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홍재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6~203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 정재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봉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봉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홍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 및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 존치 목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국제교류협력 관련 업무는 작년 2024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내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가능하지 않는 본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5일 홍재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5년 11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1990년대 정부 차원의 국제화 정책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그 근거가 되었던 국제화추진위원회 규정이 이미 폐지된 바 있으며 이후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에 따라 해당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되어 장기간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내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강서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는 기능이 중복되고 제도적 활용성 또한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상위규정 폐지로 근거가 소멸되고 기능 중복 및 장기간 미운영으로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 국·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국·과장님의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6~2030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재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5-138호, 2026~203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중장기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추진하고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의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회 보고 후 서울시와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서울시에서는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행안부 지침 내용상 2020년부터 5년간 기존 인력과 정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행정 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기인력운용 전망과 관련하여 우리 구 행정 수요는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소멸 가속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소요와 지역경제 회복,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 등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소요가 증가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구 세입 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 국면 진입으로 인해 재산세 및 취득세 증가 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에 특별시분 재산세 증가에 따른 공동재산세 증가와 공동주택 가격 소폭 상승 예측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청사 매각을 통한 세입 확보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보강 및 주요 투자 사업의 자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 세출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진입에 따라 보건, 복지, 돌봄 분야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및 생활 밀착형 사업 같은 의무 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7에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인건비 현황 중 금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는 보조금을 제외한 순계세입 대비 64.3%이며, 행정안전부 지정 기존 인건비 기준액 대비 111.2%를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과 관련해 2026년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가 설치 계획 중이며, 2027년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추가 1개소와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설치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2030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찌 됐든 인구는 55만으로 줄었는데 우리…… 그렇다고 인력은 줄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인력운용비를 보니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게 인건비인데, 예산에 인건비 차지가 9페이지에 보면, 이게 맞습니까? 인건비 현황에. 2030년은 67.1%라는 뜻이 뭡니까?

저희들이 30년 정도는 예측하기로는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인건비성으로 1990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율이 26년에 54.5%잖아요. 지금 우리가 총 재산에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

저희가 인건비 편성은요, 기존 인건비 이걸 퍼센티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수입이 늘어나면서 인건비도 늘어나면 이게 정책, 일하는 데는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인건비 비율을 봤을 때 30년까지 이렇게 딱 보니까 67.1%까지 오른다 그러면 우리 복지비 빼야죠, 인건비 빼야죠, 하면 우리 예산은 지금 1조 4000억이 조금 넘지만 2030년은 얼마나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희는 예측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예측,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67%라는 이야기는 전체 예산의 67%가 아니고 기존 인건비 대비해서 한 67% 정도가 증가되지 않을까, 그런 추이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인구는 소멸되고 저기 하는데 인력은, 우리 인건비나 인력은 줄지 않고……

아무래도 공무원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후 27년까지는 기준 인력을 22년 수준에 동결하고 신규 행정 수요는 인력 재배치로 대응한다. 직무분석과 조직개편으로 기능 전환, 쇠퇴, 유사 기능 통폐합,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지금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알다시피 인력은 사실 행정 수요가 늘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인력도 늘여야 되는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22년도 기준 인력을 27년도까지 맞췄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저희가 지금 최대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다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대체로 우리가 한시임기제라든가 대체 인원으로 지금 쓰고는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내년도는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과연 인력이 지금 적절한지를 저희도 한번 내년도에 검토도 해볼 생각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작년에도 과가 신설되고 국이 신설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22년도에 조정을 한다는 게 맞지 않는……

22년도 거 인력을, 행안부에서는 인력을 좀 조정을, 재배치를 해라,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통과되면 서울시로 간다면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한 것처럼, 뭐라고 그러죠, 민간위탁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는 더. 그렇잖아요. 위탁을 더 줘야지, 인력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정말로 이런 거야말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할 때는 심사숙고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많은 정책토론이 있어서 이게 나왔다고 보는데요. 우리 구만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아까 방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조금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약간 사실 이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딱 떠오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탁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을 위탁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5조항 말씀하시는……

예, 제15조에 위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조례 그게 정책 추진, 수립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들, 아니면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위탁하겠다는 건지 사실 조금 잘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문화도시…… 이 조례에 의하면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 구에서 하는 사무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

아직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위탁하겠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고요.

원래 지자체에서 전략이나 계획 수립 이런 거는, 이게 위탁을 주는 게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위탁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업무를 특정해서 위탁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문화도시의 어떤 큰 틀을 계획을 세워가면서 필요한 업무가 있을 경우,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문화도시 기본에 관련된, 모든 그런 수립이나 시행 관련된 거는 저희 강서구에서 제정이 되면 그거에 대한 사무들을 위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사실 강서구의 문화도시 쪽에서 문화 기본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누구나 동일하게 문화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한쪽이 엄청 치우쳐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약간 소규모 그리고 강서구의 모든 그런 구민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어쨌거나 기본 조례가 통과되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재봉 의원님의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이 안을 만들 때 얼마나 정책 간담회를 오래 많이 하셨어요.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죠? 그렇죠?

