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이유는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 실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안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 현지 조사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23건으로 지적 사항 7건, 건의 사항 16건입니다. 지적 사항 7건 중 기곡마을 정비공사는 도로포장 크랙 발생에 대해 보행 및 주행상의 안전을 위해 절삭 후 레미콘 추가 타설로 보완하였으며, 교동 농로포장공사는 포장 마감부와 가장자리 정비 상태 불량에 대해 안전사고와 도로파손 우려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산막이옛길 진입도로 조성사업은 인도 진출입로 장애인, 노인 등의 접근성 확보, 인도 간 연결 횡단보도선 미설치, 배수 불량 등 지적 사항에 대해서 11월 중 보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경계 배수로의 우수 유입 불량, 텃밭 예정지의 배수 조치 미흡, 통신 맨홀과 수도계량기의 단차 발생 등의 지적 사항 등은 콘크리트 물길 조성, 맹암거 설치, 시설물 간 높낮이 조정으로 개선 조치하였으며, 소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는 유아 보조의자 확대 조치에 대해서는 KC 인증 및 K 규격 제품으로 충족한 상태입니다. 건의 사항 16건 중 괴산읍 원검승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13건은 2026년도 본예산 반영 요구를 하였으며, 소수 아성 2지구 리도 202호선 사면보강 공사는 2026년도 1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겠습니다. 청안 지방도 592호선 배수로 정비는 해당 도로관리청인 도로관리사업소로, 사리 칠성 용배수로 교체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로 각각 건의하여 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건설사업 현지조사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33쪽에 지방도 592호선 이게 충주 관할이에요? 충주 도로관리사업소로 건의했다는데 이게 충주가 맞습니까? 청주 아니에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충청북도죠? 여기는 충주라고 돼 있어서.

아, 충청북도입니다.

충청북도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또 위원님들이 현지를 돌면서 건의 사항이 16건이라고 그랬죠?

예.

13건이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돼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그 13건 2026년도 본예산 반영된 게 장연 거문 소하천 정비공사, 그다음에 송동 세천 정비공사, 소수 소암 1 고마천 제방도로 교량 설치공사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반영이 안됐고요?

예, 이거 이제 읍면 건의 순서, 이게 이제 우선순위별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제 세 가지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이제 반영이 안됐고?

예, 그거는 이제 뭐 내년 1회 추경이나 이제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건설사업장 돌면서 이제 계속 건의를 위원님들이 하시는데 예산 반영이 너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이제 여덟 분들이 다 속상한 거예요. 다 뭐 지역 발전이나 괴산군 발전을 위해서 다 예산 건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건의가, 그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속이 상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좀 1회 추경에라도 여기에 좀 반영되지 않은 거, 미반영된 거를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좀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해 주셔야 돼. 위원님들이 그래도 애써서 다니고.

예.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사업이라 이것도 또 면하고 상의를 해서 어디가 진짜 급하냐, 그래서 급한 거를 올리는 거걸랑, 사업을.

예, 저도 노력하겠지만 뭐 위원님들께서도 각 읍면에 이제 우선순위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상의를 하고, 하실 때 뭐 이런 사업들을 좀 우선순위를 높게 해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들이, 다들 면에서 본인들이 급하다고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면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거를 좀 면하고 상의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죠? 면하고 상의해서 올리는 거니까 좀 1회 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봐 주시죠. 사실 제가 그날은 뭐 특별한 일이 좀 있어 가지고 그 현장을 가지를 못했는데. 도로 표면에 이거 지금 그 크랙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다 이게 지금 보완을 하신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커팅을 이제 크랙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수를 하는 게 아마 이제 이 V커팅이나 이제 이렇게 커팅을 해서 그 에폭시 뭐 이런 것들 주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마감하는 뭐 이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여기는 마감을 사진상으로다가는 그냥 그 몰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비벼 넣은 거 같은데, 좀 질게 개서 넣은 거 같은데.

예.

