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000번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 정책에 대비하여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매립 또는 불법 반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폐기물 처리․운반 과정 감시 및 주민 신고․참여 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선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매립지 포화 방지, 악취 및 환경오염 완화, 주민 건강권 보장, 폐자원 순환 경제 촉진 등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6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앞두고 지역 주민 환경보호 및 행정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과 정책 필요성이 충분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 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위한 GPS 관리강화, 단속 권한 범위, 주민 신고제 운영 등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의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사실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관련해서 서구에서 관련 권한이 많이 없고 그런 상황임에도 직매립 금지 유예 관련된 요즘 최근에 매립지 관련돼서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상징적이거나 선언적 의미 그리고 또 서구에서 할 수 있는 서구 내의 차량에 대한 관리강화나 이런 점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조례에 대해서 찬성해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지난 행정사무관 때 얘기 드리긴 했지만 이 GPS 관련해서 관내 차량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협조가 가능하다면 조례상으로는 관내로만 한정돼 있긴 한데 좀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타 지자체의 GPS라든지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관리도 좀 될 수 있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 때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동일하신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 것만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타 지자체 것도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모색해 보고 이거를 또 환경부나 또 인천시하고 같이 한번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보내서 좀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든지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그리고 저희 의회나 다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고 좀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환경부하고 서울시,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가 같이 이거 관련해서 새로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인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하는 그런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관련 부서의 입장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외 조항이라는 부분은 가동이 안 될 때 소각시설이 상ㆍ하반기 나눠서 그 정비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고 또 화재가 나거나 소각장에 화재가 나서 거기에 처리할 물량이 처리가 안 될 때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이런 상황 때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정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예외 주장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지금 소각장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지자체가 더 많을 거라는 저도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입장은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통보를 또 할 겁니다. 저번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한번 환경부나 인천시에다가 지금 문서를 보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시 자원순환과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법에 대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이 직매립 자체도 환경부령에서 정한 시행규칙에서 지금 한 거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게 고민하는 것도 환경부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3개 시ㆍ도 그다음에 환경부까지 해서 같이 어제 논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으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저기 보니까 그 주요 내용에서 보니까 그 주민신고제도에서 직매립 위반 행위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 창구 운영 신고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포상금이 거의 없다고 그러면 이거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상금이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무단 투기나 이런 부분에서 그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이게 금액에 따라도 다르거든요. 약간 10만 원 이상이 되고 지금 담배꽁초 같은 건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안 드리는데 예산이 수반돼야지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건들은 좀 큰 사안들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한다면 법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이 사항이거든요, 직매립을 직접 했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든 지자체하고 다른 타 지자체든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감시하는 측에서도.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쓰레기가 들어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무단으로 가서 폐기물을 매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라고 판단은 듭니다.

그게 하여튼 간에 이게 위반 행위를 했는데 예산의 범위가 없다고 그러면 징역이나 이런 거로다가 취하는 건지.

그러니까 포상금 말씀하시는.

네, 네.

포상금은 일부 반영은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하면 예산의 범위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저게 정해져야지 되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금액의 벌금이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만 원, 10만 원 이하는 안 되고 이상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10%나 20%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전에도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불법 매립이라고 막 검찰이나 경찰에 막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네, 그거는 과태료 조항이 아니라 불법 매립은 벌칙 조항이라서 검찰에 송치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나 이런 데는 저희 그 과 특별사법경찰관이 같은 업무를 하면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벌칙 조항이니까 벌금으로 나오고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건 과태료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 상에서 명확하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불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포상금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네, 네.

범위도 일정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못 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정해져 있고 예산은 모자라면 또 추경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모자라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도 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아침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환경부 이렇게 인천시 4자의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법도 개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지자체에서는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매립 지금 이영철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요. 주민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홍보 같은 거를 많이 하셔서 아주 안 나오지는 않겠지만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도 하셔야 되고 또 발로 발품도 많이 하셔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연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978번 현무체육공원 국궁장 관리운영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무체육공원 내 국궁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 1124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 3675㎡의 국궁장과 연면적 약 448㎡의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으로 이루어진 관리동 1개소가 있습니다. 현무정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 사무로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무정에서는 하루 3번 운영 시간을 나누어 사대 관리 및 청소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와 활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자는 48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통 민속경기 계승 및 발전과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2020년 6월 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을 총 3회 연장하였으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검단구 출범 전인 2026년 6월 30일까지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978번 현무체육공원 국궁장(현무정) 관리운영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무체육공원 국궁장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관리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분구 예정일을 감안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민간 위탁을 연장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통 민속경기의 계승 및 발전과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위탁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내년 6월 30일부로 연장 동의안이 지금 제출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면 이게 내년에 그러면 그 7월달에 그 새로 구의원들이 뽑는 분들이 다시 또 이거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에 저희가 출범 전까지 한해서만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7월 1일서부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7월 1일부터 임기가 하면은 그때 의회가 열리지 않을 텐데 어떻게 돼요?

