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인 양구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센터 간담 회 참석, 안전총괄과장은 공석임에 따라 양구군수는 국과장이, 안전총괄과장은 경 제건설국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 현황과 9쪽 2025년 주 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행동매뉴 얼의 지침에 따라 대응 기관이 효과적으로 재난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올해는 다중밀집시설 화재라는 재난 상황을 가정으 로 양구군, 양구소방서, 양구경찰서 등 합동으로 지난 10월 28일 양구 친환경농 업연구센터 일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본 훈련을 통해 재난대응 행동매뉴얼이 실 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 각 기관과 부서에서 상황에 따른 임무에 대해 숙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음 14쪽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물놀이 안전관리구역 1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책 기간인 6월부터 8월까지 유급 안전요원 14명을 현장에 배치하고 인명 구조 함, 물놀이 안전관리 CCTV 등 사고 발생 예방 시 긴급 구조를 위한 각종 안전시 설을 확보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특별 대책 기간인 7, 8월에는 호우로 인한 사고 에 대비하여 취약지를 중심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휴일근무반을 확 대 편성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물놀이 안전 사고 0건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앞으로도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군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 를 입은 양구 군민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보장성 보 험사업입니다. 올해는 개 물림 사고 진단비의 보장 범위를 개 부딪힘 사고 진단 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상해 진단 위로금 기준액을 5만 원 상향 하여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16쪽 의 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 고 있는 양구군 의용소방대연합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산불 및 화재 예방 등 관내 각종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 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가설 컨테이너 형식의 장비 보관실 3동, 주차장 포장, 운 영 물품, 행사비, 순찰 차량 유류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기술경연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우리 대원들이 다른 지역 대원들과 소통하고 기술을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 역 추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 계절별 자연재난재해 우려 지역 일체 점검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에 대부분 발생하는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업무로 추진 실적으로는 대설, 한파 대비, 농어촌 민박 점검, 소형 살포기 3대, 브로어 9 대 등 제설장비 구입, 여름철 지하 공간 침수 대비 행동 요령 홍보, 여름철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25개 소에 대해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고 침수 우려 지역 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 다. 이 외에도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20개 설치,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 홍 보, 제설제 205톤 구입, 배부 등 사전 조치 사항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운영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풍수해 지진재해 피해 시 재난 피해 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가입 지원사업입니다. 가입 촉진을 위해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와 행사 시에도 현장에서 홍보 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209명이 가입한 상태로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1 쪽 자연재난 대비 훈련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자율제설단 육성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지난 5월에는 풍수 해 상황을 가정하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꽃섬 일원에서 진행하였고 8월에는 지진 상황을 가정하여 시스템을 통한 가상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자율방재단 84명, 자율제설단 1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과 23 쪽 재난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정비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시스템 강화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강화된 조치를 이행하여 양구군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 방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으로 9,200만 원 집행 추진하였습니다. 양구군 산업안 전보건위원회 분기별 운영과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점검을 39회 실시하였고 근로 자 320명의 건강 상담과 특수 건강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8개 사업장의 위험성을 평가,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상반기 안전 보건 의무 이행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플랫폼을 개설하여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근로 환 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지에 방범용 CCTV 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2개소에 카메라 43대를 설 치하였습니다. 향후 취약지역에 대한 설치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 선하겠습니다. 27쪽 등산로 안전모니터링 CCTV 설치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 다. 28쪽 양구군 지리정보 기반 영상정보 공유체계 구축입니다. 기존에는 방범 목적의 CCTV 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난 감시 목적의 CCTV 를 양구군 재난상황실 에서 운영하고 있어 공간적인 분리로 인해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영상정보 공유가 부족하였으나 본 사업을 통해 재난 감시 CCTV 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시 스템 내에 편입 일원화하여 재난상황실에서도 현장 상황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노후 방범용 CCTV 고도화 교체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시스템 환경 고도화입니다. 양구군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CCTV 와 영상정보시스템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노후 카메라 48대를 교체하였으며 노후 백본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등 다섯 종류의 시설을 개 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방범 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창열 방재관리팀장입니다. 김희정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송 미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돈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보고서 21쪽의 지역 자율제설단 육성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설용 그레 이더를 5대 구입해서 지원하였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지원하였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1대씩 보급을 했습니다. 마을은 읍면에서 보 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자율제설단으로 편성되어 당해 마을 간선 도로에 대하여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설단에게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 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단에는 저희가 장비 같은 것도 지원하지만 제설에 필요한 유류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고 농기계 종합보험도 지금 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방한화를 지급을 했습니다.

