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교육체육국, 자연사박물관 및 행복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한 지역 내 문화예술 발전과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 아동에서 청년까지 세대별 맞춤형 지원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도약하는 자연사박물관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교육문화체육국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674억 원으로 2025년 편성 예산 대비해서 5.7%인 36억 원에 증가한 규모입니다. 교육과 문화·체육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문화·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에서 336쪽, 사업설명서는 123쪽에서 19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6년도 세출 예산은 총 171억 4,8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2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쪽,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서대문독립축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1만 원 감액된 2억 4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벚꽃축제 사업비는 전년 대비 2,820만 원 증액된 1억 5,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천과 안산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벚꽃 기간에 맞춰 운영하고자 일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310쪽, 사업설명서 128쪽,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신년·송년 문화행사, 3.1절 기념 행사, 폭포 시네마, 서울시향 정기공연,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 등을 위해 5,060만 원 증액된 4억 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130쪽,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으로 1억 2,028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3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관리 대상 시설의 점검비와 홍제천 및 불광천변 공연장의 전기 요금을 지출 현황에 맞게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132쪽, 종무행사 지원 사업으로 1억 764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각종 종교단체 행사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백련사 연등축제의 지원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133쪽, 서대문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비로 1억 2,077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03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국제대회 참가 경험이 전무한 구립여성합창단의 국제합창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312쪽, 사업설명서 135쪽 서대문문화원 지원 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 400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13쪽, 사업설명서 137쪽, 서대문 문화주간 사업비는 2,8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0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사업은 2억 4,703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44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청년예술가 및 예비활동가 창작지원금을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연단체의 지원금과의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315쪽, 사업설명서 140쪽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8억 4,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운영 중 대행 사업비 중 공공요금 등기 우편료 8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고 2009년 설치되어 노후화된 주차부스 교체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 독립문 등 국가유산 유지관리 사업은 1억 2,5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142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옥천암과 봉원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420만 원 증액된 1,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옥천암 방재시스템이 신규로 구축되었고 무상유지 보수 기간이 2026년 상반기까지이므로 이를 반영한 증액 사항입니다. 예산서 316쪽, 사업설명서 143쪽 옥천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옥천암은 보물 마애보살좌상 등을 모신 사찰로 내방객이 방문하여 심신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 건립과 주변 시설의 개선 필요성으로 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험과 명상수련 등 전통문화체험을 위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700m²규모로 2027년 완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55억 원 중 자부담 사업비를 제외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총 23억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사업설명서 145쪽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4억 5,928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5,3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관광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홍보 방송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1억 4,000만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318쪽, 사업설명서 148쪽,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2,057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8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대문 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감액에 따른 예산 감소입니다. 예산서 319쪽, 사업설명서 150쪽, 거리예술공연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0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거리문화콘서트, 프랑스거리음악축제, 카운트다운 콘서트, 사랑-인도문화축제 등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152쪽, 서대문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최근 5년 동안 진행된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이 독립축제 3.1절 기념식과의 차별화가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유산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1억 5,560만 원 감액된 국·시·구비 매칭 총 7,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154쪽 서대문 대학문화 축제의 행사비로 전년과 동일한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쪽, 사업설명서 156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7억 4,305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4,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이진아도서관 리모델링 진행에 따른 장소 이전 및 보관을 위해 용역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진아기념도서관 리모델링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므로 운영되지 않은 기관의 대행 사업비와 도서 구매 등 3억 4,368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321쪽, 사업설명서 158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 예산은 3억 1,785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7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은 연희동 아이누리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공간의 물품과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감소분입니다.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161쪽,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전년 대비 5,940만 원 감액된 4,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해 왔던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이 장기간 같은 7개 동아리가 지원받음으로써 다른 구민들의 혜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사업을 종결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독서법, 부모 교육 제공을 통해 독서를 통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독서학교 사업을 신규 추진함에 따른 사항입니다. 예산서 323쪽, 사업설명서 163쪽, 해담는도서관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9월 개관하여 운영 중인 구립 해담는도서관 운영 예산은 2억 2,649만 원 감액된 총 2억 5,6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사항은 도서관 운영 인력 인건비 1억 8,375만 원, 도서구입비 1,7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비용 880만 원을 포함한 예산이며 감액 사유는 해담는도서관이 2025년 7월 개관함에 따라 자산취득비와 도서 구매 등 감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327쪽에서 328쪽, 사업설명서 171쪽에서 172쪽 어린이축구단 운영과 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어린이축구단 운영 사업 예산은 시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181만 원 증액된 8,537만 원 편성하였으며 관내 거주 성인 여성 대상 여성축구단 운영 사업은 시비 지원금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366만 원 증액된 6,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축구단 감독 및 코치, 보조 코치의 시간당 단가를 타 자치구 현황과 비례하여 인상함에 따른 증액입니다. 예산서 328쪽에서 329쪽, 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4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운영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각각 3억 7,956만 원과 1억 5,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9쪽, 사업설명서 175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9,543만 원 증액한 8억 3,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체육 지도자들의 근무 연수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기본급 적용으로 동기부여와 자긍심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호봉제를 도입하여 임금을 현실화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자 이에 따른 예산 사항을 반영한 증액입니다. 또한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비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 사업설명서 177쪽,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3,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8쪽, 구민 걷기 대회 운영 예산으로 3,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쪽, 사업설명서 179쪽,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692만 원 증액된 5억 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른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사업설명서 180쪽, 서대문 구민체육대회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 사업설명서 181쪽, 장애인체육회 운영 예산은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체육 지도자의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5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사업설명서 184쪽,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 예산 편성은 5억 2,670만 원으로 숙소 공공요금 및 기본 운영비 1억 2,670만 원과 선수단 인건비 등 운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2쪽, 사업설명서 186쪽,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사업은 우리 구와 제주시 그리고 영광군, 일본 도쿄 스미다구와의 체육 교류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620만 원 증액된 5,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은 서대문구가 자매 도시인 일본 스미다구를 방문하는 해로 국제 체육교류 행사 운영 비용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187쪽, 생활체육 시설관리는 전년 대비 1,169만 원 감액된 6,5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금화배드민턴장의 2025년 이전 임대료의 소급 지급을 위해 반영되었던 예산이 2026년 편성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한 감액분입니다. 예산서 333쪽, 사업설명서 188쪽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사업비 총 59억 9,364만 원을 공단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 7,3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5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 50억 5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1,14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 전출금으로는 총 9억 4,2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개선 및 물품 교체 등 유지 보수와 정비를 위한 예산 2억 6,1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34쪽, 사업설명서 191쪽 명지대학교 다목적체육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2025년 조성하여 생활체육 거점 공간으로 운영 예정인 명지대학교 다목적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시설 운영 인력 인건비 1억 1,424만 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유지 용역 비용 8,136만 원 등 총 2억 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4쪽 체육시설물 설치 보수 사업과 다목적체육관 시설 개선 사업비로 각각 7,000만 원과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체육시설물의 보수 정비와 다목적체육관 정기 점검 용역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본 기금은 2017년도에 적립금 50억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65억 5,800만 원이며 2026년 기금 전입금은 없으며 이자 수입은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미정 과장님하고 임난숙 국장님하고 얘기 좀 나눴는데 326쪽 좀 봐주실래요? 이거 좀 짚고 넘어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거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청소년 풋살교실. 풋살도 축구입니다. 아시죠?

