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공원국 소관 2026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및 계속비 이월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중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2만 4,71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련 과태료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도비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보조사업은 다음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3억 2,65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8억 2,163만 1,000원 대비 64억 9,5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40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10억원 중 1차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재검토 정비를 해야 하는 법정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사무관리비로 2,7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27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 5년 이내에 재평가해야 되는 법정계획으로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토지 이용 등 4종의 도시계획 관련 시스템을 KLIP으로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용도지구, 용도지역 관리와 통합데이터베이스 전환을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09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공공요금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5억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 보수비용에 대한 시설비로 5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64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30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수리 보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사무관리비는 1,2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철도폐선부지 토지사용 부담금입니다. 2014년 삼학도선 철거 후에 예산 미확보로 매입하지 못한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금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을 위하여 4,9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90억원의 계속비사업으로 노란색 책자인 2026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63페이지 하단에 있는 계속비조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량 증가 대비 도로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구간으로 도로 선형개선 및 도로 확장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26년도 도비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 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 지중화사업비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은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인도가 축소됨에 따라 한전주 지중화를 통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 해소 및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경비, 수당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6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하단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앞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96억원에서 37억원으로 총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0 목포 도시기본계획 수립 1차분이지요? 예산. 1차분 예산이에요?

예, 1차분 예산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는 겁니까?

장기계획으로 10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2020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정비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2030 목포 도시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러는데, 3년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시면 매년 계획이 바뀔 건데, 이게 괜찮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단년도, 1년 안에 수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3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3개년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특히 의원들하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거 아셔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목포시의회 의원이지만 의원들이 관련돼가지고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한 사례도 있었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돌고 또 의원들이 그걸로 인해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했다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건 사실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회자가 돼 있었고.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목포시 근간이 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그건 전체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조례 변경한 거 아시지요?

도시계획조례.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한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시의원들하고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조금 강화를 시키는 입장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밀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비밀유지. 위원들. 그러지요? 그리고 위촉, 해촉에 관해서도 제가 명시를 했었고. 그런데 이런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경관조명 얘기도 나왔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말씀하는 취지 잘 알아듣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이게 3년에 걸쳐서, 2026년에 3억, 2027년에 4억, 2028년에 3억, 총용역비가 10억이에요. 그래서 저는 3년에 걸쳐서, 아무리 2040 도시기본계획이라도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예산상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10억 이게 큰돈입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데 이게 3년에 걸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2030 도시기본계획도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절차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나눈 것입니다.

과장님, 1차분 2차분 3차분 행정절차가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사전에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1년에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 뭐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억원을 한 번에 세워서 행정절차하는 것이,

그렇지요. 제일 효율적인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따지시고 그러셔요.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기본계획이 변질될 수도 있다, 해가 바뀌면서.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10억이 큰돈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3년 분할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건 넘어갑시다. 목포시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하고 27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5년마다 법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토지적성평가는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재해취약성분석은 재해취약지역을 사전에 판단하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5년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하여튼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시설비에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돼 있지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될까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시설물들, 옹벽에 그림 도색되어져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100개소가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 직접 하는 곳도 37개소가 돼요. 그런 것들 오래되고 하면 퇴색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럼 이건 예비비 성격이네요. 당장 할 곳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유지보수할 데가 발생하면,

예, 유지보수하는,

그런 데다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예산 설명자료 보면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있잖아요. 이게 예산 때문에 2028년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늦어집니까?

실내체육관에서 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말씀하시지요? 이거는 장기 계속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 ’26년도에 14억이 도비가 내려옵니다.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28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 공사,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1차분 공사가 있고 2차분 공사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러냐 그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총괄발주를 90억을 하고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현재까지 45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내에서 1차분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위험하니까 빨리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도로를 넓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몇 년씩, 보면 내년부터 하더라도 2026년, ’27년, ’28년 3년에 걸쳐서 이 공사를 하면,

3개년 사업입니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보면 계획을 세웠으면 빠른 시일 안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개통을 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산만 잡아놓고 지지부진 계속해서 밀어버리면 효과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쪽에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 보수가 있지요. 하단부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 보수. 그러면 전년도에는 옥암동 주변, 이로웰빙공원 주변, 대성동 일대, 북항, 원도심 가로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리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쳐서, 여기는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비의 수리 보수 외에 추가적으로 할 것에 대한 세부사업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들이 있고요. 그 예산들은 개별적인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통예산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 목포시 전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공원, 원도심, 구도심. 그래서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8,000이 감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8,000원이,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3억 8,000이 감 됐을 때 수리나 보수를 하는 데 유지관리비에 불편함이 없을까요?

여튼 저희 인력들 동원하고 해서 유지관리를 시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다시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예산이 절감됐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철저한 유지관리보수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은 걱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 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하단부에 침수예상지구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가 있어요. 점멸기. 아주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왜 점검수수료 추계가 전년도하고 달라요?

다시 한번,

침수예상지구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178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15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 6,630원 곱하기 10대가 되고 8만 5,140원 곱하기 10대가 되는데.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하고는 다른 이야기일 건데. 어떻게 다를까요?

7만 6,630원이나 가로등주 1만 5,460원 이거는 전기안전공사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다운된 것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10% 내지 20%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수수료를 10%, 20% 절감 차원에서,

1개당, 이렇게 안전수수료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쪽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점멸기가 10개소고 가로등주가 350본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350본 다 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요.

수수료가 정해져 있을 건데 수수료 차액이 1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 상황이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개수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세부, 수리를 앞으로 해야 될 계획이나 내부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 경찰서 사거리~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 지중화사업입니다. 보면 총사업비가 30억이잖아요. 그래서 시비 15억, 한전ㆍ통신 15억인데. 지금 한전 협의 결과가 지장전주 이설 부담 주체 결정을 한전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 선정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번 연말 정도에, 아니면 1월 초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공모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선정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올리신 건가,

이 건은 당초에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을 했어요.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를 축소하다 보니까 지장물들이 너무 많아서 한전주 이설을 인도에 못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굴착한 결과, 13개소를 시험굴착을 했는데 12개소에 한전주를 박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지장전주 옮기는 것은 100% 한전 부담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지중화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중화는 5대5로 시하고 한전하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설은 한전 부담이고, 100%. 지중화는 5대5로,

5대5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5대5예요. 지중화공사하고 구조개선 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중화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개선은 어떻게,

이미 나머지 예산은,

저번에,

13억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착공한 상황입니다. 100% 확보를 했고요. 지중화를 하게 되면 내년에 선정이 돼서 지중화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 본공사하고 같이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목포시 국토의 이용정보 통합플랫폼 DB구축사업이요. 이거 구축을 해요. 그런 경우 일단 구축을 한 이후에 변경되거나 이럴 경우 계속 업데이트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업데이터비용이에요, 그러면?

예, 업데이트비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도 업체에 맡겨서 아니면 저희 자체 내에서,

아니, 아니요. 이건 전문적인 것들이라 국토부에서 KLIP을 올해하고 내년 해서 목포도 대상이 돼서 4개로 나누어져 있던 시스템들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계속 업데이트시키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업데이트는 해마다 이뤄지게 되나요, 이게?

아닙니다. 해마다 올리는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KLIP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시키는 비용들로 내년에만 하고 업데이트시키는 것들은 2,000만원 정도 해년마다 소요됩니다.

네 가지 토털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업데이트하는 거는 해마다 2,000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보충,

김귀선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목포시 도시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용역,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비할 때마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적성평가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재정비하면서 얼마든지 도시기본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기존에 안 맞던 것들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해요.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을 3년에 걸쳐서 한다. 이게 2040 거지만. 이게 조금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는 보전할 토지하고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멘붕에 빠진 게, 이 계획은 5년마다 한 번 하고 또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재정비할 때 이걸 필요로 해서 한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것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걸로 인해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여튼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재정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리고 재정비하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거하고 또 소문에 떠도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은 철저하니, 진짜 특별한 일 없으면 변경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변경하거나 재정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반복해서 변경이 되고 자주 변경이 된다 하면 이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자료 요구만 할게요. 7페이지 재료비 있잖아요. 재료비하고 그 밑에 시설비 빛의 거리 외 10개 경관조명 보수. 거기하고 2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6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행강제금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5,750만원과,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9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수입 5,33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비 577만 6,000원과 도비 173만 3,000원, 국토교통부 빈집정비 지원사업 국비 9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중간까지는 불법건축물 지도 및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하단부터 16페이지 상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77만 6,000원, 도비 173만 3,000원과 시비 404만 3,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1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매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에 4,500만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9,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4,257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석축, 담장 등 위험시설물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환경 및 안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 매칭사업으로 국비 9억 6,000만원, 시비 1억원, 총사업비 10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시설비입니다. 재난위험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원,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에 1,000만원, 노후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 1,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하단부터 19페이지 중간까지는 건축행정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023년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총 3,9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원과,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325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03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90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페이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예비비 3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탁금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중 1,268만 6,000원을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하고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이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요?

예.

대략 이 정도 이렇게 징수될 것이다 예상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징수금액은 더 많습니다.