그런데 몰탈을 뭐 이렇게 넣어도 괜찮은데, 이거 일반 몰탈로다가 쓰지 않나요, 지금 이거 지금 현재 보완 작업한 게?

예, 뭐 이건 지금 일반 몰탈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크랙 자체도 사실상, 그죠? 문제죠? 크랙이 왜 갔을까가 원인 자체도, 그죠? 왜 이게 크랙이 간 거죠, 이게?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뭐 제일.

지반이 약해서?

예, 제일 기본적인 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예.

그럼 애초에.

다짐.

그죠? 치환이라고 해야 되나? 다짐 자체가 애초에 좀 덜 됐다든가, 그죠?

예.

또 아니면 추후에 배수가 잘 안된다든지.

뭐 양생 과정에서도 그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양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전후 관리감독이 이제 사실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계속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면 이렇게 단순히 몰탈로다가 풀칠하는 거보다도, 몰탈도 고강도 접착 몰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로다 사용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다 사실 쓰거든. 다른 데가 균열이 가면 갔지 그 자리는 균열이 안가더라고요, 저도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그럼 이렇게 보수를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시공사 측에서 문제가 야기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이게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라면 그분들한테 적극 좀 권유를 해서 앞으로 보수작업을 할 때는 고강도 접착 시멘트로다가 좀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게 이제 금방은 뭐 깔끔해 보여도 이게 뭐 솔직히 한 달 후면은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쪽요 산막이옛길 진입도로를 전반적으로다 다 한번 살펴봤어요.

예.

전반적으로다 다 살펴봤는데 뭐 큰, 큰 문제점이라고 사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 같더라고요. 전체적인 공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안전과 주민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공사를 하지 않았나. 이 관리감독 체계에서 조금만 신경만 썼더라도 이런 일이 이렇게 지적 사항으로다 올라올 일이 아닌데. 우선적으로다가 그 보행약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적으로다가 해야 될 시설 자체도 애초에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교통법규에 나와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거를 놓칠 수가 있나. 횡단보도에 있는 곳에도 이렇게 그 규정에 맞게끔 경사도를 주지도 않았고, 그죠?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곳도 없고. 그리고 지금 사진상으로다가 보면은 보수한 게 아니라.

예, 그거 말씀드리면.

예.

이거는 계속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 중에 있었던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 제출할, 자료 제출할 시기에는 이제 뭐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게 아니라 이미 가보면은 그 경계석을 다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미 공사가 마무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다 해 놓았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놓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오히려 이게 턱도 있고 위험하지가 않나요? 딱 삼각형으로다가 인도가 끊기면서 그 삼각형 부분에 또 이렇게 그 경계석도 이렇게 놓아져 있고 그런데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쪽에 지금 그 폴대 하나만, 이렇게 뭐 야광표지판 폴대 하나만 이렇게 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삼각형 꼭짓점에.

예.

거기에 뭔가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저쪽에서 올 적에 보면은, 그 두천 쪽에서 올 적에 위험할 거 같은데?

이거는 이쪽 지금 바로 직진을 해서 이제 못하는 거고. 이제 예전, 이게 이제 그 수전교가 이제 완공이 돼야지 이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어쨌든 그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해 놨고.

예.

여기 계속 지속적으로 이건 한번 관리를 하고 안전 조치나 이런 것들은 좀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뭐 맞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저는 꼭짓점을 좀 뒤로 밀고 이렇게 라운드를 좀 더 줘야지 맞지 않나, 그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 좀 해 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배수 문제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인도와 차도와의 경계 사이에 이게 누가 봐도 이렇게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예, 그 부분도 지금 배수 처리나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물 고이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보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우리 감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공사감독? 이제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중에서, 그죠?

예.