예, 저희가 타 구 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셨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기본 조례를 만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요.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를 공모를 해서 지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4년 동안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역 간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지금 전체 24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3년에 다시 공모를 하면서부터는 서울시의 25개구는 공모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영등포구 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어떤 변화를 꿈꾸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그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도시 공모 사업을 추진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조례를 조성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게 문화도시 지정에 서울시 25개구 자치구가 제외가 됐고 이미 이게 2027년까지는 공모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문화도시 조례를 발의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조금 더 이 법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조정해가고 함께 크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그렇죠? 「지역문화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게 상위법이 있잖아요. 그게 다 포함된다고 보고 기본 조례가, 문화도시가 그 안에 다 포함되나요? 상위법을 따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같이 아우르는 거지, 어디 하부법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문화 발전에 지속 가능하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목적에 쓰여 있으니까요. 우리 강서구도 문화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한다. 세부 내용은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국·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 수정 동의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근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132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6년도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강성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처분에 관한 계획 1건으로 제275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었던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재산은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 등 총 3개 공공청사로 건물 연면적 총 1만 3118.59㎡, 토지 면적은 5816.8㎡이며 기준가격은 토지, 건물 합산 505억 7300만 원입니다.2 변경 내용은 내년 8월 준공을 앞둔 통합신청사의 건립 재원의 적기 확보를 위해 3개 공공청사의 처분 방법을 당초 건물 및 토지 일괄 매각에서 건물 멸실 후 토지 매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재산에 대한 매각 관련 사항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구가 필요한 매각대금의 최종 규모와 시기를 통합신청사 준공에 맞추기 위해 LH가 나대지 형태로 토지를 선 매수하는 일반비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반비축 방식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퇴거, 건물 등 지장물의 철거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2026년도 내에 신청사로의 이전과 건물 철거까지 모두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우선 철거비를 내년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철거를 준비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철거 공사의 착수 시기는 통합신청사로의 이전이 완료된 직후이며, 철거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약 4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조자료 6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최대 현안인 통합신청사의 안정적인 준공과 필요한 건립 재원의 적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11월 6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5년 1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통합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필요한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강서보건소, 강서구의회 및 가양동 별관 등 3개 청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일반매각의 방법으로는 확보 가능한 매각대금의 규모나 확보 시기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협의를 통한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대금 규모, 확보 시기가 예측가능한 공공매각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로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복합개발에 따라 강서보건소, 강서구의회 및 가양동 별관 등 3개 청사가 대상부지로 선정되었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 등을 위한 강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간 협약 및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3개 청사의 효율적·안정적 개발을 위해 통합신청사로의 이전 이후 우리 구가 공공청사를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비축’ 방식으로 매각하는 안을 LH와 협의 중입니다. 통합신청사 준공시기에 맞춰 매각대금을 확보하고 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기존 청사를 사용해야 하는 우리 구 여건상 공공청사 철거비용 및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 부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직접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토지의 본래가치를 감정평가에 반영해 매각가를 최대로 높여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과장님, 지금 재원조달 및 지출계획서를 주셨는데 맨 위에 소요 예산이 3340억이 총 들어간다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입주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입주해서 다 하는데, 신청사 들어가는데 완벽하게 쓰는 돈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봤습니다.

예. 비고에 101억은 무슨 뜻입니까?

이사비하고 기존에 3239억에 포함되지 않은 이사비용이나 집기류 비용 등 그것들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추후에.

추후에 우리가 사무실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잡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지매입비 4년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지금 청사 매입은 평당 얼마에 SH에서 받았어요? 우리 대략하면 얼마예요, 평당? 그때 우리가 받을 때?

죄송합니다. 부지 매입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건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800억인데 지금 그거를 평당으로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는 부지매입비는 800억입니다.

예. 아니, 우리가 처음에 마곡이 들어서면서 처음 부지 구입 그, 잘라줬을 때요, 거기 경찰서도 가고, 구청도 가고, 세무서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세무서는 지어서 지금 얼마 됐죠? 세무서는 일찍 갔잖아요.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소, 여기가 다 우리가 거기 처음부터 잘라준 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아마 매입하지 않아서 의회에서도 “지금부터 매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가장 쌀 때.” 그런데 계속 돈 없다고 매입을 못해서 늦춰지면서 매입이 굉장히 올라갔으면서도 땅을 또 많이 뺏긴 기분이야.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좀 우리가 부지 매입이 잘라져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런데 점점 축소가 됐어요. 아마 그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준비했으면 훨씬 더 재산 가치가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아쉬움이, 중장기라는 게 아쉬움이 남아요. 올해 26년도에 좌우지간 돈에 쪼들림은 없어야 될 텐데, 아무 이상 없겠죠? 매각하는 거에는 이상이 없이 가야, 여기 보니까 6월달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매각이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4일 목요일 10시에 강서구 종합체육공원 조성 예정지로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