징수금액은 더 많아요? 이거는 예상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어찌 됐든 간에 예상된 금액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그래도 적극행정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행강제금수입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건데 해당 팀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수고가 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14페이지 세출예산 제일 마지막 하단부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지요. 국내여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행강제금 체납자 징수독려에 관련된 여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완전히 반토막이 났지요. 50%로 이거를 감하게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 10%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50%를 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일단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했고요. 그리고 실제 체납자 징수독려라고 해서 관외여비로 편성을 했는데 매년 전액 다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이유는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한 사항입니다.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한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50% 삭감이 된 상황에서, 물론 조금 더 여유분이 있어서 그랬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혹시 수입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여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반토막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 절감을 하는 것도 유연성 있게 또 직원들이 출장을 하거나 관외여비가 필요할 때 이럴 때 너무 위축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걱정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지요. 상단부에, 17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보안등 전기료 지원,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감소가 되고 9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5억 5,000에 할 수 있는 거를 작년에는 1억이었어요. 1억 곱하기 1식 이렇게 됐고 1억 5,000 곱하기 1식 이렇게 되고.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전체적인 금액이 감소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된 겁니까? 똑같은,

목표액을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더 지원이 되면 공동주택에서는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민간아파트에, 우리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을 건데 민간공동주택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편성하는 것도 예산의 집행 효율상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으로 편성해 오다가 조금씩 증가한 추세였어요. 매년 5,000만원씩, 1억씩 증가하는 추세에서 올해 갑자기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여기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원래 정해진 목표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많으면 더 혜택이 되고 더 지원 많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만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재정이 많이 어려웠을 건데 지금 1식을 1억, 1억 5,000 이런 식으로 잡아놔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이거를 절감했다고 칭찬 받으실 일이 아니고 사전에, 그전에 미리미리 올해 같은 방법으로 절감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절감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저는 이것을 보고 충분히 절감이 가능한 일인데 이걸 노력하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감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원을 예산이 많아서 많이 해 주면 주민이 많이 혜택을 받는 사업이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는 어떻게 절감을,

저희는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올라온 만큼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전년도 수준으로 요구도 하고 경상사업보조든 민간사업보조든 시 자체, 보조금사업 심의는 전년도 수준으로 다 심의가 통과가 됐는데 실제 본예산 편성에서 이렇게,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과의 의지하고는 달리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과의 의지하고는 달리 사업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산과 핑계 댈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부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분명히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사업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집행에는, 꼭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영역을 보조해 주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어쨌든 조금 더 꼭 받아야 될 단지들, 지원을 받아야 될 단지들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감소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필요한, 꼭 필요한 것을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17페이지 위에 있잖아요.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원조례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느 법적근거,

지원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해서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다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적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 조례로.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85조.

85조 법적근거로 지원한다고요? 공동주택을 선정할 때 연수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몇 년을 지원하면 다른 지역은 또 이렇게 몇 년 있다 지원하고?

우리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20세대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은 20세대 이상, 우리가 220개 단지인데요, 현재. 그리고 실제 신청이 있었을 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 심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A아파트는 지원 올해 했으면 3년 후에, 그 안에 요청을 해도 3년 후에 지원한다 그런 것은 없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면 지원해 줍니까?

아니지요. 심사위원회에서 무조건 심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심사기준이 우선순위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원된 단지들은 일단 배제가 돼야 되고요. 또 50세대 이하로 건축연도가 20년이 경과되고 그러면 좀 더 지원해 주고 우선순위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또 해 준다고 해서 또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법적근거로 지원한다고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자료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원 조례근거하고 법적근거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로 질문인데. 지금 목포 시내에 보면 건축을 짓다가 몇 년째 방치하는 건물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주민들 불편사항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단속근거가 없습니까?

일단 일정한 규모가 되면 안전관리예치금이라고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허가 내주고 착공신고 때 안전관리예치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된 현장이 주변에 위해를 가했을 때, 가할 그런 상황일 때는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집행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다고 하면 민원실로 접수해서 합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건축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주관적인 그런 불편함을 느낍니다마는 또 상대적으로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걸 집행해버리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집행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분명한 어떤 특별한 집행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어야 집행을 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만 제기한다고 해서,

그러겠지요.

그 주변 사람들은 아무래도 모든 게 다 불편할 것입니다.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진 또 미관 여러 가지. 그래서 어쨌든 그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허가권자가.

보면 가림막을 인도까지 점령해가지고 몇 년째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한다고 가림막을 쳐놓고 그것도 몇 년째 방치한,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법적근거가 있다.

아무튼 공사가 가급적이면 재개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그렇게 주민들이나 주변의 안전이나 통행에 분명히 해를 가할 현장들은 안전관리비를 집행해서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주한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4쪽에 불법건축물 지도 있지요? 14쪽. 불법건축물 지도. 임차료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용 장비임차(크레인)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건 위반건축물을 정비할 때 크레인을 이용한다고 한 건데, 이건 강제철거입니까?

위반건축물…. 지금까지 저희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철거한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이런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면 크레인이라도 불러야 되는 실정이 되면 위반건축물, 위법은 했지만 그 건축물의 위험성이 있었을 때 옥상에 뭐가 떨어지려 하거나 이럴 때 크레인이라도 불러서 우리가 조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건축주가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건축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특이한 사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요소가 있다거나,

선조치하겠다는 얘기지요. 하라, 하라 해가지고 시간이 지체되거나 안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

그런데 이렇게 강제철거해가지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강제철거한 사례는 없습니다. 강제철거한 사례는 없고요. 그걸 대신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제철거라고 하면 자기 대지 내의 불법행위가 아니고 공공용지나 이런, 그런 데 했을 때는 당연히 강제철거해야지요.

그런데 공공용지에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겠어요?

혹여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는 안 되고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일처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수수료.

그죠? 그런데 해년마다 갈수록 계속해서 증가추세예요.

우리시가 작년에 21명…. 예, 좀 증가되고 있네요.

많이 증가되고 있지요, 지금.

올해 37명 지원해 줬고요. 작년에는 21명 수수료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기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목포에 전세사기피해가 실제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전세사기인지 아닌지는 저희는 잘 모르고요. 도에서 피해자로 확정통보가 오면 수수료를, 이걸 도에서 도비로만 편성해서 직접 줘버리면 되는데 지급은 시군에서 하라고 내려 주니까.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도에서 통보된 인원이 21명이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37명,

이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보증료잖아요.

예, 보증료.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에서 이런 피해사기자한테 혜택을 받은 그런 사례가, 데이터가 있는가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것도 현재 보증료 지원같이 늘어나고 있는지, 목포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 데이터가 혹시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세요. 그리고 17쪽에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부산물처리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동주택의 수목전지까지 해 주시는가. 수목전지 해 주셔요?

작업을 직접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목전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전지를 요청을 했을 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목포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공동주택에서 수목전지를 해 주라고 했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까?

못 미칩니다.

안 되잖아요.

많이 못 미칩니다.

이게 소문이라는 게 엄청 빨라요. A라는 공동주택에서 수목전지를 해 주더라 했을 때 B, C 그렇지 않으면 이백몇 개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런 공동주택에서 이걸 요구했을 때 시에서는 예산은 없고 했을 때 황당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청하는 금액대로 해 줄 수는 없고요. 어떤 상한선이나 정해서 수목전지에 최대 100만원이면 100만원, 부산물처리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어떤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전년도나 몇 년 이내에 실적이 없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85조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공동주택에서 그 법적근거로 해가지고 수목전지해 주라 했을 때 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요청은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우선순위 심사 기준에 의해서,

예산 범위라도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했을 때 그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지요.

일시적으로 많은 단지에 지원은 안 되겠지만 매년 편성해서 지원해 주게 되면 기회는 균등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수목은요. 1년 단위로, 어떻게 보면 수목전지라고 하지요. 수목전지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나무가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안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단지 안에는 안 합니까?

예. 단지뿐만 아니라 당장 나무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질 것 같고 또 낙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피해민원이 많은데, 개인주택이라는 사유로, 공동주택이라는 사유로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85조 법적근거 그 기준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 기준에 의거해서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죠?

아무튼 법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쪽에 18쪽에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건축행정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연도별 목포 시내 빈집 발생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2023년에 2,179채, 2024년에 2,101채, ’25년 올해 2,118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면 2023년에 52채, ’24년에 40채, ’25년에 57채 이렇게 빈집 정비사업을 계속해서 평균 50채씩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철거 건수보다 늘어나는 건수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아시다시피 목원동, 유달동, 죽교동, 용당동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고 가면 갈수록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러면 1년 평균 거의 50채씩이 빈집이 늘어난다는 소리잖아요. 정비 숫자가 빈집 늘어나는 숫자하고 거의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고 있네요.

오히려 더 빈집 늘어나는 숫자가 증가 추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철거하는 것보다.

정비하는 것보다도.

예.

