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최영보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7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7호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중소벤처기업부의규제,애로개선권고에따라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납부시기및부과징수등절차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2항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6호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민의손상예방과안전증진을위한안전도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함은물론안전도시실현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안전도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8호양평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소하천정비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중소기업·소상공인의점용료및사용허가등에대한비용부담을완화하고조례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하여소하천관리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전부개정안이올라왔는데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들의비용부담을완화한다는측면이있는거같아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필요한부분일수있을거같습니다. 그런데또이제반대의측면에서이하천점용으로인한환경문제나또인근주민들의피해나이런것들이발생하는사례도있지않았습니까? 있죠? 당연히있겠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지금개정되는조례를보면상당부분을완화시키는거같아요. 우선8조변상금을보면변상금의납부유예에대한규정을정했어요. 이건새로신설되는내용이죠?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이조례와관련돼서는다른하천이라든지이런데는법에서또는시행령이나시행규칙에서정해놓고있는데대부분소하천은이점용료라든지이런게조례로다위임이돼있어서각시군마다,자치단체마다많은편차가있고그러다보니까중소기업청에서옴부즈만제도를운영하면서통일성이있고예측가능했으면좋겠다,이런큰취지에서우리양평군만이아니라전국적으로이렇게통일시키는그런과정중의하나거든요. 그리고이내용이...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게권고사항인가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그렇고요. 지금그러다보니까이변상금에대한것도규정이없습니다,딱히. 그래서이것도거기서표준안준것을갖고지금하천법에나와있는변상금조례...
여현정위원
거기에준해서...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변상금사항같은거에준해서지금가는거기때문에특별하게더부담을지우거나그런사항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변상금은무단점용의경우에발생하는거잖아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무단으로점용했다라는것자체는문제가상당히있는것같은데...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그거는그거대로행정처분이나가고요.
여현정위원
그럼보통이제변상금을받고나면양성화되지않습니까,대개의경우에? 그러니까행정처분이라는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양성화라는표현은그렇게볼수도있지만무단으로점용한거에대해선점용한거대로행정처분나가고요. 그이후에이제복구되고나서그동안에무단으로사용한기간내에대한변상금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니까변상금을내고나와도건축관련해서는이제이행강제금을내거나하면통상은양성화되는과정으로,그절차로다들이해를하게되는데그래서무슨이유로이유예기간을두었는가. 새로생겼길래제가질문을했고요. 그리고또점용료부과,징수에대해서도1건의점용료가2,000원미만인경우에부과하지않던것을또5,000원미만인경우까지로완화했어요,맞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이것도방금말씀드렸던것처럼...
여현정위원
그것도권고사항입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이게이제전국적으로너무들쭉날쭉하다보니까중소기업청에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한그표준안이제시가돼서저희가그걸수용한건이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또비슷한경우인데요. 그다음에이제점용료등의조정에서도전년도보다5%이상증가할때5%만증가된금액으로결정한다,맞습니까?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기존에는별표3에보면10%이상20%미만부터해서쭉500%이상까지로차등해서산정했었는데이게아예삭제된거예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이게아주복잡하게산식으로쭉유지되어왔는데지금이렇게까지적용한사례는거의없었고...
여현정위원
없어요? 그렇게까지500%이상늘어난사례가없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런데어쨌든전반적으로보면상당히완화된규정이에요. 그래서중소기업이나소상공인들에게비용부담을줄인다라는그런취지에서는측면이있을수도있는데어쨌든이소하천점용이나혹은또무단점용을하더라도크게부담이없는상황에서이런것들이더많아지지않을까라는우려가...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무단점용이더많아질까우려하시는...
여현정위원
예,그런우려가되는상황이어서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저희가관리더철저히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관리철저히해주시고지금현재무단점용으로문제가돼서이렇게행정처분을한그런경우가어느정도되나요,연간?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정확하진,제기억은없는데한자리숫자는아니고요. 두자리숫자로1년에고소,고발까지간사건이...
여현정위원
있는거죠,두자리숫자로?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예,두자리숫자정도됩니다. 한자리숫자는아니고요.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무단점용으로인해서피해를받는주민들이존재하는거같아요,제가들은사례나민원도있었고. 그래서그런것들을...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아무래도일부주민들간에그런거는있을수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그런것들에대해서는철저하게주민피해가안가도록조치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어쨌든이런취지로개정이되는만큼관리를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지민희위원입니다. 방금전에여현정위원께서변상금에대해서얘기를하셨는데현행조례8조에법제22조제2항에따른부당이득금에대해서100분의120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개정안에는변상금부분에있어서“법제22조제2항에따른변상금은무단점용기간에대한해당연도별점용료등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라고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100분의120이라는부분이법에는있지만이부분을삭제를하고개정한이유에대해서답변가능할까요?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변상금기간을이제이점용료가...이120%가아마계산할때합산이돼서연도별점용료합산금액으로이렇게부과되는것으로제가이해를하고있고요. 나머지그금액보다는여기서...
