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오태종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염경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고 가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종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차남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선운산 경관 조명설치사업 선운사 맨발 황토길 정비사업 여름철 물놀이 시설운영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업무계획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물론, 산림녹지과뿐만 아니고 모든 실과에 한두 번 정도는, 한두 페이지 실수도 할 수 있다.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예산이 안 나온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시간도 있고 기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확인을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놓치는 게 아니고, 여기 실과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제9대 의회는 이번으로 마지막 예결위도 되고 업무보고도 되고 2월 달에 시책보고는 있겠지만 크게 작용은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의장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각 실과 과장님들이나 또 실무책임자들께서 그런 정도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 기간 중에도 시책보고나 책자를 제출하고도 페이지를 다시 덮어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실수로 인해서 숫자가 오타가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보고서에 나온다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고창군을 위해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고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합니다. 다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체성 있는 내용들을 담아왔으면 좋겠다. 이를 테면 꼭 산림녹지과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를 테면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을 채우지 않고, 방금 존경하는 차남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선운산도립공원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들리냐면 이거 예산 해주면 하겠다. 예산 안 하면 못하겠다. 정도로 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해주려면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구체성도 있어야 하고 확고한 과장 설명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과장 설명도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을 설명해주면 하겠다. 라고 밖에 느낌이 오지 않아요. 물론, 필수적으로 인건비나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비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순수군비로 하는 것의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구체성에 대해서는 늘 가지고 있으야 합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이를 테면 개략적으로라도 포토존을 만든다고 했으면 생태숲에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떻게 하고 싶다고 해야지 어디 설계사무실에 반영해서 아니면 민간업체에 나중에 돈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구상은 이 안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성을 띠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사안에 대해서 본 의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