신발까지? 특히 해안면 지역은 집단 부락이 아니고 독가촌인 경 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가촌에 소규모 제설용 그레이더를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독가촌을 따로 구분해서 지원할 계획은 아 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검토해서 여론 수렴이나 해서, 보니까 서로 이 해관계가 많이 있고 독가촌인 경우는 또 거리가 멀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주 고. 서로 마을별로 제설단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막 싸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런 거 검토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대체로 겨울철 자율 제설이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설 작업에 사각 지대가 있는지 파악해서 사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우나 이런 자연재 난 등을 대비해 각종 장비는 상시 읍면별로 구비되고 있는지 체크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들은 저희 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계절별로, 보통 여름철이나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점검하고 기존에 설치해야 할 곳이 있는 거는 또 설치도 하고 이렇게, 점 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벌어졌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항상 사전에 체크해서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 입니다. 25년도 10월 말 기준 국도비 보조금 사업 중에 예산 잔액이 10% 이상인 사업 내역을 보면 총 3건 중의 2건이 제로이고 91% 1건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 집행 사업으로는 안전문화적 의식 확산 사업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보안관이 맡은 임무나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 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위험 요소가 있을 경 우에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도 하고 또 평상시에 활동을 하면서 감시도 하고 신고도 하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각종 도로 상태나 주차장, 가로등 제설 작업 등 집행 부가 사소한 부분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 맞죠?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 안전사 고 대비 보안관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12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겨 울철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사업은 안전보안관 업무에 맞게 월별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 자체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집행 에 대한 부분은 겨울철 중심으로 현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인데요. 본 사업이 집행이 늦어지 는 이유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양구에 사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바 람이나 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가입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보고서에도 일부 있지만 풍수해 보험 가입이 사실 양구 군민들께서 피부로 많이 느끼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 때도 홍보 물품도 나눠주면서 홍보도 여러 차례 했는데 계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올해는 또 이 풍수해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서 피해를 입거나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아마도 감각적으로 조금 관심이 떨어지 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은 저소득층은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부모가정 등에는 78%를 지원하고 있고 일 반인에게는 72%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7만 8,000원 중에 집 행액이 93만 2,000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저조하죠?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태 풍과 호우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정 책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 행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풍수해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 어요. 그렇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 다. 26년도 사업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본 사업이 100% 다 소진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진행되는 거라 저희도 연초부터 홍보계획도 수립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 9쪽하고 25쪽이 되 는데요. 아쉬운 점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위험 요소도 사전에 제거 하고 현장 중심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3건 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생태산림과에서 25년도 4월 3일 꽃섬에 서 여성이 작업을 하다가 이동 중에 낮은 둔덕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 갈비뼈가 골절이 됐다는 사안이 있고 또 생태산림과에서 5월 8일 의선사 주변에 서 제초 작업 중 비탈면에서 미끄러짐으로 팔이 골절됐다고 하고요. 또 건설과에 서는 7월 16일 국도 6호선 군량리 부근에서 예초 작업 중 벌에 쏘임으로 겨드랑 이 피부 손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장님, 이것도 당 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예견치 않게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확실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또 최소한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적 극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작업 착수하기 전, 또 민감한 작업일 경우에 특히. 그럴 경우에 사전교육이나 이런 주지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관심 가지고 철 저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안전과 팀장님 들 수고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조사 자료 11페이지 스마트 마을방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마 을방송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휴대폰 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 료에도 있지만 이게 개인들이,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그 런 정보를 계속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내는 건 다 아시겠 지만 지역별로 네이버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거는 양 구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이런 걸 또 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 까 동의한 현재 한 3,300명 정도에 한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 황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을 들으려면 개인정보 확인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300명 정도면 우리 양구 성인 기준 한 20%뿐이 안 되는데 사실 중요한 건 보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민 동의를 다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야 할 양구읍, 국정면, 그래도 국 정면까지는 세 마을만 1명 돼 있고 양구읍은 지금 23개 마을이 1명, 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동의를 못 받는 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 이 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동의를 요청 을 하는데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 니까 자기 개인정보에 대해서 밖으로 알려지는 게 싫어서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큰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도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얼마큼 또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대 한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양구 읍을 보면 지금 정림2리는 249명 그다음에 군량리 137명, 동면의 임당리 110명, 금악리 105명, 장평리 113명, 현2리 133명. 사람 마음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 다. 개인이 내가 정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구군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위하 여 개인정보를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동의를 안 해주겠습니까? 저는 이 동의 현황을 보고 이거는 우리 이장님들도 문제지만 담당자가 더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1명 넘는 마을이 있다면 담당자가 그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동 의를 받아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동의를 받아야지. 아니면 장날이나 해 서 동의를 받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이장님이 안 해주니까 이렇게 놔둔다 면, 돈을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유명무실 되기 직전 이죠, 이렇게 되면.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 현황을 저도 얼마 전에 봤 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또 이 부분이 시스템만 갖춰놓고 이용 안 하 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마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추진하겠 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이 다 정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렇다고 치지 만 지금 정림2리하고 군량리 같은 데는 거의 100%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열의가 있으니까 이게 다 받은 거거든요. 이건 이장님이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이장님들을 찾아가서 이걸 받아달라고 해야 이게 해결이 되 지 가만히 앉아서 어느 이장님이 이걸 해주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동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려면?

깔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나요, 스마트 방송을?

네. 하고는 있고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일반적인 내용으로 가지 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가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한 우리 마을방송을 긴급 재난할 때 같이 듣고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스마트 마을방송을 주민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동의 현황을 한 거는 진짜 담당자들이나 우리 군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각 저조한 마을의 이장님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개인정보 동 의를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1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활성화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부분입니 다. 사회단체는 공평성과 형평성 그다음에 그분들의 여건과 제반사항을 두루두루 보셔야 하는데 제가 누차 산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구군에 대형 산불 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께서는 다 안전 헬멧을 쓰고 출동을 하시는데 의용소방 대원들께서는 안전 헬멧 없이, 비무장 상태라고 해야 하나요? 헬멧 없이 출동을 해서 산불 진화하시는데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컸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출동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은 개인 의 목적이나 아니면 개인의 영위를 위한 활동이 아닌 양구 관내의 화재 진압이나 양구 관내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그런 단체인데 지금 양구군에서는 강원도소 방서, 아니면 양구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이 많으니 양구군에서는 약간의 소홀한 감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0년도 당시에 양구군 건설방재과에 서 방화복, 헬멧, 안전화 등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이 필요하 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해주시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헬 멧은 꼭 그분들의 생명 유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는 삼척시에서도 의용소방대에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 도소방서, 소방청 아니면 양구소방서에 대해 그분들에게 전가를 하지 마시고 양 구군에서도 이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 헬멧이나 더 나아가서는 안전화 같은 그런 물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 는데 어떻게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지난번에 소방서에 행사도 가고 그랬는데 저희도 소방안전센터 짓는 부지 문제도 서로 협의할 부분도 있고 방산 (구)소방파출소 자 리 그 부지도 협의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을 향후에 같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는 데 저희가 이 부분 협의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동면의 안전센터 신축하는 것 도 50 대 50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한쪽에서 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 아서 우선 저희가 이 부분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기존에 지급된 부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수요도 협의를 해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서 그 수요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단기간에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사주면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도 같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좀 시간 이 흘렀는데요. 두드림센터 옆에 건물에 대한 화재가 있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대규모 건물 화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여러 지자체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들 중에서 중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구군도 그러한 부분 이 있는지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의용소방대 중장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철원 같은 경우에도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중장비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물에 대한 화재나 사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지만 이러한 유사 사고 시에 양구 관내의 신속한 철거나 아니면 정비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중장비 지원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갖고 계시는 굴착기, 지게차, 크레인 등을 활용을 해서 유사시에 주택이나 공장 화재 시에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중장비 지원단이 운영이 될 수 있는지, 양구소 방서와 의용소방대와 협업하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 소 방대 내에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별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단을 구성 하거나 아니면 의소대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중장비 갖고 계신 분 들을 일부 소방대원으로 협의를 통해서 지원단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이 조직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소방서쪽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구군에는 양구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수의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 면서 소방시설 설치의 사각지대인 주택이나 연립에 대해서 양구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5조에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의 1항에는 소화기구, 2항 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나와 있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러한 시설이 어떤 시설물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화기하고 소화경보기로 보입니다.

이 시설은 자동 화재 진압되는 장비입니다. 이런 부분 혹시 보 신 적 있으신가요?

개인 집에 있는 건가요, 혹시?

