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배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318억 4천만 원이며, 일반회계 4929억 9100만 원, 특별회계 388억 49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전체 예산은 241억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36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94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316억 28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하며 세외수입은 192억 3100만 원으로 33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268억 8900만 원으로 313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61억 7200만 원으로 82억 8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60.4%, 환경 45.4%, 보건 10.5%, 기타는 66.5% 각각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25.2%, 농림 해양수산 1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25.7%, 국토 및 지역 개발은 38.3%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81억 8100만 원으로 34억 6300만 원, 보조금은 158억 4500만 원으로 7억 2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8억 2400만 원으로 53억 13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 5%, 국토 및 지역 개발 94.2% 각각 감소하였고 교통 및 물류 146%, 기타 87.3%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02억 9365만 원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2026년도 말 조성액은 401억 4388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억 497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면 고향사랑기금 2억 9611만 원, 재난관리기금 8416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억 6047만 원, 주민 지원기금 1억 600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 중 주요 사업은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145억 원 등 15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자체 수입은 5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감소하였습니다. 자체 수입 중 세외 수입이 전년 대비 19.8%인 6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전 수입은 44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1%인 3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2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기능별 세출의 주요 증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환경 11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9억, 사회복지 68억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 해양수산 112억, 문화 및 관광 95억, 국토 및 지역 개발 67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 및 물류 2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90억, 환경 18억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마다 반복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전보다 급격하게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사업비 산출 근거, 향후 예산의 집행 계획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모두 집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기적절한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많은 사업비의 편성 시기를 미뤄둔 만큼 향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에서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 교부세 보조금 등이 소폭 증액되어 우리 군 예산도 4.7%인 24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 예산 중 세외 수입이 19.8%인 68억 원, 도비 보조금이 17.5%인 67억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외 수입과 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300건에 1215억 원이고,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총 8건에 4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명시이월은 259억 원 감액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3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소폭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건수와 액수가 과다한 수준으로 이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보다 1억 5천만 원이 감액된 40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4억 6천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6천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고향사랑기금 2억 9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8천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긴축적 재정 운용에서 확장 재정 기조로 방향을 틀었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변동성이 커 정책 기조가 언제든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정 금액의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에 각각의 기금들은 설치 목적에 맞게 실효성 있는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일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과 미래전략과 경제과 농촌신활력과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효기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앞서 부군수님께서 제안 설명 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군 재정 상황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우리 군 주 세입원은 지방세 세외 수입과 교부세 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조금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자율 편성이 가능한 군비 재원 중 지방세는 전년과 동일 세외 수입은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지방교부세는 16%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자주 재원의 대부분인 지방 교부세는 금년 기준 최종 2800억 원 정도 됩니다. 2800억 원 대비 80% 수준인 2267억 원만 본예산에 먼저 편성하였고 나머지 500여 억 원은 추경 재원으로 남겨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회계 결산으로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연간 4~500억 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 이후 추경 군비 재원은 이 둘을 합쳐 약 1천억 원가량은 됩니다. 이 정도면 추경 재원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연말에 확정되는 내년도 교부세 규모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증액이 된다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기금으로 지금 비축하고 있는 200억여 원은 별도입니다. 다음 80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감사과 세출 규모는 134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천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 대부분 내부 기본 행정 관리 소요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되 87페이지 하단부에 소송 수행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료는 최근 소송 사건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 전년보다 약 1천만 원 정도 증액하였고 바로 아래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천만 원만 편성한 상황입니다. 힐링 관광지 조경수 재판 결과에 따른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추경 시기가 맞다면 추경에 증액 편성하고 그 이전에 집행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본예산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정화기금 두 계정은 기획감사과에서 직접 나머지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되 저희 부서 통합계정에서 자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797쪽 기금 조성 규모 내역은 표 우측 상단에 전체 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합계로 보시면 되는데요.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약 1억 4900만 원이 감소된 40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9페이지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이자 수입으로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 계정에서 예치하고 있던 타 기금 원금 3억 3500만 원과 기금별 이자 약 9억 200만 원을 상환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2026년도 총 가용 재원은 약 322억 원이 되지만 이 중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자금 100억 원은 곧바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2026년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은 약 200억 원 남짓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04쪽 재정 안정화 계정은 지출 계획이 없이 이자 수입만 4천만 원 증가된 규모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첨부서류 책자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별도 유인물이 있으시면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첨부서류 기준으로 169페이지인데 별도 크게 유인한 자료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여 예산 효용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쓴다고 했지만 금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은 총 300건에 1214억 원가량입니다. 이는 전년도 1474억 원보다 약 260억 원 정도 축소된 규모입니다. 또한 조서 작성 시점이 10월 말 기준으로 이후 11월, 12월 계속 추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0일 자로 최종 확정되는 이월 금액은 9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이월 사업 2건은 자체 평가 용역비는 평가 시기가 6월부터 3월까지 용역 기간으로 부득이 선금 지급 후 잔액 준공금에 대한 이월이며 소송 배상금은 혹시 몰라서 조서에는 올렸으나 이후 빠르게 집행이 이루어져서 최종 확정 시에는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도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동료 위원도 우려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내년도에 민생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 영동군도 과연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요. 그랬을 때 타 시군에서 하는 그거를 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획감사과에서 짜니까 이런 부분이 차질 없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생 지원금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군수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지금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해드릴게요. 지금 힐링사업소의 재판 결과가 현재 공무원들 다 무죄가 나와 있죠? 현재까지는?