네.

네 명, 다섯 명이서 하는 그 조그마한 미니 축구인데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축구단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축구단도 운영하고 있고 여성축구단 운영비가 6,800이에요, 매년. 그리고 어린이축구단도 지금 8,500, 청소년 풋살 여기도 미니 축구인데 2,300이 편성됐어요. 맞죠? 그다음에 여성축구단 운영 업추비가 240만 원이고 또 코치, 여러 가지 감독 수당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농구단도 있잖아요. 농구단도 지금 얼마 안 돼서 바로 한 1년 만에 우승도 하고 해서 우리 또 서대문구 위상을 높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죠. 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축구 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또 농구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축구라든지 스포츠를 통해서, 프로야구가 관객 수가 최다예요. 혹시 이미정 과장님 알고 계신 가요? 프로축구하고 프로야구하고 관객 수는 프로야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더 훨씬. 자, 우리 서대문구에 리틀야구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틀야구단 있습니다.

이번에 우승한 거 아시죠? 그런데 리틀야구단이 그래서 이번에 또 서대문구 위상을 높였잖아요. 준우승까지는 해봤는데 우승은 아마 지금 한 15년 동안 저도 단장을 좀 맡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의장 하고 있을 때 전반기 그때 준우승을 해서 제가 그 업추비가 나오기 때문에 고생했다고 제가 격려도 해 주고 식사도 사 주고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리틀야구단은 지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체육시설업으로 해서 그게 학원처럼 운영되는 야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야구협회에 리틀야구단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어떤 활동이라든가 했을 경우에는 야구 용품이라든가 대회에 출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시설업 등록으로 해서 리틀야구단으로만 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은 불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등록을 밟아야 하죠? 체육회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미 야구가 있기 때문에, 야구협회 안에.

야구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 안으로.

축구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풋살교실 보세요. 언제 어디 가서 뭐 우승해봤어요? 전국에? 2,300만 원 지금 내년 예산 잡혀 있고 어린이축구단 8,500이에요. 어디 가서 축구단도 뭐 우승한 적 있습니까? 여성축구단은?

우승했습니다.

우승했어요? 몇 년도죠?

올해. 어린이축구단도 올해 세 번 우승했습니다. 11월에도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전혀 기억이 없고 접하지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우승했다니까 좋은 현상이고 좋죠. 그러나 현재 이번에 리틀야구단 그저께 우승 소식을 듣고 참 제가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뻤고 또 우리 서대문구 위상을 그 지방에 가서 떨쳤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 체육회에 어떻게 하면 등록이 되는지 담당 팀장이 누구시죠? 문형필 계장님?

네.

그러면 문형필 계장님은 그 등록 절차, 등록해야만 지원이 되잖아요. 맞죠? 잠깐만 나오세요. 야구협회에다가 등록해야만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실제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됐어요.

마이크 켜세요.

지금 몇 개월째 됐거든, 등록 절차가. 제가 듣기로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아직도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야구협회랑 체육회랑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절차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민원 받은 지가 한 6개월이 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피드백이 없어요. 내가 문형필 팀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고 야구협회 그쪽에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등록 절차하고 과정하고 현재 그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미정 과장님, 리틀야구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여기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을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보고를 하셨죠?

네.

그래서 좀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운영을 하는 데 약 4억이 들어가네요. 전년도는 5억이 들어갔고 한 1억 3,000이 삭감됐네요. 이게 지금 주로 어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농구, 줌바댄스, 무용, 복싱 등 88개소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금액이 감액된 부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가내시 통보가 예산상으로 82% 해서 내려왔거든요. 그 예산에 맞춰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3쪽 좀 보실래요?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에 지금 59억이 편성됐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왜 1,872만 6,000원이 편성이 됐을까요? 이거 작년에 다 교체한 건데 또 뭐 이상이 있어요?

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네, 생활체육시설.

거기 보면 인조잔디구장 작년에 다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왜 다시 또 1,872만 6,000원이 편성돼 있길래 이게 또 인조구장이 또 뭔가 문제가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네, 뭐죠?

지금 인조잔디구장의 1,872만 6,000원은 대행 사업비입니다.

네?

대행 사업비. 운영에 따른 예산. 그 공간에 인력을 투입해서 예약도 받고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대행 사업비입니다.

궁동체육관도 마찬가지로 1억 4,000이.

맞습니다. 위에 대행 사업비는 저희가.

대행 사업비네요.

네, 대행 사업비입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도 3억 7,000. 이 대행 사업비 성실하게 운영하는 그 업체하고 해서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수질 검사 위탁 용역을 했는데 이건 공단 소관이 아닌가요? 333쪽 중간 정도에 공단에서 하던데요, 보니까. 그런데 왜 우리 문체과에 이게 나와 있죠? 1,100만 원이 잡혀 있죠? 수영장 수질 검사 그거 공단에서 하던데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 시설팀에서 수질 검사를 합니다.

또 공단에 질문하니까 공단에서도 수질 검사한다던데.

이거는 저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공단에서 분명히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또 한 가지 334쪽에 명지대학교 MCC관 신관이죠. 본 위원이 작년 예결위 때 12월이죠. 그때 15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5억 5,000 해서 20억 5,000. 약 21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4면, 탁구장이 또 4면 또 농구장이 1면 그다음에 파크 스크린골프장 4명. 원래 6면에서 2개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4개로 작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곧 12.12 오후 2시인가? 그때 개관식 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지금 안 그래도 저한테는 계속 배드민턴 주위에 치시는 분들이 탁구는 좀 적은데 우리 남가좌2동에 거주하시는 현대아파트 주민들 또 여성 주민들, 남성분들도 있고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옵니다.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보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과장님 어떻게 해 보실 겁니까? 아무래도 우리 명지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연희동에서 온다든지 북아현동에서 온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아주머니가 작년 연희동 궁동체육관 다니는데 가까워서 좋다고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남가좌2동, 1동, 북가좌2동 이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 홍은2동 이렇게 많이 수혜가 돌아갈 것 같은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일단 저희 개관식 개최 안내는 전 동에 나갔고요.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는.

전 동에 어떻게, 전 동?

일단 모든 동에 개관식 안내를 먼저 했고요.

동 주민센터에?

네. 그다음에 보도자료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카카오채널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월은 저희가 개관한 다음에는 일단 무료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에요.

무료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무료예요?

12월 12일 개관한 다음부터 한 30일까지.

말일까지?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입니다.

유료로 하는군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부족하고 우리 지역신문에 물론 보도자료 내기 때문에 다 시간하고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탁구 시간도 있고 또 배드민턴 시간도 몇 시부터 이게 또 4면이 배드민턴만 계속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그래서 탁구장이 원래 1면에다가 4면으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대하고 금액, 페이는 얼마씩 하는지, 시간당 얼마인지. 아무래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또 디스카운트가 있겠죠?