지금 제가 사진을 촬영한 곳은 모텔입니다. 이게 정확한 명칭은 자동확산소화기입니다. 양구군에는 조례에 따라서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감지기 를 지원하거나 비치하게 돼 있는데 소화기구는 비치를 해놨을 때 사람이 있어야 지만 소화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에 대한 경보 만 울릴 뿐 실질적으로 화재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확산소 화기는 불이 났을 때 불을 감지를 해서 자동적으로 약품을 살포를 해서 화재 진 압이 가능합니다. 대당 3 ~4 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 모텔의 사장님께서 본인은 자비로 해서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이러한 지원품이 지원이 되고 만약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양구 관 내의 주요 주택이나 상가 시설에 설치를 하시면 충분히 화재 진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대당 한 3 ~4 만 원 정도의,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이 모텔 같은 경우에도 사장님께서 수십 대를 설치를 하였지만 그렇게 비용이 많 이 들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구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는 돼야 하겠지만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감지기보다 이러한 시설이 좀 더 화재 예방이나 화재 진압 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양구군 도시교통과장 김영미. 상기 본인은 2025 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증인 김영미.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중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5년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40군 기본계획 및 2030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2030군관리계획 군 결정사항은 7월 심의하여 9월 완료 고시하였으며 도 결정사항은 11월 입안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불법현수막에 대해 서 정기적 또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도심 미 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6쪽 도시 및 비도시 지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인도 정비사업 3개소, 공원 조성 1개소, 가로등, 보안등 관리시스템 확장 공사 1식,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맨 홀보강공사 3개소 등 총 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은 금년에 계획된 6개 소 사업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17쪽 양구읍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2026년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양구경찰서, 해시계, 성광연 립까지 4차선까지 315 m 를 계획하였으나 사업 신청 구간 상가 업주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경기 침체로 인해 장기간 공사 시 영업 불편 및 차량, 보행 교통 불편 등 상당수의 상가 업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 된 상황이며 현재는 양구초등학교, 우리병원, 옥림세차장에서 양구시장, 우리병원 구간에 대하여 기관 및 상가 등 사전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신청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및 경영 지원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 지원사업은 10월 말 현재 962가구가 이용하여 5억 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8,749건 이용하였으며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단말기 통신료, 카드 수수료, 브랜드 콜비 등을 지원하였 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은 37명에게 교통비 및 택 시 쿠폰을 지원하였으며 4개 면에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버스는 8,233명이 이용 하여 교통 편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 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으 로 교통안전시설 운영심의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의 제한 속도를 30 km 에서 40 km 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보호구역은 6개소의 시설을 신설 및 정비하였으 며 향후에도 보호구역 내 노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안 전시설물 개선사업은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이며 신호등, 표지판 등 34건, 무 인단속함 4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2개소를 설치 및 보수하였으며 앞으로 노후화 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점검하여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3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불법 주정차 지도입니다. 내실 있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주차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명칭 정비, 안내판 설치, 동절기 제설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노후 주차선 도색, 주차 부스 정비 등을 시행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쪽 산간 지역 택배 배송서비 스 지원입니다. 산간 지역 택배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은 7개 마을을 대상으로 택 배사 차량 운행 유지비를 지원하여 택배 지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오지 마을 주민 들의 안정적인 택배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수입천 오지마 을 시끌벅적 활성화사업입니다.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8년까지 4년간 국비 40억 원과 군비 10억 원 총 50억 원을 들여 방산면 문화복지센터를 재건하고 수변공원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건축기획 용역이 준공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 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2035 양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사업비 3억 원으로 양구군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과 수요를 반영한 도시 재생의 비전 및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향후 도시재생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대상 지역 선정과 더불어 지역 정비 및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 여건과 사업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계획을 진 행 중이며 완성도 높은 전략 도출을 위해 공청회,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심의절 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26년 10월까지 도시재생전 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 고도화와 행정 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8쪽 송청리 정주환경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 등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송청1, 2리 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디자인형 우편함 교체, 노후 담 장 정비, 마을 입구 소공원 조성, 골목길 경관 조명 설치 등 도심 미관을 중심으 로 한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은 지난 4월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양구 청춘 발자국: 모두가 함께 걷는 길 조성사업입니다. 주민 편의 향상과 생활 환경을 개 선하는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유휴 녹지 공간을 정비하여 주민휴게쉼터 및 산책길 조성, 보 차도 정비, 울타리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월 착공 이후 계절적 요인이 큰 초 화류 식재를 제외하고 제반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0쪽 양구역세권 개 발 중심지역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실시계획 추진 부 분입니다. 양구역 일원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 계획부터 실시계획 인가까지 한 번 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강원도와 국토부, LH 와의 협의 절차를 마쳤고 주민 설명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협의 후 내년에는 상반기 내에 지정고시, 실시계획 승인 신청과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투자선도지구 조성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역세권 내 총 135필지 중 철도 경계 분 할 필지와 잔여 필지도를 협의 및 수용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32쪽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총 100억 원 규모의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광장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을 마쳤고 군계획도로 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선상 연결 통로는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되 고 있어 행안부와 변경 협의를 통해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 일정을 다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양구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주요 도입시설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공유플랫폼, 액티브파크 등 역세권 핵심 도입시설에 대해 국비 확보 를 위한 사업구상, 운용계획, 수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입니다. 지방 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제출, 컨설팅 및 투자 심사를 거쳐 기금 배분을 확정했고 도 요구에 따라 사업 내용을 재정비하여 26년도에 건축기획 용역, 27년에 건축설 계 공모 및 실시설계를 통해 28년까지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 다. 34쪽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협력체계 강화사업입니다. 춘천-속초 간 단선 전철 건설과 관련해 양구역 및 3, 4, 5공구 구간의 보상과 공사 진행이 원 활하도록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실시계획 승인 이후 보상계획 열 람, 보상협의회 개최, 주민교육 및 감정평가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4, 5공구 보 상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관련 부서 간 인허가 협조와 주민 민원 관리를 강 화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용하리, 야촌리 간 성토부 교량화 요구사업입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조사와 연구 용역을 통해 전 구간 교량화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 다. 앞으로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조정과 비용 분담 협의를 끝까지 이어 가 주민 요구가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6쪽 농어 촌버스 완전공영제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7월 노선 및 배차 시간 을 조정하였고 21개 노선에 10대의 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 해 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BI 시스템과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하 는 BIT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저상버스 1대를 도입 하였고 연말까지 노후 차량 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완전공영제 이후 버스 이 용객은 10월 기준으로 18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7쪽 마을 간 교통 네트워크 연결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며 올해는 그중 2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6월에 공용버스 부지 내 기존 현대운수 사무실을 철거하였고 7월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완공했 습니다. 8월에는 차고지 관리동 신축을 시작해 12월 준공 예정이고 내년에는 세 차장과 정비고, 후년에는 승무원 대기실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38쪽 명확 하고 공정한 인허가로 조화로운 지역 발전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미입니다. 도시교통과 팀장님들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형택 팀장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재광 팀장 입니다. 교통행정 연순예 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 이나연 팀장입니다. 역세권 개발 김윤진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이득구 팀장입니다. 대중교통 TF 팀 최승진 팀장입니다.

