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언제나 시민의 삶과 함께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6,459억 5,400만 원보다 790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249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6,676억 6,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청년월세 지원 등에서 5,159억 4,5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에서 250억 9,200만 원,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에서 53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양성평등기금 417억 8,100만 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3억 3,300만 원, 복권기금 8억 1,900만 원, 청소년 육성기금 74억 7,700만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7억 8,7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2개 사업 48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69억 1,000만 원에서 2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0억 3,600만 원, 내부거래는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8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1조 4,140억 8,500만 원보다 1,718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859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28억 2,800만 원보다 30억 4,1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희망대구 구현을 위해 252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6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688억 4,800만 원보다 42억 7,900만 원 증액된 731억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을 위해 731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7,047억 8,000만 원보다 1,00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050억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정책 및 지원 부문에 2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급여 부문에는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재정 지원 부문에는 5,29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2,53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지방채 상환 1억 8,4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6,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6,107억 1,900만 원보다 62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729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정책 활성화를 위해 17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출산 지원 부문에 57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 지원 부문에서 6,141억 2,9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금년도 69억 1,000만 원에서 20억 2,000만 원 증액된 8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7,000만 원, 학교 증축비 지원 3억 3,000만 원, 예비비 8,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2억 4,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청년여성교육국 예산안은 계속되는 세수 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창의적 미래세대 양성과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74쪽 좀 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행정 지원인데요.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2024년도에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약 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 이상 상승했죠? 그런데 또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꾸준히 증가, 제가 금액을 잘못 적어가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 지원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과 영어 회화 기회를 제공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올해 2025년 기준에 지금 초·중학생 1만 2,584명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이 중에서 일반 학생은 1만 1,122명,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1,462명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사실 사회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은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고 있고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 같네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기존 3억 원 규모였던 예산이 고작 5,0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매우 큰 폭으로 감소됐던데요. 이 정도 예산을 9개 구·군에 배분해서 운영한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지 솔직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 구·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사실상 시 지원이 사라지면 부족분이 상당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구·군하고 또 별도로 조금 조언을 구하고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일단 앞으로 본 사업은 사실 구·군 매칭 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임을 고려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사회적으로 조금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만, 학생들에 대해서만 좀 지원을 하고자 이렇게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구나 서구에 조금 우선적으로 배려를 할 거고요. 사실 본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영어 교육 기회가 조금 적은 그런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또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올해 사업계획서 보면 사실 구·군별로 자체 편성한 금액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대상도 지역마다 달라서 사는 지역에 따라서 또 지원이 불균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특히 추진 의지가 낮거나 예산이 없는 지역은 사실 참여가 어려워져서 지역 간의 교육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그러면 수강료와 지원금 예산이 구·군마다 사실 제각각인 상황에서 그래도 대구시가 구·군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역할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증액은 좀 힘들더라도 최소한 예산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사실 저희 입장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1 대 3, 1 대 4 이렇게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적은 인원과 강사하고 매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만 사실 시 재정으로는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기에는 조금.

조금 어렵다.

예.

그런데 또 그 지역이 사업을 안 하면 아예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혜택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다음에 뒤에 조금 보면 584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잠깐 보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서구와 남구 관내 초·중학교 42개 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보조교사 8명분 인건비만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16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면, 우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추진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원 규모를 이 정도 줄이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줄이게 된 배경에는 첫째는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학령인구가 4만 명 이상 지금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재정 부담을 조금 더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기존의 2025년과 사업은 동일하게 진행이 되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만 이렇게 4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자체예산을 좀 받을 수 있고.

예.

인구는 사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목적 달성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예. 저희 시 예산으로는 지금 서구하고 남구에만 해당되는 교사를.

남구만, 42개.

예.

그러면 이 42개교에서 사실 8명으로, 그런데 사실상 학교마다 이렇게 42개교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8명이면 사실상 학교 배치가 좀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배정하실 계획이세요?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지금 초등학생은 3학년에서 6학년, 전체 32학급 이상에 한 명을 배치하고요. 서구와 남구 같은 경우에는 12학급 이상에 한 명을 배치합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30학급 이상에, 제가 지금 일반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30학급 이상에 한 명을 배치하고요.

한 명.

