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련 의원 발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바.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사.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이수봉입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추진 완료된 사업 예산을 정리하고 국·시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297억 1032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 219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213억 7100만 3000원으로 26억 5245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3억 3932만 4000원으로 1억 3053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4억 334만 9000원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20억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40억 2580만 2000원이 증가하여 총 26억 524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32억 2439만 5000원, 재무활동비 3억 61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8억 7808만 6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밖에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 3페이지 하단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7개 특별회계 중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외에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세입에 사용료 수입이 8284만 8000원 감액되어 세출은 국민체육센터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 사업과 인력운영비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 국·시비 보조금이 5887만 6000원 증액되어 세출은 의료급여 지원 단위 사업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에 이자 수입 1614만 5000원, 과태료 등에 904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단위 사업에 1억 6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9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761억 2134만 4000원에서 2025년도 수입이 58억 5485만 원, 지출이 75억 632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44억 69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주요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17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세출은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90억 4887만 4000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자활기금 세출은 자활 사업 지원 세부 사업 8000만 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양성평등기금 세출은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지원 세부 사업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봉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568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 번호 제569호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편성 배경 및 예산 규모, 변동 추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 6272억 원 대비 0.4%인 25억 원 증가한 6297억 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주택,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29억 원 감액,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 5억 원 감액,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 7억 원 증액, 부산시의 조정교부금 14억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36억 원 증액, 보조금 등 반환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억 원 증액 제출 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 사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 따른 정책사업비 32억 원 증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보전 지출 등 재무활동비 3억 원 증액, 법정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모 급여 지원 사업 30억 70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9억 3000만 원 등 국·시비 변경내시액 및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교부세 6억 8000만 원으로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시로부터 확보한 조정교부금 13억 5000만 원으로 15분 도시 체험 놀이터 조성 지원 2억 5000만 원,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예상분과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 등을 정리하여 감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54% 감액한 83억 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의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 요구 사업입니다. 명시 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 8개 사업 37억 8000만 원으로 연제둘레길 조성 및 시설물 설치 9억 원,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6억 5000만 원,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17억 원 등이며, 이월 사유는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 진행 및 사전 용역 절차 이행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 요구액은 일반회계 3개 사업, 42억 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18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10억 원, 뉴빌리지 사업(연산8동) 14억 원을 이월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액이 없으며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고 지출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액의 최종 조정 및 집행 잔액이 되는 예산을 정리하고 연도 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감액하여 긴급을 요하는 필수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 편성 시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는지, 또는 다음 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인지, 다른 정책 수단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지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 이월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은 연도 폐쇄기를 대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나 본예산 편성 후 예산 전액을 명시 이월로 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향후 회계연도 내 적정 소요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국장님께 바로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님?

예, 됩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 추경에서 지금 예비 심사에서 4764만 7000원이 감액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이 내역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감액한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즉 국내외 교류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한 사업비가 1100만 원 감액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국외 업무 여비 중에서 공무국외출장 의원 수행 여비가 564만 7000원 감액될 예정이고, 다음은 의원 국외 여비에서 공무국외출장 여비 중 2500만 원 감액, 그리고 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공식 행사 등 참석 여비가 600만 원으로 총 합해서 4764만 7000원이 감액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본예산에서 한번 다루시긴 하겠지만 의원들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예산들이 조금 면밀하게 계획되지 못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당부드리고. 그리고 국외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조례 정비를 다 한 상태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예, 조례 정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완성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기사를 보니까 또 조례를 정비한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결정이 나고 상위 법률이 좀 바뀌고 이제 지침이 생기면 빨리빨리 그것도 우리도 같이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즉시 즉시 알려드리고 정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을 그냥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정비, 그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실제로 또 열심히 다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례 정비 잘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비 심사에서 충분히 질의를 드렸지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부터 15분 도시 체험 놀이터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5000 받고 아직 그 행사가 안 잡혀서 이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12월 안에 이 행사를 하는가요?

지금 현재 12월 8·9일 시청에서 하는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혀 저희한테는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게 인지가 안 돼 있는데 홍보가 이미 나갔습니까?