지민희위원
혹시팀장님설명가능하면...
문하
박문하건설과장
제가다시확인한거는점용료이합산금액을할때그냥일반점용료가아니고이미120%가감안된합산금액으로이변상금을하는거기때문에기존조례안을이렇게같이끌어안고이렇게포함해서개정이됐다고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100분의120에상당하는금액이이안에포함이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69호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동주택보조금지원비율을상향하고,공동주택단지의전자투표등에드는비용및별도의계량기가설치되어있는보안등의전기요금을매년지원이가능하도록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공동주택관리의투명성과주민편의를증진하려는취지는좋으나성공적인정책시행을위해서는전자투표운영비지원관련예상문제점인특정업체의존성및담합등으로불필요하게높은비용청구가우려되고,시스템호환성및접근성등디지털기기사용이익숙하지않은주민들의투표참여율이저조할수있으며,정보보안및개인정보유출위험성에항상노출되어있어이에대한대책으로다수의검증된전자투표업체가경쟁할수있는시스템구축과군재정을감안한지원금액상한선마련으로부당한비용의청구를미연에방지하고주민교육및홍보로주민참여율을높이며정기적인보안점검및관리,감독을의무화하여개인정보보호법준수여부를수시점검할수있어야하며,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대하여는지원대상이별도계량기가설치된보안등으로한정될경우소규모단지및노후단지가지원대상에서제외될우려가있어형평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전기요금전액지원시전기절약유인감소로에너지절약을위한노력이전무해질수있고불필요한전력소모가발생할수있으며,보안등은지속적으로사용되는공공시설이므로전기요금을매년지원하는것은군재정부담및예산상황에따라지원이축소또는중단될위험도발생할수있어당장별도계량기설치가어려운단지에는LED교체등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지원하는등대안적지원방안을모색하고점진적으로지원대상을확대할수있는장기적플랜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정책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재원마련을위한특정회계또는기금운용방안도검토되어재정상황에맞는지원비율을유연하게조정할기준마련도필요해보여위원님들의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저는공동주택경비원인권에관련해서하나만질문할게요. 양평군공동주택경비원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그조례는저희...
여현정위원
관할이아닌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소관이아닌가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여현정위원
예,질의안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이일부개정조례안이전자투표하고보안등전기요금매년지원가능하도록하는부분이잖아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순옥위원
이게우리수석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부분이,전자투표하고보안등에대한부분이보안등은지금계량기가별도로설치돼있는부분만가능하잖아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이걸매년지원한다? 이렇게되면...비용추계예상도올라와있는걸로확인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양평군에계량기가설치돼있는공동주택이어느정도됩니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금양평군에46개단지가있는데요. 그중에서35개단지가지금계량기가별도로다되어있고요. 빠진그11개는소위말하는‘나홀로동’,한동밖에없는아파트단지인데거기에는이제보안등이설치되어있지않기때문에지원을할수가없고요. 그다음에35개단지는지금다별도로계량기가다설치되어있습니다. 작년에이게이제보안등을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면서아파트단지에서한전에별도로계량기를다신청을해서지금별도로계량기는다설치되어있는상황이기때문에계량기가별도로안되어있어서지원이불가능한단지는지금현재없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계량기는지금현재단지에는다돼있다는말씀이신데그렇게되면우리가지금이부분을매년전기요금을지원하게되잖아요. 그리고이조례의내용을보면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도생략한다고돼있어요,이두부분에대해서.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금저희가그수요조사를해본결과로는35개단지에월보안등요금이한3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리고많게는10만원정도도되고아니면적게는2만원정도의보안등전기요금을지금지원이가능하도록되어있는데요. 양평군에서이렇게접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반단독주택들이나일반시설에서는지금보안등이나가로등에대한요금을양평군전체를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파트단지라고해서,단지내에있는보안등이라서지금여지껏지원이안되고있었던거거든요. 그래서보안등이라든지그런거이제안전상에문제도있고하니깐그리고이게특정인을위해서설치한게아니라아파트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설치한보안등이기때문에일반주민들도다지원하고있는데특정아파트만안된다고하는것들은다같이지원받을수있는걸로봤을때는지원을하는게좋을거같고요. 그다음에예산규모로봤을때한300만원이면1년에한3,600만원정도거든요,양평군전체에있는단지를다지원했을때. 그래서3,600만원정도면아파트단지주민들이좋아하지않으실까하는생각입니다.
윤순옥위원
일반아파트단지주민들이,우리일반주민들도다지금혜택을받고계신다그러는데그렇지않아요. 일반주민들이보안등으로인해서전체혜택받는부분들이많지않습니다. 그런데아파트관리...이미조례는개정이됐습니다. 의회에서통과가되고지금진행중에있는부분인데이걸5년에한정이되어있다가지금이제매년지원할수있는부분으로또바뀌는거잖아요. 그런부분에우려하는부분이있는부분이고요. 보안등을설치를해준다그러면방범에대한부분이나안전성에대한부분때문에,주민의안전성에대한부분때문에설치에대한부분으로알고있어요. 하지만그보안등설치한다고해서아파트주민관리안에이런안전성이확보가될까하는의구심은들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이조례는요. 보안등을설치하는지원을해주는게아니고요. 이미설치된보안등의전기요금만지원을하는겁니다.