그러면 이 예산은 갈수록, 국비 매칭사업이지만 갈수록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집중해서 아무튼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집중해서 빈집 정비사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18쪽.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정비 예산 있지요. 올해 1,000만원인데 예산서 설명자료를 보면 정비실적에 재난위험 시설물 해서 19개소 해서 주셨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비한 실적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재난위험 시설물이라고 하면 옹벽, 붕괴 위험 건물 등 해 놓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것들의 긴급정비를 하려면 굉장히 1개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간 12개 해 놓은 거 보면 3,800만원 정도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목이 재난위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1년 동안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해서, 여름철에 집중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으면 여기저기 시내 담장이 무너졌네, 석축이 무너졌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뒷짐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또 방치해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000만원 확보해서, 여기는 19개소 해서 3,800만원입니다마는 예산 6,000만원 확보해가지고,

그럼 이게 ’25년도에 했던 실적인가요?

예. 1년 동안 했던 실적인데 예산서 작성기준으로 한 거 보니까 19개소에 3,800만원인데 21개소에 4,7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예산액은 올해 6,000만원이었고.

올해 실적이고. 그러면 하나 더요. 재난위험시설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이 있어요. 그거는 올해는 10억에서 1,000만원으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1,000만원으로, 15개소라 1,5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예산 절감해서 분담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요. 우선 15개소 중에서도 우선 더 기울기가 있고 변이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건축물을 먼저 하고 부족한 건축물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600이었는데 올해는 이 1,000만원 갖고, 똑같은 용역인데 가능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경에 다시 추가해서 확보해서 하신다고요.

예.

그다음에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올해는 점검대상이 정기안전점검이 1년에 3회 하기로 되어 있는 동이 21개 동이에요. 작년하고 변함이 없나요? 정기안전점검 대상은 D등급하고 E등급 건축물이지요?

예. 이 건축물은 이미 우리가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노후된 건축물을 앞으로 점검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입니다. 21개 동이. 이걸 1년에 3회 하도록 하게 돼 있거든요. 정기점검은 매년. 등급수는 D나 E등급은 1년에 3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2026년도에는 정밀안전점검대상은 올해 했으니까 빠지고요. 2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정기안전점검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밀안전진단하셨잖아요. 이후에 조치된 사항 있나요? 이 아파트들.

스스로 조치한 것은 없고요. 점검 결과 갑작스럽게 변이가 있어서 등급수가 갑자기 D에서 E로 가거나 C에서 D로 가거나 그런 건축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충격이 없으면 콘크리트구조물이라 크게 갑작스럽게 변이가 있거나 사고 위험성은 없습니다. 일단은 건물 자체가 콘크리트 라멘조라고 해서 벽돌이나 블록 같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보통 공동주택은 전부 다 기둥과 보, 바닥판 일체식이라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D등급이나 E등급이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단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E등급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붕괴, 그러지는 않습니다.

계속 안전점검하고 진단도 하시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진단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게 항상 계속 가는 문제잖아요.

안전점검에서 제시를 하지요. 취약부위를 제시를 하는데 그 상태 그대로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결과를 주는데 또 보수방법까지도 제시해 주는데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년 거의 50년 가깝게 사는 아파트이고 거기에 또 소유주보다는 세입자가 대부분이고 또 공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공용 부분의 보수가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서요. 왜냐하면 저번에 무지개 거기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이런 진단 후에 계속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것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계속 진단하고 점검은 하지만 이후에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더라도 정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라는 게 용역 외에는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목포시에서는, 그러면?

건축물이….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는 없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거기 입주자 스스로도 그러지만 그 건축물이 과연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냐, 없냐. 그 결함이 더 진전되고 있느냐 아니면 멈춰 있느냐, 최소한 그것은 행정에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어쨌든 소유주들한테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는데. 또 역으로 안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지요. 시비를 투입해서 취약부위를 응급조치한다거나 아니면 대피를 시킨다든가, 다른 데로.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가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입니다. 많이 살았었는데 집중적으로 계속 관련부서 협업해서 그분들 설득하고 해서 나동은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고요. 가동은 6세대 7명이 사는데 거기도 앞으로 가급적이면 전입 못 하게, 실제 살지는 않지만 전입이라도 어떤 목적으로, 특정목적으로 전입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마저도 못 하게 동하고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게 시민아파트라고요.

우선 사니까요. 다른 데는 안 사니까 상관없는데 거기 가동에서 몇 분이 사시니까. 그분들은 또 40년, 50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를 못 느끼고 사시지요.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건축물이 철거나 폐기되기 전까지는 이런 점검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런 조치 없이. 정말 이거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이뤄지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안전조치에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지고는 있는데, 정말 이게 실효성 있는 점검이냐 이런 부분이 좀 그러고요. 정말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계속 이어지는 용역만 계속 이뤄져서,

형식적인 점검은 아니고요. 점검은 꼭 필요하고 법적으로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항이고. 보수를 하는 것도 건물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보수는 할 필요도 없고요. 워낙 오래된 건축물들이라. 어느 시점에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에서 거기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하지요.

그런데 조치가 하나도 이뤄지는 게 없다면서요.

뭐랄까요. 점검을 하면 그분들은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결과를 주거든요.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거. 그러면 40년, 50년 된 아파트가 비용을 투자해서 B등급, C등급이 될 정도로 할 수는 없지요. 다만 특정구조물이나 특정시설물 그런 것에 위험요인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시랑 거기 소유자, 입주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은.

하고 있어요? 그건 조치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조치했냐고 여쭤보니까 조치를 한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위원님.

당연히 D등급, E등급을 B등급, C등급으로 올리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냐 이런,

용역 결과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의견 차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콘크리트가 오래돼서 내구력을 향상시키는 쪽에 어떤 결과를 주고요.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사람이 우선 사니까 어느 부분이 탈락할 위험이 있으면 미리 그놈 제거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러면요. 지금까지 조치했던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상단입니다. 11억 3,74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만인웰컴센터 임대료수입 외 4개소 8,6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 모자아트갤러리 입장료 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국비 9억 2,400만원, 도비 1억 1,900만원 총 10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8억 91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 하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단부터 36페이지 상단입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총 2억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 중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중간 하단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일반운영비 국비 1억 780만원, 도비 1,386만원으로 총 1억 2,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페이지 하단,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국비 4억 5,080만원, 도비 5,816만원으로 총 5억 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상단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집수리지원사업 등 국비 3억 6,540만원, 도비 4,698만원으로 총 4억 1,2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시재생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단입니다. 어울림플랫폼 지방채 30억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은 행복커뮤니티센터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 지출액 19억 9,421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을쉼터조성 보상비 등 지출액 15억 996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산동 보리마당 보행도로 등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지출액 54억 5,199만 3,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플랫폼 내부인테리어 공사 등 지출액 10억 8,488만 8,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을 안길 조성 등 추진하고 있는 지출액 15억 4,149만 3,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큰 거보다도 저는 작고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모자아트갤러리가 756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756만원으로 똑같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요? 지금 현재 매년 하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4년, ’25년이 똑같이 756만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1년의 연간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지요?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1억 2,000만원 대비 매년 756만원의 수입이라고 하면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의 방법을 더 연구하시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치로만 봐서는 정말 변화가 없는 거에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도시재생위원회 참석 교통비가 있어요. 그게 1만 6,800원 곱하기 9명 곱하기 2회로 돼 있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똑같은 도시재생 참석 교통비가 10만 6,00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석 교통비가, 이것이 작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이렇게 교통비가 10만 6,000원과 1만 6,800원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산정기준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참석수당하고 교통비하고 분리를 혹시,

참석수당이 작년에 10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2회, 올해도 10만원 곱하기,

교통비가 1만 6,800원에서 교통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참석 교통비가 10만 6,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만 6,800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추산이 돼가지고 나온 것인지.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간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작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뭔가 다름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를 보세요.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작년에 도시재생지원 여성안심벨 통신비가 6만원이 있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올해 이 여성안심 통신비가 빠진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6만원, 여성안심벨은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소외계층 또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필수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이라고 여성안심벨 통신비를 6만원을 아예 목을 빼고 간다는 거는 운영 안 하십니까?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예?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어디요? (자료 확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래요?

33쪽 중간에 있습니다.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골목길 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 있습니까?

예.

얼마가 돼 있습니까?

(자료 확인)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습니다.

못 찾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지금 골목길 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가 4만 5,000원 곱하기 7명 곱하기 1회, 50%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반영이 됐어요. 그래도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필수적인 것이 골목길 해설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골목길 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비가 안 올라온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게 빠졌을까요?

제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알아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필요한 활동비잖아요. 이것도 절감 차원에서 그랬을까요? 아예 절감을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관광해설사들에 대한 하나의 직업군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데, 다른 과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아예 목을 없애버리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 사유를 과장님은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 사유를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의 진위 파악을 해서, 아니면 여기 누가 계십니까, 담당?

저희가 진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생전략팀장 정육현입니다. 골목길 해설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해설사분들끼리 네 분이 안 좋은 저기가 있어서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해설사분들 중에 몇 분만 따로 해가지고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그분들이 수익사업 형태로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은 별도로 않고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원금에서는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목길 해설사들이 도시재생과하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관광 관련된 이런 사업에 불편함이 없을까요? 당연히 불편함이 발생하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물론 해설사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도시재생과에 없지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의 모습이 보여서 목포를 안내하고 필요한 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나가서 뭐를 해서 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그거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에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29쪽 세입예산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만인웰컴센터 1층 임대료 수입 있지요. 1층은 지금 뭘로 쓰고 있어요?

