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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5-12-03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승자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으로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팀장 김현옥 팀장입니다. 수산유통팀장 송귀진 팀장입니다. 해양개발팀장 김종원 팀장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이경무 수산정책팀장 김현옥 수산유통팀장 송귀진 해양개발팀장 김종원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수정작업이 좀 많습니다. 9월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 본예산 최종안 금액과 좀 상이한 부분이 많아 뒤늦게 수정작업한 부분에 대하여 깊이 좀 사과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간관계상 277페이지에서 283페이지인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업무성과 자료는 감사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비전과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비전은 활력 있는 바다, 미래를 여는 어촌, 모두가 누리는 기장으로 이를 위해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5개의 역점추진과제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85페이지입니다. 2026년 업무계획으로 5개의 역점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도심 속 활력 있는 어촌·어항 재생입니다.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상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토록 하고,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참여 인원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두 번째 과제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어업인 복지시설 유지보수와 동해안별신굿을 지원하고, 각종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 지역 수산물 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지역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박람회 참가 및 지리적표시제를 지원하고, 지역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멸치 및 붕장어축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 어항 인프라 정비 및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어항시설정비와 연안 관리를 위한 월전항 이안제 TTP 정비공사 등 7개 사업과 환경친화적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사전정비와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용역을 시행, 더 나은 해수욕장으로의 이미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28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과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및 정비입니다. 해양오염 예방과 환경정비를 위한 해양쓰레기 정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연안어장 환경 개선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 및 방치 폐선 처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분기초망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입니다. 분기초망어업은 사라져가는 전통어업 중 하나로 우리 군 관내에는 30여척이 조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등재된 곳은 7개 시·도에 16건이 등재되어 있지만 부산에는 1건도 없습니다. 소멸위기에 놓인 분기초망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신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2번, 대변항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대변멸치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 포기 부지에 야간형 관광콘텐츠인 포장마차형 거리를 조성하여 대변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포차거리 조성 시 인근 주변 상인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사전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청취와 합의점을 도출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사업부지 내 공중화장실을 우선 조성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설계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3번, 길천항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인근에 불법매립지가 발견되어 원상회복 의무면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지만 올해 4월부터 정상적으로 2차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26년 상반기 중으로 길천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하고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4번,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하신 대로 공사 부분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26년에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학리마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신청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내년부터는 앵커조직을 배제하고 어항 2개소 이상을 결합하여 사업을 공모해야 한다는 지침 변경 통보가 있어 학리마을과 협의한 결과 이천항과 연계하여 공모사업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5번, 중동항 방파제 보강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어항 개발을 고시하고 2022년 투자심사까지 완료하였으나 이후 사업비를 계속 확보하지 못했고, 이번 2026년 본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행정절차를 밟고 연차적으로 공사비 확보하여 사업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27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어촌뉴딜300사업이 지금 학리하고 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학리하고 이동하고 원래는 단일 어촌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개 어촌계가 같이 이래 공모사업을 하는 계기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일단 설명 먼저 좀 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업무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리하고 이천입니다, 이동이 아니고. 일단 처음에 저희는 내년에 학리어촌계 신활력증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10월 달쯤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침 변경이 통보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기존에 아무래도 저희 문동에 하고 있는 신활력증진사업처럼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이.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 내에서도 이 앵커조직을 아예 없애버리고 기존처럼 뉴딜처럼 가되 이제 1개의 어항이 아닌 2개 어항 이상을 결합을 해서 같이 상호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당성 용역을 학리 거를 하고 있다가 중지시키고 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인근인 이천항 쪽에, 이천마을 쪽에 협의를 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100억짜리 사업인데 75억 정도가 보통 공사비가 들고 한 25억 정도는 인건비나 운영비 쪽의 앵커 쪽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천 쪽에 이야기를 한 게 일단 앵커 쪽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25억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천 쪽으로 개발을 하고 학리는 기존대로 한 70억 정도 수준에서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양 마을이 합의를 했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2개 마을 같이 개발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이걸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학리하고 이천마을에 처음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좀 어떤 해양수산부에서 관할적으로 좀 어떤, 뭐 공모사업이야 돼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특징적이라든가 특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기장군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역만 맡길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 의견 협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특화사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기존에 학리는 처음부터 이제 어촌계랑 마을이장님하고 청년회 이렇게 3개 파트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개발방향에 대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었고, 이천 쪽은 최근에 이제 보완이 되면서 이천마을 쪽에 계신 마을이장님들하고 어촌계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마냥 또 용역기관에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기간을, 용역기간 안에 같이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 언제쯤까지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되나요? 공고까지. 공고 시까지.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해수부가 일단 공모사업 자체를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몇 월 달에 할 건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획이 보통 해수부에서 12월이나 1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을 가급적이면 1월 안까지 기본적으로 안은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또 보완할 생각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이천이십, 다음 연도에 2026년 1월달에서 3월달에 공모가 한다는 건지? 2027년 1·2월달에, 12월달에 공모가 한다든지? 어떤 내용인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보통 공모는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합니다. 하게 되면 한 7월이나 8월쯤 대충 선정이 돼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2026년에 7월이든지, 돌아오는 2026년에 7월인지,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사업 자체 선정되는 게 2026년 7월에 선정이 되고 사업비 내려오면 본격적인 사업은 27년부터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2026년 7월이면 6월에서 7월이면 지금 준비를 해서 굉장히 바쁘게 빠듯하게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특히 학리 쪽에 계신 우리 어촌이나 어촌계장님들,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지금 부풀어져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고. 그냥 용역만 맡겨가지고 제안을 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상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업그레이드 된 부분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비전을 제시를 해서 단단한 준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한 번씩 이래 떨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사실은 좀 우리가 기장이 왜 이렇게 소외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그냥 용역을 해서 중반, 업무보고를 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다른 어떤 학교, 학계 교수 이런 분들하고 철두철미하게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접촉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길천항 어항 정주어항 지정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지금 2024년 4월에 정주어항 길천항 지정에 대한 용역 입찰을 줬는데, 이것도 내나 똑같이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용역 자체가 내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준공, 되시면 한 3, 4월 중으로 저희가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이것도 내나 지정만 하면 끝인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정이 되고 나야 이제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정이 끝나고 나서 어항 개발을 하게 되면, 뭐 이제 내년이면 거의 다 됐다 아닙니까?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항 개발계획을 갖다가 이것도 내나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같이.

박우식위원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항 개발 2차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지정된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어항 지정 및 어항 개발계획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정이 되고 나면 순차적으로 그 용역에 따른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그 순번대로 같이 할 겁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정주어항의 지정에 대한 용역이 별도가 있는 게 아니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같이 합니다.

박우식위원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네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그냥 정주어항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어떤 점차적으로 계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은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어항 개발을 기본으로 하되 이제 항을 토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같이 용역사에서 그런 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면 마을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지정하기 전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하기 전에?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이 좀 잡혀져 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저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보고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난 뒤에 이장님들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이건 공모는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공모는 아니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럼 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어촌정주어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예전의 소규모 어항인데 보통, 지방 어항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어촌정주어항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개발계획 자체를 전부 저희 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개발계획을 만들고 그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보고가, 갖춰지면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떤 어촌에 대한 개발하는 거는 우리 기장군에, 또한 그 어촌300 뉴딜, 공모사업도 할 수도 있는 길이 열어져 있네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여러 가지, 그러면 어항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우리 기장군의 군비로써 투입이 돼서 발전성 계기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지금 감척은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감척이 올해 총 지금 세 척이 진행 중인데 두 척은 먼저 사업이 진행이 돼서 폐선 절차만 밟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폐선 절차가 만료되면 폐업비 나가고, 한 척이 추가가 지금 진행이 돼서 현재 장비 매각 진행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내나 톤수 높은 거?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9톤짜리 2개가 먼저 됐고 뒤에 남은 게 잔여금액으로 1톤급짜리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톤급짜리 하나?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본래 신청 들어왔던 거 말고, 그거는 금액이 그때 모자란다고 하셨으니까,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뒤에 걸 4순위를 또 하고 계신 거네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후순위 쪽으로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분기초망어업을 국가유산 등재를 하시는데 이게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를 하고 이러려면 어떤 뭐 재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거고,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재현행사나 이런 것들도 돼가지고 그걸 인정을 받고 해야지 그렇게 국가유산 등재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걸 하실 적에 만약에 그러면 등재하는 그 시기에만 재현을 하고 그거로 끝을 낼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재현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심사위원 쪽에서 현장 답사를 나오십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가 다른 시도에 최근에 한번 등재가 된 사천이나 거제 쪽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팁을 좀 받았는데,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분기초망하는 방식 이런 걸 좀 보기 좋게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단체티도 입고 이렇게 좀 하는 걸 보여주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게 좀 상당히 플러스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현장답사 오실 때는 좀 준비를 잘해서 그렇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잘 하셔야 되고. 그게 재현할 때에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또 끝날 게 아니고, 여기에 결국 분기초망이라는 게 우리가 주 어종이 멸치를 결국 잡는 거잖아요.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멸치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그걸 갖다가 매년마다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재현행사를 같이 멸치축제도 해 줌으로 해가지고 그게 유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부서에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멸치축제 할 때도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항 특화공간 조성하셔가지고 달빛포차를 하시겠다는데 이거는 지금 대변항만이 아니고, 규모의 부분은 뭐 부서에서 생각하시고 각 지금 어항들이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같이 다 구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일 처음에 달빛포차를 하기 위해가지고 화장실부터 일단은 먼저 구상을 하시겠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존 화장실까지 다 갖춰져가 있는 어항들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그것만 되고 하면, 우리 학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적으로 물론 있으면서 해가 오지만 조명 하나 살짝 바꾸고 나니까 일광신도시에서 확 내려온단 말이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동항도 마찬가지고 이천항도 그렇고, 그 있는 지금 동백, 신평, 칠암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큰돈 안 들이고 기존 시설들은 이미 갖춰져가 있는 이런 데를 좀 활용을 해가 조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마을분들이 자기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한다 이러면 어떤 그 부분에 어떤 해안가의 어떤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하실 수 있게끔. 지금은 전부 다 내 일이 아니니까 다 던져놔 버린다는 거죠, 군에다가 다 미뤄버리고. 그런 데서 자기들이 어떤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보탬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고 하면 알아서 다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청소하시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감안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변항 수산물직판장 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게 2024년에 8월달에 설계가 완료했는데, 이 설계 발주는 누가 했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건어물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원일위원

예. 생물동.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생물동요?

김원일위원

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 포기한 생물동 말씀이시죠?

김원일위원

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설계 발주는 저희가 민자보기 때문에 일단 어촌계 쪽으로 사업이 내려갔고 어촌계에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어촌계에서 해가지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어촌계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죠?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포기를 했으면 설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회수하려고 통보를 보내 놓은 상황이고. 현재 한 2, 3회 정도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촌계랑 기존 생물동 상인들하고 금액 낸 부분이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법정싸움까지 갈 기세인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일단 독촉을 하다가 안 되면 재산 압류까지도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설계비는 환수를 해야 되겠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다음에 3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준공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번 5번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천항 개발 수립 환경영향조사 용역이거든요. 설계 품의금액이 1억 4800인데 계약금액이 2억 5700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게 공기 연장에 따라서 8580이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계약금액에서 8580을 빼면 그래도 이 금액이 1억 7100이거든요, 계약금액이. 요 사유가 왜 그렇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제가 일단 알기로는 설계금액이 나오면 입찰을 붙이면 어느 정도 좀 금액이 깎여서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과장님, 당초에 설계 품의금액이 1억 4800에서 입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입찰을 했으면 팔십칠 점 몇 프로라든지 88%라든지 이래 나오겠죠.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된 금액이 8580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계약금액에서 증액된 금액을 빼면 1억 7151만 2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몇 프로입니까? 설계금액 보다 더 높습니다, 이게. 그렇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 그걸 제가 설명을 받자는 이야기입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추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그거 말고도 그 밑에 6번 항에 보면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설계 품의금액이 3억 5500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입찰을 했고 이게 설계변경이 1억 2500이 있었는데 당초의 계약금액에서 증가된 금액을 빼면 요게 78.69%밖에 안 나오거든요. 퍼센트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입찰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 잘 모르겠죠? 어떻게 됐는지?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요 부분 전부 다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있어요. 연번 11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11번하고 47번.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금액이 2억 6900인데, 이 수의계약 사유가 뭡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 같은 경우 입찰을 하면 1인 응찰이 일어나고 그래서 2번 계속 입찰해서 더 이상 안 나와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두 번 유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양식 정화사업 아니, 기장군에 한정을 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푸는데도.

김원일위원

아니, 부산시 전체 푸는데도 그렇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3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33번하고 36번을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다 이게 전문공사업입니다. 근데 36번은 보면 설계액이 1억 1300인데 도급이 5000만 원, 관급이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33번에 보면 요 부분 다 도장공사업인데 설계금액이 2억 3500입니다. 근데 계약금액이 2억 3300입니다. 요게 수의계약이 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요거는 저희가 좀 실수를 했는데 전체 2억 3300 중에 관급이 1억 8천인데 관급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도급은 5200이거든요. 그래서 도급만 취급해서 5200이 돼야 될 것을 전체로 다 해가 수의계약 한 걸로 지금 잘못 표기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관급자재가 표시가 안 돼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282페이지하고 283페이지 보면 우리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을 원래 7월 1일부터 8월 30일 두 달간 운영하셨죠? 매년 해오던 대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우리 인근에 보면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맞춰가지고 해운대는, 6월 20일날 개장을 똑같이 하고 해운대 폐장은 9월 14일이고 송정은 8월 30일로 좀 변경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워낙 덥고 이래 했는데 우리도 이런 기후변화에 좀 맞춰가지고 운영시기라든지 이런 부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검토나 아니면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솔직히 시기 자체는 준비라든지 6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장식을 7월 1일에 했을 뿐이지, 6월부터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어차피 개장을 했다 하는 게 외부로 알려져야지 사람들이 오고 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년….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 기사 할 적에 준비 중, 오픈 중인 거는 6월부터 한다고 그렇게 앞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항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항시설 내에 이제 쌈지공원이나 공원 같은 시설 있지 않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주체가 해양수산과 맞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맞는데, 이제 일부 민원 그때 들어온 데 보면 관리 이런 게 잘 안된다, 해양수산과에 이야기하면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하고 산림공원과에 이야기하면 또 해양수산과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용 인력이 있다 하면 최대한 해양수산과에서 이제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사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일광해수욕장에 지금 수질조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때 그 당시에 부서의 어떤 조금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조사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들었고요. 가령 뭐 비 온 뒤에 갑자기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또 수치가 올라가 부적합이 나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잘 들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이전까지의 부적합 횟수보다도 2020년도에 어찌 됐든 신도시가 입주하고 나서의 부적합 횟수가 확실히 많이 나오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가지고 나오는 그런 물들이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보긴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보면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어떤 그 증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아마 시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항상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마는, 하천에 관한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마는 그 영향이 바다에 미쳐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을 분명히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부서에서도 같이 잘 좀 챙겨보셔가지고 주무과하고도 면밀하게 좀 의논하셔가지고, 해수욕장이 어찌 됐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수질이 계속 나빠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좀 힘들어는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해수욕장의 기능이 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양수산과에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운영해 보셔야 되고,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또 그에 또 대비해서 앞으로는 이 해수욕장을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바다를 이용한 레포츠 시설이나 이런 방법으로 바꿔 나가보시든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도 부서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이요?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요거 좀, 이게 분기초망어업이라고 조금 낯선 시책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요걸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어쨌거나 이것을 하게 되려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야겠지만 이거의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역사성이나 지속가능성, 뭐 생태환경적 가치, 지역공동체성을 보유한 이런 협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던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 분기초망 이 부분을 무슨 챗망? 이 분기초망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인 건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배에서 불빛을 내리면 멸치가 몰려옵니다. 그걸 떠서 잡는 방식.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전통어업방식이라는 거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게 되면 참 좋은데, 어쨌거나 좀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나, 역사성은 뭐 되겠지만. 제가 우리 멸치축제 때 가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외국인근로자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그게 이제 위원장님 착각하고 계신 게.

