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태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건설과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사용료가 4억5,259만2,000원이며 하천 사용료는 2,5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4억1,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과태료와 부담금의 경우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100만원과 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금 3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하수도 위임 업무 경상 보조금을 1억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중앙대로 38길 도로 포장 정비 구 참여형입니다. 그 외 8건으로 총 2억5,15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5억2,981만9,000원보다 5억1,990만원 증액된 20억4,97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중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용비로 32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를 2025년 10월 13일자 현원 기준 반영하여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는 봉덕동 1313-7번지 외 2건에 대한 토지 사용료와 영선시장 일대 도로 사용료를 합쳐 4,8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하천 관리 외 사무관리비에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하단부터 674쪽 상단까지의 노점상 단속 직원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25년 대비 252만1,000원 증액된 4,19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3,638만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일반 수용비 등 7개 사유이며 공공운영비는 통신 요금 168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월액 여비 720만원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원 3명에 대한 여비이며 시책 업무 추진비는 180만원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용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도로건설 보상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같은 4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신촌길 일원 도로 정비공사 사업에 도로 시설 개선 공사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굴착 원상복구에 도로 굴착 원상복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올해 대비 66만1,000원 증액된 2,1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사무관리비에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 수당 224만원, 도로 굴착 원상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 단위의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가 534만원, 시책 업무 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180만원, 시설비가 주민참여예산 9건을 포함한 합계 8억2,45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60만원 증액된 250만원, 도로 영조물 관리사업에는 보험공제회비 등으로 2,100만원 증액된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정책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긴급보수의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쳐 1,491만2,000원 감액된 1,121만6,000원입니다. 통계목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정비 관련 국내 교육 여비로는 1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08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위임 업무 추진 운영에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4,87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400만원,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로 1,584만원, 하수 악취 방지 재료비 구입으로 1,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0쪽 상단까지는 공무직 직원의 연금부담금이며 564만1,000원입니다. 지하수 계측기 유지 관리에 420만3,000원, 복개 구조물 정밀 점검으로는 이천천 외 정밀 점검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는 전년 대비 945만원 감액된 7억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로 전년 대비 5,812만원이 증액된 3억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 펌프장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155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3,510만원, 배수 펌프장 시설물 긴급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25년 대비 1,812만3,000원이 감액된 4억8,7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6급 이하 시간외수당, 기타직 공무직 근로자들의 보수와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등 인건비가 4억585만5,000원이며 682쪽 하단에서부터 684쪽 상단에 걸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684쪽 하단과 685쪽 상단에 걸쳐 있는 기본 경비는 일반 수용비와 급식비 등을 합쳐 8,196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대비 239만8,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일반 운영비로는 3,457만1,000원을, 관내 출장 여비로 4,14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부서 업무 추진비로 48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과 2026년도 세출 총액은 전년도 예산 50억8,670만9,000원보다 9억4,970만1,000원이 감액된 41억3,70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6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677쪽 도로 시설물 긴급 보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401-01 주민참여예산인데, 보도블럭 정비하고자 하는 곳이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예.

도로 관리 주체가 우리 지자체에 있는데 꼭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더라도 보행에 위험이 있고 불편하면 미리 정비할 수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주민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물론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 관리, 보도블럭 정비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관리를 잘해서 보수나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에 보안등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관리해 주면 주민참여예산을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업을 도로 포장 이런 것 말고 더 필요한 사업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건이면 각 동에 1건 정도인 건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는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요원들 있죠?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설명서에는 없지만 앞으로 남구에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이루어질 곳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봉덕 지구를 봤을 때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 정비 조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설명회예요. 첫 삽을 뜨기 전에 하수관로, 하수관거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계획을 주민들에게 먼저 설명하고 나서 시행을 하면 공사도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되고, 주민들 불편과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어떻게 보상하라 까지는 개입할 수 없지만, 주민 설명회를 먼저 하라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봉덕은 밖에 하수 박스가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논해 보고 시행하겠습니다.