그래 그분들에게 저는 사전에 이거는 이렇게만 돌아, 조금만 관심 갖고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뭐 미세하게 차이가 나 가지고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집 그 주변보다도 상당히 지대가 얕은데 눈으로다 딱 봐도 얕아 보여. 그런데 배수구는 하나도 없어. 그럼 당연히 물이 고일 거라는 얘기죠.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대덕리에서, 대덕리에서 그 신도로 수산단지 지나가는 신도로 타는, 좌회전 타는 구간 있죠, 거기 교차로. 어(ㅓ)자, 교차? 뭐 아(ㅏ)자, 교차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일부 물이 지금 상당히 고이잖아요. 그래서 보수도 한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수구도 없고. 그런데 이미 거기는 준공하자마자 이미 물이 고여서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준공이 그렇게 나는지. 그리고 준공이 났다고 그러면 사후에도 분명히 하자 이행도 할 의무가 있을 텐데 그런 걸 후속 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거.

그죠, 놓칠 수는 있어요. 놓칠 수는 있고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뭐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감독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저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선후배 간에 그런 게 교류가 좀 충분히 되면서 꼭 업무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계속 그렇게 좀 끌어올려 주셨으면, 그래야지만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한번.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그 토목직들이 군청에 실제적으로 감독하는 게 최소한 30～40건씩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미세한 부분까지는 좀 못 챙기는 사항인데. 하여튼 간 저희들도 노력, 그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국장님.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저희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보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도 물론 뭐 체크하지만 사실 이렇게 주민과의 직접적으로다 연관되는 그런 미세한 부분을 저희는 더 살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은. 그래 이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분당 뭐 몇 십 건씩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 않나요? 지금 요즘에는 한동안 말씀을 안 드린 거 같은데 조직개편 할 때 그때 좀 충원도 좀 하셔야 되고. 저 같아도 스트레스 받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군에 정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저희 토목직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올해죠, 올해. 올해 100명 도에서 모집했는데 50명밖에 지금 지원을 안했다는 거예요. 워낙 민원도 시달리고. 실제적으로 이거 산막이옛길 진입도로도 민원이 엄청났었습니다. 저도 엄청 시달렸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감독들이 민원 해결하기도 바빠요. 세부적으로 좀, 그 세부적인 거까지 이렇게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편의 그런 거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 감당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도 일이지만 이제 우리, 그러니까 토목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일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 좀 줄여주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잖아요, 대책을? 저도 가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이 업무에 시달려서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도 좀 커버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까지도 민원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그 토목, 건설 쪽이 보면 하다못해 소규모사업 2,000만원짜리도 건당 보면은 마을 한번 들어가면은 거기에 마찬가지로 한 건이고 두 건이고 민원이 붙어요, 보면.

맞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토목직들, 건설직들 아니면 농업, 건설 쪽이 좀 워낙 민원이 많고 사업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뭐 충분히 저기는 알고는 있는데. 인원 충원해 가지고 하여튼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것이, 업무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것을 우선적으로다 좀 생각해 볼,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예.