저희가 서대문구 구민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잘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요. 지금 안 그래도 공단 수영장 때문에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도 서대문 구민만 하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배드민턴 인구가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그 주변 일대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아파트. 아파트단지가 많잖아요. 거기 자이아파트, 가재울 사거리 그쪽에 3구역, 4구역 해서 공동주택에 개관했다고 그 내용을 쓰면 아마 굉장히 좋아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장님들하고 업무 협조 뭘 보내서 그것도 사용하면 돈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하기 때문에 돈 안 받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셔서 공동주택에 모니터 있잖아요, 모니터. 엘리베이터 타면 모니터 있어요. 거기에 나갈 수 있도록,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그거 읽어보고 주민들이 그렇게 특히 또 현수막도 걸어놓고.

현수막 걸겠습니다.

그쪽 부근 일대에 홍은2동 이쪽, 남가좌2동 일대 부근에다가 많이 걸어놓으면 그걸 또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아파트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모니터에다가 그것을 안내 방송보다도 문자로 나가게끔 아파트 공동주택 회장님이 계실 거예요. 그분하고 미팅하셔서 무료로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하시네요. 이미정 과장님 참 일을 잘하신다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세입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구립테니스장 민간위탁을 하셨잖아요, 5월에. 그때 위탁 금액이 얼마로 선정되었죠?

3년 해서 1억입니다.

네?

3년 해서 1억입니다.

3년 해서 1억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죠?

매년. 연간.

매년 얼마씩 받는 거예요?

그게 1억이지만 시유지가 끼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2,500 정도 해서 매년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가 있다고요?

네.

시유지가 있다고, 거기가요? 어디에 시유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나누면 매년 3,300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왜 이렇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시유지가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시유지를 제외한 그 내용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세입으로 들어온다까지는 제가 확인했는데 어느 부분이 시유지 부분인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예산을 보다 보니까 한 2,500 얼마가 쭉 됐더라고요.

2,500.

2,522만 이렇게 땡땡땡 나오는데.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위탁할 때 1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세입이 그러면 맞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금에 대해서 보면 성인지예산이 있잖아요. 본 사업에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참여자의 성별 데이터를 수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대문구 전체 인구 성비를 적용해서 성별 수혜 분석을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23년도, 2025년도 간에 성인지적 기준이나 심사 체계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성과 지표도 2026년도에는 처음 도입한다 했죠?

답변드릴까요?

네?

답변드릴까요? 지금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예산 사업이 성인지로 지정되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마감되었고요. 신촌문화발전소 사업이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2026년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서 프로그램 선정할 때라든가 대관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하는 거고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지금 인구 비례에 따라서 맞춰놓은 상황이고요. 올해 2026년부터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반영하겠다는 게 내년부터 반영하겠다는 거죠?

이게 2026년 예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신촌문화발전소 운영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그것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편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성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예산 80% 이상 감액해도 성과 유지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2026년도 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 1억 원 이상 그래서 80.65%가 감액되었어요.

그거는 전년도에 2026년도에 다양한 문화 예산 사업 안에 공단에 대행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이 이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걸 단순 비교하시면 좀 맞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청년 예술인 역량 강화와 신촌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억 600만 원에서 2026년도는 4억 5,928만 원으로 약 한 122.86%가 증가했어요. 주요 증액 사유 중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서대문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에 무려 1억 4,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홍보 영상 및 음성 콘텐츠 제작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가. 또한 요즘 트렌드인 숏폼이나 SNS 마케팅에 비해서 버스 안내 방송 송출은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그래서 관광 인프라 구축 예산이 122%가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 1억 4,000만 원이 잡혔고 버스 안내 방송 영상 하나 만드는 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가. 산출 근거가 궁금하고 1억 4,000만 원이면 사실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의 연간 마케팅 예산 정도로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방송 같은 경우에 하나 제작할 때 2분 내지 3분짜리 영상을 제작할 때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복합문화센터 미디어존에 영상을 하나 제작했는데 LED용으로 쓸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짧은 영상 하나 제작하는 데도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여기에 지금 녹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콘텐츠가 하나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역사 공간이라든가 역사 문화, 도보 해설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코스별로 제작해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몇 편이라고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 시행을 할 때 분야별로 업체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한편이 아니라 도보관광 코스라든가 문화관광 그런 먹거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과 음성까지 입혀서 예산을 적용한 다음에 제작 편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충주시인가? 충주시에서 어떤 주무관이 충주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굉장히 핫한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충주맨이요?

충주맨인가?

네.

그래서 우리 서대문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도는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소통에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짧게 짧게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소통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다양한 문화 행사, 문화 생활 제공 사업 예산액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편성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로 집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최대 70%가 초과됐는데 예산하고 실제 집행의 격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었을 때는 우리가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중 예산 외에 행사 수요 대비해서 별도로 예비비라든가 또는 탄력적 편성 체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옥천암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옥천암에서 뭘 짓는 거예요? 새로?

네. 그러면 다양한 먼저 답변드리고 옥천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생활 제공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시비가 올해도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 편성액은 심의해 주신 예산인 거고요. 그 집행액 같은 경우는 시비가 합해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옥천암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불교문화체험관으로 해서 처음 들어간 사업이고요.

불교문화체험관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옥천암에 가시면 보도교 옆에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옥천암 옆에 그러니까 화장실 약간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 그 부지가 한 700m²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길이가 이렇게 길어요.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바라봤을 때 불교 문양의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앞에 있는 두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그 부지가 전체 면적이 700m²고요. 거기에 2027년까지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이렇게 해서 체험관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축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축해서.

네.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이 올라갑니다. 건립입니다.

그래요?

네.

얼마 전에 거기 화장실 올라가는 좌측 편에 거기에 공사를 했거든요. 옛날에 식당 하던 그 자리에.

우측입니다. 지금 이 옥천암에서 전통문화체험 건립하는 장소는 화장실이 있으면 거기에 도로가 있고요. 그 도로 바로 옆 건물입니다. 옆 건물에 3채의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헐고 새롭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매입을 해서 문화센터로 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가 요즘 보니까 그 공사가 쭉 계속해 왔었어요. 지난번에 산신각 앞쪽으로도 전부 다 새로 단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축구 성인지 클리닉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클리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추경 때 테니스 성인 클리닉 해서 편성을 하려 그랬는데 동의가 안 돼서 결국은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도 편성이 좀 되어 왔으면 했었었는데 보니까 축구만 편성돼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부 사정이야 그렇지만 그분들이 사실 운영하다가 지금은 채용이 돼서 하다 보니까 사실 겨울철이고 그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름엔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회원들이 레슨을 안 받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살기가 팍팍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전에는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생활체육 강좌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조금 도움을 드렸는데 요즘은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클리닉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의 생활체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관광인프라 구축에서는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관광인프라 구축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권역별 관광 안내소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홍제복합센터, 문화센터 이번에 개관을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신규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안내원 한 명하고 청소원 한 명의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참여예산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 관련해서 참여예산 1억 4,000이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관광안내소 독립문공원점인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독립문점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그 2명의 근무지를 변경해서 그 2명이 지금 현재 복합문화센터에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독립문공원에 있는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원봉사자로 하는 건 물론 좋지만 거기 독립문 역사박물관에 잘 아시는 해설사분들이 배치돼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해소해 주고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쓰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19명의 해설사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활용해서 돌려서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역사 해설을 하실 수 있는 해설사거든요.