맹승자위원장

착각인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멸치 유자망입니다. 그거는 멸치 유자망이라 해서 큰 배들이 잡는, 큰 멸치를 좀 잡는, 멸치고. 분기초망은 쉽게 말해서 좀 작은 멸치들, 저희들 이제 지금 멸치 그러니까.

맹승자위원장

그게 달라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다릅니다. 사이즈가 틀립니다. 잡는….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분기초망은 지금 이 우리 현업,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그분들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직접 저희 소형어선들, 소형어선들 선주들이 직접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맹승자위원장

아니,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낸 거는 아주 굿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외국인근로자들을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 우선 뭐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315페이지 보시면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뭐 위탁비반환수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25년도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11억이 넘었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뭘까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이거 이번에 저희 생물동 사업 포기하면서 군비 들어온 11억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거는 군비 반환입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 다른 거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일광해수욕장에 세족장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제가 맨발걷기를 하면서 그때 부서에다가도 요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구석에 있고 화장실 앞에 있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른 데에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거는 뭐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이제 추가로 설치하는 쪽은 양쪽 끝에 있고, 임랑 같은 경우에 중간쯤에 또 발을 씻을 수 있는 우리 행정봉사실 앞쪽에 발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일광?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일광도 마찬가지로 중간쯤에.

맹승자위원장

일광에 지금 화장실 옆에 있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거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중앙 쪽에 또 있습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중앙 쪽에 하나 새로 됐나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중간중간 하나씩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우리가 지금 일광～학리 데크 공사 올해 안에 마치기로 했는데,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12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6일날 마무리라고 하던데, 그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6일까지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무리 부분이 조금 좀 부진한 게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요구한 게 있어서 그거는 이번 달 말까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용역 중지가 돼 있는 것이 공수항 준설공사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24년 4월 15일까지 공사 중지로 돼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재개가 된 겁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요것도 공수항 준설하고도 12월 중으로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올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4페이지 요거 8번, 10번. 이게 사업명이 똑같, 위치만 틀리고. 이거 왜 이게 통합을 안 하고 이게 분리 발주해가지고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 뭐 똑같은 건데, 충분히 관리….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임랑해수욕장 같은 경우 저희가 원래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할랬는데 임랑에 저희 맨발걷기대회 세븐비치 챌린지라고 그 시기가 좀 앞당겨지면서 우선적으로 급해서 먼저 임랑부터 먼저 좀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때 할 때 발주를 그냥 일광까지 넣으면 돼가지고 그냥 경쟁.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임랑도 겨우 시간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는 데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 부분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분리를 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줬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런 것도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게 공정하게 거래가 돼야 되고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리계약해서 수의계약을 줘버리면, 그게 금액도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데.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렇게 분리 발주 안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유의를 좀 해 주세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근데 한 업체로 많이 가네요, 수의계약이?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경험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하고.

맹승자위원장

그 경험이 많고는 어떤 기준인가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바다 쪽 공사가 육상 공사하고 좀 틀리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기장에서 사업이 많고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분이 당연히 많이 갖고 가시는 구조네요. 지금 수의계약을 보면 이분이 조금, 두 분이 눈에 띄는데 뭐 좀 그렇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지금 주민들이 좀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좀 하는데요. 우리 캠핑카 특히 이제 봄 여름 이래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관광지입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와서 뭐 즐겁게 가족도 놀다 가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저녁 늦게까지 어떤 시끄러움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뭐 음악을 틀어놓고 뭐 굉장히 크게 한다든지 또 싸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를 무단 쓰레기로 갖다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요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뭐 누가 가져가겠지, 청소부 가져가겠지 하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22년도인가 아마 하도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군청에서 기간제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을 좀 채용을 해서 일시적 현상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계획도 좀 갖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물론 관광 활성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분들이 피해를, 제삼자한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 캠핑카나 차박 같은 경우는 항상 여름철 성수기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평일 날 9시부터 18시까지 이제 전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있고, 야간대에는 저희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 말고 용역을 줘서 2인 1조로 2명이 이제 17시부터 22시까지 또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저희가 공유수면이나 어항이라든지 무단 점사용으로 바로 당장, 철거 강제철거가 어렵습니다. 뭐 보통 행정 뭐 계고라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 현장에서 철거를 하고 뜯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계도 위주로 이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희 계도위원들, 직원들 말을 안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 저희도 경찰까지 대동을 해서 현장을 가서 하지마는 경찰이 좀 가면 좀 조용해졌다가 또 가고 나면 다시 그렇게 좀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상으론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꾸준히 계도를 하고 있고. 쓰레기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에 평소에 또 다른 쓰레기 치우는 기간제근로자가 계신데 좀 많이 나오는 7, 8월달에는 주말에도 좀 특근을 시켜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CCTV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알림판을 주거지뿐만 아니라 해양관광단지에 무단 쓰레기는 적발된다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고 어떤 광고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뭐 낮에 술 먹고 이렇게 떠드는 건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 무단 쓰레기입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바람이 불어서 또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오염을 시키고 이래 하거든요. 주변에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공수마을, 이동마을, 학리마을 뭐 이래 쭉 내려오면서 장안 길천까지 요거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단속이. 특히 이제 현수막이라든지 게첩을 좀 해서 시각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전을 좀 해 주십시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건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하나 또 간단하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해상 풍력이 또 많은 또, 사업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적기, 적기에 어떤 이런 부분도 또 사업을 할 사람들이 틈새장사를 좀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보니까 또 뭐 GS에서 아주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 기장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기술적인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조금씩 논쟁을 하고 있고, 또 모 중학교 학생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상풍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언론에 또 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물론 그런 쪽으로 학계라든지 이런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마는 이 바다는 어떤 일개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소유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업민들의 생업이 달려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달려있고 나잠인 어업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수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알다시피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신 거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경각심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을 좀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분명히 지역주민들, 같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이야기할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1호기 해체가 돼가면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수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제가 어저께 원전과에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장군에서 대체에너지의 어떤 발굴 이런 어떤 학회,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해상풍력하고 공수마을 아까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6년도에 2027년, 해서 중장기, 뭐 사업은 큰 그거는 아니지마는 관심 있는 사업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주민 민원이라 생각하시고 절대적으로 요 부분을 좀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전 뭐 캠핑카 때문에 좀 말씀을 하니까, 지금 우리 2차 본회의 할 적에 제가 동백 해루질 상황 때문에 건의서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거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고. 그게 지금 수산자원센터하고 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논을 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애로점이 있고, 그렇다 해서 또 마을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해 주는 것도 애로점이 있고 여러 가지 CCTV 설치하는 것도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 본 게 조금 부서에서 지금 캠핑카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 캠핑카 이런 것들도 거의 심야시간에 이렇게 지금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지금 해루질을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심야시간에 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이래서 부서에서 어째 조금 여력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어떤 심야시간에 어떤 기간제 부분이나 또는 그 기간제분들이 해루질이나 캠핑카가 또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쯤 해가지고 심야시간에, 지금은 주민들이 야간순찰을 돌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기간제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마을분들이 그래도 다음 날 정상적인 생활이 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그거는 저희 용역업체랑 좀 협의를 해서 나중에 이제 과업지시서를 좀 바꾸든지, 현재 당장 올해는 이제 용역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체결할 때에 그런 내용도 좀 넣어서 같이 좀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모로 같이 그래 궁리 좀 해 보입시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 세족장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임랑이 이제 행사가 있어서 먼저 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임랑은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일광해수욕장 세족장은 두 군데를 지금 설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공동발주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 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광해수욕장이. 그런데 지금 하나 업체로 가는 거는 일광해수욕장이 4300만 원이 넘고 또 하나 일광해수욕장은 다른 업체인데 33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차이거든요. 그니까 이것을 공동 발주했으면 금액도 줄일 수 있을 거 같고, 누구 말대로 이게 굳이 수의계약으로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아까 설명한 거하고 또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면 공동 발주 안 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제가 금방 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일단 설계는 한꺼번에 했다고 하거든요, 일광하고 임랑 설계는 같이했고.

맹승자위원장

설계 누가 했어요? 어느 업체가 했어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니 그니까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임랑은 임랑대로 뭐 이해를 한다지만 같은 일광해수욕장 세족장을, 날짜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발주를 하고 업체가 또 달라요. 그런데 1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100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세족장 사이즈 크기가 틀립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세족장 크기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도꼭지 몇 개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같은 일을 같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짧게. 지금 요 3건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2건인 줄 알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러면 임랑해수욕장 빨리 발주를 하게 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되면 같이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 2개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왜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또 제가 질의를 할 때, 우리 맨발걷기가 이게 사실 우리 기장군 행사가 아니었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시에서 주관했습니다.

구본영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부산일보랑 시에서 했었습니다.

구본영위원

거기 꼭 필요하다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뭘 만든 것 같아요, 사유를. 쪼개기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요런 일은 차후에 없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작년에 해수욕장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해양관광 SOC 사업 관련돼서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 및 조사 용역 수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뭐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지금 처음에 중간 정도 진행을 했고 이번 달에 이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건데 가급적이면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하기를 원해서 의회 기간이 끝나는 12월 22일이나 3일쯤에 일광해수욕장 번영회 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다 나올 겁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쨌거나 지금 이 해수욕장 관련돼서 용역을 줬고 결과가 나올 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또 수의계약으로 포토존을 해가지고 또 3900만 원을 써요. 지금 어쨌거나 용역을 줘서 해수욕장 관련돼서 전체를 지금 뭐 전면적으로 다 손을 볼 건데 여기에 생뚱맞게 지금 수의계약으로 포토존을 한다면 지금 그 부분이 어쨌거나 좀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의견이 나왔을 때는 이 포토존을 옮기든지 뭐 하든지 또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짧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하셔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수의계약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무

이경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경무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9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유만수입니다. 권무주 산림조성팀장 소개하겠습니다. 강동원 산림방재팀장입니다. 홍옥기 공원관리팀장입니다. 배성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정광수 좌광천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산림공원과장 유만수 산림조성팀장 권무주 산림방재팀장 강동원 공원관리팀장 홍옥기 녹지조경팀장 배성철 좌광천정원팀장 정광수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군정발전을 위한 맹승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성과,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특수시책 위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특수시책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산림휴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 휴양시설 100억 원을 규모로 지금 트리하우스 등 캠핑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아라공원 자연친화 놀이시설입니다. 아라공원의 물놀이장 등 약 10억 규모로 내년에 물놀이장 놀이시설을 설치를 보완코자 합니다. 세 번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쿨링쉼터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쌈지공원이나 녹지대에 쿨링포그를 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 휴식하는 사람들이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원 문화를, 거점도시 조성하기 위하여 방문자센터를 내년에 준비코자 합니다. 먼저, 리모델링을 하여 내년에 방문자센터를 개소하고 시민들에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367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386페이지 방금 전에 설명해 주신 아라공원 자연친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있더라고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용역비 지금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용역을 착수하면,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우리 군 도시계획 변경 결정 그 안에 물놀이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철거하고 물놀이장 하는 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준비단계에서부터 주 이용자인 뭐 아이들, 학부모라든지 기관의 기관장 원장님들이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나 여쭤볼 게, 우리 기장군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총, 전체 공원 중에서는 56개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때 8월달에 부산시에서 어린이공원 점검을 했던데 우리 기장군은 어떻습니까? 관리실태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 안전실태 월 1회라든지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시설들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노후되면 철거하고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큰 문제 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별문제 없이 우리 기장군의 어린이공원들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거네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중에서 모래놀이터가 있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한 지금 정확한 개소 수는 이제 한 2, 3개소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모래놀이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도 방송에 나온 것도 있고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서 모래를 뭐 상반기·하반기 월 3회 뭐 분기마다 해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검사하고, 그러면 정기적인 소독은 하고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당연히 소독….

구혜진위원

소독은 얼마 만에 이루어집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구혜진위원

2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래라는 게 특징이 사실 요즘 반려동물들이 또 모래에 많이 있고 하니까 사실 상반기 뭐 하반기 뭐 이렇게 2번 소독 실시보다 주기적으로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모래놀이 안에 반려동물들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대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청결하지 않고 기장군에서 관리를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소독이나 관리 필요할 것 같고, 그거를 조금 알릴 수 있으면 조금 게시를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받겠습니다.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부산시 감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어서 연결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어린이공원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어린이시설별 충격 흡수용 표면재 설치 현황이라 해갖고 합성고무 재질이 52군데고, 모래가 7군데예요.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연간 3회 정도 하신다 했는데, 여기 감사했을 때 분명히 부서에 이게 확인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나왔냐면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연간 소독횟수 해갖고 우리 기장군은 연 1회, 사상구가 2회고 그다음에 연 3회 하는 데 금정구, 연제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설 소독대상에 보면 모래만 하는 거로 나오거든요. 우리 외 몇 군데 더 있긴 있어요. 그리고 모래놀이터하고 시설에 대한 전체 하는 데는 동래, 금정구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해가지고 기장군에다가 아마 안전관리나 모래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전체에 대한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정기소독 횟수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 하나 팩트 체크하시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범위라든지 소독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좀 증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56군데 맞고요. 이제 조성 예정된 거 17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해야 되고 행정안전부 운영 요령에 따라갖고 놀이기구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맞죠? 점검하고 나면 이 이후에 우리가 조치를, 이게 분명히 연락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 조치가 어떻게 됐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수리가 가능한 곳은 수리를 즉시 하고요. 못하는 곳들은 폐쇄 조치를 합니다. 철거를 한 다음에 사용을 못 하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전면 개보수를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여기도 아마 제가 상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수리, 보수, 이용금지가 필요한 놀이기구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총 11군데입니다. 거기에 노후가 6군데고 파손이 3군데고 고정 불량이 2군데 있습니다. 이 중에 또 보면 나사 풀림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점검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원 시설물 관리 소홀이 8군데가 있고. 공원 내 의자·그늘막, 휴식공간 관리 소홀이 2군데가 있고. 산책로·계단 및 또 뭐 보행로 관리 소홀이 한 군데, 난간·펜스 안전시설물 관리 소홀이 두 군데 이렇게 다 지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 1회 정기점검을 한다지만 이게 형식적인 점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밑의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게 공단하고도 같이 하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공단도 일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제 좀 지침이나 이런 거 내리셔가지고 월 1회 이제 안전점검 있는 거를, 암만해도 이게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게 봄·가을철 야외활동이 많을 때 애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 전에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연 2회 이상 이렇게 하셔가지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꼼꼼하게 점검해가지고 이거 예방 조치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향후에는 이런 지적 없도록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좌광천에 올해 관수시설하고 풀장 예산이 1억 5천으로 변경을 시켰죠, 그죠? 증액시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작년에는 관수시설, 풀장이 수도요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1억 약간, 1억쯤으로 기억.