뭐 인원 충원은 사실은 뭐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일부 이제 아주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제외하고는 그 통합감리라든가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물론 뭐 예산이 수반이 되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뭐 안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공사감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공사, 직접 감독하는 거를 하려하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그냥 남는 시간에 가서 공사 감독을 하고 이런 입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면 그거 고스란히 그 책임을 안고 이제.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체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 안돼서. 점차적으로 어떤 그런 통합감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거기에 관한 예산도 좀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렇게 하여튼 좋은 제도가 있다라면은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같이 합심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 45쪽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사실 뭐 이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현장을 제가 이제 직접 방문을 했는데 사실 엄청 실망 했어요, 현장을 가 가지고. 뭐 건물을 잘못 짓고, 건물을 잘못 짓고 디자인이 뭐 잘못됐고 안에 실내가 뭐 어떻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을 짓고 내 마당과 내 뒤뜰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안 좋더라. 내 집을 지어도 저렇게 지었을까! 아주 기본적인 거였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로 인터로킹, 인터로킹을 까는데 어떻게 시설물이 도로보다도 인도보다도 더 높이 시설물을 돌출시켜 놓고 인터로킹을 깔고서 이거를 준공을 했는지, 이게 46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리고 뭐 수전시설인지 전기시설은 오히려 뭐 배수구처럼 물매를 잡아 가지고 물이 다 그리로다 들어가게끔 해 놓고. 그리고 또 44페이지 보면 이게 좀 그 기역 자, 그 부지에 기역 자로다가 이렇게 그 생태블록을 이렇게 다 쌓아놨는데 그 뒤로다가 뭐 물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다가 이제 그 우수가 계속 이제 유입이 되던데. 배수시설은 잘해서 뭐 옹벽이 터질 일은 없겠지만 그 물이 전부 다 그 부지 안으로 틈새에서 새들어와 가지고 녹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주변이 그냥.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해 놓고서 어떻게 살아요? 이게 내 집이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러니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이거 보완을 해 가지고 녹조가 발생, 물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렇다라면 녹조가 생기지 않게끔 이거를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 집 같으면 할 거 아니에요. 이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지어놓고서 사람 입주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녹조현상에 이끼 잔뜩 껴 있고 여름 되면은 파리유충, 뭐 모기유충 해 가지고들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두고서 준공을 하는지. 이거 아이들 다니다가 이거 턱 걸리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유모차도 못 다니고 이런 시설을 보행자도로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거 다했다고. 45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위치가 아닌 거 같은데, 그림상으로다가는. 그 뭐죠, 텃밭?

예.

텃밭에 밑으로다가 지금 이거 맹암거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유공관도 묻고, 지금 그림상으로다 보니까. 했다고는 했는데 이 그림을 지금 넣으셨는데 네모반듯하게 경계석을 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흙을 돋우어 가지고 이제 텃밭이라고 해서 해 놨는데 흙 자체가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나 모래였으면은 위에서 우수가 내렸을 때 그것이 밑으로 스며 가지고 맹암거로다가 다 빠져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배수가 되겠죠. 흙 자체가 배수가 안 되는 흙인데 맹암거를 밑에다가 묻는다고 해서 이게 그 배수 역할을 합니까?

이게 맹암거, 맹암거는 원래 그 파이프 주변에 이제 자갈을 채워 가지고 빠져 나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해 보나마나, 그리고 또 업자도 전화로 어떻게 또 제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맹암거 설치도 하고 했는데 뭐 애로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농사지을 때 좋은 밭이.

예.

특히 여름철에 장마철에 보면은 논에다가 작물을 심었을 때는 그 우수 피해를 많이 보죠, 그죠? 배수가 안 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또 경사도가 있는 밭은 그래도 물이 쭉쭉 빠지니까 경사가 또 뭐 그런 피해는 없고. 이 밭이 네모반듯해. 그리고 그 네모반듯한 데다가 다 경계석을 갖다가 심어놨어요. 물이 어디로 배수하라고? 땅속으로다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흙 자체가 배수가 되지도 않는 흙에다가 맹암거 설치한다고 배수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사토나 모래 갖다가 농사지으러 텃밭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나는 그러니까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저희가 놓치고 그냥 해 버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치는 다했는데 보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치는 하신 거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치는 했다니까. 안한 게 아니라니까. 신경도 썼다니까요? 맹암거도 설치하고 뭐 다했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애초에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세요. 배수가 원활히 돼야지 이제 텃밭 같은 게 잘, 그 식물도 자랄 건데 실제적으로 조치는 했다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밭에다가 뭐를 곡식을 심잖아요? 비가 오면은 자연적으로다 마르기 전까지 한 2～3일 동안은 거기 그 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 놓고도.

예.

저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 그대로다 우리 귀농귀촌 보금자리 우리 군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인구 유입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귀농귀촌 보금자리주택도 인구 유입의 한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 이렇게 집을 지어 놓고서, 그냥 적당히 지어 놓고서 주변 환경이 좋아야죠.

맞는 말씀인데요, 위원님. 원래 사실은 이게 이제 배수가 되긴 돼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마사토 같은 것도 작물상에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걸랑요. 예를 들면은 뭐 식물, 그 식물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꽃씨 같은 경우는 점질토 같은 경우 토양에 따라서 틀리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가보시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은 어느 한쪽 부분을 성토를 조금 더하시고.