조돈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서 27쪽에 양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 습니다. 양구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셨는데 과업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지역 내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중앙부처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기에 양 구군 내의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를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금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 수립을 먼저 해야 한다?

네. 이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 는 시군에 한해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용역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고 신규 대 상 지역을 발굴하는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본 용역의 기초 조사부터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고서 36쪽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 니다. 양구군은 2025년 1월 민영 농어촌버스를 완전공영제와 전면 무료화로 전환 하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수월해졌다는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 촌버스 공영제로 인하여 운영비나 유지 비용을 전적으로 양구군이 부담해야 하는 데 공영제 이전과 비교해서 운영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영버스 예산집행내역을 제출을 했는데요.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산액이 13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인건 비를 제외한 금액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 어가 있고 인건비가 빠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존에 버스에 투입이 안 되다 보 니 버스도 너무 많이 노후화돼 있고 고쳐야 하는 부분도 많고 버스가 가다가 서 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 정도까지 기반이 잡히면 예전에 예산 투입되는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운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총 투입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예산집행내역 보면 13억입니다.

총?

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인건비 빼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자치행정과 쪽에서 근 로자 인건비로 예산이 성립돼서 지출이 돼서 인건비는 한 7억 정도.

25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군요.

네.

내년에도?

내년에도 그 정도.

내년에는 좀 더 나가겠지.

네.

민간 운영에서 공영제가 되면 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할 위 험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만일 지속적인 재정 여건이 악화된다면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버스 노후화로 인해서 수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교체된 전기버스도 있고 연말에 교체되는 경유버스 교체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는 어느 정 도 많이 감소할 거로 판단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인건비 이외에는 크게 증액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는 대중교통이 단순한 복지수단을 넘어 국민 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의 재정 낭비로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 노선 점검 및 비효율적인 운영은 없는지 경영 분석 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6쪽에 보면 동서고속도로 철 도 연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가 5억인데 집행액은 제로이고 미집행 사유 로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후속 연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25년도 주요업 무 추진 실적 구축에도 보면 미집행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피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보면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지역개 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철도공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선상 연결 통 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 보니 이게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가 그 이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으로 중앙부처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 래서 지금 실시계획 용역 중이라서 내년 상반기에는 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서고속철도 개통되기 이전에 우리 군만의 맞는 특색 있는 사 업을 많이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양구에 머물고 양구에 내려서 양구 풍경도 보면서 양구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반시설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인데요. 21페이지입 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보면 추진 실적의 차선 도색에 대해서 질의드리려 합니다. 이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사항인데요. 도색을 하고 나면 읍면 쪽에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데 면 단위 쪽으로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도색을 할 때 차량이 에어로 지저분한 이물질을 불어내고 그다음에 도색을 해야 하는데 미 처 불어내지 못하고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지 나가거나 사람이 발로 밟으면 그 도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도 되고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다는 민원들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타 부서에서도 도색을 같이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같이해서 도색을 제대로 깨끗하게 이행하는 거, 보기 좋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개선 부탁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차선 도색은 어린이보호구역 이라든지 노인보호구역 그다음에 주차장 차선 도색이 위주라서 소규모이기는 하 나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색이라든가 저희 도시계획도로의 차선 도색에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것도 잘 처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 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추진 실적 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시설관리에 2억 6,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에 1억 7,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 는데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양구 읍내에 가장 통행량이 많고 보 행자의 통행이 많은 해링턴아파트 앞, 서희아파트 앞에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 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호를 더 설치하기는 조금,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 의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가 돼 있고 신호등도 해링턴 앞에는 있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교통시설물 이 설치되는 거에 대해서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를 했고 그렇게 지금 안전시설물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 이외에 다른 게 설치될 수 있는지, 설치라기보다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반론을 드리자면 과거에 서희아파트 앞에 아이의 전치 십몇 주의 사고가 있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신호등 설치를 요청을 해서 고원식 횡단보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링턴아파트 앞에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라고 하면 그 시설물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잘 보일까요? 지금 최근에는 우리병원 있는 데 그리고 농협군지부 있는 데에도 스마트 신호등이라고 해서 설 치가 돼 있습니다. 보행자 지나간다, 차량 지나간다. 운전하기 힘든데, 보행하기 힘든데 이런 시설물을 보면서 하기에는 그런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시설은 무용지 물일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제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가 있습니 다. 그 위원들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경찰, 군청 공무원,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홍천국토관리사업소,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리고 양구 관내의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주민들, 또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2차 심의위원회에서 20개 안건 중에서 7개가 가결, 13건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된 안건 중에는 서희아파트, 해링턴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정보 공 개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나 차량의 교통량이나 보행자의 통행량이 적어 설치 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 없는 답변이 주위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사진은 가장 최근에 설치된 그라운드 골프장 사거리 앞 신호등 입니다. 이곳은 사거리가 생기고 나서 사고가 빈번하여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 었습니다. 설치는 아주 잘 돼서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계속 신호등을 지켜봤 습니다. 통행량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곳은 방산면 두타연 들어가는 길목의 고방산상회 앞에 있는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입니다. 언제 설치 되었는지, 설치 이후에 신호등이 작동이 된 적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도 통행량이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곳은 심곡사 들어가 는 입구의 신호등입니다. 양구 송청리 회전교차로에서 소방서 방면에 보행자 신 호등이 몇 개 있습니다.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동이 된 것을 본 적 이 없습니다. 이곳은 최근에 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작동을 요청을 하였지만 부 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양구 관내에 어떻게 신호등이 설치가 되고 어떻게 작동을 하고 왜 작동이 안 되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링턴 아파트 앞에, 서희아파트 앞에는 분명히 차량 통행도 많고 보행자 이동도 많습니 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이용하 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 만 최근에 2025년도에 신설이 된 조항이 있습니다. 신설이 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 지자체는 조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 자체에서 조례로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는 어린이 왕래가 많거나 실 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할 빈도가 높은 곳 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 한 곳으로 인정되는 곳에 조례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고 양구군에는 최근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1조에는 취지가 나와 있고 2조에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4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3항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 내에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해서 충분히 신호등 설 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5가 신설이 되었고 양구군에도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 다.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양구군에 해링턴아파트, 서희아파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행량이 많은 그런 지역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이 있 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통심의위원회에도 상정을 해보고 어린이보 호구역을 지정을 하는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해서 어떤 안전시설을 설 치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 개선입니다. 양구군에 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주차장 수급 실태를 3년마 다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보면 주차 단위 구획 이 나와 있습니다. 경형은 넓이 1.7 m, 길이 4.5 m 이상, 일반형은 너비 2 m, 길이 6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양구 관내의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이러한 부 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거나 수급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실태 조사 용역 완료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양구 관내에 주차장이 설치가 오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가네 식당 앞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주차 구역이 너무 좁아서 주차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고 요즘에 또 차량도 대형화가 되다 보니 까 주차하고 내리시고 타시는 데 너무 불편함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꼭 최가네 식당 앞에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고급화가 되고 대형화가 되는 추세에 맞춰서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 서도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전에 설치된 주차장들이 좁고 법이 개정돼서 최 근에는 좀 더 넓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도색이라든가 다른 사업해야 할 때 현행법에 맞게 넓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는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구역세권 중심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서고속철 도가 활발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구역의 정확한 위치는 본 위원 이 아직까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양구역 건설 위치에서 꽃섬, 한반도 섬까지의 보행자 통행,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나 카트 정도의 운행이 될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가 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통행과 교행이 안 돼서 상 부 위치로 설치를 하면 양구역에서 꽃섬, 한반도 섬, 더 나아가서 파크 골프장까 지 외지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양구를 방문하시는 주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참 좋 을 것 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야 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네이버 지도로 찍어봤는데 200 ~500m 정도 되 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버스 완전공영제 36페이지입니다. 시행 초기 에 비해서 버스 노선이나 시간 배차표가 많이 지금 정비가 돼서 현재는 잘 운영 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르신들께서는 불편함을 호소 하고 계십니다. 직관적인 버스 시간표나 버스 노선이 없어서 이용하시기가 상당 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잘 볼 수 있 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양구군에서는 공영버스를 추진하면서 버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죠?