19명,

네. 19명 있습니다. 그 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촌에 관광안내소는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신촌역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 군데가 있지만 여기는 신촌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직영,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세 개의 관광안내소가 있고 하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두 개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혹시 여기 관리 감독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시 신촌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도 저희하고 하는 역할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 방문하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문객 분포도 그러니까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이런 부분, 관심도가 어떤 사항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도 체킹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이대 앞에가 많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이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과연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서 그 인력이 꼭 필요한 데로 전환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크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에 구립도서관 또 작은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은 특히나 학교가 많고 이런 데 책을 읽는 우리 서대문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랄까 이런 데 대해서 도서관은 미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혹시 부족한 도서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이진아 도서관이랄까? 이런 데는 이쪽으로는 좀 몰렸어, 홍제권이나.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구 내에는 도서관이 몇 군데 없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서관이 구립이 4개가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 13개가 있어요. 동별로 동주민센터 안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립 도서관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충현 권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4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그래서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이렇게 해서 알음알음 작은 도서관, 하늘샘 작은 도서관 그리고 북아현 북카페 이렇게 충현 권역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진아 도서관이 또 있고요.

거기서 뚝 떨어져서 지금 신촌이나 그쪽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지금 천연동이나 충현동, 북아현동 같은, 북아현동 북카페를 보면 진짜 북카페예요. 어머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데 사실상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능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아현역에도 스마트 도서관 해서 이거 대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그거는 지금 어떻게 성과나 이게 나오나요? 활용도는 어떤가요?

혹시 일일도서관 대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궁금하신 거죠?

네.

그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그게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활성화가 안 됐다면 왜 문제가 있는 건지 어디, 어느 구간에서 그러는 건지를 한번 해서 좀 필요하신 분들이 적기에 대여할 수 있도록 다량의 문구도 하고요. 그쪽에 북성초등학교나 아파트들이 지금 새로 들어왔잖아요.

네.

북아현권 1-1, 1-2, 1-3 그래서 아파트 그 세 가지의 브랜드 아파트가 이렇게 쭉 왔는데 거기에 사실 이렇게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와요. 몇 군데 학부모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읽는 것보다 이렇게 대여식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가 집에 가서 읽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하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예로 이진아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곧 리모델링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고자 하는 어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가 10권씩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이진아도서관. 거기 갔을 땐 또 관심 있는 분들인데 사실 아까 얘기대로 우리 그쪽 지역구 충현, 천연, 북아현동, 신촌동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은 그런대로 홍제권이나 이런 데는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또 이렇게 서로 교통편이 또 왔다 갔다 하기도 만만치 않은 구간이기도 해요.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되도록이면 그쪽에다가 간단하게 와서 책 보는 것보다 책을 대여하고.

대여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

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걸 좀 마련해서 그렇게 좀 너무 크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공간이 된다면 컨테이너 같은 거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반납하고 또 넣고 이렇게 해서 가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책을 좀 많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물도 좀 피드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가 5개 팀이 있죠?

네, 5개 팀.

총 주무관까지 몇 명 근무하시죠?

저희가 3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어요?

올해 예산이요?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이 171억이고요. 전년 대비 한 16억인가 그 증액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151억?

네, 올해가.

정도가 되고. 내년 예산은?1

171억이요.

그래도 많이 증액돼 있는데 이렇게 한 20억 정도 증액되는 거는 어디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몇 가지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16억 정도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50개 사업이 넘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 곳에 금액이 집중적으로 사실은 증액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감액된 사항도 많고 금액이 다 1억이라든가 1억 내외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촘촘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예산이나 또 증액 또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는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노후 체육시설 보수나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에 있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만약에 이런 쪽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성인 노인 프로그램 그다음에 유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만 오른 부분만 사실상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제 더 확대하자고 하면 더 많은 부분에 이렇게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사실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전반적인 예산을 이 부분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거는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그러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매년 동일하게 이게 축제나 또 행사 중에서 주민 참여도가 낮거나 또 성과 분석이 부족한 사업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최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축제 위원회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는 축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을 주시면 그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축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도 하고 있는 거 버릴 게 없어요라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겠으나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좀 지역 주민과도 협의도 하고 나중에 추후 성과표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등을 좀 표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네.

좀 낮은 거는 점차적으로 도태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아까 얘기대로 너무 다들 하기가 아까워요 하다 보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으니 잘 되는 거는 더 지원이 잘 되게끔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거는 그렇지 못한 대로 도태되거나 안 그러면 이거 더 발전이나 활성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폐지되는 수순을 밟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항상 거의 대형 4대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피드백 그러니까 주민 만족도 조사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축제 같은 경우에도, 크고 작은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잘 된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네.

말씀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모두 우리 직원분들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머리를 맞대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계획이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렇게 보면 구청장이 바뀌면 자꾸 축제들이 바뀌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뭐랄까 구정은 개인 브랜드가 아니라 조직의 공공서비스라고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쭉 쌓아왔던, 물론 지금 하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쌓아왔던 거는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홍보, 예산, 정책 다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것도 싹 없애거나 갑자기 그냥 이렇게 없어진다든가 이거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공감하고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라든가 폐지 수순을 밟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난숙 국장님도 함께 공유하셔서 축제라는 게 지속성과 또 일관성 그런 게 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구청장 교체와 무관하게 축제의 기본 어떤 계획이나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4대 축제를 기본으로 해서 봄빛축제, 독립축제 그다음에 신촌 글로벌 대학문화축제, 카운트다운 콘서트.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골격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이제 흐름이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더울 때는 야외에서 하는 영화 상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4대 축제는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또 보고 싶어 하는 그다음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골격은 가져가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또 이제 구청장이 계속할지 어떻게 보면 4년 계약직이잖아요. 다시 이제 계약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그런 축제들이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없어지거나 폐지되거나 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좀 그게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이 문화체육과에서 중심을 좀 잡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이나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애써 주시고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과는 우리 주민의 문화와 또 문화 향후의 확대와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예산 진흥과 또 지역축제 운영,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렇게 좀 추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서대문이 잘 사는 서대문을 만들어 주시고 또 건강한 서대문을 만들어 주시는 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앞장서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 경비 보조금. 이게 지난 6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큰 폭으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렇게 했어요. 50억에서 100억 그다음에 50억으로 줄었다가 90억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100억으로 와서 또 120억으로. 원래 이렇게 들쭉날쭉 큰 폭으로 변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서대문구 학교당 지원액이 3위 정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 규모로는 4위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통계를 봐도 4위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 규모가. 사실 이제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교육 환경 개선의 영역인데 서울시에서 규모가 우리의 몇십 배 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 지역 자치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이게 구체적으로 맞는가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런 불합리적인 구조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부분은, 구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학교 지원 이거 관련해서 120억 올해 100억이고 내년에 120억으로 증액했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학교 지원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20억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100억을 이 예산서에는 사실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5개 분야 사업을 해서 22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한 노후 시설이나 기자재 개선, 이런 공간 혁신 부분 하고 또 AI나 디지털 창의 미래 교육 관련해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 부분 그다음에 체육이나 건강 특화 부분, 1인 1악기 사업처럼 어떤 예술이나 인문 소양 부분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 특성화 프로그램, 우리 지역사회 협력되는 이런 다양한 협력 사업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지원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5개 분야, 21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액 부분 같은 경우는 크게 시설 개선 부분인데요. 올해 이제 저희가 북성초에서 식중독 관련 그런 사건들도 있고 해서 각 학교에 급식실 개선하는 부분을 신규로 추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다들 아시지만 4차 산업혁명이랄지 AI랄지 이런 디지털 문화가 너무 많이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관련 AI나 디지털이나 이런 창의, 미래하고 관련된 이런 교육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랄지 그다음에 또 특히 요즘 아이들이 공부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정서 부분이랄지 또 안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서 지원 부분, 심리 상태 부분들을 확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 교육 경비 구조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 교육청의 고유 사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과도하게 교육 경비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358억인가 증액은 됐지만 여전히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8,2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구와 비교했을 때 보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됐다는 그 얘기예요. 물론 내부적인 교육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 전체에 비해서 과도한 편성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 구조, 세입 구조를 보면 들어오는 자체 수입이랄지 이런 게 없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내국세, 교육세나 이런 세금들을 받아서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교육청에 그런 재원들을 자동으로 배분해 주는 시스템 그리고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서울시나 우리 구비를 통해서 이런 입학금이랄지 아니면 무상급식이랄지 무상교육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비율로 해서 예산이 시비나 구비들이 편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특별회계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아마 사용이 될 거고 교육청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그 교육청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나 학교의 어떤 기본 과정으로 다 사용이 되는 편이에요. 저희 교육 경비 보조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세세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금액이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 아이들한테 투자가 되는 거고 그만큼 미래의 서대문에 투자가 되는 거라고 중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본다면 저희가 한 4위 정도 되고요. 학교 비율로 보면 3위인데 학생 수로 따지면 저희가 한 8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경비 보조금이 학교 시설 개선에 많이 편성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나 또는 국회에서 특교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시의원들한테 그런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우리 지역 학교에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지전문대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교육 있잖아요. 학습 교육하는 거.

