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3일차2025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교통국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3일차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실과별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보고,공모사업추진현황등보고,실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를보고한후에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소관국소장님께서는핵심사업위주로간단명료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님들께서도간략하게핵심적인내용위주로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교통국국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백한순입니다. 우리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안전교통국소관시정요구사항은총51건중41건은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시정요구사항대로완결처리하였으며,1건은추진불가,현재추진중은9건이되겠습니다.완결처리된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을하고,현재추진중인9건및추진불가1건에대해서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65쪽안전총괄과입니다.안전총괄과시정요구사항은총8건으로서8건모두완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270쪽교통정책과입니다.총11건이며7건은완결처리하였으며4건은추진중입니다.완결처리된사항은서면으로갈음을하고,추진중인2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270쪽관리번호8-2번입니다.개인형이동장치안전대책마련에관한사항입니다.개인형이동장치단속을위해조례개정의경우견인인력과보관장소,운영기준등필수인프라확보가선행이되어야합니다.그래서현재여건상즉각적인도입이어려운여건이있습니다.다만우리시PM무단방치및불법주정차문제에대응하기위해오픈채팅방운영과PM주차구역확충,시민대상안전교육강화등현행제도내에서즉시시행가능한관리대책을우선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관련법규개정방향을지속적으로검토하고,인력시설등여건이마련되는대로실효성있는PM안전정책을수립시행토록하겠습니다. 271쪽관리번호8-3번입니다.시내버스내에자동심장충격기구비권고입니다.버스이용객심정지발생을대비하고자매년시내버스운전을대상으로심폐소생술교육의무를이수토록하고있습니다.내년1회추경편성시자동심장충격기설치예산을확보하여시범운영을추진할계획입니다. 272쪽관리번호8-5번입니다.시내버스요금인상에따른대책마련입니다.시민교통비절감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위해지난해5월부터대중교통이용시민을대상으로K-패스마일리지적립사업과올해10월부터75세이상어르신께월15회무료시내버스이용혜택을제공중에있으며,아울러내년부터K-패스선불형정액제를도입확대하여시민부담경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273쪽관리번호8-7번입니다.버스기사의불친절관련개선사항입니다.금년6월및11월시내버스운수종사자전체를대상으로친절및안전교육을실시하였으며,지속적인안전및친절교육을통해보다친절하고편리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78쪽교통관리과입니다.총7건이며6건은완결처리하였고,추진불가인1건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82쪽관리번호9-7번입니다.시내버스승강장발열의자에무선충전기설치를도입하여편의시설을확충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발열의자제조사에문의를한결과발열의자에설치하는무선충전기는현재생산이중단되었으며,발열의자에붙어있는무선충전기외에단독으로나온제품들은옥외여름과겨울철온도변화가크고,비바람등외부환경의지속적노출로인한고장때문에타지자체에서도유지관리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따라서당장설치가곤란하므로추후재검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3쪽도로과입니다.총10건이며5건은완결처리하였습니다.추진중인5건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83쪽관리번호10-1번이되겠습니다.지하매설물관로표지기설치개선입니다.도로재포장과정에서관로표지기가훼손,멸실되더라도지하매설물을인지할수있도록도로법제56조에따른도로대장전산화구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시도및도시계획도로142.8km구간에전산화구축을진행중으로,2028년까지주요도로480km에대한전산화구축을완료할계획입니다.또한도로굴착심의시관로표지기가훼손되지않도록주지시키도록하겠습니다. 285쪽관리번호10-4입니다.낙안∼상사국지도시설개량사업관련민원해결입니다.사업구간주변불편사항에대해서2025년8월전라남도에건의완료하였습니다. 287쪽관리번호10-8입니다.볼라드정비업무추진입니다.현재불필요한볼라드정비대상에대해서전수조사를완료하였으며,내년6월까지순차적으로정비추진할예정입니다.287쪽관리번호10-9입니다.장기화되는공사신속추진입니다.현장여건및예산문제등으로공사가장기화되고있으며,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간도로개설공사는26년2월말,그다음에조례운곡지구에서대동마을간도로개설은내년말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장기화되는공사들의공사비증액및간접비가추가발생되지않도록공사현장공정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88쪽관리번호10-10입니다.노점상및노상적치물지도단속강화추진입니다.도로내구둣방전수조사는현재읍면동에서파악중에있습니다.현재까지장천동87-1번지인근구둣방1개소는철거완료하였으며,연향2지구인근구둣방1개소는주민들의통행권을위해이설하였습니다.내년도에는기간근로자10명을채용해서함께단속하여도심미관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9쪽공원녹지과입니다.총13건이며,모두완결처리하여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95쪽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지적사항2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이상으로우리교통국소관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우리국소관위원회개최상황및개회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소관위원회는총25개위원회이며24년도에63회,25년도에67회의회의를개최하여안건심의및보고를진행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제출된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공모사업추진상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356쪽이되겠습니다.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2025년이상동기범죄대응치안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이상동기범죄대응을위한범죄예방인프라설치사업은지난8월부터현대병원앞사거리등13개소에CCTV29개소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428쪽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2025년일반국도감응신호제어체계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5억9500만원이며,서면에서황전구간인국도17호선8개교차로를대상으로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협의하여추진할예정이며,현재실시설계가완료되어내년상반기에익산청에서설치할계획이있습니다. 507쪽도로과소관입니다.순천만길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은총사업비2억4000만원중시비분1억2000만원을1회추경에확보하였고,올해사업완료예정에있습니다. 602쪽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기후대응도시숲조성사업은신대천일원에시민들이향유할수있는녹지대를12월조성완료하겠으며,내년도에는순천만동천하구일원에조성할계획입니다.그리고풍덕초등학교와삼산초주변에자녀안심그린숲을조성완료한바있고,내년도에는왕조초등학교일원에조성할계획이있습니다.또한녹색자금지원사업은100%국비지원사업으로선암요양병원에편의시설등산림복지나눔숲을조성할예정입니다. 다음은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355쪽안전총괄과입니다.폭염대응,온열질환의예방을위해서스마트의자33개,고정식의자9개소를설치하였으며,얼음물보급사업을3개월동안기존5개소에서10개소로확대해운영한바있습니다. 394쪽교통정책과입니다.올해10월부터75세이상어르신께월15회무료시내버스이용혜택을제공하여교통복지향상및대중교통이용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온누리공영자전거이용자가하루30분이상이용시봉사활동시간으로적립할수있도록하여시민참여형자전거이용활성화를구축하였습니다.또한전동킥보드,킥보드,공유자전거등PM불법주정차문제의해소를위해오픈채팅방을운영하여행정과민간,시민이함께참여하는협력형관리체계를마련하였습니다. 602쪽공원녹지과입니다.올해전라남도최초로가로수위험성평가를실시하여선제적으로위험을진단하고정비하여2025년전라남도민원제도개선우수사례로선정된바있습니다.사업대상지인금당지구는올해상반기강풍으로인한가로수피해가컸던지역으로가로수진단과정비를통해여름철집중호우시피해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내년도사업에가로수위험성평가사업을더확대해서가로수로인한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시민들에게안전한보행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을참고해주시고,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에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하실위원님계시면감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장경원위원님.