김원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풀장 같은 경우 4500만 원, 관수 한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드림파크에 물차를 사용해가지고 아마 관수의, 뭐 식물에다 물을 주고 한 것 같더라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임차해….

김원일위원

근데 올해는 그걸 안 하셨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는 많이 안 하고 다른 데 신설하는 수국정원에 많이 투입한 걸로.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수도요금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아쿠아 드림파크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줄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광천의 관수용 수도요금은 풀장하고 식물하고 주는 게 1억 5천씩 비용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것 같으면 지하수를 파는 게 어떻겠나.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지하수도 한번 알아봤어요. 공당 한 2, 3천 정도 합니다. 물론 수질검사를 해야만이, 합격돼야만이 풀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해서 천공하고 지하수 관수해서 식물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리고 3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00페이지네요. 400페이지 보면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준공사업 현황인데. 여기에 제가 계약 방법을 보니까 과장님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 수의 2인 이상 견적 입찰, 제한경쟁입찰,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져가 있더라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게 사실 이제 계약법에서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표기를 했습니다.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거는 그냥 일반 통상적으로 봤을 때 공개경쟁 거의 다 입찰로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수의 있는 이 부분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1인, 1인 수의라고 표현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수의 2인 이상 견적은 이게 지금 단가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원일위원

그러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공개경쟁인데 이게 약간 표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이래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선충병이나 우리가 산림 벌목이나 이런 거 할 때 전체적으로 산림법인에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수의…. 숲 가꾸기나 이런 거 보면 1개 업체가 여러 개를 입찰이 당선이 돼도 1개 업체만 그 일을 하고 자기가 여러 군데를 돼도 하지 못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한경쟁은 부산시지역으로 제한할 거고. 공개경쟁입찰은 뭐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어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기가 10개를 입찰을 해도, 만약에 이번에 사업을 10개를 사업을 부쳤어요. 10개가 자기가 다 돼도 10개를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

김원일위원

공개경쟁입찰은 10개 사업장을 발주해가지고 10개가 다 돼도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역제한은 그냥 부산시지역에 제한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역제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해서 입찰이 5개가 됐는데 이 5개가 다 돼가 그 사업장이 다 됐다 하면, 낙찰됐다 하면 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게 안 그래도 계약부서에서 들어온 내용을 전부 다 적다 보니까 다섯 가지.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너무 나눠놨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그 보면 이게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이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전문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나.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전문은, 수의계약은.

김원일위원

가능한 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5500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아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전문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하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1억이 넘는 게 있어서, 이게 관급자재가 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보통 보면 이제 안전관리비, 계약비 그다음에 관급자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1억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제 이게 관급자재가 여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내용에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관급자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관급자재를 표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또 지금 하나 보입시다. 431페이지에 보면요,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현황이 있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연번 10번하고 14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방제 실시설계 용역해가지고 계약금액이 3억 9600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계약금액이, 설계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거는 계약금액만 한 부분입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입찰을 한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 업체에다가 그냥 수의로 그냥 맡긴 거 아닙니까?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책임방제시스템에서 저희들이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이 업체에다가 설계를 3억 9600, 뭐 품의금액도 없이 그냥 입찰도 없이 3억 9600이라는 거는 그냥 느그 이 업체에다가 이만큼 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라, 지금 그래 해 놓은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사후정산 방법처럼 책임방제라 해서 올해 우리 관내에 예산이, 예산보다 얼마 정도 물량이 있는지는 전수조사를 좀 시킵니다. 시키고 나면 그 물량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 시키는 그 용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기술사법이나 우리가 책임감리도 하고 하니까는.

김원일위원

근데 유독 이 업체를 보면 금액이 큰 게 보면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있는지, 없는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요 업체들이 일을 제일 잘 하고 또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이고 또 책임방제 지속가능한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타 업체 시키는 거보다는 더 유리한 점이 있고 비용도 절감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물론 그렇지마는 누가 다른 제삼자가 보든지 하면 너무 이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업체를 두세 군데 정도를 해가지고 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당장 저희들이 뭐 어떻게 바꾸겠다, 입찰을 하겠다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375페이지에 정관신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375.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아마 최다로 아마 받았을 것 같고 해서 현장방문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아니면 계약까지 됐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게 저희들 기후대응 숲 국가에서 받은 예산인데요. 이게 지금 철도청 부지 때문에.

구본영위원

아, 그 부분이 아니고 정관신도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 예. 정관신도시 가로화단.

구본영위원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군수님 면담까지 다 거쳐가지고 준공은 다 됐고 앞의 민원들은 다 해소해가지고….

구본영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기본설계안이 아닌 변경안이 됐잖아요. 변경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국·시비 사업인데 변경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그걸 올려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구본영위원

뭐 정리가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국·시비 매칭사업비 내려온 거를 이래 변경하겠다고 승인을 얻은 다음에.

구본영위원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서 승인을 해서,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뭐.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나 그건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인도에 화단 조성하는 거 좋죠. 좋고, 또 경관적으로도 봐도 좋고 하는데 이 주변에 상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먹고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데도 민원이 많이 오는 거 그거는 안전의 문제니까 그거는 무조건 설계변경이 없이, 변경이 없이 그냥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경관 관련해서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민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분들의 응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분개도 많이 하셨고, 심지어 저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어떤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조금 더, 뭐 과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응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뭐 이야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구본영위원

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윗골공원 야외놀이터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요 타 지역의, 우리 정관주민 기장주민들 빼고 타 뭐 양산 덕계 여기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한창 때는 평상에 이제 이게 선점을 한다 그리고 아침 일찍 와서 물품을 놔두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 기장군민들만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 할 수는 없나요? 우리 돈으로 다 예산을 하는데 굳이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거기 평상을 차지하고 그늘막을 차지하고 우리 정관주민들이나 이분들은 그냥 없이 바닥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 어떻게 개선이 안 되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제 저희들은 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도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인데 기장군민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거는 뭐.

구본영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그럼 요 축구장이고 야구장이고 전부 다 그러면 기장군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데 전국에 오픈 돼 있으니까 먼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근데.

구본영위원

누가 쓰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권이 있겠지마는.

구본영위원

우선권을 있게 그래 제가…. 가능하면 그게 됩니까, 그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근데 어떻게 방법을 좀 저희들 고민해 보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 한번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생각 자체가 잘못됐네, 과장님. 우리 그러면 지금 세금,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는 운동장이든 모든 걸 그러면 대한 국민, 국민들 다 오픈해요? 다른 지역은 다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하는 거를 왜 남들한테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평상이나 이런 부분들 워낙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우리 정관주민들이든 기장주민들이 자리가 없어서, 타 지역 사람들은 평상을 넉넉히 쓰고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바닥에서 돗자리 깔아가 있는 거는 잘못됐잖아요, 오로지 우리 군비만 다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직원들 앞에서 다 안전요원하고 이거 다 우리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 돈인데. 그래서 그 평상이 사람들이 선점하려고 막 경쟁을 많이 하시고, 아침에 저희들이 보면 6시 7시 와서 그냥 물건을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뭐 방법은 간단할 건데 그것도 저거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어쨌든 우리 물품 관리를 하잖아요, 그 평상 자체도.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조달로 해가지고. 거기에 번호가 다 있는데 그거 해서 그냥, 뭐 시스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한번 주소지 확인이라든지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서 그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해서 요 평상 관련해서는 정관주민이든 기장주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뭐 하든지, 아니면 미리 받든지, 신청을 받든지. 뭐 이런 방법을 찾아서 그래 기장군민한테 우선을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 못 하는 부분은,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안내라든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신분증을 받아 볼 수 있는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구본영위원

아니, 하기는 해요. 축구장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사용을 하면 할인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 야구하는 사람들은 다 주민등록 등본이든 주민등록증 해가지고 확인을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 감면의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작년에도, 작년이 아니네. 올해도 지금 한 40억 정도 지금 돈을 썼고, 그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도 보면 지금 한 37억 정도 지금 또 예상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뭐 부서에서도 수종전환 방제에 대해서 요렇게 요렇게 좀 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들었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지금 보니까 올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해가지고 수종전환 방제를 한 6헥타르 정도 하실 거라고 계획을 잡아올리셨는데 요거는 어디에, 장소가?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지금 장안이, 지금 5개 저희들 읍면에서 가장 좀 심각한 곳 대규모로 발생한 곳이 장안 쪽이 좀 많습니다. 또 드론방제라든지 항공예찰도 좀 금지돼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또 울주군하고 경계부다 보니까 울주군에서도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서 지역은 일단은 장안 쪽으로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장안 쪽에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 특정한 지역은 아니고, 지금?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피해 발생 지역들이 지금 많아서 면적은 원전지역 쪽.
운철

황운철위원

원전지역 쪽에.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5km 이내, 8km 이내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전면, 수종, 쪽으로 하고 그래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마 이거 심각성에 대해가지고 아마 인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재선충에 대한 방제 정책 자체가 지금 완전방제에서 그냥 관리 가능 수준의 피해저감정책으로 그렇게 지금 바꿨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뭐 노파심에 부서에서는 그러면 차라리 조금의 어떤 여유가 생겨가지고 조금은 또 소홀히 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또 우려는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100% 완전방제라는 부분이 어차피 힘들다는 거는 이미 이제 국가적으로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5분 발언을 하고 할 적에도 수종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드린 거고. 요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을 할 적에 지금 한 6헥타르 정도 이렇게 하지마는 인접 경계선 부분으론 전체 타고 가면서 해가지고 조금씩 헥타르 수를 좀 더 늘리고 해가지고, 지금 현시점에서의 어찌 됐든 간에 해답은 수종전환을 하는 그 수 외에는 크게 지금 방법이 없다는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드러나고 이래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치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주위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산, 우리 캠핑장 도예촌 공공 부분에 대해, 공공 캠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2023년 12월에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까지 했는데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냥 잠수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절차가 좀 많은 거를 먼저 선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캠핑장 하나 짓는데 저희들이 관리계획 변경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다음 부산시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이 절차를 해야만이 입찰을 부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안 경우에는 원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전지원금도 19억 정도 지금 받아져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도 본예산하고 같이 해서 연차 사업처럼 추진코자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냥 뭐 그거네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아까 낙동강관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 뭐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한수원 자금에 대한 부분, 지금 그러면 결과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3개 중에서? 그게 지금 도시계획이라….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다 심의를, 변경 심의안들을 다 통과했고요. 교평도 통과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입찰까지, 이제 그 설계 공모 입찰까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설계변경까진 다, 공모까진 다 됐네요? 공모는 언제 됐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12월달에 해가지고 적격심사 지금 진행 중이고 아마 12월 중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설계가 지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반 공사 먼저 설계를 해서 아마 발주 예정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요거 빠른 시간에, 우리가 원래는 2026년 말에 이거를 준공을 하기로 그래 한 거 아닙니까? 6월인가 그렇는데, 내가 알기로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뭐 12월까지 저희들도 그 예산을 다 집행해서 뭐라도 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이라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은 기장군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저 존경하는 우리 구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관 도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들어먹고 개인적으로 전화 온 것도 아니고 SNS으로 하고 카톡방, 밴드에서 집중적으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여기 지금 팀장님 중에서 저하고 통화하신 분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저하고 통화를 했죠?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준공 언제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앞전에 초창기 때 녹지팀에서 통화…」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12월달에.

박우식위원

준공이 시작입니까? 준공 떨어진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준공 완료됐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까지 다 거쳐가지고 지금 정산 작업 중에 있고 마무리 공정은 다 끝나가지고 12월 예산 지출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아직 안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준공, 예.

박우식위원

그럼 준공 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 이제 공사는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

박우식위원

아니, 마무리하는 거하고 준공하고 안 떨어진 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산 지출하고 회계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12월 중으로.

박우식위원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준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깔끔하게 일처리 다 돼서 마무리됐다는 거잖아요. 마무리 다 안 됐지 않습니까. 돈만 예산을 지출한 것뿐이고. 그죠? 사후관리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죠? 맞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현장작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준공을, 지금 이제 12월 초순인데 제가 보기에는 준공 들어올라 하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 같은데, 준공이 떨어졌다 그러면 안 되고요. 저희들도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준공 다 떨어졌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단어,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신정관로에서 5.3km고 정관중앙로 2.2km입니다. 주민들께서 알다시피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적이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도로변 작업할 때는 저희들 다 신호수하고 안전펜스나 띠 다 둘러가지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신호수는 뭐 그대로 사업할 때 하더라도 안전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안전띠 다 설치하고 그 구간에 작업하고 그다음에….

박우식위원

저한테 사진이 한 50개가 넘습니다. 이게 2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재정적 편성을 해가지고 노란 줄로 그냥 쓱 쳐놓고 바람 부니까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뽑히고, 어떤 사람은 노란 줄로 하니까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됐었어요, 관리가. 예?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관할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다니까, 의논을 다 했다 하고. 또 이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의회에다가 문서까지 줘가지고 바람길 해가지고 조성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당신네들은 건의사항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거까지 문서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불편한 상황을, 거의 뭐 8km 정도가 정관신도시하고 신정(관)로에 이렇게 파헤쳤단 말입니다. 1년 가까이 이 사업을 갖다가, 여름철에 그 장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원들한테 얼마나 우리 군의원분들이―저도 마찬가지지만―시달린 줄 아십니까. 팀장님이나 주무관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즉각 보고를 했습니다.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주고 공사는 언제까지 할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군의원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큰 사업도 아니고. 물론 조그마한 사업을 생활 정치니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일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인도 위에 파헤치고 벽돌을 위에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일이잖아요. 안내판도 없어요, 안내판도. 안내판 몇 개 설치했어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보통 초입부하고 마지막부에 하는데 중간 중간에 이동하면서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은.

