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때까지는 다 끝나겠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전에 요구하면 다 빨리 해 주면 좋은데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가급적이면 내년에 좀 예산 세워서 추경에 다 해 주는 쪽으로 하세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렇게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0페이지 위생업소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외식업중앙회도 그렇고 이용사회중앙회도 그렇고 대한제과, 미용사회 시흥지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예정인 떡협회 이런 데 다 중요한데 혹시 회원 수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제일 많은 것은 외식업중앙회가 제일 많습니다.

윤석경위원

외식업중앙회?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별로 그냥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요? 80만 원······.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신청을······.

윤석경위원

아니, 800만 원 곱하기 5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대략적인 산출식을 정해 놓은 거고요.

윤석경위원

아, 대략적으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사업을 신청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그해에 맞춰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저는 이렇게 800만 원씩 균등하게 나가는 줄 알고 한번 여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러면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윤석경위원

회원 수가 많고 그래도 사업을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데는 좀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야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고 계시네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39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뭐 이런 것도 있고 뒤에 보면 이런 데 감시하는 것도 있죠, 포상 제도도 있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요새 무인 카페나 뭐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 데 보면 낮에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끝나고 거기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먹고, 라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막 그러는데 겨울에는 아이스크림 수요가 조금 적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있어요, 냉장고 안에. 그래서 이런 업체는, 이런 업소는 어떻게 단속을 하죠? 여기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무인 업소 단속을 저희가 분기별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조금 차이가 있으시기는 한데 겨울철 기호식품 중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많이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그런데 냉장고에 보니까, 제가 열어봤어요,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거기에서 사려고 열어봤는데 조금 약간 사용을 안 해가지고 성에가 많이 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져봐도 느낌이 있잖아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내가 유통기한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계절 식품에 대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무인 업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이런 자판기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자판기도 저희가 점검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설치 부서가 있고, 설치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배석 팀장을 보며) 어느 정도, 주 1회? 월 1회?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점검은 되고, 저희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직원 중에 오늘도 뭐 자판기에서 음료 먹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의문이 하나 생겨가지고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윤석경위원

이런 음료 자판기도 우리가 내부 잘 못 보잖아요, 솔직히.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은 오래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선호도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이렇게 업소에서, 업체에서 잘 관리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이것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실내 스포츠시설 여기도 음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의 재료들이 언제 것인지를 몰라요. 옥수수가 있어서 옥수수를 사 먹었는데 너무 딱딱해, 완전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좀 사각지대 있죠? 정식적으로 이렇게 음식업을, 요식업을 하시는 데는 괜찮고 한데, 카페도 다 괜찮은데 이렇게 좀 무인, 이렇게 또 원래 음식 판매점이 아닌 사각지대를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십사. 이런 데서 조금 안전사고가, 식품 안전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조금 한번 눈여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주의해서 점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