저희가 북부권역에 기간제 근로자 직영 임무가 좀 있습니다. 그 의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희 직영 임무를 통한 관리를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6월 30일이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면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그분이 만약에 내년도에 그 검단구 구의원들이 해서 하면 만약에 7월달에 만약에 열리지 않으면 8월달이면 한 달 동안은 그냥 그 기간제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분 통해서 의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직접 관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현무체육공원 국궁장(현무정) 관리운영 위탁 연장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무체육공원 국궁장(현무정) 관리운영 위탁 연장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연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위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003번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해 새로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가치 창업가로 지역의 정체성 보존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창업 패러다임입니다. 본 조례는 서구의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과 한승일, 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003번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의 유ㆍ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와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서구의 골목상권, 관광, 제조,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점, 청년 인구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상위 법령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아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분야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우리 지역의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인큐베이팅이 요구됨에 따라 구에서는 지난 2022년과 23년, 청년센터 서구 1938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 사업 경험이 있지만 그 후 사업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사업 의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 및 청년 예비 로컬크리에이터 다수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백승호입니다. 서구의 자연적, 문화적 특성과 주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저희 경제정책과에서는 의견 없으므로 검토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잠시 나와주세요. 그 우리 서구에 서구 홍보대사에 관한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홍보대사의 활동과 이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 중에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례 확인해 보셨을까요?

홍보에 대해서는 제가 못 해봤습니다.

저희 서구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었을 때 홍보대사의 임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활동, 축제, 관광문화 홍보 이런 거 안내 책자나 동영상 광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런 활동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하고는 어떤 부분이 좀 겹칠 것 같으세요?

그 지역적인 어떤 협업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갖다가 같이 저기하는 거죠. 로컬 브랜드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상공인하고 혁신적인 결합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상생하는 측면이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홍보대사도 로컬크리에이터도 다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일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지원의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차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홍보대사 관련된 이 조례에는 부서가 달라서. 추후에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된다면 홍보정책과하고도 긴밀히 논의를 하셔서 두 그 시스템이 좀 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슬기 의원님.

백슬기 의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장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홍보대사와 로컬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조례상 위촉 제3조에 보시면은 홍보대사는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그리고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그리고 제3호에서는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셨듯이 청년센터 1939에서 이렇게 양성 과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시민분들께서 저희 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획을 하시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의 지원이 조금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 결이지만 이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점 꼭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백슬기 의원님. 그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홍보대사 말고도 온라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제가 정확한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아마 SNS 블로그 기자단 이런 분들이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SNS 블로그 기자단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체험을 하시고서는 구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관광 명소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로 포스팅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에서의 정책이라든가 그렇게 조금은 더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로컬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전히 자신 고향 구에 대한 애정으로 본인이 기획을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김포에 있는 로컬크리에이터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에 있는 폐교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도시재생 아니면 도시문화에 이런 거에 선착을 하셔서 그래서 김포의 그 일대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김포시의 계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홍보대사, SNS 블로그 서포트 기자단들 그리고 이 로컬크리에이터가 좀 다 홍보를 위한 비슷한 결이지만 조금씩은 다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크리에이터분들은 정말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게 좀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연수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례가 잘 시행돼서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979호 인천 서구 전통시장 내 구 소유 설치 시설물 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위탁 동의안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한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 가좌, 강남, 신거북, 정서진중앙시장 총 7개 시설물이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시장별 위탁시설물은 총 4개 시장 7개 시설물로 가좌시장 주민편의시설, 아케이드, 강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신거북시장 고객지원센터, 정서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가 되겠습니다. 이번 위탁의 목적은 시설물의 주요 이용자이자 시설 활성화를 위한 핵심 협력 주체인 각 시장 상인회에 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객들의 요구를 즉시 반영해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3년 동안에도 상인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시설물의 안전, 청결, 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탁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전통시장 시설물 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9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 전통시장 4개소 가좌시장, 강남시장, 신거북시장, 정서진중앙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관리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및 제30조 위탁관리 등 위탁근거 등에 따라, 3년간 시장 상인회에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도모 및 상시 관리를 통한 해당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위탁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내 구 소유 및 설치 시설물 위탁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980호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1억 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의 보증 여력 확대를 위해 2026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980번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출연동의안은 재단의 재정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되었고, 출연금은 재단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관내 소상공인 등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으로 본 동의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 불안정과 지역상권 환경 변화로 인해 상가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바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취지를 살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착한 임대인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여 지원 대상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시설 유지 보수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인, 임차인 간의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유도하고 서구 지역 상권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사항과 안 제7조, 제10조는 상생 협약 체결 권장 및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을, 안 8조에는 부정수급에 관한 환수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001번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서구 관내 착한 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착한 임대인을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 한 것으로서 착한 임대인의 지정조건은 조례안 제5조1항에 의거 최소 5년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절차 및 임대료 인하ㆍ동결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조례 제5조2항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타 자치구 조례 제정 사례로는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하여 부천시, 광주시, 안양시 등이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상권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조례로 시설 보수 등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서구에서 추진한 착한 임대인의 세제 등 감면 혜택 내용을 보면 인천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상가건물 보수공사비로 39개 상가 88개 점포 6억 2514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서구는 재난상황 코로나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등을 감면 실적으로 690건 1억 4351만 5000원을 감면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관련 지원 사항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있는 만큼 착한 임대인 유도가 클 것으로 보이며 지역상권 상생협력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저희 경제정책과에서는 의견 없으므로 검토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김남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학엽 위원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이게 그 관련된 조례에 지금 안 제23조에 그 3항을 삭제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런 걸 삭제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데 이게 삭제되더라도 무방한 겁니까? 여기 왜냐하면 제안 이유에 보면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는 보증보험증권 첨부 의무 및 같은 조 중복 명시돼 있는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를 삭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제가 이 조례 전체 조례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23조에 1항이나 2항에 지금 관련된 게 중복돼서 명시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23조에 중복이 돼 있습니다.