예.

양 사이드로다가 이제 밭고랑을 내면은 이제 그 한쪽 얕은 부위로다 이제 흐를 거 아닙니까, 한쪽은 성토를 하면, 그죠?

그렇죠.

그럼 경계석을 일부 커팅을 해 가지고, 그죠?

예.

우수가 자연적으로다 배수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필요한 거지, 밑에다가 맹암거 잘해 놓잖아요, 전체적으로다가?

예.

그러면 또 뭐가 문제냐면 또 가뭄 타잖아, 배수가 쭉쭉 돼 버리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 하여튼.

실제적으로 작물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사토나 이렇게 빠지는 흙도 있겠지만 고추 같은 경우는 점질토 잘 자라니까, 식물 따라. 일단은 배수 조치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질의드리고 건의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큰 문제점, 그죠?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는 뭐 최종적으로다 우리 주민 편의나, 그죠?

예.

그런 정주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좀 맞춰 주셔서 이렇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설특위를 해서 지금 읍면별로 현장을 조사한 게 23건입니다. 거기 뭐 지적 사항이 7건이고 건의 사항이 16건이면. 그래 이제 23건, 조치 완료한 게 5, 조치 중 하나, 17건이 추후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인데. 지금 2026년도 예산이 많이 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17건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됐는지, 안됐는지 한번 확인해 봤나요?

건의 사항 중에서.

예, 건의 사항 17건 중에서.

예, 16건 중에서 지금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지금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3건 반영이 됐습니다.

17건에서 3건?

예, 16건 중.

그 16건에 3건이면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반을 나눠서 건설특위를 할 때 읍면에 갔을 때 건의 사항을 받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어느 사업장보다도 좀 급하고 또 얼른 해야 되는 필요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의 사항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집행부에다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 이게 뭐 16건에 3건 정도 반영됐다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16건 거의 다 요구를 하고. 이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제 뭐 그렇게 반영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뭐 해당 과에서는 예산 부서에 다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사업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해서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요?

예, 저희도 뭐 그렇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주요건설사업장에서 건의된 거는 좀 반영을 좀 많이 해 달라 뭐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16건에서 3건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본예산에 안 된,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궁금한 점이죠. 예산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16건 중에 3건만 됐어. 나머지는 왜 안됐는지 그런 뭐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어쨌든.

막연하게 16건에서 3건만 됐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사업 우선순위를 그 읍면에서도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포함해서 이제 예산안들을 다 자료 제출을 하게 되면 뭐 거기서 추려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왜 안됐는지 이유를 얘기를 하면 아니면 원인이 분석이 되면 저희들도 해서 관련 현장 나갔을 때 이런 사항을 예산 부서에라도 다시 얘기를 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막연하게 이렇게 가면 이게 또 이 시기가 딱 지나면 위원님들도 뭐 다른 일하고 직원분들도 집행부에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하다 보면 챙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뭐 1회 추경이나 또 2회 추경에나 가서 또 말이 대두가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안 된 거에 대한 거는 왜 안 된 건가 이유를 딱 밝혀 주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1회 추경에라도 다 반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릴 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깜빡 한 가지를 놓쳐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보다도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저희 이제 뭐 그러한 군민들 여가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을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이 법적으로다가 이제 여자화장실에 이제 그 뭐죠? 유아 아이를 이렇게 놓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기저귀 교환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의무화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우리 공공시설을 이렇게 이제 다녀봤는데. 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수 같은 경우에 다목적체육관인가요?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게?

예.