아직 지금 시에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지만 모든 계약은 지금 종합 계약이라 해서 시에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는데 저희 구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지출할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특별조정교부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추경 내내 지금 이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이 12월 8·9일로 잡혔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이런 사업으로 또 시에서 예산이 연제구로 온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 통해서 연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부산 시민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많은 홍보 해서 행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연제구 24개 부서가 다 주요한 부서지만 특히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복잡한 업무도 많을 텐데 우리 실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각 계장님, 정말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 행정이나 그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하나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15분 도시 체험 놀이터 조성 지원 교부금 내려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15분 도시 체험 놀이터 조성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 구하고 공동 사업으로 추진을 해 달라고 부산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받아서 저희들, 우리 구의 연제구만화도서관 부스를 운영해서 저희 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은 알겠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이게 부산시의 15분 도시가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이웃과 좋은 문화를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기조에 따라서 주요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자료를 살펴보며) 먼저, 공식 행사로 저희들이, 시장님과 저희 구청장님께서 기조 발표를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도 있고 각종 15분 도시, 뭐 들락날락이라든지 여러 둘레길 조성 같은 거 관련해 가지고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회성 사업입니까?

예, 일회성 사업입니다.

사업 명칭이 놀이터 조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15분 도시 전략 발표회도 하고,

홍보성 같은 일회성 사업입니까?

예, 발표회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을 하다가 말이 끊겼는데…. 부산시 15분 도시 행복 추구,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행복 추구 그런 게 맞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여 주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서 한 해 동안 저희 구정 발전 및 애정을 많이 쏟아주셔서 저희가 무리 없이 한 해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규격 사업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게 집행 잔액이 조금 남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 사업이 5월달에 사업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 부분을 삭감하는,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여기 지원받은 창업가들이 이제 안에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5월달에 종료가 됐고 이 사업 구도가 창업가들이 이제 초기에 신청이 되면은 사업 경비를 1년차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년차에는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하고 사대 보험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 자체가 사업이 마감되고 지원 자체가 이제 마감돼서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새로 안 하고 지원하던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에서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었다는,

예, 종료는 됐습니다, 5월달에.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던 창업하시던 분이 신규로 창업을 고용을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그런 발생된 경우 없었고 이제 사업은 쭉 진행되고 이제 사업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규 사업이 없다 보니,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줄 읽어내려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공공 근로 사업도 있고 또 농업인 또 공익 수당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 우리 연제구의 주소를 둔 농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죠?

13분입니다.

13명인데 13명분밖에 안 계십니까,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공익 수당은 공익 직불금 수령 농가 중에 연제구의 주소를 둔 농가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3명으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아무 변화는 없습니까, 13명이?

이 사업은 지난해는 사업은 없었고,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신규 사업이죠.

예.

그리고 공공 근로 사업도 보니까 우리 미취업자들 18세부터 64세 대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사업하는데 자료를 보니 9월 현재 또 총 54명을 채용하셨더라고요. 이 분들 채용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셨죠?

저희가 일단은 그 기준이라든지 자격 요건으로 해서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선발 기준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선정을 해서 사업장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공개 모집 잘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불평불만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없도록 공정하게 심사하셔 가지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이전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대한노인회,

일단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센터가 12월 8일날 이제 개소식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설계 용역까지는 아니지마는 리모델링을 해서 당초 계획은 한 1·2월달에 하고 공사까지 하고 해서 한 7월달 넉넉하게 하면 빠르면 그전에 해서 4월이든 5월이든 그렇게 지금 이전할 계획이고요 지하 1층은 그대로 그냥 문서고나 이렇게 하고 1층에는 강당으로 쓰고 2층에는 노인회 사무실하고 3층에는 프로그램실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잘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특별히 이렇게 책자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락교 쪽에 연산9동 쪽에 안락교 쪽에 안락교 하부 일원 경관 개선 사업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아니고 특별 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던 건가요?

올 상반기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락교 밑에 다리 밑에 쪽에 벽에 타일 붙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타일이나 이런 게 보기 안 좋아서 하는 건가요?