박우식위원

거의 9km 하는데 중간 중간해가지고 한 5개, 6개 해가지고 빨간불이라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안내판하고 위험, 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구에 맨 저기 10km 돼 있는 데 하나 하고 맨 끝에 있는 데 하고, 그 사람들이 안전판 한다고 거기까지 보러 가겠어요? 특히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는 이런 거는 애들이 내리고, 차편 내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머님들끼리나 학부모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 공사한다고 파헤쳐가지고 벽돌 한 30cm, 50cm 한 1m까지 올려놓고, 위험하다고 안내판도 하나도 없고. 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겠습니까. 예? 지금도 연락와요, 지금도. 군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다들 뭐 공사하는 부분들 인력도 없고 많이 힘든 건 알고 있지마는 일단은 일을 해 놓은 거는 어쨌든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누군가 책임 전가하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 그 업체 그분들도 때때로 불러가지고 안전관리 펜스라든지 자주 좀 보고 챙겨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부서에서는 이런 데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전화오고 군의원하고 읍장들한테 전화도 한다는 거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하도 읍에서 안 되니까 우리한테 전화 와가지고 의원님들 제발 좀 얘기 좀 해 주이소,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준공 안 떨어졌으니까 업무보고, 결과보고를, 검토보고를 좀 해 주시고 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어차피 그 조성사업이 준공됐으니까 언론에 또 낼 거 아닙니까. 내면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좀 이런 부분은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면 되겠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공식적으로 사과를 언론보도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박우식위원

아니, 조성사업을 마무리 준공을 했다고 나중에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거기에 두 줄이라든지 삽입해가지고 불편한 점 있다고 간단하게 터치를 해 주시라 그 얘기인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5년 11월에 군수, 하고 주민대표들하고 한 다섯 분이서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관광사업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아젠다의 어떤 미래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또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3년 전에도 문서화시켜가지고 부서에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군수님께서, 저도 참석을 했지마는, 부서 간에 오늘 이런 있었던 부분은 정리를 해서 각각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결론을 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거 들으셨죠, 그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왜 저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결론이 난 부분이 없습니까? 군수님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 일이라고 건설과장님한테 전달해가지고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박우식위원

소두방공원이 건설과 관할입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때 소두방이 아니고요. 소두방 안에 있는 전망대 것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박우식위원

아니죠. 소두방공원에 안에에 거기에 이제 전망대라든지 그다음에 그 좌광천 위에 그 위에 뚝방을 하든지, 뭐 뚝방 위에 하든지 좌광천의 그 주위에 이렇게 군락지라든지 이런 게 조성사업이 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의논도 됐었고. 그다음 전략단 그분들도 왔었고, 건설과 그분들도 왔었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전략단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그리고 저희들 소관은 저희들이 전망대라든지 그런 건 타워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고 얘기드린다고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마음대로 공무원들이 해당이 없다고 얘기하고 의견도 없고 업무보고 검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주민들 대표가 5명, 6명 가고 거기에 군의원까지 참석해가지고 군수님하고 의견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서로 부서 간에 의견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소두방공원도 알다시피 그 위에 하면 산림공원과 소속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우식위원

그러면 의견협의를 봤으면 얘기를, 서로가 의견협의 안 봤습니까? 하나도 안 봤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날 추진단장님하고 저하고 배석했지 않습니까. 그죠?

박우식위원

전략단도 참석했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자기들은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전략단에는 자기네들이 해당 없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제가 전략단에 물어볼 거고.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해당사항 없다고 얘기했는 건지?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는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결과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하든지. 뭐 그냥 주민들 민원 오면, 뭐 허풍들입니까? 주민들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어찌 돼 가는지, 용역비라도 태웠는지. 주민들이 용역비라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2, 3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2년 전에 문서로도 줬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그냥 뭐 군수님께서 바쁘니까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뭐 보고도 안 하고 안 하십니까? 내가 이거 직접 군수님 찾아뵙고 군정질문 할까요? 우리 기장군에서 이렇게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2년 전에 문서화시켜줬고 내용도 안 오고, 또 차후에 이거를 주민대표도 왔으면 되든 안 되든, 하고 지방정원의 어떤, 내년 2년 뒤에는, 1년 뒤에는 국가정원으로 뭔가 모르게, 하려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이걸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냈으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결론을 내고 군수님 이래 이래 했습니다, 이거는 좀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 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민원 제기하는 사람 따로 있고 결론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는 행정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약간 방만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목소리 높였는데요. 약간은 주민들이 아침에 욕,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시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중점적으로 좀 다시 업무 재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좀 해 주시고, 내용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저도 몇 개 질문할게요. 우선 주민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으셔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빠른 시간 안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쨌거나 산림공원과의 도움으로 노력으로 저희 좌광천 지방정원이 등극이 된 거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으로 이제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지방정원 등록이 되면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지금 시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드리는 사항이요, 원래는 방문자센터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정원의 팸플릿이라든지 모든 걸, 조직이라든지 국가정원단이라든지 지방정원단이라든지 이런 조직과 시설을 다 하고 나서 등록을 해서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맹승자위원장

아, 먼저 받은 거예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조건부로. 주차장도 만들 것이고, 20면을 만들 것이고 방문자센터도 개소할 것이고. 군수님과 의원님과 모든 분들이 염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만큼 빨리 당겨서 저희가 받았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당겨서 해서, 예.

맹승자위원장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 시설을,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수시책을 보니까 저희 산림휴양 거점도시로 인해서 시네마 캠핑숲 관련돼서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나 의견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같이 연계돼서 보고드리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쳐갖고 승인은 다 받았고요. 그 용역 설계 요 이제 한 7, 80억 되는 이 사업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공모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적격심사 중이고요. 그 되면 12월 중으로 착수가 되면 내년 이월시킨, 우리 원전과에서 같이 연동해서 받은 19억 기반시설이라도 먼저 집행하고자 기반 실시설계를 먼저 뽑아내고 그다음에 본 설계까지 완료해서 총괄로 입찰을 붙여서 연말까지는 한번 완료를 해 보려고 추진코자 합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저희한테 보고한 것처럼 트리하우스나 정말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아라공원 또한 지금 자연친화적 놀이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윗골공원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지금 인기가 많잖아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양산이나 많은 다른 데서 와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많이 윗골공원이 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라공원도 물놀이장이 들어갑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아라공원에도 물놀이장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요거 하나만 제가 이제 체크할게요. 4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403페이지, 402페이지를 보면 지금 1억 이상 추진 및 준공사업 이렇게 현황을 보니까 어쨌거나 지금 재선충에 관해서는 거의 다 수의계약이 이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은 2인 견적 입찰이라든지 수의 견적을 받아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한 업체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뭐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변경일을 보면요 25번, 26번, 27번. 그 앞에도 20번부터 쭉 있습니다. 그런데 25, 26, 27을 보시면, 403페이지에. 변경일이, 25번 보세요. 24년 4월 25일날 변경이에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4년 2월 27일부터 4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지금 사업기간이 4월 25일까지인데 마지막 날에 변경사유가 이뤄져요. 26번도 한번 보세요. 4월 25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설계변경이 4월 25일날 같은 날 또 진행이 되고, 27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거는 공사와 관련 없이 보험료 정산 그다음에 재무제표 정산, 안전관리비 정산 이런 걸 하면서 마지막 그 설계변경, 마지막에 준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하고 준공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지금 26번 같은 경우에는 1억 3400이라는 돈이거든요, 이 설계변경이. 그리고 그거 마지막인데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 금액으로.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감 됩니다, 감.

맹승자위원장

감이 아니잖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감도 있고 증도 있고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건 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전에 이미 다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뭐 사연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예를 들면 비고 사안에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민 민원사항이 두 가지인데, 얼마 전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몇몇 가정을 통해가지고 소두방공원에서 자연친화적 놀이하면서 나무에다가 로프를 매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적으로 좀 할 수 있게 그 설치를 해달라,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요 소두방공원에 그 아이들 친화적인 그 부분에 이 로프나, 그 육종에 아마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게 좀 사계절 내내 약간 변화를 주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장안사에 그 전에는 등반을 하고 나면 에어건이 있었는데 에어건이 지금 다 없다 하더라고요. 에어건이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부서에다 물어보니까 원전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 떼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많은 인파들이 가을단풍이나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어건이 없는 부분은 조금 챙겨서 봐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우리 윗골공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작년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트리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주민분들은 이게 트리는 12월달, 11월 말에 이렇게 돼서 그때 보는 맛인데 1년 내내 이게 또 돼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포토존을 지금 또 3000만 원 넣어서 하시겠다고 넣으셨는데 조금 변화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민원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유만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2분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박소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최혜진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미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민우 전기조명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재난안전과장 심쌍섭 재난관리팀장 박소은 안전점검팀장 최혜진 통합관제팀장 김미선 전기조명팀장 김민우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사업만, 내년 특수사업만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2026년도 재난안전과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방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4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26년에 국·시비 7억 5천 등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2026년 1월에 설계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정관 중앙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 11월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용역이 착수되었습니다. 이 대규모 토목사업인 관계로 설계 및 공사는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중앙부처 협의 또 부산시 뭐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합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해무 속 안전을 밝히는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 구축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는데, 향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지하차도 노후 배수펌프 개선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노후화된 무곡 지하차도 배수펌프 교체 등으로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지난 지적사항인데 32페이지, 33페이지. 당시에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은 좌광천 왜 지중화 요 건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왜 지금 경관문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에 관련돼서는 뭐 경관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이다 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지중화를 했잖아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24년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구본영위원

됐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올해 지중화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 생긴 거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요게 지금 올해 2025년 3월에 건설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구본영위원

아, 업무가 이관?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전부 이관이 돼가지고 뭐….

구본영위원

재난안전인, 그런데 어떻게 재난안전.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이게 이제 재난안전이 또 하천 부속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검토를 해갖고 관리는 하천팀에서 한다 해가지고 건설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지중화로 인해가 뭐 고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민원이 생긴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3월달에 이관됐습니다.

구본영위원

3월달에?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

아직 건설과가 아직 안 해서, 그쪽에 그러면 질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올해 3월에 어쨌든 재난안전과에서 건설과로 이관이 됐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이관이 됐고, 각종 도면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된 상태입니다.

구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자료를 좀 찾다가 시간 관계상 좀 못한 건데. 우리 정관에 알다시피 제가 질의를 좀 했고 건의를 좀 했었는데, 재난안전 전광판 있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요게 2024년도에 예산이 들어갔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얼마입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3억 5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박우식위원

모르세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4억….

박우식위원

예? 제가 사전에.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사전에 과장님하고 담당주무관들하고 몇 년 전부터 이거를 관심 있게 했는데도 사업금액도 모르십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4억 정도가 아니고 얼마입니까? 팀장님, 몰라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4억입니다.

박우식위원

5억 아닙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린 거는 5억이었는데 4억으로 발주 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검토보고 받은 내용에 가로등에 가려, 전광판의 위험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토목공사가 과다 비용으로 해서 1억이 든다. 정관사거리 주변 적절한 이전 장소 물색하기 어렵다. 기장소방서 옆 인도에 전력공사 특고압이 가기 때문에 설치는 불가하다. 그리고 행복지원센터 앞에도 오수관 관로해서 설치가 불가하다. 중앙공원에서는 양방성 시인성이 낮아서 불가하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서 물어보니 신규 추가 설치 건의는 특별교부세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거를 다른 데다 하나 추가로 하신다는 내용인 건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갖고 현장은 저희들 몇 번 가서 보고 그걸 이전한다든지 또 기역자로 하는 거에 검토했는데, 전문업체 설치보수업체에서 그건 도저히 힘들다. 차라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역자에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년부터 매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은 불가하고 신규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요 건이 만약에 안 되면, 거기 알다시피 현장에서 다 시뮬레이션 봤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박우식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화면이 보이던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조금 가린 면이 좀 있습니다, 시인성이 조금.

박우식위원

조금 가리는 게 아니고 반이 가리는 거지, 조금 가리는 겁니까. 그 화면이 얼마나 큰데 그 조금 가린다고 보십니까. 화면이라는 거는 그 앞에의 접근성을 보면 굉장히 크게 보이고 멀리서 보이면 작게 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기침)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침이 나서 그런데 잠시 있다가 좀 다시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 받겠습니다. 구본영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위원회 현황이에요. 제가 이 행감 때마다 이래 지적을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실무 하시는 부분에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서면이 아닌 거기에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더 나은 안을 찾든지 결정을 하든지 심의를 하라고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천사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인가? 뭐 10월달에도 있고 뭐 했겠죠. 그러니까 한 27번의 회의가 열리는데 한 3, 4번 빼고는 27번 중에 전부 서면심의예요. 전부 서면심의예요. 위원회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뭐 계속 열려요. 뭐 두 달에 한 번 열릴 때도 있고, 이 지금 안전실무관리위원회는, 그것도 근데 전부 다 요 건 해가지고 올해 7월, 그러니까 56페이지. 올해 7월에 요 대면을 하는데 요 건은 여기는 지금 경찰서, 소방서, 지금 해양경찰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재난이라는 게 왜 안전관리 관련해서 그 외에도 지금 요 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요 KT 뭐 인터넷 관련, 전력, 가스, 상수도 이런 분들도, 이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구성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또 3회를 전체 다가 그냥 서면으로 하셨더라고. 57페이지 보면. 위원회를, 굳이 이렇게 할라 하면 위원회를 왜 둬요. 서면으로 할 거면. 전문가들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는 대면을 했다고 해요, 한 번씩.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또 이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났을 때 소방, 경찰, 해양 말고도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회의는 열고는 있는데, 그 뒤로는 전부 서면이에요. 57페이지 이후로는 전부 서면이에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답변….

구본영위원

예?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답변.

구본영위원

예.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저희 이제 경미한 사항이 좀 있는 경우에 이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담당자 보고 경미한 경우는 서면심의 가능하지만 한 번씩은 총괄 계획 세우거나 할 때는 대면 회의를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중요한 계획이 있을 때는 대면을 꼭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재해유발률이 좀 낮은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구본영위원

58페이지부터 이천사년 10월 30일 기장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천오년 8월까지 8번의 재해영향평가 심의가 다 그러면 안 중요한 거예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거칠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 거예요, 평가위원회를. 심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이게 가능해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이거 저희가 이제 재해….

구본영위원

이게 다 서면이라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재해영향평가 할 때 이제 재해영향평가 면적이 뭐 5만 이상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제 소규모가 많습니다.

구본영위원

아니, 그게 규정이 없잖아요. 일단은 대면으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하, 이하로 해서 그냥 서면도 가능하다라고 딱 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제5조에 협의대상에 보면 평가대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그러니까 5천에서 5만 미만 요거는 경미한 경우 등은 이제 서면심의로 조정할 수 있다.

구본영위원

대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면적으로나 뭐 어떤 형태로 보지 말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있을,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공무원, 말고. 거기에서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해서 이렇게 뭐 공사든 뭐 엔지니어분들 그다음에 교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실무, 재해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 어떤 더 나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심의를 할 수 있는 데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각자의 의견들만 적어가지고 이 심의를 통과하고 안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러면 안건을 조금 이 줄이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여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성원 되기가 힘들죠. 알죠,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그래 안건을 2건, 3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가 스케줄을 조정해서 되도록이면 대면심의를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우식위원

예.

맹승자위원장

진행해 주십시오.

박우식위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기침이 나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역자 설치는 구조상 검토에 위험이, 불가하다. 근데 제가 부산, 경남 일대에 다 돌아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양산신도시에 요렇게 돼 있고요. 바로 이제 찻길에 돼 있는 게, 차 중앙입니다. 양쪽으로 상행선을, 갈 수 있는 전광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이거는 울주군 소방재난안전에서, 가면 되게 큽니다. 기역자로 돼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기역자가 위험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한, 대해서는 돼 있습니다. 저희들 요 사진은 저희들이 함양에 갔을 적에 기역자로 돼 있는 데서 사진을 찍어와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사진은 김해 가면 기역자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 사진은 김해사거리 가면 대형이, 한 50미터 정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관심 있게 보여드린 이유는 2024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그다음 편의성과 그다음에 재난이 났을 경우에 긴급하게 알리라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장님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읍장님, 주민의견을 해서 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회의를 거쳐서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걸어서 어떤 식으로 가장 자리가 적절한지는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 여기에 만약에 이 시설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가림막은 없는지, 침해를 다른 거를 받을 수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근데 확인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거기 한번 과장님이 가 보셨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가 봤습니다.

박우식위원

건널목에서 보니까 어때요? 그 앞에 전기 LED 태양열 막혀가지고 반 정도가 안 보이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바로 밑에서는 좀….

박우식위원

안 보이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좀 가립니다, 이게.

박우식위원

좀 가리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안 보이죠? 그리고 그게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더더욱 커 보여서 안 보입니다. 제가 사진 출력해서 나중에 한번, 여기 지금 주시면…. (정책지원관, 재난안전과장에게 자료 전달) 야간에 찍은 거거든요. 7시 찍은 겁니다. 조금밖에 안 가립니까? 그 운전석에서 찍은 겁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이거 야간에 한 두 번….