모든 정비 조합에서 하수관거 공사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설명회를 생략하고 공사를 진행하니까 주변 주민들이 공사 업체에 이야기하기 전에 행정 쪽으로 민원을 먼저 넣습니다. 구청은 무엇을 하는지, 건축과와 건설과는 무엇을 하는지,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민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축과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작해야 합니다.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태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심쌍욱입니다. (직원 소개) 그럼 교통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설명 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780만원 감액한 2억6,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 231-01 과징금은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위반 과징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 중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 중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검사 지연 과태료, 불법 개조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무등록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번호판 가림 등 이륜차 법규 위반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237-01 범칙금은 무보험 운행 차량 범칙금, 무단 방치 차량 범칙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7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 900만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 2,800만원, 발광형 표지판 설치 1,000만원, 노후 차선 분리대 2,000만원, 총 7,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689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5,094만원 감액한 13억7,7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세부 사업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온열 의자 전기요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으로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5차 남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689쪽입니다. 401-01 시설비는 전년 대비 1억2,900만원 감액한 4억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는 4억원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은 3,000만원 감액한 1억원,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 표지병, 탄력봉 설치 등은 5,000만원 감액한 2억원,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0쪽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은 5,8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교차로 알리미 설치는 현충로8길 32 외 3개소에 2,800만원, 영선초등학교 어린이 보호 구역 발광형 표지판 설치는 1,000만원, 대구 가톨릭 병원 네거리 일원 노후 차선 분리대는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지원, 자전거 안전 교실 운영, 자전거 PM 시설물 유지관리 물품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합니다. 예산서 691쪽 201-02 공공운영비는 자전거 수리센터 전기요금, 301-11 행사실비 지원금은 자전거 안전 교실 강사 수당, 401-01 시설비 및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 주입기 수리 및 설치 예산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역인 안일사 진입로 1개소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691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는 대덕로 40길 10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바닥 정비 사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2쪽 다음 세부 사업은 사업용 자동차 지도 단속 관리입니다. 201-01 일반 운영비는 현수막 제작 경비,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및 통지서 우편 요금, 204-02 특정 업무 경비는 직원 대민활동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자동차 정기 검사 미이행자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안내 엽서 등 인쇄, 프린트 토너 경비 등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692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안내 엽서,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이륜차 정기 검사 업무가 녹색환경과에서 부서 이관됨에 따라 검사 건수 증가로 720만원 증액하여 2,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촉구서 등 인쇄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93쪽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촉구서, 우편요금으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여 180만원 증액 1,3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8쪽, 예산서 693쪽입니다. 204-02 특정 업무 경비는 특사경 수사 활동비로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대상자가 해당 부서장도 추가됨에 따라서 1명 증가하여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실 운영,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어르신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 사업, 온앤오프 찾아가는 교통안전 퀴즈 버스킹 등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694쪽, 301의 실비 행사 실비 지원금도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69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전년보다 600만원 증액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질서 문화 정착 활성화 사업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 사업은 모범 운전자의 활동 증가로 500만원 증액한 1,000만원,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 지원은 자동차 안전 점검에 대한 소모품 비용 증가로 100만원 증액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및 101-02 기타직 보수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695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기본 경비 8,06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2-01 국내 여비, 203-04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82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49만원 증액한 30억1,201만원 편성하였으며 세무2과 소관 241-01 지난 연도 수입을 제외한 세입예산은 설명 자료와 같이 전년 대비 2,949만원 증액한 26억7,0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는 봉명 공영 주차장 외 16개소 임대료 수입이며 관문시장 제1주차장의 위탁 전환으로 전년 대비 1억2,533만원 증액한 5억6,7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826쪽입니다. 212-08 주차요금 수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차요금 외 4개소 사용료 수입으로 관문시장 제1주차장의 위탁 전환으로 전년 대비 1억8,084만원 감액한 6,5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3쪽, 예산서 826쪽입니다. 215-01 징수 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6-03 기타 이자 수입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4-01 차량 관련 과태료는 11억원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액과 납부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에 1,500만원 감액하여 1,6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억원 편성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4쪽, 예산서 831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749만원 증액한 30억1,20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세부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주차장 및 현수막 제작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송부 우편 요금이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내집 주차장 갖기입니다. 201-01 국내 여비는 현장 확인을 위한 여비이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5쪽, 예산서 831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공영주차장 관리 인부임으로 물가 상승분 반영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832쪽 201-01 사무관리비는 6,420만원으로 관문시장 제1주차장의 위탁 전환에 따라 1,48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6쪽, 예산서 833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기, 통신, 수도 등 공공요금 및 영조물 공제 회비이며 지난 추경에 설명드렸듯이 내년에도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1,590만원 증액한 6,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 구역선 현장 확인 여비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는 3년 단위 법정 계획인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시설 확충,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화단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공영주차장 화단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 1,500만원을 감액하여 9,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7쪽, 예산서 833쪽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801-01 일반 예비비도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입니다.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는 주차장 개방 공유 지원으로 2개소를 대상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4쪽 다음 세부 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8쪽, 예산서 834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압류 수수료, 위원 참석 수당, 고지서 인쇄비 등이며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송부 우편요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 확인 여비로 역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중 일반 수용비는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홍보 현수막, 라바콘 구입, 토너 구입 등 4,559만원 편성하였으며, 특히 전자고지 시스템은 카카오, 네이버 등과 연계하여 과태료 대상자 자료를 개인 식별 정보로 전환 후 납부자에게 모바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19쪽, 예산서 835쪽입니다. 단속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 급식비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는 주행형 및 고정식 CCTV 유지비, 서버 유지비 등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한 1억8,574만원 편성하였으며, 운영 수당은 불법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고지서, 우편요금, 전기요금, 바른 주차 안내 문자 사용료, CCTV 전용 회선 사용료 등 2억5,569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36쪽 시설 장비 유지 보수는 CCTV 전광판 수리, 앰프 수리,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9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설명 자료 20쪽, 예산서 836쪽입니다. 201-01 국내 여비는 교통업무 선진지 견학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1 월액 여비는 단속공무원 출장비로 역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도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단속 업무와 민원을 보조하는 공익 근무요원 보상금이며 역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3-01 포상금은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봉덕시장 및 관문시장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도로경계석에 주정차 금지 논슬립 안내판 설치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별첨 배부해 드린 사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 자료 21쪽, 예산서 837쪽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및 체납 정리입니다. 202-01 사무관리비는 고지서, 토너 구입 등으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및 환급통지서 우편료로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4-01 예탁금은 특별회계 여유자금으로 18억8,4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복지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심쌍욱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어제도 그제도 전 직원이 동원하여 추운데 애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현재 교통 안전 기본 계획 수립과 안전 관리 실태 조사로 각각 2,000만원, 8,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제한 경쟁 입찰로 하는지, 아니면 그 기관과 협상해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2,000만원이기 때문에, 사전 브리핑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예산으로 원래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해오던 업체에 부탁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고요. 8,000만원은 주차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1억3,000만원 정도 드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제한 경쟁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근데 5년 단위로 하는 것은 2,000만원 수의계약인데 그 연구 기관이 동일합니까?

제가 알기로 전에도 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예.

그럼 수행 기관과 관계없이 이 예산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용역 기관과 협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건 입찰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예산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