예, 미관상 온천천을 산책하시는 분 미관상 하수구가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위치 사진을 보면은 안락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서쪽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경관이 이렇게 안락교를 지나서도 좀 이어지는데 왜 이쪽만 하시는 건지?

그쪽 부분이 그 지하 부분도 있고 이러니 그 부분만 그 하수구가 내려오는 부분만 그쪽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락교를 지나서는 사실은 지하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경관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여기까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특별 교부금으로 받았으면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그쪽에 안락교를 지나서 하지 않는 거는 예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던 건가요?

애초 계획은 없습니다.

애초에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예.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이 하수구가 지나가는 곳이나 이런 곳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안락교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지만 또 밑에서 돌아가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길처럼 그런 느낌인데 이게 반대쪽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과장님 죄송한데 답변석으로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사업설명서 63페이지 토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 사업에 이번에 정비 사업이 시비 5억 7500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 자연재난과에서 예산 반영을 내시를 했는데 우리 사업 추진상 공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안 하고 다음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거를 예산에 올릴 때는 어쨌든 부산시에 내시 공문이나 이런 거를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전단계가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 돈을 못 받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단계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지요?

행자부에 우리가 기본 설계를 승인을 하반기에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다음 연도로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25년 8월에 기본 설계 사전 설계 검토 완료 조건부 승인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부 승인으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 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이게 실시 설계가 되어야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25년 8월에 행자부에서 기본 설계를 승인받으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시로부터,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라고 얘기가 된 거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받기로 한 거는 내년에 오는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64페이지 연제구 원형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첫 번째는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 시설에 그 사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시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수관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관은 저희가 합니까?

합류식이라든지 우수관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합류식.

예.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제가 이 앞에도 이 사업을 한 걸로 아는데.

새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렇게 우수관 합류식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맨홀이 몇 개 정도 되죠, 총 개수가?

총 개수가 4167개 있습니다.

그러면 4160개인데 이 중에서 한 번도 올해 말고는 이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까, 이 사업을?

기존부터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돈은 구비를 투입해서 했죠?

(청취불능) 구비를 투입했고,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전체 4000개 정도 되는 이 원형 맨홀의 관리를 구청이 하고 있고, 그 돈을 제가 왜 이거를 시비나 이런 거를 받았는지 그 배경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적어도 이 전체 4000개에 대해서 10년에 걸쳐서 1차 연도, 2차 연도 이렇게 쭉 해 가지고 하겠다는 계획이 왜 올라와야 되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재원 마련 계획도 같이 올려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여기 사고가 났었죠?