지금 1층은 만인계터 식당 겸,

살롱이지요?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롱. 커피도 팔고 식당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1년 수입입니까? 150만원이?

1년 수입입니다.

그런데 임차료가 1년 수입이 150이면 한 달이면 15만원이 안 되네요. 그런데 그렇게 싸게 임대,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1%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해서 1%예요?

감정평가의 1%입니다.

그 건물의,

그렇습니다.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1%예요?

그렇습니다.

와! 이 좋은 자리에 임대료가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만인계터가.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더 권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아니라 그래도 마을,

개인이 운영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특혜성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15만원도 안 되는 임대료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세출 볼게요. 공공운영비 보시면 만인계웰컴센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나와 있지요. 전기요금이 300만원 또 상하수도요금이 60만원인데. 이게 1층 살롱은 별도로 수도ㆍ전기계량기가 따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살롱 포함해서 전체 건물의 전기요금이랑 수도요금이에요?

살롱은 따로 계량기가 되어 있고요. 2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공공유휴지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3층은 커뮤니티센터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의 이용을 별로 안 하지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 월평균 29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기본요금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수도세나 전기세 기본요금은 있지요. 여기는 살롱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요금은 빠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도로 계량기 부착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쪽에요.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내년도에 끝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254억이에요. 그중에 시비가 137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지요. 목포시 지금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서산동 보리마당이 내년에 끝나는데 지금까지 해 왔던 중에 제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결과물 중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결과물이 뭐가 있느냐.

1897 부분을 이 앞전에도 말했듯이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산동 보리마당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조성이 되면, 테마를 잘 만들어서 조성이 되면 여기도 충분히 부산이나 그런 쪽보다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끝나는 것은 보행도로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지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창작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결과물이 목원동도 도시재생사업에 심사해가지고 전국에서 꼴등 난 도시재생사업이에요. 목원동도. 알아요, 그거? 정부심사에 의해서. 그런데 이거 심사할 거 아닙니까? 사업 끝나고 나면. 1897도 마찬가지고 서산동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결과물이 있어서 정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보여주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방문 갔잖아요. 그런데 뭐 없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국도시비 다 포함한 것이지만 시비만 해서도 137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 뭔가, 관광이 됐든 정주여건이 됐든 그 지역의 활성화가 됐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혀.

보행도로 개설하면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방문하면서 그 보행로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그 바로 아래에 도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위 도로, 아래 도로 중간에 또 보행로를 놨어요. 원래 사업계획에 그 보행로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은 의미 없는 도로이지 않을까. 옛날 가옥들 사이를 골목길을 누비면서 관광객들이 와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이 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보행로를 그렇게 놔버리면 차 타고 쓱 지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르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지금 현재 부산의 감천마을 그다음에 부산의 흰여울마을 같은 경우에도 도보여행을 해서 성공한 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옆에 골목길을 생성해서 더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도로변은 도로변대로 카페라든지 그런 것이 생성돼서 활성화가 되고 밑에, 밑에 도로 부분은 보행도로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는,

과장님, 감천마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 비교 안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 감천마을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되는가. 감천마을 가면요. 중앙보행로 놓은 데가 없어요.

아닙니다.

다 골목골목,

골목길에,

그리고,

골목길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산동 보리마당이 원래 신청할 때 주거지원용으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주거지원 됐어요? 지붕개량도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붕개량도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도 안 돼,

노인당도 금화노인당하고 서산노인당도 개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로당 새로 짓고 보행로 놓고. 그런데 봐보세요. 부산 같은 데 감천마을은 집들도 다 알록달록하게 색도 칠해놓고 또 벽화도 해 놓고 또 골목골목이라 다양한 공방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골목을 지나가면서 공방도 들르고 또 벽화도 구경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긴 골목, 편차가 높은 경사지라도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서산동은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엊그저께 경로당, 경로당 올라가가지고 아래 내려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년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았는데 또 이게 심사해가지고 꼴등 나지 마시고, 괜히 이런 사업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마시고 뭔가 그쪽 주민이나 목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느끼는 테마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현재 상태로 봐서는 너무 예산만 소비했다는 그런 판단밖에 안 들어요.

열심히 해서 테마가 있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만인계살롱도 만인계협동조합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1897건맥도 협동조합에서 하고요. 지금 서산동 보리마당도 협동조합을 1개든 2개든 3개든 결성을 해서 그쪽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한때 보리마당에서 막걸리 빚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막걸리 판매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지금 없어져버렸지요.

그것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을 시키든 어쩌든 간에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아무튼 1년 남았으니까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낭만열차 임대료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해서 1%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나요, 여기는?

지금 현재는 거의 그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그래요?

원래 적은데 더 줄었어요.

오래,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조금씩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아까 특별법에 의해서 1% 이렇게 산정되도록 되어 있다면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이 특별법을? 그거는 자체 판단 아닌가요? 지자체 판단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활성화가 돼서, 그분들은 수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더 낮춰주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 상한선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는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쭉 1%로 계속 유지해서 가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주 여기에서 잘되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입찰을 푼다든가 다른 협동조합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세가 너무,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세가 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채우려고 좀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거의 낭만열차 거기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하잖아요. 한 달 임대료가. 그래서 아무리 그런 취지는 좋지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계속비 이월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740만원을,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하단부부터 46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6억 3,561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1억 7,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 무형유산 보존 전승 지원금 5,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상단부, 도 무형유산 공개행사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시설비로 구 목포 일본영사관 지붕 및 보수사업비 2억 4,600만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4,000만원, 석축 및 주변 정비 사업비 1억 8,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시설비로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마루 원형복원 5,000만원, 목포 붉은 벽돌창고 보수 1억 4,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목포시 향토유산 보존관리 사무관리비 690만원, 공공운영비 270만원, 이충무공 탄신제 행사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로 향토유산 안내판 설치사업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쪽 문화유산(유무형)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3,672만 8,000원, 공공운영비 3,9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기독교 선교기지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유산 관리인 보상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총 3,4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3쪽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목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8,55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4쪽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인건비 8,900만 8,000원, 사무관리비 4,3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근대역사관 공공운영비 3,540만원, 기타부담금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부터 57쪽 상단부, 2026년 목포 문화유산 야행 행사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중간 부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9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199만 6,000원, 공공운영비 6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쪽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 사무관리비 2,337만 2,000원, 공공운영비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쪽입니다. 우봉이매방춤전수관 관리 사무관리비 28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부터 61쪽 상단부, 행정타운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1,778만 5,000원, 공공운영비 3억 7,2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중간 부분, 삼학도 공원 유지 관리 인건비 1억 6,78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875만 8,000원, 공공운영비 3,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중간 부분, 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 삼학도 유지관리 기간제(단기) 4명 감소에 따른 작업 효율 증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상단, 도심 관통도로 개설 시설비 1억 3,5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권역 기반시설 정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촉진사업지원(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균특사업비 5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쪽 하단부, 도시유산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51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5쪽 하단부부터 66쪽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3,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64쪽입니다. 중간 부분, 서산ㆍ온금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46억 8,853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삼학도 복원화 사업입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삼학도에 공원을 조성하여 인프라 구축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목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9억 1,780만 1,000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유산과 202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입니다.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은 2025년 5월 전라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지하차도에서 평면교차로 개선으로 변경승인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교차로와 전남도청 입구 교차로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이고, 사업비는 151억원입니다. 2025년 예산 24억 중 3억 8,30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0억 1,693만 9,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설계, 공사 등의 단계별 절차가 필요한 연차사업으로 계속비로 추진하며 필요한 시설비는 추경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6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5억 558만 1,000원 감액한 5억 5,5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시설비를 계속비로 전환함에 따라 본예산에서 제외되어 조정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인건비, 여비,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최소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용지 및 주택 판매수익입니다. 옥암지구 택지 매각 잔금 미납금 108만 3,000원, 택지 매각 잔금 연체지연금 23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익입니다. 공영개발 공공예금 평균잔액에 따른 이자수입 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7,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4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상반기 결산 후 확정되며 내년 6월 시의회 의결을 받아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공유재산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영개발사업 직원의 인건비로 390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7,1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6년도 공무원 보수 3.5% 인상안을 반영하여 편성한 금액이며 정부에서 호봉수당 등이 최종 확정되면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454만 8,000원 증액해 1억 60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219만 2,000원 증액해 4,699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공영개발사업회계 결산감사 용역 수수료 등 회계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15만 6,000원 증액해 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우편요금,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과에서 3년 단위로 일괄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가입 이후 2026년도에 갱신시기가 도래하여 재편성한 금액입니다. 아래 여비는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52만원, 직무수행경비 1,560만원, 포상금 2,129만 7,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옥암지구 택지 매각 인센티브 100만원, 공영개발회계 직원 성과상여금 2,02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수선유지비로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옥암지구와 임성지구 등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민원처리 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이어서 3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예비비 54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공영개발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을 보면요. 하단부에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오거리문화센터) 마루 원형복원이 있거든요.

세출예산에요?

세입.

국고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그럼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면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동본원사가 오거리문화센터로 용도가 활용 확정이 되면서 내부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기존에 목재마루가 있었는데 그 위에 강마루를 깔아버린 겁니다. 내부공사를 이번에 올해 사업 하는 과정 중에 강마루 밑에 원래의 목조마루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게 새로 신설할 필요 없이 강마루를 제거하면 기존 목조마루를 다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고 국가유산청에서 승인 확정을 시킨 사업입니다.