어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 현재까지 항소를. 그건 법적으로 자동으로 항소를 할 수 있는 저기고 아직 항소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부로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일단은 왜 지금 공무원들의 또다시, 예를 들어서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소가 끝나고 나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지급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1심이 확정이 됐다면 최종으로 해서 집행을 할 것인데 그러면 2심으로 넘어간 상황이면 원래는 2심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틀은 경제 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보증을 해서, 그러니까 보증 증권이 됐든 어떤 담보가 됐든 그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는 지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 할 때 변호사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 있고 또 2심을 진행하려면 또 추가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이거를 선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떻게든 간편하게라도 채권을 확보해서 선지급 제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확인한 결과 지금 공무원들이 다시 변호사를 사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리면 바로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재판을 또 진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1심에서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 하면 변호사를 또 사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들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요?

4명입니다.

한번 선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했든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서 지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내 좀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관련 공무원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건 바이 건 아닌가요? 심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별로 잖아요.

최대 금액은 5천만 원 한도에,

최대 5천만 원인데 그게 1심에 대해서 5천이고 또 항소심에 대해서도 5천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총금액이 5천이고 각 심급당 1천만 원씩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급당 1천인데 그거 다시 한번 조목조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했을 때는 저는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심별로 했던 건데 그게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또 손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 해주신 거에 심급별 1천만 원이긴 한데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

그 5천만 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심별로 1천만 원인데 어쨌거나 그 심에 대해서도 최대한도가 5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금액 5천만 원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데요. 그게,

원래가 아니라,

조례를.

원칙을 따지는 거죠, 저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미래전략과의 세입 예산은 3억 86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식품 첨가물 공장 등록 외 7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 마을 사업 1, 2단계 6개 마을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상생 협력 사업 및 지역 수요 맞춤 사업 등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역 개발 공모 사업 계획 수립 용역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5개년 기본 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5천만 원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 및 신혼부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7천만 원을, 청년 부부에게 200만 원씩 5년간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정착 장려금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네 자녀 이상인 초 다자녀 지원에 9천만 원을, 청년층에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 월세 지원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일라이트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홍보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에 7500만 원을,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 마중물 지원 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영동 일라이트의 국제적 인증을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국제 표준 시료 등재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 첨가물 공전 등록에 2억 9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관리 운영 위탁비로 4억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라이트 소재 제품 개발 지원 사업에 2억과 일라이트 클러스터 기업 지원 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 균형 발,

과장님 페이지 수를 위원님들이 빨리,

169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좀 저기 하게.

네. 죄송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위원님들 또 보려고 하니까.