명지전문대요?

명지전문대.

저희가 명지대하고는 9개 대학 행복캠퍼스 사업 진행했습니다.

명전은 금액이 올해 얼마나 지급했어요?

명지전문대로요? 그 금액은 제가 서류로, 저희가 한 2억 편성이 돼서 9개 대학에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학교별로 조금 금액이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정확히 저희가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뭐 비슷한가요?

저희가 프로그램 편성을 할 때 각 학교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지느냐에 따라서 금액들이 달라져요.

우리 의회 청사에 평생학습관 있고 또 융복합인재교육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본 의원도 드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교재비가 8만 원, 아주 소형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공으로 올렸다가 내리고 직진, 후진 그 정도뿐이에요. 그 정도뿐이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나이도 70 먹은 분도 있고 한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세 분이 거기를 갔어요. 명전으로 가서 그걸 따가지고 왔는데 거기는 여기 학습관에서 배운 것하고 드론 명전에서 배운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드론 자체도 크고 영상도 촬영하고 그러면서 또 와서 편집도 하고 그러면서 영상을 찍어서 해놓은 걸 편집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보니까 명전에서 배우고 있다고 얘기해서 내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너무 가벼운 정도만 하고 그게 생활에 굉장히 밀착된 고난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하는데 이건 드론 띄웠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올라갔다가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끝났거든요, 수업이.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그거 뭐 한 달 동안인가 배웠나요? 그런데 반면에 명전에서는 교육 방법이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고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앞으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잘 짜여 있고요.

다양하게 잘 짜여 있는데 그것을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도 여기에 같이 청사 내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도 AI교실도 내가 처음 가봤고, 얼마 전에.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프로그램 현재 하고 있는 거, 내년에 하는 거,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융복합인재교육센터 이거 자료로 프로그램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드론 문제도 이거 재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봐서 이게 기초 과정인지 심화 과정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요.

기초 과정인데 그 기초 과정이 10만 원인데 교재비가 그러니까 드론 사는 게 8만 원이고 나머지 2만 원 모르겠어요. 10만 원 냈는데 띄웠다가 전진하고 올라가고 그건 순식간에 누구한테 배워도 금방 한 30~40분이면 배울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계속 주중에 해서 날 잡아서 1시간가량 교육시키고 그래서 명전 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달라요.