23조에 어느 조항에 중복돼 있다는 거죠? 그 중복돼 있는 여부랑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보증보험을 첨부 안 한다고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다가 혹시나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그게 보증보험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돈을 다시 문제가 생긴 금액 환수하거나 할 수 있는데 보증할 수 있나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상위 법령에 위임이 안 돼 있어서 조항을 뺀다고 그러는데 법령이 없더라도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예산이 좀 문제가 생기면 보증보험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게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보증보험 그 저기 하게 될 경우는….

설명을 좀 똑바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바인데 이게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하면서 이 사업계획서나 보조금의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을 첨부해야 되는 거를 삭제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행정적으로 신속성을 가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예방하거나 그걸 수습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우리가 그냥 놓아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숙지가 안 돼 계시면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라도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전통시장지원팀장 이문주입니다.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조 지금 3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부분을 김학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 상인회가 직접 수행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내용은 그 전체 23조 예산의 지원에 대한 본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3조제1항에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현재로는 구 자체 재원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이 조항 자체가 많이 삭제된 경우가 많습니다,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보증보험증권을 첨부 안 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다가 어떤 특정 사고가 발생해서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보증보험 없이 어떻게 그거를 조치하나요?

그래서 통상 시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교부 조건에 보증보험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조건에 보증보험을 첨부하지 않으면 교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구 자체로 예산 지원이 되는 건 전혀 없고 다 시비 매칭 사업인 건가요?

네,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네.

구비로 단독으로도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100%?

100% 지금 편성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사업은 구비 100%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비보조 돼서 된다면 지금 그 말씀 맞는데 만약에 구비로 완전히 100%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이 조항이 삭제돼도 맞는 거지만 무방하지만 구비로 100% 편성했다가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증보험 없이 돼서 그러면 그 책임은 행정에서 또 지게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줬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그냥 단순 삭제하는 게 아니라 구비 구 자체로 구 조례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다고 넣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조건 삭제하는 게 맞는 건가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 아니라 구비 100%라도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답변 한번 해보시죠? 국장님 오래 공직생활 하셨으니까 경험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좀 타당성이 있고요. 이거는 수정해서 의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지금 자치단체가 어쨌든 간에 그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사업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이관되면서 구 자체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정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돼서 예산이 그래서 더 부족해지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서 그러면 이것도 구비 100% 편성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구비 100% 됐다가 보증보험이 없으면 이 책임은 행정이나 또 예산 손실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는데 아무튼 부서에서 정확히 검토가 좀 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제3항 중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부서의 최종 의견 안 듣고 넘어가서요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04번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농업 활동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폐비닐, 농약 용기, 포장재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구민이 자발적으로 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거 보상 및 시설 설치 운영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004 이번에 심우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영농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희 경제정책과에서는 의견 없으므로 검토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심우창 의원님께 질의라기 하기보다는요 제가 아무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니까 이게 22년도에 수거량이 88t이고 23년도에 72t, 24년에도 72t인데 이 영농폐기물을 이게 검토보고서 통해서 이렇게 많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 좀 잘 발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 통해서 사실은 이 대곡동이나 이런 곳에 가면 폐비닐 같은 게 많은데 좀 잘 수거될 수 있게 또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겨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호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과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의 무분별한 이용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지영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06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도심 주택가의 지속적인 주차난과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확보하여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3항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구간, 운영 방식, 신청 대상, 이용자 선정, 요금 부과 및 무단 주차 시 조치 등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원도심 주택가의 주차난과 그 이면도로의 주차 질서 유지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과 김성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유은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경제안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