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만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6일 조기만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감전 및 화재사고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공중케이블 난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공중케이블 정비지원 계획 수립과 민관협의회 설치·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시설관리기관은 생활안전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전주에 설치되는 케이블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정비 미흡과 해지 회선 미철거 등 통신선 난립이 지속되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태풍으로 인한 누전, 감전, 정전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에는 정비 물량의 배분 기준이 1차 정비계획에서는 인구수와 주택수가, 2차 계획에서는 주택가구수와 노후주택수 등 단순 배분하는 차원이었으나 내년부터 시행될 3차 계획에서는 정비의 시급성,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비물량이 배분될 예정이므로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등촌로 39길 일대 외 3개 구역에 대해 전신주 688본, 통신주 210본, 공중케이블 6만 9687m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비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26억 원의 정비예산을 배분받아 화곡6동 강서대학교 일대 외에 3개의 정비구역을 설정하여 전신주 847본, 통신주 353본, 공중케이블 8만 4927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신선 난립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정비체계를 마련하고, 통신사업자 등에게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특히, 주민이 정비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정비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함께 민관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공중케이블 정비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1월 10일 조기만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스 사용 부주의로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간한 「2024 가스사고연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 가스 사고는 연평균 약 100여 건으로 이중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가 전체 사고의 약 2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가스타이머 콕’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수단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스타이머를 설치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매년 500세대 안팎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고, 강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예방 중심의 실질적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 예산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과 더불어 고령층 및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점검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병행하는 등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마준오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 조례」 제7조에 따라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명은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원도심 내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균형발전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사업 개요로는 본 종합계획(안)은 ′23년 6월 9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약 600만㎡를 대상으로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5년 3월에 용역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본 종합계획(안) 주요 사업으로 1.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2.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수립과 3. 종합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한 부분별 계획수립, 4.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단계적 전략 구상, 5. 고도제한 완화 적용 검토, 6. 등촌·가양 택지개발지구 개발가이드라인 구상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진 경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친 후, ′26년 1월에서 3월 사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에서 5월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26년 6월경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께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 요약본을 통해 종합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화곡동 원도심 일대 약 600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3년을 기준으로 하여 2040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3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1차 계획(안) 작성하여 계획(안) 보완하고, 등촌·가양 택지개발지구 개발 방향 검토 등을 거쳐 ′25년 3월에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2030 생활권 계획」, 「2040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의 정책적 방향성과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구체적 실행지침으로 구성한 전략계획으로 노후 주거지 정비, 교통여건 개선, 공원녹지 확충, 높이 완화 등으로 구성하여 원도심의 광역적 재활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균형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주거지 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일대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총 3가지 사업 유형을 적용한 결과 재개발사업은 3개소, 모아타운은 26개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3개소 등 총 32개소의 사업 가능 구역이 도출되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방식이 자치구 공모가 종료되고, 주민제안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들의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신청 시에 가이드라인 계획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공공주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인구 현황 분석 결과 원도심 내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 등 대규모 사업구역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며, 1만 3000㎡ 이상의 중규모 사업구역의 경우에는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활용한 생활권 내 부족시설을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만 3000㎡ 미만의 소규모 사업구역의 경우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용적률 완화 조항을 활용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여건 개선 계획입니다. 도로여건 개선은 민간사업의 추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원도심 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은 사업 시행 시 연접구간 도로 신설 및 확폭을, 공공은 사업구역 외의 연결구간 조성으로 역할을 구분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강서로 중심의 통행여건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폭 20m 규모의 우회도로 개설을 계획하였으며, 장래 화곡터널 확폭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접구간에 폭 6m 이상의 보행자 도로를 단기적으로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도로 확폭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정비구역 외부와의 도로 연결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모아타운의 경우에는 구역 내 포함 가능 구간은 구역에 포함하여 국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구역은 기부채납 의무비를 활용하여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행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신설도로 내 폭 2m 이상의 도로를 필수 조성토록 계획하였고, 사업구역 내 도로에는 건축한계선에 따른 전면공지를 활용하여 보행공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화곡동 일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보행공간을 침해하고, 보행자 시야 확보를 방해하여 보행자 안전의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구역 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폐지를 검토하되, 대규모 사업 추진구역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건축 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구역 간 연결 공공보행통로 조성과 보행 장애물 설치구역 지정을 통한 무장애 환경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확충 계획입니다. 28개소 공원을 신설하고, 8개소 공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구역 1만 3000㎡ 이상이며, 사업구역 절반 이상이 공원 소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을 신설하고, 사업구역이 기존 공원을 포함 또는 연접하는 경우에는 공원을 확대하여 구역 경계부에 45㎡ 이상으로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과 연계한 가용부지를 확보하여 봉제산 인근 근린공원 면적을 확대하고, 까치산근린공원의 면적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높이 완화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폐 기준을 적용한 완화 가능 높이를 사업추진 가능 구역별로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수명산, 우장산, 봉제산의 차폐를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해발 최저 72m에서 최고 114m까지 높이 완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계획(안)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하나로 도면에 담은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등촌·가양 택지개발지구 개발 방향 검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서울시 내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 중 강서구에는 등촌·가양 택지개발지구가 해당됩니다. 등촌·가양 택지개발지구는 올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간이 도래한 상태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등촌·가양 택지개발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본 종합계획(안)의 내용을 전달하여 등촌·가양 택지개발지구의 도심 잠재력을 회복하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 추진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서구의 지역 내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040 강서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노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대 이후의 도시 성장축을 재편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종합계획(안)의 수립 배경과 목적, 기본방향, 실행전략 등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강서구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후화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장기간 추진 중인 도심재생·정비사업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화곡·등촌·가양동 등 생활권 단위의 공간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편함에 따라 강서구 전역의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계획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강서구 원도심의 실질적인 여건과 과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으로 구성된 전략계획으로 계획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은 강서구의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립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원도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권 단위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적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상위계획과 하위 개별 시행계획을 연계하는 중간 계획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생활SOC·교통·환경 등 생활권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정비를 위한 종합적 판단기준 및 실행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 확정 과정에서는 주민참여 확대,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연차별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등 장기적 실행관리 기반을 정비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