명지전문대가 저희가 9개 대학 캠퍼스 사업으로 드론 자격증 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심화 있게 프로그램 운영을 한 것 같고요. 평생학습관 쪽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만약에 기초 과정만 있다면, 필요하다면 어떤 심화 과정을 또 추가로 개설을 하거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초 과정도 조그마하거든, 공 모양. 이걸로 웬만하면 다 누구한테나 배울 수 있어요. 그런 기초가 아니고 이 기초를 더 업그레이드 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런 학습이 필요하지. 그건 기초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민의 구정 발전과 우리 구 청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로는 346쪽부터 353쪽, 사업설명서는 227쪽부터 246쪽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22억 8,630만 원으로 국비 7억 3,910만 원, 시비 3,735만 원, 구비 15억 984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2억 1,1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 10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6쪽,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청년정책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경제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금융 길잡이 교육 그리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99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분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에 1회 수립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적극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6쪽, 사업설명서는 229쪽입니다. 청년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과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한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570만 원으로 이 중 5억 8,860만 원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국비가 늘어나 금년도 예산은 약 6,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인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은 취업 시 필요한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를 1인당 최대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 사업설명서는 231쪽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문화 활동가를 위한 창의적 공간 청년베프를 통해 다양한 청년 행사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4,4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사업설명서는 233쪽입니다. 지역 연계 청년 공간 운영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까지 지원하는 다목적 지역 연계 청년 맞춤형 플랫폼과 청년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시설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31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신규 사업인 지역 연계 청년 플랫폼으로 취·창업 준비 청년들에게 화상 면접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관내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 공모에 우리 구와 컨소시엄을 체결한 연세대 및 이화여대가 선정되어 총 4년간 대학별로 최대 50억 원의 시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구의 창업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9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 사업설명서 237쪽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운영입니다. 신촌 청년푸드스토어에 입점한 거리 가게 및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거점 공간으로의 활용을 통해 신촌·이대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51쪽, 사업설명서로는 240쪽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운영 활성화 되겠습니다. 서대문 청년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 중심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2,40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약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242쪽입니다. 청년벤처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유망한 청년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벤처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는 244쪽입니다. 청년벤처 성장 고도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굴 육성한 청년 벤처 기업의 사업 모델 정립을 통해 사업을 고도화하고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6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2쪽, 사업설명서 246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국가사업이 폐지되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복구되어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1,346만 원이며 이 중 구비는 7.5%에 해당되는 1,601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61쪽입니다. 청년정책과의 성인지예산은 1개 사업, 총 사업비 1억 8,595만 원 되겠습니다. 명지대 인근에 위치한 청년베프 운영 비용 등으로 총 사업비 1억 8,595만 원이며 해당 청년베프는 금년 기준 이용자 중 여성의 비율이 70.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남성 청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청년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년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고 원활한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 159쪽, 설명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4쪽부터 379쪽, 설명서 247쪽부터 302쪽 세출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244억 2,7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4쪽, 설명서 247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전한 여가 활동과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등으로 12억 5,4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 설명서 249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역량 강화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 11억 4,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1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9억 143만 5,000원, 시설 리모델링 설계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8,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설명서 269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동수당 135억 6,0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쪽에서 367쪽, 설명서 279에서 284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6,752만 9,000원, 인건비로 7억 6,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7에서 370쪽, 설명서 285에서 290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연령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6억 4,113만 1,000원을 편성하고 가재울8구역 내 기부채납 공간에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 이전 설치를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15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8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 설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으로 2억 3,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5쪽, 설명서 30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억 4,9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래 자연사박물관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은 총 28억 8,889만 3,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5,33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1쪽, 사업설명서 464쪽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5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9,8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37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교육시설 개선 공사인 3억 5,000만 원이 올해 마무리되어 2026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92쪽, 사업설명서 466쪽 전시회 개최입니다. 전시회 개최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00만 원을 감액한 1억 120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특별 전시 횟수 감소와 전시장 유지보수 비용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693쪽, 사업설명서 468쪽 표본 확보입니다. 표본 확보 예산은 전년도 대비 7,940만 원을 감액한 6,522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표본 구입 비용 제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694쪽, 사업설명서 470쪽 박물관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267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917만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홍보 기념품 제작 비용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사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국장 송월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인사드립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복복지국에 제출한 2026년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4,389억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3%에 해당합니다. 2025년도 대비 5.4%인 22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 사유는 복지국 예산의 많은 부분이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기초연금, 무상보육 지원 등 복지 급여로 구성되어 급여 인상액을 반영하였고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증가된 사항입니다. 또한 출생률 증가에 따른 부모급여 가내시 금액도 11% 증가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사업 또한 꼼꼼히 챙겼습니다. 주민 모두가 복지 혜택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인생케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부터 443쪽까지, 사업설명서 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49억 2,0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9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보훈예우수당 인상,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증액과 통합돌봄지원 사업비 신설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 내용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예산액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쪽, 설명서 7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5,473만 원 증액된 43억 3,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위해 월 7만 원이었던 구 보훈예우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되었던 9개 보훈단체별 보조금 200만 원 인상안을 26년 본예산에도 적용하였습니다. 예산서 425쪽, 설명서 10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춘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인건비, 특화사업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와 호봉 변경에 따른 상승분 4.4%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6,769만 원 증액된 39억 1,5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6쪽, 설명서 12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입니다. 복지관의 노후시설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서울시 타당성 검토 결과 3개 복지관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5억 증액된 6억 3,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7쪽, 설명서 1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복지 민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협의체 위원 증원과 참석률을 반영하여 회의 수당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 모니터링 수당, 인쇄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8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설명서 23쪽 지역사회복지 자원 관리입니다.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이 내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됨에 따라서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5,145만 원 증액된 7,4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2쪽, 설명서 33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가 심화 됨에 따라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홍보물 제작,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운영,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 전국 단위 신규 사업으로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4,288만 원 증가한 8,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고위험군 지원 사업은 관내 복지관 대상 공모를 통하여 청년들의 심리 상담과 사회관계망 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434쪽, 설명서 38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또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종 예산액과 비슷한 규모고 본예산 대비로는 6,400만 원 증가한 1억 6,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설명서 40쪽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입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반장 등 동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가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위기 가구 관리와 예방적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와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서 복지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지원을 강화하고자 인적 안전망 활동 관련 예산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등 주민생활 밀접 직종과의 협력 기반을 확충하여 고독사 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16만 원 증가한 9,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설명서 42쪽 통합 돌봄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통합 돌봄 시범 사업에 참여하면서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의료, 요양 분야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 주민센터와 복지기관에 통합 지원 창구를 마련했으며 관련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2026년 3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구비 30대 35대 35 비율로 통합지원 회의수당, 교육, 홍보 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사업비 등으로 총 2억 60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설명서 44쪽 긴급 복지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긴급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긴급 복지 신청 및 지원 증가율 약 1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4,669만 원 증액한 20억 6,0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설명서 50쪽 효율적 자원개발을 통한 틈새 계층 지원입니다. 지역의 기부 문화 활성화 및 나눔 문화 선순환 모델 구현을 위한 서대문나눔 1% 기적 사업의 지속 추진과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225만 원 증액한 2,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생케어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저 질문할게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40페이지.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반장이나 인적안전망을 활용해서 실거주지 중심으로 위기가구 상시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고 돼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나 위기 가구 발굴, 교육 활동,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보건소하고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인생케어과하고 보건소 자살예방 사업하고 이게 좀 매칭이 돼서 자살 예방을 적극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이 사업이 좀 양분화돼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사업이 하나로 이렇게 전담 창구를 일원화해서 자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좀 강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물론 부서에 상이한 업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컬래버레이션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자살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때도 항상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살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요. 저희 취약계층은 질병이나 몸이 아프거나 너무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사실 살기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나쁜 생각까지 이제 미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꼭 이거를 자살을 막아야겠다. 이거라기보다는, 목적을 거기에 뒀다기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궁핍에서 벗어나게끔 도와드리고 질병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을 막아야겠다. 그리고 갑자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일 때 구제해 드려야겠다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조금 더 발전되고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자살률이 낮아지는 데 상당히 많이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맞춰서 일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 중에 청년 고독사 예방 사업비 4,000만 원이 들어간 게 있어요. 물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해서 저희 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살률이 노령층도 있지만 점점 요즘 은둔 고립 청년이라든가 이런 청년 문제에도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청년 고독사 고립, 이쪽 문제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시행하려고 그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보건소하고도 아무래도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이런 데 전문적인 분야 그리고 자살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나 정책하고 있는 보건소하고 협력해서 저희가 그런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지는 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살을 하게 된 원인, 이런 것도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협업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자살로만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원인 중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힘들거나 직장을 잃어서 정말 어디 의지하고자 할 때, 기댈 데가 없어서 본인 힘으로 살아갈 힘이 없다고 극단적인 생각에 미쳤을 때 하게 되는 게 자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까지 가지 않도록 인적망도 확대해서 이웃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만들고 복지관이나 이런 민관 협력, 민간 인프라도 활용해서 사업도 하게 해주고 그렇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곁에 있게 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자살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게 궁극의 목적인데 그런 게 민관이라든지 또 경찰하고의 정기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범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마스터플랜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 현재도 위기가정센터라든가 그리고 경찰하고도 이런 복지 기관, 경찰 다 함께 하는 그런 유기체적인 회의 체계도 있고요.

그거 몇 번에 한 번씩 하세요?

반기에 두 번 하고요. 정기 회의는 1년에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수시 사례가 발생되거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솔루션 회의라든가 이럴 때는 경찰하고도 같이 많이 접촉합니다.