네.

얼마나 정도 늘어났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현황하고 정비계획 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버스승강장이 이용객이 많지 않거나 아니 면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공간의 폭이 협소해서 표지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 지만 공간이 넓거나 충분히 부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을 건설하자는 내용입니다. 사진 보 여주세요. 양구 관내에는 양구의 우수한 농수산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버스승강 장은 딸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는 멜론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건 수박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거는 시골 풍경에 잘 어울리는 버스승강장입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은 마을 주민들께서 버스승강장을 조성하셔서 사랑방 개념, 버스승강장 개념으로 함께 이용하시는 공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 해서 양구군에서도 부지가 가능하고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양구 읍면에 이런 시설물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버스 승객들의 이용률도 높아질 것 같고 양구 를 방문하시는 외지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양구군에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 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시간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존에 있는 게 너무 복잡해서 해당 노선에 대해서만 제작을 해서 지금 일부분 설 치를 했고 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기 편하게, 보기 쉽게 본인들 이 타는 노선만 나올 수 있는, 어르신들이 보기 편한 그런 시간표로 제작을 해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되면 불편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승강장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제안 해 주셔서 저희가 향후에 교체할 승 강장이 있을 때는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 에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다 보니 비용은 저렴했는데 디자인적으로 가다 보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네. 그리고 양구군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관리 부서가 도시교통과지요?

현황 관리만 저희가 하고요. 실질적인 제초라든가 그런 관리는 해당 부서가 다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현황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 과 거의 오래된 자료밖에 없다. ”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현황 관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과에서 하셔야 하겠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 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자전거도로로 지정 고시된 도로라서 그 현황을 제출을 한 것 같고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에 최근 급증하는 혐오, 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양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1월 18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 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 표가 됐을 겁니다. 정당현수막이 문제 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불법 현수막인지 혐 오 현수막인지 판단이 어려워서 방치하고 그냥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 고서에는 정당현수막 등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정비했던 기록이 있는가요?

네. 기록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관위에 부착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문의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 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그런 현수막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 하다. 어떤 대책이 사실 없죠, 이게?

네. 이게 국회에서 위원 발의로 시행이 되다 보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어떤 지자체는 너무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그래서 자체 조례 로 제정을 해서 일체 정비를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위헌 판결이 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저희 지자체에서 선도 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떠나서 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안전의 문제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또 해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 아요. 이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현수막을 그냥 철거를 하면,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받죠?

조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공익을 위해서라면 그거에 대한 예산 세우자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제기해서 또 소송에 휘말리 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춘천시 건은 혹시 재개발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거하고 관계가 먼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도 자체 조례 제정해서 막 정비를 했다 가 위헌 판결이 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어려워진 상황이 있어서.

본 위원도 ‘ 조례 자체 법규를 제정을 통해서 불법 현수막, 혐오 성 현수막을 발붙이지 못하게끔 하면 어떨까? ’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또 문 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불이익이 발생이 되더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전선지중화사업 사업 개요를 보고하셨는데 이게 확정된 사업인가 보죠?

확정이 안 됐고 기존에 사업 신청을 하고자 경찰서 회 전교차로부터 성광연립 4차선, 이게 당초 업무 보고에 있어서 지금 실적에도 넣 은 건데요. 경찰서 회전교차로부터 성광연립까지 의견 수렴을 했는데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상경기도 침체가 되고 또 기존에 했던 데를 보니 공사 기간 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장사도 안되고 너무 힘들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서 일단은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구간을 제외하고 지금 이 구간은 저희가 사업 신청을 못 했고요. 지금 다른 구간, 양구초등학교부터 우리병원하고 옥림세차장에서 양구시장을 통해서 우리병원까지 가는 구간을 지금 주민 의견 조 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 확정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걸 보고하신 건가요?

네. 계획을 당초에 잡았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보고에 넣은 겁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불가피한 불편함이에요. 이거는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도 심 환경의 저해 요인인 전선지중화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양구에는 한 3 개 구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한전의 예산 문제 때문에 지중화사업이 잘 받아들 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이것도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돼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의 업체가 지역과 상생하는 그런 현장이 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 업체 꼭 활용하게끔 계속 유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천 방천터널 제309의 경사갱이 월명리이죠. 월명리에 2개의 경사갱 현장이 있 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암버력, 운반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 니다.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더 나아가 환경의 문제는 우리가 같 이 짊어지고 가야 할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강력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업체에 주 문도 하시고 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분리봉 청소 도 했고 그다음에 과속이라든가 그런 민원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군데군데 현수막 도 붙여놓은 상황이고요. 저희 역세권개발팀에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 아서 지금 환경과라든가 건설과하고 도로관리청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계속 협업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월명리 계곡은 천혜 자원입니다. 거 기 침출수 유입에 따른 생태계 변화 훼손 이것도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환경과하고도 같이 나가서 단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 부서 중에 7개 팀이 있는 데는 도시교통과가 유일하죠?