서구, 남구 역시 여기는 조금 더 배려를 해서 8학급 이상에 한 명을 배치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반으로 줄었지만 이제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충족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사업 추진은 금년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면 할 수 있다. 이게 원어민 화상영어하고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사실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 소멸위기가 사실 심화되는 이 상황에서 교육서비스의 축소는 또 곧바로 해당 지역 학생들의 학습 기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역별 차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학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위원님.

대체교사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4쪽입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내년도 대체교사 인원이 135명으로 올해 추진실적은 145명으로 돼 있는데 10명이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상 인원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은 44억 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돼 있던데 대체교사가 줄었는데 예산이 동일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대체교사 직접 지원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체교사 직접 지원 사업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내년에는 135명을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10명 줄었다고.

예산은 올해하고 동일한 관계로 전체적으로 대체교사 인건비가 한 3.5% 정도.

인건비 상승분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0명을 감축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이 10명에 대한, 모자라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군에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

대체해보겠다.

구·군에 직접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 28억 원 별도로 구·군에서 운영하는 그 사업비 안에서 부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이 대체교사 지원 사업.

예.

그런데 우리 지원 사업이 또 주관부서인 청년여성교육국의 예산 심사니까 다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신청해도 사실 실제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 대비 지원율이 약 70%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수요에 비해서 대체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대체교사를 추가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대체교사 수요에 대해서 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그거는 자료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마지막 마무리 말씀드리면 우리 대체교사 지원이 보육교사의 휴식권 보장과 보육 공백 방지를 위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육 현장은 휴가를 마음 편히 쓰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대체교사 확보 여부가 보육교사들한테는 근무환경과 직결되고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인데 인력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또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지원율도 낮은 상황이면 실제 현장의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사업설명서 819쪽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할 예정인 2010년생이 2만 명 이상으로 작년에 비해 그 사업 지원 대상이 한 1,000명 이상 이래 증가를 했는데 이에 맞춰 사업도 한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년도 예산 산정 시 올해 지원 신청자 비율이 79%를 적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청자 비율 79%라는 뜻이 뭡니까? 전체 2010년생 중 실제로 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이 79%라는 말입니까? 그게 어떤 말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9년생입니다. 2009년생 아동들 1만 9,528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9%가 신청을 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 둘째아 이상 지역 제한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왜 굳이 절차를 거쳐야 되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자격조건만 되면 그걸로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래 절차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신청을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원하는 통장 그 계좌에다가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지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둘째아 이상이 되면 무조건 다 주는 걸로 우리 시의 방침은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은 주고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여기 보면 신청기간도 한 2개월 정도로 제한돼 있네요. 그지요? 원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 늦게라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좀 늦더라도.

기본적으로 조금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으로 독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쪽에는 대부분 신청을 100% 다 했고요. 그 외에 가정은 그냥 안내만 하고 독려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면 신청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 정보를 모르는 가정은 당연히 지원에서 누락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지요? 실제로 올해도 홍보와 협조 요청을 다 했지만 결국 이 20%가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지요?

지금 저희가 방문이라든지, 2024년도부터는 조금 신청이 용이하게 온라인 정부보조금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새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과 고등학교에 안내 협조공문을 매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신청률이 낮다면 안내 방식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잘 챙겨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시와 교육청은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등학교에 별도로 안내 공문도 발송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 내에 시정 홍보판에 전광판도 활용하고 있으나 그렇게 일반 가정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26년도에는 빠짐없이 다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예. 다자녀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출산·양육을 장려하는 중요한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이라면 단 한 가정도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는 구조에서 계속 누락이 발생된다면 사업 취지가 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한층 더 강화해서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아주 소수이긴 하나 일부는 학교는 대구에 다니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전입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입학축하금이 지원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92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대구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 있는데 물론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여기 3억 원을 태워놨는데 이게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2025년에 저희가 청년분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이사가 잦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이전 경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조금 경감하고자저희가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지역 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한 임대차 거래 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인당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세금도 이제 1억 5,000만 원 넘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 이하만.

예.

그러면 이거를 2026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라고 해놨으면 1월 1일 이후에 전입하면 언제든지 신청하면 해준다. 이런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해요? 대상자를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가 전입신고했는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군을 통해서 동시에 같이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대구 시정에 대한 시정 홍보판을 또 이용해서 전광판에도 송출을 할 예정이고요.