세출은 도비하고 시비까지 해가지고 5,000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왜 강마루를 깔았을까요? 이중적인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시절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보다는 시설을 좀 더 깨끗하게 만들어서 오거리문화센터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그때는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거리문화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점점 늘어요.

예, 맞습니다.

행사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다시 이것을 원형마루로 복원했을 때 그 복원된 마루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산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오거리문화센터를 사용하는, 밟고 사용하는 이용객이 많은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강마루보다는 어떻게 보면 목재마루가 두께가 더 두껍기 때문에 쓰는 데는 어떻게 보면 더 고풍적인,

원형 파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확신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참고적으로 강마루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매입한 지가, 동본원사를 목포시 소유로 갖고 온 게 10년 전인가 그럴 겁니다. 그전에는 절로도 썼었고 교회로도 썼었습니다. 그분들이 교인들이나 절을 이용하시는 분들 편리를 위해서 강마루를 깔았던 거고요. 저희는 강마루를 걷어내는 과정에서 원형이 나타나서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자 원형보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순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원형보존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뭔가 지적사항으로 와서 하게 된 건가요?

문화유산은 자치단체가 현지조사 및 확인,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된 내용 중에 재원이 필요하다면 보수사업비 신청을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이해됐습니다. 아무튼 잘하면 원형된 만큼 잘 보존해 주시기 바라고요. 52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거기 보면 1897 여행자쉼터, 오거리문화센터, 남교소극장, 목포진, 고하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영물품 구입이 거의 반토막 가까이 삭감되게 됐어요. 이거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운영이?

’26년도에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가능하게끔 최대한 만들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 때 예산부서랑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운영물품은 계속 소모품일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소모품인데 허리띠 졸라맨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반토막 내셔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는 데 별 그렇게 큰 도움, 오히려 이용을 하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더, 불편함을 저는 유발시킬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여지가 있기는 한데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 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겨보면서 그리고 시설도 확인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행자쉼터 같은 데나 오거리문화센터를 자주,

예, 알고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거기서 운영물품이 오히려 현재도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뭔가 할 때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반토막을 내셔서 과연, 거기가 상주해서 사람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상주하지 않는 상황들이 빈번한데 이런 운영물품에 대해서 필요할 때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덴데 좀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불편하지 않게끔 저희가 최대한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고요. 5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90%예요. 10%를 감액을 안 해야 되는 것을 한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도 이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조사업인데 이거를 예산상으로 10%를 의무, 하라고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선별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 감액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를 통보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단체들은 기존에 예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할 건데 이것들이 예를 들어 1월에 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미 12월 중순이라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이 예산은 이제 올라와서 방망이를 쳐져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 보조금에 대해서는 10% 조정금액을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10% 부족한 만큼 행사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 팀하고 담당 실무자에게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가 좀 더 움직여야 되겠지요. 행사할 때. 그래서 혹시나 저희 부서 차원에서 예산적인 지원이 10%가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부서 차원에서 행정적인 지원으로 고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방법론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0%씩 감액을 하는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량이지만 금액이 더 올라갔어요. 여기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10% 감액 적용되지 않습니까? 경상사업보조만,

인건비 상승분으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간보조금 10% 감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도 아시고 저희 부서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는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1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을 보시면 하단부에 2022년 문화재 야행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23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지요. 그럼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문화재 야행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이자하고 반납금이?

반납금이 총 7건이거든요. 7건입니다. 7건에 대해서 집행잔액 및 이자가 2억 3,092만 7,000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2억 3,000. 그러면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자 부분보다는 집행잔액이 더 많은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문화재 야행사업을 2022년, 2023년, 2024년 쭉 진행을 할 때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행사, 행사 담당자들한테 직원분들께서 사정하고 쪼개가면서 거의 열정페이로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 야행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분들은 또 어렵지만 수용을 해서 정말 적은 금액으로, 소량의 금액으로 공연하는 그런 서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게 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절감해서 열정페이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의미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야행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내는 것은 ’22년도, ’23년도입니다. 그때는 행사대행을 했던 시절이고요. 지금 ’24년도, ’25년도 직접 수행했던 문화유산 야행은 집행잔액이 없이 거의 모든 것을 다 녹아내가지고 지출했던 사항이고. 단지 아쉬운 게 과거 재능기부 형식으로 했을 때의 ’22년도, ’23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사업을 잘했네, 잘못했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2025년도에는 국비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전액 시비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하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2년, ’23년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 2026년은 국비 반영이 돼가지고 원상복귀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지역에 있는 행사 종사자들 또 공연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오히려 더 배려하고 좋은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하는 게 국비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2026년도부터라도 꼭 이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으로 근대역사1관 사업이 3개가 있지요. 하나는 지붕 보수이고 또 하나는 편의시설 설치 또 하나는 석축 및 주변정비.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는 시비가 확보가 돼 있지요? 그런데 나머지 2개는 시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편의시설 설치는 설계와 보수가 일괄로 되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가 함께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조속하게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지붕 등 보수 및 석축 주변 정비는 설계가 먼저 국가유산청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 후에 사업추진을 하기 때문에 절차, 시행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상반기에는 일본영사관 지붕 및 석축 주변 정비는 상반기 때는 설계 용역을 해서 국가유산청에 설계 승인을 받는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붕 보수가 시비가 5,400이지요. 그리고 석축 및 주변 정비는 4,100만원이고. 이게 추경에 확보됩니까? 지금 재정상황으로 확보, 확실하세요?

열심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 조정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가지고 목포시 문화유산이 제대로 보존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매칭 못 해가지고 사업을 못 해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매칭 못 하면 예산을 안 갖고 오느니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

그리고 붉은 벽돌창고 보수도 아직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예, 내년 상반기에는 설계 용역 승인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리고 55쪽에 문화유산 야행 있잖아요. 올해가 8회 차 했지요. 8회 차. 올해 행사는 잘 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냐고요.

아쉬운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수행을 해 가면서 직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예술인과 함께 하나의 행사를, 공간을 활용해서 추진했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은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 보면 평가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예산상의 문제로 해가지고 행사가 많이 축소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 잔액이 남아 있었다. 왜 잔액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했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더 멋진 행사, 알뜰한 행사, 알뜰은 허리띠 졸라맨 것이고, 멋진 행사로 좀 더 뜻있는 행사로 이렇게 승화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목포는 지금 항구축제하고 문화유산 야행이 어떻게 보면 목포의 대표축제예요. 그런데 항구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문화유산 야행도 상당히 행사 자체가 많이 왜소해지고 축소됐다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 그런 행사를 하시면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극복하고 멋진 행사로 만들어 내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공영개발예산 한번 볼까요?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11쪽에…. 11쪽 계속비사업조서.

예.

기존하고 변경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저는 보면서 기존하고 변경이 예산이 똑같은 액수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기존, 변경으로 나누었을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솔직하게 책자 발간 과정 중에 ’26년도에 나오는 계속비 이월조서거든요. 책자 발간 과정 중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38쪽에 공유재산관리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택지개발사업지구 부지 유지관리 해가지고 고등학교 부지 등 3개소 2,000만원 곱하기, 6,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도 고등학교 부지 3개소 계속 제초작업이나 적치물사업이나 안내판 설치 및 보수, 민원처리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부지 등 3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지관리 고등학교 부지 등 3개소는 고등학교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지 땅, 미매각된 땅 그다음에 대학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개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부지하고 상업용지,

미매각택지,

미매각한 택지하고,

그다음에 대학 부지입니다.

대학 부지하고.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밑에 관련해가지고 또 목을 따로따로 다 잡아놨잖아요. 제초작업이라든가 적치물처리라든가. 그런데 유지관리 해가지고 이렇게 또 목을 크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유지관리의 내용이 뭘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이 정도 편성이 됐는가.

전체적으로 대학 부지 같은 경우는 6만 평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의 면적하고요. 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공동주택 주거단지 인근에 있는 기존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풀이 많이 자라는 부분하고 불법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정리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옥암ㆍ임성지구 2개소에 대한 6,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임성지구가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관련부서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예정지구다 보니 마을 안길 도로라든가 방역 그다음에 제초작업 그런 모든 생활민원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실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성지구에 대한 환경개선,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까지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편성한 건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했다가 이번에 하신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그럼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 이어서 나전칠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간만에 여쭤보는데. 그러면 기존에 크로스포인트재단에서 있던 나전칠기 공예품, 저희한테 아직 오지 않은 것이랑 그다음에 기증자가 처음에 약속했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이걸로 마무리되는가 궁금합니다. 이후에 아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크로스포인트재단 외 1인이 목포시하고 업무협약을, MOU를 체결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기증을 하고 그다음에 나전칠기에 대해서 기증을 하겠다. 그게 법적으로 공증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MOU로 체결을 한 거고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나전칠기작품 294점이 목포시를 통해서 기부심사위원회 거쳐가지고 목포시로 귀속이 됐고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분은 기증자가 업무협약 체결은 했지만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기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속 진행상황이 없고 저희가 파악한, 확정은 아니지만 동향으로는 기증에 대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지 않냐,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전칠기 공예품, 크로스포인트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도 저번에 유산청이랑 뭐가 있었잖아요.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랑. 그래서 애초에 약속했던 박물관이 건립되지 않으면,

그게 토지하고 건물을 말합니다.