예, 사고 났었죠.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적어도 이 사업을 하실 때 우리가 몇 개의 원형 맨홀이 있는데 어떤 어떤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어디를 우선으로 먼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2순위, 3순위 재원 마련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료가 적어도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체 4100개 개수 중에서 우리가 침수 우려 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시비를 빠르게 투입해서 지금 대부분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60% 정도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한 40% 정도는 내년에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내년 안에 하겠다는 결과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신 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을 하고 한다는 얘기만 있고 26년도에 완료한다는 얘기도 없고 어디서부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데부터 하셨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저희한테 지금 전달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득이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의회하고 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급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추경 사업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실 때는 이 사업의 배경이나 언제쯤에 종료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의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저는 이 사업이 왜 신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물론 들어가는 재원이 다르겠지만 같은 사업이면 이거는 좀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부서에서 잘 의논해 주셔서 다음에는 또 만약에 국비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또 신규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좀 의견을 드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검토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지난번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말씀을 다 드렸지마는 우리 안전도시국 부서별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답변석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안락교 쪽에 벽체에 지금 타일을 붙이고 있는데 이쪽도 반대편은 타일을 안 붙이고 지금 이제 손으로 그림 그린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좀 발란스가 안 맞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왕 하는 거 전부 다 타일로 이렇게 부착을 해 주면 경관도 좋고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말씀도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더 부서에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양쪽을 전부 다 타일로 해서 부착을 해서 (청취불능)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기를 본위원장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쪽에서는 공동 주택 지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공동 주택 지원이 아파트별로 주택별로 우리가 최대 1000만 원 지원 1000만 원 지원이고, 또 지원 한 번 받은 주택은 5년간 또 지원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틀리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공동 주택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공동 주택이라는 거는 2가구 이상을 공동 주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가 전부 다 공동 주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가구 이상이면 공동 주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공동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산은 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런 거 참여를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면은 공동 주택 지원을 좀 받아서 조금 더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좀 주거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장 생각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 지금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기반 시설부터 먼저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뉴빌리지 사업 노후된 단독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라든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또 허그에서 또 대출 담보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 본인들이 아마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게 되면 다른 전문적인 업체를 불러 가지고 공동 주택 그런 거 개선 사업을 할 텐데 나중에 허그에 그런 융자 부분, 대출 이자 부분 그런 거 지난번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걱정이 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홍보를 하셔야 되나 아니면 아무튼 그런 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는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더웠지마는 큰 폭우는 사실 없었어요. 작년에는 9월 16일날 한 3시간 동안 폭우가 엄청 내려 가지고 온천천이 범람하고 침수가 돼 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 침수된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또 지원도 많이 좀 해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침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잘 지나갔고 또 뭐 도시안전과 역시도 위원회할 때 차수벽이라든지 정말 많은 안전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에 내려가는 또 차단기라든지, 작동 여부라든지, 기타 등등 자주 좀 힘드시겠지만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이제 빨리 집니다. 해가 빨리 지니까는 이제 가로등, 가로등도 좀 노후화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좀 전구를 갖다가, 요즘 주로 LED등을 씁니까? 아니면 나트륨등인데 과장님, 주로 어떤 등을 쓰시죠?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설치하는 거는 전부 다 LED고요 교차로에도 LED로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지금 92% 가로등 같은 경우는 교체되었습니다.

예, 좀 뭔가 밝은, 그런 어둠을 밝혀주는 좀 밝은 그런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정보과 이제 과장님이 앉아 계신데, 지금 내년도 지금 공시지가도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좀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까? 답변석으로 좀 잠깐만 나오시죠?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내년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올해하고 같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거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도 그렇고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도 한 1.5% 정도 올랐고요 지금 현재 지가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약간씩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약간 오르지 싶습니다. 내년 지가.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을 수도 있고 약간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시는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지금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리로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과장님. 추경 예산 사업설명서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 73페이지, 이 3페이지에 걸쳐서 올해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도 9700이 감액됐고 가정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비도 5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민간 시설 위탁 처리비도 1억 6400 감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다 합하면 대략 한 3억 정도 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혹시 연초에 본예산 수립 이후에 이런, 여기는 사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폐기물 발생량 예상치 대비 감소,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량 감소, 그다음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도 월평균 처리량이 감소되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감소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혹시 예측이나 이런 걸 하고 계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예측을 못 해 봤고 올해 세입이나 세출이 좀…, 올해 세입세출을 감안해서 내년에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이 변동 사항이 반영이 되는 거네요?

반영해서 세입과 세출이 좀 감소시켜 놨습니다.

이게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인구의 변동이나 생활 패턴이 되게 많이 변동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폐업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준 거하고 이거는 관계는 없는 거죠?

그 부분도, 일반 쓰레기 버리는 음식점도 규모가 큰 거는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규모가 작은 거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내년, 2년의 차인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감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 단위에서 이런 협의를 하는 단위는 있죠? 시나, 부산시 단위에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이렇게 생활쓰레기가 줄어들면 이 처리 단가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고요?