명시이월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용역과 지역 균형 발전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 일자가 미도래되어 2446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4468만 990원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 782만 2160원은 사업비가 연장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7쪽입니다. 저희가 일라이트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군 경쟁력 강화 사업 육성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원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분명히 얘네들이 공모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다 대고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분들한테 왜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도랑 매칭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가 여기는 군비만 7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에서 따로 이 7500만 원을 도에서 직접 과학기술혁신원에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 대 50의 매칭 사업이라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찌 됐든 일라이트에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자생력이 없으면 이런 공모 사업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제 육성 사업이 됐든 신청을 해서 좀 더 마중이 됐으면 하는. 마중물이죠. 이것도 어찌 됐든 도약이 되는 것이 맞는데 저는 이게 정말 군비로 7500이 들어가는 게 그분들이 공모 사업에 최대치가 7500만 원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네.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군비에 7500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저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산업센터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테크노파크에다 위탁 주고 있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그러면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예를 들면 민간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역할은 도대체 이 들어오는 입주한 기업한테 그런 것들 마케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해주고 이런 거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입주도 아직 50% 정도만 입주 기업이 입주를 하였고 그 나머지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대행을 해서 해주고 있고요. 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웠어요. 클러스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전반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모 사업을 국가적인 거나 아니면 어떤 도가 됐든 공모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해서 이분들이 어찌 됐든 지원금도 받아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지금 1개 업체가 7500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매칭 사업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도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저도 좀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저희가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이 7500을 혁신원에다 직접 주고 또 나머지 군에서도 이 똑같은 사업으로 2개, 그러니까 1억 5천을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이 지금 1개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트 들어갔더니 최대 지원이 7500인데 그러면 1억 5천으로 지금 표시가 돼야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저희 추가로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경제과장 신미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반 예산안 산단 조성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기금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은 5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착한가격 업소 물품 지원 등 2개 사업에 159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엘피지 용기 사용 기구 시설 개선 사업 등 6개 사업에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소된 이유는 국도비 가내시가 좀 지연되었고요. 4월 이후 추진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부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상단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전통시장 이용 쿠폰 지급 2천만 원, 전통시장 토요장터 및 문화 공연으로 6천만 원, 하단에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입니다. 영동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4억 원, 레인보우 영동 페이 이벤트로 3천만 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 비용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0쪽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인 기술평가 인증 획득 수수료 지원비로 300만 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용으로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사용료로 8357만 원, 영동산업단지 분양대금으로 2억 3127만 4천 원, 예탁금으로 2억 4215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768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산업단지 운영비로 1억 200만 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및 민간 위탁비로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내용으로 2025년 말 조성액은 16억 6607만 원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수입은 459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기금이 2597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026년 말에는 16억 9204만 8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9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의 지원 기준은 경영자금 등을 대출받은 업체로 대출금액의 2% 최고 4억까지 업체당 대출금액 최고 2억 원 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하게 됩니다.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 있는 본예산 첨부 서류에 있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제출한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 6건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청년 임차료 지원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6년도 4월이며 두 번째 황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 계획 변경 용역은 준공 기한이 내년도 1월 19일까지이므로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부터 18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수질 TMS기기 유지관리 용역은 준공 이후에 지급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간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비, 토지 보상비 등도 공사 진행에 따라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설명을 모두 마치며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신활력과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5쪽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5534만 3천 원이 감액된 57억 71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국고보조금이 47억 2107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10억 50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6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2억 9203만 9천 원이 감액된 143억 22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1억 8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시설비 명목으로 용산면 다목적 광장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 등 6억 4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황간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집기류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3천만 원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11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또한 시설비로 동정리 마을만들기 사업 외 7개소에 대해 8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하단부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부용 2지구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국비 28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7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활성화 촉진에 일반 농산어촌개발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균특회계 2억 8천을 포함한 4억 원을 농촌 공동체 활성화 현장 포럼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400만 원을,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비로 마중물 소액 사업 2500만 원을 영동군 지역 활성화 센터 운영 인건비로 6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세 번째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946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황간 도시재생 사업 관련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 신규 지구 사전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 한석지구 취약지구 개조 사업 마지막 연차 사업비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중간 부분 용화지구 취약 지역 개조 사업비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양산면 누교리 3년 차 취약지역 개조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두 번째 천작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비로 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부에 부흥지구 취약지역 개조 사업 연차 사업비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중간 부분 귀농귀촌 활성화 기간제 인건비로 9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맨 위쪽 귀농귀촌 웰컴박스 제공비로 600만 원을, 박람회 참가 등 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을, 중간 부분에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2085만 원을, 민간 자본보조 사업비로 영농정착 지원과 귀농귀촌인 주거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중간 부분 누교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300만 원씩 20동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아래쪽 청년 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건축기획 및 설계 공모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토지 매입비 추가분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운영 기간제인건비로 17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를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신활력과 명시이월조서는 총25건에 이월액은 60억 1499만 5775만 원입니다. 사업 대다수가 마을협의 지연이라든가 절대공기 부족 그리고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기간이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우리가 이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전반적인 거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 하면 저희가 어찌 됐든 공모 사업으로 해서 갖고 오긴 했는데 국비를 갖고 오긴 하는데 이게 다 어쨌든 마을에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돈에 맞춰서 쓴다라는 그 개념밖에 지금 없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리모델링 뭐 무슨 뭐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그 마을에 필요하고 정말 그 여건에 맞게 개조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제일 편하기 좋은 거 뭘 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로 좀 사용되는 것 같아서 그 마을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 한석지구 같은 경우에도 마을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 돈으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지난 본회의장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업 자체가 관 주도관이 민 주다 보니 저희들이 그 지침이나 그런 거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일단은 그 마을에 그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도 뭐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실무자들한테는 많이 주문을 하고 있지만 그게 법에 위배되지 않다 보니까 왜 이게 주민 위주로 위주의 사업이라면 주민에서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군에서는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그런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은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됐는데 이왕이면 정말로 그게 정말 주민들이 원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어서 여하튼 그래도 담당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은 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정말 필요한 정말 마을에 정말 필요하고 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단순히 이런 리모델링 사업 신축 사업 이런 거에 좀 국한하지 말고 좀 담당자분이 좀 힘들더라도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지 않겠나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정말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은 내려와 있고 쓰긴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한 번쯤은 또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에도 장동2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전국에서도 월에 한 번 이상은 계속 견학을 방문해 오는데 거기도 경로당 리모델링은 최소화했고 마을 담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을이 누가 봐도 확 보이게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갔을 때 눈에 보일 정도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데 좀 개입을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 똑같은 맥락인데 보면 지금 마을 창고나 보면 가로등 정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짓고 있잖아요. 마을사업으로. 그거 나중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유지 보수는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나면?