아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을 텐데 어쨌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 씀드리고 한 해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우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33페이지 보면 투자선도지구 조성부지 확보 추진입니다. 이 사업 보면 용역 을 하셨는데, 양구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공유플랫폼 양구 액티브파크 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실 건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유플랫폼하고 액티브파크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미 공모 선정이 됐고. 그런 식으로 기본 도입시설 용역을 하는 거라서 지금 공유플랫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액티브파크는 상급 기관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서 스포츠 관련해서 스포츠 빌드업 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사업 내용을, 일단은 기 본 구상이기 때문에요. 어떤 시설이 도입이 될지 기본 구상을 하고 나중에 실시 계획 단계에서는 조금 변동이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그냥 기본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 사전 검토 시 사업명칭 및 내용 변경 요구, 이게 지금 양구 액티브파크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찾아보니까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완을 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잘 수립해서 꼭 계획안이 잘 나오도록 신 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화철도 양구군 토지 매입은 지금 보고서상 나와 있는데, 물론 우리 양구군은 아니지만 철도공단에서 매입하는 토지보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감정평가는 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초 부터 보상 협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늦어지는, 12월 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 도 확실한 건 아니죠?

일단은 감정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철도공단도 예산 확 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이 조금 늦춰져 가긴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 인한 바로는 내년 초부터는 보상 협의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받는 분들은 어차피 다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빨리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고 빨리 진 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있는, 이거는 건의 사항 같은 겁니다. 간단 한 건데 우리가 보통 여름에 시내에 보면 주차장 주위에 제초 작업이 안 되고 있 다, 본 위원이 볼 때. 도로는 어느 정도 자기 가게 앞이니까 다 하고 있는데 이상 하게 주차장 주위만 지금 제초 작업을 하지 않아서 지저분한 면을 제가 많이 보 았습니다. 이거 주차장 관리하실 때 그 주위에 제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교통과에서 양구역세권 투자 선도지구를 사업 구상을 하면서 우리 양구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많으시니까 좋은 아이디어 생각해서 이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가 성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준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었다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우선으로 시행을 해야 할 부분을 판단을 해서 정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위주로.

네. 기준이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전 의견 수렴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시행된 구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시 에는 바로바로 협업 체계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으나 사소한 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 분석을 별도로 해보지는 않았고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보기에 미관상 환경 개선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서 뭔 가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하고, 지중화가 됐을 경 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석을 하기보다는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 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구간 먼저 사업 시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서, 건설과장 송경용. 상기 본인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 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증인 송 경용.