건물에 비해서 거치대가 지금도 놓아져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3～4만원짜리가 놓아져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저희가 협소한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적으로다가 놓아야 될 경우, 놓아야 될 경우에는 그런 거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놓아도 되는데. 그 화장실이 이제 그 공간이 넓은 공간, 요즘에 그거 지을 때는 충분히 넓게 짓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뭐 그냥 기존에 파는 기성품이 아닌 시설물로다가도 해 놓는 데도 지금 많잖아요. 지금 휴게실 같은 데, 그죠?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로다가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선반처럼 이렇게 해 놓고서 편안하게. 쉽게 얘기하면 뭐 기저귀가방도 놓고 또 아이도 편안하게 이렇게 넓은 환경에서 이렇게 케어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좀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달랑 그냥 그 조그마한 이렇게 딱 펴는 그런 의자 같은 그런 거치대만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앞으로 추후에 지금 이게 아마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아마 남자화장실에도 아마 이제 의무적으로다 달아야 될 추세가 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 장애인화장실에 그게 설치 돼 있어요. 있는데 남자, 여자 두 개가 다 설치 돼 있습니다, 일회용 보조의자.

예.

예, 그런데 뭐 사업 규모가 큰 체육관도 아니고. 휴게소처럼 많은 분들이 유아를 데리고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많은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글쎄, 그러신 거 같더라고요. 법적 요건에는 뭐 충족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예산이 엄청나게 뭐 수반된다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20～30만원, 30～40만원으로다가 얼마든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큰 돈을 안 들이고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아직 뭐 준공 난 건 아니니까 그 편의시설을 더 설치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또 가족 단위로다가 많이들 또 다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장애인, 남녀화장실에 다 설치해도 100만원이면은 뭐 타 지자체보다 최고로도 좋은 거를 세 군데 다 설치해도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너무 협소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4쪽에 기곡마을 정비공사, 동료 위원께서도 이제 질의도 하셨는데, 여기는 보면 도로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도로 폭은 넓고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이게 경계석 자체가 지금 아스콘포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겨울에는 만약에 결빙이 되면 상당히 위험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이렇게 포장과 동시에 아스콘포장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괴산읍에도 이제 그때 현장에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아스콘포장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아스콘 포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노후 콘크리트 위에 이제 뭐 덧씌우기 이런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부터 동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대비를 해서 하려 하면 콘크리트 위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아스콘포장 자체로 하는 게 더 유리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으로 봐서 여기는 추후에 사업비나 뭐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하면 추후에 덧씌우기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게 경계석 높이가 낮아서 사실은 차량이 예를 들어 미끄러진다든가 이러면은 바로 낭떠러지가 되는 위치에요. 그리고 도로 폭은 넓고 길거든요. 그래서 상당이 위험한데 이게 그렇다고 가드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최소한에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괴산읍에 있어서 괴산읍에서도 물론 건의 하면 또 당장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 한번 현장점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그 산막이옛길 보완 조치는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러면 그 보완 조치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사리, 칠성 용배수로 교체 공사를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관리하니까 거기 전달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공문으로 보내신 건가요?

예?

농어촌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신 건지 아니면 전화로만 하신 건지?

아니, 그거는 제가 농업정책과 건데.

아, 예.

협의를 했으면 공문으로 보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그 용배수로라든가 이런 배수로 문제가 많은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이제 건의를 하면 대부분이 예산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 발생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농어촌공사에서 협조해야 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기관 대 기관끼리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안하다보면 계속 우리 군에서 조치를 한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 농어촌공사에서 꼭 해야 되는 거면은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좀 뭔가 분명하게 해야 될 거 같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농업정책과 기반공사 팀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 대부분 다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협조할 게 있고 또 각자 해야 될 일이 있고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언제 또 가능한 지 그런 결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소수에 귀농귀촌보금자리 조성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질의도 하셨는데 여기 예전부터 광신초등학교 그 자체가 운동장에 배수가 잘 안됐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자체 내만 배수로를 설치한다 해도 그게 과연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배수로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그 마을하고 함께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게 벌써 이끼 끼고 이런 상황에서 뭐 전입 하신다 그러면은 크게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현장을 갔을 때 이게 그 자체 배수로가 아니라 옆으로 해 가지고 그 소하천 쪽으로 방류되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왔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이미 배수가 예전부터 잘 안된 곳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조치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건설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