어쨌든 뭐 주민들이 그 아이디어를 도출한 결과를 군에서 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사후 관리는 이제 군에서 하는 형태로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중간에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뿐인데 지금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든 리모델링을 하든 전기세 같은 경우도 다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협약까지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향후에는 좀 접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가로등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군에서 하는 게 있고 마을 사업에 따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틀리면 단가도 틀리다고요. 상당히 비싸더라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완료 지구에 대한 하자보수라든가 가로등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보안가로등 같은 게 어떻게 보면 시골의 어떤 보안 역할 등 역할을 해주다 보니 군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 다른 유사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 만들기 사업과 비교했을 때 건물의 어떤 전기라든가 공과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주체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에 모든 거를 다 개선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하여튼 그거는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워낙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제 얘기는 이제 군에서 하는 거 하고 그런 데하고는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황간의 중심지 사업 있죠. 거기에 지금 그 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모든 부분이 건물이 다 돼 가고 나니까 집기류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지금에 남아 있는 돈이 거의 한 1억밖에 없는데 모든 집기류나 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중심지 사업에 커뮤니티센터 집기류가 지금 1억 3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중심지 사업에 아직 남아 있는 돈은 얼마나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중심지 사업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다 소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1억은 군에서 예산 편성해 준 목적대로 안 쓰겠다고 해서 그거는 반납할 예정이고요. 이 금액 1억 3천만 원은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협의체하고 한 두세 번 정도 미팅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또 저희들이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세팅해서 지금 최소화 부분에서 요청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이 남아 있는 부분에는 폐기물 처리로 금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당초에 마을에서 2억 가까이 남았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래서 1억 정도는 필요한 집기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중에서 한 1억 가까이는 폐기물 책정하는 데 약간 누락이 돼서 그거는 그걸 충당을 했고 말씀드린 1억은 당초에 거기 아마 풋살구장인가 뭐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아쉽게도 추진위에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거는 반납하는 걸로 했고요. 대신 이 사업비로 지금 필요한 집기라든가 또 교육에 필요한 그런 재료 같은 거를 사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풋살장에 대한 부분에 반납을 했다고 했는데,

네, 반납할 예정입니다.

풋살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위치가 잘못돼서 그걸 옆으로 이설 좀 해달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왔는데

위치보다는 그게 별도로 신설을 하려면 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1억으로 해서 기존 거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했었는데 그건 또 맞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추진위원들이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몰라도 이번에는 회의에서 부결하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대로 두는 걸로요?

네.

그래요. 우리 지역구 위해서도 여기에 대한 건물은 잘해 놓고 마무리 단계에서 집기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많으면 나중에 또 잘해 놓고도 욕을 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꼼꼼하게 잘 챙겨서 다 해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고 또 저희가 또 황간면하고도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어쨌든 접근성이라든가 활용성 또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면에서 일단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리자는 할 예정이고요. 다만 크고 작은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군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거 마무리 단계에서 잘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18쪽에 저희 세부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에서 영동군 지역활성화센터 운영 있죠?

네.