박우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어때요? 조금밖에 안 가립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야간에 한 두 번 나갔거든요, 주간에 계속 나가보고. 가리는 건 좀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저 뒤쪽에서는 잘 보이고, 위에서도 일부 그 횡단보도에서 앞에는 앞에 신호 간판이 많기 때문에 좀 가리는 면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조금 가린 겁니까? 많이 가린 겁니까? 그 한번 보세요, 그쪽에.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여기서는 좀 많이 가립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근데 그 위에서는 또 잘 보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사람이 차 안에서 보지, 그러면 공중에서 떠가지고 봅니까? 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거기에는 찻길이고 주거민들이 많이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차에서 찍으면 거의 3분의 1이 안 보이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위치한 땅이 어디 땅입니까? 군 부지입니까, 아니면 시 부지입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기장소방서….

박우식위원

소방서 땅이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소방서 땅에 그 하기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 공무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그 관리를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 이거를 여기다 설치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기존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건 해 주는데 그거를 우리 부서에서 이동을 하고 다른 데를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골치 아팠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그냥 심었던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가 많으니 그냥 거기서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그냥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치하신 부분은 아니고 모 과장님께서 거기다 하신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조금 시끄러우니까 그 부분을 1년 동안 사업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거를 갖다가 한 달 만에 이걸 뚝딱뚝딱 만들어서 포클레인 파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민과 재난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위험을 알리는 그런 재난물을, 한 달 안에 이걸 갖다가 그 자리에서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무시하고 바로 이거를 설치했다는 거는 도저히 본 위원은 용납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알다시피 여름 되면 나무가 상당히 걸립니다. 하도 나무가 여름에 봄, 여름, 가을, 여름까지 걸리니까, 겨울에는 나무 밑으로 떨어지니까, 나무에 걸려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하나도 안 보이니까 군에 읍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억지로 한 거예요. 지금도 알다시피 나무에 걸리면 하나도 안 보여요. 나무는 제가 사진 안 찍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검토보고를 오기 전에 뭔가 모르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기도가, 알다시피 말 그대로 검토사항이면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대안이 어디 있어요? 뭘 어떤 식으로 하고 절제를, 나무를 하겠다. 그다음에 뭐 조금은 표지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어떤 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은 하나도 없고 불가하다, 불가하다, 불가하다, 특교세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데 설치하겠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설치….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당연히 이제 정지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 산림공원과 협의해가 하는데. 경찰에 그 간판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없는 좀 간판이면.

박우식위원

거기가 이정표입니다. 좌측, 우측,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해가지고 신호등도 다 걸려져 있고요. 거기 가면, 신호등도 마음대로 그걸 갖다 이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거기 생명과 걸려 있는 신호 체계가 거기에 차량의 어떤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정관이 이제 제일 통행이 많으니까 시설물이 좀 많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가보시면 신호등도 걸리고 이정표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마는 돈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조금은,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가장 이거 안전에 대한 어떤 전광판은요, 주민들이 시원하게 앞뒤로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주민들하고 건의를 하라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이걸 어떻게 건의를 합니까, 이런 식 가지고도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해 놨잖아요. 건의자 박우식 의원, 무슨 무슨 무슨 위원장, 무슨 무슨 위원장 여기 다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공무원만 쏙 뺐네요. 솔직한 이야기로.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요거는, 이 부분은 의원님한테 드리려고.

박우식위원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재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많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재검토, 이전을 재검토 말입니까?

박우식위원

이전도 그렇고, 뭐 다시 이거를 뭐 안에 있는 뭐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마는, 다 볼 수 있도록.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찻길을 가면서 신호등을 갖다가 100미터 50미터 앞에서 보는데 전광판을 보겠다고 우측에 90도를 꺾어서 목을 내가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습니까. 차 위험하고 충돌사고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적에 시뮬레이션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서 찻길에서 보기도 하고 앉아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거기다가 설치를 안 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 자리에다가,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그 자리에 했겠죠. 주민들이 거기 반대를 했던 자리예요. 거기에다가 한 달 만에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턱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주민들 재해 문제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정관 주변 사거리는 거기서 어딜 이전하든지 시설물도 많고 가로수가 많아가지고 시인성 확보가 힘들고요. 지금 그 위에 전광판이 아까 기역자인 거보다 큽니다. 구조물 검토해가지고 거의 합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러면 다른 걸, 지금 아까 울산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있는 전광판보다 좀 작습니다. 그거는 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제가 그걸 한 건, 한 건 이런 뭐 작고 크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돈이고 사전에 주민들 의견사항이 굉장히 많이 왔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마무리해가지고 좋은 데를 해달라 했고 그다음에 실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에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논을.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저희 특별교부세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하고 의논 좀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여기 우리 팀장님들 몇 분하고 여기 그때 계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가셨어요, 다른 데 부서를 이동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거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이야기도 하셨단 말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이게 설치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작고 크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협의를 해서 옮기든지 다시 의견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직결된 신호를 빨리 주고 재해 문제가 있으면 빨리 알아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의논을 하셔가지고 재시공을 하든지, 하든지. 첫째는 과장님께서 시공업자하고 말 들어가지고 거기다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민들이 최고지. 시공업자가 뭔데, 그분들이. 기장군민 돈으로 시설을 하는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제안해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어요, 과장님? 주민들 의견이 먼저지.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런 거, 뭐 제가 설치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또.

박우식위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 다 이런 식으로 토목 등 이래가지고 전문기술자분들도 아닌데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검토사항 갖다가 보고를 합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저희가….

박우식위원

기술적 검토가 확실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 안에 땅 파봤어요?

맹승자위원장

마무리.

박우식위원

전선이 있는지, 없는지?

맹승자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안에 땅을 파봤냐고요? 특고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전선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하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술검토를 다 해 보셨냐고요? 아까 금방 외주업체에다가 시공업체에다가 이야기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기술적인 전문 의견도 없는데.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거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거기 가보면 다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고압선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는 설치된 장소에만 그런 거고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하고, 특히 정관주민들하고 의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별도로 한번, 이전은 별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우식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 의견을 하시라고요, 주민들하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왜냐하면 이게 그….

박우식위원

지금도 이야기가 나와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전설치는 불가로 이제 판단이 됐는데, 그 주민에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 옮기면 구조, 공사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그거를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하세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 업체하고 의논하고 또 그 주변을 쭉 둘러봤….

박우식위원

주민이 이 부분에서 불편하다 그러면, 불편한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돈이 4억짜리가 넘는 거를 시야적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됩니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 주변에 이전해가 설치하면 주민의 이제 그 요구가 그 주변에서는 해소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 옆에도 제가 봤을 적에.

박우식위원

아니, 과장님.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중앙공원에 옮겨놔도….

박우식위원

과장님.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박우식위원

옮긴다, 안 옮긴다 그거를 왜 과장님이 그거를 결정을 내리세요. 그전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주민 의견을 해가지고 수렴하려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모를 했는데.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주민, 주민을….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여기의 단체장들이 건의를 했잖아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단체장….

박우식위원

했으면 그거를 갖다가 적절하게 다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본인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아니….

박우식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생겨가지고, 문제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왜 결론을 내리세요.

맹승자위원장

잠시만요. 이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박우식위원

저는 요 건이 주민들하고 의견 협의가 없으면 군정질문을 해서라도 시정조치, 그래 하겠습니다. 재산과 생명이 담긴 알림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발상을 하고 계시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저희도 다 정관의원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 1년 정도 지났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그러면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위치가 있어요? 박우식 위원님? 따로?

박우식위원

따로 위치를 한 세 군데, 네 군데 해서 계속 의견 협의가 들어왔었죠.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중간에 하다가 결정을, 하다가 이거를 갑자기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잠수를 탔죠. 한 1년 6개월 정도, 한 1년 넘게 했었죠.

맹승자위원장

그전에 세 군데는 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황인 거죠?

박우식위원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맹승자위원장

뭐 그 부분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설치가 된 걸 1년 만에 이설을 한다는 거조차도 현실적으로는 뭐 힘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주민 의견을 받으셔서 설득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도 요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방곡지구 재해위험지구 관련돼서 우리 또 현 국회의원이신 분께서, 국회의원님이신 정동만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정관 중앙공원 우수저류시설 요거 지금 내년부터 바로 들어갑니까, 어쩝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지금 정관은 지금 11월달에 들어갔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들어갔어요?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들어갔고, 요 용역기간이 이제 18개월. 그래서 27년 5월에 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의 염원이니까 요 부분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또 우리 해무 속 안전을 밝히는 스마트 가로등이 이제 해안가 지역으로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좀 추가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철마가 웅덩인가요,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철마도 이 밤이나 새벽 되면 새벽 아침에 출근길이 해무가 엄청나게 껴서 앞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철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제 민원이 좀 들어와서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제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LED 사업이나 경관조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의 지금 전기조명 하는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보더라도 한쪽으로 거의 많이 지금 돼 있어요. 보시면, 지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한쪽으로 많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골고루, 어쨌거나 수의계약으로 맺어지는 사업이고 큰 기술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좀 진행되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쌍섭

심쌍섭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심쌍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먼저 팀원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유정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팀장 신광진입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팀장 강진화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선서문 낭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선서.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관리과장 권연석 도로행정팀장 김유정 도로정비팀장 신광진 광고물관리팀장 강진화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105페이지, 지금부터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안전한 도로 환경과 쾌적한 도시공간 구현을 위해 3가지 전략목표와 5개의 역점추진과제를 수립했습니다. 106페이지 먼저 군민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재산 행정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국·공유재산 정보를 e나라재산과 공유재산포털에 공개하고, 대장 정비와 실태조사를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무단점유나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주요 도로 점용 대상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무단점유나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나 변상금 부과를 하겠으며, 또 허가 시 공유재산 만 1300필지를 현행화하고, 산업단지 등 팽창에 발맞춰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 도로 점·사용료를 적기에 부과·징수하고 체납자도 집중관리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다만, 착오로 인한 무단 사용은 계도 개선,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사용을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 도로정비 체계 구축입니다. 기장대로, 정관산업로 주요 도로변을 수시·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훼손, 파손 도로는 단가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하고, 소규모 파손 도로는 도로공무관을 통해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주·야간, 공휴일에도 기동처리반을 운영해 생활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또 도로 부속물인 안전난간,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도로 굴착공사는 안전시설 설치와 감리를 철저히 해 교통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제설기, 살포기 등을 활용해 대설·한파에 대비하고, 각종 재난 발생 시에도 장비를 사전에 준비해 긴급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시장과 정관신도시의 취약지구에 단속원을 투입해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상시 단속하겠으며, 차를 이용한 특별 단속도 교통행정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기장시장에 소방 도로 확보 훈련을 위해 소방서와 연계해 인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보도 정비와 풀베기는 신규 도로 개설 등 관리 구간이 꾸준히 증가한 만큼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신정관로와 정관산업로 등 주요 간선도로 8만 2000헤베는 풀베기 전문업체를 선정 후 제조, 업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옥외광고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대상 미등록간판 총 910건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록절차 간소화를 하여 양성화를 유도하고, 옥외광고심사위원회를 상시 운영해 경관과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업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전안내를 강화해 불법 간판 설치를 예방하고, 가로등·전신주 등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해 불법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극 홍보해 주민 이해도를 제고하고, 종사자 교육도 연 2회 실시해 옥외광고업자 자질과 준법정신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이를 위해 개학기와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 통학로와 인구 밀집지역의 불법이나 위험한 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 상시정비반을 2개 조로 운영해 무분별한 현수막·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을 즉각 철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승차구매점 도로점용 허가 표지판 제작 및 교부입니다.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승차구매점은 바닥 파손이나 통행인과의 접촉이 높아 내년부터는 허가받은 승차구매점에 대해 허가 표지판을 교부하여 시설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요 도로 정비 현황 체계 구축입니다. 군도 10개 노선은 타 부서 공사나 예산 등에 따라 수시 또는 부분적으로만 도로가 정비가 이루어져 체계적인 도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군도 정비 현황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매년 관련 부서와 공사 계획을 공유하여 이중 굴착 방지나 예산 중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겠습니다. 전단지, 스티커 같은 불법광고물이 가로등·전신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4월부터는 동부리, 대라리, 교리 등 일대에 주요 공공시설물에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9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가, 민원인들이 도로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민원전화가 오면 얼마만에 이게 보수가 가능한가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시 정비 쪽인데 그게 보통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반사경이라든지 도로 난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한 군데만….

구혜진위원

도로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이런 게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바로 광고물, 예를 들어가지고 현수막 철거 같으면 바로 가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반사경 설치라든지 도로 소파라든지 이런 거 할라 하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단가계약한 업체하고 우리가 한 열 군데 스무 군데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최소한 두 달 정도나 최소한 한 달이나, 빠르면 한 달, 두 달 정도 소요되면 그 안에 보통 해결합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린다는 말인 거네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한 달. 왜 그러냐 하면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특히나 도로 소파 같은 경우에는 큰 차가 다닌다든지 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안전사고랑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선 한 달, 두 달이라고 하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러면 도로가 많이 소파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우리가 보통 조그마한 맨홀 같으면 포대 아스콘을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설치하는데, 방금 말했듯이 위원님께서 그런 긴급한 사항 같으면 기존에 단가계약한 업체 불러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쪽 한쪽 부분에 해야 되는데 잠시 미뤄두고 그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합니다.

구혜진위원

몇 개월 전에 거기를 보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보수를 했는데, 큰 차든 이용 차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소파가 되면.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기간을 얼마간으로 잡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소파가 되면 다시 또 하나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소파 보수하면 보통 2, 3년 동안은 또 괜찮거든요. 그런데 보통 위원님이 말씀했는 것처럼 큰 차가 다니고 이러다 보면 해도 한 몇 달 지나면 다시 그 지역이 또 소파가 나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원래 업체에 하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분들 불러가지고 다시 하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하자가 없다 하면 다시 그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하고 해 주고 합니다.

구혜진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는데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민원 대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안전과, 사실 도로라는 건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인데.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파손이 되고 하면 도로 보수라든지 유지 부분에서도 뭐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뭐가 어떻게 해야지 안전할 수 있는가를 그런 것들을 먼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정관에 보행3육교.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잠시만요. 매학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우식위원

예. 그 중심 상업지에 스타벅스 있는 그 자리.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스타벅스요.

박우식위원

거기 이제 보행3육교인데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민원을 접수를 한 계기는 뭐냐 하면 주간하고 야간 할 거 없이, 좌측에는 보시면 계단으로 해서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우측에는 장애인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애를 할 수 있는 보행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모차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다닐 수 있도록 위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계단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문제는 뭐냐 하면 밤이고 낮이고 간에 오토바이가 그 길이 좋으니까 신호를 안 받고 바로 상대방에 상대 쪽의 아파트라든지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쓴다는 거예요, 빨리 가기 위해서. 그거를 저희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책,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11월 7일날 유 모 주무관님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걸고 민원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해달라고 했는데 보완이 됐습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계획도 돼 있는가요? 이게 뭐 안전사고 예방, 라든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미처 가보진 못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팀장님 뒤에 보고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담당주무관이 혼자 했다는 것도 사실은 안 믿기는데. 그러면 아무도 얘기도 안 하고 현장도 안 가보고. 제가 엊그저께 두 번이나 가봤거든요. 한 11월 10일날 가봤고 또 중간에 또 가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SNS나 밴드상으로 민원을 계속 걸고 몇 번씩을 호소를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2번, 3번 호소를 해도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출장복명서라든지 출장을 가면 팀장님한테 보고를, 갔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적극행정을 빨리해 줘야지만 주민 불편사항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이 오토바이가 원래는 육교로 해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쵸? 안전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을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우리 일 아니겠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거 제가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관에 특히 젊은 부부 그다음에 애들이 많이 학교 통학거리가 많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특히 야간에.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야간에?

