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모두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괴산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의안과 본회의 휴회의 건 모두 1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지난 11월 14일에 김낙영, 최경섭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11월 14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10명 이내로 조문을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 군민의 체내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이양재 의원입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개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인 괴산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주성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 11월 14일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같은 날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회부된 의안 6건은 11월 2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괴산군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박달산 산림휴양단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조례 명칭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명칭을 수정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제4조 제1항 제5호는 삭제하고 조례에서 미비한 세부 기준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24조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괴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점용료 납부에 대한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