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제교류협력 관련 업무는 작년 2024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내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가능하지 않는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홍재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1990년대 정부 차원의 국제화 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그 근거가 되었던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이미 폐지된 바 있으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에 따라 해당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어 장기간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내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강서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기능이 중복되고 제도적 활용성 또한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상위규정 폐지로 근거가 소멸되고 기능 중복 및 장기간 미운영으로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138호, 2026~203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장기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회 보고 후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행안부 지침 내용상 2020년부터 5년간 기존 인력과 정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 구 행정 수요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와 지역경제 회복,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 등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가 증가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구 세입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 진입으로 인해 재산세 및 취득세 증가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특별시분 재산세 증가에 따른 공동재산세 증가와 공동주택 가격 소폭 상승 예측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청사 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강 및 주요 투자 사업의 자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 세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진입에 따라 보건, 복지, 돌봄 분야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및 생활 밀착형 사업 같은 의무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7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 중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순계세입 대비 64.3%이며, 행정안전부 지정 기존 인건비 기준액 대비 111.2%를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과 관련해 2026년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가 설치 계획 중이며, 2027년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추가 1개소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설치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203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30년 정도는 예측하기로는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1990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편성은요, 기존 인건비 이걸 퍼센티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측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예측,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67%라는 이야기는 전체 예산의 67%가 아니고 기존 인건비 대비해서 한 67% 정도가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추이를 계상한 겁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알다시피 인력은 사실 행정 수요가 늘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인력도 늘여야 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22년도 기준 인력을 27년도까지 맞췄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최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체로 우리가 한시임기제라든가 대체 인원으로 지금 쓰고는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내년도는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인력이 지금 적절한지를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 검토도 해볼 생각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22년도 거 인력을, 행안부에서는 인력을 좀 조정을, 재배치를 해라,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정재봉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보면 매년 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 후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 활용하도록 관리해서 5년간 총 5%를 감축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고 여기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간의 정원을 보니까 1%도 감축된 계획서가 아니라서, 이게 의무적인데도 불구하고 감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어떤 이유로 감축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22년도 수준에서 인력을 27년도까지 동결하라고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는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을 정말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최소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상황은 조금, 타 구 현황도 조사해 보면 직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것까지는 저희도 행안부에서도 좀 페널티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이 늘어나고 직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거라는 예측,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또 염려하셨잖아요. 다만 여기 이제 의무적으로 감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의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하셨나,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나 형평적인 거를 감안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22년도에 동결을 하라고 저희 행안부에서는……

22년도 인력에 대해서 27년까지는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라서요. 이 부분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행안부한테 ‘현재 우리 자치구가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희 의견을 행안부에다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노조에서도 그 부분도 이렇게 계속 기준인건비라든가 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자치구 좀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면담이라든가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행안부 입장에서 27년도까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다른 내용이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절차 및 방법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현행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함과 동시에 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명확히 하여 강서구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센터 운영지침과 실제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안 제8조의 2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그 구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8조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 가입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강서구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강서구의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정재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의 절차 및 방법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자원봉사캠프가 주민들의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자원봉사센터 사업범위로 자원봉사캠프의 운영·관리를 추가한 것은 풀뿌리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동 단위 자원봉사의 체계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원봉사센터 사업 범위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추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현장을 총괄하여 재난구호 활동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등과 같은 위기상황 극복, 사회현안 해결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민간 중심 자원봉사의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2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센터에 등록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등으로 하는 규정은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등을 개정 조례안에 규정한 것은 자원봉사자 보호 강화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서구 관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의 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신청 안내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위탁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지금 현재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3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요. 한 차례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을 때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혹여나 향후에 민간위탁으로 전환 됐을 경우에 그 민간위탁 기간을 지금 저희 강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정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개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이제 민간위탁 조례에 그동안 위탁에 대한 규정들이 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들을 좀 다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예.