지난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한 이후에 저희가 11월 26일 그때 대표 사업자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공고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영동군에 있는 다른 위수탁 사업장들을 보면 장애인연합회관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들 매년 호봉수가 올라가요. 매년. 승계가 되고. 고용 승계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 위수탁 업체가 따로 선정이 되어도 고용 승계가 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원들이 이렇게 사직서를 갖다가 쓰고 다시 또 그렇게 한다는 얘기들이 있던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니요, 지금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쨌든,

선정 전에 사직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건 어쨌든 위탁 참여 업체의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저희가 사실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그렇고 다 저희 어떻게 보면 위수탁 업체이긴 하지만 보면 연이 지나고 해가 감에 따라서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올라가시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신규로 입사를 하게 됐을 때 어떤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의 생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하고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짚어보신

조금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그쪽은 아마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줄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은 지역활성화센터를 위탁하는 것이지 수탁 업체를 선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A라는 업체인데 A라는 업체가 소속 직원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사람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온새미로라고 하는 소속 회사에 소속돼 있고 그분들의 인력을 가져와서 지금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랑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 대신에 저희가 새로운 위수탁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그 안에서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만 그거를 근속을 인정해 주냐 그거는 회사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에 황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직을 전부 다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까지 다 정산하는 걸로 하고 다시 위탁이 될까 안 될까 모르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하시고 거기 근무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받아서 거기서 선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무를 안 하겠다, 이제 그만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적인 내부 사항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하여간 그거 참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양산에 청년 임대 주택 보금자리 조성하고,

청년 농촌.

네. 그런데 그것이 농업 진흥 지역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용역을 줘서 계획 관리 지역인가? 거기로,

지금 변경시켰어요?

아닙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올해 5월에 공모 사업 선정됐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라든가 건축 계획 용역 등을 다 하려면 시간이 한 최소 1년 가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년 걸리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왔잖아, 거기에. 추가 이런 것도.

그건 토지 매입입니다. 금년 2회 추경 때 9억을 해줘서 이달 중에 거의 다 나갈 것 같고요. 본 감정 해보니까 조금 더 늘어나서 부족한 비용을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년 보금자리 임대 주택이 아직은 저희들이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총?

그거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126억입니다.

126억에 이번에 또 3억 5천?

그거 다 포함합니다.

126억이요?

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원래 절차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진흥 구역에서 군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이게 좀 힘들지 않나? 처음부터. 뭐를 한다고 예산을 다 세워놓고 계획에는 보니까 농촌 예를 들어서 진흥 구역인데 토지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산은 미리 세워져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그 절차가 물론 땅 매입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는데 해서 땅을 매입해서 용도 변경을 시키고 하는 과정이 끝나야지만 모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세워져야지 편한데 예산을 전부 다 지금 먼저 다 세워놓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잘못됐지 않나. 거꾸로 돼 있지 않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 충분히 무슨 말인가 알고요.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업장에 사업 지연 사례도 있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이 토지 매입을 안 하고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 선행돼야 하고 그런 다음에 추진하는 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비 정도는 미리 예를 들어서 저기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택을 짓는다, 지금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잖아. 그건 벌써 예산이 다 승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부터 편성할 겁니다. 아직 본 공사비는 편성도 안 한 상태입니다. 올해 5월에 공모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 거기 토지 매입 비용 편성된 거예요?

네, 올해 9억.

올해 거만?

올해 2회 추경 때 9억 편성해 주셨고요. 내년에 토지 보상비하고 그런 지장물 비용으로 부족한 비용 3억 5천 추가 세울 겁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절차 좀. 왜냐하면 군에서 행정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이건 저기고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대로 예산 세워주기가 좀 갑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활력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것이 예산을 먼저 딱 올려놓고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놓고 그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증액되고 증액되고. 그런 식으로 되고 또 공유재산 심의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선이 충분하다고 심의를 해줬는데 10억, 20억 자꾸 증액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위원들은 예산을 이 정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수동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예를 들어서 50억을 예산 세워져 있는데 갑자기 50억이 또 늘었다. 그럼 이것이 한 폭이 늘면 또 이해를 하겠어. 한 폭이 늘면 또다시 받고 이래야 하는데 10억, 5억 이래서 몇 년도를 쭉 해서 거의 100억대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공유재산 심의를 해준 것은 5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100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예산에 저희들이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도 모든 것을 받을 때“이 예산입니다.”하고 확실하게 받아 놓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추가, 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안 세워줄 수 없으니까 자꾸 세워주고 세워주고 또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양산 토지 청년 보금자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딱 예를 들어서 9억 세워놓고 또다시 부족하다. 3억 5천 그러면 벌써 30%가 증액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또 끝나냐. 과장님이나 전부 다 담당 저쪽에서는“끝나겠습니다.”하겠지만 다음에 또 문제가 되면 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그런 거 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촌신활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