박우식위원

예. 야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간, 야간 관계없이 거기 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오늘 마치고 난 즉시 현장에 가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겠다고 저한테 문서화시켜 주고, 내용에 대해서 좀 즉각적인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 파손이 많이 나고, 미끄럼 방지도 내나 우리 도로과에서 하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죠?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정관에는 비탈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사도가 심하다는, 아파트죠. 동일1·2차 그다음에 LH2·3단지 그다음에 동일2차 그다음에 현진에버빌 그다음에 병산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요 그다음에 롯데1·2차 그쪽에 보면 빨간선으로 미끄럼방지를 상당히 많이 해 놨습니다. 그게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파손되고 노후화되고. 이 부분을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11월 달이면.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이장님들이 건의사항을 올렸어요. 근데도 문서도 안 해 주고 연락도 안 해 주고. 도대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행정업무를 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동절기 11월, 12월, 1월달 되면 블랙 뭐라고 합니까, 그걸. 살얼음을 하고 얼음 어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블랙아이스. 비가 오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아파트 20층 고층 아파트라서 그늘진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트단지고 그 앞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신정중학교 그다음에 병산으로 가는 내리막길이 거의 다 300미터, 400미터 정도가 깁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건널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유지보수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장님들이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부서에 다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안 된다, 시정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챙겨봤습니까, 과장님?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제가 정관 쪽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장 건의사항이나 미끄럼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요번 주에 담당부서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시설하시는 분들하고 가셔가지고, 이게 급합니다. 미끄러지고 그러면 대형사고가 나요. 평지가 아니고. 애들 출퇴근뿐만 아니라 통학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거는,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보수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는 위험한 길이니 차를 천천히 좀 다니라고 표지판도 안내표지판도 붙여주세요.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업무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요거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가 122페이지.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122페이지.

맹승자위원장

122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사용료나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경상적세외수입이니까. 근데 목표액하고 징수액 차이가 꽤 나면서, 제가 저기 하는 거는 도로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 걷혀지는 이런 부분들. 이거는 제때제때 다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걷혀지지 않으면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현황에 이 계약이 계약 방법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수의인지 입찰인지 경쟁인지. 123페이지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 현황 해가지고. 그래서 요 부분도 조금 차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이 이뤄졌는지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12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처리현황인데 행정처분이 돼서 위반사항과 근거법령까진 됐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그다음에 조치가 된 건지? 처분을 해서 뭐 과태료를 받았는지, 과징금을 받았는지 이런 결과가 또 여기에 비고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부서 너무 많이 지금 현수막 관련돼서도 참 고통스러운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조절했으면 좋겠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안 같은 경우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게시대?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저도 이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 말고 다른 데 없을까,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 진짜 어렵고요.

맹승자위원장

그럼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빨리 조율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여태까지 끌고 오시는 거는 뭐예요? 제가 이거 말씀드린 지가 두 달이 된 것 같은데.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이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그럼 다른 데를 조금 서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현수막을 그냥 걸면 어쨌거나 불법현수막으로 떼지고, 그럼 주민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게시대를 좀 설치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는데 두 달 가까이 그냥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는 거는.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그 안쪽으로 저희가 이제 그 사거리 말고 그 안쪽에 한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은 또 홍보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래….

맹승자위원장

그렇죠, 안쪽은 그렇고. 어쨌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거기의 현지분들이 제일 잘 아니까 서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의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석

권연석도로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맹승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권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먼저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23분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교통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노은진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훈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신말숙 팀장님이십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김영미 팀장님이십니다. 교통과징팀장 최호근 팀장님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조수진 교통행정팀장 노은진 교통시설팀장 정훈아 교통지도팀장 신말숙 자동차관리팀장 김영미 교통과징팀장 최호근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16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25년도 업무성과 그리고 2026년도 업무계획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2026년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차 기장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목적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2027년부터 2031년 중장기 교통안전 전략수립으로 기장군 특성 반영한 체계적, 과학적 교통안전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장군 전역에 대해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며, 용역비는 5200만 원입니다. 주요 과업은 교통수단, 시설, 사업자 등 교통체계 전반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부문별 교통안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합니다. 추진일정을 보시면 26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6년 10월에 최종보고를 마친 후에 11월에 부산광역시 저희 용역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기반을 확보하고 중장기 교통사고 예방 체계 및 주민안전이 확보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현장확인 안내표찰 부착입니다. 목적은 훼손된 교통시설물 민원처리과정에서 중복신고를 방지하고 민원처리상황을 명확히 안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시면 2026년 동안에 사업비가 한 240만 원 정도 200개소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에 안내표찰을 즉시 부착해서 민원들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6년 1월에 안내표찰을 제작을 한 후에 2월부터 12월까지 현장 확인 후에 현장에 즉시 부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복민원 감소로 해서 민원이나 직원의 피로도를 해소하고 처리사항 즉시 안내로 진행에 대한 주민 불편의 궁금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체납 징수를 제고하려고 합니다. 근거법령은 질서행위규제법 제55조에 의해서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 대상입니다. 영치목표는 50대로 해서 체납금 40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20만 원 정도로 영치 단말기 1대 포함가격입니다. 단속기간은 2026년 전 기간이고, 영치반 구성은 팀장 포함 3명이 1개 반으로 해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절차를 보시면 영치대상을 전산으로 추출해서 영치예고문을 우선 발송을 한 후에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단속을 해서 체납액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는 고액·장기 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징수가 가능하고,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공개 장소 영치로 체납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169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1월 25일날 기장경찰서랑 협약식을 맺고 또 어저께 보니까 교통사고예방진단팀 해서 또 발대식을 했던데, 이렇게 하는 이유나 뭐 앞으로 무슨 계획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알기로는 기장지역에 전반적인 교통 관련 사망사고가 작년 대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경찰하고 저희 이제 지자체인 기장군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한 곳을 같이 협업을 하고 전체적인 교통사고를 좀 줄이고자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그런 저희가 협약식도 하고 새로운 팀을 좀 출범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고자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하게 됐습니다.

구혜진위원

뭐 협력을 해서 뭐 방금 얘기하셨듯이 교통안전시설을 뭐 설치를 할 때 체계화적으로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교통약자라든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의 그 교통약자들이 요즘은 교통사고도 많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많이, 운전자뿐만 아니고 보행자도 같이 사고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교통안전시설도 체계화하지만 그런 교통약자들, 고령운전자든 아이들, 노약자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경찰서하고 이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하고. 저희가 현재 교통약자인 노인들이나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교통관리공단에 강사를 요청을 해서 매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얼마 전에는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자진 반납.

구혜진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도 뭐 타구에는 지원율이 높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는 10만 원과 기장군에서 지원하는 10만 원, 20만 원이다. 이렇게 해가 기사가 나기도 했던데, 그 금액이 클수록 반납이 높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장군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원금만 주고 높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장군이 교통이 그렇게 썩 높은 다른 구보다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폐원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작년에도 한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폐원율이 높다 보니까 거의 몇 년 사이에 100개 가까이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폐원이 있는데 단적으로 뭐 어디 하나다라는 게 아니라 곳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된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장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해제가 필요한 곳은 또 해제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어린이집 폐원 관련해가지고 CCTV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속적인 민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폐원에 관련된 사항을 읍면이라든지 아니면 보육 관련 팀으로 협조를 좀 받아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민원도 줄고 전반적으로 또 운전하시는 분한테도 편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분 질의 받겠습니다. 하세요,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과장님.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우리 또 승진을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박우식위원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좀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교통안전에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모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2022년부터 우리 모전에 굉장히 주차장 어떤 실태라든지 문제가, 불법주정차라든지 또 주거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거였고,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군비와 시비가 포함돼가지고 50억을 투입된 금액이죠. 맞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며, 완성도는 어떻게 됐고,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준공은 언제쯤 될 예정인지? 그리고 금액은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모전리 공영주차장은 현재 착공이 들어간 상태고요. 착공이 들어가서 준공은 저희가 내년 3월달쯤 늦어도 안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 이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가 봤는데 주변에 이제 바깥에 펜스 같은 걸 다 쳐놔서 공사하는 현장임을 알 수 있도록 했고. 지금 현재 터파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터파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시비하고 군비하고가 지금 50 대 50 매칭률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공사비는 현재 시비로 지금 가지고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 안에 주민들한테 주차장이 준공이 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현재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공사현장을 담당자랑 저희가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같거든요.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내년 3월달이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3월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거의 보면 만 4개월인데 4개월 만에 이게 완공이 되겠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있는 감독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한 3개월 정도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3, 4개월 정도면. 그래서 늦어도 저희가 3월 안에 준공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보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박우식위원

왜 그렇냐면 여기가 인구만 해도 한 3만 명 가까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교통약자들과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상업지, 준주거지가 이렇게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이 표류될 뻔했습니다. 군비는 2022년부터 시작해서 투입이 돼가지고 계속 이월사업을 계속해 왔던 건데,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해 줬어요.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같이 이게 협력이 잘 돼가지고 시비를 25%를 받은 부분은, 25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어떤 획기적인 어떤 업적 아닌가 이래 생각도 들기도 들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도 관심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인구가 많이, 우리가 인구가 정관에 한 7만 5000명 정도 되는데 3분의 1 이상이 여기에 모전리 계신 분들이 많아요. 혹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지금 44면이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로서는 42면.

박우식위원

44면 맞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42면입니다.

박우식위원

42면?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한 70면을 하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대폭 작아졌습니다. 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차장을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어진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거기가 단차가 있어서, 경사가 있다 보니까 1층과 2층 출입구로 각각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면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면 자체가 42면이 최대면적으로 나와서 저희 쪽에서도 좀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차후에 그러면 한번 신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 확립에 대해서 일단은 사용을 해 보고 또 그렇지 않고 모자라고 주민 민원이 오면 증축을 할 가능성은 열어놓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증축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가 이제 지반이 이제.

박우식위원

과도하게 조금 밀집지역이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다른 지역을 이제 할 수는 있을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설계로 해서 나온 부분은, 그러니까 2층으로 해서 1층·2층 복층구조로 해서 되는 구조 외에는 현재로서는 증축 가능성을 열어두고 설계를 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주차 공간이 더 필요하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서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 그 부분도 병행해서 한번 해 주시고. 어쨌든 요 부분은 빠른 성공을 해서 차후에 또 주차난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전주민들, 특히 뭐 모전에는 어떤 역학적으로 좀 생각하긴 뭐 하지마는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정체돼 있습니다. 정체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업하신 분들이 주차 딱지는 끊고 CCTV는 돌아다니고 굉장히 이게 암울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좀 해서 정상적으로 일도 좀 보고 장도 좀 보고, 애들 특히 학원 다니는 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활성화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또 지자체 역할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좀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 계획을 좀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 버스정류장 요번에 1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2024년도에 군수님 간담회 가졌을 적에, 정관읍에서도 했었고. 저도 일어나서 스마트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은 앉아서 2·3인용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럼 버스로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어떤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노약자 이런 부분들이 많게는 한 100미터 정도로 줄을 서 있고 짧게는 한 20미터, 30미터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먼저 오신 분도, 여성분들도 밤에 야간에 실질적으로 뭐 성범죄라든지 또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에 대한 침범이라든지, 한 명이 앉으면 옆에 앉지를 못해요. 그러면 거의 다 다 서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학생이고 노인들이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해서 보통 15명에서 20명 안에 들어가고 여름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스팀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버스를 하는데, 인구가 8만 정도 들어가는 인구에 기장군에 이런 것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정관에 한번 해 보자고 말씀을 해 줬더마는 우리 김종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모를 해 보겠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거의 시비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거 전체적으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이. 전체 시에서 공사비를 다 대고 자기들이 설치를 하고 나면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설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11월 말부터 해서 12월까지. 정관지역에 두 군데고요. 정관에는 동원로얄듀크2차 아파트 앞에 하고 그다음에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앞에 요 두 군데 하고, 기장시장 쪽에 저희가 지금 1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마 그쪽을 지나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관을 받게 되면 설치비는 1대당 아까 1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래 되면 기장군에 총 한 4억 정도의 시비를 들인 거고요, 시 입장에서 보면. 저희 쪽에서는 이관을 받게 되면 한 달에 기본 전기료라든지 뭐 이런 소소한 경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통신비, 전기비 그다음에 뭐 이런 시설유지비로 한 90만 원 정도, 최소 잡았을 적에. 90에서 한 100만 원 정도로 1대 들어간다,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아마 이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오시리아 이제 1대만 해서 유지비가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총 4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2026년도 예산에는 요 관련된 예산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갖고 저희가 계속 확대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억이란 돈이 들어가니까 시 입장에서는 한 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기보다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요번에 좀 3대라서 좀 많이 받은 편이거든요. 최소한 저희가 볼 때도 이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테이션 자체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이래서 조금 유지관리하기가 힘든 장소 같은 경우는 저녁에 이제 버스가 안 다니는 시간에는 사실 잠금장치를 해야 될 정도의 그게 소요되는, 유지관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고. 아마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기존의 일반형 버스정류장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한 50% 정도로 한다 그러면 한 5, 60만 원 들어가나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일반관리비는 뭐 BIT 있고 전기온열의자하고 이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정확한 금액.

박우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기본적으로 전기료하고 BIT 있는 곳에 통신료 정도만 들어가고, 전기료 해 봤자 위에 버스 승강장에 조명장치 있는 그 정도 경비거든요, 온열의자하고. 근데 스테이션은 그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박우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대중버스를 기다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이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버스라든지 이런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지금 우리 기장에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다리는 것도 억울하고 날씨도 덥고 짜증나 하는데 이런 거라도 좀 해 줘서 주민들 해소를 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근데 3대밖에 안 된다 해서 제가 조금 질타를 했습니다. 시비에 의존하지 말고 군비를 매칭시켜서 다문 10대라도 갖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부산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박우식위원

그러면 군비라도 일부 적당한 금액이 들어와서 이런 거라도 주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기장군에 3대를 하고, 정관에 2대를 하고 차후에 나머지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하겠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그것도 이제 조금은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내년의 사업에 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건 간단하게 또 물어볼게요.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맹승자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박우식위원

하나는 또 뭐냐면 금방 우리 도로과에 이제 질의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용은 뭐냐면 미끄럼방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사도가 30도 이상 되는 이제 경사도가 굉장히 빠른 곳, 이러면 충돌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정관에는 고층아파트, 20층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이 사이사이 있다 보니까 병목 구간이라든지 도로, 라든지 예를 들어서 신정중학교, 신정고등학교, 신정초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한진해모로 그다음에 현진에버빌, LH7단지 그다음에 LH1·2단지 요 사이에 굉장히 경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이 있고 애들이 다니기에 등하교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파손된 부분은 자기네들이 수정을 해서 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요번 연도 말까지. 또 추가되는 부분은 1월달까지 하기로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장비라든지 안전표지판이 없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교통안전표지판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안전표지판을 좀 이 부분을 좀, 그거는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선진교통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교통안전표지판은 저희 쪽에서 교통시설물로 해서 저희가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 부분을 도로과하고 의논을 해서, 저번에 한번 도로과하고 선진교통과 팀장님하고 과장님, 주무관님들하고 의논을 했더마는 서로가 이제 이거는 아닙니다, 저거는 아닙니다, 약간은 핑퐁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도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저희 교통시설물이 있으면 그쪽 지역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경사도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위험하니까,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주거민들이 좀 안전하고 좀 잘 차로 하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편의를 좀 증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뭐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뭐 우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스테이션 설치에 관련돼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KTX나 이런 데 가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지금 기장군에 설치돼 있는 곳은 오시리아 쪽에 버스승강장.