아니,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시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전에 있던 사항은 그대로 2년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약이 새로 이루어졌을 때부터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1365에 1365자원봉사자 등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2만 6586명이 등록이 돼 있어서 지금 저희가 보험,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1717만 원이니까요. 이거를 2만 6586으로 나누…… 그렇게 산출되지는 않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나눠보면 대략적인 한사람에 대한 보험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예. 코로나 시작하면서……

예. 공석이어서 지금 자원봉사팀장이 센터장을 대신하고 있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엄청……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등 상위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 중에서 부적절한 자에 대한 표창 취소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표창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2 표창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표창 취소의 사유는 공적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이며,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표창과 함께 수여한 상금 및 그밖에 부상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표창 취소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표창 제도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자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정재봉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표창을 취소하는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표창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표창을 취소하지 못하는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표창 취소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구민표창의 취소는 구민 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표창의 취소 사유 발생 시 사실 확인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있었으나, 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표창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 등의 포상 취소 규정 부재로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포상 취소를 못하는 등 소극행정 유발 우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도 포상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통해 표창 업무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기관 등의 합리적인 개선권고 사항은 조속히 반영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강서구는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 고유한 문화 자원과 구민의 창의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확대, 문화 산업과 관광의 연계를 통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을 규정하여 강서구를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문화도시, 문화권, 생활문화 등의 개념을 정의하여 구정 전반의 문화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화예술 진흥, 문화 자원의 보존, 생활문화의 활성화, 문화 산업 및 관광 연계 등 분야별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문화도시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시행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 정책 추진 체계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위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두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서구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정재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의 문화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법령이 주로 문화예술가나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있어 모든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강서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모든 주민이 문화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생활 문화, 문화 산업, 관광 등 연계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위원회의 적극적 역할과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다만 문화 영역은 문화 생산 주체인 개인과 사회의 자율성 및 창의성 보장이 필요하므로 조례안의 문화도시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아까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조금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약간 사실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탁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위탁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5조항 말씀하시는……

예, 제15조에 위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 그게 정책 추진,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들, 아니면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위탁하겠다는 건지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문화도시…… 이 조례에 의하면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 구에서 하는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

아직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위탁하겠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원래 지자체에서 전략이나 계획 수립 이런 거는, 이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위탁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업무를 특정해서 위탁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문화도시의 어떤 큰 틀을 계획을 세워가면서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화도시 기본에 관련된, 모든 그런 수립이나 시행 관련된 거는 저희 강서구에서 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사무들을 위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사실 강서구의 문화도시 쪽에서 문화 기본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누구나 동일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쪽이 엄청 치우쳐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약간 소규모 그리고 강서구의 모든 그런 구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어쨌거나 기본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타 구 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를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4년 동안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역 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전체 24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 다시 공모를 하면서부터는 서울시의 25개구는 공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영등포구 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조례를 조성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게 문화도시 지정에 서울시 25개구 자치구가 제외가 됐고 이미 이게 2027년까지는 공모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도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이 법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조정해가고 함께 크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같이 아우르는 거지, 어디 하부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예.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32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성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처분에 관한 계획 1건으로 제27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었던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재산은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 등 총 3개 공공청사로 건물 연면적 총 1만 3118.59㎡, 토지 면적은 5816.8㎡이며 기준가격은 토지, 건물 합산 505억 7300만 원입니다.2 변경 내용은 내년 8월 준공을 앞둔 통합신청사의 건립 재원의 적기 확보를 위해 3개 공공청사의 처분 방법을 당초 건물 및 토지 일괄 매각에서 건물 멸실 후 토지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재산에 대한 매각 관련 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구가 필요한 매각대금의 최종 규모와 시기를 통합신청사 준공에 맞추기 위해 LH가 나대지 형태로 토지를 선 매수하는 일반비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반비축 방식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퇴거, 건물 등 지장물의 철거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2026년도 내에 신청사로의 이전과 건물 철거까지 모두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철거비를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철거를 준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의 착수 시기는 통합신청사로의 이전이 완료된 직후이며, 철거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약 4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 6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최대 현안인 통합신청사의 안정적인 준공과 필요한 건립 재원의 적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필요한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강서보건소, 강서구의회 및 가양동 별관 등 3개 청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일반매각의 방법으로는 확보 가능한 매각대금의 규모나 확보 시기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협의를 통한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대금 규모, 확보 시기가 예측가능한 공공매각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에 따라 강서보건소, 강서구의회 및 가양동 별관 등 3개 청사가 대상부지로 선정되었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등을 위한 강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간 협약 및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3개 청사의 효율적·안정적 개발을 위해 통합신청사로의 이전 이후 우리 구가 공공청사를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비축’ 방식으로 매각하는 안을 LH와 협의 중입니다. 통합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매각대금을 확보하고 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기존 청사를 사용해야 하는 우리 구 여건상 공공청사 철거비용 및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직접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의 본래가치를 감정평가에 반영해 매각가를 최대로 높여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이사비하고 기존에 3239억에 포함되지 않은 이사비용이나 집기류 비용 등 그것들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추후에.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지 매입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800억인데 지금 그거를 평당으로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부지매입비는 800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