예,양동진위원입니다. 감사시작전에몇마디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전년도에감사시작전에의사진행발언으로해가지고행감중지요청을해서행감중지된거알고계시죠,과장님?

예,알고있습니다.

국장님이랑모든과장님들알고계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참고로본위원이23년도행정사무감사때부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기타누락부분들을언급을했었고요.전년도24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는이런문제가없을것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너무많은누락이있어서행감중지까지요청을한사항인데,잠시국장님답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위원장님,국장님. 국장님,혹시제출된저희서류들전체검토는되셨습니까?

심도있게보지는못했습니다.

전년도에도똑같은언급을하셨습니다,물론지금국장님은아니시지만.해당부서들이전체적으로이런일이계속반복적으로일어나고있는것들은심각한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행정사무감사책자만드는기간이어느정도되십니까?

제가답변을좀드려도될까요?

예,그렇게하세요.네

민방위대피시설기준이….

아니,과장님,민방위가아니고요.

아니,그얘기하는게아닙니다.

책자를만드는기간이어느정도되냐고제가여쭤봤어요.행정사무감사책자를하루,이틀만에정리를해서주시지않을거아닙니까?

보통한20∼30일은소요된것같습니다.

저희의회에제출되는게일주일전에제출이됩니다.대략10권정도의책자가오면일주일전에저희들이이걸다보기도힘든양이옵니다.그런데조금전에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는데,이게계속적으로누락이생기는부분들은저희들이봤을때시민들을무시하는행위라고볼수도있습니다.다른부서도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데이것또한작년처럼문제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해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서심각하게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제가봤을때도작년에이런일이또발생했었고,또올해도또작년같지는않지만그일부항목들이많이잘못된부분들이,오타도있고많이기재된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우리상임위위원장으로서상임위위원들한테묻고싶습니다.오늘이행감이계속진행이돼야되는건지,아니면오타나모든부분수정을다시받아가지고내일부터다시시작하면어쩌겠는가이생각이듭니다.어쨌으면좋겠습니까?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듣겠습니다.

예,위원장님.그럼혹시잠시정회하셔서위원님들끼리상의하신다음에얘기하시는게어떠실까싶습니다.

예.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