청년 월세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고.

예. 동시에 저희가.

그런데 이 3억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사업, 몇 명을 가정해가지고 이래 한 겁니까?

지금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한 1,000명을 가정해서 이렇게 3억 원을 했는데.

1,000명.

예.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부산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명 정도, 그런데 서울시 인구에 비례해서는 사실상 적은 숫자고요. 아마 지금 1,000명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거는 좀 소요 예산액을 조정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요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명을 예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저희와 조금 비슷한 게 1억 5,000만 원 이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산 쪽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부산 사례를 봐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태워졌으니까 이거 홍보 잘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99쪽에 보시면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서, 이 사업을 행진원에서 합니까?

행진원에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

그러니까 사업을.

행진원 산하의 청년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청년센터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사회적 청년, 고립 청년, 은둔형 청년, 이게 사회 문제가 많은데 그냥 단순하게 이래 보면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는 이 사업에 효과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고립 청년이나 은둔형 이런 청년들은 이게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그 2024년에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때 발굴된 청년들을 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친구들 상담도 하고요. 또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실태조사를 한다고 우리 고립돼 있는 청년들이나 은둔형 청년들이 나타나지를 않죠. 그 실태조사만 가지고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실태조사 말고 또 대면을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상담을 받고 하는데 온라인 쪽에서도 신청 접수가 조금 들어와서 상담을 해서 이렇게 청년센터를 방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일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자조모임이나 이걸 통해서 결국은 직접적인 발굴이 제일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이 온라인에 내가 들어가서 신청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자조모임을 통해서 또 구·군 협조를 통해서 지역 내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들, 특히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 발굴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한번 많이 해보십시오. 이거 자조모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던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국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시고 어떻게 발굴해서 멘토링해 줄 건지 이런 부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발굴할 때 마음건강 쪽의 치료가 좀 필요한 청년들을 올해 한 13건 정도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받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또 안내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를 우리 행진원이나 국에서 관심을 갖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체크를 많이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4,2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게 우리 한의대하고 방통대에 지원하다가 방통대에는 지원을 중단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 인원이 감소해서 2026년부터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문화 관련 학과가 방통대하고 한의대 말고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전국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전용 계약학과로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통대에는 있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지원을 중단했는 겁니까?

올해 방통대에 4명이 등록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수요를 조사해보니까 더 줄어들게 돼서 이제 한의대 쪽으로 안내를 해서 그렇게 수업을 받도록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통대에, 아예 그 학과가 폐지된 건 아니고?

방통대 같은 경우에는 전용 학과는 아니어서.

그러면 우리가 학비 지원이 150만 원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도 1회 추경에서 5,1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학기 학비가 얼마쯤 됩니까?

한 학기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50%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우리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예. 나머지 50%는 한의대에서 부담을 하고요.

이래 해도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4,400만 원이 부족한데 2025년도와 같이 내년에도 이거는 8월 전에 추경을 해서.

또 추경에서.

예. 차질 없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게 추경에, 예산 편성을 좀 제대로 해서 물론 필요하면 추경에도 태워야 되겠지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예.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519쪽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급식비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카드를 주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주는 건지.

여기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또 급식이나 간식을 그렇게 제공을 받습니다. 급식이나 간식은 인근 식당이나 또 이렇게 별도로 쿠폰을 발급해서 그렇게, 인근 식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하고 후정산을 저희 센터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회 사용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1인당 한 끼당 한 1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한 번 먹을 때 1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내년 예산이 1억 2,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50% 증가했는데 물론 이게 국비 내시인데요. 이게 지원 건수로 봐서는 증액 규모가 너무 많은 건데 지원 건수는 2만 3,476건에서 2만 4,541건인데 1,000여 건 증가했는데 우리 예산은 한 50% 증가했잖아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똑같이 50% 이상 증액 편성을 하게 돼서 대구시도 매칭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원 건수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저희가 기존에 센터 이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건수를 산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 건수에 비해서 우리 예산하고 지원 건수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용자 1,057명의 20%인 208명을 이렇게 산정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이거 진행하면서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게 건수하고 예산 증감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데.