윤순옥위원
알고있습니다. 전기요금까지우리가지원을해가면서아파트단지에해줘야되냐. 이미관리비가있어서아파트주민들이관리비로도충분히충당할수있는부분인데이걸이범위를좀더넓혀버렸기때문에...5년간지원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고돼있잖아요. 이부분을지금매년지원할수있는부분으로지금바뀌는부분이에요. 과장님,그렇죠?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월별요금을저희가이제1년단위로해서6개월에한번씩지급을하도록되어있는건데이거를,이보안등의전기요금은지속적으로계속발생되는거기때문에이거를5년단위로하면1년만받고4년은또못받고,또1년만받고4년은못받는거기때문에지속적인보조금지원을위해서그렇게지금개정하는사항입니다.
윤순옥위원
그때우리가보안등전기요금개정을할때이부분이있었기때문에개정이됐던부분인데지금이제매년지원할수있는부분을또만들어놓고...전자투표에대한부분은그러면지금어떻게전자투표를운영하고있나요?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지금전자투표같은경우는아파트단지내에서입주민들의의결사항,그러니깐어떤사업을할때결정을할수있는의결사항을전자투표가아닌종이라든지거수로하면그게또이제투명성이더저하될것같아서저희가전자투표를도입을했는데요. 이거는저희가지금수년간지원을하고...5년범위내에서지원을했던거고요. 보통전자투표를하게돼서지원금액이한200에서300정도되고있어요. 그런데그게아파트단지내에서의결사항이많이발생이되는것들은아니고요. 저희가지금한1년에1건정도밖에는되지않고있고요. 그거를1년에1번정도,그러니까단지로봤을때이46개단지가다매년지원을요청하는게아니고요. 전체단지중에한1년에1,2건정도만지금투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우려하시는그런비용발생이많이되지는않고있고요. 저희가보조금지원파일을정해서,2억이니3억이니5억이니정해서하는게아니라예산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예산에서주어진금액을가지고조정을하기때문에많은비용이발생될우려는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네요. 9조3항과장님,“보조금을전액지원할수있다.이경우제13조에따른양평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다.” 이심의위원회심의를생략해야됩니까?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이거는지금개정되는가로등보조금,가로등전기요금하고전자투표에대한거기때문에,이거는전액이지원된다고보시면되기때문에이거는굳이...뭐라그래야될까. 판단하는게저희가일방적으로판단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거는그냥정액으로보시면되기때문에,왜냐하면가로등전기요금은한전에서청구한금액을저희가직언을하기때문에심의위원회를거치지않아도이거는괜찮을것으로판단돼서개정하는것입니다.
윤순옥위원
전자투표에드는비용에대한부분은그래도이렇게자주많진않다고하시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심의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마음에서얘기하는건데요. 어차피보안등전기요금도한전에서내는부분이라고말씀하셔서굳이안하셔도된다그러지만저는이조항은뺐으면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심의를생략할수있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그러면전자투표에대한사항만수정발의해주시면,건의해주시면저희가그건...
윤순옥위원
전자투표에드는비용은심의를한다?
진애
김진애건축과장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순옥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주택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생활문화센터및아신갤러리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0호양평생활문화센터및아신갤러리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생활문화센터및아신갤러리대행기간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군출자·출연기관인재단법인양평문화재단에위탁하여문화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생활문화센터와아신갤러리위탁동의안이번에3년으로위탁기간이올라왔네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내용을보니까대행기간이...1년씩하셨나요,양평문화재단?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박정호입니다. 그전에는1년씩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아신갤러리는별도로...양평문화재단에서지금대행하는데는언제부터죠?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아신갤러리는2017년도부터처음에는이제대행이나위탁이아니라민간보조사업으로운영을하다가2025년,작년1년을대행으로이렇게1년동안운영을했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올해.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올해,25년...
윤순옥위원
올해에아신갤러리를문화재단에서대행하고계시는거잖아요?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예.
윤순옥위원
1년씩하고계시고...이번에그럼1년씩하시다가3년으로위탁기간을이렇게하시는이유는있으십니까?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이제어느정도자리를잡고자율성도있고그래서장기적으로여기에위탁을하다보니깐이렇게3년기간을주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 위탁은5년이내로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이번에3년으로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최영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생활문화센터및아신갤러리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1호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의운영에관한양평공사와의대행기간이2025년12월31일에종료됨에따라차후시설의원활한운영을위해기존에운영및시설관리를담당한양평공사와위탁협약을통해운영의연속성을유지하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어린이건강놀이터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사무대행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철호입니다. 의안번호2025-172호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사무대행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1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일제31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운영에대하여양평공사와사무대행계약을체결하여사업추진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영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사무대행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5년12월5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