그러면 위기 가정이라든지 저소득, 이런 데는 인생케어과에서 관리하시는 거고 그 외에 청소년의 자살, 이런 것들은 위기 가구 범주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인생케어과하고는 연관이 없는 걸로.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저희가 구 전반적인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핸들링하는 부서다 보니까 꼭 그게 저소득, 위기 가구만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각 부서, 예를 들면 청년정책과에서 고립 은둔 청년 사업을 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청소년 관련 문제, 보건소, 모든 부서가 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살률을 보니까 한 해에 엄청 많은 분들이 자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더 이렇게 역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소중한 생명체도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서 잘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린 거였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자살률이 저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저도 하나. 43쪽에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이번에 하셨네요? 시행을 앞두고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서대문형 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수립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장 내년부터 통합 돌봄, 내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그동안 저희 올해 1년 동안 차분히 준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발굴, 통합 판정과 통합 지원 회의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연계. 저희가 지금 내년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이 예산안에 넣은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예산으로는 올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봤던 퇴원환자 안심 이동 서비스, 그게 시비 예산 받아서 했던 건데 저소득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호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다는 게 아쉽다는 민원들이 있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조금 반영해서 그 사업을 계속 서대문구형 특화사업으로 유지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통합 돌봄이라는 게 복지 돌봄 쪽과 의료, 보건 이쪽으로 확대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하고 협업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방문 한방 진료, 복약 지도, 이런 의료계와 같이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기관과 지금 많이 협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은 시행되는데 지자체에서도 이렇다 할 방향성도 애매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회의 수당이 잡힌 걸 보니 회의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으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걱정이 많이 되긴 됩니다. 실행은 지자체에서 하고 중앙에서 주도하는 모양새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 서대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건 또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생케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현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지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44쪽, 2026년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305억여 원이며 전년 대비 4.3% 증가하여 53억 9,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보고입니다. 예산서 444쪽, 설명서 57쪽 생계급여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7.2% 인상돼 전년 대비 19억 증가한 471억 5,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설명서 65쪽 저소득 주민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일 축하 사업은 외로운 어르신 생일 축하 사업과 장애인 생일 축하 사업 2개 있는데 동일한 성격의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대상의 중복 지급 우려가 있고 지급 기준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1쪽, 설명서 88쪽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 신규 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권을 확대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의 후원으로 운영되던 서대문 희망차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올해 10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보건복지부 보장 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3,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설명서 102쪽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정산 검증 수수료가 증가하였고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구비 매칭 비율이 35%에서 40%, 기능보강사업비가 1,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서대문구 수어 통역 센터는 8:2에서 7:3으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시비 100%에서 9:1로 조정돼 구비 편성액이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54% 증액된 36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설명서 105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시비·구비 편성률이 25%에서 30%로 인상돼 5.7% 증액된 7억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설명서 109쪽 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비로 시비 100%에서 시구 매칭률 9대 1로 변경되고 인건비 상승의 이유로 2억 5,000만 원 증액된 4억 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설명서 117쪽부터 122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와 사회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5명 증가한 210명으로 확대하였고 2026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민간 수행 기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50여 개 기관에 다양하게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일제 일자리는 7% 증가한 15억 4,000여만 원, 시간제 일자리는 7% 증가한 7억 7,000여만 원, 복지 일자리는 3.9% 증가한 6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 보조는 2.6% 증가한 4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너무 일이 많네요, 우리 생활보장과. 하는 일이 너무 많으세요. 직원은 괜찮나요?

저희가 복지과에서는 인원 수가 제일 많고요. 주로 국민기초수급자 신규 책정이나 장애인 쪽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3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부족해요, 인원? 너무 일이 많아서,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활보장과 직원 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이게. 고생 많이 하시네. 신규 사업 중에 장애인 이동과 관련해서 3,000만 원. 그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장애인 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1만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2급까지였었는데 3급으로 확대되면서 장애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서.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 거죠?

지금은 협동조합, 희망누리 협동조합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후원을 받아서 2022년부터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후원금이 이렇게 내년까지는 주겠지만 기타 계속 후원금으로 운영하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도 빨리 진행이 됐고 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도 사실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한 달 반 정도 해서 10월에 다 마무리가 돼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3,000만 원 가지고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가 조례라든지 기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보조금을 주는 구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 수 없는데 협동조합의 지금 구조가 98%가 인건비예요. 그래서 나머지 유지비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저희가 3,000만 원을 주고 인건비는 카카오모빌리티에서 후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1억 정도 하죠? 카카오에서. 1억, 1억.

카카오모빌리티는 매년 한 1억 4,0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나오고 명년에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실무자를 만났을 때 올해는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호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년도 세입 예산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서 466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6년도 세출 예산액은 1,864억 1,5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5.8%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466쪽, 설명서 138쪽 기초연금입니다. 2025년 대비 33억 7,700만 원 증가된 1,45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이며 지급대상은 우리 구 어르신 인구의 60%인 3만 6,180명이며 월평균 지급액은 약 1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 설명서 14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익활동 등 4개 분야 5,200명 규모로 2025년 대비 12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0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148쪽 장수축하물품 지원입니다. 금년 7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축하 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촉진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코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 설명서 149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주식비, 공공요금, 개보수, 비품 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5년 대비 3,200만 원 증가된 2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3쪽, 설명서 155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구립노인복지센터 3개소와 노인교실 9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 등으로 1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5쪽, 설명서 162쪽 노인의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구립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6,000만 원 증가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 설명서 166쪽 구립 가재울 데이케어센터 신축 및 운영지원입니다. 치매 전담 시설인 가재울 데이케어센터의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로 2억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제 데이케어센터 건립 건은 어제 재정건설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결과 안건이 삭제되어 예산안을 보고치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477쪽, 설명서 170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독거 어르신 1,970명에게 안전 확인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건비 등으로 금년 대비 2억 1,300만 원 증가한 29억 3,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8쪽, 설명서 173쪽 행복한 밥상 운영입니다. 우리 구 특화사업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점심 제공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코자 기존 1호점에서 2~3호점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9억 3,200만 원 증가한 13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9쪽, 설명서 175쪽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또는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 사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0쪽, 설명서 178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 1등급에서 5등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법정 본인부담금이며 추정 인원 532명에 대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5억 8,300만 원 증가된 4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어르신들 모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있었기에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경로당에 방문할 때 많이 칭찬들 또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는데 다 과장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대비 내년에는 증가가 어느 정도죠?

102억 정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기초연금이 워낙 커서 그게 1,450억 정도 되니까 만 65세 이상 되면 우리 구민이 지금 어르신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6만 1,635명입니다. 그중에 60%가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매년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이건 그냥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라서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나와서 청소나 일자리를 함으로써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아울러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일자리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됐을까요?

지난해보다 15억이 늘었고요. 인원은 200명이 늘었습니다. 그중에 공익일자리가 한 101명, 102명 늘었고요. 그다음 역량활용형이라고 신노년 세대 1960년대생, 50년대 53년생부터요. 그분들은 이런 단순한 노인 일자리보다 좀 더 특화된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고 또 급여가 많은 걸 원하셔서요. 주 60시간 일하고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이렇게 만근하시면 76만 1,000원이 지급되니까 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셔서 지난해 한 560명에서 저희가 한 38명, 40명 늘려서 올해는 600명 조금 넘게 모집 중에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하여튼 아마도 어르신들 모시는 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그런 분들은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이 돼서 또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짜임새 있게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들이 또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173페이지에 행복한 밥상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1호점은 가동을 하고 있고 2호점, 3호점이 앞으로 가동할 예정이죠?

네. 2호점은 내년 3월 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2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초에는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밥상을.

그런데 1호점을 물론 전에 운영하는 주체에 대해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지금은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호점, 3호점을 하는데 이번에도 사업비가 한 13억 6,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던데 여기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그 정도로 와서 드시는, 그걸 여러 가지로 다 계산해서 했을 텐데 이 정도 금액이고 투자를 해서 몇 분 정도 식사 대접이 가능할까요? 1년에?

1년에요? 1호점 300명.

추정치죠?

네, 추정치인데요. 한 1,100명, 1호점·2호점까지 하면 1,000명이고요. 3호점을 내년 아마 6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100명이 더 추가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1,100명인데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1,100명이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능한 건가요?