경제건설국장 이근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중점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일반 현황과 8쪽 주 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재난재해 위험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두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7년까지 터 널 885 m 를 포함한 도로 개선 1.68 km 를 396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 재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터널에 대한 지하 안전영향 평 가를 의뢰하였으며 완료되는 대로 행안부 심의를 받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 오미리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7년까지 하천 정비 3.17 km 교 량 2개소를 298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12월 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서 천1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8년까지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 세천, 침수 예방시설, 사방댐, 경보시스템 등을 495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 에 행안부의 기본설계 심의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심의를 받은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 금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로 350 m, 사면 489m 를 79억 3,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5월에 준공하였으며 추가분 58 m 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5쪽 금악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로사면 600 m 를 26억 5,8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본 공사 는 지난 4월에 준공하였고 추가 공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대 월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로사면 770 m 를 9억 9,6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송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6년까지 도로사면 275 m 를 19억 2,200만 원으로 정비 하는 사업으로 금년차분 공사는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년 공사분은 26년 5월까 지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송현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6년까지 도로사면 595 m 를 22억 7,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를 4월에 착공하 였으나 편입토지 협의로 지연되었다가 10월에 토지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 6월까 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인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웅 진1터널 입구부터 수인리 마을회관까지 붕괴위험지역에 도로사면 16개소 7 km 를 70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실시설계와 행안부 심의를 받아 내년부 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웅진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소양호 선착장부터 공리터널 출구 인근까지 붕괴위험지역에 도로사면 5개소 3.5km 를 30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내년부 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죽곡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구)21사단 사령부 인근 붕괴위험지역에 도로사면 100 m 를 5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였으며 26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2쪽 돌산령 전망대 쉼터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도로사면 240 m 를 7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팔랑1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도로사면 급경사지 255 m 를 5억 2,000만 원으로 정비하 는 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4 쪽 도사지구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교량 5 m 와 접속 도로를 4억 원으 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야촌지구 도민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은 배수로 420 m 를 2억 5,5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2월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지역 개발과 주민 편익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입 니다. 춘천-양구 간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사업은 추곡에서 공리까지 9 km 구간 의 4차선 확장을 추진하고자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선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재부 의 일괄 예비 타당성 대상지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제7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 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국토의 확장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해 상급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 설 및 확포장사업으로 양구읍 정림리 너분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체 1.3km 를 25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 0.5 km 를 7억 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0.8 km 를 1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7월 착공하여 현 재 토공 및 옹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8쪽 양구읍 수인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 사는 1.4 km 를 26억 3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0.8 km 를 기층 포장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0.6 km 구간은 토공 및 도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 지전용허가 보상 협의 등으로 공사가 늦어졌으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 다. 2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정비 및 관리입니다. 양구 만대리 농어촌도로 인도 설치 공사는 연장 1.1 km 를 8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에 완료하였 습니다. 국토정중앙면 야촌리 농어촌도로 인도 정비사업은 연장 850 m 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0쪽 동면 지석리 농 어촌도로 도로사면 정비공사는 굴곡부 개량과 사면 정비를 5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 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대월리, 가오작리, 칠전리, 이 현리의 노후화된 도로의 절상 및 아스콘 덧씌우기를 6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 로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1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은 수목 전도로 인한 인명 및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원으로 제거하는 사업으 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양구 비봉교 경관조명 정비공사는 측면부 조명, 하부 투광등 교체, 스텝 등 설치를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내년 4월까지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1억 원으로 양구초, 비봉초, 원당초, 용하초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 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4쪽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서천 덕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정비 2.9 km 교량 1개소를 122억 2,900 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35쪽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는 해안면 후리 상명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7,000만 원으로 설치하려 하였으나 행안부의 감사원 감사에 따른 사업 중단이 통 보되어 사업 취소하고 국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정비사업은 수입천의 호안 정비, 곡내천과 월명천의 하도 정비로 3억 8,300만 원을, 한전천의 보수 및 호안 정비와 곡내천 하도 정비로 3억 3,4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내천과 월명천의 하도 정비는 준공하였 고 한전천과 수입천의 유지보수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소하천 정비사 업은 안골천, 무수막천, 학령천, 지렛골천의 5.63 km 를 29억 1,100만 원으로 정비 하는 사업으로 안골천은 금년 말까지, 무수막천과 학령천은 26년 말까지 완료하 고, 지렛골천은 26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 다. 38쪽 소하천 부등골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1.25 km 소교량 2개소를 12억 원으 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6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는 양구서천의 전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성능 평 가, 제초 작업, 자전거도로 보수 등 3억 1,400만 원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 하천, 소하천 유지 관리, 하천 유수소 통 지장물 정비사업,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2쪽 농업 기반 정비를 통한 농업 환경 개선입니다. 방산1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오미리와 금악리의 노후 용 · 배수로 7.9 km 를 48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 재 7.6 km 정비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3쪽 해안1지구 대구획경지정 리사업은 오유리 노후 용 · 배수로 5.4 km 를 30억 8,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 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시행계획 승인받았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팔랑지구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은 노후 용 · 배수로 800 m 를 2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730 m 를 정비하였으 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5쪽 청리지구 노후 용 · 배수로 정비사업은 노후 용 · 배수로 286 m 를 1억 4,0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 니다. 46쪽 해안면 오유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저수지 상류의 농로 재 포장 2.1 km 를 5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47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6년까지 18억 5,700만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계획 승인을 거쳐 금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지석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7년까지 20억 1,200만 원으로 정 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 완료했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겠 습니다. 49쪽 정림리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림리 세천의 후안 440m 를 9억 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내년 상반기 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0쪽 미니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7년까지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 매입과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5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자 배수 시설, 마을 안길, 농로 포장, 세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775 건을 군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 다. 소양강댐 지원사업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31개리에 8억 7,800만 원, 평화 의 댐 지원사업은 방산면 6개리에 5,500만 원, 화천댐 지원사업은 양구읍 20개 리에 2억 800만 원으로 총 11억 4,100만 원을 마을소득 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사업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마 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경영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건설행정팀장 조인선입니다. 방재시설팀장 김희진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용 순입니다. 도로관리팀장 김정현입니다. 지역개발팀장 박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돈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 습니다. 보고서 26쪽의 국도 46호선 춘천 추곡에서 양구 공리 4차선 확장과 관련 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 46호선 4차선 확장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7분 자유 발언도 했고 수년 전부터 용역도 하고 건의한다고 해서 많은 군민들이 기대를 많 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차 국도 · 국지도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 에서 23년도에 수요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노선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서 23년 3월에 수요 조사서를 제출하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원주청하고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해서 건설계획에 대한 반영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갈 당시에 기재부의 일괄 예비타당성 대상지에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임에도 선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과연 선정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자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으로 그분들의 얘기로는, 저희가 춘천에서부터 양구까지 오는 2차선 교량 터널이 201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불과 1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 에 나름대로 BC 경제성이 미달된다는 논리에 선정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재부에서도 경제성 검토의 항목 중에 지역균형개발이라는 항목을 추 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7차 국도 · 국지도 건설 계획에는 지금보다도 더 노력을 기울여서 최종 저희 양구까지 오는 길이 4차선 확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7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속 건의 해야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국민들의 기대만 부풀리는 이러한 보고는 지양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향후 본 사업이 중앙부처에 반영된 후나 사업 시 행의 가시권에 있을 때 보고나 주민 홍보를 크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서 31쪽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 수목 제거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양구읍 석현리에서 수인리 간 구도로 꼬부랑길의 도로변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노선도 저희가 수목 제거를 관리하는 군도 노 선이기 때문에 수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읍 석현리에서 수인리 구간은 일명 꼬부랑길로 양구군의 관 광 자원으로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올여름에 도로를 운행한 적이 있는데 도로변 수목이 도로 쪽으로 우거 져 시야 방해로 사고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 구간에 대해서도 정기적 인 수목 정비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양구읍 월명리, 상무룡리 간의 현수교에 관한 질의입니 다. 2025년도 8월에 개통이 되었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해서 국비 78억, 군비 52억 등 130억의 사업비로 다리가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수교 당초의 건립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마을 자체가 여 름철에는 배로 사람 이동이라든지 물건 운반 등이 가능한데 겨울철에 호수의 결 빙으로 인해서 배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월명리 방면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로 인 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소 한 사람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그 계기로 인 해서 상무룡 출렁다리를 놓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944년도 화천댐이 건설되고 나서 70년 넘게 육로가 단절되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교통 불편 해소를 위 해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다리가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는 지금 맞지 않게 다리가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 른 이유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관광 자원 활용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지금 현수교에 대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태산림과에서도 쌈지녹색길 조성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서도 많은 지금 예산이나 정비사업을 하고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가 되지는 않는 반면에 상무룡리 쪽 의 화장실 설치에 대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월명리 쪽의 월명리 주민과 상무룡리 주민 간의 농산물 판매에 대해 주민과의 마찰도 생기고. 이런저 런 이유로 상무룡리 현수교에 대한 활용이 안 되는 그리고 또 주민들 간에 불편 을 겪는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파로호 수상레저를 활용하고 그다음 에 현수교 주변에 트레킹 코스를 개발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들었습 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일방통행이나 아니면 낮 시간대 통행으로 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상 무룡리 주민들께서 방산리나 군량리 쪽으로 돌아오지 않고 교통 접근성이 더 해 소가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수교라는 다리가, 제가 구조 적인 특성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에 최적으로 설계된 그런 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교가 지금 주 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서도 역할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이런 다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상무룡 출렁다리는 차량 통행이 불 가한 다리입니다. 아까 전자에 설명했다시피 최소한의 사람만 겨울에도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다리를 주민들이 건의했고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현수교를 설 치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 차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돼야 하지 않겠냐 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추진할 당시에 차량 통행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 한 결과 사업비 자체가 2배 이상 소요되거나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기에 제한 된 목적 사업에 의해서 제한된 예산으로 사람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현수교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라든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안을 잡고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교량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도교 자체도 상당히 몇 년간에 걸쳐서 어렵게 사업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 확보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나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이겠습니다. 많은 고민 도 해보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현수교가 준 공이 되고 건설이 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해소가 안 되고 관광 자원으로서 도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현수교에 대한 활용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는지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업무 자료에 의하면 각종 용 · 배수로 그다음에 도로 확포장공사가 12월에 사업이 준공 되고 완료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요즘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 어집니다.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콘크리트나 세면 양성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실 공사도 또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서 꼼꼼히 살피셔서 본 사업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각별히 신경 써 주 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되겠다고 보고드 린 내용은 대부분이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되메우기라든지 아니면 주변 정리 그런 쪽으로 남은 거에 대해서 완료하겠다고 보고드린 거였었 고요. 혹시나 지금 도로포장 관련돼서 레미콘 타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기온이라든지 상황을 보고 저희가 거기에, 반드시 12월에 해야 할 사항이라든 지 꼭 이번에 완료돼야 할 사항들은 보훈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통상적으로 평균 기온이 영하 4도 이하일 때는 레미콘 타설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새벽이라든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저희가 현 장에 대해서 타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낮 같은 때,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 레미콘 타설을 하면 오후 늦게라든지 밤에는 반드시 보훈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메우기도 땅이 언 거를 되메우기하다 보면 봄에 이게 해동될 때는 또 땅꺼짐 현상도 일어나고, 보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저 런 점 충분히 살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50 페이지 미니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 업 확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군부대 유휴부지 문제도 있고 하는 데 여기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을정비구역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농어촌 및 식품안전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이거는 저희가 9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고 마을정비 지정을 위해서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빠르면 금년 아니면 내년 1월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부지 취득에 관계돼서는 군부대하고 지금 계속 저희가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시설단하고 방문해서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징벌토 지, 증권매수지역이 되는데 그 부분도 빨리 시설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공고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가장 급선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마을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정 고시된 내용을 군부대에 주고 보상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을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혜택보다는 저희가 집단 주거 단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 가 되는 겁니다.