지금 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 청소년이 전체적으로 1,057명인데 사실 등록된 인원은 1,567명입니다. 이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센터에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에는 계도를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행감 때 질의한 것 중심으로 해서 예산과 같이 연결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469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강으로 1억 9,500만 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 5,000만 원 기능보강, 시설보강 사업에 예산이 됐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드렸지만 보강을 하는 문제보다는 이거를 새롭게 또 지어야 되는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냥 시설보강만 들어갈 뿐 구체적인 다음 계획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안에서 일부를 조금 해서 내년에 국비 공모에 대비해서 미리 전체적으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사실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시설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근 주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공모를 조금 진행해 볼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 중이거든요.

그럼 대략적으로 예산은 운영비에서 나간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공모를 하고 의견수렴을 받으려면 금액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업을 좀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최소 경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1,000만 원을 확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수련원 운영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세부 내역으로 넣는다든지 도저히 예산이 허락되지 않으면 추경도 조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소년시설 확충은 사실상 2020년부터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사실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 순수 시비만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기에는.

힘들다.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상 이게 국비 지원이 불가한 상태로 헌법 34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무이자 또 출산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17개 광역이나 전체 시·도가 같이 조금 논의를 해서.

얘기를 좀.

예.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내년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가옥 공모를 할 때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의견도 같이 좀 수렴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아동급식중식 지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국에서 받은 2020년하고 2024년도 예산 현황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동급식중식 지원 사업에 불용액이, 실제적으로 2024년도 보니까 불용액이 39억 6,700만 원이더라고요. 맞나요? 이게 구·군 지원 빼고 지금 보니까 구·군비 별도로 해서 제가 받은 게 2024년도 예산이 173억 1,600만 원에서 불용액이 39억 6,700만 원이더라고요. 맞나요?

예. 조금 비슷합니다. 정확하게는 34억 4,800만 원, 그렇습니다.

예. 추경 포함해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매년 보면 불용액이 30억 원, 십몇억 원 이렇게 남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중식 지원 사업비를 보면 감액을 해서 올렸지만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비, 교육청이 같이 투입을 하는데 저희가 구·군에서 수급자인 차상위,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결식이 우려되는 그런 아동들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는데 항상 조금은 여유 있게 저희한테 제출을 하다 보니 사실상 정확한 수요 예측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추경 때 조금 감액을 하기도 하고.

예. 국장님,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받은 자료는 작년에 39억 원이 불용액이에요. 지금 우리 국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감액 금액이 얼마 정도 되세요? 지금 계획했던 금액을 생각했을 때 전체 감액한 금액이, 예산을 우리는 이만큼 요구했는데 감액돼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금액의 한 20%, 19.9%, 35억 원 정도를 그렇게 잔액으로 남겼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억 원 정도, 12.1%를 그렇게 남겼는데 저희가 2026년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예. 하면 저희가 15% 정도는 최소 그렇게.

그러면 불용액이 한 얼마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15억 원 정도는.

15억 원.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드리냐 하면 정확한 수요를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청년여성교육국에서 하려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감액도 되고 전액 삭감도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수요에 대한 걸 명확하게 좀 잡아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제시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동급식중식 지원 관련해서는 논의를 다시 한번 좀 해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급식 관련해서는 예산을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혹시 중간에 결식 우려나 이런, 보호자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걸 대비해서 그렇게 조금 러프하게 잡았습니다.

예. 하여튼 좀 제대로 사업을 하시면서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어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액 삭감 관련 사업을 하나 좀 얘기드리겠는데 작년까지, 올해 6,000만 원 든 꿈의오케스트라 사업이 지금 보면 전액 삭감돼버렸어요. 사업 편성이 아예 안 돼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꿈의오케스트라 아이들이 공연할 때도 가서 한번 봤는데 이게 지금 5년차지요? 5회째인데, 지금 이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구시, 청소년수련원 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협업도 하고 또 음악에 대한 재능도 키우는 사업인데 이게 전액 삭감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2019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2026년부터는 이게 자립형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그러니까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이런 연주활동 기회를 제공해서 동기 부여도 되고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어렵다 보니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거는 청소년수련원 자체 재원이라든지 또 민간기업 후원이라든지 또 지정기탁이나 이런 재원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개정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에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명문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데 위원님께서.