같이였었나요?

나전칠기가 아닌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이야기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아직 기증되지 않은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있는 나전칠기도 있지 않나요, 공예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업무협약에 제시했던 나전칠기 작품의 개소수는 220점 전후였고요. 실제적으로 목포시에 기증한 작품은 294점입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에 했던 기증작품보다는 더 많은 수로 목포시에 기증했던 거고요. 다른 쪽에서 ‘저 작품도 좋은 데 왜 목포시에 안 주냐’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기증작품, 업무협약에 했던 작품의 수보다는 더 많은 작품을 목포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더 많은 수를 기증한 건 기증한 거지만, 애초에 크로스포인트재단 내에 있었던 그 나전칠기 공예품을 기증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팀장님 계실 때 문체부랑 계속,

문체부하고 했던 내용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한 것은 나전칠기작품이 아닌 토지하고 건물 가지고 후속조치로 해서 그때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만 진행된 문체부랑,

그래서 멈췄던 사항입니다.

나전칠기 그 부분은 거기에 속하지 않으셨다고요?

예.

제 기억은 그렇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저도 확인해 볼게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무 얘기가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문체부 사항은 토지 및 건물입니다.

그거랑요. 또 하나 더 도심 관통 도로 개설입니다. 호남마트에서 목여고 교차로인데. 4차분이잖아요. 몇 차까지 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앞으로 500억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전액 시비 사항이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매회마다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해 밀려가지고,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17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지금 몇 프로인가요? 애초에 계획했던,

대비, 전체적인 구간으로 보면 5분의 2 정도 구간은 개설이 됐고요. 5분의 3 정도 구간이 미개설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실은 이거 보면 그 거리 갈 때마다 답답하거든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물론 늘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실은 그 사이에 다른 도로들은 되게 많이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어떤 계획을 하실 때 물론 모든 도로들이 다 필요해서 개설이 되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진척이 더딘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7년인데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1억 3,000도 ’23년, 사업기간이 3년 치가 1억 3,000이에요.

이번 1억 3,000은 개설된 공간의 국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500억이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총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애초에 사업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수조정을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 500억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전과 동일한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20년 가까이인데 이 사업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에 대한 부분은 주무부서장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에서 건설교통부터 문화관광 배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배분에 저희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될 때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은 10년 전에도 담당부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도 제가 와서 조금씩 조금씩 무언가는 진행은, 조금씩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셔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걸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학도 공원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게 마무리 안 된 이유가 국비 매칭이 안 돼서 마무리 안 됐지요?

아니요. 국비는 다 내려왔고요. 시비,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됐잖아요. 국비는 진작 다 내려왔지요. 그런데 그 시비 매칭 안 된 부분은 언제 매칭하실 겁니까?

시비 매칭이라고 명확하기보다는 대흥수산은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분할보상을 동의해 줘서. 그런데 성광조선은 전액보상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19년, ’20년에 분할보상을 3개년 정도로 해 준다면 저희가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을 텐데 전액보상이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단년도에 예산편성을 100억을 하기가 힘들어서 놓쳤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는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그냥 지금 있는 기획안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작업을 거쳐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세부적인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국비로는 보상은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그죠? 시비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요는 최근에 삼학도에 섬진흥원 본원을 짓게끔 땅을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땅을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 섬진흥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시에 땅 매입비를 지불해야 되고요. 전체 면적에서 3% 정도의 공원면적을 제척을 시켜서 섬진흥원에,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기관을 목포시가, 전액 국비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진흥원에서, 국가에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짓는다면 훨씬 더 괜찮은 건데. 실은 염려가 되는 게 목고하고 목여고도 대학 부지로 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구임대예요. 그죠? 무상 영구임대예요. 아니에요?

5년마다 임대를 해 주고 재승인을 하는 사항인데요. 내용적으로는 다 무상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마다 다시, 그러지요. 지어지는 순간 그건 영구지요. 목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걸 목고나 목여고하고 대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을 그렇게 무상으로 준다는 게 목포 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었는데요. 일단 협약서 내용을 보면 추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산과 재산의 등가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매각도 있고 대토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어느 부서에서 그러더라고요. 공유재산,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필요가 없는 공유재산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 맞지요? 필요가 없으면. 그런데 이 노른자위 땅들을 우리가 무상임대를 하는 것보다는 대토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해가지고 재정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이 만약에 섬진흥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저것은 공원화 사업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지금 같이 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설계변경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 종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가요?

2030년으로,

2030년. 그 안에 끝납니까?

세부적인 조정계획이 되면 저희가 상임위에 별도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30년이면 어느 정도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26년이면 4년 남았어요. 그런데 조선소? 무슨 조선소? 일흥입니까?

성광조선소.

성광조선소. 거기 보상할 수 있는 대안은 있어요?

지금 현재 성광조선이 일시보상을 요구했던 게 협의조정이 돼서 분할보상을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3개년 내지 4개년 정도 연차별로 해서 보상가액을 분할보상을 하면 충분히 예산 확보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만약 2030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마무리되게끔 하겠습니다.

안 됐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말이 그런 것이고.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벌써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게.

30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설계대로 한다면 섬 둘레에 전부 다 관로, 운하가 다 파져야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설계가 지금 변경을, 설계변경도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설계변경하셔가지고 빨리 이거 마무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공영개발사업회계 옥암지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있지요. 그거는 향후 계획대로 ’28년도에 공사준공이 됩니까?

예,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까?

지금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절차 거치면 준공이 ’28년도에는 됩니다.

’28년도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계속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관음사 부지 임대료 등 8건에 대해서 2,8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유달산공원 주차요금 수입 1,500만원, 기타사용료로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수입 3,800만원,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시설사용료 수입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쪽에서 71쪽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33개 사업 6억 1,4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 기금입니다. 산림복지 나눔숲(이랜드 복지관) 조성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 하단부터 73쪽까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40개 사업 13억 4,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73페이지 신규가로수길 조성사업인데 명칭이 천년가로수길 조성으로 잘못 기입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6억 1,425만 6,000원, 기금 2억원, 도비 13억 4,361만 9,000원, 시비 70억 6,36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54억 1,147만원 감액된 총 92억 2,148만 4,000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원관리 즉결민원 처리 인건비로 4억 5,94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상단 재료비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 재료비는 2,120만원으로, 조경수 시비용 유기질비료 및 바크 구입 450만원, 병충해 방제 약제구입 450만원, 도시공원 사후관리 약제구입 400만원,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용품 구입 320만원, 공원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수목보식, 수목조절, 수목이식 등) 2,000만원, 공원 체육시설 정비(파크골프장, 농구장, 족구장 등)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 및 관리 인건비 6,1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2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1억 5,3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터 78쪽 상단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내 맨발길, 시설물 등 유지관리용 재료비로 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2억 1,8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 국유재산 사용료 1억 6,800만원, 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2억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2억원, 소공원 시설물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1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점검 용역 2,000만원 등 4개 사업 총 5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암수변공원 데크 산책로 유지관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80쪽 상단까지 평화광장 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1억 5,3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 부분입니다.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시설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비로 3,000만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3,06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상단 부분입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잔디보호용 모래 구입비 150만원,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로 도비 포함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 관리 인건비, 십자형도시숲 관리 인건비로 3억 6,7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가로수 관리용 작업도구 구입 등 재료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4쪽입니다. 가로수 관련 사고피해 소액 배상금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시설비 1억 1,75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가로수 및 수벽 유지관리, 교통섬, 중앙분리대 제초 및 수목 수형조절, 가로수 교통사고 피해목 응급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지 조성 및 관리 인건비로 2억 1,44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중간 부분, 재료비입니다. 녹지대 병해충방제 약제 구입, 근로자 산업안전 용품 구입 등으로 90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용해ㆍ백련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4,500만원, 원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5,500만원, 북항ㆍ연산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4,500만원, 옥암지구 등 신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4,500만원, 주민쉼터 195개소에 있는 정자, 체육시설, 벤치 등 유지관리 1,800만원 등 2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단에서 86쪽입니다. 신규가로수길 조성 도비 1억 5,000만원, 명품가로수길 조성 도비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는 미매칭되었습니다. 산림복지 나눔숲(이랜드복지관) 조성에 녹지기금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로 도비 포함 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상단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유지관리 시설비로 하당 십자형 도시숲 유지관리 1,000만원, 탄소중립(미세먼지) 도시숲 유지관리 1,000만원, 생활정원, 천년숲, 무장애나눔길 유지관리 1,000만원, 자녀안심그린숲 유지관리 1,000만원, 쌈지숲 등 유지관리 1,000만원 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중간, 꽃육묘하우스 관리 및 시가지 꽃식재 관리 인건비로 3억 4,05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서 89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9쪽 하단에서 90쪽 상단입니다. 꽃 육묘 및 식재관리 재료 구입과 가로경관 개선용 화분 및 행사장 설치 재료비로 5,20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축제 및 행사 꽃길 조성을 위해 1,000만원, 시가지 주요지역 테마화단 조성 450만원, 꽃육묘장 부산물 처리비 450만원, 육묘장 노후 온실 비닐 교체 1,000만원 등 시설비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쪽 하단에서 91쪽 상단까지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로 3억 6,7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터 93쪽 상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유달산공원 조경수 비료 구입 등 재료비로 2,5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 1,000만원, 유달산공원 조형수목 유지관리 1,000만원 등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입니다. 산림사법(산불 등) 검거 결정적 단서 제공자 포상금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쪽 하단부터 95쪽 상단입니다.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등 지급(용해동 산86-25번지) 9만 9,000원, 토지인도 청구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지급(용해동 산18번지 외 2필지) 4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중간 부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6억 2,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중간 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7쪽 하단부터 98쪽 상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량용 무선국통신장비 및 산불감시카메라 교체비로 국도비 포함 7,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산불헬기 임차료(시비 부담금) 1억 9,134만 3,000원, 산불진화자 급식비 국도비 포함 207만 2,000원,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국도비 포함 1,442만 4,000원 등 2억 78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진화 체계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운용비로 국도비 포함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하단부터 100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 인건비로 도비 포함 3,9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비로 국도비 포함 14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5,04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57ha)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1,92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국비 포함 1,97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사태 발생지 우려지역 실태조사 국비 포함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사태 피해 대비 계류보전 사방사업은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인근으로 국도비 포함 7,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 2,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교육비 국비 150만원,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비 국비 5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사업 시설비로 국도비 포함 7,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하단부터 105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칡제거용 약품 구입비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국도비 포함 807만 1,000원, 조림지 사후관리 국도비 포함 7,263만 8,000원 계상하였고, 해당사업 감리비로 국도비 포함 6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부터 106쪽입니다. 큰나무공익조림사업 국도비 포함 3,61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국도비 포함 2,5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 감리비로 국도비 포함 1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성관리 유지보수 운영비 500만원, 맨발길 유지관리용 황토 구입비 945만원, 산림내 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1,000만원, 등산로 숲길 사후관리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 1억원 계상하였으며, 시비 1억원은 미매칭되었습니다. 다음, 나무은행 조성사업비로 도비 포함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상단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사업으로 도비 포함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인건비로 1억 1,812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국도비 포함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상단입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 도비 6억 6,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미매칭되었습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인건비로 9,1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2쪽까지는 유달산목재문화 체험장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13쪽 상단입니다. 유달산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용 반제품 등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하단, 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지방채 상환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2020년 발행분 1억 3,700만원과 2024년 발행분 3억 4,300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2020년 발행분 10억원 계상하였으며, 원금상환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6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계속비사업 건수는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노벨평화공원 삼학도 테마경관사업으로, 위치는 삼학도 일원이며, 현재 삼학도, 노벨평화상, 김대중을 주제로 공간과 정서가 결합된 디자인 및 조형물 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위치는 삼학도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도비 10억원 포함 11억원이 확보되어 현재 전남도와 사업규모 및 방향 등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최종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 보상으로 대상지역은 유달산, 갓바위, 양을산으로, 총사업비 417억원 중 지방채 200억원을 포함하여 258억원을 확보하여 전체 부지의 약 69%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계속비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공예 이어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시설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에는 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수입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로 나누었네요. 시설사용료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시설을,