마을을 우리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용역을 세 가 지 이렇게 발주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은 우선 추진하는 사항이고 마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마을정비구역을 정하고 또 그러면서 어차피 유휴부지 취득 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징벌토지에 대해서도 또 해결을 하려고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되도록 용역을 세 가지 나 했으니까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되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지금 특조령 수용지랑 땅이 양구군에 보면 이 사업 아니고 다른 사업도 지금 다 엮여 있는 상황이니까 시설단 방문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국방위원회나 한기호 국 회의원님도 방문하여 빨리 우리가 매입될 수 있도록 군 유휴부지에 대해서 방법 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서촌에 음악분수 설치 운영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죠?

비봉교 위에 있는 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음악분수가 맞죠? 분수음악은 아니죠?

음악분수가 맞습니다. 분수가 연출되는 게 음악에 맞춰서 연출되는 거기 때문에 음악분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음악이, 분수 규모에 비해 음악 소리가 아주 작던데 민원 인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원 때문에?

음악 스피커가 관리동 있는 데에서 레포츠공원 쪽으로 향하 는 스피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레포츠공원 내 풋살장 앞에 스피커가 저희가 보완을 해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멀리 서는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과다하게 틀었을 경우 는 레포츠공원 뒤편에 계신 거주민께서 말씀도 나온 적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산책을 즐기시는 분만이라도 들을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보완을 한 사례 가 있습니다.

가동 시간이 정해져 있죠, 하루 몇 회 이렇게?

12시에는 조명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명 없이 분수만 되는, 오후 12시에. 그런 게 있고 오후에는 세 번, 7시 반, 8시 반, 9시 반인가 세 번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라고 하면 분수, 조명, 음악이 같이 잘 어우러져야 한다 고 봅니다. 음악 소리가 어느 정도 들려야 하는데 너무 작게 들리다 보니 분수의 그 규모에 맞지 않는다,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음악 크기 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양구도 마찬가지죠. 동절기 도로 제설 작업 을 하기 위해서 제설장비,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을 임차하죠?

네. 금년에 굴삭기 1대, 덤프 7대를 임차를 했습니다.

굴삭기 1대인가요?

네. 굴삭기 1대입니다.

임차 규모는 덤프트럭 7대, 굴삭기 하나.

네.

그 기간은?

기간은 일단은 덤프는 11월 중순부터,

4개월로 돼 있네요, 4개월로.

여름철 3개월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3대는 11월부터 임차 를 했고요. 그다음에 4대는 12월부터 임차를 했습니다.

전체 다 임차가 아니라 구분을 해서 나눠서?

네. 11월에는,

기간이 그러면 3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 반짜리가 있다고,

11월에 임차한 거는 조금 일찍 끝나고요. 12월에 임차한 거 는 3월까지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은 같은가요, 계약 기간은?

계약 기간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시기도 있을 테고? 중복 운영되는지, 7대 중에?

11월에 빨리 임차를 먼저 한 거는, 11월 말쯤에 저희 지역 에서는 눈이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위험할 때가 첫눈이 올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렇다고 11월에 7대를 다 임차를 하게 되면 그건 약간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대를 먼저 임차를 한 겁니다.

제설장비 계약 현황을 제가 봤는데 인근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 입니다. 월로 계산했을 때 덤프차 같은 경우는 800 ~900 만 원 정도 계약을 하는 데 굴삭기는 계약 금액이 낮아요. 이거 산출해 보신 적 있나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 희보다 낮은 데가 한 군데가 있었고요.

어디가 낮았어요?

동해시요. 동해시가 저희보다 낮고요. 그다음에 낮은 데가 저희 양구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가격 산출을 저희가, 운행자 선택을 저희가 입찰 로 임차를 하고 있는데 단가는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은 걸로 파 악됐습니다.

글쎄요,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차량 덤프차 같은 경 우는 월 양구가 110만 원 정도의 계약 금액입니다. 그에 반대로 철원, 화천, 춘 천, 홍천, 인제 인근 지역을 뽑아봤더니 덤프차가 700만 원, 1,0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이 정도 선이고요. 굴삭기 같은 경우는 양구는 678만 원, 하지만 화천은 1,000만 원, 춘천은 900만 원, 홍천, 인제 역시 900만 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단가라든지 가장 고려하는 게 평균적으로 눈이 얼마나 왔을까, 겨울철 3개월 동안. 평균적인 기간을 산정하고요. 그다음에 일별 단가 같 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장비의 과거 자료하고 이런 현황을 다 하게 돼 있는데.

과장님, 충분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높은 지자체에서는 단가 산출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 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는 어떤 근거로 산정을 했을 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저희의 기존에 체결됐던 금액이라든지 그거를 고려해서 산 정을 한 거였었거든요.

나름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인근 지자체의 계약 금액 을 봤을 때 장비별 차이가 너무 심하다. 오히려 높은 것은 높고 낮은 것은 낮다,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 입찰을 할 때는 타 시군하고 비교 검토해서 형 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