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소통미디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바.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사.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수봉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됩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을 그냥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성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정비, 그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잘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또 반영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상이 없도록, 우리가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실제로 또 열심히 다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주민들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조례 정비 잘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연제구 24개 부서가 다 주요한 부서지만 특히 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굉장히 복잡한 업무도 많을 텐데 우리 실장님, 또 뒤에 앉아 계시는 각 계장님, 정말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전 부서에서 행정이나 그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있습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을 하다가 말이 끊겼는데…. 부산시 15분 도시 행복 추구,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행복 추구 그런 게 맞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여 주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질의하신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줄 읽어내려 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공공 근로 사업도 있고 또 농업인 또 공익 수당 이런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 우리 연제구의 주소를 둔 농가 있는 분들이 몇 분이죠?

13명인데 13명분밖에 안 계십니까, 자료는 어떻게 해서 나왔죠?

그러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아무 변화는 없습니까, 13명이?

신규 사업이죠.

그리고 공공 근로 사업도 보니까 우리 미취업자들 18세부터 64세 대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사업하는데 자료를 보니 9월 현재 또 총 54명을 채용하셨더라고요. 이 분들 채용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을 하셨죠?

공개 모집 잘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불평불만이라 해야 될까 그런 게 없도록 공정하게 심사하셔 가지고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그렇죠. 대한노인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잘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지난번 추경 때 정리 추경 때 말씀을 다 드렸지마는 우리 안전도시국 부서별로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답변석으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실 필요는 없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안락교 쪽에 벽체에 지금 타일을 붙이고 있는데 이쪽도 반대편은 타일을 안 붙이고 지금 이제 손으로 그림 그린다고 이렇게 돼 가지고 좀 발란스가 안 맞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이왕 하는 거 전부 다 타일로 이렇게 부착을 해 주면 경관도 좋고 더 좋을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이런 말씀도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현규 위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 번 더 부서에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양쪽을 전부 다 타일로 해서 부착을 해서 (청취불능)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기를 본위원장도 바라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쪽에서는 공동 주택 지원 현황이 있는데 우리 공동 주택 지원이 아파트별로 주택별로 우리가 최대 1000만 원 지원 1000만 원 지원이고, 또 지원 한 번 받은 주택은 5년간 또 지원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이 틀리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공동 주택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우리가 공동 주택이라는 거는 2가구 이상을 공동 주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가 전부 다 공동 주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가구 이상이면 공동 주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공동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리가 예산은 좀 얼마 안 되지마는 그런 거 참여를 신청을 해서 대상이 되면은 공동 주택 지원을 좀 받아서 조금 더 깨끗한 그런 환경에서 좀 주거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도시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본위원장 생각으로서는 가장 큰 사업이 지금 뉴빌리지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기반 시설부터 먼저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뉴빌리지 사업 노후된 단독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홍보라든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또 허그에서 또 대출 담보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공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 본인들이 아마 뉴빌리지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하게 되면 다른 전문적인 업체를 불러 가지고 공동 주택 그런 거 개선 사업을 할 텐데 나중에 허그에 그런 융자 부분, 대출 이자 부분 그런 거 지난번 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걱정이 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홍보를 하셔야 되나 아니면 아무튼 그런 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는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더웠지마는 큰 폭우는 사실 없었어요. 작년에는 9월 16일날 한 3시간 동안 폭우가 엄청 내려 가지고 온천천이 범람하고 침수가 돼 가지고 또 우리 구에서 침수된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또 지원도 많이 좀 해 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침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잘 지나갔고 또 뭐 도시안전과 역시도 위원회할 때 차수벽이라든지 정말 많은 안전 있지 않습니까, 온천천에 내려가는 또 차단기라든지, 작동 여부라든지, 기타 등등 자주 좀 힘드시겠지만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이제 빨리 집니다. 해가 빨리 지니까는 이제 가로등, 가로등도 좀 노후화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좀 전구를 갖다가, 요즘 주로 LED등을 씁니까? 아니면 나트륨등인데 과장님, 주로 어떤 등을 쓰시죠?

예, 좀 뭔가 밝은, 그런 어둠을 밝혀주는 좀 밝은 그런 도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정보과 이제 과장님이 앉아 계신데, 지금 내년도 지금 공시지가도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좀 올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까? 답변석으로 좀 잠깐만 나오시죠? (토지정보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내년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올해하고 같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거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을 수도 있고 약간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시는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지금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그냥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한 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우리 과장님께,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장 밑 쪽에 공용 주차장이 얼마 전에 새로 준공이 됐죠?

그런데 그 앞쪽의 차도에 주차하는 일반 차선, 그 주차한 차량들, 지금 그거 연제경찰서하고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되었다, 그렇죠?

지난번 위원회 할 때는 그때는 지금 연제경찰서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어제 이제 확정돼 가지고, 그럼 총 98m에서 몇 미터가 줄어든 거죠?

아, 50m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차를 못 한다는 그런 이제 이정표를 좀, 이렇게 좀 안내표시판,

예, 그래서 거제3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또 거제시장에 일부러 오시는 부산 시민들께서는 저희들이 그런 홍보를 잘하셔야, 여기에 주차를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잘 홍보되어서 주민들께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그렇게 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또 한 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 건강증진과입니다. ― 난임 부부 지원하는 사업, 목적이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 도모,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좀 잘하셔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우리 보건행정과에 연락을 해서 해당되는 것만큼 좀 이익을 봐서 출생률에 좀 최대한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그때 위원회 할 때도 올해 10월 말 현재 출산이 지금 983명, 10월 말 현재, 그러니까 월 한 98명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따지니까 11월, 12월에 한 200명 애들이 더 출산하게 되면은 약 한 1200명 정도 이제 출산이 되고, 또 우리 연제구가 레이카운트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젊은 세대층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부산시 내 16개 구·군에서 출생률이 가장 높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만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적극 지원,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부부들은 SNS나 또 그런 걸 또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데 기재를 좀 잘하셔 가지고 모르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저희 보건행정과도 그렇고 건강증진과도 그렇고 좀 그렇게 적극 좀 홍보 활동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소수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수련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의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이수봉 부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봉 부구청장께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차성민 소수련 김기준 권성하 김현규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수경 출석공무원( 31 명)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해진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윤성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