시설사용료는, 목재체험장은 체험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전국기능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지역에 이런 목재로 하는 기능인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하루 정도 임대를 매년 합니다. 거기 1일 사용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사용료.

연습하는,

당일 행사라,

자기들이 연습할 수 있는, 하루 정도 저희가 임대를 합니다.

당일 행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유달산공원 내에 있는 사진촬영업은 폐업했나요?

그 부분이 작년도에 12만원인가 책정됐을 겁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세입에. 작년에 48만원인데요.

1인당 12만원 해가지고 4명에 4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료가, 작년에는 48만원 임대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임대료 자체가 삭제가 되어 있어서,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하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요.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궁금한 것은 궁금한 거지요. 그다음에 도비로, 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목공예기능교육, 운영관리 소모품 그다음에 기능교육 자재, 기능교육 강사수당을 전년도에 도비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를 못 받으셨네요? 그 이유,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가 재정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납득이 가는 대답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림팀장 정장범입니다. 그 사업비는 올해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결정이 늦게 나서 본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가 도에서 먼저 그것이,

가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못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안 올리셨다.

그렇습니다.

세출은 이게 있어요.

없습니다. 같이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도 같이 안 넣어졌습니다.

안 이뤄졌습니까? 저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도에서 이걸 멈추게 했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목공예체험 목재 등 재료 구입이 그 부분이 감이 됐어요. 아예 없는데. 목재체험용 반제품 등 구입 이거는 있는데 목공체험 목재 등 재료 구입 2만원 곱하기 10점 곱하기 50점 이게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구입 안 해도 목재 재료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아닙니다. 체험인데요. 내년에는 그게 삭감됐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아예 삭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료 구입 안 해도,

아닙니다. 그 체험이 별도의, 그 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로 해서 중간에 모집해가지고 체험을 별도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내년에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지금 같이 묶여져 있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분리돼서 없어져서 재료 구입을 안 하고도 가능한가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있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70페이지. 20명, 4대 보험 포함 했는데. 국비도 2억 5,000으로 돼서 전년도 해서 완전히 50% 이상이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요? 아무튼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1,300이었는데 지금 6억 2,600으로,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명에 4대 보험, 내용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저희가 올해까지는 산불예방기간이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0월에서 12월, 2월에서 5월 그 사이인데요. 산불이 일정기간에 나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다 보니까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사업 뭐시기 일정이요. 그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국도시비가 같이, 거의 50% 가까이 상승이 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수경 부위원장님 이어서, 하나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달산 사진촬영 수입금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추경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그 수입 같은 거는 늘 있었던 수입이었고 예상 가능한 수입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추경에도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매해 우리가 늘 예측 가능한 수입이지 않습니까? 거의 고정되다시피 해서 올라온 것들인데.

요즘은 예전과 같이 현장에서 찍는 거보다 본인들이 셀카 하거나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럼 이분들이 수입이, 이런 촬영이, 그분들이 없나요?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1명당 12만원이에요. 1년에. 4명 기준으로 했는데 사진 찍는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수입이 일정사항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정리추경 때나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요. 왜냐하면 말씀대로라면 매번 찍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네 분에 대한 수입이 48만원이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4명이 좀 줄어든 추세입니다. 지금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 없다 보니까 업종 바뀌는 단계라요.

지금은 몇 분이 촬영하시나요, 현재는?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없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추경에 올리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필요할 때 자기들이 또 신청해가지고 하니까요.

봄 되면 신청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가 따릅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특수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중간쯤 보면 일반수용비에서요. 중대재해예방 특수건강검진 실시 해서 5명이 있어요. 이거 어떤 분들이 5명 대상자이십니까? 어떤 분 기준으로 이렇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시게 되나요?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요.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시설팀장 전욱형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기름이라든지 유해물질을 이용하는 반장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인부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중대재해법에 따라서 안전검사를 받게끔, 검사를 따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인부가 5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한 건강검진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시는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화학,

예초기라든지 기계장비를 사용하는데 기름을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예산은 15명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여자분들이든 보조인력이 있고, 장비를 수시로 상시 쓰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장 위주로라든지 기름, 유류를 관리하는 인부 5명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그분들로만 우선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분명히 5명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5명만 어떤 기준으로 올리셨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그거라 하면 예초기 소음이나 분진 아까 말씀하신 화학물질에 노출되신 분들이 특수검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과에서 5명밖에 안 될까? 더 계실 것 같은데 5명이라고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공원유지관리에서는 15명 중에 5명이고요. 철도웰빙공원이라든지 그 부분마다 조금씩 인력이,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주요 인력으로는 두세 명씩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후에 추경에도 추가해서 올라오고,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경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부분은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신규ㆍ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 예산서 86쪽입니다. 보면 사업내용에 신규가 있고 명품으로 해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요. 신규 같은 경우에는 도복위험목 수종갱신하신다고 하셨어요. 2km 정도 되는데. 갱신하시는 이유가 도복위험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유, 도복 말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수종이 잘 성장이 안 되거나 또는 고사가 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분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조성됐지요?

이 사업은요. 몇 년에 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요. 2km 신규로 도복위험목 수종갱신한다고 했잖아요.

아직 반영된 것은 없고요. 작년도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예산상 전부 삭감했거든요. 현재 반영된 것은 없고 올해 반영되면 처음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수목을 갱신한다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과장님? 지금 이거?

여기에서 신규는 새로운 걸 심는 거고요.

신규로 심는 건데 수종갱신이라고 해서요.

명품이 갱신 차원입니다.

명품은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팀장님이 나가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김영범입니다. 신규가로수길 조성하고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있는데요. 신규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 오래전에 심었던 회화나무 가로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면서 태풍이라든지 이런, 뿌리가 약해서 천근성이어서 큰 바람만 불어도 자주 넘어집니다. 이 나무들이. 그래서 재해위험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회화나무를 수종갱신을 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고하도대로 쪽에 회화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면 고하대로에 있는 회화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이 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는 이 고하대로에 이 회화나무를 언제 심으셨는지 그걸 아까 여쭤봤었어요.