제가 하는 게 국에서는 이런 의견을 분명히 냈지만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서는 여기에 대한 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문화청소년 관련된 사항들을.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나 학부모분들이나 예산 삭감에 대한, 사업을 이렇게 잘 진행하고 있다가 뭐 줄여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금액을 줄이더라도 아까 얘기하셨던 후원금이나 다른 지원 사업들을 만들어 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전액 삭감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집에 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주고 집을 나가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국에서 지속적인 얘기를 하시고 상임위 내에서도 한번 논의를 좀 해보겠지만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예산 조금 몇 가지만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대구·경북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연 한 어느 정도 간다고 보십니까? 대구가 하마 7,000명 정도, 아마 대구경북 합쳐서 한 1만 명 이상일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7,000명이 안 되는 한 6,000명 조금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소관 국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작년 우리 청년 일자리 예산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그런 데이터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축소되거나 크게 없어진 사업이 있나요?

일자리사업 쪽은 저희가 현금성 지원사업 축소로.

그건 축소를 했고.

저희가 현금성 지원하는 청년사회진입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현금성은 좀 지원을 줄였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하고는 시스템이 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지난번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가 국내 500대 기업을 보면 본사가 있는 곳이 대구가 한 23군데 정도 되고 또 우리 서울 쪽의 본사는 거의 60%, 284곳이에요. 인천, 경기도 거의 100군데 넘고 우리 대구·경북은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한 4.5% 정도, 6% 이 수준인데 청년들이 결국은 국장님도 알다시피 일자리, 물론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생활하고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갖고 가야 할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나마 우리 대구시에서 국장님 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청년들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사업설명서 81쪽이나 77쪽 한번 펴보시면 청년성장프로젝트 하는 예산, 국장님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32억 원인데 올해는 25억 원,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7억 원이나 줄어드는, 감액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청년성장프로젝트 안에는 청년카페사업과 직장적응사업이 있었는데.

카페.

예. 청년카페사업이 전체적으로 25억 원이고요. 직장적응사업이 7억 원인데 직장적응사업은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종료해버렸어요?

예. 그 사유는 저희가 직장적응사업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고 또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인데요.

예. 유사 사업이 고용노동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미래플러스사업이라고 이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청년미래플러스사업은 맹 우리 청년과에.

그거는 지금 고용노동과에서 하는데.

고용노동과.

예. 거기는 주관기관이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계협동조합.

예.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같은 내용입니까?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기에 조금 일 경험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국장님께서, 그쪽이 우리 경환위 쪽인 모양인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예. 그렇습니다. 그거 전체적으로 연간 한 700명에 4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원 정도.

예.

그래도 우리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 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억 원으로 그래 돼버리면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고향올래 이거는 우리가 귀환 청년들에 의한 예산이에요?

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은 우리 국비, 시비가 7 대 3, 8 대 2?

그거는 5 대 5로 그렇게.

5 대 5로?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청년들이 귀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확대해야 됩니다.

고향올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인프라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구축된 후에는 사실상 운영비로 되니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액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물론 중복되는 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중복되다 보면 오히려 그쪽 타 부서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직장적응지원사업은 이게 어디 소속이에요? 이게 작년 실적 보니까 한 200명 이상 혜택을 받았는데 완전 삭감돼버렸네요.

예. 그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전부 그런 통합시스템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용노동부 쪽에서 통합되더라도 국장님은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죠? 예산이 오히려 증액돼갖고 역할이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국가하고 연계가 되면 방향을 좀 틀어서 청년들에게 자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꼼꼼히, 촘촘히 살펴보셔야 되는.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금 아쉬워하는 청년센터에서 청년들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셨고요. 저희가 청년카페사업에서 조금이나마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까 고용노동정책과 이런 데하고 청년사업들이 또 여러 가지 경환위 쪽에도 많이 있죠?

예.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가 경환위에 있을 때 그쪽에 또 원래 청년정책과가 있었죠? 그죠? 이러다가.

저희 청년과 상임위가 경환위였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안 되고,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통합시스템으로 가든지 어떻게 보면 청년 자체가 이 국을 진짜 하나 크게 편성할 정도로 우리가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좀 이런 부분은.