맹승자위원장

제가 그쪽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저희가 이걸 빨리 이해를 하려면 뭐 역사 같은 데 가면 중간에 이제 뭐 투명하게 설치가 돼서 TV도 있고 온열이 다 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비슷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단 조금 작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사용료나 뭐 이런 것들이 임대,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한편으로는 속상한 일이에요. 그건 그만큼 버스의 텀, 간격이 길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그만큼 정관에는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큼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먼저가 아니잖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아요.

맹승자위원장

이것은 이 간격, 텀이 많으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추위와 더위를 면해 보자라는 거지만 그 우선이, 먼저는 이 버스간격이 빨리빨리 좁아져서 정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또 온열의자도 나왔는데 뭐 오늘도 유난히 춥기는 춥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 같은 부분도 빨리빨리 좀 적극적으로 좀 설치가 돼서 이런 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제일 좀 신경 썼던 부분들이 공영자전거입니다. 저희가 타반나까지 이름을 선정하고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자전거 이용료를 보면, 19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23년, 24년, 25년으로 봤을 때 점차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특히나 이게 학생들이 많이 타거든요. 그랬을 때 물어보면 이제 흥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그때 좀 해마다 조금 바꿔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지금 3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니까 좀 뭐랄까요? 그 디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때그때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기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위원장

뭐 앞서도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그 신정중학교 그 내려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 간판이나 표지판이 있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제가 계속 지금 요구하는 것은 거기도 대각선 신호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지금 신정중학교 앞에 그다음에 해모로 사거리 그다음에 방곡초 앞에 그 회전교차로 계속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맹승자위원장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위원장

이 부분이 어쨌거나 뭐 경찰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량문제에 있어서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사람 우선입니다. 지금은 모든 시스템이 사람 우선이고, 특히나 학생 우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 요구하는 것은 학교예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해모로는 가장 많은 인구가 유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꼭 관철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경찰청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심의를 좀 다시 해달라고 제가 11월달에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 심의회가 아직 안 열린 상태고요. 나중에 심의회가 열리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사전설명이라든지 부연설명을 들어갈 때, 정말 우리가 더마트 앞 사거리 설치가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설치가 된 거예요. 거기 못지않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곳이 지금 교통약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위원장

또 행정처분 처리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40억이 넘게 화물차 운송에 관련돼서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처분 처리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차고지의 밤샘주차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정관에서도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한테 아마 의원님들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선 항의에 항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그 주거지 옆에 밤샘주차를 해 놔서 위험하다. 그리고 앞이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조를 받았을 때는 당신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력하게 경고를 날려주시고, 이게 계속된다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 화물, 얘기하셨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관련해가지고 지금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법적 단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12월 5일, 6일 벌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밤샘주차를 하러, 단속을 하러 나갈 건데. 저희가 단속을 지금 나가는 게 민원이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2번, 3번 그다음에 못해도 한 달에 1번 이상 계속 밤샘주차를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장을 나가서 보면 저희가 사실 화물 단속 저희가 많아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 이게 무슨 풍선효과처럼 여기를 누르면 한쪽이 볼록해지는 것처럼 정관에 한쪽을 카메라를 설치를 하니까 그게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한 달에 평균 한 30건에서 40건 정도가 저희가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1차로 경고장을 붙이고, 00시부터 해서 1차 경고장을 그 지역 일대를 싹 다 붙인 후에 2, 3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경고장이 그대로 붙어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속이 돼서 과태료 대상으로 해서 쫙 그다음 2차 단속이 시작되거든요. 이런 단속을 저희가 계속하고 보면 결과물이 저희 관내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5대도 안 됩니다. 나머지 3, 40건 중에 대부분이 관외지역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차적조회를 전부 다 해서 관외로 보내거든요. 이게 정관지역이 사실은 이제 곰내터널을 지나서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지리적인 게 좀 가깝다 보니까 거기가 하나의 뭐 약간 좀 밤에 쉬었다 가는 장소처럼 되어버려서 이 부분이 조금 심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 홍보현수막도 붙이고 그 지역에 이제 밤샘주차를 한다라고 소문을 좀 나게끔 일부러 좀 단속을 과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밤샘주차 하고 있는 거는 근원적인 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공영차고지라 그러지요.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제 조성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관외에 있는 화물차들이 이제 저희 쪽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자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이렇게 좀 경유지처럼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도 지금 12월 5일, 6일날 밤샘단속을 또 하고 나면 결과를 보고 저희가 또 분석을 하고. 관내에 있는 오히려 화물 단속, 그 거주지가 돼 있는 분들은 실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맹승자위원장

그래요. 저도 하도 주민 민원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정관 산업단지 쪽으로. 근데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곰내에서 이제 그 입구.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압니다.

맹승자위원장

거기가 지금 제일 민원이 많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중점 단속하는 구간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우연찮게 이제 그분하고 만났는데 외부에서 오셨더라고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아요.

맹승자위원장

충남에서 뭐 출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에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 말씀은 차라리 우리 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받고 그 금액을 뭐 이 주변에 쓰시든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 제일 지금 문제 되는 그 가외 지역은 단속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고. 그 산업단지 안에는 제가 다 돌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또 설치해도 뭐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외부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이면 2번 정도는 온다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서 좀, 어쨌거나 지금 곰내에서 바로 오는 그 입구가 너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압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위원장

196페이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인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화물운수 과태료와 과징금은 또 다릅니까? 과태료하고 위반과징금은 성격이 달리 받는 겁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2개가 다르다고 합니다,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과태료하고 과징금이 지금 금액적으로도 뭐 다른데 이게 어떤 건지는 차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맨 밑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제가 보니까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뭐 우리가 지금 받아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눈에 띈 게, 23년도보다 24년도가 줄었어요, 어쨌거나 미수납액이. 그래서 그래 뭐 미수납액이 줄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25년도가 아직 채 가기도 전에 미수납액이 24년도에 1억 6천이었는데, 25년도 이게 9월 30일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거의 6억 가까이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23년도보다 24년도가 뭐 약간 늘었지만 25년도에는 지금 이게 5배 가까이가 늘어서.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가 사실 이게 위원님이 물어봤을 적에 뭐 뭐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뭐 이유가 있으면 되겠는데 저희가 부과는 사실 쭉 하고 있고 계속 저희가 수납 독려를 하고 있는데도 체납이 이렇게 갑작스레 늘은 부분 저희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맹승자위원장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분석은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늘어서, 이게 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부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도 미수납액 부분에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가 부과액은 큰 차이가 없어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위원장

그런데 미수납액이 갑자기 이렇게 5배 이상으로 느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결손처리 역시 마찬가지로 뭐 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뭐 과장님이 이제 새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박우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추가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 공영, 화물차 버스정류장 이야기도 해 주셨고.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중복된 일이 있을 겁니다. 정관에는 알다시피 우리 존경하는 맹승자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정관에 동일1차 그다음에 한진해모로 쪽에서는 CCTV 주정차 위반을 해서 상곡마을 입구에 달아놨습니다. 정관고등학교 앞에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주정차 위반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CCTV를 바꿔서.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우식위원

위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동일2차.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LH2단지, 이지더원2차 그다음에 아파트, 행복아파트 쪽으로 쭉 계속 올라갑니다, 좌측에. 거기가 이제 정관산단로인데.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제 방에 왔을 적에 회의를 하면서 최소한 두 대 정도는 우리가 재원을 투입해서 향후 1년 안에에 2년 안에 요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코너고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이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할 적에 거기가 가로등은 있지만 거기가 시야가 껌껌합니다. 산이다 보니까 안개도 많이 끼고. 거기는 또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살기 때문에, 직장인도 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매일 올라오는 게, 카톡방이나 밴드에 올라오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거기 여기 계신 군 의원님들도 다 댓글을 달고.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을 요구한다 또는 감독지도를 해가지고 범칙금을 좀 부과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질의를 합니다. 몇 시까지 합니다, 그러면 9시까지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로는 또 단속을 못 하지 않습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9시 이후에도 차를 대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사고 나는 부분들이 9시 이후에 많이 야간에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대책방안이 있어야 된다, 재발 방지가. 그래서 카톡방에 밴드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봐야지마는 이거를 기장군청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 악담까지도 이야기하시고. 뭐 진담이 아닌 실질적인, 답답하니까 그분들이 이런 글을 올리시겠죠. 그 정도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디고 빨리빨리 즉시즉시 해결이 안 된다는 거를 증빙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저도 수차례 많이 건의를 했지만 시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CCTV 2개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원이 확보돼 있으면 저희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 결론은 이 부분이 지도와 단속이 할라 그러면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그 인력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기획실이든지 뭐 군수님을 찾아뵙든지 해서 정관의 교통이라든지 주정차 위반 그리고 위험단속구간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안 풀어지는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방안과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인력 확보되고 저희한테 예산이 주어지면 저희가 안 할 이유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CCTV를 설치하면 그 구간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선효과처럼, 그 차들이 정관을 안 들어오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물건을 실어서 가야 되는 어떤 위치적인 그런 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A라는 쪽을 단속을 해서 CCTV를 달면 다른 곳을 또 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차고지라든지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생길 때마다 단속을 저희가 지금 적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간다는 이야기는 직원들 거기 3명밖에 없는데 3명이 거의 주말에, 주일에 한 번 이상은 거의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혼자 나가면 안 되는 그게 있어서 반드시 2인1조, 3인1조로 해서 나가서 하루에 3, 40건 그렇게 단속을 해서 들어오면 거의 밤샘하다시피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단속이나 CCTV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게 근원적인 차고지가 없으면 저희가 CCTV 100대를 달아도 그 화물트럭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CCTV가 당장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상곡 부분이 해소가 됐는데 그 차량들이 결국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저희가 그 위에 2대를 더 달면 그 화물차들은 정관에 또 어디 다른 곳으로 분명히 주차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단속인력이라든지 CCTV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시에도 이제 요런 부분이 계속 저희가 단속된 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시에도 저희가 계속 한번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쪽에 만난다든지 해서 차고지 부분을 조금 이쪽으로 좀 어느 정도 선이라도 차고지 부분을 조성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시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본 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자,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화물차 등록이 관할이,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기장군 명의로 화물차가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민들은 바람은 뭐냐면 저녁에는 17시, 8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다, 서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9시 이후로는 공무원분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후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차를 댄다. 왜? 자기 퇴근 시간하고 딱 맞습니다. 그게, 카톡방에 올라오고 밴드방에 올라온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단속이 전혀 무무, 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상곡 부분 어느 정도 됐는데, 한진 해모로하고 동일1차는 정리는 됐는데, 이지더원1·2차, 동일2차, LH2단지 요 부분은 잘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9시 이후에 단속이 안 된다는, 증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의 바람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해달라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과장님께서 이거를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차들은 또 어디 가서 다른 데 할 것이 아니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밑에 쪽에 그다음에 읍사무소 청사 밑에 있는 데는 큰 차들이 주정차할 데가 없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장소가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왜? 왜 그렇냐 하면 상업지도 그렇고 예림리 밑에까지도 그렇고 용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70%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돼 있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서 주정차위반 단속금액이 거의 10억에서 12억 중에서 7억, 6억이 거의 정관입니다.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단속이 안 되는 한진해모로, 동일1차, LH2단지, 이지더원1차, 이지더원2차 그리고 동일2차, 동일3차 요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9시 이후에 공무원들이 안 되니 요 CCTV라도 달아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소를 해달라.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우식위원

그리고 약자로 인해서, 요 부분에 대해 교통약자라든지 최소한 부분은 안전을 유지해달라. 야간에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보호를 해달라, 어린이도 보호할 수 있고 다들 보호해달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최소한은 두 대 정도는 해 주면, CCTV를 2대 정도를 해 주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요렇게 생각듭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금액이 한 4, 5000만 원 하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4, 5천 합니다.

박우식위원

그 정도는 투입을 할 수 있는 재력은 안 되나. 주민들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2, 3년 넘게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꼭 좀 성찰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정관의원분들이 공영화물차고지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해서 저도 질의를, 저도 민원을 받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회동동, 우리가 지금 곰내터널 지나서 회동동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용률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풀로 차 있나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기본적으로 화물 그 차고지 같은 경우는 운영이나 관리나.

구본영위원

아니요. 그건 알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전부 다.

구본영위원

부산시에서.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자료 요청해서 보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우리 보통 이게 화물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 인근에 있는 산단에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화물차고지를 운영을 하는데,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강서구 그다음에 회동동 요쪽 두 군데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보통 보니까 제가 지금 금방 검색을 해가 보니까 월에 8만 원,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정관신도시 안에 물론 산단이 있다 보니까 자기 편의에 의해서 화물차주분들이 아파트 인근에 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래 조사를 해 보니까 과태료를 내다 보면 이제 소유주가 어디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 지역이라는데. 어쨌든 이 정관신도시가 안에 산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차고지 그거는 어디 조금 만들어 놓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풍선효과가 분명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법은 강력한 단속밖에 없어요. 정관신도시 내에 주차를 하면 30분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계속 과태료 고지가 되는 상황이다라면 차주분들이 안 댄다니까요. 어디 바깥에서 쉬시고 한다 말이에요. 굳이 거기 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 CCTV 설치하고 다른 데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적으로 정관신도시는 산단을 끼고 있고 그리고 정관신도시를 주변으로 봐도 산단이 많이 있고 그리고 정관신도시에서 바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적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정관신도시의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구장창 단속밖에 없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거를 명심하시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조수진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조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4분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한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팀 김혜선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김광술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허가팀 윤준석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한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김혜선 도시계획팀장 김광술 개발행위허가팀장 윤준석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맹승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2026년 도시계획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도반 2명의 상시 현장순찰과 안내책자 배부 및 군 SNS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더불어 주기적 집중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장전마을 일원 철마로 도로 확장공사 선정되어 국비 약 31억 원을 확보하였으면, 건설과에서 1월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격월 1회 개최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하여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수요에 대응함으로써 민원 불편 해소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26년도부터 대규모 실효가 예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필요성 등을 중점 검토하겠습니다. 정관신도시 활성화 및 발전전략 수립 용역입니다. 단기 및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와 국·시비 지원사업 발굴 등 정관신도시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비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활용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검토한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토지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건의하고 대규모 도시용지 공급 검토 대상지에 대해서 LH, 부산도시공사 등 관련기관과 개발사업 추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각종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공정한 검토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서비스를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통해 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맹승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책자 251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번주에 도시계획위원회 열렸였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거기서 정관에 있는 승마장, 승마장 옆에 다가구주택까지 통과가 됐다 하던데, 맞나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조건부 의결이 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조건부라는 거 어떤 부분이 조건인가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대로 인해서 안전성 우려가 있어가지고 시공된 앵커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토 확보 여부를 구조·토질기술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과 향후 옹벽에 대한 정기점검, 계측관리 등을 통해 변위 여부 확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 시설물의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옹벽 경관을 고려하여 경관 개선, 승마장 설치를 위한 추가 성토는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구혜진위원