1호점, 2호점은 월수금 예정이고요. 3호점은 월화수목금 예정입니다.

그런데 1호점을 해봐서 호응이 좋으셔서 2호점, 3호점 내년 예산을 올린 거죠?

네. 1호점 할 때 저희가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300명까지 늘었고요. 그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다 만족한다. 이런 곳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고 또 그 뒤에 이어서 여가 프로그램을 하나 제공해 드리거든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족하고 좋아합니다. 이게 영양사가 칼로리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영양 식단 단가를 따니까 어르신들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이 혼자 잡수시지 않고 나와서 교류하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잡수시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데 혹시라도 서운한 거나 인권이랄까 이런 것 등이 밖에 나와서 식사하는데 혹시 또 서운한 점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증액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책정된 예산이 그대로 통과돼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잘 운영해 보고 혹시 또 더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든지 의논을 좀 요청했을 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예산들이 다 빡빡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꼭 해야 할 부분은 꼭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서로 소통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이나 공백 해소를 위해서 이런 재가나 이런 방문 서비스 또 확대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고령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재가 돌봄이나 병원간호 또 응급안전서비스 등 직접적인 돌봄서비스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내년에는 어느 부분에서 증액에 애쓰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부분을 어느 부분, 어느 구간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서비스 하는 부분은 요양급여는 빼고요. 그거는 이제 등급 받은 분한테 저희가 하는 거고 우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부부 가정이라도 좀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1,97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재가노인전문기관 해서 사회복지사 10명, 생활지원사 128명 총 138명으로 이제 그분들을 일주일에 1번 이상 방문하고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전화하고 또 필요시 병원 동행 또 일부 생활 지원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거나 불가피한 상황 또 이렇게 한파라든지 또 무더위, 이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더 찾아가 방문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비, 인건비 등이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경미합니다.

과장님이 어르신복지과 쪽에서는 저는 전문가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좀 촘촘하게 잘해 주시고 특히나 경로당 가보면 경로당의 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늘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노후 경로당의 시설 개선이나 냉·난방 운영비 또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곧 프로그램에 좋다는 얘기고 더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시간을 좀 늘린다든가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일주일에 전체 경로당을 따지면 평균 한 두 번 들어가거든요. 이걸 더 좀 늘리려면 이렇게 여가 프로그램 예산이 좀 더 증액돼야 하는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한국안마사협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간접적인 지원받는 것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경로당 환경 개선과 또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어르신 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일자리와 그다음에 좀 소통하는 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구간도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이 상의하셔서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는데 아마도 그분들은 자존심이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내년 예산에 102억이 증액됐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좀 충분하게 예산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는 적정한 수준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하고 일자리하고 매칭 사업이 워낙 많이 늘어서 좀 그런 부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건강하게 운동도 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라도 하면서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강화 되지만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어르신 분들 공경하는 거 또한 캐치프레이즈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심으로써 병원도 덜 가고 병원비도 좀 덜 나가는 그래서 병원비 아끼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내년에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점을 두겠다는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지를 한두 가지만 좀 있다 그러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복지가 사전 선제적 예방 복지로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건강하게 또 즐겁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게 좀 올해 예산은 이제 그렇고 내년 예산도 저희가 좀 촘촘히 짰는데 그게 마음껏 이렇게 짜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족하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립한 예산이 감액 안 되도록 저희 일단 부탁드리고요. 점진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서대문에서 살기를 잘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또 어르신 분들은 서대문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행복한 밥상이 있잖아요.

네.

어르신복지과에서 1월 언제쯤 시작을 하죠?

이제 저희가 1월 1일부터 업무를 맡아서.

소관 업무를 이관받으실 건데. 지금 보니까 월동기에서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추워서 지금 이렇게 캐노피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외부 찬 공기를 막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대기가 난방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워서 하절기보다 이제 식수 인원이 아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데 좀 많이 불편을 느끼시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나오시지 않고 이럴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거기를 어떻게 안에, 내부에 온열기를 어떻게 가동을 해서 그 안에 대기하시더라도 좀 춥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식수 인원이 만약에 많이 줄어든다면 음식을 이렇게 밀키트식이든지 아니면 도시락 형태로라도 그렇게 지급하시는 방안도 한번 대안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떠냐. 기다리지 말고 바로바로 가지고 집에 가셔서 드실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절기에 한해서.

지금 여쭤보니까 하절기보다는 인원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취지와 의도하는 방향하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속 지금 하절기 때처럼 이용하는 것처럼 이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3쪽에 과장님, 행복한 밥상 운영이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보고받기로는 행복한 밥상 수 자체도 늘릴 예정이고 수혜 어르신이 많아져서 재료비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소모품 구입에 1,400만 원이 들었네요? 이 물건이 어떻게 구매가 된 건지.

아직 구매는 안 했고요. 이제 내년에 구매합니다.

앞으로 구매하실 건가요?

앞으로 거기에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또 청소용품이라든지 소모품을 많이 구매해야 합니다. 워낙 면적이 커서 1회에 1층, 2층에 한 224명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테이블, 의자, 집기 이런 걸 구매해야 하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기에는.

그래요. 행복한 밥상 어차피 시작하셨고 또 어르신께 행복한 밥상의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가족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올해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26년 3월 DMC가재울아이파크 내 어린이집 개원을 위해 26년 1월 시행하는 환경개선공사 예산 9,1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홍제·홍은 권역 종합보육시설 건립 사업으로 올해 8월 설계용역 준공 및 12월 공사 착공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홍은2동 홍제폭포점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올해 11월 설계용역 준공 이후 공사 발주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공사비 16억 336만 원 및 기자재비 구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2쪽부터 508쪽, 사업설명서 18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예산서 482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올해 예산 대비 45억 5,852만 원 증가한 1,066억 4,383만 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인 부모급여 사업과 영유아보육료 사업 등의 내시 증가로 올해 예산보다 4.5%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통지 온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1쪽, 사업설명서 21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 0~5세 보육료 5%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억 9,979만 원이 증가한 223억 8,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사업설명서 222쪽 4~5세 무상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4~5세 무상보육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책임형 영유아 보육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유아 800명의 보육료 외 부모 추가 부담 경비를 월 7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사업설명서 232쪽 서대문구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업입니다. 계절, 기후 변화와 관계없이 재미, 안전, 돌봄까지 책임지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4개소에서 26년도에 홍제1동점, 홍제폭포점 2개소를 추가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 및 인건비 5억 2,761만 원이 증가한 14억 3,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사업설명서 243쪽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의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증가 추세를 반영한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19억 1,808만 원이 증가한 191억 5,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 하나만 묻고 갈게요. 259쪽 양성평등 정책이요.

네.

사업 보시면 사업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2024년에는 3,900만 원이었다가 올해 2,700만 원이 되고 내년에는 1,500만 원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금액이 줄었는지, 사유가 뭔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59쪽. 사업설명서.

양성평등 정책.

사업설명서 259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성인지 관련 교육비를 저희가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육이 무상교육인 경우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를 더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비 부담을 조금 줄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사업을 보면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류잖아요. 일단 성평등가족부의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예산이 너무 큰 규모로 줄어들어서 점검을 한번 해야 할 듯싶어요.

한번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9차 회의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부서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