사실 청년 파트는 정부에 특별히 부처가 지정이 됐다기보다는 국무총리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또 청년 관련 사업을 하다가 일자리 쪽에 조금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고용노동과로 예산이 내려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경환위 쪽에 고용 그쪽 과하고 해서 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

살펴보셔서 저한테 한번 그거 비교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만약에 예산 수반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 쪽에서 하지만 또 예결위 쪽이 있으니까 연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대구 와글와글아이세상 지금 개선공사한다고 779쪽에.

예.

지금 6,100만 원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로 돼 있던데, 우리 주차장 확보 계획 있죠?

예. 있습니다. 내년도 말부터.

이번에 했던 주차장 말고 지금 또 그 뒤편에 있죠?

예.

그거 주차장 확보할 계획이죠? 시유지 그게 언제 끝나죠?

그게 2026년 말로.

2026년 말, 그럼 1년 정도 남았네요.

예.

우리 전기차 충전하면 몇 면에 몇 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의무 규정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법에는 그 주차면수가 50면에 5%를 그렇게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0면에 5%면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주차장은요?

저희는 28면입니다.

28면. 그럼 우리 뒤에 주차장, 만약에 시 부지 그거 끝나면 뒤에 주차장은 몇 면 정도?

저희가 지금 주차공간 플러스 아이들이 조금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최소 30면 이상.

30면 이상.

30면에서 50면을 조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하면 주차장이 몇 면이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최대 70면 정도 이상.

하면 우리 전기차 충전은 몇 대, 몇 대 있어야 돼요?

3.5대인데.

3.5대.

예. 3대에서 4대.

그런데 지금 일단은 6,100만 원이, 한 대 설치한다고 와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 주차장 공사 끝나면 곧 할 건데 이거 제가 산출근거를 한번 보니까 급속충전기 구매 3,000만 원, 부대공사 및 한전불입금 1,500만 원, 감리비 1,600만 원 돼 있는데요.

예.

만약에 지금 본예산에서 이 금액으로 하면 우리 그 주차장은 어차피 의무규정이 있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왜냐, 이거 감리비라는 게 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올해 2,600만 원 되고 시 부지 해가지고 의무규정 해가지고 하면 그 감리비 1,600만 원 또 나가야 되고, 그리고 한전불입금이 제가 이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그 면수로 한전불입금을 내는지 그다음에 전체 공사할 때 주차장 내에서 그걸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만약에 그냥 전체로 한다면 한전불입금도 주면 이 금액도 저는 한 대당이 아닐 것 같거든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년에 할 때 이 금액을 또 책정해가지고 추경을 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주차면수가 좀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대 이상 사실상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한 대만 했고요.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 추가분은 미리 또 조금 신청을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1면을 했는데 사실상 또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비가 그렇게 1,600만 원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중복으로 들어가죠. 할 때 한꺼번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설계를 하면 이만큼 우리가 줄일 수 있잖아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저희가 이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도에 또 이런 지침이라든지 공문을 내려주는데 그런 동향도 한 번 더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서 뒤에 제가 산출근거까지 보니까 한전불입금도 있고 감리비가 또 1,600만 원 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설계비라는 게 할 수 있을 때 한꺼번에 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데 어차피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또 제 지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개관할 때부터 저희들 필요한 사업이 좀, 옛날에 그 구청장께서 공모할 때 설계부터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주차 부분도 멀리 보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한번 봐주십시오. 66쪽에 청년주간 개최 이게 그 뒤에 설명 보니까 2015년부터 계속 했던 사업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죠?

2021년에 2억 원이었고요. 2021년, 2022년 2억 원이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2023년에 4억 원 그리고 2024년에 3억 5,000만 원, 올해 3억 원 이렇게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원 예상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 내용을 들어보면 만족도가 91%였다. 그다음에 5만 명의 청년들이 행사에 아주 좋은 평가를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동성로에서부터 했던 장소가 대구에서 늘 동성로프로젝트, 동성로 활성화, 청년들 이렇게 하고 다양한 문화공간, 문화공연과 전시기획,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는 축제 이런데 이게 활성화되면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특히나 QR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참여하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만족도조사를 할 때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또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 조금 내실 있게 쓰고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도심 RPG라고 해서 롤플레이 게임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도 또 청년주간 때 같이 개최를 해서 좀 시너지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고민해서 2026년에도 올해처럼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만족도를 다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최대한 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재숙 위원님.

이재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