언제 심었는지요?

예.

심은 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30여 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심으셨을 때도 이쪽 공원녹지에 전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담당자분들이. 그런데 거기에 회화나무 아까 말씀하신 도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될만한 그런 나무, 수종을 선택했나 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충분히 기본적으로 그건 고려돼야 될 사항이잖아요. 수목을 선정할 때. 그 위치에 그 수종이 적절한가. 거기는 누가 봐도 정말 바람도 많고 굉장히 그런 곳이잖아요.

회화나무가 매립지에 적응되고 잘 자라는,

처음에는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수종을 심었나요?

그런 강점이 있어서 매립지에 많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종을 심으실지는 아직 계획을 안 하셨겠지만 선정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있거든요.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

김귀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부임을 많이 줄였더라고요.

3분의 1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부임 많이 줄여가지고 사업도 많은데, 인부가 필요로 한 사업들이 많은데, 괜찮습니까?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사고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경 써서 일정 조율해서요. 응급복구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업체에 맡기면서 탄력적으로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때문에 인부임 줄인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그 인부, 그 수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원활히 진행된다면 앞으로 인원은 증원 안 시키고 그 인원대로 그대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솔직히 좀 힘들다고 봅니다.

77쪽에 보면 철도폐선부지 공원유지관리 있잖아요. 거기도 1명이 줄어든 겁니까? 삭감이 2,5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보다 1명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그러면 줄어가지고 5명으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5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에 추경으로 또 세울 수는 없는 거지요? 그죠? 1년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우선 운영하면서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79쪽에. 근린공원시설물, 어린이공원 시설물, 소공원 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점검 용역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50%를 삭감했더라고요. 시설물 정비 같은 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50%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민원처리 어떻게, 잘하실 자신 있으세요?

민원처리는 최대한 저희가 잘할 자신이 있는데요. 일의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시설물인데 시설물은 어떻게 보면 날짜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해야 되는 게 시설물 아닌가요?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리하거나 시설물을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발생할 때 그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연차적으로 했을 때 시설물 보수는 이 사업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충분해요?

예.

50%.

단지 교체를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매년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50% 삭감했는데 예전에 예산 자체를 높게 편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시설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친다면 계속적으로 어떤 부분은 감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체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올리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 위주로 하고 가면서요.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아무튼 시설물은 안전하고 관련 있잖아요.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설물 수리나 교체는 그때그때 해 주셔야 맞아요. 그러지요?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향후 더 책임 추궁이 더 들어가잖아요.

예.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전에는 쓰레기나 시설물 파손 민원에 대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전부 다,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까지 전부 교육시켜가지고 시설물 해가지고 바로빨리 신고할 수 있게 해서요. 바로 대처하면서 시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방법은 교체 전에 미리미리 파악해서 수리하는 게 예산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80쪽에 보니까 반려동물놀이터, 그것도 인건비를 2,800만원 줄였어요. 여기도 한 사람 더 줄인 겁니까?

줄었는데요. 지금 현재 1명으로는 벅찹니다. 왜냐하면 교대근무도 있고 일주일에 월요일 날 쉬거든요. 2명 정도 최소 필요한데. 우선 저희가 운영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다른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정하더라도 여기는 2명 정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인건비에서 이렇게 줄였지? 그러면 사람이 그 수로도 적정한가? 적정하니까 인건비 줄였을 거 아닌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1명은 다른 기간제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85쪽에 보면, 85쪽 봐주세요. 여기는 또 시설비에 유지관리가 용해ㆍ백련, 원도심, 북항ㆍ연산, 옥암, 주민쉼터 편의시설. 이건 또 예산을 높게 편성을 해 놨어요. 증액했어요.

’24년도 예산으로 봐서는요. 6,000이었거든요, 그때가. ’25년도에 삭감돼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원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계하고 조율한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가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벅찬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다른 예산 좀 삭감하고요. 이 부분을,

올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86쪽에 이랜드복지관 산림복지 나눔숲 조성사업, 기금으로 2억 돼 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으로 사업을 한 건데, 도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을 따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녹색기금으로 해서 100% 녹색기금이에요. 상당히 좋은 사업을 가져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재단에 설치하면 재단 재산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런데 목포에 노인복지관이 총 4개가 있어요. 그죠? 하나노인복지관, 하당노인복지관, 목포노인복지관. 향후에 나머지 3개 복지관도 이 기금 따오셔가지고 이 사업 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노력은 하겠는데요. 이랜드복지관은 건물 외에 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휴양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다른 기관이 그런 공간이 되는지 체크해 보고 가능하다면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넓든지 좁든지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이용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면적이 좁으면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갈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녹지공간에 대해서입니다.

그렇지요. 녹지공간. 요즘은 녹지공간을 많이 선호하고 또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시설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따오신 것은 아무튼 제가 응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3개 복지관도 이 사업을, 녹색기금을 이용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길 조성 있잖아요. 1,000만원 해가지고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축제하고 행사 홍보용인데, 어느 축제나 어느 행사에 해당됩니까?

1년에 우리시가 축제가 여러 개 있는데요. 우선 대표축제 목포항구축제 1회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항구축제. 대표축제가 야행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재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야행은 자체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행사 목적으로요, 꾸미는데. 우리가 육묘장에 꽃을 계속적으로 생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꽃 종류로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육묘장에서 가꾸는 꽃으로 꽃길 조성을 하면 예산이 별도로 안 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면, 야행이 가을에 하다 보니까 가을에 국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화는 여기 비용에서 차액이나 최소 비용으로 꾸미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목포 대표축제가 2개인데 한 군데만 잡아놨잖아요. 1회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2회라면 모르는데 1회로 그렇게 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까 도시유산과 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야행이 축제가 많이 축소됐다, 좀 더 슬림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보여주는 화려한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꽃길 조성도 야행행사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2쪽에 자료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산사태 피해 계류보전 사방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설치된 배수관로는 몇 미터나 됩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하면서 그 주변에서, 계곡에서 발생된 취합된 물에 대해서 배관만 했기 때문에 60m, 70m 정도만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전체 몇 미터나 배수관로를 설치할까요?

이 구간은 400m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400m. 거의 전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7쪽에요. 제일 위쪽에 보면 산림탄소흡수원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구축하실 생각이세요?

구축은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목식재 유지관리를 위해서 탄소흡수가, 조성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니터링 조사해가지고 탄소 발생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흡수는 산림이나 초지가 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포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산림이나 초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다 탄소흡수원 기능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의 예로 석현웰빙공원에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탄소 발생이 얼마 정도 할 수 있냐, 그 구역을 올해는 모니터링을 이 구간을 하자 해서 그것이 얼마 정도 효과가 있는, 그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 데이터를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이어서 궁금함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돌아가시면 시설비, 용해ㆍ백련 녹지대 유지관리 있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유지관리했나요?

예. 이 부분은 구역별로 전문업체에 맡겨서 유지관리 용역 계속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하셨지요, 작년에? 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이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까?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

사업으로. 그러면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용해지구 맨발걷기 조성사업을 작년에 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 했고 작년…. 금년에 두 군데.

금년에 두 군데. 5,000만원이었지요? 이게 조성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 중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안 올라와 있기에 올해 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유지보수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사용하면서 다른 예산으로, 방금 말했던 유지관리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다른 거를 돌려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성을 하셨으면 어차피 내년에 유지관리보수비가 발생할 건데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정의 추계,

올해는 3,000 정도 반영되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거의 반영 안 돼서 방금 말한 각종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정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혹시 조성이 안 돼서 그런 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보면 산불헬기 임차료 있지요. 이렇게 정확하니 3,000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옵니까?

예?

임대료, 헬기 1억 9,134만 3,000원이고만. 1식이. 무슨 근거로,

그것은 3개 지자체 공동분담금입니다. 3개 지자체가 목포, 무안, 신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자체분담금이 이 돈이라고요.

예, 3분의 1 분담금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그 헬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목포시는 불이 안 나고 무안이 나버렸어. 그래도 이 예산을 줍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도에 매년 건의는 하고 있어요. 저희가 5년 이내에 발생한,

도에서 해야지. 왜 공동으로 지자체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전남도에서 그 부분에 협조를 요청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도도 이 원칙대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도만 어긋나서 하기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목포, 무안, 신안?

목포, 무안, 신안. 3개 권역입니다.

그럼 만약에 산불이 안 나면? 안 나면 예산 안 씁니까?

안 나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금으로,

이미 헬기 회사하고 계약된 거기 때문에요.

헬기 회사로 3개 지자체가 이 돈을 내가지고, 그러면 세 군데 하면 거의 6억 정도 되고만.

예. 그런데 저희가 올해 사례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전남도에서 경북으로 지원되고 경남은 지원되고 또 여기에서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헬기 발생량은 더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산도 없는데 도에서 해가지고 여기 무안, 목포, 신안이 전라남도 아니라요? 그런데 헬기 회사에 의무적으로 돈을 편성해가지고…. 산불이 안 나도 이 돈이 지급된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오. 예산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