공공용 하는 데는 처리 단가가 줄어들고 있고 개인 사업 하는 데는 처리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73페이지에 보면요 민간 처리 시설의 처리 단가 평균 금액이 감소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16만 200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근데 내년에는 또 16만 5000원으로 오릅니다.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이런 게,

예, 감소했다가 또 오를 때도 있고 늘 변동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총금액이 15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수시로 변동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부산시 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4개 업체가 16개 구·군에 같은 단가를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거리 비용, 아니면 이동 이동 거리, 그다음에 단가 비용, 처리 물량, 처리 용량 같은 걸 감안해서 3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단 갈 수 있는 거는 공공 처리장, 수영 하수처리장에 최고 많이 보내고 그 외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업체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예측도 가능해야 되고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올해는 줄었다가 내년에 는다고 하니 이건 예산을 그냥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시 회의 같은 데 가면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건의토록 하고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그냥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한 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우리 과장님께,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 밑 쪽에 공용 주차장이 얼마 전에 새로 준공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의 차도에 주차하는 일반 차선, 그 주차한 차량들, 지금 그거 연제경찰서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심의 결과가 현재 전통시장 허용 구간을 90m에서 40m로 이제 축소하는 것으로 결과가 내려왔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할 때는 그때는 지금 연제경찰서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어제 이제 확정돼 가지고, 그럼 총 98m에서 몇 미터가 줄어든 거죠?

90m에서 50m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아, 50m가?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차를 못 한다는 그런 이제 이정표를 좀, 이렇게 좀 안내표시판,

우선 저희가 행정 예고 현수막을 붙일 거고요 붙인 다음에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한 달 정도를 저희가 이제 현수막 붙이고 난 이후에 표지판은 그 이전에 저희가 정비해 놓을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거제3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또 거제시장에 일부러 오시는 부산 시민들께서는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잘하셔야, 여기에 주차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잘 홍보되어서 주민들께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그렇게 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잠시만요……. (책자를 살펴보며) 건강증진과장님! 이번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증액과 감액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치매 예산이 인건비와 운영비로 분리 교부 되면서 작년 대비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운영비는 대폭 감소하여서 지자체별로 사업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의 10%를 운영비로 변경하여 확정 내시를 통보해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전에는 그러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같이 쓸 수 있게 됐었나요?

예, 통으로 내려줬었는데 국정 감사 지적 사항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예산부터는 이제 분리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리 교부를 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안 써도 되는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가 약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로 돌리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굳이 우리가 여유가 있는 인건비를 많이 준 거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은 거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간선택제, 그러니까 14명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이제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인건비가 그렇게 잡힌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딱 정해 가지고 교부된 겁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건비를, 그러니까 부실하게 집행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교부될 때만 해도 14명이었는데 시간선택제가 현재로는 시간선택자가 11명이라서 인건비가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럼 향후에는 우리가 만약에 시간선택제를 법정 기준으로 다 갖추었을 때는 결국은 운영비가 모자라는 일이 또 생기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도 시간선택제 1명을 더 증원할 거거든요. 그래도 인건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이제 제가 저쪽 위원회에 있을 때 행감 했을 때 왜 이렇게 이렇게 활동 수치가 뚝 떨어지냐고 물어보니까 인력이 줄어서 활동 그, 이렇게 치매 검진이라든지 활동을 적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말은 치매안심센터의 핵심은 전문적인 치매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핵심이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안정적으로 필요한 인원만큼 인건비를 확보하시고 운영비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 11명이었는데 이제 구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1명 더 증원한 거거든요.

그럼 12명이면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2명 이상은 좀 충원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12명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부족한 부분이 치매 물품이잖아요, 운영비라는 것은.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전문 인력이 있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올해 인건비 10%를 운영비로 이제 증액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올해 말고 이제 저는 이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 59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운영비 증액해서 내년에 부족한 운영비를 올해 증액된 5900만 원으로 미리 조금 사서 이제 조금 내년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또 한 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 건강증진과입니다. ― 난임 부부 지원하는 사업, 목적이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 도모,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우리 보건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해당되는 것만큼 좀 이익을 봐서 출생률에 좀 최대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그때 위원회 할 때도 올해 10월 말 현재 출산이 지금 983명, 10월 말 현재, 그러니까 월 한 98명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따지니까 11월, 12월에 한 200명 애들이 더 출산하게 되면은 약 한 1200명 정도 이제 출산이 되고, 또 우리 연제구가 레이카운트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층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부산시 내 16개 구·군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만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 지원,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SNS나 또 그런 걸 또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데 기재를 좀 잘하셔 가지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저희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좀 그렇게 적극 좀 홍보 활동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