여기에 승마장이 처음에 생긴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 그리고 11월달에 산단에 군수님과 산단에 간담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물류센터로 지어지고 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승마장인 것 같다. 맞냐, 이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답을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저번 주에 바로 이게 승인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가요? 물류센터로 짓고 있었고 물류센터로 다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승마장으로 이렇게 바로 되나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이게 제안된 부서가 주관부서는 건축과인데, 건축과에서 확인해 보니 승마장이 주민들의 민원사항 관련된 시설이 아니다는 의견으로 아마 협의를 관련부서들에 전체 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된 이제 안건에 대해서 상정해서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들께서도 많이 우려가 있어서 지금 3회에 걸쳐서 지금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조건부로 된 사항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주민의견 수용이 됐다는 말인가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실제 하려 하면 주관부서에서 관련 기관들 부서들 의견협의를 돌리는데, 저희는 이제 협의부서이고 저희가 이제 주관해서 협의를 돌리지 못하다 보니 저희가 협의는 돌리지는 안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꾸준하게 있었고. 있었는데,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니까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민원이 생기다가 그때 군수님이랑 간담회를 할 때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또 잠잠하게 있다가 또 통과가 되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주민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위원회를 할 때 주민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 어떤 시설을 제안할 때 이 시설에 대해서 건축과를 통해서 용도변경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고. 그렇다면 건축과에서 이제 혐오시설로 판단을 했으면 관련 부서, 기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쳤을 텐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 혐오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의견협의를, 의견협의 또는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구혜진위원

아, 건축과에서 의견 수렴을 안 하고 넘어왔다는 말인 거네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곡 B5블록, 그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복성건설에서 여러 가지 모전 쪽이랑 방곡 쪽에 한다고 했을 때 주민의견 수용 안 돼서, 맞죠?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그건 어떻게 처리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의견 수렴은 실제 저희가 제안되고 난 뒤에 제안 의결이 되고 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렴 절차가 있는데 5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받고 심의를 이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의 반대사항들 의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 5블록은 심의, 자문심의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높이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는 조건부, 조건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시행자에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거쳐서 다수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상황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이제 정관읍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보류한 사항입니다.

구혜진위원

두 가지 사안 다, 아까 전에 승마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주변사람들이나 그거를 우려하는 사람들은 승마장에서 나오는 그 악취, 냄새를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B5블록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일대 한 번도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거는 의견수렴이 충분히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에서 그것이 넘어왔을 때에도 현장에서 계속 그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해 봐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주민의견 수렴이나 의견 좀 많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제가 이어서 잠깐 얘기….

맹승자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건축과에서 어쨌든 의견협의가 들어왔을 때, 용도변경으로 들어오면 어쨌든 뭐 도시계획과에서 받잖아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심의위원회를 도시계획과에서 날짜 잡고 다 한다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이 의견을 다시 재차 건축과에, 이게 뭐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은 분류가 안 돼 있겠죠.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선 그래 했을 것 같고. 그래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충분히 다시 의견을 그래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왔다고 기피시설 아니니까 그냥 회의만 열어요? 부서에서 그냥 아, 이 정도면 민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건축과에 다시 돌려보내가 주민 의견을 더 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건축과에서 내려왔다고 그냥 도시계획과에서는 안 한다? 위에 부서 거에서 그냥 온 대로 해요?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해왔어요? 다른 데 좀 자기들이,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 뭐 어떤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고려했을 때 이 정도는 가능하다 하면 이래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의견 수렴도 도시계획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주로 판단하던 게 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안전성검토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사전인지가 좀 늦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는 이제 옹벽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그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개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러면 그게 건설과에서 다시 재심의를 올려야 되는 겁니까, 안건이?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니, 건축과입니다.

맹승자위원장

건축과에서.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서 이제 저희한테 제안….

맹승자위원장

저는 이게 당연히,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데 그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서울 출장을 가느라고 참석을 못 했어요. 당연하게 이거는 전 부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안이었고,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제가 좀 내심 놀랐는데. 이 부분은 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분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승마장이 생김으로써 그 바로 밑에가 좌광천이에요. 좌광천에 그 오수, 하수를 어떻게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재심의 요청 건을 보니까 군수가 요청을 하면 재심의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저희도 건축과가 들어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저도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요, 세입액하고 체납액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거든요.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이행강제금이 23, 24, 25로 7억씩을 해서 지금 징수액이 잡혀 있어요, 100% 넘게. 그다음 공통-12번에 보면 다시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을 해서 23, 24, 25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각각 지금 미수납액이 약 80% 가까이가 육박합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이 미수납액은 부서에서 그냥 포기하신 건가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맹승자위원장

무려 80%인데.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80% 중에 이제 사실 대부분이 시온학원 건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재산 조회를 통해서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맹승자위원장

이거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세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현년도 거는 저희 과에서 하고 과년도 지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지금 이 부서에서는 25년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압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맹승자위원장

진행한 근거가 있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27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압류한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 24년, 25년을 걸쳐서 87건에 대해서 부동산 등 채권을, 채권과 부동산 등을 압류하였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여기에 현황 조치 건수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걸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을 건수별로 뭐 시온학원 몇 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압류조치를 해서 받아낸 거예요? 이게 19억 4700만 원이.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압류를.

맹승자위원장

압류만 한 건수인 거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여기에서 그러면 받아낸, 비고란에는 받아낸 금액은 없네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는 토지보상금, 도로 개설 공사에 편입된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한일물산 건의 2건의 체납액에 대해서 이제 1350만 원 정도 저희가 압류를 통해서 올해 받아들였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이것 때문에 저희가 페널티도 받고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요 건은 부서에서 건별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 방법이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이제 한일물산 측 신앙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위허가가 들어올 때마다 담당자 또 만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의 애로사항을 설명을 하고 좀 납부를 해 주십사 하고 있는데 금액이 원래 잘 내고 있다가 어느 법이 개정되면서 상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갑자기 한 해에 16억 정도 부과되다 보니 자기들도 그 뒤로부터는 납부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맹승자위원장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85억 주고 죽도도 매입하고 했는데 좀.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산을 압류하는 부분도 시온학원 측의 재산도 저희가 약 84억 정도를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했는데, 이게 학교의 재산이다 보니까 사립학교법에 따라 저희가 공매처분이라든지 더 이상 법적으로 처분이 지금 안 되어서.

맹승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이 다 문제인 게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계속 페널티를 받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뭐 타 지자체에는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지, 한 해 두 해 계속 이렇게 페널티를 받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일물산 측 시온학원 측에서 일단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GB 관련 해제 요청 민원을 접수해 놓은 상태인데 저 저번 주에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일단은 현장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갔을 때 또 부산시와 국민권익위, 이제 저희 기장군, 교육청까지 와서 현장 확인을 하고 했는데, 부산시의 입장도 지금 지구단위계획 그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때 원래 학교 설립을 이제 계획을 할 때 관리계획 수립도 다 하고 절차는 다 밟았는데 아시다시피 원래 계획했던 부지에 학교를 건축하지 않고 이제 임야 쪽에다 건축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시온학원 측에서는 GB를 해제해달라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지만.

맹승자위원장

그게 돼버리면 특혜라고 생각하고. 저희 기장군의 입장에서 이게 금액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오픈이 돼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럼 이걸 뭐 행안부든 어디든 요청을 해서 뭐 그 상한선은, 우리 이런 특수한 상황이니 뭐 정해 줘야 우리도 페널티에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쨌거나 부서가 원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세무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시온은 자기네가 GB 해제는 자기네 재산 올리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저희로서, 기장군청 입장에서 이 부분을 그냥 이게 다 오픈이 돼버리니까 정말 앉아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는 상황을 조금은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저게 이제 페널티에 주는 한도의 계산방법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해져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맹승자위원장

예외적인 것도 좀 인정을 해달라는 거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중앙부처하고 다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고 그 손해가 분명 주민들한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온학원 하나로 우리 18만 주민이 다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26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몰제를 실시할 예정이시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과 관련한,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2025년도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실효와 관련해서 올해 8월달에 마을주민대표들, 통해서 사업부서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통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저희 이제 검토의견을 사업부서에 주고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는 2026년도에 우선 실효될 시설에 대해서 기본 실시계획 고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약 100건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2026년 8월달까지는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건의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참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겠다는 의미인 거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기장군에서 허가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장군에서 안을 도시계획을 도출한 다음에 그다음 부산시에 상정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우선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약 100개의 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고시를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중에서 실시계획 고시가 되는 시설이 있으면 그것은 이제 실효에서 일단 우선은 유보가 되는 사항, 5년간 예외가 되는 상황이니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가지고 실효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를 하고, 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재지정 등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에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부산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기간이 10년이죠? 일몰제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일몰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고 장기미집행은 10년이 지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 20년의 어떤 미집행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미집행이 아니고 20년 집행….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인 거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 것이지, 그 목적으로 사실 이제 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토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한 번씩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리가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을,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년짜리란 말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검토를 하고 있고 실효는 20년, 돌아오는 해에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10년마다 하는데, 지정은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10년에 미집행이 안 되면 실효가 돼버리고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실효가 되게 되면 재정비를, 돌아오는 시기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부산시에서 사용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이 사업이 2027년도에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2027년 12월 31일까지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실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우식위원

예.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실효는 26년부터 시작해서 27년, 28년 계속 실효가 발생하는데 26년, 27년도에 약 350개소 정도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우식위원

도시계획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주민들이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면 기장군에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사업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어떤 표시 아닙니까?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리고 소위 말하면 빨간 줄이라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그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빨간 실선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그 재산상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설결정을 하고 난 뒤에 사실 10년 이상.

박우식위원

제재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빨간 줄을 실선을 그은 그다음부터 재산권 행사라든지 어떤 변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시설이 저촉되는 범위 안에선 어떤 개발행위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이제 지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지 같은 경우는 대지의 목적에 따라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으니 이 토지를 사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고 청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시설 해제란 절차를 밟고 있고, 전답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결정과 관계없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없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은 제한되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럼 도시계획이 빨간 줄 승인선이 그어지고 나면 건축선도 내나, 후순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선은 제척하고 난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이제 후퇴를, 필요한 만큼 후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주민들께서 재산상 손해가 안 보도록 철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게 홍보가 제일 필요합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관공서를 총 동원해서라도 이장님들이라든지 공개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승마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그날 참석을 한 장본인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 아까 건축과에서는 민원 어떤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읍에다가 의견서를 안 물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뭐 규칙상으로도 그렇고 부서에서는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든 혐오시설이든 이것이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상당한 어떤 지역에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의견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부서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주민 의견 사항을 안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이제 주로 보던 게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다 보니 사실 저희가 이 민원사항이 이렇게 심각한지는 의회 위원회 할 때까진 사실 잘 인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그 부분을 미리 알았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주민들 반대의견이 있으니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못 했고. 저희가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옹벽 부분이 워낙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중점 검토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주민 민원이 있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주관부서에 그런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꼭 뭐 부서에서, 혐오시설이 아니라도 부서에서 참작을 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듣는 거는 적극행정이다고 좀 생각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원서를 다 일일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잖아요. 청원서. 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자업체협의회에서 청원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날 당시에 기업 규제혁신 관련해서 군수님 수행 때문에 제가 간사업무만 잠시하고 바로 나가다 보니 그 후에 진행사항을 제가 사실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청원서 제출을 제가 우리 도시계획 공무원한테 받았는데, 저뿐만 아니고 위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팀장님, 맞죠? 다 배부했죠? 배부했죠? 그래서 참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승마장 허가에 대해서 이거는 해 주면 안 된다. 심도 있게 재검토를 바라고 이 부분은 조심 있게 다뤄야 된다고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또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러 부분들이, 위원님들도 이의신청도 많이 했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감사 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하나 물어본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기장군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최종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예, 배부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저희 기장군에서 허가를 하지만 이제 일단은 심의기관이나 자문기관에서 의결한 사항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허가심의 통과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불허라든지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설계획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우식위원

협의는 할 수 있는데 허가권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허가권자는 기장군수입니다.

박우식위원

군수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일 뿐이고 심의 통과됐다고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허가권자가, 지금 허가권자는 정종복 군수님이십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이게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심의의결사항을 무시를 하고 허가 불허사항을 또 하기에는 건축과에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우식위원

지역주민들 청원서 읽어보셨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입주자협의회에서. 이 중요한 사항, 청원서, 입주자분들께서 공단 정관일반산업단지 입주자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의논을 해서 청원서가 안에 내용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 승마장이 들어오면 공업단지의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 냄새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악취도 있겠지마는 공단에서 나오는 냄새라든지, 냄새도 있을 수도 있지 안 있겠습니까?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면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예민합니다. 사람보다 몇 배의 후각을 가진 짐승이라는 거죠. 이 짐승이 어떤 공단 안에에 이게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또한 반대의, 지금은 산업협의회, 승마장이 못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오지마는 이 사업장이 승마장이 들어오면 반대가 돼버려요. 다른 사업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힘들어진다는 거를 감안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꼭 그렇지는 않, 하고 하지만 말이 병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예민하고 소리가 나면 이 승마장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 또한 반대로 이분들이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 이 조건이 청원서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중에는 이 건이 들어오면 서로가 상반되고 서로가 지역 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서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탄원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한 청원서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미리 들어왔을 건데 읽어보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읽어보셨다는 거는, 주 부서가 건축과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보조부서를 하는 굉장히 결정을 짓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부서장께서 이 청원서까지 안 읽고 그래도,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속력은 없지마는 허가권자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협의는 다 돌았죠?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차후에 도시계획부서에서 별도로 첨부를 해서 군수님한테 검토보고를 해서 의견협의를 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의견이 들어오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들 그리고 단체장들이 이 건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차후에 민원서가 온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검토보고를 해서 이런 이런 민원사항이 오고 있으니 군수님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제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서장님께서는?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민원이 저희 과로 제출이 된다 하면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완사항, 시설계획 과정에서 어떤 보완조치 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 과의 의견을 건축과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계획이란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낙후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신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기장군에는 도시계획이 많이 발전돼야 되고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역 민원이 상당하고 지역 부분에서 훼손이 되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세밀하고 계획성 있게 부서가 책임지고, 물론 주 부서가 있지마는,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들한테 고지를 하고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고 직원들의 의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제 그런 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된 부분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사항들이 이제 심의 제안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서 필요한 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대답에 감사하고요.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마지막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좀 많이 느낀 것이 제가 조금 이거는 너무하다라고 몇 번 느낀 것이 처음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1년여가 지나면 이것을 다시 용도변경으로 해서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물화장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 심의를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의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거를 떠나서 또 좀 전에 얘기하신 이런 우리 승마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민분들한테 예민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회의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 사안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그때그때 좀 부서에서 움직여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 도시계획 심의할 때 그 기준이 없어서 참 많이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위원들이 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좀 메모를 해 놔서 그때그때 조례에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화하고, 또 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조금 책임감을 갖고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이상한도시계획과장

예. 좀 더 앞으로 향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수산자원연구센터,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종료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3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